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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명 string	행정규칙ID string	행정규칙본문 string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2100000199492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401, 시행일자=202104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401 발령번호: 154 시행일자: 202104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및 제46조의3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 지형적 특성, 시설물간 연계성, 피해지역 재난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란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된 일정지역을 지구단위지역으로 획정하고 시설물 간 연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3.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으로 수립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시설물간 방재성능을 고려해 설계ㆍ시공ㆍ감리 등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4. "중앙복구계획 수립"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ㆍ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기관 및 역할)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요청하여 수립하는 경우2.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장이 피해조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립하는 경우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피해 규모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립하는 경우②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대책본부장가. 피해조사를 위한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다. 복구계획 수립 관련 지역대책본부장 업무지원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심의ㆍ확정마. 확정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해당 지역대책본부장 통보바. 대내외 기관 협조, 언론 홍보2. 지역대책본부장가. 대상지 시설별 피해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 작성다.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요청라. 재난관리시스템(NDMS) 전산입력ㆍ처리', '제4조(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역)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르며, 자연재해로 인해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피해지역을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발생일로부터 재해 발생 현황, 재해 원인 분석 등 재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해야 하며, 피해규모와 유형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지형도(축척 1/25,000 또는 1/50,000 등) 또는 기본공간정보ㆍ수치지형도(축척 1/5,000)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피해발생여부, 피해규모, 피해양상 등을 파악해야 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조사 결과 피해규모 및 유형이 제4조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로 선정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한 지구를 지형도 또는 기본공간정보ㆍ수치지형도에 표시해야 하며, 지구 경계 설정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규모ㆍ유형, 동일 수계ㆍ유역2. 지형적으로 임야(능선), 하천, 도로, 행정구역3. 토지의 용도별 이용상태, 토양 및 지질, 재해위험요인4. 기타 지구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⑤ 피해액의 산정은 선정한 지구 내 피해를 시설별ㆍ부처별로 분류하고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액을 합한 값으로 한다.', '제6조(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지역대책본부장은 선정한 지구 내 각각의 시설 피해에 대하여 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하고 제4조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복구계획 수립 전까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역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시 지구 내 공공시설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한 건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 작성 시 다음의 관련 계획 및 기준 등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마.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바.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사.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역개발종합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자.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차. 이주대책계획③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을 요청받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상조건 및 필요성이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거쳐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한다.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구단위복구비용의 산정 등)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지구 내에 포함된 시설의 복구비용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제8조(피해ㆍ복구액 조정)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ㆍ복구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1.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피해ㆍ복구 물량과 단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복구계획에 포함한 경우3. 지구 선정, 복구공법 등이 현지 여건과 맞지 않은 경우4.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대상과 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9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발령과 동시에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국민안전처예규 제14호)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30 (공포번호: 69)
하천의 등기능력	2200000094921	# 하천의 등기능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112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천의 등기능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11224 발령번호: 73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하천법상의 하천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천법 제3조 참조)91.12.24. 등기 제2627호 질의회답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2100000248440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41018, 시행일자=20241022,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4-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41018 발령번호: 2024-228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재정성과평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증기관이 검증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검증"이란 검증기관이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2. "검증기관"이란 이 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검증기관의 의무 등) ①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을 따른다.③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④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⑤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제5조(검증기관의 선정원칙)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집행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으로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증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제6조(검증기관의 업무제한) 검증기관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2.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3. 내부감사업무의 대행4.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5. 그 밖에 보조사업비 검증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제7조(검증기관의 윤리기준 준수) 검증기관은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검증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적 적격성을 갖추어야 하며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3.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4.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검증업무의 범위 등) ①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와 이와 관련된 서류를 근거로 수행한다.②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보조사업비 집행과정에 관한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과 보조사업자에게 수정방안 및 개선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증업무의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폐지의 승인을 받은 후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증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 기한(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검증업무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검증업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계획의 수립) ① 검증기관은 검증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의 검증업무를 계획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의 현황,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와 보조금수령자와의 관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승인내역,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제3자에 의한 업무수행) 다른 검증기관 또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업무를 이용할 경우 검증기관은 이러한 업무가 검증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제12조(검증증거의 문서화 및 보관) ① 검증기관은 검증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거에 관한 사항과 이 규정에 의하여 검증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문서화(이하 본 조에서는 ‘검증조서’라 한다)해야 한다.② 검증기관이 직접 작성한 검증조서는 검증기관이 5년간 보관하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요구하기 전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 ① 검증기관에 의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이해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3.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대한 이해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6.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계약거래에 있어 계약절차 및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7.