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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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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2100000199492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401, 시행일자=202104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401 발령번호: 154 시행일자: 202104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및 제46조의3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 지형적 특성, 시설물간 연계성, 피해지역 재난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란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된 일정지역을 지구단위지역으로 획정하고 시설물 간 연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3.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으로 수립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시설물간 방재성능을 고려해 설계ㆍ시공ㆍ감리 등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4. "중앙복구계획 수립"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ㆍ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기관 및 역할)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요청하여 수립하는 경우2.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장이 피해조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립하는 경우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피해 규모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립하는 경우②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대책본부장가. 피해조사를 위한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다. 복구계획 수립 관련 지역대책본부장 업무지원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심의ㆍ확정마. 확정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해당 지역대책본부장 통보바. 대내외 기관 협조, 언론 홍보2. 지역대책본부장가. 대상지 시설별 피해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 작성다.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요청라. 재난관리시스템(NDMS) 전산입력ㆍ처리', '제4조(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역)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르며, 자연재해로 인해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피해지역을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발생일로부터 재해 발생 현황, 재해 원인 분석 등 재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해야 하며, 피해규모와 유형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지형도(축척 1/25,000 또는 1/50,000 등) 또는 기본공간정보ㆍ수치지형도(축척 1/5,000)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피해발생여부, 피해규모, 피해양상 등을 파악해야 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조사 결과 피해규모 및 유형이 제4조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로 선정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한 지구를 지형도 또는 기본공간정보ㆍ수치지형도에 표시해야 하며, 지구 경계 설정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규모ㆍ유형, 동일 수계ㆍ유역2. 지형적으로 임야(능선), 하천, 도로, 행정구역3. 토지의 용도별 이용상태, 토양 및 지질, 재해위험요인4. 기타 지구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⑤ 피해액의 산정은 선정한 지구 내 피해를 시설별ㆍ부처별로 분류하고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액을 합한 값으로 한다.', '제6조(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지역대책본부장은 선정한 지구 내 각각의 시설 피해에 대하여 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하고 제4조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복구계획 수립 전까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역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시 지구 내 공공시설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한 건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 작성 시 다음의 관련 계획 및 기준 등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마.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바.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사.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역개발종합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자.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차. 이주대책계획③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을 요청받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상조건 및 필요성이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거쳐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한다.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구단위복구비용의 산정 등)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지구 내에 포함된 시설의 복구비용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제8조(피해ㆍ복구액 조정)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ㆍ복구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1.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피해ㆍ복구 물량과 단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복구계획에 포함한 경우3. 지구 선정, 복구공법 등이 현지 여건과 맞지 않은 경우4.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대상과 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9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발령과 동시에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국민안전처예규 제14호)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30 (공포번호: 69)
하천의 등기능력
2200000094921
# 하천의 등기능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112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천의 등기능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11224 발령번호: 73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하천법상의 하천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천법 제3조 참조)91.12.24. 등기 제2627호 질의회답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2100000248440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41018, 시행일자=20241022,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4-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41018 발령번호: 2024-228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재정성과평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증기관이 검증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검증"이란 검증기관이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2. "검증기관"이란 이 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검증기관의 의무 등) ①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을 따른다.③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④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⑤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제5조(검증기관의 선정원칙)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집행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으로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증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제6조(검증기관의 업무제한) 검증기관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2.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3. 내부감사업무의 대행4.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5. 그 밖에 보조사업비 검증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제7조(검증기관의 윤리기준 준수) 검증기관은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검증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적 적격성을 갖추어야 하며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3.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4.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검증업무의 범위 등) ①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와 이와 관련된 서류를 근거로 수행한다.②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보조사업비 집행과정에 관한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과 보조사업자에게 수정방안 및 개선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증업무의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폐지의 승인을 받은 후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증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 기한(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검증업무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검증업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계획의 수립) ① 검증기관은 검증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의 검증업무를 계획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의 현황,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와 보조금수령자와의 관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승인내역,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제3자에 의한 업무수행) 다른 검증기관 또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업무를 이용할 경우 검증기관은 이러한 업무가 검증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제12조(검증증거의 문서화 및 보관) ① 검증기관은 검증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거에 관한 사항과 이 규정에 의하여 검증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문서화(이하 본 조에서는 ‘검증조서’라 한다)해야 한다.② 검증기관이 직접 작성한 검증조서는 검증기관이 5년간 보관하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요구하기 전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 ① 검증기관에 의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이해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3.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대한 이해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6.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계약거래에 있어 계약절차 및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7.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8.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집행 기준에 위배되는 금액의 확인9.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수익금의 정확성 확인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1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한 불인정금액의 산출12. 보조사업비의 일부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되거나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월금액 또는 미반환액의 정확성 확인13.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환액의 정확성 확인② 검증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외에 필요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 검증기관은 보조사업별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이 구체화된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④ 검증기관은 여비 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제14조(검증보고서일) ① 검증기관은 검증업무가 종료된 일자(이하 "검증보고서일"이라 한다)를 검증보고서에 기재한다.② 검증보고서일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에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다.', '제15조(검증보고서의 보고방법) ① 검증기관은 확보한 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명하여야 한다.②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확보한 정보에 의거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위배된 경우 불인정금액을 보조비목별로 산출하여야 한다.③ 검증기관은 해당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이월액, 수익금반환액, 보조금반환액 등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④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에서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제16조(검증보고서의 보고사항) ①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1. 제목2. 수신인(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3. 도입문단(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4. 범위문단(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5. 결론문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보조금반환액 명시)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7. 검증보고서일8.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② 검증보고서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③ 검증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가 첨부될 수 있다.', '제17조(검증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적 보고 기한(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검증보고서가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등 검증보고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검증보고서는 제1항의 실적 보고 기한에서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228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일부개정 공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1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으로 한다. 부칙 이 공고는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검증보고서 표준양식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 │ │ │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귀하 │ │ │ │본인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 │ │월 X일까지의 “보조사업명칭”의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정산보고서 │ │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 │ │며, 본인의 책임은 동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 │ │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본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 │ │침하는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증하였으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 │ │증기준에서 규정한 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 │ │ │본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결과, 별첨 “보 │ │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와 같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 집행금 │ │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인 │ │바,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 │ │ │ │ │ │ │00회계법인 │ │대표이사 ○ ○ ○ │ │ │ │또는 │ │ │ │00감사반 │ │공인회계사 ○ ○ ○ │ │공인회계사 ○ ○ ○ │ │공인회계사 ○ ○ ○ │ │20XX년 X월 X일 │ └──────────────────────────────────────┘ 별표 0002: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1. 일반현황 ┌──────────────┬─────────┬───────────┬───────────┐ │중앙관서명 │ │보조사업명칭 │ │ ├──────────────┼─────────┼───────────┼───────────┤ │프로그램명 │ │보조사업자 │ │ ├──────────────┼─────────┼───────────┼───────────┤ │단위사업명 │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 │ ├──────────────┼─────────┼───────────┼───────────┤ │세부사업명 │ │총 사업기간 │ │ ├──────────────┼─────────┼───────────┼───────────┤ │검증기관 │ │당해연도 사업기간 │ │ └──────────────┴─────────┴───────────┴───────────┘ 2. 보조사업자 제시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원) ┌────────┬───────────┬──────┬──────────┬─────────┐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합 계(ⓓ=ⓐ+ⓑ+ⓒ) │보조금비율 │ │ │ │ │ │(ⓔ=ⓐ÷ⓓ) │ ├────────┼───────────┼──────┼──────────┼─────────┤ │ │ │ │ │ │ └────────┴───────────┴──────┴──────────┴─────────┘ 3. 보조사업자 제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단위: 원) ┌────────┬───────────┬──────┬────────────────────┐ │당기분집행액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수익금 │ │(ⓕ) ├─────┬─────┤(ⓘ=ⓕ+ⓗ) ├─────┬────┬─────────┤ │ │전기 │집행액 │ │발생액 │반환액 │미반환액 │ │ │이월액(ⓖ)│(ⓗ) │ │(ⓙ) │(ⓚ) │(ⓛ=ⓙ-ⓚ) │ ├────────┼─────┼─────┼──────┼─────┼────┼─────────┤ │ │ │ │ │ │ │ │ └────────┴─────┴─────┴──────┴─────┴────┴─────────┘ ┌───────┬─────┬─────┬──┬───┬─────┬───┬────┬──────┐ │당기분집행잔액│전기이월 │집행잔액 │발생│차기 │반환 │보조금│지자체 │자기부담금 │ │(ⓜ=ⓓ-ⓕ) │잔액 │(ⓞ=ⓜ+ⓝ)│이자│이월액│대상액 │반환액│부담금 │정산잔액 │ │ │(ⓝ=ⓖ-ⓗ)│ │(ⓟ)│(ⓠ) │(ⓡ=ⓞ+ⓟ │(ⓢ) │반환액 │(ⓤ=ⓡ-ⓢ │ │ │ │ │ │ │+ⓚ-ⓠ) │ │(ⓣ) │-ⓣ) │ ├───────┼─────┼─────┼──┼───┼─────┼───┼────┼──────┤ │ │ │ │ │ │ │ │ │ │ └───────┴─────┴─────┴──┴───┴─────┴───┴────┴──────┘ 4. 검증결과 (단위: 원) ┌────┬────┬─────┬─────┬───┬─────┬─────┬────┬─────┐ │검증후 │검증후 │검증후 │검증후 │불인정│수정후 │수정후 │수정후지│수정후자기│ │집행잔액│발생이자│차기이월액│수익금 │금액 │반환대상액│보조금반 │자체부담│부담금잔액│ │ │ │ │ │ │ │환액 │금반환액│ │ ├────┼────┼─────┼─────┼───┼─────┼─────┼────┼─────┤ │ │ │ │ │ │ │ │ │ │ └────┴────┴─────┴─────┴───┴─────┴─────┴────┴─────┘ 5. 검증의견 ┌────────────────────────────────────────────────┐ │ │ └────────────────────────────────────────────────┘ 별표 0003: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내역 [별지 제3호 서식]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내역 ┌──────┬──────┬────┬───┬─────┬────────────┐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집행처│집행금액 │불인정사유 │ ├──────┼──────┼────┼───┼─────┼────────────┤ │인건비(110) │보수(01) │20x1.2.1│홍길동│1,000,000 │참여인원 미신고 인건비 │ │ ├──────┼────┼───┼─────┼────────────┤ │ │보수(01) │20x1.3.1│박문수│500,000 │이중지금 인건비 │ │ ├──────┼────┼───┼─────┼────────────┤ │ │...... │...... │......│...... │ │ │ ├──────┼────┼───┼─────┼────────────┤ │ │소계 │ │ │x,xxx,xxx │ │ ├──────┼──────┼────┼───┼─────┼────────────┤ │여비(220) │국내여비(01)│20x1.1.x│......│xxx,xxx │참여인원이외 인원 출장비│ │ ├──────┼────┼───┼─────┼────────────┤ │ │...... │...... │......│...... │ │ │ ├──────┼────┼───┼─────┼────────────┤ │ │소계 │ │ │xxx,xxx │ │ ├──────┼──────┼────┼───┼─────┼────────────┤ │...... │...... │ │ │...... │ │ ├──────┴──────┴────┴───┼─────┼────────────┤ │합 계 │x,xxx,xxx │ │ └──────────────────────┴─────┴────────────┘ 부칙 ['부칙 제1조(적용례) 이 지침은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공고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28', '20171229', '20200630', '20210331', '20231229', '20241018'] (공포번호: ['2016-132', '2017-187', '2020-106', '2021-86', '2023-245', '2024-228'])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2100000234550
#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3, 시행일자=20240103,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3 발령번호: 2024-7 시행일자: 20240103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ㆍ보조사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의 고용ㆍ작업 환경개선 등 일터혁신 지원에 관한 사업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3. 노사문화 우수 기관ㆍ단체 및 유공자 포상 지원에 관한 사업4.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혁신 및 컨설팅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5. 고용상 성차별ㆍ성희롱 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촉진 지원에 관한 사업6.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이해 대변에 관한 사업7. 국제노동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24년 1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0106', '20240103'] (공포번호: ['2021-3', '2024-7'])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2100000237936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2024-6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교육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증프로그램"이란 법 제22조의6에 따라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말한다.2. "인증제"란 인증을 수행하는 체계 및 관련 제도를 말하며, 인증 절차는 별표1과 같다.3. "인증심사"는 요건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인증신청 서류의 기재사항 및 관련 자료의 사실 여부와 그 자료의 내용이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통해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4.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인증에 관한 사안을 심의ㆍ의결하는 전문기구를 말한다.5. "인증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라 한다)은 종합심사를 통해 심의ㆍ판정 및 인증제 사후관리를 하는 문화유산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6. "인증조사위원"(이하 "조사위원"이라 한다)은 요건 및 현장심사, 인증제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문화유산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7. "사후관리"란 인증 이후 인증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일련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인증제 운영기관', '제3조(인증제 운영기관) ① 국가유산청장은 효율적으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제 운영기관을 지정한다.② 인증제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신청 접수 및 심사 지원2. 심의위원회 운영ㆍ관리3. 심의ㆍ조사위원의 직무연수 운영4. 인증프로그램 사후관리5. 인증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6. 인증프로그램 홍보 및 지원 사업7. 기타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 제3장 인증심의위원회', '제4조(인증심의위원회) ① 인증제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인증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조사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촉 및 임기) ① 국가유산청장은 추천 및 공모 등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ㆍ조사위원을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 또는 교육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문화유산 또는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및 평가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심의ㆍ조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ㆍ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사람6. 제8조에 의하여 해촉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7조(심의ㆍ조사위원의 직무수행기준) 심의ㆍ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수행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1.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에 따라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 할 것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3. 인증신청자 및 인증신청과 관련한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인증심사 전후 또는 심사 기간 중 향응, 금품,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을 것4.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 '제8조(심의ㆍ조사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촉된 심의ㆍ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7조에 따른 직무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2.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누설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기타 직무수행 수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4장 프로그램의 인증', '제9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제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제 운영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서류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제10조(인증처리기간) 인증제 운영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 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에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기준) ① 인증기준은 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3과 같다.② 인증기준은 교육내용 및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기준별 확인요소를 포함한다.', '제12조(인증심사 과정) ① 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심사를 실시하며, 제반사항을 지원한다.② 인증심사는 요건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절차로 진행된다.③ 인증제 운영기관은 조사위원을 배정하여 제9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인증신청서에 대해 요건심사를 실시한다.④ 인증제 운영기관은 요건심사 결과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위원을 배정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요건 및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 및 심의ㆍ의결을 통해 인증결과를 판정한다.⑥ 인증신청자가 현장심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증제 운영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13조(요건심사) ① 조사위원은 요건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요건심사표를 작성하고, 심사결과를 적합, 미흡으로 판정한다.② 요건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현장심사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제14조(현장심사) ① 조사위원은 해당 인증신청자와 일정 협의를 통해 현장심사를 진행한다.② 조사위원은 현장심사 후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장심사표를 작성한다.', '제15조(종합심사) ① 심의위원회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를 작성한다.② 인증제 운영기관은 각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 최종결과표를 작성한다.', '제16조(인증심사 판정) ① 심의위원회는 종합심사 직후 심의ㆍ의결을 통해 인증, 불인증 결과를 판정한다.② 인증으로 판정되는 프로그램은 심의위원별 종합심사 점수의 산술평균점수 85점 이상, 평가영역별 100점 환산점수 기준 80점 이상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17조(인증서 발급) 법 제22조의6제3항 및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는 자에게 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장 인증프로그램의 사후 관리', '제18조(사후관리) 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이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인증서 유효기간) 법 제22조의6제4항에 따라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20조(인증표시)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2조의6제5항 및 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 유효 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쇄물 등에 규칙 별표1의4에 따른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참가확인서 발급)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행기관 또는 단체의 장 명의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참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인증프로그램의 홍보) ① 법 제22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증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물, 광고물, 인터넷 매체 등에 홍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가 전반적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증번호, 인증프로그램명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에 관하여는「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인증프로그램의 정보 제공) 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사항)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세칙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절차(제12조 관련) [별표1]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절차(제12조 관련) ───────────────────────────── 인증절차 ───────────────────────────── ┏━━━━━━━┓ ┃인증신청 ┃◀ ┃ ┃ ────────┐ ┃ ┃ │ ┗━━━┯━━━┛ │ │ │ │ │ │ │ │ ▼ │ ┏━━━━━━━┓ │ ┃요건심사 ┃ │ ┃(인증조사위원)┃ │ ┗━━━┯┯━━┛ │ ││미흡 │ ││ │ ││ │ │└────────────┤ 적합 │ │ │ │ │ │ │ ▼ │ ┏━━━━━━━┓ │ ┃현장심사 ┃ │ ┃(인증조사위원)┃ │ ┃ ┃ │ ┗━━━┯━━━┛ │ │ │ │ │ │ │ │ ▼ │ ┏━━━━━━━┓ │ ┃종합심사 ┃ │ ┃(인증심의위원회)┃ │ ┗━━━━━━━┛ │ │ │ │ │ ▼ ▼ │ ┏━━━━━━┓ ┏━━━━━━┓ │ ┃인증(3년) ┃ ┃불인증 ┃ │ ┃ ┃ ┃ ┠────┘ ┃ ┃ ┃ ┃ ┗━┯━━━━┛ ┗━━━━━━┛ │ │ │ ▼ ┏━━━━━━┓ ┃인증서 발급 ┃ ┃및 사후관리 ┃ ┗━━━━━━┛ ───────────────────────────── 별표 0001: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요건심사표 [별지 제1호 서식]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요건심사표(제13조 관련)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요건심사표 ┏━━━━┯┯━━━━┯┓ ┃접수번호││판정결과│┃ ┗━━━━┷┷━━━━┷┛ 1. 프로그램명 ┏┓ ┃┃ ┗┛ 2. 요건심사 ━━━━━┯━━━━━━━┯━━━━━━━━━━━━━━━━━━━━━━━━┯━━━━━━━━ 평가영역│평가요소 │평가지표 │판정여부 ━━━━━┿━━━━━━━┿━━━━━━━━━━━━━━━━━━━━━━━━┿━━━━━━━━ 필수자격│목적의 부합성 │문화유산을 교육내용이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적합□ 미흡□ │ │프로그램인가? │ ├───────┼────────────────────────┼──────── │구성의 적절성 │특정 학습자층을 대상으로, 교육시간이 80분 │적합□ 미흡□ │ │이상 진행되는 프로그램인가? │ ├───────┼────────────────────────┼──────── │운영여부 │개발된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최소 1회 이상 │적합□ 미흡□ │ │운영한 적이 있는 프로그램인가? │ ├───────┼────────────────────────┼──────── │기타자격 │공고문에 제시된 신청 제외 조건에 해당되는 점은 │적합□ 미흡□ │ │없는 프로그램인가? │ ─────┼───────┼────────────────────────┼──────── 자료구비│자료의 구성도 │공고문에 제시된 인증신청을 위한 서류를 모두 │적합□ 미흡□ │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인가? │ ├───────┼────────────────────────┼──────── │자료의 충실성 │문화유산교육 관련 자료가 충실하게 작성된 프로 │적합□ 미흡□ │ │그램인가? │ ━━━━━┷━━━━━━━┷━━━━━━━━━━━━━━━━━━━━━━━━┷━━━━━━━━ 3. 요건심사 의견 ┏┓ ┃┃ ┗┛ ┌──────────────────────────────────────────────┐ │○ 요건심사는 조사 가능한 자료 구비 여부에 대한 검토이며, 인증 프로그램으로서의 필수자격에 │ │대한 판정과정으로 적합, 미흡으로 판정합니다. 제출한 신청서 내용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 │ │습니다. │ │○ 판정을 위한 평가자료는 위와 같으며, 평가요소별 판정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2: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현장심사표(제14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현장심사표(제14조 관련)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현장심사표 ┏━━━━┯┯━━━━┯┓ ┃접수번호││판정결과│┃ ┗━━━━┷┷━━━━┷┛ 1. 현장심사 개요 ┏━━━━━━┯━━━━━━━━━━━━━━━━━━━━━━━━━━━━┓ ┃프로그램명 │ ┃ ┠──────┼───────┬─────┬──────────────┨ ┃심사 일시 │ │심사 장소 │ ┃ ┠──────┼──────┬┴─────┴──────────────┨ ┃인증조사위원│성명 │ (서명) ┃ ┃ ├──────┼─────────────────────┨ ┃ │소속 및 직책│ ┃ ┗━━━━━━┷━━━━━━┷━━━━━━━━━━━━━━━━━━━━━┛ 2. 현장심사 검토사항 ┏┓ ┃┃ ┗┛ 3. 현장심사 확인사항 ┏┓ ┃┃ ┗┛ 4. 종합심사 상정 여부에 대한 의견 ┏┓ ┃┃ ┗┛ ┌──────────────────────────────────────────────┐ │○ 현장심사 검토사항은 서류상의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학습 대상 문화유산에 대한 영향 확인, │ │기타 현장 확인 필요 사항 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 현장심사 확인사항은 현장심사 검토사항에 대응한 결과를 명료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 종합심사 상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현장심사를 바탕으로 종합심사 상정 여부에 대한 조사위원 │ │의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 별표 0003: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제15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제15조 관련)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 ┏━━━━┯┯━━━━┯┓ ┃접수번호││판정결과│┃ ┗━━━━┷┷━━━━┷┛ 1. 프로그램명 ┏┓ ┃┃ ┗┛ 2. 종합심사 ┌────────────────────────────────────────────┐ │위 프로그램이 다음 5개의 평가영역, 13개의 평가요소별 평가지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해 │ │당 평가등급에 ‘○’표 하시고, 프로그램에 대한 총평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가등급 │ │ ├──┬──┬──┬──┬─── │ │ │매우│우수│보통│미흡│매우 │ │ │우수│ │ │ │미흡 ━━━━━━┿━━━━━━━━━━━━┿━━━━━━━━━━━━━━━━━━━━━━━┿━━┿━━┿━━┿━━┿━━━ 1. │1-1. 