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8.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집행 기준에 위배되는 금액의 확인9.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수익금의 정확성 확인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1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한 불인정금액의 산출12. 보조사업비의 일부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되거나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월금액 또는 미반환액의 정확성 확인13.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환액의 정확성 확인② 검증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외에 필요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 검증기관은 보조사업별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이 구체화된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④ 검증기관은 여비 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제14조(검증보고서일) ① 검증기관은 검증업무가 종료된 일자(이하 "검증보고서일"이라 한다)를 검증보고서에 기재한다.② 검증보고서일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에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다.', '제15조(검증보고서의 보고방법) ① 검증기관은 확보한 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명하여야 한다.②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확보한 정보에 의거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위배된 경우 불인정금액을 보조비목별로 산출하여야 한다.③ 검증기관은 해당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이월액, 수익금반환액, 보조금반환액 등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④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에서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제16조(검증보고서의 보고사항) ①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1. 제목2. 수신인(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3. 도입문단(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4. 범위문단(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5. 결론문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보조금반환액 명시)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7. 검증보고서일8.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② 검증보고서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③ 검증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가 첨부될 수 있다.', '제17조(검증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적 보고 기한(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검증보고서가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등 검증보고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검증보고서는 제1항의 실적 보고 기한에서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228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일부개정 공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1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으로 한다. 부칙 이 공고는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검증보고서 표준양식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 │ │ │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귀하 │ │ │ │본인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 │ │월 X일까지의 “보조사업명칭”의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정산보고서 │ │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 │ │며, 본인의 책임은 동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 │ │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본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 │ │침하는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증하였으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 │ │증기준에서 규정한 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 │ │ │본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결과, 별첨 “보 │ │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와 같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 집행금 │ │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인 │ │바,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 │ │ │ │ │ │ │00회계법인 │ │대표이사 ○ ○ ○ │ │ │ │또는 │ │ │ │00감사반 │ │공인회계사 ○ ○ ○ │ │공인회계사 ○ ○ ○ │ │공인회계사 ○ ○ ○ │ │20XX년 X월 X일 │ └──────────────────────────────────────┘ 별표 0002: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1. 일반현황 ┌──────────────┬─────────┬───────────┬───────────┐ │중앙관서명 │ │보조사업명칭 │ │ ├──────────────┼─────────┼───────────┼───────────┤ │프로그램명 │ │보조사업자 │ │ ├──────────────┼─────────┼───────────┼───────────┤ │단위사업명 │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 │ ├──────────────┼─────────┼───────────┼───────────┤ │세부사업명 │ │총 사업기간 │ │ ├──────────────┼─────────┼───────────┼───────────┤ │검증기관 │ │당해연도 사업기간 │ │ └──────────────┴─────────┴───────────┴───────────┘ 2. 보조사업자 제시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원) ┌────────┬───────────┬──────┬──────────┬─────────┐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합 계(ⓓ=ⓐ+ⓑ+ⓒ) │보조금비율 │ │ │ │ │ │(ⓔ=ⓐ÷ⓓ) │ ├────────┼───────────┼──────┼──────────┼─────────┤ │ │ │ │ │ │ └────────┴───────────┴──────┴──────────┴─────────┘ 3. 보조사업자 제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단위: 원) ┌────────┬───────────┬──────┬────────────────────┐ │당기분집행액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수익금 │ │(ⓕ) ├─────┬─────┤(ⓘ=ⓕ+ⓗ) ├─────┬────┬─────────┤ │ │전기 │집행액 │ │발생액 │반환액 │미반환액 │ │ │이월액(ⓖ)│(ⓗ) │ │(ⓙ) │(ⓚ) │(ⓛ=ⓙ-ⓚ) │ ├────────┼─────┼─────┼──────┼─────┼────┼─────────┤ │ │ │ │ │ │ │ │ └────────┴─────┴─────┴──────┴─────┴────┴─────────┘ ┌───────┬─────┬─────┬──┬───┬─────┬───┬────┬──────┐ │당기분집행잔액│전기이월 │집행잔액 │발생│차기 │반환 │보조금│지자체 │자기부담금 │ │(ⓜ=ⓓ-ⓕ) │잔액 │(ⓞ=ⓜ+ⓝ)│이자│이월액│대상액 │반환액│부담금 │정산잔액 │ │ │(ⓝ=ⓖ-ⓗ)│ │(ⓟ)│(ⓠ) │(ⓡ=ⓞ+ⓟ │(ⓢ) │반환액 │(ⓤ=ⓡ-ⓢ │ │ │ │ │ │ │+ⓚ-ⓠ) │ │(ⓣ) │-ⓣ) │ ├───────┼─────┼─────┼──┼───┼─────┼───┼────┼──────┤ │ │ │ │ │ │ │ │ │ │ └───────┴─────┴─────┴──┴───┴─────┴───┴────┴──────┘ 4. 검증결과 (단위: 원) ┌────┬────┬─────┬─────┬───┬─────┬─────┬────┬─────┐ │검증후 │검증후 │검증후 │검증후 │불인정│수정후 │수정후 │수정후지│수정후자기│ │집행잔액│발생이자│차기이월액│수익금 │금액 │반환대상액│보조금반 │자체부담│부담금잔액│ │ │ │ │ │ │ │환액 │금반환액│ │ ├────┼────┼─────┼─────┼───┼─────┼─────┼────┼─────┤ │ │ │ │ │ │ │ │ │ │ └────┴────┴─────┴─────┴───┴─────┴─────┴────┴─────┘ 5. 검증의견 ┌────────────────────────────────────────────────┐ │ │ └────────────────────────────────────────────────┘ 별표 0003: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내역 [별지 제3호 서식]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내역 ┌──────┬──────┬────┬───┬─────┬────────────┐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집행처│집행금액 │불인정사유 │ ├──────┼──────┼────┼───┼─────┼────────────┤ │인건비(110) │보수(01) │20x1.2.1│홍길동│1,000,000 │참여인원 미신고 인건비 │ │ ├──────┼────┼───┼─────┼────────────┤ │ │보수(01) │20x1.3.1│박문수│500,000 │이중지금 인건비 │ │ ├──────┼────┼───┼─────┼────────────┤ │ │...... │...... │......│...... │ │ │ ├──────┼────┼───┼─────┼────────────┤ │ │소계 │ │ │x,xxx,xxx │ │ ├──────┼──────┼────┼───┼─────┼────────────┤ │여비(220) │국내여비(01)│20x1.1.x│......│xxx,xxx │참여인원이외 인원 출장비│ │ ├──────┼────┼───┼─────┼────────────┤ │ │...... │...... │......│...... │ │ │ ├──────┼────┼───┼─────┼────────────┤ │ │소계 │ │ │xxx,xxx │ │ ├──────┼──────┼────┼───┼─────┼────────────┤ │...... │...... │ │ │...... │ │ ├──────┴──────┴────┴───┼─────┼────────────┤ │합 계 │x,xxx,xxx │ │ └──────────────────────┴─────┴────────────┘ 부칙 ['부칙 제1조(적용례) 이 지침은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공고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28', '20171229', '20200630', '20210331', '20231229', '20241018'] (공포번호: ['2016-132', '2017-187', '2020-106', '2021-86', '2023-245', '2024-228'])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2100000234550	#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3, 시행일자=20240103,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3 발령번호: 2024-7 시행일자: 20240103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ㆍ보조사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의 고용ㆍ작업 환경개선 등 일터혁신 지원에 관한 사업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3. 노사문화 우수 기관ㆍ단체 및 유공자 포상 지원에 관한 사업4.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혁신 및 컨설팅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5. 고용상 성차별ㆍ성희롱 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촉진 지원에 관한 사업6.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이해 대변에 관한 사업7. 국제노동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24년 1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0106', '20240103'] (공포번호: ['2021-3', '2024-7'])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2100000237936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2024-6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교육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증프로그램"이란 법 제22조의6에 따라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말한다.2. "인증제"란 인증을 수행하는 체계 및 관련 제도를 말하며, 인증 절차는 별표1과 같다.3. "인증심사"는 요건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인증신청 서류의 기재사항 및 관련 자료의 사실 여부와 그 자료의 내용이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통해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4.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인증에 관한 사안을 심의ㆍ의결하는 전문기구를 말한다.5. "인증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라 한다)은 종합심사를 통해 심의ㆍ판정 및 인증제 사후관리를 하는 문화유산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6. "인증조사위원"(이하 "조사위원"이라 한다)은 요건 및 현장심사, 인증제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문화유산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7. "사후관리"란 인증 이후 인증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일련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인증제 운영기관', '제3조(인증제 운영기관) ① 국가유산청장은 효율적으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제 운영기관을 지정한다.② 인증제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신청 접수 및 심사 지원2. 심의위원회 운영ㆍ관리3. 심의ㆍ조사위원의 직무연수 운영4. 인증프로그램 사후관리5. 인증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6. 인증프로그램 홍보 및 지원 사업7. 기타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 제3장 인증심의위원회', '제4조(인증심의위원회) ① 인증제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인증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조사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촉 및 임기) ① 국가유산청장은 추천 및 공모 등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ㆍ조사위원을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 또는 교육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문화유산 또는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및 평가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심의ㆍ조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ㆍ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사람6. 제8조에 의하여 해촉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7조(심의ㆍ조사위원의 직무수행기준) 심의ㆍ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수행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1.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에 따라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 할 것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3. 인증신청자 및 인증신청과 관련한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인증심사 전후 또는 심사 기간 중 향응, 금품,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을 것4.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 '제8조(심의ㆍ조사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촉된 심의ㆍ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7조에 따른 직무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2.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누설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기타 직무수행 수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4장 프로그램의 인증', '제9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제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제 운영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서류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제10조(인증처리기간) 인증제 운영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 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에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기준) ① 인증기준은 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3과 같다.② 인증기준은 교육내용 및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기준별 확인요소를 포함한다.', '제12조(인증심사 과정) ① 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심사를 실시하며, 제반사항을 지원한다.② 인증심사는 요건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절차로 진행된다.③ 인증제 운영기관은 조사위원을 배정하여 제9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인증신청서에 대해 요건심사를 실시한다.④ 인증제 운영기관은 요건심사 결과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위원을 배정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요건 및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 및 심의ㆍ의결을 통해 인증결과를 판정한다.⑥ 인증신청자가 현장심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증제 운영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13조(요건심사) ① 조사위원은 요건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요건심사표를 작성하고, 심사결과를 적합, 미흡으로 판정한다.② 요건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현장심사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제14조(현장심사) ① 조사위원은 해당 인증신청자와 일정 협의를 통해 현장심사를 진행한다.② 조사위원은 현장심사 후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장심사표를 작성한다.', '제15조(종합심사) ① 심의위원회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를 작성한다.② 인증제 운영기관은 각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 최종결과표를 작성한다.', '제16조(인증심사 판정) ① 심의위원회는 종합심사 직후 심의ㆍ의결을 통해 인증, 불인증 결과를 판정한다.② 인증으로 판정되는 프로그램은 심의위원별 종합심사 점수의 산술평균점수 85점 이상, 평가영역별 100점 환산점수 기준 80점 이상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17조(인증서 발급) 법 제22조의6제3항 및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는 자에게 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장 인증프로그램의 사후 관리', '제18조(사후관리) 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이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인증서 유효기간) 법 제22조의6제4항에 따라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20조(인증표시)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2조의6제5항 및 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 유효 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쇄물 등에 규칙 별표1의4에 따른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참가확인서 발급)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행기관 또는 단체의 장 명의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참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인증프로그램의 홍보) ① 법 제22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증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물, 광고물, 인터넷 매체 등에 홍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가 전반적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증번호, 인증프로그램명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에 관하여는「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인증프로그램의 정보 제공) 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사항)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세칙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절차(제12조 관련) [별표1]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절차(제12조 관련) ───────────────────────────── 인증절차 ───────────────────────────── ┏━━━━━━━┓ ┃인증신청 ┃◀ ┃ ┃ ────────┐ ┃ ┃ │ ┗━━━┯━━━┛ │ │ │ │ │ │ │ │ ▼ │ ┏━━━━━━━┓ │ ┃요건심사 ┃ │ ┃(인증조사위원)┃ │ ┗━━━┯┯━━┛ │ ││미흡 │ ││ │ ││ │ │└────────────┤ 적합 │ │ │ │ │ │ │ ▼ │ ┏━━━━━━━┓ │ ┃현장심사 ┃ │ ┃(인증조사위원)┃ │ ┃ ┃ │ ┗━━━┯━━━┛ │ │ │ │ │ │ │ │ ▼ │ ┏━━━━━━━┓ │ ┃종합심사 ┃ │ ┃(인증심의위원회)┃ │ ┗━━━━━━━┛ │ │ │ │ │ ▼ ▼ │ ┏━━━━━━┓ ┏━━━━━━┓ │ ┃인증(3년) ┃ ┃불인증 ┃ │ ┃ ┃ ┃ ┠────┘ ┃ ┃ ┃ ┃ ┗━┯━━━━┛ ┗━━━━━━┛ │ │ │ ▼ ┏━━━━━━┓ ┃인증서 발급 ┃ ┃및 사후관리 ┃ ┗━━━━━━┛ ───────────────────────────── 별표 0001: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요건심사표 [별지 제1호 서식]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요건심사표(제13조 관련)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요건심사표 ┏━━━━┯┯━━━━┯┓ ┃접수번호││판정결과│┃ ┗━━━━┷┷━━━━┷┛ 1. 프로그램명 ┏┓ ┃┃ ┗┛ 2. 요건심사 ━━━━━┯━━━━━━━┯━━━━━━━━━━━━━━━━━━━━━━━━┯━━━━━━━━ 평가영역│평가요소 │평가지표 │판정여부 ━━━━━┿━━━━━━━┿━━━━━━━━━━━━━━━━━━━━━━━━┿━━━━━━━━ 필수자격│목적의 부합성 │문화유산을 교육내용이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적합□ 미흡□ │ │프로그램인가? │ ├───────┼────────────────────────┼──────── │구성의 적절성 │특정 학습자층을 대상으로, 교육시간이 80분 │적합□ 미흡□ │ │이상 진행되는 프로그램인가? │ ├───────┼────────────────────────┼──────── │운영여부 │개발된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최소 1회 이상 │적합□ 미흡□ │ │운영한 적이 있는 프로그램인가? │ ├───────┼────────────────────────┼──────── │기타자격 │공고문에 제시된 신청 제외 조건에 해당되는 점은 │적합□ 미흡□ │ │없는 프로그램인가? │ ─────┼───────┼────────────────────────┼──────── 자료구비│자료의 구성도 │공고문에 제시된 인증신청을 위한 서류를 모두 │적합□ 미흡□ │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인가? │ ├───────┼────────────────────────┼──────── │자료의 충실성 │문화유산교육 관련 자료가 충실하게 작성된 프로 │적합□ 미흡□ │ │그램인가? │ ━━━━━┷━━━━━━━┷━━━━━━━━━━━━━━━━━━━━━━━━┷━━━━━━━━ 3. 요건심사 의견 ┏┓ ┃┃ ┗┛ ┌──────────────────────────────────────────────┐ │○ 요건심사는 조사 가능한 자료 구비 여부에 대한 검토이며, 인증 프로그램으로서의 필수자격에 │ │대한 판정과정으로 적합, 미흡으로 판정합니다. 제출한 신청서 내용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 │ │습니다. │ │○ 판정을 위한 평가자료는 위와 같으며, 평가요소별 판정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2: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현장심사표(제14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현장심사표(제14조 관련)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현장심사표 ┏━━━━┯┯━━━━┯┓ ┃접수번호││판정결과│┃ ┗━━━━┷┷━━━━┷┛ 1. 현장심사 개요 ┏━━━━━━┯━━━━━━━━━━━━━━━━━━━━━━━━━━━━┓ ┃프로그램명 │ ┃ ┠──────┼───────┬─────┬──────────────┨ ┃심사 일시 │ │심사 장소 │ ┃ ┠──────┼──────┬┴─────┴──────────────┨ ┃인증조사위원│성명 │ (서명) ┃ ┃ ├──────┼─────────────────────┨ ┃ │소속 및 직책│ ┃ ┗━━━━━━┷━━━━━━┷━━━━━━━━━━━━━━━━━━━━━┛ 2. 