목표의 타당성 │프로그램의 목표가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 │10 │9 │8 │7 │6 프로그램 │ │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 │ │ │ │ 목표 │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 │ │ │ │ │ (10점) │ │등에 기여할 수 있는가? │ │ │ │ │ ──────┼────────────┼───────────────────────┼──┼──┼──┼──┼─── 2. │2-1. 지역 문화의 특성 │프로그램의 내용이 지역문화유산을 활용 │10 │9 │8 │7 │6 프로그램 │반영 및 기여 정도 │하여 지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 │ │ │ │ 내용 │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 │ │ │ │ (30점) ├────────────┼───────────────────────┼──┼──┼──┼──┼─── │2-2. 학습자의 요구반영 │프로그램의 내용이 문화유산 가치 습득에 │10 │9 │8 │7 │6 │및 특성 고려 │필요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발달 │ │ │ │ │ │ │단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 │ │ │ │ ├────────────┼───────────────────────┼──┼──┼──┼──┼─── │2-3. 학습 기대효과 │학습자의 문화유산 애호의식 함양과 민족 │10 │9 │8 │7 │6 │ │정체성 확립에 미칠 영향 및 효과를 명료하게 │ │ │ │ │ │ │제시하는가? │ │ │ │ │ ──────┼────────────┼───────────────────────┼──┼──┼──┼──┼─── 3. │3-1. 교수·학습 방법의 │교수·학습 방법이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10 │9 │8 │7 │6 프로그램 │ 적정성 │에 부합하는가? │ │ │ │ │ 구성 ├────────────┼───────────────────────┼──┼──┼──┼──┼─── (25점) │3-2. 프로그램 구성의 │프로그램은 목표와 내용에 맞게 적절하게 │10 │9 │8 │7 │6 │ 적절성 │구성되어 있는가? │ │ │ │ │ ├────────────┼───────────────────────┼──┼──┼──┼──┼─── │3-3. 프로그램의 완성도 │프로그램의 방법과 구성이 유기적으로 연계 │5 │4 │3 │2 │1 │ │되어있는가? │ │ │ │ │ ──────┼────────────┼───────────────────────┼──┼──┼──┼──┼─── 4. │4-1. 인력확보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을 │10 │9 │8 │7 │6 운영자원 │ │확보하고, 관련 인력의 역량향상을 위해 │ │ │ │ │ 관리 │ │보수교육을 지원하고 있는가? │ │ │ │ │ (20점) ├────────────┼───────────────────────┼──┼──┼──┼──┼─── │4-2. 참여자 확보 │프로그램 홍보, 참여유도 등 참여자 확보 │5 │4 │3 │2 │1 │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 │ │ │ ├────────────┼───────────────────────┼──┼──┼──┼──┼─── │4-3. 예산확보 및 평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을 위해 │5 │4 │3 │2 │1 │ │예산확보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 5. │5-1. 교재 및 교구 │프로그램 내용과 특성에 맞는 풍부한 │5 │4 │3 │2 │1 교육환경 │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하고 있는가? │ │ │ │ │ (15점) ├────────────┼───────────────────────┼──┼──┼──┼──┼─── │5-2. 교육장소 │(대면) │5 │4 │3 │2 │1 │ │1. 프로그램 내용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 │ │ │ │ │ │ │장소(강의실, 야외시설 등)를 확보/섭외 │ │ │ │ │ │ │또는 계획하고 있는가? │ │ │ │ │ │ │(비대면) │ │ │ │ │ │ │자체기자재 활용 : 비대면 교육 운영시 │ │ │ │ │ │ │필요한 접속 환경 및 관련 기자재 등을 │ │ │ │ │ │ │주기적으로 점검 등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 │ │ │ │ │장소/기자재 임차 : 비대면 교육 영상을 │ │ │ │ │ │ │안정적으로 송출/촬영할 수 있는 장소/ │ │ │ │ │ │ │기자재 임차 계획을 확보하고 있는가? │ │ │ │ │ ├────────────┼───────────────────────┼──┼──┼──┼──┼─── │5-3. 안전관리 │(대면) │5 │4 │3 │2 │1 │ │1.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 │ │ │ │ │ │(비상연락망, 교구재의 정확한 숙지, │ │ │ │ │ │ │참여자의 건강확인, 보험가입 등)을 │ │ │ │ │ │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 │ │ │ │ │ │제시하고 있는가? │ │ │ │ │ │ │2. 교육장소에 대하여 소방시설, 비상대 │ │ │ │ │ │ │피로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 │ │ │ │ │ │교육 참여자에게 교육 관련 주의사항 및 │ │ │ │ │ │ │안전교육(안전수칙, 답사코스) 등을 안내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 │ │ │ │ │(비대면) │ │ │ │ │ │ │1. 비대면 교육운영 중 오류 발생 시 적절 │ │ │ │ │ │ │한 대처방안(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는가? │ │ │ │ │ │ │2. 사전에 교육 참여자의 접속환경을 │ │ │ │ │ │ │확인하고,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 │ │ │ │ │ │ │및 배포하였는가? │ │ │ │ │ ━━━━━━┷━━━━━━━━━━━━┷━━━━━━━━━━━━━━━━━━━━━━━┷━━┷━━┷━━┷━━┷━━━ ─────────────────────────────────────────────────────────── ※ 아래 공란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총평 및 추가 보완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인증심의위원│성명 │ (서명) │ │ ├──────┼─────────────────────┤ │ │소속 및 직책│ │ └──────┴──────┴─────────────────────┘ 별표 0004: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 최종결과표(제15조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 최종결과표(제15조 관련)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 최종결과표 ┏━━━━┯┯━━━━┯┓ ┃접수번호││판정결과│┃ ┗━━━━┷┷━━━━┷┛ 1. 프로그램명 ┏┓ ┃┃ ┗┛ 2. 종합심사 최종결과 ━━━━━━━━━━━━━━━━━━━━━━━━━━━━┯━━━━━━━━━━━━━━┯━━━━┯━━┯━━━ 구분 │평가위원(인원수에 따라 추가)│총점 │평균│비고 ───────┬────────────────────┼─┬─┬─┬─┬─┬─┬──┤(최고? │ │ 평가영역 │평가요소 │A │B │C │D │E │F │G │최저점 │ │ │ │ │ │ │ │ │ │ │제외) │ │ ━━━━━━━┿━━━━━━━━━━━━━━━━━━━━┿━┿━┿━┿━┿━┿━┿━━┿━━━━┿━━┿━━━ 1. 프로그램 │1-1. 목표의 타당성 │ │ │ │ │ │ │ │ │ │ 목표 ├────────────────────┼─┼─┼─┼─┼─┼─┼──┼────┼──┼─── (10점) │소 계 │ │ │ │ │ │ │ │ │ │ ───────┼────────────────────┼─┼─┼─┼─┼─┼─┼──┼────┼──┼─── 2. 프로그램 │2-1. 지역 문화의 특성 반영 및 기여 정도 │ │ │ │ │ │ │ │ │ │ 내용 ├────────────────────┼─┼─┼─┼─┼─┼─┼──┼────┼──┼─── (30점) │2-2. 학습자의 요구반영 및 특성고려 │ │ │ │ │ │ │ │ │ │ ├────────────────────┼─┼─┼─┼─┼─┼─┼──┼────┼──┼─── │2-3. 학습 기대효과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3. 프로그램 │3-1. 교수 및 학습 방법의 적정성 │ │ │ │ │ │ │ │ │ │ 구성 ├────────────────────┼─┼─┼─┼─┼─┼─┼──┼────┼──┼─── (25점) │3-2.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 │ │ │ │ │ │ │ │ │ ├────────────────────┼─┼─┼─┼─┼─┼─┼──┼────┼──┼─── │3-3. 프로그램 구성의 계열성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4-1. 인력확보 및 관리 │ │ │ │ │ │ │ │ │ │ 4. 운영자원 ├────────────────────┼─┼─┼─┼─┼─┼─┼──┼────┼──┼─── 관리 │4-2. 참여자확보 │ │ │ │ │ │ │ │ │ │ (20점) ├────────────────────┼─┼─┼─┼─┼─┼─┼──┼────┼──┼─── │4-3. 예산확보 및 평가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5. 교육환경 │5-1. 교재 및 교구 │ │ │ │ │ │ │ │ │ │ (15점) ├────────────────────┼─┼─┼─┼─┼─┼─┼──┼────┼──┼─── │5-2. 교육장소 │ │ │ │ │ │ │ │ │ │ ├────────────────────┼─┼─┼─┼─┼─┼─┼──┼────┼──┼─── │5-3. 안전관리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합 계(100점) │ │ │ │ │ │ │ │ │ │ ━━━━━━━━━━━━━━━━━━━━━━━━━━━━┷━┷━┷━┷━┷━┷━┷━━┷━━━━┷━━┷━━━ 별표 0005: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참가확인서(제21조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참가확인서(제21조 관련) ┏━━━━━━━━━━━━━━━━━━━━━━━━━━━━━━━━━━━━━━━━━━━━━━━━━━━┓ ┃ ┃ ┃ 발급번호 제 호 ┃ ┃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참가확인서 ┃ ┃ ┃ ┃성 명: ┃ ┃2. 생년월일: ┃ ┃3. 소 속 : ┃ ┃4. 활동시간: ┃ ┃5. 활동기간: ┃ ┃6. 프로그램명: ┃ ┃ (인증번호) : (제 호)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 ┃ ┃청장이 인증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위와 같이 참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운영기관장┃ 직인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20', '20240108', '20240319'] (공포번호: ['2022-89', '2024-11', '2024-68'])
심판사무취급규정
2100000261998
# 심판사무취급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21, 시행일자=2025072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심판사무취급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21 발령번호: 1209 시행일자: 2025072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심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판사무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한,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편람의 해당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의2(전산입력) ①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이하 "심판정책과"이라 한다)는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서류의 접수ㆍ처리ㆍ발송 등 전산처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심판/특허소송사무시스템(이하 "심판사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입력하여 사건처리의 경과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특허취소신청ㆍ심판에 관련된 접수부 ㆍ 발송부 및 기타대장은 심판사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산에 의한 세부업무처리는 「심판사무처리시스템사용자 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장 수석심판장 전원회의의 운영', '제3조(설치) 심판 법제도를 개선하거나 법리통일을 통한 심판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거나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석심판장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1. 3. 31.]', '제3조의2(기능)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심판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주제로서 새로운 심판 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항3. 심판부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일치된 심판 기준이 필요한 사항4. 판례 및 법원의 재판기준 수용 여부에 관한 사항5. 위원이 안건으로 제안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의3(구성) ① 전원회의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으로 구성한다.② 전원회의의 위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수석심판장으로 한다.③ 전원회의의 간사는 심판정책과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업무 담당과장 또는 심판장ㆍ심판관을 전원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심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5(전원회의 운영) ①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청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전원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 회의 개최일시, 장소,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④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녹음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속기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 및 회의결과의 처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도록 한다.⑥ 전원회의 안건의 선정 및 조정과 회의개최에 대한 연락 등 총괄적 업무는 간사가 담당하며, 심의대상 안건별 자료준비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한다.', ' 제3장 서류 등의 처리', '제4조(서류 등의 접수) ① 특허취소신청ㆍ심판에 관한 서면서류 및 전자적 기록매체(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등)ㆍ모형ㆍ견본 및 증거물(이하 "심판서류 등"이라 한다)은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이하"출원등록과"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② 심판정책과 또는 출원등록과는 심판서류 등이 제출되면 필요한 사항을 심판사무처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한 후 접수일자, 제출인의 성명, 건명, 접수번호 등이 기재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류 등을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특허청 운영지원과(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에서 접수하되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 후에 도착된 것은 일ㆍ숙직 직원이 접수한다.', '제5조(우편 등에 의한 서류 등의 접수) 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심판서류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는 즉시 문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부에 접수 연월일, 제출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건명을 기재하여 심판정책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에 그 우편물의 우편날짜도장의 연월일을 표시하여 함께 보관하고 심판청구료 등의 수수료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취급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ㆍ숙직직원이 서류 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직일지에 기재한 후 다음 근무일에 운영지원과에 인계하고 운영지원과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④ 심판정책과는 운영지원과로부터 인수한 서류에 통상환 증서 등의 유가증권이 심판청구료 등의 수수료로 첨부된 경우에는 접수절차를 거친 후 국고수납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서류 등의 접수절차) ① 심판정책과 및 출원등록과는 서면으로 제출된 심판서류 등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이하 "심판청구서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접수일자, 제출인의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 서류명 등을 전산에 입력한다.2. 심판청구 등과 동시에 특허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제1호에 의한 접수절차에 따라 처리한다.3. 중간서류인 경우에는 접수일자, 특허고객번호, 서류명, 특허취소신청사건의 번호 또는 심판번호(이하 "심판번호 등"이라 한다) 등을 전산에 입력한다.4. 접수된 서류 등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된 바코드를 부착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② 심판정책과 및 출원등록과는 심판서류 등이 제출되면, 접수 전에 산업재산권관련서류 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6조에 의한 전자화 적합 여부 및 제출인에게 전자화 부적합 항목의 정정 기회를 바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심판정책과 및 출원등록과는 심판서류 등을 전자적 기록매체로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기록매체를 전산입력하여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된 내용과 전자적 기록매체제출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한다.2. 전자적 기록매체 및 전자적 기록매체 제출서에 접수번호가 기록된 바코드를 부착한다.3.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된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다.④ 제3항 제3호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전자적 기록매체를 방식담당자별로 관리한다. ', '제7조(심판서류 등의 처리) ① 심판정책과는 심판서류 등을 접수한 때에는 심판사무처리시스템 사용자지침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전자화된 서류철은 특허청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이하 "데이터관리과"라 한다) 주전산기에서 관리한다. ② 전산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허청 데이터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판방식 심사관보의 오류나 실수로 행한 처분을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은 방식파트장에게, 일반사항은 심판정책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주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서류 등의 반려) 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ㆍ견본ㆍ기타의 물건을 반려하고자 할 때에는 반려이유를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한다.③ 반려이유 통지에 대하여 반려요청서가 제출된 경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가 제출되었으나 반려이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9조(심판번호 등의 부여방법) ① 심판정책과는 심판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접수하여 특허취소신청사건, 당사자사건, 거절결정불복사건, 취소결정불복사건, 보정각하결정불복사건, 정정심판사건, 재심사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일의 순위에 따라 부여된 심판번호 등을 청구인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의 구분"에 있어서 특허취소신청사건은 "소"로, 당사자사건은 "당"으로, 거절결정불복사건은 "원"으로, 취소결정불복사건은 "취"로, 보정각하불복사건은 "보"로,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사건은 "기"로 정정심판청구사건은 "정"으로, 재심사건은, "재소", "재당", "재원", "재취", "재보", "재정", "재기"로 추완사건은 "추원", "추보", "추취", "추정", "추기" 등으로 각각 약칭하여 표시한다. ', '제10조(심판서류 등의 송달방법) ① 심판서류 등의 송달은 서면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심판정책과에서 행하고, 서류의 송달내용은 전산처리된 대장으로 관리한다. ② 심판정책과는 전자문서 및 기타문서로 처리된 통지서를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의한 송달은 수취인이 전자우편으로 송달받은 사실을 심판원에 증명하여야 한다. 1. 온라인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수취인에 대한 온라인 송달2. 문서송달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취인에 대한 교부송달3. 상대방 희망 시 대용량 서류는 전자우편 송달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취인에 대한 우편송달 ③ 심판정책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된 통지서가 특허법 제28조의5 제3항에 의거 4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동안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등기우편 또는 송달함을 이용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④ 심판서류 등에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이하 "심결문 등"이라 한다.)의 등본을 송달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28조의4제1항,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 제31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으며, 심결문 등의 송달과 동시에 당사자에게 특허취소결정, 결정 또는 심결 등(이하 "심결 등"이라 한다)에 대한 불복기간과 소장을 제출할 제소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된 심결문 등이 특허법 제28조의5 제3항에 의거 4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송달되지 않은 경우, 심판장은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 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송달영수인 및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① 심판정책과장은 당사자ㆍ법정대리인이 심판사건별로 송달영수인을 선정하고,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송달영수인 및 송달장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심판정책과는 제1항의 신고가 있는 심판사건에 대해 송달영수인에게 그 장소로 제10조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인 사이의 송달) ① 당사자계 심판사건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한쪽 당사자의 대리인이 상대방 대리인에게 송달될 심판서류 등의 부본을 교부하거나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그 사실을 심판원에 증명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심판서류 등이 당사자 본인에게 교부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심판장은 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의 증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판서류 등의 부본을 교부받거나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은 취지와 그 날짜를 적고 송달받은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송달서류 등의 반송시 조치) ① 심판정책과는 송달서류 등이 반송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주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반송서류와 함께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등록명의)인 주소변경 신고 안내문"을 심판청구인(피청구인) 등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송달서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거친 후에도 피청구인에게 송달된 심판청구서부본이 반송된 경우, 심판정책과는 특허법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수취인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를 거친 후에도 당사자의 주소 등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반송된 경우중 반송사유가 "수취인 부재중"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제2항의 절차를 밟은 후 공시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시송달의 방법) ①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판정책과는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시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3. 심판원게시판 게시② 심판정책과는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송달한 때에는 그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 등의 보존 관리) ① 심판서류 등에서 전자화가 완료된 서류 등(서면에 의한 증빙자료 포함)은 절차에 따라 심판정책과 또는 주심 심판관이 관리한다. ② 주심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이 종료되면 합의체 심판관이 서명한 심결문 등을 첨부하여 심결문 등의 등본 발송의뢰와 동시에 해당서류를 심판정책과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 심판정책과장은 해당사건의 심결문 등을 발송한 후 해당서류(전자적 기록매체를 포함한다.)를 폐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폐기 절차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기록물의 폐기 절차에 의한다. ', ' 제4장 심판비용의 예납', '제15조(심판비용의 예납) 특허법 제16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또는 재심비용(이하 "심판비용"이라 한다)에 관한 예납금 대상이 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여비 2.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및 감정, 통역, 번역에 필요한 비용3. 감정의 촉탁을 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4. 현장검증 등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판관 및 참여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여비', '제16조(예납금 계산 기준) 제15조 각호에서 규정한 예납금대상 항목의 비용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해당자에 산정하는 금액 2.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및 감정, 통역, 번역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연도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금액3. 감정의 촉탁을 한 경우에는 그 실비액4. 현장검증등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심판관 및 참여 공무원 등에게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의한 금액', '제17조(예납금의 납부) ① 심판장은 심판비용을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납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신청서에 청구권포기서를 첨부하는 경우 및 구술심리에서 증인을 신청하여 청구권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판정책과장이 지명하는 회계담당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금을 받았을 때에는 심판비용예납금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예납금의 지급) ① 회계공무원은 예납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비용예납금처리부에 이를 기재하여 심판장의 결재 및 영수인의 날인을 받은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9조(예납금의 반환) ① 잘못 납부된 예납금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심판정책과장은 잘못 납부된 예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환급통지를 한다.③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증표를 회계공무원에게 제시하여 그 예납금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회계공무원은 심판비용예납금처리부에 기재하여 심판정책과장의 결재 및 영수인의 날인을 받은 후 환급하여야 한다.', '제20조(반환되지 아니한 예납금의 국고 귀속) ① 사건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도 환급되지 아니한 예납금이 있을 때에는 회계공무원은 예납금을 당해 연도말에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예납금의 처리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처리부에 동 완결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5장 특허취소신청절차', '제20조의2(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부본 송달) ①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부본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권리자(특허취소신청참가인 포함)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재외자인 경우, 해당 권리 등록 당시 권리자로부터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절차의 포괄(또는 개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다면, 해당 대리인에게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심판관지정 사실과 대리인 선임확인여부를 먼저 통지한 후,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부본을 송달할 수 있다. ② 심사관 의견 요청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의3(특허취소신청서 보정) 심판장은 권리자의 정보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정서에 새로 권리자가 될 사람의 이름ㆍ주소와 보정의 이유를 적어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0조의4(특허취소신청의 심리) ① 심판합의체는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동일 특허에 대한 복수의 특허취소신청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동일자에 심리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별지 제31호 서식의 취소신청사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판합의체는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② 심판장은 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판합의체가 결정각하하는 경우에는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20조의5(특허취소신청절차 중 정정명세서등의 공고) 특허취소신청절차 중에 정정청구에 의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허취소신청의 결정확정시 심판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정정명세서 공고의뢰를 데이터관리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1.]', '제20조의6(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①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내지 제10항,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제1항, 제38조의2제1항, 제78조, 제84조 내지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제3항의 "특허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 제출기간"은 "특허법 제132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제38조의2제1항의 "당사자계 심판"은 "특허취소신청"으로 본다. ② 특허취소신청의 취소판결 확정사건의 처리절차는 제10장을 준용한다. ③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④ 특허취소신청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효심판절차를 준용한다.', ' 제6장 심판절차', '제21조(법정기간의 연장)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 제15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상표법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간의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한다. ', '제22조(지정기간 및 그 연장) ①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정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제31조의 우선심판 또는 제31조의2의 신속심판에 해당할 때에는 추후 지정기간연장신청을 불승인할 것을 예고하고, 추후 지정기간연장신청은 불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147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33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 제출기간에 대한 최초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에 대한 불가피성을 소명하지 않아도 1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삭제 ', '제23조(심판청구서 등의 부본 송달) ① 심판장은 당사자계 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 등의 부본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피청구인(심판참가인 포함)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권리자로서 재외자인 경우, 해당 권리 등록 당시 권리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절차의 포괄(또는 개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다면, 해당 대리인에게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관지정 사실과 대리인 선임확인여부를 먼저 통지한 후, 심판청구서 등의 부본을 송달할 수 있다. ② 심판청구서부본 등을 피청구인 등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심판정책과는 심판중간서류 부본과 함께 별지 제20호에 의한 「의견요약표」서식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당사자가 의견서 제출시 의견요약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결정계 심판(특허ㆍ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포함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취소신청서) 부본을 첨부한 별지 제22호에 의한 「심사관 의견요청서」를 특허청장에게 발송하여 관계 심사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위임장 등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심사관 의견요청서는 해당 흠결이 해소된 이후에 발송한다. ⑤ 특허ㆍ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있어서 제4항에 의한 「심사관 의견요청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사건에 대하여 심판관 지정 후 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신청서에 신청이유 또는 증거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유 또는 증거가 제출된 이후에 신청이유 또는 증거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제4항의 「심사관 의견요청서」에 의한 의견 제출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 '제24조(답변서의 기재사항) ① 답변서에는 관련법령이 정한 기재사항 외에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판장은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할 수 있다.', '제25조(심판청구서 보정) ① 심판장은 피청구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보정서에 새로 피청구인이 될 사람의 이름ㆍ주소와 보정의 이유를 적어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할 수 있다.② 삭제 ', '제25조의2(심판서류의 주소관련 사항의 직권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및 기타 심판서류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 및 기타 심판서류의 주소(법인인 경우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6. 29.]', '제25조의3(심판청구서의 직권 보정) ① 심판장은 특허법 제141조제1항(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2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하려면 직권보정통지서(별지 제42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심판장은 청구인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는 직권보정을 하고, 의견서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인하여 직권보정을 하여야 한다.④ 특허법 제141조제1항(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2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판장은 직권보정취소통지서(별지 제4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취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 '제26조(심판청구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① 심판장은 당사자가 심판청구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면이 접수된 때에는 구술심리 등을 개최하여 당사자의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취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 취하 당시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심판절차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27조(심판관 지정 및 변경) ① 심판정책과는 접수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의 지정 등 필요한 절차를 심판사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의 지정 및 지정 후의 심판관 지정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의 지정 및 변경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당해사건 심판서류를 주심 심판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④ 동일심판청구인이 동일자로 청구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심판관의 담당상품류와 관계없이 동일심판관에게 사건을 배정한다. 다만 본문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이 6건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심판부내의 다른 심판관에게 적정하게 배정한다. ⑤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이 동일심판부에 배정된 경우에는 심판장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관 변경 요청을 하고, 서로 다른 심판부에 배정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장간에 협의 조정한다. ⑥ 동일ㆍ분할ㆍ유사기술에 대한 출원ㆍ권리에 대하여 여러 개의 심판사건이 청구된 때에는 같은 시기에 일관성 있는 심결을 위하여 동일 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표는 동일하나 지정상품류가 서로 다른 심판사건들에 대해서는 주심을 달리 지정할 수 있으나, 해당 주심들은 동일한 상표에 대해 지정상품류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청구되었음을 확인하고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⑦ 특허ㆍ실용신안사건에 있어서 심판사건이 속하는 기술그룹을 선택하고자 하는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시에,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기술그룹 설명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인이 기술그룹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기술그룹 설명서를 제출할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당 기술그룹 설명서를 심판청구서부본과 함께 송달한다. ⑧ 특허심판원장은 제7항에 따른 기술그룹설명서에 선택된 기술그룹 및 심판관의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심판관을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⑨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관 지정에서 배제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1.