현장심사 검토사항 ┏┓ ┃┃ ┗┛ 3. 현장심사 확인사항 ┏┓ ┃┃ ┗┛ 4. 종합심사 상정 여부에 대한 의견 ┏┓ ┃┃ ┗┛ ┌──────────────────────────────────────────────┐ │○ 현장심사 검토사항은 서류상의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학습 대상 문화유산에 대한 영향 확인, │ │기타 현장 확인 필요 사항 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 현장심사 확인사항은 현장심사 검토사항에 대응한 결과를 명료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 종합심사 상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현장심사를 바탕으로 종합심사 상정 여부에 대한 조사위원 │ │의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 별표 0003: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제15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제15조 관련)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 ┏━━━━┯┯━━━━┯┓ ┃접수번호││판정결과│┃ ┗━━━━┷┷━━━━┷┛ 1. 프로그램명 ┏┓ ┃┃ ┗┛ 2. 종합심사 ┌────────────────────────────────────────────┐ │위 프로그램이 다음 5개의 평가영역, 13개의 평가요소별 평가지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해 │ │당 평가등급에 ‘○’표 하시고, 프로그램에 대한 총평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가등급 │ │ ├──┬──┬──┬──┬─── │ │ │매우│우수│보통│미흡│매우 │ │ │우수│ │ │ │미흡 ━━━━━━┿━━━━━━━━━━━━┿━━━━━━━━━━━━━━━━━━━━━━━┿━━┿━━┿━━┿━━┿━━━ 1. │1-1. 목표의 타당성 │프로그램의 목표가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 │10 │9 │8 │7 │6 프로그램 │ │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 │ │ │ │ 목표 │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 │ │ │ │ │ (10점) │ │등에 기여할 수 있는가? │ │ │ │ │ ──────┼────────────┼───────────────────────┼──┼──┼──┼──┼─── 2. │2-1. 지역 문화의 특성 │프로그램의 내용이 지역문화유산을 활용 │10 │9 │8 │7 │6 프로그램 │반영 및 기여 정도 │하여 지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 │ │ │ │ 내용 │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 │ │ │ │ (30점) ├────────────┼───────────────────────┼──┼──┼──┼──┼─── │2-2. 학습자의 요구반영 │프로그램의 내용이 문화유산 가치 습득에 │10 │9 │8 │7 │6 │및 특성 고려 │필요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발달 │ │ │ │ │ │ │단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 │ │ │ │ ├────────────┼───────────────────────┼──┼──┼──┼──┼─── │2-3. 학습 기대효과 │학습자의 문화유산 애호의식 함양과 민족 │10 │9 │8 │7 │6 │ │정체성 확립에 미칠 영향 및 효과를 명료하게 │ │ │ │ │ │ │제시하는가? │ │ │ │ │ ──────┼────────────┼───────────────────────┼──┼──┼──┼──┼─── 3. │3-1. 교수·학습 방법의 │교수·학습 방법이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10 │9 │8 │7 │6 프로그램 │ 적정성 │에 부합하는가? │ │ │ │ │ 구성 ├────────────┼───────────────────────┼──┼──┼──┼──┼─── (25점) │3-2. 프로그램 구성의 │프로그램은 목표와 내용에 맞게 적절하게 │10 │9 │8 │7 │6 │ 적절성 │구성되어 있는가? │ │ │ │ │ ├────────────┼───────────────────────┼──┼──┼──┼──┼─── │3-3. 프로그램의 완성도 │프로그램의 방법과 구성이 유기적으로 연계 │5 │4 │3 │2 │1 │ │되어있는가? │ │ │ │ │ ──────┼────────────┼───────────────────────┼──┼──┼──┼──┼─── 4. │4-1. 인력확보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을 │10 │9 │8 │7 │6 운영자원 │ │확보하고, 관련 인력의 역량향상을 위해 │ │ │ │ │ 관리 │ │보수교육을 지원하고 있는가? │ │ │ │ │ (20점) ├────────────┼───────────────────────┼──┼──┼──┼──┼─── │4-2. 참여자 확보 │프로그램 홍보, 참여유도 등 참여자 확보 │5 │4 │3 │2 │1 │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 │ │ │ ├────────────┼───────────────────────┼──┼──┼──┼──┼─── │4-3. 예산확보 및 평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을 위해 │5 │4 │3 │2 │1 │ │예산확보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 5. │5-1. 교재 및 교구 │프로그램 내용과 특성에 맞는 풍부한 │5 │4 │3 │2 │1 교육환경 │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하고 있는가? │ │ │ │ │ (15점) ├────────────┼───────────────────────┼──┼──┼──┼──┼─── │5-2. 교육장소 │(대면) │5 │4 │3 │2 │1 │ │1. 프로그램 내용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 │ │ │ │ │ │ │장소(강의실, 야외시설 등)를 확보/섭외 │ │ │ │ │ │ │또는 계획하고 있는가? │ │ │ │ │ │ │(비대면) │ │ │ │ │ │ │자체기자재 활용 : 비대면 교육 운영시 │ │ │ │ │ │ │필요한 접속 환경 및 관련 기자재 등을 │ │ │ │ │ │ │주기적으로 점검 등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 │ │ │ │ │장소/기자재 임차 : 비대면 교육 영상을 │ │ │ │ │ │ │안정적으로 송출/촬영할 수 있는 장소/ │ │ │ │ │ │ │기자재 임차 계획을 확보하고 있는가? │ │ │ │ │ ├────────────┼───────────────────────┼──┼──┼──┼──┼─── │5-3. 안전관리 │(대면) │5 │4 │3 │2 │1 │ │1.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 │ │ │ │ │ │(비상연락망, 교구재의 정확한 숙지, │ │ │ │ │ │ │참여자의 건강확인, 보험가입 등)을 │ │ │ │ │ │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 │ │ │ │ │ │제시하고 있는가? │ │ │ │ │ │ │2. 교육장소에 대하여 소방시설, 비상대 │ │ │ │ │ │ │피로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 │ │ │ │ │ │교육 참여자에게 교육 관련 주의사항 및 │ │ │ │ │ │ │안전교육(안전수칙, 답사코스) 등을 안내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 │ │ │ │ │(비대면) │ │ │ │ │ │ │1. 비대면 교육운영 중 오류 발생 시 적절 │ │ │ │ │ │ │한 대처방안(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는가? │ │ │ │ │ │ │2. 사전에 교육 참여자의 접속환경을 │ │ │ │ │ │ │확인하고,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 │ │ │ │ │ │ │및 배포하였는가? │ │ │ │ │ ━━━━━━┷━━━━━━━━━━━━┷━━━━━━━━━━━━━━━━━━━━━━━┷━━┷━━┷━━┷━━┷━━━ ─────────────────────────────────────────────────────────── ※ 아래 공란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총평 및 추가 보완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인증심의위원│성명 │ (서명) │ │ ├──────┼─────────────────────┤ │ │소속 및 직책│ │ └──────┴──────┴─────────────────────┘ 별표 0004: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 최종결과표(제15조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 최종결과표(제15조 관련)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 최종결과표 ┏━━━━┯┯━━━━┯┓ ┃접수번호││판정결과│┃ ┗━━━━┷┷━━━━┷┛ 1. 프로그램명 ┏┓ ┃┃ ┗┛ 2. 종합심사 최종결과 ━━━━━━━━━━━━━━━━━━━━━━━━━━━━┯━━━━━━━━━━━━━━┯━━━━┯━━┯━━━ 구분 │평가위원(인원수에 따라 추가)│총점 │평균│비고 ───────┬────────────────────┼─┬─┬─┬─┬─┬─┬──┤(최고? │ │ 평가영역 │평가요소 │A │B │C │D │E │F │G │최저점 │ │ │ │ │ │ │ │ │ │ │제외) │ │ ━━━━━━━┿━━━━━━━━━━━━━━━━━━━━┿━┿━┿━┿━┿━┿━┿━━┿━━━━┿━━┿━━━ 1. 프로그램 │1-1. 목표의 타당성 │ │ │ │ │ │ │ │ │ │ 목표 ├────────────────────┼─┼─┼─┼─┼─┼─┼──┼────┼──┼─── (10점) │소 계 │ │ │ │ │ │ │ │ │ │ ───────┼────────────────────┼─┼─┼─┼─┼─┼─┼──┼────┼──┼─── 2. 프로그램 │2-1. 지역 문화의 특성 반영 및 기여 정도 │ │ │ │ │ │ │ │ │ │ 내용 ├────────────────────┼─┼─┼─┼─┼─┼─┼──┼────┼──┼─── (30점) │2-2. 학습자의 요구반영 및 특성고려 │ │ │ │ │ │ │ │ │ │ ├────────────────────┼─┼─┼─┼─┼─┼─┼──┼────┼──┼─── │2-3. 학습 기대효과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3. 프로그램 │3-1. 교수 및 학습 방법의 적정성 │ │ │ │ │ │ │ │ │ │ 구성 ├────────────────────┼─┼─┼─┼─┼─┼─┼──┼────┼──┼─── (25점) │3-2.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 │ │ │ │ │ │ │ │ │ ├────────────────────┼─┼─┼─┼─┼─┼─┼──┼────┼──┼─── │3-3. 프로그램 구성의 계열성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4-1. 인력확보 및 관리 │ │ │ │ │ │ │ │ │ │ 4. 운영자원 ├────────────────────┼─┼─┼─┼─┼─┼─┼──┼────┼──┼─── 관리 │4-2. 참여자확보 │ │ │ │ │ │ │ │ │ │ (20점) ├────────────────────┼─┼─┼─┼─┼─┼─┼──┼────┼──┼─── │4-3. 예산확보 및 평가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5. 교육환경 │5-1. 교재 및 교구 │ │ │ │ │ │ │ │ │ │ (15점) ├────────────────────┼─┼─┼─┼─┼─┼─┼──┼────┼──┼─── │5-2. 교육장소 │ │ │ │ │ │ │ │ │ │ ├────────────────────┼─┼─┼─┼─┼─┼─┼──┼────┼──┼─── │5-3. 안전관리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합 계(100점) │ │ │ │ │ │ │ │ │ │ ━━━━━━━━━━━━━━━━━━━━━━━━━━━━┷━┷━┷━┷━┷━┷━┷━━┷━━━━┷━━┷━━━ 별표 0005: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참가확인서(제21조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참가확인서(제21조 관련) ┏━━━━━━━━━━━━━━━━━━━━━━━━━━━━━━━━━━━━━━━━━━━━━━━━━━━┓ ┃ ┃ ┃ 발급번호 제 호 ┃ ┃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참가확인서 ┃ ┃ ┃ ┃성 명: ┃ ┃2. 생년월일: ┃ ┃3. 소 속 : ┃ ┃4. 활동시간: ┃ ┃5. 활동기간: ┃ ┃6. 프로그램명: ┃ ┃ (인증번호) : (제 호)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 ┃ ┃청장이 인증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위와 같이 참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운영기관장┃ 직인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20', '20240108', '20240319'] (공포번호: ['2022-89', '2024-11', '2024-68'])