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7호,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34조제1호 내지 제7호, 디자인보호법 제135조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임용직전 2년 동안에 재직한 근무처와 관련된 사건을 심판하는 경우 3. 삭제 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 ⑩ 심판관이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⑪ 무효심판사건을 심리한 심판관에게 동일 권리의 정정심판사건이 지정되었을 때 담당 심판관이나 해당 사건의 권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해당 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관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⑫ 심판관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석심판장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관 변경요청을 하고, 그룹을 달리 하는 심판부 간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수석심판장 간에 협의를 거친다. ', '제28조(심판합의체의 운영) ① 특허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3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이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 1. 종전의 판례에 따르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종전의 심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2. 법률적ㆍ기술적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또한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3. 법원에서 취소된 사건으로서 그 사안이 중요한 사건4. 여러 심판부에 공통으로 걸쳐있는 사건으로서 각 심판부의 의견이 상반되어 전체적인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건5. 3인 합의체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6. 삭제 7. 상표는 동일하나 지정상품류가 서로 달라 심판사건들의 주심이 서로 다른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8. 동일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청구된 여러 개의 심판사건의 주심이 서로 다른 사건으로서, 1인의 심판관으로 지정변경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9. 사건 쟁점이 복잡하여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는 사건10. 중소기업 사건, 심판부간 협업이 필요한 기술 융복합 사건, 일괄 심리가 필요한 사건, 공통기술 사건 등 특허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인으로 구성되는 심판관합의체는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과,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장 또는 심판관 4인으로 구성하며, 합의체심판장은 특허심판원장 또는 수석심판장이, 주심심판관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주심 심판관으로 지정된 자가 된다. ③ 5인합의체의 심리진행 및 합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3인 합의체의 예에 따른다.', '제28조의2(심판방식 심사관보의 직무) ① 특허청장은 심판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판업무 보좌를 위한 심판방식 심사관보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심판 방식, 구술심리의 지원ㆍ참여 및 조서작성 등의 업무를 한다. ', '제28조의3(심판연구관의 직무)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인 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재심에 필요한 조사ㆍ 연구 및 그 밖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29조(보정명령 등의 절차) ① 심판청구서 등 심판관련 서류가 법령에 의한 방식에 위반되었거나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표시하여 보정명령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 결과 심판청구료 등 수수료가 과오납 되었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과오납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심리진행) ① 심판청구가 특허법 제1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판장은 바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의 절차를 취하고 그 외의 것은 심리를 진행한다.② 청구서 부본의 발송 또는 답변서 제출의 명령 등 송달을 요할 때에는 바로 송달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③ 삭제 ④ 삭제 ', '제31조(심판의 순위) ①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심판 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건(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신청이 아닌 심판장이 직권으로만 우선심판을 인정할 수 있다)에 대하여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다.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2. 삭제 3.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4.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4의2. 삭제5.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 6. 삭제 7. 삭제 8.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 9. 삭제 10.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출원(으로서 우선심사 결정된 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11.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일부 청구항만 등재된 경우에는 등재된 청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심판. 다만, 약사법 제32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재심사기간의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부터 1년 이후인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은 제외한다. 12. 삭제 1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선정 또는 확인받은 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14.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일괄심사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15. 특허청이 정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무효ㆍ권리범위 확인심판 1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투자ㆍ출연ㆍ보조ㆍ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17.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권리자의 특허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청구된 무효심판사건 18.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다만, 중소기업이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 19.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사건 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신속처리 신청,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과 관련된 심판나.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11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된 심판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또는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과 관련된 심판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 제86조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 또는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과 관련된 심판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계획 또는 제50조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 관련 심판20.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상표법 제151조의2에 의하여 심판장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조정이 결렬되어 심리가 재개된 심판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심판 대상사건에 대해 심판장은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우선심판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바로 별지 제5-1, 5-2호 서식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식에 위반되어 보정을 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흠이 치유된 후에 우선심판 해당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 1. 삭제2.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10호의 경우 사건을 이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3. 제1항제5호 내지 제9호ㆍ제11호ㆍ제13호의 경우 우선심판신청서를 이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④ 심판장은 이미 우선심판결정한 사건 중 우선심판사유가 소멸되거나 잘못 결정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별지 제5-3호 서식)하여야 한다. ', '제31조의2(신속심판) ①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장은 다음 제1호의4에 해당하는 사건과 당사자가 별지 제24호 서식의 신속심판신청를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우선하여 심판할 것으로 정하여 심판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본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및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삭제 1의3. 삭제 1의4. 무역위원회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2. 삭제 3. 삭제 4.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 4의2.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다만,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한 거절결정불복심판 ② 제1항에 따른 신속심판 대상사건에 대해 심판장은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신속심판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바로 별지 제24-1, 24-2호 서식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식에 위반되어 보정을 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흠이 치유된 후에 신속심판 해당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 1. 신속심판을 직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이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 2. 신속심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심판신청서를 이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③ 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구술심리를 개최해야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정정청구가 있는 경우는, 정정청구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인의 의견서제출기간 만료일)과 신속심판결정일 중 늦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개최하고,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늦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심결하여야 한다. 1. 구술심리 개최일(구술심리를 속행하는 경우에는 최후 구술심리 개최일)2. 새로운 증거 또는 주장이 제출된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3. 심판장이 제출기한을 정하여 전문심리위원ㆍ심판참고인 및 당사자 등에게 의견서, 답변서, 소명서, 보정서 등(이하 "의견서 등"으로 한다)의 요청을 통지한 경우, 그 의견서 등의 제출기한 만료일 ④ 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구술심리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늦은 날 이내에 심결하여야 한다. 1. 신속심판결정일로부터 2.5개월2. 새로운 증거 또는 주장이 제출된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2. 5개월3. 최초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1. 5개월4. 심판장이 제출기한을 정하여 전문심리위원ㆍ심판참고인 및 당사자 등에게 의견서, 답변서, 소명서, 보정서 등(이하 "의견서 등"으로 한다)의 요청을 통지한 경우, 그 의견서 등의 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2.5개월 ⑤ 삭제 ⑥ 심판장은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별지 제24-3호 서식)하여야 한다. 1. 이미 신속심판결정한 사건 중 신속심판사유가 소멸되거나 잘못 결정한 경우2.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 결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별지 제24-4호 서식)3. 심판이 절차 중지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심판의 취지를 상실한 경우', '제32조(심리진행상황 안내 등) ① 심판에 있어서 심판장은 심리종결시기에 대한 당사자들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심문서에 미리 심리진행상황 안내 및 증거 등 서류 제출기한을 병기하여 통지한 심판사건 2. 구술심리 또는 심판사건 설명회 시 당사자에게 심리진행상황 안내를 구두로 통지한 사건 3. 심결각하 또는 결정(청구서 각하결정 등)하는 사건 4.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진행상황 안내 통지를 하는 경우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주장ㆍ증거 등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ㆍ신청 기한 등을 통지할 수 있으며, 기한도과 후 제출된 서류는 특허법 제158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6조의2, 상표법 제145조의2)에 따라 각하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심판관은 제27조 제4항에 의한 심판사건에 대하여 병합 또는 병행심리하여 동일자에 심리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서로 다른 날에 청구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서, 의견서, 정보제출서를 통하여 심판관에게 동일자 심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 규정에 의한 심리는 제31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결을 동일자 또는 서로 인접한 시기에 해야 한다. ', '제32조의2(심리종결보류결정) 심판장은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 이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심리종결보류신청서(별지 제6-2호 서식)를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심리종결보류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보류기간은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에서 정한 서류제출기한으로부터 최대 2개월을 넘지 못한다. ', '제33조(심판절차의 중지) ① 심판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절차를 중지하고자 할 경우 관련사건 심판번호, 중지이유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 시에는 앞서 통지된 구술심리, 심판사건 설명회 일정의 취소여부 등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절차중지 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에게 심판절차 중지 취소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33조의2(심판속행통지) ① 심판정책과는 심판의 계속 중에 출원인이 변경된 경우 또는 등록권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출원인 또는 권리의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특허법 제19조 등에 의한 절차속행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국제상표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계속 중에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명의변경통지서(Transfers)가 접수된 때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심판절차 속행통지를 하고, 양수인이 재외자인 경우에는 특허관리인 선임안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4조(거절결정불복심판 등) ① 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특허청 해당 심사국(이하 "해당심사국"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원서류 등(이의신청 또는 등록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인수하여 주심 심판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취소하고 특허(등록)결정 또는 특허(등록)유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특허청 등록과(이하 "등록과"라 한다.)에 그 출원서류 등 서류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이 있을 때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여 출원서류 등 서류 일체를 해당 심사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보정각하결정) ① 심판장은 상표ㆍ디자인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계속중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 등이 요지변경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이 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심판청구인이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에는 해당 상표ㆍ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고결정ㆍ거절이유통지ㆍ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판장은 심판청구인이 상표법 제162조제1항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심판절차 중지이유가 해소된 경우 심판을 재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심판절차의 중지 및 재개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5조(심사전치) 2009년 7월 1일 전 출원으로서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의 청구가 있고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청구에 관련된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하"명세서등 보정"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심판정책과는 그 청구가 부적법으로 각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심판청구서 및 첨부서류에 방식상의 불비가 있는 때에는 특허심판원장은 절차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방식불비사항 중 청구의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보정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보정된 경우에는 명세서등 보정서 및 심판서류철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특허청 해당 심사국에 이송함과 동시에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심사전치 이관통지를 하여야 한다.3. 심사관은 전치심사결과 특허(등록)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 전치심사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보고서와 서류철(심판서류철 및 출원서류철)을 심판정책과에 송부하여야 한다.4. 제3호에 의한 보고서와 서류철을 접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심사전치 종결 및 심판번호ㆍ심판관 지정통지를 하여야 한다.5. 심판정책과는 특허ㆍ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의 당사자에게 심판관합의체 지정사실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여부를 청구이유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6. 심사관은 전치심사결과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등록)결정을 한 경우에는 특허(등록)결정서를 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하고 특허(등록)결정내용과 심판서류 일체를 심판정책과에 송부하여야 하며, 심판정책과는 이를 근거로 하여 심판 종료 사실을 전산에 입력 처리하여야 한다.7. 심판청구의 취하서가 심판정책과에 제출된 경우에는 심판정책과는 이를 전산입력 함과 아울러 해당 심사국에 이를 통보하고 해당 심사국은 바로 심판청구서 등 심판서류 일체를 특허심판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① 심판정책과는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심사국으로부터 출원서류 일체를 바로 인수받아 심판서류철과 같이 주심 심판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심판정책과는 원결정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있을 때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여 출원서류 일체를 해당 심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심판정책과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여 출원서류 일체를 해당 심사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 심판정책과는 실용신안등록출원 각하결정불복심판에서 원결정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해당 심사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① 심판장은 침해소송 등과 연관된 심판사건 중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또는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심리 중인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부 결정은 양당사자의 조정회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심판장은 원활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 구술심리 절차 등에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에서 심판장은 양당사자가 조정회부에 동의할 경우 조정회부 동의사실을, 동의여부 확인에 기간이 필요할 경우 조정회부 동의기한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조정회부 동의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⑤ 제3항에 따라 양당사자가 조정회부에 동의한 경우, 양 당사자는 별지 제37호에 따른 심판 사건 조정 회부 동의서를 작성하여 현장에서 또는 회부 동의 기한 내에 전자우편 등으로 심판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발명진흥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심판부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도 포함될 수 있다.⑥ 제3항에 따른 조정회부 동의 기한 내에 양당사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회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다.⑦ 제5항에 따라 심판-조정 연계 동의서가 접수되면 심판장은 양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의 심판절차중지통지서를 발송하여 해당 심판절차를 중지하고, 별지 제38호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서를 작성하여 동의서와 함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라 양당사자가 심판부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심판장은 제7항에 따른 회부서 작성 시 위원으로 참여할 심판관을 추천할 수 있다.⑨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에게 별지 제39호의 취하간주통지서를 발송하여 심판청구가 취하간주됨을 알려야 한다.⑩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이 결렬되면 당사자에게 별지 제21호의 심판절차중지취소통지를 발송하고, 제3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우선심판결정 후 심리를 계속 진행한다. ', '제38조(출원의 변경 등) 심판정책과 또는 심판관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중에 청구인이 출원의 변경을 한 때에는 당해 심판서류철의 우측상단에 "출원변경"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정보제공의 처리) ① 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정정심판의 계속 중에 제3자로부터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심판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계 심판의 계속 중에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1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6호,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반려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심판사건에 대해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그 정보제출서가 이송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제공이 있다는 사실을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심판관은 정보제공 사실을 통지할 때 정보제공된 증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문서번호, 식별번호 등)를 함께 통지할 수 있다. 1. 특허공보, 실용신안공보 또는 디자인공보 2. 특허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술논문이나 기술 표준문서 ④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이 있는 때에는 심판정책과는 정보제공자에게 심결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심사국에 취소환송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의3(정정심판) ① 심판장은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이고 동일특허에 대한 정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주장된 무효사유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정정심판청구인에게 심문서를 발송하거나, 무효심판청구인에게 정정심판청구사실을 별지 제28호 서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규정된 정정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이 있는 때에는 특허법원에 심결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제39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장 구술심리', '제39조의2(구술심리를 행하여야 하는 사건등) ① 심판장은 당사자계 사건에 대하여는 구술심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후 답변서 미제출 사건 2. 구술심리 기일 전 심판청구가 취하 또는 각하 등의 사유로 종결이 예정된 사건 3.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실인정 및 판단이 용이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심판장은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구술심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심판사건 신청서를 인계받은 날 또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술심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지(별지 제23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에 개최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심판장은 추후에 결정할 것임을 알리는 보류통지(별지 제12-5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심판장은 구술심리 기일이 정해지면, 해당 일정을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술심리 개최 전까지 일반인의 방청신청을 받도록 한다. 다만, 심판정의 허용인원을 고려하여 방청인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심판장은 영업비밀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반인의 구술심리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제39조의3(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 할 수 있는 사건) ①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심판의 당사자 쌍방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구술심리를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ㆍ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 등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하고자 희망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심판사건신청서)의 "신청의 이유"란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39조의4(원격영상구술심리)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심판정 또는 심판정 이외의 다른 장소에 출석시켜 구술심리(이하 "원격영상구술심리"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3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2. 상표ㆍ디자인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적인 증거제출이 없는 사건②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구술심리를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2.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3. 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출 것③ 원격영상구술심리의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39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④ 원격영상구술심리는 심판관계인이 특허심판원 소재지의 심판정에 출석하여 진행한 구술심리로 본다. ⑤ 원격영상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심판관계인이 출석한 심판정을 구별하여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40조(구술심리기일의 지정) ① 심판장은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구술심리기일, 개정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답변서 또는 의견서가 제출되면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구술심리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별지 제12호 서식) ③ 심문사항이 있는 경우 심판장은 쟁점심문서를 통지할 수 있다(별지 제12-4호 서식) ④ 쟁정심문서 통지에 따른 진술요지서 등의 제출기한을 도과하는 등 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가운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판장은 그 진술요지서 등을 각하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님을 정당한 사유와 함께 소명한 경우2. 심결을 위한 판단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와 관한 제출인 경우', '제41조(구술심리기일의 변경) ① 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구술심리기일, 개정 시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당사자 등이 기일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구술심리기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심판장은 구술심리기일변경통지서(별지 제12-2호 서식)를 통지한다. ', '제42조(다음 기일의 지정) 기일을 변경하는 때에는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2조의2(구술심리기일의 취소) ①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제40조 또는 제41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된 구술심리기일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구술심리기일을 취소하는 경우 심판장은 구술심리기일취소통지서(별지 제12-3호 서식)을 송달하여 통지한다.', '제43조(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 ', '제44조(구술심리의 녹음 등) 심판장은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행하는 경우 녹음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속기를 하게할 수 있다.', '제45조(녹음매체, 속기록의 보관 등) 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녹음매체(전자적 녹음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속기록은 심판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심판정책과장 또는 심판관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제1항의 녹음매체와 속기록의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허법 제154조 제5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제4항 또는 상표법 제1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심판이 확정되면 녹음매체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매체와 속기록을 폐기한 때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45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 ① 심판정의 질서유지는 심판장이 이를 행한다.② 심판장은 심판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하는 개임 명령 2. 변리사법 제8조의2에 규정된 품위손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에 징계 요청 ③ 심판장은 허락없이 심판정 안에서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④ 특허심판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5조의3(구술심리 조서의 작성)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특허법 제154조제5항에 의한 구술심리 조서(필요시 증인ㆍ당사자신문 조서 및 속기록 등을 포함한다)를 구술심리기일 종료 후 10일 내에 해당 심판사건의 심판전자서류철 심판이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종결통지 전까지 등재할 수 있다.', '제45조의4(구술심리의 녹화ㆍ중계) ① 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술심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녹화 또는 촬영(이하 "녹화 등"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고, 녹화 등의 결과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② 심판관계인은 자신의 변론권ㆍ방어권 그 밖의 권리의 보호를 위해 심판장의 구술심리 녹화ㆍ중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심판장은 해당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구술심리를 녹화ㆍ중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심판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장 ', ' 제1절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 제2절 ', '제50조 ', '제51조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 제3절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 '제58조 ', ' 제4절 ', '제59조 ', '제60조 ', '제61조 ', '제62조 ', '제63조 ', ' 제5절 ', '제64조 ', '제65조 ', ' 제6절 ', '제66조 ', ' 제7절 ', '제67조 ', '제68조 ', '제69조 ', ' 제8절 ', '제70조 ', '제71조 ', ' 제9절 ', '제72조 ', '제73조 ', '제74조 ', '제75조 ', '제76조 ', '제77조 ', ' 제9장 심결 및 심판사항의 등록ㆍ공고', '제77조의2(심결일) 심결은 심리종결통지일의 다음날부터 하되 심리종결통지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제77조의3(직권 등록결정) 심판장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출원의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서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특허법 제176조 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157조제2항에 따라 심사에 부칠 추가 쟁점이 없는 경우, 특허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할 수 있다. ', '제78조(등록사항 등) ① 심판정책과장은 심판사건 중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라 예고 또는 확정등록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산등록과장에게 등록 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심판사건에 대한 등록 사항 중 심결확정 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1. 심판청구인이 복수인 경우로서, 그 중 일부가 심판을 취하한 경우2. 심판청구항(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ㆍ지정상품)이 복수인 경우로서, 그 중 일부청구항이 취하된 경우3. 복수 개의 청구항(디자인 대상 물품,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결이 있고 그 후 일부청구항에 관한 부분이 확정되어, 일부확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4. 심판청구취지 등이 심판보정서에 의해 변경된 경우(요지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5. 기타 심판관련 사항이 잘못 등재된 경우③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 및 당사자 등에게 심판청구취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 또는 상고 계속 중에 심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 법원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심판절차 중 정정명세서등의 공고) ① 정정심판 절차중의 정정명세서 또는 도면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1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2001. 6.30.이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권리에 대한 정정심판인 경우 심판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정정청구공고결정을 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정정청구 공고의뢰를 데이터관리과장에게 하여야 한다.2. 2001. 7.1.이후에 출원되어 등록된 권리에 대한 정정심판인 경우 정정한다는 심결이 있으면 심판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정정명세서 공고의뢰를 데이터관리과장에게 하여야 한다.② 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 절차 중에 정정청구에 의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심판정책과는 심판의 심결확정시 제1항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심판정책과 및 심판관은 심판절차 중 출원공고결정 등 공고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관리과에 공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 ' 제10장 취소판결 확정사건의 처리절차', '제80조(심판번호 부여방법 등) ① 심판정책과장은 특허법 제189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9조제2항 또는 상표법 제165조제2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새로이 심판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번호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취소판결"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송무과장은 제1항의 사건 중 결정계 사건에 한하여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에게 소송비용액 청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81조(심판관 지정 및 변경) 심판관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82조(심판서류철의 관리) 심판정책과는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의 심판서류철과 합철하도록 한다.', ' 제11장 보칙', '제83조(이송) 심판에 관한 서류가 특허청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특허청장은 즉시 이를 특허심판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84조(심판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 ① 심판정책과장은 당사자나 제3자가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심결문, 조서의 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 또는 재심이 계속중인 경우 등으로써 열람ㆍ복사 등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심판정책과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결문ㆍ조서의 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심판정책과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심판정책과장은 산업재산권법위반에 대한 수사 또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 무역위원회 등 관련기관이 요청하면 심판기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5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8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별지 제30호 서식의 심판서류 열람ㆍ복사 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과 함께 심판기록(심결문ㆍ조서 포함)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등"이라 한다)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제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열람ㆍ복사의 제공을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심판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기재부분 등의 열람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2. 심판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법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정책과장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에 대하여 비밀기재부분에 대한 열람ㆍ복사 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특허심판원장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6조(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① 특허심판원장은 당사자가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심판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한다.', '제87조(부실권리존속방지를 위한 절차) ① 특허ㆍ실용ㆍ디자인ㆍ상표의 무효심판사건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 및 판결이 이루어진 후, 심결확정 전에 다음 각호의 사유로 권리가 존속되는 경우에는 부실권리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자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이전 등으로 이해관계가 소멸되어 심판청구가 각하 혹은 취하된 경우2.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을 허여함으로써 심판청구가 각하 혹은 취하된 경우3. 삭제 ② 심판정책과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이 처리된 때에는 각 권리별로 해당 심사국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심판서류철을 대출하여 줄 수 있다.', '제88조(부가기간의 지정) ① 심판장은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의 심결 등에 대한 소제기 기간에 대하여 특허법 제186조 제5항 등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은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의 지정은 심결문 등의 주문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결 등과는 별도의 결정문으로 할 수 있다. ', '제89조(심판제도발전협의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의 효율적 운영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판제도의 개선 발전을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제도발전협의회와 심판관협의회, 심판제도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0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별표 0001: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별표 1]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예 아니오 ◇ (①예시) 2019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1년 1 ① 1차 월 1일 적발된 경우 ☞ 1차 처분 부과 예 ◇ (②예시) 2020년 3월 1일 1차 아니오 처분을 받고, 2020년 2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1년 1 월 1일 적발된 경우 ② 1차 ☞ 1차 처분 부과 아니오 예 ◇ (③예시) 2020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1년 1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월 1일 적발된 경우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 2차 처분 부과 부과처분은 제외하고 최근 1년 이내 부과처분을 ◇ (④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대상으로 차수 산정 처분, 2020년 2월 1일 2차 처분, 2020년 4월 1일 3차 처분을 받 고, 3차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2021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③ 2차 ☞ 3차 처분 부과 아니오 ④ 가장 높은 부과처분 차수 +1 예 별표 0001: 심판비용예납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심판비용예납요구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판비용예납요구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신청한 증인 의 신문(증인 출석 등) 비용 등 예납금명세에 따른 예납금 원을 20 . . .까지 아래 지정된 예납인의 이름으로 은행계좌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출기일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예납인 :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특허청(심판원예납금) 예 납 금 명 세 심 판 장 별표 0002: 심판비용예납금 처리부 [별지 제2호 서식] 심판비용예납금 처리부 심판비용예납금 처리부 ┌───┬──┬──┬───┬──┬──┬─────────────────┬──┬──────────────────────┐ │심판번│종류│납부│납부자│종목│예납│지출내역 │잔액│잔액처리내역 │ │호 │ │일자│ │ │금액├──┬──┬──┬────┬───┤ ├────┬──┬──┬───┬────┬──┤ │ │ │ │ │ │ │일자│적요│금액│심판장 │영수인│ │환급통지│환급│환급│심판장│영수인 │국고│ │ │ │ │ │ │ │ │ │ │ │ │ │일 자│일자│금액│ │ │귀속│ │ │ │ │ │ │ │ │ │ │ │ │ │ │ │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심판비용예납금환급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심판비용예납금환급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심판비용예납금환급통지서 예 납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심판사건의 심판비용 예납금 중 금 원이 남았으니 인장 및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특허심판원으로 오셔서 찾아가시거나 FAX(042-472-3474)를 통하여 통장사본(예납인 본인의 실명통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하면 위 금액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관계법령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특 허 심 판 원 장 -------------------------------------------------- 영 수 증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위 건에 대한 심판비용액예납금 중 잔액 금 원을 영수하였습니다. 영 수 일 자 영 수 인 성 명 주 소 특 허 심 판 원 장 귀하 별표 0004: 우선심판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우선심판신청서 [서류명] 우선심판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사유] □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 □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 □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선정 또는 확인을 받은 기업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일괄심사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심판 □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당사자계 심판 □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심판 □ 심판장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후 조정 결렬된 사건 □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출원으로서 특허청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출원(으로서 우선심사 결정된 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증거방법](별지사용 가능) [취지]위와 같이 우선심판을 신청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1. 우선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기재요령 │ │【첨부서류】1. 우선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신청사유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 │법률」에 따른 수혜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0조제3항에 │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 지원을 받음을 증명하거나,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기술 │ │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 │제출해야 함 │ │ - 신청사유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당사자계 심판”인 경우, 우선심판신청 │ │당사자가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심판청구시 증빙서류 원용 가능)│ │ - 신청사유가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심판”인 경우, 규제샌드박스 신청과 │ │심판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규제 샌드박스 │ │신청확인서 제출) │ └────────────────────────────────────────┘ 별표 0005: 우선심판결정통지서 [별지 제5-1-1호 서식] 우선심판결정통지서(결정계)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우선심판결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1. 위 심판사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선심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선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 이 통지서 발송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가 종결될 예정입니다. 3. 우선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향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지정기간연장신청은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1회로 엄격히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심 판 장 [별지 제5-1-2호 서식] 우선심판결정통지서(당사자계)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우선심판결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1. 위 심판사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선심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선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 이 통지서 발송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가 종결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께서는 심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선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향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지정기간연장신청은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1회로 엄격히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기간에 대한 최초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소명할 필요가 없으나, 이 경우에도 지정기간연장신청은 1회로 엄격히 제한되고, 추후 연장신청은 불승인됩니다.) 심 판 장 별표 0005: 우선심판불승인통지서 [별지 제5-2호 서식] 우선심판불승인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우선심판불승인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이 사건 . . . 우선심판신청은 우선심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우선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심 판 장 별표 0005: 우선심판결정취소통지서 [별지 제5-3호 서식] 우선심판결정취소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우선심판결정취소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우선심판 사유가 소멸되어 우선심판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심 판 장 별표 0006: 심리진행상황 안내 통지서 [별지 제6호 서식] 심리진행상황 안내 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리진행상황 안내 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1. 위 심판사건에 대한 심리가 곧 종결될 예정입니다. 2. 추가로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0000.00.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호의 서류 제출기한에 대한 연장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4. 2호의 서류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주장 등의 제출을 늦게 하여 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 등은 각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법령: 특허법 제158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6조의2, 상표법 제145조의2) 심 판 장 별표 0006: 심리종결 보류신청서 [별지 제6-2호 서식] 심리종결 보류신청서 [서류명] 심리종결 보류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 심리진행상황안내통지서의 발송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이유] [보류희망 개월 수] ? 1 개월 ? 2 개월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동의서 1통 별표 0007: 심판절차중지통지서 [별지 제7호 서식] 심판절차중지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판절차중지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아래 이유에 의하여 심판절차를 중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23조제1항, 제164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25조제1항, 제152조제1항; 상표법 제25조, 제151조제1항) 이 유 심 판 장 별표 0008: 심판절차속행통지서 [별지 제8호 서식] 심판절차속행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판절차속행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아래 권리승계인에게 심판절차를 속행하기로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권리승계인께서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19조,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21조, 상표법 제21조) (피)청구인(권리의 승계인) 성 명 주 소 심 판 장 별표 0009: 심사전치에 관한 심판서류철이송 [별지 제9호 서식] 심사전치에 관한 심판서류철이송 특 허 심 판 원 심 판 수 신 특허청장 참 조 제 목 심사전치에 관한 심판서류철이송 ○○○○년 특허출원 제○○○○○호 거절결정불복 에 대하여 구 특허법 제173조(구 실용신안법 제33조, 구 디자인보호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심판서류철을 이송하니 재심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심판원장 별표 0010: 심사전치이관통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심사전치이관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심사전치이관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청구는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하게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관계법령: 구 특허법 제173조(심사전치), 구 실용신안법 제33조, 구 디자인보호법 제72조) 특허심판원장 별표 0011: 심사전치종결,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 [별지 제11호 서식] 심사전치종결,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심사전치종결,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에 청구된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심사전치가 종결되어 심판관이 심판하게 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심판번호 및 심판관 합의체가 지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심판번호 심 판 장 심판관 주 심 심판관 심판관 특허심판원장 별표 0012: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특허심판원 제 부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1.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특허법 제154조제4항(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제3항, 상표법 제1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 일시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니 출석하시기 바라며, 구술심리진술요지를 기재한 서면 1통을 . . . 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장 소 2. 구술심리 후 바로 심리종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상기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기한을 도과하는 등 심판의 상당한 지연을 초래한 후 불가피한 사유 등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제출된 관련 서류는 각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양당사자 합의 또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께서는 ‘구술심리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심 판 장 별표 0012: 구술심리기일변경통지서 [별지 제12-2호 서식] 구술심리기일변경통지서 특허심판원 제 부 구술심리기일변경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1.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먼저 지정된 의 구술심리 일시가 로 변경되었으니 그 일시에 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 10분 전까지 출석하시고, 출석 후 개정 전에는 에서 대기하여 주십시오. 3. 양 당사자께서는 구술심리에서 진술요지를 각각 20분 이내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심 판 장 별표 0012: 구술심리기일취소통지서 [별지 제12-3호 서식] 구술심리기일취소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구술심리기일취소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의 구술심리 기일 지정을 취소합니다. 20 . . . 심 판 장 별표 0012: 구술심리 쟁점심문서 [별지 제12-4호 서식] 구술심리 쟁점심문서 특허심판원 제 부 구술심리 쟁점심문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년 월 일 개최되는 구술심리의 주요 심리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 .까지 진술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한을 도과하는 등 심판의 상당한 지연을 초래한 후 불가피한 사유 등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제출된 관련 서류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심 판 장 별표 0012: 구술심리 보류통지서 [별지 제12-5호 서식] 구술심리 보류통지서 발송번호 발송일자 특 허 심 판 원 제 ○○ 부 구술심리 보류통지서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위 심판사건에 관한 0000.00.00자 구술심리 신청에 대하여, 추후 심판서류를 검토한 후 개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최일정 및 장소를 정하여 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 판 장 ?? 별표 0013: 삭제 [별지 제13호 서식] 별표 0013: 삭제 [별지 제13-2호 서식] 별표 0013: 삭제 [별지 제13-3호 서식] 별표 0014: 삭제 [별지 제14호 서식] 별표 0015: 삭제 [별지 제15호 서식] 별표 0016: 정정심판청구공고결정 [별지 제16호 서식] 정정심판청구공고결정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정정심판청구공고결정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주 문 이건 정정심판청구를 공고 한다. 이 유 (별 지)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심 판 장 심 판 관 주 심 심 판 관 심 판 관 별표 0017: 정정심판청구공고 [별지 제17호 서식] 정정심판청구공고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정정심판청구공고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대 리 인 발명(고안)의 명칭 분 류 주 문 이건 정정심판청구를 공고 한다. 청 구 요 지 이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특허 제 호 발명의 명세서중 특허청구범위 항에 [ △ △ ]라고 기재된 것을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을 목적으로 『 ○ ○ 』으로 정정할 것을 구하는 것이다. 첨 부 특허 제 호 발 명 의 명세서 또는 도면 등록 실용신안 심 판 장 별표 0019: 정정명세서 공고의뢰 [별지 제19호 서식] 정정명세서 공고의뢰 특 허 심 판 원 심 판 56210∼ 수 신 특허청장 참 조 정보관리과장 제 목 정정명세서 공고의뢰 정정된 명세서(도면)에 대한 공고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심판청구인 심판청구일 심결일자 첨 부 1. 정정의 요지서 2. 정정된 명세서 및 도면. 20 . . . 특 허 심 판 원 장 별표 0020: 의견요약표 [별지 제20호 서식] 의견요약표 ┌──────┬──────────────────────────┬────┐ │ │의견 예시 │제출여부│ │ │ │ │ ├──────┼──────────────────────────┼────┤ │종전 주장에 │ 새로운 주장 없음 │ │ │대해 ├──────────────────────────┼────┤ │ │ 종전 주장과 다르거나 새로운 주장 제출함 │ │ │ │ (새로운 주장: ) │ │ │ ├──────────────────────────┼────┤ │ │ 종전 주장 중 일부를 철회함 │ │ │ │ (철회 주장: ) │ │ │ ├──────────────────────────┼────┤ │ │ 종전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새로운 주장 제출함 │ │ ├──────┼──────────────────────────┼────┤ │새로운 증거 │ 새로운 증거 없음 │ │ │제출 여부 ├──────────────────────────┼────┤ │ │ 새로운 증거 제출함 │ │ │ │ (새로운 증거: ) │ │ ├──────┼──────────────────────────┼────┤ │기타 │ 기타 사항 │ │ │ │ ( ) │ │ └──────┴──────────────────────────┴────┘ 별표 0021: 심판절차중지취소통지서 [별지 제21호 서식] 심판절차중지취소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판절차중지취소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한 절차중지를 아래의 이유에 의하여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유 심 판 장 별표 0022: 심사관 의견요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심사관의견요청서 특 허 심 판 원 수 신 특허청장 참 조 ○○심사국장 제 목 심사관 의견요청서 다음과 같이 심판청구되었기에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부하오니 심사관은 의견이 있는 경우 .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거절결정 또는 원결정 유지 이유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다 음 -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출 원 번 호 분 류 붙 임 심판청구서부본 1통(심판시스템의 해당사건 심판이력 참조). 끝. 특 허 심 판 원 장 별표 0023: 서면심리통지서 [별지 제23호 서식] 서면심리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서면심리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한 구술심리 신청에 대하여 이미 제출된 심판서류로 보아서 특허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술심리를 하지 아니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심 판 장 별표 0024: 신속심판신청서 [별지 제24호 서식] 신속심판신청서 [서류명] 신속심판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사유] □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 경찰ㆍ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및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 정정심판 □ 무역위원회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증거방법](별지사용 가능) [취지]위와 같이 신속심판을 신청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1.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기재요령 │ │【첨부서류】1.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신청사유가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무역위원회가 │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 │또는 취소심판 및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인 경우에는, 법원에 지식재산권침해분쟁이 │ │계속중이거나, 해당 권리에 대한 침해금지가처분신청 있거나, 검찰 또는 경찰에 │ │입건된 사실을 증명하는 소명서(예를 들어, 해당 권리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 │있는 소장, 해당 권리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가처분신청서 등), 경고장 │ │등을 제출해야 함 │ │ - 신청사유가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계속중 정정심판”이란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 │심결취소소송에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특허/실용신안)가 최초로 청구한 │ │정정심판 또는 특허법원 단계의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 │청구한 정정심판을 말하며, 이 경우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변론 종결 전 │ │최초임을 증명하는 소명서(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소송이력 │ │출력하여 제출) 또는 특허법원에서 무효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새로운 무효증거 │ │(무효사유)에 대응함을 증명하는 소명서(무효증거, 무효사유에 대한 준비서면 등)를 │ │제출해야 함 │ └─────────────────────────────────────────┘ 별표 0024: 신속심판결정통지서 [별지 제24-1-1호 서식] 신속심판결정통지서(결정계)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신속심판결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1. 위 심판사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신속심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신속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향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지정기간연장신청은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1회로 엄격히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심 판 장 [별지 제24-1-2호 서식] 신속심판결정통지서(당사자계)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신속심판결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1. 위 심판사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2제2항에 따라 신속심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신속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후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개최하고 구술심리기일로부터 2주 이내(구술심리 개최가 필요없는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신속심판결정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5개월 이내)에 심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께서는 심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속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향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지정기간연장신청은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1회로 엄격히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기간에 대한 최초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소명할 필요가 없으나, 이 경우에도 지정기간연장신청은 1회로 엄격히 제한되고, 추후 연장신청은 불승인됩니다.) 심 판 장 별표 0024: 신속심판불승인통지서 [별지 제24-2호 서식] 신속심판불승인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신속심판불승인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이 사건 . . . 신속심판신청은 신속심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신속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심 판 장 별표 0024: 신속심판결정취소통지서 [별지 제24-3호 서식] 신속심판결정취소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신속심판결정취소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신속심판 사유가 소멸되어 신속심판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심 판 장 별표 0024: 신속심판결정취소신청서 [별지 제24-4호 서식] 신속심판결정취소신청서 [서류명]신속심판결정취소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인] [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변리사]) ([포괄위임번호]) [취지]위와 같이 신속심판 결정취소를 신청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동의서 1통 별표 0025: 구술심리기일변경신청서 [별지 제25호 서식] 구술심리기일변경신청서 [서류명] 구술심리기일변경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제출원인 발송번호] [신청사유]□ 양 당사자 합의 □ 현저한 사유 (개요 : ) [희망기간] [취지]위와 같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1. 동의서 또는 소명서(증빙자료 포함)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기재요령 │ │1.【신청사유】란 │ │ 당사자계 사건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기일 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합의에 체크하고, │ │결정계 또는 당사자계 사건에서 일방에게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현저한 사유에 체크하고 개요 │ │를 기재함. 예) 개요 : 법원 기일 참석, 예비군 훈련 등 │ │2.【희망기간】란 │ │ 신청사유가 양 당사자 합의의 경우에는 협의된 기간을 기재함. 예) 3월 셋째주 │ │ 신청사유가 현저한 사유의 경우에는 희망기간을 기재함. 예) 3월 셋째주 │ │3.【첨부서류】1. 동의서 또는 소명서(증빙자료 포함) 1통 │ │ - 신청사유가 양 당사자 합의의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고 협의 │ │기간이 기재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상대방의 FAX로 받은 서명 또는 날인을 제출하여도 무방) │ │ - 신청사유가 현저한 사유의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증빙자료가 포함된 소명서를 제출해야 함. (대 │ │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현저한 사유를 소명하되 선임된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 │ │에는 모두가 현저한 사유를 소명해야 함) │ └──────────────────────────────────────────────────┘ 별표 0026: 기술그룹 설명서 [별지 제26호 서식] 기술그룹 설명서 [서류명]기술그룹 설명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기술그룹]심판사건이 속하는 기술그룹에 ? 표시(복수 선택 가능) □ 건설 □ 계측기 □ 금속 □ 기계 □ 농수산ㆍ식품 □ 디스플레이 □ 디지털방송 □ 바이오 □ 섬유 □ 수송기기 □ 약품 □ 에너지 □ 융합기술 □ 의료 □ 전자 □ 정밀부품 □ 정보통신 □ 컴퓨터 □ 화학 □ 환경 □ 기타( ) [취지]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기술그룹 의견서 1통 ┌───────────────────────────────────────┐ │※ 위 기술그룹 표시는 심판업무에 참고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며, 표시에 대한 결과 │ │는 별도의 통지없이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 └───────────────────────────────────────┘ 별표 0027: 송달영수인 및 송달장소 신고서 [별지 제27호 서식] 송달영수인 및 송달장소 신고서 송달영수인 및 송달장소 신고서 ┌─┬──┬───┐ │방│담당│사무관│ │식├──┼───┤ │심│ │ │ │사│ │ │ │란│ │ │ └─┴──┴───┘ [서류명] 송달영수인 및 송달장소 신고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송달영수인] [성명(명칭)]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송달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취지]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제출인(심판청구인 또는 심판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송달영수인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였으므로, 함께 서명하여 신고합니다. 신청인 (인) [첨부서류] 제출인과 송달영수인의 연서를 증명하는 서류 1통 별표 0028: 정정심판청구사실통지서 [별지 제28호 서식] 정정심판청구사실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정정심판청구사실통지서 심 판 번 호 (연도) 정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대 리 인 귀하가 청구한 무효심판(20 당 )과 관련된 정정심판이 위와 같이 청구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정정심판에 대하여 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른 정보제출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중 법원에 제출한 무효사유 등)에는 정보제출서 서식(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을 사용하여 20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심 판 장 ?? 별표 0029: 삭제 [별지 제29호 서식] 별표 0030: 심판서류 열람ㆍ복사 제한 신청서 [별지 제30호 서식] 심판서류 열람ㆍ복사 제한 신청서 [서류명]심판서류 열람ㆍ복사 제한 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변리사] [신청사유] [취지]위와 같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소명서 1통 별표 0031: 취소신청사건 신청서 [별지 제31호 서식] 취소신청사건 신청서 취소신청사건 신청서 [신청구분]□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심리개시 [특허취소신청사건의 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의 이유] ([첨부 서류])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별표 0032: 삭제 [별지 제32호 서식] 별표 0033: 삭제 [별지 제33호 서식] 별표 0034: 삭제 [별지 제34호 서식] 별표 0035: 삭제 [별지 제35호 서식] 별표 0036: 삭제 [별지 제36호 서식] 별표 0037: 심판사건 조정 회부 동의서 [별지 제37호 서식] 심판사건 조정 회부 동의서 심판사건 조정 회부 동의서 ┌───────────┬─────────────────────────────┐ │사건의 표시(심판번호) │특허 제0000000호 무효심판(2021당0000) │ ├───────────┼─────────────────────────────┤ │사건과의 관계 │□ 청구인 / □ 피청구인 │ ├─┬─────────┼─────────────────────────────┤ │심│(피)청구인 │성명: │ │판│ │(전화 010-0000-0000) │ │기├─────────┼─────────────────────────────┤ │본│대리인 │성명: │ │정│ │(전화 010-0000-0000) │ │보│ │ │ ├─┴─────────┼─────────────────────────────┤ │심판부의 산업재산권 │□ 동의 / □ 미동의 │ │분쟁조정위원회 참여 │ *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 │동의 여부 │심판합의체 전부 또는 일부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 │조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음(발명진흥법 제49조의3②) │ ├───────────┴─────────────────────────────┤ │ │ │ 청구인/피청구인은 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특 │ │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상표법 제151조의 │ │2에 따라 심판청구서 등 심판기록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열람, 송부 하 │ │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청구인/피청구인 : (인) │ │ │ └─────────────────────────────────────────┘ 별표 0038: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서 [별지 제38호 서식]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서 ┌─┬────────────┬──────────────────────────┐ │심│사건의 표시(심판번호) │특허 제0000000호 무효심판(2020당0000) │ │판├────────────┼──────────────────────────┤ │기│청구인 │성명(법인명):　 │ │본├────────────┼──────────────────────────┤ │사│청구인의 대리인 │성명: 홍 길 동(특허법인 OO) │ │항├────────────┼──────────────────────────┤ │ │피청구인 │성명(법인명): │ │ ├────────────┼──────────────────────────┤ │ │피청구인의 대리인 │성명: 전 우 치(OO 법률사무소) │ │ ├────────────┼──────────────────────────┤ │ │사건개요 │청구인은 00.00.00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 │ │ │ │(권리자)과는 현재 해당권리 관련되어 현재 진행 중 │ │ │ │인 특허침해소송(사건번호)의 원고/피고 관계임 │ ├─┴────────────┼──────────────────────────┤ │조정회부기간 │ 신청일로부터 3개월(발명진흥법 제43조 제2항) │ ├──────────────┼──────────────────────────┤ │심판부 조정위원회 참가 유무 │ □ 유(참가 심판관 : ) │ │ │ □ 무 │ ├──────────────┴──────────────────────────┤ │ │ │ 위 심판사건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절차 회부하오니 조정 실시 후 위 │ │조정회부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 년 월 일 │ │ │ │심판장 (인) │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중 │ │ │ └─────────────────────────────────────────┘ 별표 0039: 심판취하간주통지서 [별지 제39호 서식] 심판취하간주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심판취하간주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이 사건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따라 20 . . .