심판사무취급규정	2100000261998	"# 심판사무취급규정\n(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21, 시행일자=2025072(...TRUN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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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2100000230958	"#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n(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01, (...TRUN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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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2100000199492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401, 시행일자=202104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401 발령번호: 154 시행일자: 202104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및 제46조의3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 지형적 특성, 시설물간 연계성, 피해지역 재난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란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된 일정지역을 지구단위지역으로 획정하고 시설물 간 연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3.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으로 수립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시설물간 방재성능을 고려해 설계ㆍ시공ㆍ감리 등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4. "중앙복구계획 수립"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ㆍ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기관 및 역할)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요청하여 수립하는 경우2.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장이 피해조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립하는 경우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피해 규모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립하는 경우②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대책본부장가. 피해조사를 위한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다. 복구계획 수립 관련 지역대책본부장 업무지원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심의ㆍ확정마. 확정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해당 지역대책본부장 통보바. 대내외 기관 협조, 언론 홍보2. 지역대책본부장가. 대상지 시설별 피해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 작성다.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요청라. 재난관리시스템(NDMS) 전산입력ㆍ처리', '제4조(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역)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르며, 자연재해로 인해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피해지역을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발생일로부터 재해 발생 현황, 재해 원인 분석 등 재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해야 하며, 피해규모와 유형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지형도(축척 1/25,000 또는 1/50,000 등) 또는 기본공간정보ㆍ수치지형도(축척 1/5,000)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피해발생여부, 피해규모, 피해양상 등을 파악해야 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조사 결과 피해규모 및 유형이 제4조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로 선정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한 지구를 지형도 또는 기본공간정보ㆍ수치지형도에 표시해야 하며, 지구 경계 설정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규모ㆍ유형, 동일 수계ㆍ유역2. 지형적으로 임야(능선), 하천, 도로, 행정구역3. 토지의 용도별 이용상태, 토양 및 지질, 재해위험요인4. 기타 지구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⑤ 피해액의 산정은 선정한 지구 내 피해를 시설별ㆍ부처별로 분류하고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액을 합한 값으로 한다.', '제6조(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지역대책본부장은 선정한 지구 내 각각의 시설 피해에 대하여 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하고 제4조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복구계획 수립 전까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역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시 지구 내 공공시설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한 건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 작성 시 다음의 관련 계획 및 기준 등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마.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바.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사.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역개발종합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자.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차. 이주대책계획③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을 요청받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상조건 및 필요성이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거쳐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한다.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구단위복구비용의 산정 등)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지구 내에 포함된 시설의 복구비용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제8조(피해ㆍ복구액 조정)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ㆍ복구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1.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피해ㆍ복구 물량과 단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복구계획에 포함한 경우3. 지구 선정, 복구공법 등이 현지 여건과 맞지 않은 경우4.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대상과 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9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발령과 동시에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국민안전처예규 제14호)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30 (공포번호: 69)

하천의 등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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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의 등기능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112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천의 등기능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11224 발령번호: 73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하천법상의 하천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천법 제3조 참조)91.12.24. 등기 제2627호 질의회답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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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41018, 시행일자=20241022,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4-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41018 발령번호: 2024-228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재정성과평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증기관이 검증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검증"이란 검증기관이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2. "검증기관"이란 이 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검증기관의 의무 등) ①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을 따른다.③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④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⑤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제5조(검증기관의 선정원칙)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집행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으로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증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제6조(검증기관의 업무제한) 검증기관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2.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3. 내부감사업무의 대행4.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5. 그 밖에 보조사업비 검증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제7조(검증기관의 윤리기준 준수) 검증기관은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검증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적 적격성을 갖추어야 하며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3.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4.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검증업무의 범위 등) ①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와 이와 관련된 서류를 근거로 수행한다.②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보조사업비 집행과정에 관한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과 보조사업자에게 수정방안 및 개선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증업무의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폐지의 승인을 받은 후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증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 기한(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검증업무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검증업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계획의 수립) ① 검증기관은 검증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의 검증업무를 계획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의 현황,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와 보조금수령자와의 관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승인내역,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제3자에 의한 업무수행) 다른 검증기관 또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업무를 이용할 경우 검증기관은 이러한 업무가 검증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제12조(검증증거의 문서화 및 보관) ① 검증기관은 검증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거에 관한 사항과 이 규정에 의하여 검증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문서화(이하 본 조에서는 ‘검증조서’라 한다)해야 한다.② 검증기관이 직접 작성한 검증조서는 검증기관이 5년간 보관하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요구하기 전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 ① 검증기관에 의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이해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3.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대한 이해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6.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계약거래에 있어 계약절차 및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7.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8.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집행 기준에 위배되는 금액의 확인9.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수익금의 정확성 확인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1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한 불인정금액의 산출12. 