자로 양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어 심판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상표법 제151조의2) 심 판 장 별표 0040: 정보제공사실통지서 [별지 제40호 서식] 정보제공사실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정보제공사실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본 사건에 대하여 정보제출서가 접수되어,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8조의2에 따라 정보 제공이 있다는 사실과 정보제공된 증거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문서번호, 식별번호 등)를 알려 드립니다. 정보제공된 내용은 향후 본 사건의 심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16조(실용신안법 제44조, 디자인보호법 제206조, 상표법 제215조)에 따라 서류열람신청을 하면 제출이유 및 정보제공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조항 또는 특허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170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55조, 상표법 제49조) 심 판 장 별표 0041: 취소통지서 [별지 제41호 서식] 취소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취 소 통 지 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대 상 서 류 발 송 번 호 7-7-2021-0000000-00발 송 일 자 2021.00.00서 류 명 ㅇㅇ통지/안내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2021.00.00일자에 발송된 ㅇㅇ통지/안내서(0-0-2021-0000000-00)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되었음을 안내합니다. [다 음] 본 사건 2020당0000(사건번호)에 대하여 2021.00.00.자로 통지한 ㅇㅇ통지/안내의 ~에 오류가 있으므로, 2021.00.00.자 ㅇㅇ통지/안내를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특 허 심 판 원 장 별표 0042: 직권보정통지서 [별지 제42호서식] 직권보정통지서 발송번호: 발송일자: 20oo.oo.oo 제출기일: 20oo.oo.oo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직권보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1. 이 사건 20 . . .자 심판청구서는 특허법 제141조제1항(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2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8조제1항 단서 규정,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직권보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직권보정 사항] ┌─┬───┬────┬────────────────────────────┬──┐ │번│보정 │보정 │보정 전 내용 │보정│ │호│항목 │위치 ├────────────────────────────┤사유│ │ │ │ │보정 후 내용 │ │ ├─┼───┼────┼────────────────────────────┼──┤ │1 │심판 │청구의 │상표등록 40-0321911-0000 의 지정상품 중 제25류 "양막"은 │단순│ │ │청구서│취지 │그 등록을 취소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 │오기│ │ │ │ │다.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 │ │ │ │ ├────────────────────────────┤ │ │ │ │ │상표등록 40-0321911-0000 의 지정상품 중 제25류 "양말"은 │ │ │ │ │ │그 등록을 취소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 │ │ │ │ │ │다.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 │ └─┴───┴────┴────────────────────────────┴──┘ 2. 청구인은 심판장의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상기 제출기일까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보정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141조/상표법 제127조/디자인보호법 제128조,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5조의3) 심 판 장 별표 0043: 직권보정취소통지서 [별지 제43호서식] 직권보정취소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직권보정취소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이 사건 20 . . .자로 송부된 직권보정통지서는 청구인의 20 . . .자 의견서 제출에 따라 통지한 직권보정 사항 중 (?)번 사항에 대하여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관계법령 : 특허법 제141조제6항/상표법 제127조제6항/디자인보호법 제128조제6항,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5조의3제4항) 심 판 장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심판청구되어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표 결정계 사건의 경우에는 상표법 제79조의 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제3조(신속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제3조제1항 중 "다른 심판관이나 심판연구관"을 "다른 심판관"으로 한다.제3조(신속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제3호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항제4호의 신설규정은 발령일 후 최초로 신속심판 청구된 것부터 적용하고, 제32조제1항제1호 개정규정은 2010. 6. 1. 이후 심결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선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10호 단서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심결 또는 결정등본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 심결 또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제3항, 제31조제1항제4의2호, 제3항, 제31조의2제1항제1호, 제1의2호, 제1의3호,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규정은 시행일 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5호, 제31조의2제1항제5호ㆍ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중 개정 규정은 시행일 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우선심판신청서를 제출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개정규정은 시행일 후 우선심판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제3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개정규정은 시행일 후 최초로 신속심판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제80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권리범위 확인심판사건의 우선심판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제9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초고속심사 폐지에 따른 신속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초고속심사에 의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3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신속심판의 심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신속심판으로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31조의2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심판사건의 집중심리시행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예규 제63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선심판 대상 결정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따라 소재ㆍ부품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제3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 또는 확인받은 기업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관 의견요청서 발송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심판청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1조, 제31조의2,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중 개정 규정은 시행일 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130', '20080604', '20080625', '20090130', '20090824', '20091001', '20091027', '20100330', '20100629', '20101119', '20110331', '20120321', '20130131', '20130910', '20131227', '20150312', '20150520', '20151016', '20160901', '20161111', '20170301', '20170501', '20180601', '20181130', '20190614', '20190925', '20200110', '20200407', '20200714', '20210331', '20211203', '20221116', '20230701', '20231101', '20240701', '20250721'] (공포번호: ['532', '553', '566', '599', '620', '628', '636', '660', '669', '673', '690', '712', '738', '743', '755', '808', '815', '828', '855', '860', '868', '870', '907', '921', '937', '953', '989', '996', '1010', '1037', '1068', '1094', '1120', '1139', '1173', '120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2100000234612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03, 시행일자=20240103,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03 발령번호: 227 시행일자: 202401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의 안정적 운행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정수배정 절차 및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차량정수 배정승인 요청 및 승인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② 각 기관에서 승용(업무용)의 대형차량(7인 이상으로 세단형 제외)의 정수를 배정받아 관리ㆍ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식품ㆍ의약품 등의 위해사범의 수사2. 식품ㆍ의약품 등의 사고 긴급 합동 조사③ 각 기관의 차량의 취득ㆍ불용은 배정 받은 정수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차량정수를 확보하지 아니한 사전구입은 할 수 없고 노후 교체 시에는 대상 차량을 즉시 불용처리하여야 한다.④ 각 기관은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불용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차량의 집중관리 및 운용) ① 각 기관의 모든 차량(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안정적ㆍ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이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소 등에 소속된 차량은 별도 관리할 수 있다.②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에너지 절감형 차량과 환경친화적 차량의 의무 보유규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집중주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별 관리책임 운전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 운전원은 담당차량의 예방정비, 일상점검 등의 관리와 안전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⑤ 각 기관의 모든 차량은 출ㆍ퇴근 등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차량의 표시) 각 기관의 모든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와 관련된 홍보를 위하여 기관명, 로고, 홈페이지 주소 등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감시ㆍ수사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이 해당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의 사용절차) ①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배차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차량사용 1시간 전까지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검사소의 경우 검사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사용목적, 사용시간, 행선지, 경유지, 합승 운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③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이 배차를 승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배차신청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배차승인을 통보하고 배차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운행일지 작성 등) ① 차량을 운전한 공무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 받은 배차승인서에 해당 차량의 운행상황(운행거리 등)을 기록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 운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유류지급 등) ① 차량관리 담당자는 유류지급 시 차량별 운행일지에 따라 운행거리, 유류 소모량 및 유류 잔량을 확인한 후 유류탱크의 부족분 내에서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류지급 시 발생하는 마일리지는 각 기관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책임) ①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차량을 운전한 공무원이 진다. 다만, 운전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 입증된 때에는 재산상의 책임을 면제한다.', '제9조(일과 후 및 공휴일의 차량관리) ① 차량을 운전한 공무원은 일과 후 해당 차량을 청사 내 지정된 집중주차시설에 입고시키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 담당자는 일과 후 및 공휴일의 차량 비상운행을 위하여 당직자에게 열쇠를 인계하고 당직자는 인수 현황을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당직자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긴급히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사용승인 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비치)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 서식)3.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유류수불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11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실시)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예방정비, 일상점검 및 교통법규의 준수, 안전운행 등에 대하여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의 보험가입 조치 등)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22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16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기관에서 승용(업무용)의 대형차량(7인 이상으로 세단형 제외)의 정수를 배정받아 관리ㆍ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식품ㆍ의약품 등의 위해사범의 수사 2. 식품ㆍ의약품 등의 사고 긴급 합동 조사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공용차량 취득현황 보고 [별지 제1호서식] ┏━━━━━━━━━━━┳━━━━━┓ ┃공용차량 취득현황 보고┃기관명 : ┃ ┃ ┣━━━━━┫ ┃ ┃단위:천원 ┃ ┗━━━━━━━━━━━┻━━━━━┛ ┏━━┯━━━━━━━━━━━┯━━━━━━━━━━━━━━━━━━━━━━━━━━━━━━━━━━━━━━━━━━━━━━━━━━┓ ┃일련│차량구분 │차량구입 및 등록현황 ┃ ┃번호├──┬──┬──┬──┼──┬───────┬───┬────┬────┬────┬────────┬─────┬─────┨ ┃ │차종│차형│유형│내용│용도│차명 │배기량│차량번호│구입일자│구입가격│구입사유 │신규등록일│등록관청명┃ ┃ │ │ │ │연수│ │(제작사-모델) │(cc) │ │ │(만원) │(신규?정수배정 │ │ ┃ ┃ │ │ │ │(년)│ │ │ │ │ │ │노후교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공용차량 불용현황 보고 [별지 제2호서식] ┏━━━━━━━━━━━┳━━━━━┓ ┃공용차량 불용현황 보고┃기관명 : ┃ ┃ ┣━━━━━┫ ┃ ┃단위:천원 ┃ ┗━━━━━━━━━━━┻━━━━━┛ ┏━━┯━━━━━┯━━━━━━━┯━━━━┯━━━━┯━━━━┯━━━━┯━━━━┯━━━━━━━━━━━━━━━━━━━━┓ ┃일련│차종?차형│차명 │차량번호│취득일자│취득금액│처분일자│처분사유│처분방법 ┃ ┃번호│ │(제작사-모델) │ │ │ │ │ ├─────┬─────┬─────┬──┨ ┃ │ │ │ │ │ │ │ │관리전환 │매각?대금│무상양여 │폐기┃ ┃ │ │ │ │ │ │ │ │ - 기관명 │ - 방법 │ - 기관명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 [별지 제3호서식] ┏━━━━━━━━━━━━━━━━━━━━━━━━━━━━━┓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 ┃ ┗━━━━━━━━━━━━━━━━━━━━━━━━━━━━━┛ ┏━━━━━━━━━━━━━━━━━━━━━━━━━━━━━━━━━━━━━━━━━━━━━━━━━━━━━━━━━━┳━━━━━━━━━━━━━━━━━━━━━━━━━━━━━━━━━━━━━━━━━━━━━━━━━━━━━━━━━━┓ ┃ ┃배차승인서 ┃ ┃배차신청서 ┃??????????????????????????????????????????????????????????┃ ┃??????????????????????????????????????????????????????????┃ ┃ ┃ ┃ ┃ ┃ 시 행: () 접 수 ) ┃ ┃ ┃ ┃ ┃ ┃ 수 신: ┃ ┃ ┃ ┃ ┃ ┃ 차량번호 : ┃ ┃ ┃ ┃ ┃ ┃ ┃ ┃ ┃┌───────┐ ┌─────────────────────┐ ┃┌────┬─┬───┬────────────┐ ┃ ┃│사용부서 결재 │ │운영지원과 결재 │ ┃│차량번호│ │운전자│ │ ┃ ┃├───┬───┤ ├───┬───┬─────────────┤ ┃│ │ │ │ │ ┃ ┃│신청자│과장 │ │담당 │사무관│과장 │ ┃├────┼─┴───┴────────────┤ ┃ ┃├───┼───┤ ├───┼───┼─────────────┤ ┃│배차일시│ : 부터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까지 │ ┃ ┃├───┴───┘ └───┴───┤ │ ┃├────┼──┬────┬──────────┤ ┃ ┃ └─────────────┘ ┃│행선지 │ │경유지 │ │ ┃ ┃ ┃├────┼──┼────┼──────────┤ ┃ ┃┌────┬────────┬──────────────────┐ ┃│용 무 │ │운행거리│㎞ │ ┃ ┃│사용일시│ 200 . . . │ : 부터 │ ┃│ │ │ │ │ ┃ ┃│ │ │ │ ┃│ │ │ │ │ ┃ ┃│ │ │ : 까지 │ ┃├────┼──┴────┴──────────┤ ┃ ┃├────┼────────┴──┬───┬───────────┤ ┃│사용자 │ 과 (인) │ ┃ ┃│행선지 │ │경유지│ │ ┃├────┴──────────────────┤ ┃ ┃├────┼───────────┴───┴───────────┤ ┃│ 위와 같이 배차 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 ┃ ┃│용 무 │ │ ┃│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200 . . . │ ┃ ┃│사용자 │ 외 명 │ ┃│ │ ┃ ┃├────┴───────────────────────────┤ ┃│ 운영지원과장 (인) │ ┃ ┃│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소속국(담당관)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공용차량 운행일지 [별지 제4호서식] ┏━━━━━━━━━━━━━━━━━━━━━━━━━┳━━┯━━━┯━━┓ ┃공용차량 운행일지 ┃담당│사무관│과장┃ ┃ ┠──┼───┼──┨ ┃ ┃ │ │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 │ ┃ ┗━━━━━━━━━━━━━━━━━━━━━━━━━┻━━┷━━━┷━━┛ ┏━┯━━━━━┯━━━━━━━━┯━┯━━━━━━━┯━━━━━━━━━━━┯━━━━━━━━━━━┓ ┃차│소 속 │ │운│구분 │운행거리 │유류 ┃ ┃량│ │ │행├───────┼──┬────────┼────┬──────┨ ┃관├─────┼────────┤상│① 지난주 까지│누계│ ㎞ │잔량 │ ℓ ┃ ┃리│차량번호 │ │황│ │ │ ├────┼──────┨ ┃자│ │ │⌒├───────┼──┼────────┤수령량 │ ℓ ┃ ┃ ├─────┼────────┤주│② 금주 운행 │합계│ ㎞ │ │ ┃ ┃ │차명(유종)│ │단│ │(②)│ ├────┼──────┨ ┃ │ │ │위├───────┼──┼────────┤사용량 │ ℓ ┃ ┃ ├─────┼────────┤˘│③=①+② │누계│ ㎞ │ │ ┃ ┃ │운전원 │ ??│ │총 운행거리 │(③)│ ├────┼──────┨ ┃ │ │ │ │ │ │ │현 잔량 │ ℓ ┃ ┗━┷━━━━━┷━━━━━━━━┷━┷━━━━━━━┷━━┷━━━━━━━━┷━━━━┷━━━━━━┛ ┏━━━┯━━━━━┯━━┯━━━━━┯━━━┯━━━━━━━┯━━━━━━━━━━┯━━━━━━━━━━┯━━━━┓ ┃일자 │사 용 자 │용무│목 적 지 │경유지│운 행 시 간 │운행(Km) │유류(ℓ) │확인 ┃ ┃ ├──┬──┤ │ │ ├───────┼─────┬────┼───┬───┬──┤(운전자)┃ ┃ │팀명│성명│ │ │ │(출 발~도 착) │당일 운행 │현재까지│수령량│사용량│잔량│ ┃ ┃ │ │ │ │ │ │ │ │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④ │⑤ │ │ │ │ ┃ ┗━━━┷━━┷━━┷━━┷━━━━━┷━━━┷━━━━━━━┷━━━━━┷━━━━┷━━━┷━━━┷━━┷━━━━┛ ※ ④(금주 운행거리 누계) = ②‘(금주운행 합계), ⑤(현재 까지 누계) = ③‘(총 운행거리 누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공용차량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 ┃ 공용차량 관리대장┃ ┃ ┃ ┣━━━━━┫ ┃ ┃기관명 : ┃ ┗━━━━━━━━━┻━━━━━┛ ┏━━┯━━┯━━┯━━┯━━┯━━━━┯━━━┯━━━━┯━━━━┯━━━━┯━━━━┯━━━━┯━━┯━━┓ ┃순번│차종│차형│차명│연식│차량번호│배기량│사용부서│취득일자│등록일자│취득단가│교체연도│내용│비고┃ ┃ │ │ │ │ │ │(cc) ├────┤ │ │(원) │ │연수│ ┃ ┃ │ │ │ │ │ │ │용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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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공포정보: ['20130405', '20240103'] (공포번호: ['16', '227'])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2100000241494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근로자에 적용한다.②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5.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6.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해예방 의무)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직원 및 근로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제반 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 제2장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5조(안전보건 조직)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안전보건 관계자 임명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이 수행하며 관리감독자는 소속 부문의 장과 발굴현장별 팀장 및 연구원으로 한다.②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 안전보건 관계자가 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해당 부서의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안전교육계획 등 안전 전반 업무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4.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6.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지도ㆍ조언8.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30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 보건관리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등 보건 전반 업무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5.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6.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7.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10.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300명 이상일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법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둔다.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근로자대표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근로자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사용자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4. 산업보건의(연구소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5. 사용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안전보건업무 담당 주무관을 간사로 둔다.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⑧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⑨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⑪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참석위원이 서명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⑫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을 게시판, 전산망 또는 자체 정례회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2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② 안전ㆍ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③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안전보건위탁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④ 근로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과 내용은 규칙 별표 4 및 별표 5에 정한 바에 따른다.⑤ 근로자는 해당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4장 안전ㆍ보건관리', '제13조(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안전보건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4조(방호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법 제140조에 의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기타법령에서 규정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요하는 기계ㆍ기구 및 장비ㆍ차량 등은 당해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 자 이 외에는 당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③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에 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기능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④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해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검사) ①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해위험을 주는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안전검사는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설치 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로 부터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이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표준안전작업지침 작성) ① 작성부서에서는 공정별ㆍ작업별로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상응한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부서의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근로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표준안전작업지침을 개정하여야 한다.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할 때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안전점검)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작업상 전반에 대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주기는 해당 부서 또는 안전관리 대행기관 관리규정에 따른다.② 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④ 점검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 한다.1. 기계ㆍ기구 장치의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2. 제품의 취급, 적재,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3.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4. 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5. 기타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제18조(점검결과 조치) ① 안전ㆍ보건관리 담당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점검결과보고서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②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점검자는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 발견 시는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작업 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51조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1.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관리감독자는 제1호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안전보건표지) 유해ㆍ위험한 작업장에는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부착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위험성 평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②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③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1.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④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⑤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2. 위험성 결정의 내용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ㆍ 비치 등)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2.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3.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4.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3조(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급 금지,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24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 가동 및 변경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주기 및 횟수를 변동하여야 한다.②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적절한 개선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유해물질의 취급 및 관리) ① 유해화학물질 반입 시 해당 관리감독자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방안을 지시하여야 한다.② 지정된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을 출입 금지하고 유해 화학물질 반입 시에는 근로자 눈에 잘 보이도록 표기하여 부착하여야 한다.③ 유해물질 취급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유지에 필요한 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제26조(보호구 착용 등) ① 모든 직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② 보호구 관리는 작업장별로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시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및 폐기처분의 조치를 해야 한다.④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해서는 안 된다.', ' 제5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27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신속히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즉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28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의 관리감독자에게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청을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개선요청을 받은 관리감독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④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게시판 등을 통한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⑥ 재해 발생 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ㆍ운영한다.', '제29조(사고조사 및 산업재해 발생보고)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1. 발생 개요 및 피해 사항2. 조치 및 전망3. 기타 중요한 사항', ' 제6장 보 칙', '제30조(기타 안전보건 관계 규정) 안전 및 보건 관련 타 법률에 의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안전보관관리규정의 준수) 본 규정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근로 장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가 알게 해야 한다.', '제33조(서류의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서류는 법 제164조 및 시행규칙 제241조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29', '20240517'] (공포번호: ['1', '1'])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2100000230958
#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01, 시행일자=202311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01 발령번호: 1140 시행일자: 202311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 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특허청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청장은 위촉한 위원 중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여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자문2. 자체평가계획에 대한 자문3. 자체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4. 특허청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4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주요정책소위원회2. 재정사업소위원회3. 행정관리역량소위원회②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점검 및 결과보고 등을 통해 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한다.③ 소위원장은 소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별 간사 1인을 둔다.1. 주요정책소위원회 : 혁신행정담당관2. 재정사업소위원회 : 기획재정담당관3. 행정관리역량소위원회 : 혁신행정담당관',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소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소위원장)이 위원회(소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위원회(소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하여 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장(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평가 부문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평가업무 총괄부서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임무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업무 총괄부서와 평가업무 지원부서를 지정ㆍ운영한다.1. 평가업무 총괄부서 : 혁신행정담당관2. 평가업무 지원부서가. 주요정책 : 혁신행정담당관나. 재정사업 : 기획재정담당관다. 행정관리역량 : 혁신행정담당관', '제7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부서의 장에게 자체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안조치) ① 청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② 평가업무 총괄부서(지원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평가업무 총괄부서(지원부서)는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15', '20140626', '20191029', '20201120', '20231101'] (공포번호: ['583', '772', '955', '1023', '114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축동향조사)