보조사업비의 일부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되거나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월금액 또는 미반환액의 정확성 확인13.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환액의 정확성 확인② 검증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외에 필요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 검증기관은 보조사업별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이 구체화된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④ 검증기관은 여비 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제14조(검증보고서일) ① 검증기관은 검증업무가 종료된 일자(이하 "검증보고서일"이라 한다)를 검증보고서에 기재한다.② 검증보고서일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에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다.', '제15조(검증보고서의 보고방법) ① 검증기관은 확보한 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명하여야 한다.②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확보한 정보에 의거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위배된 경우 불인정금액을 보조비목별로 산출하여야 한다.③ 검증기관은 해당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이월액, 수익금반환액, 보조금반환액 등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④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에서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제16조(검증보고서의 보고사항) ①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1. 제목2. 수신인(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3. 도입문단(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4. 범위문단(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5. 결론문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보조금반환액 명시)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7. 검증보고서일8.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② 검증보고서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③ 검증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가 첨부될 수 있다.', '제17조(검증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적 보고 기한(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검증보고서가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등 검증보고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검증보고서는 제1항의 실적 보고 기한에서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228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일부개정 공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1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으로 한다. 부칙 이 공고는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검증보고서 표준양식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 │ │ │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귀하 │ │ │ │본인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 │ │월 X일까지의 “보조사업명칭”의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정산보고서 │ │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 │ │며, 본인의 책임은 동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 │ │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본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 │ │침하는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증하였으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 │ │증기준에서 규정한 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 │ │ │본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결과, 별첨 “보 │ │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와 같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 집행금 │ │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인 │ │바,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 │ │ │ │ │ │ │00회계법인 │ │대표이사 ○ ○ ○ │ │ │ │또는 │ │ │ │00감사반 │ │공인회계사 ○ ○ ○ │ │공인회계사 ○ ○ ○ │ │공인회계사 ○ ○ ○ │ │20XX년 X월 X일 │ └──────────────────────────────────────┘ 별표 0002: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1. 일반현황 ┌──────────────┬─────────┬───────────┬───────────┐ │중앙관서명 │ │보조사업명칭 │ │ ├──────────────┼─────────┼───────────┼───────────┤ │프로그램명 │ │보조사업자 │ │ ├──────────────┼─────────┼───────────┼───────────┤ │단위사업명 │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 │ ├──────────────┼─────────┼───────────┼───────────┤ │세부사업명 │ │총 사업기간 │ │ ├──────────────┼─────────┼───────────┼───────────┤ │검증기관 │ │당해연도 사업기간 │ │ └──────────────┴─────────┴───────────┴───────────┘ 2. 보조사업자 제시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원) ┌────────┬───────────┬──────┬──────────┬─────────┐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합 계(ⓓ=ⓐ+ⓑ+ⓒ) │보조금비율 │ │ │ │ │ │(ⓔ=ⓐ÷ⓓ) │ ├────────┼───────────┼──────┼──────────┼─────────┤ │ │ │ │ │ │ └────────┴───────────┴──────┴──────────┴─────────┘ 3. 보조사업자 제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단위: 원) ┌────────┬───────────┬──────┬────────────────────┐ │당기분집행액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수익금 │ │(ⓕ) ├─────┬─────┤(ⓘ=ⓕ+ⓗ) ├─────┬────┬─────────┤ │ │전기 │집행액 │ │발생액 │반환액 │미반환액 │ │ │이월액(ⓖ)│(ⓗ) │ │(ⓙ) │(ⓚ) │(ⓛ=ⓙ-ⓚ) │ ├────────┼─────┼─────┼──────┼─────┼────┼─────────┤ │ │ │ │ │ │ │ │ └────────┴─────┴─────┴──────┴─────┴────┴─────────┘ ┌───────┬─────┬─────┬──┬───┬─────┬───┬────┬──────┐ │당기분집행잔액│전기이월 │집행잔액 │발생│차기 │반환 │보조금│지자체 │자기부담금 │ │(ⓜ=ⓓ-ⓕ) │잔액 │(ⓞ=ⓜ+ⓝ)│이자│이월액│대상액 │반환액│부담금 │정산잔액 │ │ │(ⓝ=ⓖ-ⓗ)│ │(ⓟ)│(ⓠ) │(ⓡ=ⓞ+ⓟ │(ⓢ) │반환액 │(ⓤ=ⓡ-ⓢ │ │ │ │ │ │ │+ⓚ-ⓠ) │ │(ⓣ) │-ⓣ) │ ├───────┼─────┼─────┼──┼───┼─────┼───┼────┼──────┤ │ │ │ │ │ │ │ │ │ │ └───────┴─────┴─────┴──┴───┴─────┴───┴────┴──────┘ 4. 검증결과 (단위: 원) ┌────┬────┬─────┬─────┬───┬─────┬─────┬────┬─────┐ │검증후 │검증후 │검증후 │검증후 │불인정│수정후 │수정후 │수정후지│수정후자기│ │집행잔액│발생이자│차기이월액│수익금 │금액 │반환대상액│보조금반 │자체부담│부담금잔액│ │ │ │ │ │ │ │환액 │금반환액│ │ ├────┼────┼─────┼─────┼───┼─────┼─────┼────┼─────┤ │ │ │ │ │ │ │ │ │ │ └────┴────┴─────┴─────┴───┴─────┴─────┴────┴─────┘ 5. 검증의견 ┌────────────────────────────────────────────────┐ │ │ └────────────────────────────────────────────────┘ 별표 0003: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내역 [별지 제3호 서식]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내역 ┌──────┬──────┬────┬───┬─────┬────────────┐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집행처│집행금액 │불인정사유 │ ├──────┼──────┼────┼───┼─────┼────────────┤ │인건비(110) │보수(01) │20x1.2.1│홍길동│1,000,000 │참여인원 미신고 인건비 │ │ ├──────┼────┼───┼─────┼────────────┤ │ │보수(01) │20x1.3.1│박문수│500,000 │이중지금 인건비 │ │ ├──────┼────┼───┼─────┼────────────┤ │ │...... │...... │......│...... │ │ │ ├──────┼────┼───┼─────┼────────────┤ │ │소계 │ │ │x,xxx,xxx │ │ ├──────┼──────┼────┼───┼─────┼────────────┤ │여비(220) │국내여비(01)│20x1.1.x│......│xxx,xxx │참여인원이외 인원 출장비│ │ ├──────┼────┼───┼─────┼────────────┤ │ │...... │...... │......│...... │ │ │ ├──────┼────┼───┼─────┼────────────┤ │ │소계 │ │ │xxx,xxx │ │ ├──────┼──────┼────┼───┼─────┼────────────┤ │...... │...... │ │ │...... │ │ ├──────┴──────┴────┴───┼─────┼────────────┤ │합 계 │x,xxx,xxx │ │ └──────────────────────┴─────┴────────────┘ 부칙 ['부칙 제1조(적용례) 이 지침은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공고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28', '20171229', '20200630', '20210331', '20231229', '20241018'] (공포번호: ['2016-132', '2017-187', '2020-106', '2021-86', '2023-245', '2024-228'])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2100000234550

#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3, 시행일자=20240103,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3 발령번호: 2024-7 시행일자: 20240103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ㆍ보조사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의 고용ㆍ작업 환경개선 등 일터혁신 지원에 관한 사업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3. 노사문화 우수 기관ㆍ단체 및 유공자 포상 지원에 관한 사업4.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혁신 및 컨설팅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5. 고용상 성차별ㆍ성희롱 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촉진 지원에 관한 사업6.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이해 대변에 관한 사업7. 국제노동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24년 1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0106', '20240103'] (공포번호: ['2021-3', '2024-7'])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2100000237936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2024-6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교육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증프로그램"이란 법 제22조의6에 따라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말한다.2. "인증제"란 인증을 수행하는 체계 및 관련 제도를 말하며, 인증 절차는 별표1과 같다.3. "인증심사"는 요건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인증신청 서류의 기재사항 및 관련 자료의 사실 여부와 그 자료의 내용이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통해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4.