210000024413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축동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1, 시행일자=202407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축동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1 발령번호: 2024-385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가축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19호 [1976.12.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07.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8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축동향조사) [본문 생략]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2100000107542
#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6, 시행일자=20171226,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6 발령번호: 2017-28 시행일자: 20171226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한 시설별 검사대상과 검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검사 대상시설 및 분야)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등 원자로운영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대상 시설 및 분야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능력분야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8에 따른 사고관리분야로 한다.② 경수형원자로시설, 중수형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다만, 영구정지로 인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및 성능을 평가·확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④ 경수형원자로시설, 중수형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한 운영기술능력분야 검사대상은 운영조직, 자격 및 훈련, 운영절차서, 운전경험의 반영, 인적요소의 관리와 관련된 점검으로 한다.⑤ 경수형원자로시설 및 중수형원자로시설에 대한 사고관리분야 검사대상은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사고관리계획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점검으로 한다.', '제3조(검사항목의 선정 및 검사방법) ① 검사항목은 검사대상중에서 안전성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② 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한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정된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수행한다.2. 중요한 안전관련 설비 또는 기기의 예방점검 및 성능(기능) 시험,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는 현장의 작업공정을 참조하여 현장확인 또는 입회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3. 설계변경 사항 및 관련 절차서, 각종 계획서 등과 같이 현장검사 이전에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발전소별 검사대상 등) 제2조에 따른 검사는 호기별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기술능력분야 및 사고관리분야에 대한 검사는 발전소별로, 환경방사선·능 관리 및 기상관측설비에 대한 검사는 부지별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28호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9호(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경수형원자로시설 정기검사 대상항목(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경수형원자로시설 정기검사 대상항목(제2조제2항 관련) ┏━━━━━━━━┯━━━━━━━━━━━━━━━━━━━━━━━━━━━━┓ ┃검사 대상시설 │검 사 대 상 항 목 ┃ ┠────────┼────────────────────────────┨ ┃1. 원자로 본체 │핵연료 검사, 노물리 시험, 원자로본체 가동중 검사 ┃ ┠────────┼────────────────────────────┨ ┃2. 원자로냉각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기기 및 배관 가동중 검사, 증기발생 ┃ ┃계통시설 │기 세관검사, 원자로냉각재계통 펌프 및 밸브, 원자로냉각 ┃ ┃ │재계통 누설량, 원자로냉각재 유량측정, 안전관련계통 누설 ┃ ┃ │점검 ┃ ┠────────┼────────────────────────────┨ ┃3. 계측 및 │원자로시설 건전성감시계통, 제어봉 제어관련 설비, 원자로 ┃ ┃제어계통 시설 │보호계통,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 안전관련 주요계기계 ┃ ┃ │열 교정, 지진감시계통 ┃ ┠────────┼────────────────────────────┨ ┃4. 핵연료물질의 │핵연료이송설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 ┃취급 및 │ ┃ ┃저장시설 │ ┃ ┠────────┼────────────────────────────┨ ┃5. 방사성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기정화계통 여과기 성능, 방사화학관 ┃ ┃폐기물의 │리 ┃ ┃폐기시설 │ ┃ ┠────────┼────────────────────────────┨ ┃6. 방사선 │방사선 안전관리 및 보건물리계획, 방사선 측정 및 감시계 ┃ ┃관리시설 │통, 환경방사선ㆍ능 관리, 기상관측설비 ┃ ┠────────┼────────────────────────────┨ ┃7. 원자로 │격납건물 누설률시험, 격납건물 격리계통, 격납건물 열제거 ┃ ┃격납시설 │계통, 격납건물 가연성 기체제어계통, 격납건물 가동중 검 ┃ ┃ │사 ┃ ┠────────┼────────────────────────────┨ ┃8. 원자로안전 │정지냉각계통, 안전주입계통 ┃ ┃계통시설 │ ┃ ┠────────┼────────────────────────────┨ ┃9. 전력계통시설 │비상디젤발전기 설비, 주발전기 설비, 변압기설비, 스위치 ┃ ┃ │야드 설비, 직류전력 계통, 무정전 전원계통 ┃ ┠────────┼────────────────────────────┨ ┃10. 동력변환 │보조급수계통, 급수 및 복수계통, 터빈 및 발전기보조계통, ┃ ┃계통시설 │터빈제어 및 보호계통, 주증기계통, 동력변환계통 주요계기 ┃ ┃ │계열 교정 ┃ ┠────────┼────────────────────────────┨ ┃11. 기타 원자로 │구조물검사, 기기냉각해수계통, 기기냉각수계통, 냉방수계 ┃ ┃안전에 │통,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압축공 ┃ ┃관계되는 │기계통, 화재방호계통, 안전 및 감압밸브 시험, 지지대 및 ┃ ┃시설 │방진기, 안전관련 보호도장,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 가동중 ┃ ┃ │시험, 안전관련 기기 및 배관 가동중 검사, 수질관리, 중대 ┃ ┃ │사고 예방설비, 중대사고 완화설비 ┃ ┗━━━━━━━━┷━━━━━━━━━━━━━━━━━━━━━━━━━━━━┛ 별표 0002: 중수형원자로시설 정기검사 대상항목(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중수형원자로시설 정기검사 대상항목(제2조제2항 관련) ┏━━━━━━━━━┯━━━━━━━━━━━━━━━━━━━━━━━━━━━━┓ ┃검사 대상시설 │검 사 대 상 항 목 ┃ ┠─────────┼────────────────────────────┨ ┃1. 원자로본체 │원자로 특성시험, 핵연료압력관 검사, 핵연료채널유량 측 ┃ ┃ │정 ┃ ┠─────────┼────────────────────────────┨ ┃2. 원자로냉각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기기 및 배관 가동중 검사, 증기발 ┃ ┃계통시설 │생기 세관검사, 열수송계통 펌프 및 밸브, 정지냉각계통, ┃ ┃ │중수급수 및 회수계통, 냉각재 공급자관 그레이락 ┃ ┠─────────┼────────────────────────────┨ ┃3. 계측 및 │제어봉 제어관련 설비, 안전관련 계기계열 교정, 지진감시 ┃ ┃제어계통 시설 │계통, 원자로정지계통 기능시험, 비상노심냉각계통 기능 ┃ ┃ │시험 ┃ ┠─────────┼────────────────────────────┨ ┃4. 핵연료물질의 │핵연료 장전교환 및 이송설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 ┃취급 및 │및 정화계통 ┃ ┃저장시설 │ ┃ ┠─────────┼────────────────────────────┨ ┃5. 방사성폐기물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공기정화계통 여과기 성능, 방사 ┃ ┃폐기시설 │화학관리 ┃ ┠─────────┼────────────────────────────┨ ┃6. 방사선관리시설 │방사선 안전관리 및 보건물리계획, 방사선 측정 및 감시 ┃ ┃ │계통, 환경방사선ㆍ능 관리, 기상관측설비 ┃ ┠─────────┼────────────────────────────┨ ┃7. 원자로격납시설 │격납건물 누설률시험, 격납건물 격리계통, 열제거계통, ┃ ┃ │격납건물 가동중 검사 ┃ ┠─────────┼────────────────────────────┨ ┃8. 원자로안전 │비상용수계통, 비상노심냉각계통, 제2정지계통 ┃ ┃계통시설 │ ┃ ┠─────────┼────────────────────────────┨ ┃9. 전력계통시설 │비상디젤발전기 설비, 주발전기 설비, 변압기 설비, 스위치 ┃ ┃ │야드 설비, 직류전력 계통설비, 무정전 전원계통 ┃ ┠─────────┼────────────────────────────┨ ┃10. 동력변환계통 │급수 및 복수계통, 터빈 및 발전기 보조계통, 터빈제어 ┃ ┃시설 │및 보호계통, 주증기계통, 동력변환계통 주요 계기계열 교 ┃ ┃ │정 ┃ ┠─────────┼────────────────────────────┨ ┃11. 기타 원자로 │구조물 검사, 기기냉각해수계통, 기기냉각수계통, 냉방수 ┃ ┃안전에 │계통,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압축 ┃ ┃관계되는 시설 │공기계통, 화재방호계통, 안전 및 감압밸브 시험, 안전관련 ┃ ┃ │지지대 및 방진기, 안전관련 보호도장, 안전관련 펌프 및 ┃ ┃ │밸브 가동중 시험, 안전등급 2ㆍ3 기기 및 배관, 감속재 ┃ ┃ │계통, 환형기체계통, 수질관리, 중대사고 예방설비, 중대사 ┃ ┃ │고 완화설비 ┃ ┗━━━━━━━━━┷━━━━━━━━━━━━━━━━━━━━━━━━━━━━┛ 별표 0003: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정기검사 대상항목(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정기검사 대상항목(제2조제2항 관련) 가. 하나로 시설 ┏━━━━━━━━━━━━━┯━━━━━━━━━━━━━━━━━━━━━━━━┓ ┃검사 대상시설 │검 사 대 상 항 목 ┃ ┠─────────────┼────────────────────────┨ ┃1. 원자로본체(핵연료포함) │핵연료 검사, 노물리 시험 ┃ ┠─────────────┼────────────────────────┨ ┃2. 원자로냉각계통시설 │원자로냉각재 누설점검 ┃ ┠─────────────┼────────────────────────┨ ┃3. 계측 및 제어계통 시설 │제어봉 제어관련 설비, 원자로 정지계통 기능시 ┃ ┃ │험, 안전관련 계측설비 교정, 지진감시 설비 ┃ ┠─────────────┼────────────────────────┨ ┃4. 핵연료물질의 취급 및 │핵연료 및 방사성물질 이송설비 ┃ ┃저장시설 │ ┃ ┠─────────────┼────────────────────────┨ ┃5. 방사성폐기물의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관리, 공기정화계통 여과기 ┃ ┃폐기시설 │성능, 원자로 방사화학 및 수질관리 ┃ ┠─────────────┼────────────────────────┨ ┃6. 방사선관리시설 │방사선 안전관리 및 보건물리계획, 방사선 측정 ┃ ┃ │및 감시계통, 환경방사선ㆍ능 관리, 기상관측설비 ┃ ┠─────────────┼────────────────────────┨ ┃7. 원자로 격납시설 │격납계통 ┃ ┠─────────────┼────────────────────────┨ ┃8. 원자로안전계통시설 │비상보충수 계통 ┃ ┠─────────────┼────────────────────────┨ ┃9. 전력계통시설 │직류전력계통 ┃ ┠─────────────┼────────────────────────┨ ┃10.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구조물 검사,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 가동중 시 ┃ ┃관계되는 시설 │험, 안전등급기기 가동중 검사, 화재방호설비, 공기┃ ┃ │조화 및 환기 설비 ┃ ┗━━━━━━━━━━━━━┷━━━━━━━━━━━━━━━━━━━━━━━━┛ 나. 조사재 시험시설 ┏━━━━━━━━━━━━┯━━━━━━━━━━━━━━━━━━━━━━━━┓ ┃검사 대상시설 │검 사 대 상 항 목 ┃ ┠────────────┼────────────────────────┨ ┃1.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방사성폐기물 관리, 공기정화계통 여과기 성능 ┃ ┠────────────┼────────────────────────┨ ┃2. 방사선관리시설 │방사선 안전관리 및 보건물리계획, 방사선측정 및 ┃ ┃ │감시계통 ┃ ┠────────────┼────────────────────────┨ ┃3. 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 ┠────────────┼────────────────────────┨ ┃4. 화재방지시설 │화재방호설비 ┃ ┠────────────┼────────────────────────┨ ┃5. 운반설비 │핵연료 및 방사성물질 이송설비 ┃ ┠────────────┼────────────────────────┨ ┃6. 전력계통 시설 │직류 전력계통 ┃ ┗━━━━━━━━━━━━┷━━━━━━━━━━━━━━━━━━━━━━━━┛ 다. 동위원소 생산시설 ┏━━━━━━━━━━━━┯━━━━━━━━━━━━━━━━━━━━━━━━┓ ┃검사 대상시설 │검 사 대 상 항 목 ┃ ┠────────────┼────────────────────────┨ ┃1.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방사성폐기물 관리, 공기정화계통 여과기 성능 ┃ ┠────────────┼────────────────────────┨ ┃2. 방사선관리시설 │방사선 안전관리 및 보건물리계획, 방사선측정 및 ┃ ┃ │감시계통 ┃ ┠────────────┼────────────────────────┨ ┃3. 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 ┠────────────┼────────────────────────┨ ┃4. 화재방지시설 │화재방호설비 ┃ ┠────────────┼────────────────────────┨ ┃5. 운반설비 │방사성물질 이송설비 ┃ ┠────────────┼────────────────────────┨ ┃6. 전력계통 시설 │직류 전력계통 ┃ ┗━━━━━━━━━━━━┷━━━━━━━━━━━━━━━━━━━━━━━━┛ 라. 교육용 원자로시설 ┏━━━━━━━━━━━━┯━━━━━━━━━┓ ┃검사 대상시설 │검 사 대 상 항 목 ┃ ┠────────────┼─────────┨ ┃1. 원자로 본체 │노물리 시험 ┃ ┠────────────┼─────────┨ ┃2. 화재방지시설 │화재방호 설비 ┃ ┠────────────┼─────────┨ ┃3. 계측 및 제어계통 시설│계측제어 설비 ┃ ┠────────────┼─────────┨ ┃4. 전기시설 │전기계통 설비 ┃ ┠────────────┼─────────┨ ┃5. 방사선 관리시설 │방사선 안전관리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0-02호(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24호(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47건에 대한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4호(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2호(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6-7호(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9호(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8', '20090923', '20100114', '20111111', '20120120', '20130724', '20141121', '20160630', '20170607', '20171226'] (공포번호: ['2008-22', '2009-37', '2010-2', '2011-24', '2012-24', '2013-12', '2014-30', '2016-7', '2017-9', '2017-28'])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2100000100538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20, 시행일자=20161020,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20 발령번호: 2016-18 시행일자: 20161020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2. 사업의 개요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473,713㎡)-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항공정비)· 위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일원(153,086㎡)· 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위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일원(320,627㎡)· 시행자 : 충청북도지사ㅇ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3.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4.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ㅇ 처리계통도- 유입→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총인처리시설→소독→방류* 처리방법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정ㅇ 처리능력 : 460㎥/일{1단계: 230㎥/일, 2단계(장래분): 230㎥/일}　5.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ㅇ 방류수역 : 석화천 → 미호천(Ⅱ지역)ㅇ 방류수 합류 후 농도　6.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ㅇ 설치자 : 충청북도ㅇ 운영자 : 청주시　7.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　8.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ㅇ 열람 장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부(043-220-8346)-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1)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1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 에어로폴리스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20 (공포번호: 2016-18)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2100000232092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01, 시행일자=2023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3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01 발령번호: 348 시행일자: 2023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정보통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소방청 및 시ㆍ도 119 시스템을 통합하고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기본계획(ISMP) 사업관리 총괄ㆍ조정2.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3.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4.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5.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ㆍ도 및 관계 기관 협의6.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관련 예산의 집행 및 조정7.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인프라 모델 설계ㆍ협의8.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연계 표준화 및 소방 데이터 표준화 방안 마련9. 대국민 119 서비스 분석 및 개선안 마련10. 그 밖에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제3호의 실무협의회는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등) ① 추진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팀장 및 팀원으로 11명 내외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장비기술국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소방정(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팀장 및 팀원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④ 단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단장, 팀장 및 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공무원 등의 파견) ① 소방청장은 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직무상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5조 (협조 요청) ①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 및 연구의뢰)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포상추천) 소방청장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전문가, 협력 기관 관계자 중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포상추천을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01 (공포번호: 348)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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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적발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3.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제2장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제3조(지표조사 대상 사업면적의 판단) ① 영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면적의 판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산입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그 전체면적을 판단한다.1.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설도로, 토취장, 사토장 설치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그 해당 면적2.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계획된 만수위에 따라 수몰이 예상되는 지역의 면적② 제1항에 따른 사업면적 판단시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과 영 제4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와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선하부지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제외하고 판단한다.③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 대상 부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변경된 부지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변경된 부지가 당초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에 포함되어 있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 장이 명하는 지표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표조사 필요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유산 관련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처리방법)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빙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1. 해당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조사기관의 토층조사 결과서(조사기관 의견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객관적인 증명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지표조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③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조사기관에게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층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참관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5조(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의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조사기관에게 지표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기관은 단독으로 지표조사를 실시 할 수 없다.1.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설립하거나 투자ㆍ출자한 기관이 설립하거나 투자ㆍ출자 또는 운영하는 조사기관2. 건설공사의 시행자와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어 조사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조사기관', '제6조(자료제공 등 상호협력) ① 제5조에 따라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제공 및 현장설명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평ㆍ단면도(축척 1/5,000이상의 지적도 상에 그린 계획 도면)2. 사업계획서3. 기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② 조사기관은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국가유산 정보 및 지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전이라 하더라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① 지표조사는 제3조에 따른 지표조사 대상 면적으로 실시하되, 별표 1의 사업별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를 참고한다.② 건설공사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상응하는 지역은 같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재유산자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상응하는 지역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③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조사기관에게 지표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육상지표조사 또는 수중지표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8조(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지표조사 중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영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매장유산 및 민속에 관한 조사는 지표조사 실시 지역의 현장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가적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켜 조사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그 자격에 따른 등급별 기준단가에 따른다.③ 수중지표조사의 경우 조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조사절차 및 방법(탐사장비 운용 등)을 선택적 또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자료 및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전조사(문헌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과 같다.', '제9조(지표조사의 실시기간) ① 조사기관은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가기준에 따라 적정 실시기간을 산정하되, 20일 이내에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지역 여건 등으로 부득이 제1항에 따른 실시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건설공사의 시행자로부터 지표조사를 의뢰받아 지표조사를 착수한 조사기관은 즉시 국가유산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지표조사 보고서', '제11조(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의 원칙) ①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전문용어보다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준용어를 사용한다.③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조사기관의 공식의견 및 관련 증빙 자료가 충실히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지표조사 보고서의 구성) ① 지표조사 보고서는 조사개요,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조사내용 및 종합적 고찰로 구성한다.② 지표조사 보고서의 내용 및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지표조사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① 지표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을 포함한다)은 그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 사업예정부지 또는 주변지역의 국가지정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이하 "지정유산"이라 한다)를 보고서에서 누락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4.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5. 조사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표조사 실시 면적 중 표본적 또는 부분적 조사만을 실시6. 정밀한 현장조사 없이 유적분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증빙 없이 과다한 면적을 부당하게 발굴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7. 기타 불성실한 조사로 국가유산 보호의 적정성을 저해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임의로 첨가, 수정,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즉시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축척 1만분의 1 이상인 사업예정지역 위치도2. 건설공사 계획서(지하 굴착계획,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 등 토지의 형질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표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③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쇄본 3부(국가유산청,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1부)와 전산파일(PDF)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표조사 보고서의 공개)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표조사 보고서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②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 표지에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저작물의 공개에 필요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16조(지표조사 보고서의 보완)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 보고서의 보완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장 협의 및 보존 조치', '제17조(협의절차) ① 법 제8조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건설공사의 인ㆍ허가를 받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협의과정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방안 및 그 건설공사의 내역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보호방안, 보존 조치 이행시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유산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동의하거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가치를 고려하여 그 지역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공사의 인ㆍ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제19조(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7조에 따른 협의 결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6조제5항에 의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1. 매장유산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 4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2. 지방자치단체장이 명한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유산 보호 조치 등의 재협의)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받은 국가유산 보호 또는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내용에 관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재협의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이행)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받은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유형에 따라 조사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행할 수 있다.③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유형 중 참관조사, 발굴조사의 경우의 그 비용은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22조(국가유산 보존 조치 결과보고)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21조에 따라 보존 조치를 이행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국가유산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유형이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인 경우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2. 약식 보고서가. 출토유물현황(총괄적, 세부적 내용을 포함한다) 목록 및 사진나. 트렌치별 발굴된 유물ㆍ유구의 출토당시 현황, 사진 및 토층사진다. 발굴된 유구의 평ㆍ단면도 및 유구 배치도 등 도면자료3. 조사기관의 의견서', ' 제5장 조사기관', '제23조(조사기관의 등록) 국가유산청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또는 수중지표조사기관 등록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그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조사기관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인력 또는 시설 현황 보고) 조사기관은 규칙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 사항인 인력 및 시설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기관에 대한 감독) (삭제)', ' 제6장 보칙', '제26조(전자적 업무처리) ①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국가유산청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과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과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신청, 승인, 통보하는 서류 및 자료는 일반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재검토기한)「국가유산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호(2024.5.17)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문화재가"를 "국가유산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을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을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국가지정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재유산자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상응하는 지역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문화재 보존 조치"를 "국가유산 보존 조치"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이하 "지정유산"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를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로 한다. 제16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각각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국가유산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각각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을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문화재 보호 조치 등의 재협의)"를 "(국가유산 보호 조치 등의 재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문화재 보존 조치의 이행)"을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를 "(국가유산 보존 조치 결과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 "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3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으로,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으로,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으로 한다. 제27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제7조 관련)"을 "매장유산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제7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문화재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8조제4항 관련)"을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8조제4항 관련)"으로 한다. 같은 별표 2. 육상 지표조사 하단 표 중 "국가 또는 시ㆍ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를 "국가지정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이하 "지정유산"이라 한다)"으로,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자연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하고, 같은 별표 2. 수중 지표조사 가.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의 하단 표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수중문화재"를 "수중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표 3의 표 3. 조사내용 부분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자연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하고,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으로 하며,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같은 별표의 표 4.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부분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이하 "지정유산"이라 한다)"로 하며, "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목 "문화재 지표조사 착수보고서"를 "매장유산 지표조사 착수신고서"로 하고, 같은 별지의 표 하단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하며,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제목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를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로, 같은 별지 (1쪽) 표 하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같은 별지 (3쪽) 표 부분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별지 (5쪽) 표 부분 중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제목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를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보고서"로, 같은 별지 (앞쪽) 표 부분의 지표조사 중 "자연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하고, 같은 별지 (앞쪽) 표 부분의 조사결과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유산"으로,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유산"으로, "지상문화재"를 "지상유산"으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예시 부분 중 "예)ㅇㅇㅇ삼층석탑(보물 제 호, 300m이격)"을 "예)ㅇㅇㅇ삼층석탑(약 300m이격)"으로 문화재 표기번호를 삭제하고, 같은 별지 (앞쪽) 표 부분의 하단의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서"로 하며,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정"으로 한다. 