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인증에 관한 사안을 심의ㆍ의결하는 전문기구를 말한다.5. "인증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라 한다)은 종합심사를 통해 심의ㆍ판정 및 인증제 사후관리를 하는 문화유산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6. "인증조사위원"(이하 "조사위원"이라 한다)은 요건 및 현장심사, 인증제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문화유산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7. "사후관리"란 인증 이후 인증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일련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인증제 운영기관', '제3조(인증제 운영기관) ① 국가유산청장은 효율적으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제 운영기관을 지정한다.② 인증제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신청 접수 및 심사 지원2. 심의위원회 운영ㆍ관리3. 심의ㆍ조사위원의 직무연수 운영4. 인증프로그램 사후관리5. 인증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6. 인증프로그램 홍보 및 지원 사업7. 기타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 제3장 인증심의위원회', '제4조(인증심의위원회) ① 인증제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인증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조사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촉 및 임기) ① 국가유산청장은 추천 및 공모 등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ㆍ조사위원을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 또는 교육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문화유산 또는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및 평가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심의ㆍ조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ㆍ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사람6. 제8조에 의하여 해촉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7조(심의ㆍ조사위원의 직무수행기준) 심의ㆍ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수행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1.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에 따라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 할 것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3. 인증신청자 및 인증신청과 관련한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인증심사 전후 또는 심사 기간 중 향응, 금품,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을 것4.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 '제8조(심의ㆍ조사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촉된 심의ㆍ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7조에 따른 직무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2.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누설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기타 직무수행 수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4장 프로그램의 인증', '제9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제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제 운영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서류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제10조(인증처리기간) 인증제 운영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 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에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기준) ① 인증기준은 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3과 같다.② 인증기준은 교육내용 및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기준별 확인요소를 포함한다.', '제12조(인증심사 과정) ① 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심사를 실시하며, 제반사항을 지원한다.② 인증심사는 요건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절차로 진행된다.③ 인증제 운영기관은 조사위원을 배정하여 제9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인증신청서에 대해 요건심사를 실시한다.④ 인증제 운영기관은 요건심사 결과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위원을 배정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요건 및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 및 심의ㆍ의결을 통해 인증결과를 판정한다.⑥ 인증신청자가 현장심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증제 운영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13조(요건심사) ① 조사위원은 요건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요건심사표를 작성하고, 심사결과를 적합, 미흡으로 판정한다.② 요건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현장심사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제14조(현장심사) ① 조사위원은 해당 인증신청자와 일정 협의를 통해 현장심사를 진행한다.② 조사위원은 현장심사 후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장심사표를 작성한다.', '제15조(종합심사) ① 심의위원회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를 작성한다.② 인증제 운영기관은 각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 최종결과표를 작성한다.', '제16조(인증심사 판정) ① 심의위원회는 종합심사 직후 심의ㆍ의결을 통해 인증, 불인증 결과를 판정한다.② 인증으로 판정되는 프로그램은 심의위원별 종합심사 점수의 산술평균점수 85점 이상, 평가영역별 100점 환산점수 기준 80점 이상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17조(인증서 발급) 법 제22조의6제3항 및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는 자에게 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장 인증프로그램의 사후 관리', '제18조(사후관리) 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이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인증서 유효기간) 법 제22조의6제4항에 따라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20조(인증표시)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2조의6제5항 및 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 유효 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쇄물 등에 규칙 별표1의4에 따른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참가확인서 발급)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행기관 또는 단체의 장 명의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참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인증프로그램의 홍보) ① 법 제22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증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물, 광고물, 인터넷 매체 등에 홍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가 전반적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증번호, 인증프로그램명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에 관하여는「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인증프로그램의 정보 제공) 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사항)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세칙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절차(제12조 관련) [별표1]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절차(제12조 관련) ───────────────────────────── 인증절차 ───────────────────────────── ┏━━━━━━━┓ ┃인증신청 ┃◀ ┃ ┃ ────────┐ ┃ ┃ │ ┗━━━┯━━━┛ │ │ │ │ │ │ │ │ ▼ │ ┏━━━━━━━┓ │ ┃요건심사 ┃ │ ┃(인증조사위원)┃ │ ┗━━━┯┯━━┛ │ ││미흡 │ ││ │ ││ │ │└────────────┤ 적합 │ │ │ │ │ │ │ ▼ │ ┏━━━━━━━┓ │ ┃현장심사 ┃ │ ┃(인증조사위원)┃ │ ┃ ┃ │ ┗━━━┯━━━┛ │ │ │ │ │ │ │ │ ▼ │ ┏━━━━━━━┓ │ ┃종합심사 ┃ │ ┃(인증심의위원회)┃ │ ┗━━━━━━━┛ │ │ │ │ │ ▼ ▼ │ ┏━━━━━━┓ ┏━━━━━━┓ │ ┃인증(3년) ┃ ┃불인증 ┃ │ ┃ ┃ ┃ ┠────┘ ┃ ┃ ┃ ┃ ┗━┯━━━━┛ ┗━━━━━━┛ │ │ │ ▼ ┏━━━━━━┓ ┃인증서 발급 ┃ ┃및 사후관리 ┃ ┗━━━━━━┛ ───────────────────────────── 별표 0001: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요건심사표 [별지 제1호 서식]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요건심사표(제13조 관련)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요건심사표 ┏━━━━┯┯━━━━┯┓ ┃접수번호││판정결과│┃ ┗━━━━┷┷━━━━┷┛ 1. 프로그램명 ┏┓ ┃┃ ┗┛ 2. 요건심사 ━━━━━┯━━━━━━━┯━━━━━━━━━━━━━━━━━━━━━━━━┯━━━━━━━━ 평가영역│평가요소 │평가지표 │판정여부 ━━━━━┿━━━━━━━┿━━━━━━━━━━━━━━━━━━━━━━━━┿━━━━━━━━ 필수자격│목적의 부합성 │문화유산을 교육내용이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적합□ 미흡□ │ │프로그램인가? │ ├───────┼────────────────────────┼──────── │구성의 적절성 │특정 학습자층을 대상으로, 교육시간이 80분 │적합□ 미흡□ │ │이상 진행되는 프로그램인가? │ ├───────┼────────────────────────┼──────── │운영여부 │개발된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최소 1회 이상 │적합□ 미흡□ │ │운영한 적이 있는 프로그램인가? │ ├───────┼────────────────────────┼──────── │기타자격 │공고문에 제시된 신청 제외 조건에 해당되는 점은 │적합□ 미흡□ │ │없는 프로그램인가? │ ─────┼───────┼────────────────────────┼──────── 자료구비│자료의 구성도 │공고문에 제시된 인증신청을 위한 서류를 모두 │적합□ 미흡□ │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인가? │ ├───────┼────────────────────────┼──────── │자료의 충실성 │문화유산교육 관련 자료가 충실하게 작성된 프로 │적합□ 미흡□ │ │그램인가? │ ━━━━━┷━━━━━━━┷━━━━━━━━━━━━━━━━━━━━━━━━┷━━━━━━━━ 3. 요건심사 의견 ┏┓ ┃┃ ┗┛ ┌──────────────────────────────────────────────┐ │○ 요건심사는 조사 가능한 자료 구비 여부에 대한 검토이며, 인증 프로그램으로서의 필수자격에 │ │대한 판정과정으로 적합, 미흡으로 판정합니다. 제출한 신청서 내용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 │ │습니다. │ │○ 판정을 위한 평가자료는 위와 같으며, 평가요소별 판정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2: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현장심사표(제14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현장심사표(제14조 관련)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현장심사표 ┏━━━━┯┯━━━━┯┓ ┃접수번호││판정결과│┃ ┗━━━━┷┷━━━━┷┛ 1. 현장심사 개요 ┏━━━━━━┯━━━━━━━━━━━━━━━━━━━━━━━━━━━━┓ ┃프로그램명 │ ┃ ┠──────┼───────┬─────┬──────────────┨ ┃심사 일시 │ │심사 장소 │ ┃ ┠──────┼──────┬┴─────┴──────────────┨ ┃인증조사위원│성명 │ (서명) ┃ ┃ ├──────┼─────────────────────┨ ┃ │소속 및 직책│ ┃ ┗━━━━━━┷━━━━━━┷━━━━━━━━━━━━━━━━━━━━━┛ 2. 현장심사 검토사항 ┏┓ ┃┃ ┗┛ 3. 현장심사 확인사항 ┏┓ ┃┃ ┗┛ 4. 