같은 별지 서식 (뒤쪽) 표제목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를 "국가유산 지표조사 결과표"로 하고, 같은 별지 서식 (뒤쪽) 표 아래의 중 "문화재명"을 각각 "국가유산명"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별표 0001: 매장유산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제7조 관련) [별표 1] 매장유산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제7조 관련) ┌─────────────┬────────────────────────┬───┐ │사업구분 │적 용 범 위 │비 고│ ├─────────────┼────────────────────────┼───┤ │ 1. 송전선로 건설사업 │ㅇ철탑부지, 작업장 부지 및 진입로 부지에 │ │ │ │포함되는 범위 │ │ ├─────────────┼────────────────────────┼───┤ │ 2. 건축물의 축조가 주가 │ㅇ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법에 따른 대지 │ │ │되는 사업 │및 도로 면적 │ │ ├─────────────┼────────────────────────┼───┤ │ 3. 대규모 수몰을 수반 │ㅇ계획 홍수위의 만수면적, 신설 또는 개보수 │ │ │하는 사업 │되는 수로, 도로 및 수리구조물 등 │ │ ├─────────────┼────────────────────────┼───┤ │ 4. 도로 확장사업 │ㅇ확장되는 도로 범위(법면 및 사면 포함), │ │ │ │기존 도로를 해체하여 재조성하는 경우에는 │ │ │ │그 면적도 포함 │ │ ├─────────────┼────────────────────────┼───┤ │ 5. 공원 조성 사업 │ㅇ시설물 설치, 탐방로(산책로), 조경 등 원형을 │ │ │ │변형하는 전체 면적 │ │ ├─────────────┼────────────────────────┼───┤ │ 6. 기 타 │ㅇ토취장, 사토장, 가설도로 등으로 토지의 │ │ │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면적 │ │ └─────────────┴────────────────────────┴───┘ 별표 0002: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8조제4항 관련) [별표 2]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8조제4항 관련) 1. 육상 지표조사 ┌───────┬─────────────────────────────────────┐ │구 분 │조 사 내 용 │ ├───────┼─────────────────────────────────────┤ │가. 사전조사 │ㅇ 사업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의 국가지정문화유산, │ │(문헌조사 등)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 │ │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이하 “지정유산”이라 한다), 향토자료 등 │ │ │의 존재 유무 파악 │ │ │ -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유적원부, 국가유산관리대장, 기 조사자료 등의 │ │ │확인 및 활용 │ │ │ㅇ 역사기록(지리지, 읍지, 고지형도 등) 및 향토사 연구자료 등에 관한 조사 │ ├───────┼─────────────────────────────────────┤ │나. 현장조사 │ㅇ 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 및 조망권내의 국가유산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 │ │충분히 고려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탐침조사 또는 │ │ │낙엽, 눈 등의 제거는 가능하나,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는 조사 │ │ │(발굴 트렌치 등)는 불가 │ │ │ (1) 조사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관한 사항 │ │ │ - 유적의 입지가능성, 지형변경 유무, 원지형 복원 여부 등 │ │ │ (2) 주변유적 현황 등 고고학적 환경에 관한 사항 │ │ │ (3)유적, 유구의 분포 유무, 공반유물의 분포범위(지도에 기입) 및 │ │ │특징에 관한 사항 │ │ │ (4) 유적, 유구, 공반유물로 판단되는 성격 및 생성시기(편년)에 관한 사항 │ │ │ (5) 조사지역 경계의 절대좌표값(평면직각좌표-GPS 활용) │ │ │ (6) 측량이 필요한 지상노출 유적 또는 유구에 관한 사항 │ │ │ (7)자연단애면 등에서 확인 가능한 토층(유구층,토양쇄기층, 토탄층 │ │ │유무 등)에 관한 사항 │ │ │ (8) 수습유물의 종류(토기,자기,와전,금속,석기 등)와 그 성격에 관한 사항 │ │ │ (9) 마을의 공간구성, 고건축, 생활, 민속 등에 관한 사항 │ │ │ (10)자연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유구 및 분석 가능한 시료에 관한 사항 │ │ │ (11) 지질, 동굴, 노거수 등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등 │ ├───────┼─────────────────────────────────────┤ │다. 탐문 및 │ㅇ 민속, 지명, 풍습, 관습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현황에 밝은 마을 원로 │ │설문조사 │또는 관계인 등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 └───────┴─────────────────────────────────────┘ 2. 수중 지표조사 가.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 │구 분 │조 사 내 용 │ ├───────┼────────────────────────────────────────────┤ │1) 사전조사 │ㅇ 기존 국가유산 분포도와 비교하여 유적(물)의 부존 가능성 예측 │ │ (문헌조사 등)│ㅇ 각종 문헌, 전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조사대상 수역과 주변지역의 │ │ │수장유산의 분포 여부를 확인 │ │ │ㅇ 수중유산 발견신고지역 여부 확인(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 ├───┬───┼────────────────────────────────────────────┤ │2) │① 위치│ㅇ 조사전 계획된 조사수역내 항적과 조사정점 수면위치를 고정밀의 │ │현장 │측정 및 │DGPS로 확인함. │ │조사 │조사선│ㅇ 조사선은 계획된 조사측선을 컴퓨터 모니터 상에 투영하여 이를 따라 │ │(1단 │운행 │운행함과 동시에 실제 항적과 정점의 위치좌표를 초 단위로 수신하여 │ │계) │ │전용 컴퓨터에 입력함. │ │ │ │ㅇ 조사선은 조사장비에 대한 소음효과를 최소화하여 양질의 자료를 획득 │ │ │ │하기 위해 시속 4～5노트(7～9km/시)로 운행함. │ │ ├───┼────────────────────────────────────────────┤ │ │② 수중 │ㅇ 조사수역내 계획된 항적을 따라 위치 측정과 동시에 연속수심 측량 │ │ │지형조│으로 수중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지형의 형성기작을 파악함. │ │ │사 │ㅇ 음파탐사장비의 수중 음속보정을 위한 Bar Check 또는 음속측정을 1일 │ │ │ │2회 이상 실시하여 보정함. │ │ │ │ㅇ 최종 지형(수심)도는 조사수역에 최대 근접한 지점의 기준항 조석 자료 │ │ │ │를 참조하여 일반 해도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함. 다만, 사업시행자 제 │ │ │ │공의 수심도가 조사에 적절히 이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중지형조사는 │ │ │ │이로 대체할 수 있음. │ │ ├───┼────────────────────────────────────────────┤ │ │③ 수중 │ㅇ200㎑ 이상을 기본주파수로 하는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Side-Scan │ │ │저면조│Sonar)를 사용함. │ │ │사 │ㅇ 측선간격은 해안선으로부터 3km 이내거나 수심 50m이하인 경우는 │ │ │ │25m~50m이하로 유지하고, 도서(무인도제외)를 포함한 해안선으로부 │ │ │ │터 3km이상 이거나, 수심 50m 이상인 경우 50~100m로 함. 다만, 문 │ │ │ │헌상 또는 기록상 연해 항로에 위치한 해역에 대해서는 25~50m로 함. │ │ │ │ㅇ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는 수중저면으로 부터 최적높이를 유지하고 │ │ │ │조사선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미(또는 선수)에서 일 │ │ │ │정간격을 두고 예인케이블로 예인하여 수치 및 화상 자료를 저장매체 │ │ │ │에 입력?저장하여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함. │ │ │ │ㅇ 조사수역의 전 수중저면을 주사할 수 있도록 수심에 따라 예인 │ │ │ │수심과 주사 범위를 조절하고 항적을 교차하여 중첩된 수중저면 음향 │ │ │ │영상도면을 획득하도록 함. │ │ │ │ㅇ 현장에서 영상자료를 분석한 후 이상 물체 분포지역에 대해서는 │ │ │ │수치자료를 재처리하여 정밀분석 함. │ │ ├───┼────────────────────────────────────────────┤ │ │④지층 │ㅇ 지층조사는 주 주파수대가 3.5㎑ 이상인 천부용 고해상의 탄성파 │ │ │조사 │지층탐사기 (Sub-Bottom Profiler)를 사용함. │ │ │ │ㅇ 조사간격은 해안선으로부터 3km 이내거나 수심 50m이하인 경우 │ │ │ │는 20m이하로 유지하고, 도서(무인도제외)를 포함한 해안선으로 │ │ │ │부터 3km이상 이거나, 수심 50m 이상인 경우 50m~100m로 함. │ │ │ │다만, 문헌상 또는 기록상 연해 항로에 위치한 해역에 대해서는 │ │ │ │25~50m로 함. │ │ │ │ㅇ 지층조사 시에는 수치자료와 화상자료를 동시에 획득하여 화상 │ │ │ │자료는 현장 조사 시에, 수치자료는 전산처리를 통해 정밀분석에 │ │ │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 │ │ㅇ │ │ ├───┼────────────────────────────────────────────┤ │ │⑤ 수중│ㅇ 지자기 조사(Sub-Bottom Magnetic Profiling)는 그 간격을 50m를 │ │ │지자기 │원칙으로 하되, 도서(무인도제외)를 포함한 해안선으로부터 3km │ │ │조사 │이상 이거나, 수심 50m 이상인 경우 50~100m로 함. 다만, 문헌상 │ │ │ │또는 기록상 연해 항로에 위치한 해역에 대해서는 25~50m로 함. │ │ │ │ㅇ 사전 조사된 문헌이나, 전래설화에 근거하여 금속성 유물의 매몰 │ │ │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탐사간격을 변경할 수 있음. │ │ │ │ㅇ 지자기 조사는 수치자료의 전산처리를 통해 정밀분석에 활용할 │ │ │ │수 있어야 하며, 다만, 사전조사를 통해 철을 함유하는 금속은 없 │ │ │ │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 ├───┼────────────────────────────────────────────┤ │ │⑥ │ㅇ 국가유산의 매몰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점을 정하여 선상 │ │ │퇴적물 │에서 채니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정점의 위치는 DGPS를 │ │ │조사 │사용하여 확인함. │ │ │ │ㅇ 퇴적물 일반 분석방법에 따라 다음 항목을 분석함. │ │ │ │ - 퇴적물 성분의 조성비(자갈:모래:실트:점토) │ │ │ │ - 조성비에 따른 퇴적물 상, 평균입도 및 입도특성 등 │ ├───┼───┼────────────────────────────────────────────┤ │3) │잠수조│ㅇ 탐사(측심, 지층탐사, 수중저면음향영상) 자료를 대조 분석하여 │ │현장 │사 │유물과 유사한 물체 또는 이상물체가 존재할 경우, 잠수조사자를 │ │조사 │ │투입하여 유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2단 │ │ㅇ 잠수조사자는 안전과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2인 이상을 1개조로 │ │계) │ │하여 조사를 수행함(안전을 위해 대기 1개소를 편성함) │ │ │ │ㅇ 잠수조사 시에는 유사 또는 이상물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TV가 부 │ │ │ │착된 수중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자료를 획득하여 수중유물의 │ │ │ │부존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과 부존현황을 기술함. │ │ │ │ㅇ 잠수조사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 이상의 보험에 필히 가입하 │ │ │ │여야 함. │ │ │ │ㅇ 잠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TV가 장착된 예인용 카메라를 사 │ │ │ │용하여 필히 사진자료를 획득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 │ │ │AUV(Automous Under Vehicle), ROV(Remotely Operated │ │ │ │ Vehicle) 또는 잠수정을 이용하여 간접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 ├───┴───┼────────────────────────────────────────────┤ │4) 정밀조사 │ │ │ │ㅇ 정밀수중조사는 지표조사 결과 국가유산의 존재가 확인되었을 │ │ │경우, 국가유산의 분포범위를 파악하고 다음 단계인 발굴조사의 │ │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조사한다. │ │ │ 가) 수중저면 음향영상조사 및 퇴적지층조사 │ │ │ -국가유산과 유사(이상)물체가 분포하는 수역 내에서 조사측선 │ │ │간격을 10m로 설정하여 자료의 중첩율 (100%이상)을 높여 국가 │ │ │유산과 유사(이상)물체의 정확한 위치와 영상정보를 획득함. │ │ │ 나) 수리물리적 환경조사 │ │ │ - 발굴과 인양을 위해 수류의 세기, 방향, 수온 탁도, 염분[내수 │ │ │면(하천)조사 제 외]을 최소한 3개의 수층에서 조사하고, 조석 │ │ │의 변화를 기재함. │ │ │ (3) 퇴적물 특성조사 │ │ │ │ │ │ │ │ │ - 국가유산 분포지역의 표층의 퇴적현상을 규명할 수 있을 정도 │ │ │의 정점 수를 정하여 채니기를 이용하여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여 │ │ │퇴적물의 특성(입도, 구성성분)을 분석함. │ │ │ │ │ │ │ │ │ - 조사지역의 퇴적물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가능하면 국가유산 │ │ │부존 부근의 정점을 선택하여 선상에서 Corer를 이용하여 주상퇴 │ │ │적물 시료를 채취하고 정점의 위치는 DGPS를 사용하여 확인함. │ │ │ - 주상퇴적물 시료는 퇴적물의 일반분석방법에 따라 다음 항목을 │ │ │분석함. │ │ │ ? 퇴적물 특성(표층퇴적물과 동일) │ │ │ ? 퇴적물의 전단응력(剪斷應力, Shear Strength) │ │ │ ? 함수율과 전밀도 │ │ │ ?퇴적율 : 방사성동위원소 210Pb와 C14, 핵실험시기지시자 137Cs │ │ │중 퇴적물 특성과 국가유산의 추정연대에 따라 선택하여 분석함. │ │ │퇴적율 조사는 수중유물의 매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조사자 │ │ │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사함. │ │ │┌─────────┬─────────────┬──────────────────┐│ │ ││항 목 │관련사항 │비 고 ││ │ │├─────────┼─────────────┼──────────────────┤│ │ ││퇴적물 특성 │조사지역의 전반적인 퇴적 │유물분포지역의 퇴적물 유형분석 ││ │ ││ │물의 정량적인 함량분석 │및 입도별 함량비 산출 ││ │ │├─────────┼─────────────┼──────────────────┤│ │ ││퇴적물의 전단응력 │퇴적층의 굳기에 대한 정보 │매장유물의 보존가능성 평가 및 ││ │ ││ │ │추정(특히 고선박의 보전가능성) ││ │ │├─────────┼─────────────┼──────────────────┤│ │ ││함수율 │목선의 부존가능성에 대한 │매몰되어 있는 선체의 부식정도 ││ │ ││전밀도 │기본정보 │및 보존 가능성 추정 ││ │ ││공극율 │ │(발굴 및 인양에 대한 기본 자료제시) ││ │ │├─────────┼─────────────┼──────────────────┤│ │ ││퇴적율 │유물 매몰깊이 추정 │유물매몰 깊이 계산 ││ │ ││ │ │→ 주변해역 매장유물 부존 가능 ││ │ ││ │ │성 제시 ││ │ │└─────────┴─────────────┴──────────────────┘│ └───────┴────────────────────────────────────────────┘ 나. 내수면(하천)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ㅇ 수심 2m이상 : 가목의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중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1단계)를 실시한다. 다만,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1단계)의 결과에 따라 수중조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현장조사(2단계) 및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ㅇ 수심 2m미만 : 가목의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중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사전조사의 결과에 따라 수중조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현장조사(1단계) 및 현장조사(2단계),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표 0003: 지표조사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 및 구성(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3] 지표조사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 및 구성(제12조제2항 관련) ┌────────┬───────────────────────────────────────────┐ │작성항목 │세부 포함내용 및 작성방법 │ ├────────┼───────────────────────────────────────────┤ │ 1. 조사개요 │가. 조사명 │ │ │ ㅇ 사업명칭을 포함하여 작성 │ │ │나. 조사경위 │ │ │ ㅇ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목적 등을 간략하게 서술 │ │ │다. 조사지역 및 범위 │ │ │ ㅇ 조사면적과 지역적?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공간적 범위는 │ │ │반드시 다각형 형태로 표시. 점, 원형, 사각형 등 추상적 표현 금지) │ │ │ ㅇ 조사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도를 │ │ │활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적도 활 │ │ │용하고, 사업구역도와 개별유적위치도를 반드시 첨부 │ │ │ ㅇ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사업계획도를 활용하여 조사구역을 표시할 경 │ │ │우, 조사구역에 대한 절대좌표값(평면직각좌표)을 반드시 기재 │ │ │ ㅇ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서(사업계획 평면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 │ │조사대상 면적의 일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 │ │라. 조사기간 │ │ │ ㅇ 조사에 걸린 총 기간을 명시하되, 문헌조사 등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 │ │보고서 작성기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 │ │마. 조사단 구성 │ │ │ ㅇ 등급별?분야별 조사 참여자를 실명으로 명시 │ │ │바. 조사의뢰기관 │ │ │ ㅇ 사업시행기관 또는 사업자를 기재하되, 계약자가 원발주처가 아닌 │ │ │경우 원발주처를 병기함 │ ├────────┼───────────────────────────────────────────┤ │ 2. 조사지역과 │가. 사업 대상지역(수역) 및 주변의 자연?지리적 환경, 고고?역사적환경 │ │ 그 주변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 각각 구분하여 서술 │ │ 환경 │나. 지도의 활용 │ │ │ ㅇ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지형도를 반드시 기본도로 활용하고, 조 │ │ │사보고서에 필수 수록. 정밀 토양도, 산림이용기본도, 녹지자연도, │ │ │식생도, 수치고도자료 등 기타 주제도는 조사지역의 주변환경과의 │ │ │관계설명 용도로 사용 │ │ │ ㅇ 최근 대규모 현상변경이 일어난 경우가 많으므로 1950년대 이전 │ │ │에 제작된 지도 등을 통해 현지형과 비교 │ │ │ ㅇ 주변유적과 사업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보고서에 수록 │ │ │하고, 300m, 500m, 1km 반경호 표시 │ ├────────┼───────────────────────────────────────────┤ │ 3. 조사내용 │가. 공통사항 │ │ │ ㅇ 문헌조사 내용 │ │ │ ㅇ 사업구역(수역) 및 주변 국가유산 현황 │ │ │ ㅇ 역사, 고고, 민속(탐문조사 포함), 자연유산, 고유지명, 고건축, 성 │ │ │곽 등 각 분야별 조사내용 │ │ │ ㅇ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등 문화유적과 사업목적물과의 관계 │ │ │ - 이격거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상세히 서술 │ │ │ ㅇ 조사지역 현황 및 유구, 유물의 사진(칼라 3x5 크기 기준) │ │ │ ㅇ 조사범위(지역) 및 유물산포지 등이 표시된 도면 │ │ │ - 지표조사 사업구역 및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국가유산 분포범위는 │ │ │shape 파일과 정확한 구역을 알 수 있도록 축척 1/5,000 이상의 │ │ │수치지적도 상에 작성된 도면 파일을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 │ │시스템에 제출할 것 │ │ │ -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도, 해도(가 │ │ │능하면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평면도와 동일 축척의 지형도 또는 │ │ │해도)에 조사지역을 비롯한 주변의 유물산포지 등 국가유산 분포범 │ │ │위와 위치를 정확히 표시. 보고서에 수록된 수치지도에는 도엽번호 │ │ │를 반드시 기재 │ │ │ - 조사범위 내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가 이미 알려진 것일 경우, 관 │ │ │련문헌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기존 범위 및 위치 변경 필요시 │ │ │그 사유와 변경사항을 정확히 표기 │ │ │ - 조사지역 범위는 점, 원형, 사각형, 삼각형 등 추상적으로 표시하 │ │ │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정확한 구역범위를 표시 │ │ │ - 유물산포지, 지석묘군, 고분군 등 유적의 분포범위를 면으로 표시 │ │ │가능한 유적은 반드시 1:5,000 축척 수치지형도에 정확한 유적 분 │ │ │포범위를 곡선으로 표시 │ │ │ - 지석묘, 탑, 사당 등 유적 범위를 표시하기 어려운 국가유산의 위치 │ │ │는 반드시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에 점으로 표시. 점의 크기는 │ │ │유적이 위치하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반경 5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 │ - 국가기본도(수치지도, 지적도, 해도, 연안정보도)를 사용하지 않고, │ │ │자체제작한 지도를 이용하여 조사범위를 표시할 경우, DGPS 또는 │ │ │RTK 등 고정밀GPS를 사용하여 조사범위 경계를 기준으로 2개 이 │ │ │상의 GPS 좌표값 기재 │ │ │ -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고도지역에서 실시하는 조사는 GPS좌 │ │ │표값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GPS 좌표값 기재시, 측지기준계, 사 │ │ │용타원회전체 및 투영법 등의 정보는 필수기재 │ │ │ ㅇ 확인된 유구나 유적을 도면으로 표현할 경우에 대축적지도에 표현 │ │ │(방향과 축적을 반드시 표시)하고, 구적계로 면적을 산출하여 제시 │ │ │나. 수중 지표조사 │ │ │ ㅇ 조사장비의 기종 및 제원 │ │ │ ㅇ 수중저면음향영상 탐사 기록상의 이상체 영상기록 │ │ │ ㅇ 지층(천부탄성파) 탐사 기록상의 이상체 기록 │ │ │ ㅇ 이상체 확인 칼라사진 및 종류, DGPS 위치자료 │ │ │ ㅇ 조사단계별 진행과정 사진, 유구, 유물 등의 칼라사진 │ │ │ ㅇ 유적과 유물의 노출상태, 규모, 인양?발굴 가능성 여부 │ │ │ ㅇ 퇴적물 분석자료 │ │ │ ㅇ 수중저면음향영상, 지층탐사 등 원시자료 전체 │ │ │ ㅇ 조사수역의 범위와 조사항적, 이상체 분포 위치표시, 잠수조사 위 │ │ │치, 유물산포지 등을 도면에 표시 │ │ │다. 기타 사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른 조사내용 │ │ │ ㅇ 댐 등 넓은 지역의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대규모 매립을 수반하는 │ │ │항만공사, 간척과 같은 연안 및 개펄지역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 │ │ │업 등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큰 변화를 수반하는 사업일 경우, 분야 │ │ │별 관계전문가에 의한 조사의견과 대책(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 │ │ │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공람을 필한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 │ │수 있음) │ │ │ ㅇ 석회암층, 퇴적암층, 자연동굴, 공룡화석, 해안사구, 해안단구, 사주 │ │ │와 같은 지질?광물?화석, 동?식물 등의 천연기념물과 명승지가 분포 │ │ │하는 주변지역에서는 자연과학적 조사 │ │ │ ㅇ 기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 │하여 특별히 조사토록 한 사항 │ ├────────┼───────────────────────────────────────────┤ │ 4. 종합고찰 │가. 사업대상 지역내의 유물 또는 유구의 분포여부와 사업시행으로 │ │ 및 조사단 │인하여 국가유산의 보존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향요소 │ │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고찰하고, 조사기관 의견(원형보존, 이전복원, │ │ │발굴조사 등)을 기술하고, 아래 표로 정리 │ │ │ ┌────┬────┬────┬────┬────┬────┬────┬─────┐│ │ │ │조사기관│유적번호│유적이름│행정구역│면적(㎡)│유적성격│조사기관│비고 ││ │ │ │ │ │ │(주소) │ │ │의견 │ ││ │ │ ├────┼────┼────┼────┼────┼────┼────┼─────┤│ │ │ │ │ │ │ │ │ │ │※이격거리││ │ │ ├────┼────┼────┼────┼────┼────┼────┼─────┤│ │ │ │ │ │ │ │ │ │ │ ││ │ │ └────┴────┴────┴────┴────┴────┴────┴─────┘│ │ │ ㅇ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 │ │표시하고, 이를 계량화 또는 수치화하여 제시 │ │ │ ㅇ 사업부지내 국가유산, 주변 500m이내 국가지정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 │ │ │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자연유산 │ │ │자료(이하 “지정유산”이라 한다), 기타 사업의 영향권 내 국가유산은 │ │ │반드시 포함 │ │ │나.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은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제시 │ │ │ ㅇ 발굴조사 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면적 산정 │ │ │ ㅇ 특히, 사업부지내에서 유구, 유물을 미확인한 상태에서 발굴조사 │ │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지질환경, 주변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 │ │관련문헌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수록 │ │ │다.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초록으로 첨부(별지 제3호서식) │ └────────┴───────────────────────────────────────────┘ 별표 0001: 문화재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 ┃매장유산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 ┃ ┃기관(단체)명 │ │연락처(전화번호)│ ┃ ┠────────┼──────────┴────────┴───────────┨ ┃사업목적 및 내용│ ┃ ┠────────┼───────────────────────────────┨ ┃조사명 │ ┃ ┠────────┼───────────────────────────────┨ ┃조사지역(주소) │( - ) ┃ ┠────────┼──────────┬────────┬───────────┨ ┃조사면적 │ │조사비용 │ ┃ ┠────────┼──────────┼────────┼───────────┨ ┃조사기관 │ │조사자 │ ┃ ┠────────┼──────────┼────────┼───────────┨ ┃조사기간 │ ~ │착수일자 : │완료예정일자 : ┃ ┠────────┴──────────┴────────┴───────────┨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매장유산 지표조사 착수신 ┃ ┃고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지표조사 기관명 (인) ┃ ┃ 국 가 유 산 청 장 귀 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1쪽) ┏━━━━━━━━━━━━━━━━━━━━━━━━━━━━━━━━━━━━━━━━━━━━┓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 ┃ ┠────────┬────────────────┬──────┬───────────┨ ┃기관명 │ │대표자 │ ┃ ┠────────┼────────────────┴──────┴────┬──────┨ ┃본소 │ㅇㅇ시 ㅇ구 ㅇㅇㅇ │ ┃ ┠────────┼────────────────────────────┼──────┨ ┃분소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ㅇㅇ │등록기준지 ┃ ┠────────┼────────────────────────────┼──────┨ ┃ㅇㅇ사무소 │ㅇㅇ시 ㅇ구 ㅇㅇㅇ │ ┃ ┠────────┴────┬───────────────────────┴──────┨ ┃기관유형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 ┃(복수선택가능)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 ┃ ┠─────────────┴──────────────────────────────┨ ┃조사기관 인력 현황(단위 : 명) ┃ ┠───┬────────┬─────┬─────┬──────┬──────┬─────┨ ┃총인원│조사단장 │책임조사원│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 │보존과학 ┃ ┃ │ │ │ │ │ │연구원 ┃ ┠───┼────────┼─────┼─────┼──────┼──────┼─────┨ ┃8 │1 │0 │2 │2 │2 │1 ┃ ┃ │책임조사원 겸임 │ │ │ │ │ ┃ ┠───┴────────┴─────┴─────┴──────┴──────┴─────┨ ┃조사기관 시설 현황(단위 : ㎡) ┃ ┠────────┬──────┬───────┬──────┬──────┬──────┨ ┃총연면적 │항온·항습 │보존처리 │연구시설 │정리시설 │기타 ┃ ┃ │수장시설 │시설 │ │ │ ┃ ┠────────┼──────┼───────┼──────┼──────┼──────┨ ┃·본소 190 │·본소 │·분소 │·본소 │·본소 │·분소 ┃ ┃·분소 170 │ 수장고 120 │ 보존실 40 │ 연구실 35 │ 정리실 35 │ 전시실 100 ┃ ┃·ㅇㅇ사무소 80 │ │·ㅇㅇ사무소 │·분소 │ │ ┃ ┃ │ │ 보존실 80 │ 조사실 30 │ │ ┃ ┠────────┼──────┼───────┼──────┼──────┼──────┨ ┃실측?측량 │촬영기자재 │발굴기자재 │보존처리 │도난 예방 │기타 ┃ ┃기자재 │ │ │기자재 │및 방재에 │ ┃ ┃ │ │ │ │필요한 │ ┃ ┃ │ │ │ │시설 │ ┃ ┠────────┼──────┼───────┼──────┼──────┼──────┨ ┃00종 00식 │카메라 00대 │트랜시트 00대 │뒷면에 기재 │세콤장치 등 │ ┃ ┃ │ │레벨기 00대 │ │ │ ┃ ┃ │ │기타 0종 0식 │ │ │ ┃ ┠────────┴──────┴───────┴──────┴──────┴──────┨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인력 및 시설 현황 ┃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기 관 명 (인) ┃ ┃ ┃ ┃ 국 가 유 산 청 장 귀하 ┃ ┖────────────────────────────────────────────┚ (2쪽) ┏━━━━━━━━━━━━━━━━━━━━━━━━━━━━━━━━━━━━━━━┓ ┃보존처리장비 보유현황 ┃ ┠────┬───────┬─────────────────────┬────┨ ┃구분 │장 비 명 │사 용 목 적 │보유현황┃ ┠────┼───────┼─────────────────────┼────┨ ┃기본 │치과용 소도구 │보존처리 필수장비 │ ┃ ┃필수장비│등 소규모 │ │ ┃ ┃ │보존처리도구 │ │ ┃ ┃ ├───────┼─────────────────────┼────┨ ┃ │실체 현미경 │금동 및 청동의 문양 표출 및 이물질제거 │ ┃ ┃ ├───────┼─────────────────────┼────┨ ┃ │이온수제조기 │유물의 세척 및 탈염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 ┃ ┃ │(1차 이온수) │이온수의 제조 │ ┃ ┃ ├───────┼─────────────────────┼────┨ ┃ │건조기 │수습 후 유물의 건조 및 처리과정중의 건조 │ ┃ ┃ ├───────┼─────────────────────┼────┨ ┃ │진공비닐 │처리 완료된 유물의 보관을 위한 장비 │ ┃ ┃ │포장기기 │ │ ┃ ┃ ├───────┼─────────────────────┼────┨ ┃ │진공함침기 │유물의 강화처리를 위한 수지함침을 위한 │ ┃ ┃ │ │진공 함침기 │ ┃ ┃ ├───────┼─────────────────────┼────┨ ┃ │정밀분사 │유물표면에 고착되어 있는 이물질 및 녹의 │ ┃ ┃ │가공기 │제거 │ ┃ ┃ ├───────┼─────────────────────┼────┨ ┃ │항온수조 │금속유물의 부식속도를 증가시키는 염분 제거│ ┃ ┃ │(탈염처리기) │ │ ┃ ┃ ├───────┼─────────────────────┼────┨ ┃ │유물보관장 │처리과정중의 유물보관을 위한 │ ┃ ┃ │ │장비(항온항습가능) │ ┃ ┠────┼───────┼─────────────────────┼────┨ ┃기타장비│항온항습기 │처리과정중의 유물의 안전한 보관 │ ┃ ┗━━━━┷━━━━━━━┷━━━━━━━━━━━━━━━━━━━━━┷━━━━┛ (3쪽) ┌──────────────────────────────────────────┐ │세 부 인 력 현 황 │ ├────────┬───┬───┬─────┬─────────┬────┬────┤ │구 분 │직 위 │성 명│생년월일 │최종학력 │입사일 │조사경력│ │ │ │ │ │(전공) │ │ │ ├────────┼───┼───┼─────┼─────────┼────┼────┤ │조사단장 │원장 │홍길동│1960.0.0. │00대학교 박사 │2001.1.1│00년00월│ │ │ │ │ │(고고학) │. │ │ ├────────┼───┼───┼─────┼─────────┼────┼────┤ │조사단장· │원장 │이00 │0000.0.0. │00대학교 석사수료 │ │ │ │책임조사원(겸임)│ │ │ │(고고학) │ │ │ ├────────┼───┼───┼─────┼─────────┼────┼────┤ │책임조사원 │실장 │박00 │0000.0.0. │00대학교 석사수료 │ │ │ │ │ │ │ │(고고학) │ │ │ ├────────┼───┼───┼─────┼─────────┼────┼────┤ │조사원 │ │ │ │ │ │ │ │(국가유산 분야) │ │ │ │ │ │ │ ├────────┼───┼───┼─────┼─────────┼────┼────┤ │조사원 │ │ │ │ │ │ │ │(수중분야) │ │ │ │ │ │ │ ├────────┼───┼───┼─────┼─────────┼────┼────┤ │준조사원 │ │ │ │ │ │ │ ├────────┼───┼───┼─────┼─────────┼────┼────┤ │보조원 │ │ │ │ │ │ │ ├────────┼───┼───┼─────┼─────────┼────┼────┤ │보존과학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중조사기관의 경우 조사원의 분야를 기재(국가유산 분야, 수중분야) │ └──────────────────────────────────────────┘ (4쪽) ┌──────────────────────────────┐ │시설 및 기자재 현황 │ ├─────┬──────────────────┬──┬──┤ │구분 │기자재명 │수량│비고│ ├─────┼──────────────────┼──┼──┤ │실측 │ │ │ │ │기자재 ├──────────────────┼──┼──┤ │ │ │ │ │ │ ├──────────────────┼──┼──┤ │ │ │ │ │ │ ├──────────────────┼──┼──┤ │ │ │ │ │ ├─────┼──────────────────┼──┼──┤ │측량 │ │ │ │ │기자재 ├──────────────────┼──┼──┤ │ │ │ │ │ │ ├──────────────────┼──┼──┤ │ │ │ │ │ │ ├──────────────────┼──┼──┤ │ │ │ │ │ ├─────┼──────────────────┼──┼──┤ │촬영 │ │ │ │ │기자재 ├──────────────────┼──┼──┤ │ │ │ │ │ │ ├──────────────────┼──┼──┤ │ │ │ │ │ │ ├──────────────────┼──┼──┤ │ │ │ │ │ ├─────┼──────────────────┼──┼──┤ │발굴 │ │ │ │ │기자재 ├──────────────────┼──┼──┤ │ │ │ │ │ │ ├──────────────────┼──┼──┤ │ │ │ │ │ │ ├──────────────────┼──┼──┤ │ │ │ │ │ ├─────┼──────────────────┼──┼──┤ │보존처리 │치과용 소도구 등 소규모 보존처리도구│ │ │ │기자재 ├──────────────────┼──┼──┤ │ │실체 현미경 │ │ │ │ ├──────────────────┼──┼──┤ │ │이온수제조기(1차 이온수) │ │ │ │ ├──────────────────┼──┼──┤ │ │건조기 │ │ │ │ ├──────────────────┼──┼──┤ │ │진공비닐 포장기기 │ │ │ │ ├──────────────────┼──┼──┤ │ │진공함침기 │ │ │ │ ├──────────────────┼──┼──┤ │ │정밀분사 가공기 │ │ │ │ ├──────────────────┼──┼──┤ │ │항온수조(탈염처리기) │ │ │ │ ├──────────────────┼──┼──┤ │ │유물보관장 │ │ │ │ ├──────────────────┼──┼──┤ │ │항온항습기 │ │ │ ├─────┼──────────────────┼──┼──┤ │도난 예방 │ │ │ │ │및 방재에 ├──────────────────┼──┼──┤ │필요한 │ │ │ │ │시설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5쪽) ┌──────────────────────────────────────────┐ │시설 및 기자재 사진 │ ├────┬─────────────────────────────────┬───┤ │항 목 │사 진 │비 고 │ ├────┼─────────────────────────────────┼───┤ │외부전경│※ 작성대상 │ │ │(본소) │ - 조사기관의 외부전경과 출입구 사진(기관명 간판 포함) │ │ │ │ - 수장시설, 보존처리시설, 연구시설, 정리시설(각 실별 표지 포함) │ │ │ │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발굴기자재, 보존처리 기자재 │ │ │ │ -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 │ │ │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수중조사기관인 경우만 해당) │ │ │ │※ 복수의 시설, 기자재를 함께 촬영한 경우 비고란에 해당 명칭 기재 │ │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의 시설 기준을 │ │ │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실별 사진 1매 이상, 기자재별 │ │ │ │1대 이상 사진 첨부 │ │ │ │※ 사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함 │ │ ├────┼─────────────────────────────────┼───┤ │출입구 │ │ │ │(본소) │ │ │ ├────┼─────────────────────────────────┼───┤ │외부전경│이하 줄을 추가하여 작성 │ │ │(분소) │ │ │ └────┴─────────────────────────────────┴───┘ 별표 0003: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서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서 ┃ ┠──┬─────┬─────────────┬────┬────────┨ ┃사업│사 업 명 │ │사업기간│~ ┃ ┃내용├─────┼─────────────┴────┴────────┨ ┃ │사업지역 │( - ) ┃ ┃ ├─────┼────────┬────┬────┬────────┨ ┃ │면 적 │전체사업면적 │㎡ │사업목적│ ┃ ┃ │ ├────────┼────┤ │ ┃ ┃ │ │지표조사면적 │㎡ │ │ ┃ ┃ ├─────┼───────┬┴────┼────┼────────┨ ┃ │사업시행자│기관명 │ │연락처 │ ┃ ┠──┼─────┼───────┼──┬──┴──┬─┼──────┬─┨ ┃지표│조사기관 │고고,역사분야 │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 ┃ ┃조사│ ├───────┼──┼─────┼─┼──────┼─┨ ┃ │ │민속분야 │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 ┃ ┃ │ ├───────┼──┼─────┼─┼──────┼─┨ ┃ │ │수중분야 │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 ┃ ┃ │ ├───────┼──┼─────┼─┼──────┼─┨ ┃ │ │고건축분야 │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 ┃ ┃ │ ├───────┼──┼─────┼─┼──────┼─┨ ┃ │ │자연유산 │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 ┃ ┃ ├─────┼───────┴──┴─────┴─┴──────┴─┨ ┃ │조사기간 │~ ┃ ┃ │ │(사전조사 ○일, 현장조사 ○일, 정리분석 ○일, 보고서 작성 ○일)┃ ┃ ├─────┼─────┬───┬──┬───┬──┬─┬───┬─┨ ┃ │조사비용 │고고·역사│원 │민속│원 │수중│원│고 │원┃ ┃ │*계약금액 │분야 │ │분야│ │분야│ │건 │ ┃ ┃ │기준 │ │ │ │ │ │ │축 │ ┃ ┃ │ │ │ │ │ │ │ │분 │ ┃ ┃ │ │ │ │ │ │ │ │야 │ ┃ ┠──┼─────┼─────┼───┴──┴───┴──┴─┴───┴─┨ ┃조사│주변 │지정유산 │예) 000삼층석탑 (약 300m이격) ┃ ┃결과│국가유산 ├─────┼─────────────────────┨ ┃ │조사결과 │비지정 │예) 000고분군 (약 300m 이격) ┃ ┃ │ │유산 │ ┃ ┃ ├─────┴─────┼─────────────────────┨ ┃ │사업부지내 │ □유적 있음 □유적 없음 ┃ ┃ │국가유산 조사결과 │ ┃ ┃ ├─────┬─────┼─────────────────────┨ ┃ │지상유산 │기 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 ┃ │ ├─────┼─────────────────────┨ ┃ │ │신 규 │ ┃ ┃ ├─────┼─────┼─────────────────────┨ ┃ │매장유산 │기 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 ┃ │ ├─────┼─────────────────────┨ ┃ │ │신 규 │ ┃ ┃ ├─────┼─────┼─────────────────────┨ ┃ │건축물 │기 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 ┃ │ ├─────┼─────────────────────┨ ┃ │ │신 규 │ ┃ ┃ ├─────┼─────┼─────────────────────┨ ┃ │민속자료 │기 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 ┃ │ ├─────┼─────────────────────┨ ┃ │ │신 규 │ ┃ ┠──┴─────┼─────┴─────────────────────┨ ┃조사기관 │ 지표조사내용에 대한 조사기관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기재하고, ┃ ┃종합 의견 │구체적인 사항은 뒤쪽 서식에 따라 정리 ┃ ┠────────┴───────────────────────────┨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매장유산 지표조사 ┃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기관명 : (인)┃ ┃ 국 가 유 산 청 장 귀 하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국가유산 지표조사 결과표 ┏━━┯━━━┯━━━┯━━┯━━┯━━┯━━━━━┯━━━━━━━━━━━━┯━━┓ ┃① │② │③ │④ │⑤ │⑥ │⑦유적구분│조사의견 │⑪ ┃ ┃연번│국가 │소재지│면적│시대│종류├──┬──┼────┬────┬──┤비고┃ ┃ │유산명│ │ │ │ │기존│신규│⑧ │⑨ │⑩ │ ┃ ┃ │ │ │ │ │ │ │ │의견구분│조사면적│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일련번호 : 유적순서별로 기재한다. ② 국가유산명 -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이미 수록된 유적일 경우, 분포지도의 국가유산명을 사용한다. - 신규유적은 동(리)명+(자연지명)+유적종류+일련번호 순으로 유적명을 작성·사용한다. 