종합심사 상정 여부에 대한 의견 ┏┓ ┃┃ ┗┛ ┌──────────────────────────────────────────────┐ │○ 현장심사 검토사항은 서류상의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학습 대상 문화유산에 대한 영향 확인, │ │기타 현장 확인 필요 사항 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 현장심사 확인사항은 현장심사 검토사항에 대응한 결과를 명료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 종합심사 상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현장심사를 바탕으로 종합심사 상정 여부에 대한 조사위원 │ │의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 별표 0003: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제15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제15조 관련)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 ┏━━━━┯┯━━━━┯┓ ┃접수번호││판정결과│┃ ┗━━━━┷┷━━━━┷┛ 1. 프로그램명 ┏┓ ┃┃ ┗┛ 2. 종합심사 ┌────────────────────────────────────────────┐ │위 프로그램이 다음 5개의 평가영역, 13개의 평가요소별 평가지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해 │ │당 평가등급에 ‘○’표 하시고, 프로그램에 대한 총평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가등급 │ │ ├──┬──┬──┬──┬─── │ │ │매우│우수│보통│미흡│매우 │ │ │우수│ │ │ │미흡 ━━━━━━┿━━━━━━━━━━━━┿━━━━━━━━━━━━━━━━━━━━━━━┿━━┿━━┿━━┿━━┿━━━ 1. │1-1. 목표의 타당성 │프로그램의 목표가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 │10 │9 │8 │7 │6 프로그램 │ │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 │ │ │ │ 목표 │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 │ │ │ │ │ (10점) │ │등에 기여할 수 있는가? │ │ │ │ │ ──────┼────────────┼───────────────────────┼──┼──┼──┼──┼─── 2. │2-1. 지역 문화의 특성 │프로그램의 내용이 지역문화유산을 활용 │10 │9 │8 │7 │6 프로그램 │반영 및 기여 정도 │하여 지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 │ │ │ │ 내용 │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 │ │ │ │ (30점) ├────────────┼───────────────────────┼──┼──┼──┼──┼─── │2-2. 학습자의 요구반영 │프로그램의 내용이 문화유산 가치 습득에 │10 │9 │8 │7 │6 │및 특성 고려 │필요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발달 │ │ │ │ │ │ │단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 │ │ │ │ ├────────────┼───────────────────────┼──┼──┼──┼──┼─── │2-3. 학습 기대효과 │학습자의 문화유산 애호의식 함양과 민족 │10 │9 │8 │7 │6 │ │정체성 확립에 미칠 영향 및 효과를 명료하게 │ │ │ │ │ │ │제시하는가? │ │ │ │ │ ──────┼────────────┼───────────────────────┼──┼──┼──┼──┼─── 3. │3-1. 교수·학습 방법의 │교수·학습 방법이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10 │9 │8 │7 │6 프로그램 │ 적정성 │에 부합하는가? │ │ │ │ │ 구성 ├────────────┼───────────────────────┼──┼──┼──┼──┼─── (25점) │3-2. 프로그램 구성의 │프로그램은 목표와 내용에 맞게 적절하게 │10 │9 │8 │7 │6 │ 적절성 │구성되어 있는가? │ │ │ │ │ ├────────────┼───────────────────────┼──┼──┼──┼──┼─── │3-3. 프로그램의 완성도 │프로그램의 방법과 구성이 유기적으로 연계 │5 │4 │3 │2 │1 │ │되어있는가? │ │ │ │ │ ──────┼────────────┼───────────────────────┼──┼──┼──┼──┼─── 4. │4-1. 인력확보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을 │10 │9 │8 │7 │6 운영자원 │ │확보하고, 관련 인력의 역량향상을 위해 │ │ │ │ │ 관리 │ │보수교육을 지원하고 있는가? │ │ │ │ │ (20점) ├────────────┼───────────────────────┼──┼──┼──┼──┼─── │4-2. 참여자 확보 │프로그램 홍보, 참여유도 등 참여자 확보 │5 │4 │3 │2 │1 │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 │ │ │ ├────────────┼───────────────────────┼──┼──┼──┼──┼─── │4-3. 예산확보 및 평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을 위해 │5 │4 │3 │2 │1 │ │예산확보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 5. │5-1. 교재 및 교구 │프로그램 내용과 특성에 맞는 풍부한 │5 │4 │3 │2 │1 교육환경 │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하고 있는가? │ │ │ │ │ (15점) ├────────────┼───────────────────────┼──┼──┼──┼──┼─── │5-2. 교육장소 │(대면) │5 │4 │3 │2 │1 │ │1. 프로그램 내용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 │ │ │ │ │ │ │장소(강의실, 야외시설 등)를 확보/섭외 │ │ │ │ │ │ │또는 계획하고 있는가? │ │ │ │ │ │ │(비대면) │ │ │ │ │ │ │자체기자재 활용 : 비대면 교육 운영시 │ │ │ │ │ │ │필요한 접속 환경 및 관련 기자재 등을 │ │ │ │ │ │ │주기적으로 점검 등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 │ │ │ │ │장소/기자재 임차 : 비대면 교육 영상을 │ │ │ │ │ │ │안정적으로 송출/촬영할 수 있는 장소/ │ │ │ │ │ │ │기자재 임차 계획을 확보하고 있는가? │ │ │ │ │ ├────────────┼───────────────────────┼──┼──┼──┼──┼─── │5-3. 안전관리 │(대면) │5 │4 │3 │2 │1 │ │1.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 │ │ │ │ │ │(비상연락망, 교구재의 정확한 숙지, │ │ │ │ │ │ │참여자의 건강확인, 보험가입 등)을 │ │ │ │ │ │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 │ │ │ │ │ │제시하고 있는가? │ │ │ │ │ │ │2. 교육장소에 대하여 소방시설, 비상대 │ │ │ │ │ │ │피로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 │ │ │ │ │ │교육 참여자에게 교육 관련 주의사항 및 │ │ │ │ │ │ │안전교육(안전수칙, 답사코스) 등을 안내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 │ │ │ │ │(비대면) │ │ │ │ │ │ │1. 비대면 교육운영 중 오류 발생 시 적절 │ │ │ │ │ │ │한 대처방안(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는가? │ │ │ │ │ │ │2. 사전에 교육 참여자의 접속환경을 │ │ │ │ │ │ │확인하고,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 │ │ │ │ │ │ │및 배포하였는가? │ │ │ │ │ ━━━━━━┷━━━━━━━━━━━━┷━━━━━━━━━━━━━━━━━━━━━━━┷━━┷━━┷━━┷━━┷━━━ ─────────────────────────────────────────────────────────── ※ 아래 공란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총평 및 추가 보완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인증심의위원│성명 │ (서명) │ │ ├──────┼─────────────────────┤ │ │소속 및 직책│ │ └──────┴──────┴─────────────────────┘ 별표 0004: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 최종결과표(제15조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 최종결과표(제15조 관련)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 최종결과표 ┏━━━━┯┯━━━━┯┓ ┃접수번호││판정결과│┃ ┗━━━━┷┷━━━━┷┛ 1. 프로그램명 ┏┓ ┃┃ ┗┛ 2. 종합심사 최종결과 ━━━━━━━━━━━━━━━━━━━━━━━━━━━━┯━━━━━━━━━━━━━━┯━━━━┯━━┯━━━ 구분 │평가위원(인원수에 따라 추가)│총점 │평균│비고 ───────┬────────────────────┼─┬─┬─┬─┬─┬─┬──┤(최고? │ │ 평가영역 │평가요소 │A │B │C │D │E │F │G │최저점 │ │ │ │ │ │ │ │ │ │ │제외) │ │ ━━━━━━━┿━━━━━━━━━━━━━━━━━━━━┿━┿━┿━┿━┿━┿━┿━━┿━━━━┿━━┿━━━ 1. 프로그램 │1-1. 목표의 타당성 │ │ │ │ │ │ │ │ │ │ 목표 ├────────────────────┼─┼─┼─┼─┼─┼─┼──┼────┼──┼─── (10점) │소 계 │ │ │ │ │ │ │ │ │ │ ───────┼────────────────────┼─┼─┼─┼─┼─┼─┼──┼────┼──┼─── 2. 프로그램 │2-1. 지역 문화의 특성 반영 및 기여 정도 │ │ │ │ │ │ │ │ │ │ 내용 ├────────────────────┼─┼─┼─┼─┼─┼─┼──┼────┼──┼─── (30점) │2-2. 학습자의 요구반영 및 특성고려 │ │ │ │ │ │ │ │ │ │ ├────────────────────┼─┼─┼─┼─┼─┼─┼──┼────┼──┼─── │2-3. 학습 기대효과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3. 프로그램 │3-1. 교수 및 학습 방법의 적정성 │ │ │ │ │ │ │ │ │ │ 구성 ├────────────────────┼─┼─┼─┼─┼─┼─┼──┼────┼──┼─── (25점) │3-2.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 │ │ │ │ │ │ │ │ │ ├────────────────────┼─┼─┼─┼─┼─┼─┼──┼────┼──┼─── │3-3. 프로그램 구성의 계열성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4-1. 인력확보 및 관리 │ │ │ │ │ │ │ │ │ │ 4. 운영자원 ├────────────────────┼─┼─┼─┼─┼─┼─┼──┼────┼──┼─── 관리 │4-2. 참여자확보 │ │ │ │ │ │ │ │ │ │ (20점) ├────────────────────┼─┼─┼─┼─┼─┼─┼──┼────┼──┼─── │4-3. 예산확보 및 평가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5. 교육환경 │5-1. 교재 및 교구 │ │ │ │ │ │ │ │ │ │ (15점) ├────────────────────┼─┼─┼─┼─┼─┼─┼──┼────┼──┼─── │5-2. 교육장소 │ │ │ │ │ │ │ │ │ │ ├────────────────────┼─┼─┼─┼─┼─┼─┼──┼────┼──┼─── │5-3. 안전관리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합 계(100점) │ │ │ │ │ │ │ │ │ │ ━━━━━━━━━━━━━━━━━━━━━━━━━━━━┷━┷━┷━┷━┷━┷━┷━━┷━━━━┷━━┷━━━ 별표 0005: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참가확인서(제21조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참가확인서(제21조 관련) ┏━━━━━━━━━━━━━━━━━━━━━━━━━━━━━━━━━━━━━━━━━━━━━━━━━━━┓ ┃ ┃ ┃ 발급번호 제 호 ┃ ┃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참가확인서 ┃ ┃ ┃ ┃성 명: ┃ ┃2. 생년월일: ┃ ┃3. 소 속 : ┃ ┃4. 활동시간: ┃ ┃5. 활동기간: ┃ ┃6. 프로그램명: ┃ ┃ (인증번호) : (제 호)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 ┃ ┃청장이 인증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위와 같이 참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운영기관장┃ 직인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20', '20240108', '20240319'] (공포번호: ['2022-89', '2024-11', '2024-68'])

심판사무취급규정

2100000261998

"# 심판사무취급규정\n(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21, 시행일자=2025072(...TRUNCATED)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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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n(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TRUNCATED)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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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n(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TRUNCATED)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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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n(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01, (...TRUN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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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0024413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축동향조사)\n(행정규칙구분=고시, 공(...TRUN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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