일련번호는 아라비아숫자 원문자를 사용한다(예. 둔산동 둔산유물산포지①). ③ 소재지 :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명을 동(리) 단위까지 기재하고, 지번을 정확하게 표기한다. 유적의 분포범위가 넓을 경우는 대표지번을 기재한다. ④ 면 적 : 당해유적의 총면적을 기재한다. ⑤ 시 대 : 확인된 유적의 해당시대를 기재한다. ⑥ 종 류 : 확인된 유적의 종류를 기재한다. ⑦ 유적구분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유적일 경우, "기존"으로 구분하고, 당해지표조사를 통해 신규로 확인된 유적일 경우 "신규"로 구분한다. 분포지도상의 유적 범위가 확대될 경우, "신규"로 구분한다. ⑧ 의견구분 : 사업시행, 참관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현지보존, 이전복원 중 선택하여 기재한다. 다만, 하나의 유적에 대하여 복수의 의견이 있을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해당도면에 정확한 범위를 표시한다. ⑨ 조사면적 : "의견구분"의 선택사항에 대한 조사면적을 정확히 기재하고, 해당도면에 표기한다. ⑩ 사 유 : "의견구분"의 선택사항에 대한 조사단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한다. ⑪ 비 고 : 기타 참고할 사항 및 보충설명 등을 기재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110216', '20110406', '20120302', '20140326', '20160422', '20180625', '20190531', '20201228', '20220512', '20240517'] (공포번호: ['2011-51', '2011-76', '2012-26', '2014-35', '2016-22', '2018-81', '2019-72', '2020-152', '2022-56', '2024-6'])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2100000243226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6, 시행일자=2024062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6 발령번호: 2024-70 시행일자: 202406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물등) ①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화약류는 별표 1의 정표찰(正標札)란에 1.1부터 1.6으로 기재된 물질 및 규칙 제39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칙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압가스는 별표 1의 정표찰란에 2.1부터 2.3으로 기재된 물질을 말한다. ③ 규칙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인화성액체류는 별표 1의 정표찰란에 3으로 기재된 물질을 말한다. ④ 규칙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가연성물질류는 별표 1의 정표찰란에 4.1부터 4.3으로 기재된 물질을 말한다. ⑤ 규칙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산화성물질류는 별표 1의 정표찰란에 5.1, 5.2로 기재된 물질을 말한다. ⑥ 규칙 제2조제1호바목1)에 따른 독물은 별표 1의 정표찰란에 6.1, 6.2로 기재된 물질을 말한다. ⑦ 규칙 제2조제1호아목에 따른 부식성물질은 별표 1의 정표찰란에 8로 기재된 물질을 말한다. ⑧ 규칙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유해성물질은 별표 1의 정표찰란에 9로 기재된 물질을 말한다. ⑨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중형산적용기는 별표 9의 종류란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⑩ 화약류중 연화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27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⑪ 송하인(送荷人, 다른 사람에게 운송을 위탁하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의 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험물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위험물 목록에 수록된 물질임을 확인했으나 기존 위험물 목록의 등급 또는 위험물 분류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을 시험자료로 새롭게 확인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삭제2. 삭제⑫ 제11항에 따른 송하인은 해당 위험물 운송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1.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하 "IMDG Code"라 한다)에 수록된 포괄(包括, generic)품명 또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위험물에 적용되는 품명(N.O.S, not otherwise specified)으로 운송 2. 위험물 목록에 수록된 동일한 국제연합번호 및 품명을 사용하고 추가로 식별된 부(副) 위험성은 서류, 표찰등 위험성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표시하여 운송 ', '제3조 삭제 ', '제4조(선장의 허가를 받아 휴대ㆍ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①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위험물을 휴대 또는 반입하려는 여객은 승선하기 전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물의 휴대 또는 반입을 허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해당 조치의 이행을 위해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여객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1. 위험물을 휴대 또는 반입하려는 여객이 선박에 승선하기 전 허가하는 데 필요한 조치2. 여객이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반입하는 경우 용기(容器), 포장상태 및 차량 내 고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3. 수화물(手貨物)로 위험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여객이 머무는 공간에서 최소 3미터 이상 떨어지고 점화원과 열원이 없으며 직사 일광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하기 위한 조치4. 화약류,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고압가스류가 적재된 차량 또는 보관장소 부근에서는 흡연, 화기의 취급을 금지하고, 공구류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5. 고압가스류의 경우 가스가 유출되었을 때 여객이 머무는 공간, 공기흡입구 또는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기 위한 조치6. 액화가스 용기의 경우 직립 상태로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한 조치7. 인화성액체류와 고압가스류를 최소 3미터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방화격벽을 사이에 두고 보관하기 위한 조치③ 선장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여객에 대해서는 위험물의 휴대 또는 반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제4조의2(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신고 된 위험물의 보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운송 화물 중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위험물을 알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입항한 지역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미신고 위험물 보고)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하 "여객선"이라 한다)에서는 별표 10에 따라 선장의 허가를 받아 휴대 또는 반입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의3(장치에 포함된 위험물)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반입 제한의 제외 기준으로 포장화물, 덧 포장, 컨테이너 또는 화물적재 장소에 부착된 데이터장치(Data logger), 화물추적 및 감시장치 등에 포함된 리튬 배터리, 연료전지 카트리지 등의 위험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장치는 운송에 사용 중 또는 사용할 목적일 것2. 장치에 포함된 위험물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제조 및 시험요건을 만족할 것3. 장치는 운송 중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충격 및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4. 장치는 컨테이너 등 운송기구에 안전하게 장착되어야 하며, 내부에 수납하여 운송할 예정인 위험물에 대하여 승인받은 안전형식이어야 한다.', '제5조(용기ㆍ포장ㆍ표시ㆍ적재방법등) ①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ㆍ포장ㆍ표찰 및 적재방법에 대한 기준은 각각 별표 1의 용기, 포장ㆍ정표찰ㆍ부표찰(副標札) 및 적재격리요건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덧포장한 경우에는 "OVERPACK" 문자를 표시하고, "OVERPACK" 문자의 높이는 1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를 제외한 액체위험물을 소형용기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에 따라 충전해야 한다.②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정하는 위험물(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비고 제5호가목의 소형용기표 및 같은 표 비고 제6호가목의 중형산적용기표에 시험요건이 면제된 위험물2. 별표 1 소량의 위험물란에 허용질량 또는 허용용량이 기재된 위험물로서 그 허용질량 또는 허용용량 이하인 위험물3. 별표 1 극소량의 위험물란에 허용질량 또는 허용용량이 기재된 위험물로서 그 허용질량 또는 허용용량 이하인 위험물③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형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은 별표 1의 소형ㆍ대형ㆍ압력ㆍ집합형압력용기란의 용기표에 "P(200단위 제외)"로 표기(標記)된 것이며, 소형용기의 사용기준은 별표 1 비고 제5호가목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소형용기의 종류는 별표 9의2의 종류란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형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은 별표 1의 소형ㆍ대형ㆍ압력ㆍ집합형압력용기란의 용기표에 "LP"로 표기된 것이며, 대형용기의 사용기준은 별표 1 비고 제5호나목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대형용기의 종류는 별표 9의3의 종류란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압력용기 또는 집합형압력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은 별표 1의 소형ㆍ대형ㆍ압력ㆍ집합형압력용기란의 용기표에 "P(200단위)"로 표기된 것이며, 압력용기ㆍ집합형압력용기의 종류 및 사용기준은 별표 1 비고 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중형산적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은 별표 1의 중형산적용기란의 용기표에 "IBC"로 표기된 것이며, 중형산적용기의 사용기준은 별표 1 비고 제6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중형산적용기의 종류는 별표 9의 종류란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대형금속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은 별표 1의 대형금속용기란의 용기표에 "T"로 표기된 것이며, 대형금속용기의 종류 및 사용기준은 별표 1 비고 제7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험물의 국제연합번호, 용기등급 및 사고시 비상조치는 각각 별표 1의 국제연합번호란, 용기등급란 및 비상조치란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7. 비상조치의 종류는 별표 24와 같다.④ 액체위험물을 담은 내장(內藏)용기가 있는 결합용기, 통풍구가 있는 단일용기, 냉동 액화가스를 담은 밀폐형 또는 개방형 극저온용기 및 액체위험물이 내장된 제품이나 기기류에는 직립 부표찰을 잘 보이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1. 압력용기(밀폐형 또는 개방형 극저온용기 제외)2. 내장용기의 위험물의 용량이 120밀리리터 이하이고 내장용기와 외장(外藏)용기 사이에 액체위험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흡수재가 있는 결합용기3. 50밀리리터 이하의 제6.2급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이 충전된 결합용기4. 누출방지가 되는 제품이 수납된 용기5. 500밀리리터 이하의 위험물이 충전되어 밀봉된 결합용기⑤ 일반적인 운송조건에서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물질로서 규칙 제2조에 정의된 자체반응 물질, 중합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및 별표 1의 품명란에 "안정화된 것(stabilized)"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물질은 별표 1 비고 제9호의 적재방법 D 및 적재기호 SW1을 적용하여 운송해야 한다. 또한 물질의 안정화를 위해 온도를 제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자기가속중합온도(SAPT: Self Accelerating Polymerization Temperature)가 섭씨 50도 이하인 액체 및 고체 위험물이 소형용기 또는 중형산적용기로 운송되는 경우와 자기가속중합온도(SAPT)가 섭씨 45도 이하인 액체 및 고체 위험물이 이동식 탱크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별표 1 비고 제3호의 제386항과 별표 21을 따를 것2. "온도제어 한 것(TEMPERATURE CONTROLLED)"이라는 문구를 품명에 추가할 것⑥ 손상, 결함 등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용기를 회수용기와 회수압력용기로 운송할 경우 회수용기 및 회수압력용기 표면에 "SALVAGE"를 표시해야 하며, 문자의 높이는 1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회수압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1. 회수압력용기에 수납되는 압력용기의 총 수용량이 3,000리터 이하일 것2. 승인증명서가 있는 회수압력용기를 사용할 것3. 회수압력용기가 위험물과 반응하거나 위험물의 영향을 받아도 강도가 약해지지 않을 것4. 압력용기에 수납된 내용물이 회수압력용기 내부로 방출되더라도 섭씨 65도에서 회수압력용기의 내압이 시험압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5. 5년마다 정기검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 세척되고 육안(肉眼)검사가 이루어질 것⑦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인 인화성 액체가 수납되고 갑판상부에만 적재되어 운송되는 컨테이너는 잠재적인 발화원(냉동/방열 컨테이너의 전기설비, 전기 콘센트, 취사실의 통풍구, 기계류의 배기구 등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수평 및 수직 투영면으로 각각 2.4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재되어야 한다. ', '제6조(용기 및 포장의 특례) 규칙 제7조에 따른 위험물 및 용기 또는 포장은 각각 별표 15의 품명란 및 용기 또는 포장란에 정한 것을 말한다.', '제7조(표시의 특례) 규칙 제8조의2제1호에 따른 소량의 위험물은 별표 1의 소량의 위험물란에 허용질량 또는 허용용량이 기재된 위험물로서 그 허용질량 또는 허용용량 이하인 위험물을 말한다. ', '제8조(적재방법의 특례)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선외의 선박에 산적(散積)하여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및 그 적재방법은 각각 별표 16의 품명란 및 적재방법란에 정한 것을 말한다.②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은 별표 17의 품명란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9조(위험물의 격리) ①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격리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화약류의 격리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 '제10조(방화장치등의 기준) 규칙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등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11조(수출입의 경우의 특례에 의한 외국규칙)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 위험물운송 관련 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국의 위험물선박운송 관련 규칙2. 영국의 위험물선박운송 관련 규칙3. 일본의 위험물선박운송 관련 규칙4. 국제해상위험물규칙', '제12조(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의 냉동장치의 냉동능력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 규칙 제27조제7항에 따른 냉동장치의 냉동능력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냉동장치의 냉동능력가. 별표 21의 기준에 적합할 것나. 자동차의 원동기로부터 독립하여 운전될 수 있을 것2. 위험물의 적재방법가. 자동차는 위험물을 적재하기 전에 충분히 청소할 것나. 위험물이 이동, 전도(顚倒), 마찰, 압괴(壓壞) 또는 누설되거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적재하고 자동차의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개폐문을 폐쇄할 것', '제13조(냉동컨테이너의 냉동능력등)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냉동컨테이너의 냉동능력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은 별표 21과 같다.[전문개정]', '제14조(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의 표시의 특례)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은 별표 1의 정표찰란에 1.4로 기재되고 격리구분이 S인 화약류 및 규칙 제8조의2제1호에 정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제15조(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의 적재방법의 특례) 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적재방법 특례기준은 별표 22와 같다.[전문개정]', '제16조(여객선에 운송이 금지된 화약류) 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화약류는 다음 각 호 외의 화약류를 말한다. 1. 별표 1의 정표찰란에 1.4로 기재되고 격리구분이 S인 것2. 별표 1에 따른 격리구분이 C, D, E 또는 G인 것으로서 총 정미질량(순수한 내용물 만의 질량)이 선박당 10킬로그램 이하로 밀폐형 화물운송단위물에 수납하여 갑판상부 또는 갑판하부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것3. 별표 1에 따른 격리구분이 B인 것으로서 총 정미질량이 선박당 10킬로그램 이하로 밀폐형 화물운송단위물에 수납하여 갑판상부에만 적재하여 운송 하는 것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 '제17조(화약류와 타위험물과의 관계) ①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인화성 고압가스는 별표 1의 정표찰란 또는 부표찰란에 2.1로 기재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② 삭제 ', '제18조(고압가스의 충전) 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값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압축가스를 충전한 용기의 내부압력은 열대지방에서는 섭씨 65도, 그 밖의 지방에서는 섭씨 45도에서 수압시험한 압력의 4분의 3 또는 섭씨 15도에서 별표 25에 정한 최대압력2. 용해가스를 충전한 용기의 내부압력은 섭씨 15도에서 별표 25에 정한 최대압력3. 액화가스를 충전한 용기의 내부압력은 열대지방에서 섭씨 65도, 그 밖의 지방에서 섭씨 45도에서 별표 25에 정한 최대압력4.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가스의 질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 G = V / CG 액화가스의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수치V 용기의 내용적을 리터로 표시한 수치C 별표 25의 정수란에 정한 수치5. 별표 25에 정수 또는 최대압력을 정하지 않는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한 값', '제18조의2(액상의 위험물의 충전)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를 제외한 액상의 위험물을 소형용기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을 운송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 이상의 공간율(용기의 내용적과 해당 용기에 수납된 액체의 용적과의 차를 해당 용기의 내용적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해야 한다. 1. 열대지방으로 운송하는 경우S = A x (65\xadT) x 1002. 열대지방 외의 지방으로 운송하는 경우S = A x (45\xadT) x 100S : 공간율A : 체적팽창계수T : 위험물의 수납시의 섭씨온도', '제19조(출입금지) 규칙 제122조에 따른 독물은 별표 1의 정표찰란에 6.1 또는 6.2로 기재된 것 중 용기등급이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제19조의2(유탱커 밀폐구역의 출입제한) 규칙 제164조제3호에 따른 독성가스 또는 증기의 부피는 그 물질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5조에서 정하는 노출기준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 '제20조(적재검사) ① 규칙 제2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약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정표찰란에 1.1, 1.2 또는 1.5로 기재된 화약류로서 정미질량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것2. 별표 1의 정표찰란에 1.3 또는 1.6으로 기재된 화약류로서 순화약질량이 500킬로그램 이상인 것3. 별표 1의 정표찰란에 1.4로 기재된 화약류로서 순화약질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것② 규칙 제2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독물은 별표 1의 정표찰란에 6.1 또는 6.2로 기재된 것 중 용기등급이 1인 것으로서 순성분질량이 15킬로그램 이상인 것을 말한다.③ 규칙 제2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기과산화물은 별표 1의 품명란에 유기과산화물로 기재된 것 중 온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21조(컨테이너 수납검사) 규칙 제20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급 화약류2. 제2급 고압가스3. 제3급 인화성액체류(별표 1에 따른 고인화점 인화성액체 중 부표찰을 붙이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4. 제4급 가연성물질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가. 별표 1의 용기등급란에 1로 기재된 것나. 별표 1의 용기등급란에 2 또는 3으로 기재되고 부표찰을 부착한 것 5. 제5급 산화성물질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가. 제5.1급 중 별표 1의 용기등급란에 1 또는 2로 기재된 것나. 제5.1급 중 별표 1의 용기등급란에 3으로 기재되고 부표찰을 부착한 것다. 제5.2급 유기화산화물 6. 제6급 독물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가. 별표 1의 용기등급란에 1 또는 2로 기재된 것나. 별표 1의 용기등급란에 3으로 기재되고 부표찰을 부착한 것 7. 제8급 부식성물질(별표 1의 정표찰란에 8로 기재된 것 중 부표찰란에 3 또는 6.1로 함께 기재되는 것으로 한정한다)8. 삭제 9. 제9급 유해성물질(자동차로 한정한다) ', '제22조(용기 및 포장의 시험기준 등) 규칙 제205조의2제4항에 따른 용기 및 포장의 검사를 위한 시험기준 및 검사에 합격한 용기 및 포장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6과 같다. ', '제23조(화약류 저장용기 및 포장) 규칙 제221조에 따른 용기, 포장 및 표찰은 각각 별표 1의 용기 및 포장, 표찰란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화약류의 저장) ① 규칙 제228조제3호에 따른 화약류는 별표 1에 등급이 1.1, 1.2 또는 1.3로 기재된 것을 말한다.② 규칙 제228조제4호에 따른 기폭약은 별표 1의 정표찰란에 1.1 또는 1.2로 기재된 것을 말한다. ③ 규칙 제228조제7호에 따른 화약류는 별표 1의 정표찰란에 1.1, 1.2 또는 1.3으로 기재된 것을 말한다. ', '제25조(저장용기ㆍ포장) ① 규칙 제232조제1항에 따른 용기, 포장 및 표찰은 각각 별표 1의 용기 및 포장, 정표찰 및 부표찰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칙 제236조에 따른 용기, 포장 및 적재방법은 각각 별표 23의 용기 및 포장, 적재방법란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용기의 표시) ① 규칙 별지 제3호도식제1호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호는 별표 9의2의 기호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칙 별지 제3호도식제2호가목 비고 제1호에 따른 기호는 별표 9의 기호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③ 규칙 별지 제3호도식제4호가목 비고 제1호에 따른 기호는 별표 9의3의 기호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27조(교육대상자, 교육내용) ① 「선박안전법」 제41조의2제6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은 별표 28과 같다. ② 교육대상자는 별표 29에 따라 초기교육을 이수한 후 24개월을 넘지 않는 주기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이수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그 직무에 대한 초기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재난 등 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동안 재교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24개월이 지나더라도 초기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③ 규칙 제239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장(이하 "전문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총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고, 별표 29의 교육내용에 따룬 평가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교육수료증의 유효기간은 교육종료일 다음날부터 24개월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90일 이내에 재교육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이전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24개월로 한다.⑤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과 관련하여 평가과목, 평가방법, 시험관리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해서 시행한다.⑥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교육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2. 교육과정3. 출석기록부4. 교육평가 결과5. 교육수료증 교부대장', '제28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70호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개정고시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선박안전법」과"를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장치에 포함된 위험물) 포장화물, 덧 포장, 컨테이너 또는 화물적재 장소에 부착된 데이터장치(Data logger), 화물추적 및 감시장치 등에 포함된 리튬 배터리, 연료전지 카트리지 등의 위험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4조에 따른 반입 제한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장치는 운송에 사용 중 또는 사용할 목적일 것 2. 장치에 포함된 위험물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제조 및 시험요건을 만족할 것 3. 장치는 운송 중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충격 및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4. 장치는 컨테이너 등 운송기구에 안전하게 장착되어야 하며, 내부에 수납하여 운송할 예정인 위험물에 대하여 승인받은 안전형식이어야 한다. 제5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표 1 극소량의 위험물란에 허용질량 또는 허용용량이 기재된 위험물로서 그 허용질량 또는 허용용량 이하인 위험물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극저온용기"를 "밀폐형 또는 개방형 극저온용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규칙 제2조제1항에 정의된 자체반응"을 "규칙 제2조에 정의된 자체반응 물질, 중합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1,000리터"를 "3,000리터"로 한다. 1. 압력용기(밀폐형 또는 개방형 극저온용기 제외) 제6조 중 "규칙 제7조제1항"을 "규칙 제7조"로 한다. 제19조의2 중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제5조"를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5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정미질량"을 각각 "순화약질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미질량"을 "순성분질량"으로 한다. 제22조 중 "안전기준 등 시험"을 "시험기준 및 검사에 합격한 용기 및 포장의 표시 등"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 별표 9,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별표 21, 별표 22, 별표 26, 별표 28, 별표 29 및 별표 30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위험물목록(제2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관련) [별표 1] 위험물목록(제2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관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2: 삭제 [별표 2] 삭제 별표 0003: 삭제 [별표 3] 삭제 별표 0004: 삭제 [별표 4] 삭제 별표 0005: 삭제 [별표 5] 삭제 별표 0006: 삭제 [별표 6] 삭제 별표 0007: 삭제 [별표 7] 삭제 별표 0008: 삭제 [별표 8] 삭제 별표 0009: 중형산적용기의 종류 (제2조제9항 관련) [별표 9] 중형산적용기의 종류 (제2조제9항 관련) ┌──────────────────┬────────┬──────────────────┬───┐ │종류 │재질 │분류 │기호 │ ├──────────────────┼────────┼──────────────────┼───┤ │11. 금속 중형산적용기 │A. 강 │- │11A │ │(고체용으로서 중력으로 채우거나 │ STEEL │ │ │ │배출하는 것) ├────────┼──────────────────┼───┤ │ │B. 알루미늄 │- │11B │ │ │ Aluminium │ │ │ │ ├────────┼──────────────────┼───┤ │ │N. 금속 │- │11N │ │ │ Metal │ │ │ ├──────────────────┼────────┼──────────────────┼───┤ │21. 금속 중형산적용기 │A. 강 │- │21A │ │(고체용으로서 10킬로파스칼을 초 │ STEEL │ │ │ │과하는 압력으로 채우거나 배출하는 ├────────┼──────────────────┼───┤ │것) │B. 알루미늄 │- │21B │ │ │ Aluminium │ │ │ │ ├────────┼──────────────────┼───┤ │ │N. 금속 │- │21N │ │ │ Metal │ │ │ ├──────────────────┼────────┼──────────────────┼───┤ │31. 금속 중형산적용기 │A. 강 │- │31A │ │(액체용으로서 섭씨 50도에서 0.11 │ STEEL │ │ │ │메가파스칼 또는 섭씨 55도에서 ├────────┼──────────────────┼───┤ │0.13메카파스칼 미만의 증기압을 │B. 알루미늄 │- │31B │ │갖는 것) │ Aluminium │ │ │ │ ├────────┼──────────────────┼───┤ │ │N. 금속 │- │31N │ │ │ Metal │ │ │ ├──────────────────┼────────┼──────────────────┼───┤ │13. 연성형 중형산적용기 │H. 플라스틱 │코팅되지 않은 것 │13H1 │ │(고체용으로서 중력으로 채우거나 │ Plastics ├──────────────────┼───┤ │배출하는 것) │ │코팅된 것 │13H2 │ │ │ ├──────────────────┼───┤ │ │ │라이너가 있는 것 │13H3 │ │ │ ├──────────────────┼───┤ │ │ │라이너가 있고 코팅된 것 │13H4 │ │ ├────────┼──────────────────┼───┤ │ │H. 플라스틱 │- │13H5 │ │ │ Plastic film │ │ │ │ ├────────┼──────────────────┼───┤ │ │L. 직물 │코팅되지 않은 것 │13L1 │ │ │ Textile ├──────────────────┼───┤ │ │ │코팅된 것 │13L2 │ │ │ ├──────────────────┼───┤ │ │ │라이너(liner)가 있는 것 │13L3 │ │ │ ├──────────────────┼───┤ │ │ │라이너가 있고 코팅된 것 │13L4 │ │ ├────────┼──────────────────┼───┤ │ │M. 종이 │다층 │13M1 │ │ │ Paper ├──────────────────┼───┤ │ │ │다층 및 방수성 │13M2 │ ├──────────────────┼────────┼──────────────────┼───┤ │11. 경질플라스틱 중형산적용기 │H. 플라스틱 │겹침적재시 전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11H1 │ │(고체용으로서 중력으로 채우거나 │ Plastics │설계된 구조로 설비된 것 │ │ │배출하는 것) │ ├──────────────────┼───┤ │ │ │버팀의 구조가 없이 지탱할 수 있는 것│11H2 │ ├──────────────────┼────────┼──────────────────┼───┤ │21. 경질플라스틱 중형산적용기 │H. 플라스틱 │겹침적재시 전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21H1 │ │(고체용으로서 압력으로 채우거나 │ Plastics │설계된 구조로 설비된 것 │ │ │배출하는 것) │ ├──────────────────┼───┤ │ │ │버팀의 구조가 없이 지탱할 수 있는 것│21H2 │ ├──────────────────┼────────┼──────────────────┼───┤ │31. 경질플라스틱 중형산적용기 │H. 플라스틱 │겹침적재시 전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31H1 │ │(액체용) │ Plastics │설계된 구조로 설비된 것 │ │ │ │ ├──────────────────┼───┤ │ │ │버팀의 구조가 없이 지탱할 수 있는 것│31H2 │ ├──────────────────┼────────┼──────────────────┼───┤ │11. 플라스틱내용기 복합중형산적용기 │HZ* │내용기가 경질플라스틱제인 것 │11HZ1 │ │(고체용으로서 중력으로 채우거나 │ ├──────────────────┼───┤ │배출하는 것) │ │내용기가 연성형플라스틱제인 것 │11HZ2 │ ├──────────────────┼────────┼──────────────────┼───┤ │21. 플라스틱내용기 복합중형산적용기 │HZ* │내용기가 경질플라스틱제인 것 │21HZ1 │ │(고체용으로서 압력으로 채우거나 │ ├──────────────────┼───┤ │배출하는 것) │ │내용기가 연성형플라스틱제인 것 │21HZ2 │ ├──────────────────┼────────┼──────────────────┼───┤ │31. 플라스틱내용기 복합중형산적용기 │HZ* │내용기가 경질플라스틱제인 것 │31HZ1 │ │(액체용) │ │ │ │ ├──────────────────┼────────┼──────────────────┼───┤ │11. 화이버보드 중형산적용기 │G. 화이버보드 │- │11G │ │(고체용으로 중력으로 채우거나 배 │ Fibreboard │ │ │ │출하는 것) │ │ │ │ ├──────────────────┼────────┼──────────────────┼───┤ │11. 목재 중형산적용기 (고체용으로 │C. 천연목재 │라이너가 있는 것 │11C │ │중력으로 채우거나 배출하는 것) │ Natural wood │ │ │ │ ├────────┼──────────────────┼───┤ │ │D. 합판 │라이너가 있는 것 │11D │ │ │ Plywood │ │ │ │ ├────────┼──────────────────┼───┤ │ │F. 재생목재 │라이너가 있는 것 │11F │ │ │ Reconstituted│ │ │ └──────────────────┴────────┴──────────────────┴───┘ (주) "*"는 플라스틱내용기 복합중형산적용기의 재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호 "Z"는 외장용기의 재질에 따라 아래 표의 기호로 대치해야 한다. ┌──┬──────────────┐ │기호│재질 │ ├──┼──────────────┤ │A │강 │ ├──┼──────────────┤ │B │알루미늄 │ ├──┼──────────────┤ │C │천연목재 │ ├──┼──────────────┤ │D │합판 │ ├──┼──────────────┤ │F │재생목재 │ ├──┼──────────────┤ │G │화이버보드 │ ├──┼──────────────┤ │H │플라스틱 │ ├──┼──────────────┤ │L │직물 │ ├──┼──────────────┤ │M │종이 │ ├──┼──────────────┤ │N │금속(강 및 알루미늄 외의 것)│ └──┴──────────────┘ 별표 0009: 소형용기의 종류 (제5조제3항 관련) [별표 9의2] 소형용기의 종류 (제5조제3항 관련) ┌───────┬──────────────┬──────────────────┬──┐ │종류 │재질 │분류 │기호│ ├───────┼──────────────┼──────────────────┼──┤ │1. 드럼 │A. 강 │비분리식헤드 │1A1 │ │ Drums │ Steel ├──────────────────┼──┤ │ │ │분리식헤드 │1A2 │ │ ├──────────────┼──────────────────┼──┤ │ │B. 알루미늄 │비분리식헤드 │1B1 │ │ │ Aluminium ├──────────────────┼──┤ │ │ │분리식헤드 │1B2 │ │ ├──────────────┼──────────────────┼──┤ │ │D. 합판 │- │1D │ │ │ Plywood │ │ │ │ ├──────────────┼──────────────────┼──┤ │ │G. 화이버 │- │1G │ │ │ Fibre │ │ │ │ ├──────────────┼──────────────────┼──┤ │ │H. 플라스틱 │비분리식헤드 │1H1 │ │ │ Plastics ├──────────────────┼──┤ │ │ │분리식헤드 │1H2 │ ├───────┼──────────────┼──────────────────┼──┤ │2. 배럴 │C. 목재 │마개형 │2C1 │ │ Barrels │ Wooden ├──────────────────┼──┤ │ │ │슬랙형 분리식헤드 │2C2 │ ├───────┼──────────────┼──────────────────┼──┤ │3. 제리캔 │A. 강 │비분리식헤드 │3A1 │ │ Jerricans │ Steel ├──────────────────┼──┤ │ │ │분리식헤드 │3A2 │ │ ├──────────────┼──────────────────┼──┤ │ │B. 알루미늄 │비분리식헤드 │3B1 │ │ │ Aluminium ├──────────────────┼──┤ │ │ │분리식헤드 │3B2 │ │ ├──────────────┼──────────────────┼──┤ │ │H. 플라스틱 │비분리식헤드 │3H1 │ │ │ Plastics ├──────────────────┼──┤ │ │ │분리식헤드 │3H2 │ ├───────┼──────────────┼──────────────────┼──┤ │4. 상자 │A. 강 │- │4A │ │ Boxes │ Steel │ │ │ │ ├──────────────┼──────────────────┼──┤ │ │B. 알루미늄 │- │4B │ │ │ Aluminium │ │ │ │ ├──────────────┼──────────────────┼──┤ │ │C. 천연목재 │보통형 │4C1 │ │ │ Natural wood ├──────────────────┼──┤ │ │ │분말누출방지형 │4C2 │ │ ├──────────────┼──────────────────┼──┤ │ │D. 합판 │- │4D │ │ │ Plywood │ │ │ │ ├──────────────┼──────────────────┼──┤ │ │F. 재생목재 │- │4F │ │ │ Reconstitued wood │ │ │ │ ├──────────────┼──────────────────┼──┤ │ │G. 화이버보드 │- │4G │ │ │ Fibreboard │ │ │ │ ├──────────────┼──────────────────┼──┤ │ │H. 플라스틱 │발포형 │4H1 │ │ │ Plastics ├──────────────────┼──┤ │ │ │경질형 │4H2 │ ├───────┼──────────────┼──────────────────┼──┤ │5. 포대 │H. 직조플라스틱 │라이너가 없거나 코우팅하지 아니한 것│5H1 │ │ Bags │ Woven Plastics ├──────────────────┼──┤ │ │ │분말누출방지형 │5H2 │ │ │ ├──────────────────┼──┤ │ │ │방수형 │5H3 │ │ ├──────────────┼──────────────────┼──┤ │ │H. 플라스틱필름 │- │5H4 │ │ │ Plastics film │ │ │ │ ├──────────────┼──────────────────┼──┤ │ │L. 직물 │라이너가 없는 것 │5L1 │ │ │ Textile ├──────────────────┼──┤ │ │ │분말누출방지형 │5L2 │ │ │ ├──────────────────┼──┤ │ │ │방수성 │5L3 │ │ ├──────────────┼──────────────────┼──┤ │ │M. 종이 │다층 │5M1 │ │ │ Paper ├──────────────────┼──┤ │ │ │다층 및 방수성 │5M2 │ ├───────┼──────────────┼──────────────────┼──┤ │6. 복합용기 │H. 플라스틱재의 내용기 │외장용 강재드럼 │6HA1│ │ Composite │ Plastics receptacle ├──────────────────┼──┤ │packagings │ │외장용 강재크레이드 또는 강재상자 │6HA2│ │ │ ├──────────────────┼──┤ │ │ │외장용 알루미늄드럼 │6HB1│ │ │ ├──────────────────┼──┤ │ │ │외장용 알루미늄크레트 또는 알루미늄 │6HB2│ │ │ │상자 │ │ │ │ ├──────────────────┼──┤ │ │ │외장용 목재상자 │BHC │ │ │ ├──────────────────┼──┤ │ │ │외장용 합판드럼 │6HD1│ │ │ ├──────────────────┼──┤ │ │ │외장용 합판상자 │BHD2│ │ │ ├──────────────────┼──┤ │ │ │외장용 화이버드럼 │6HG1│ │ │ ├──────────────────┼──┤ │ │ │외장용 화이버보드상자 │6HG2│ │ │ ├──────────────────┼──┤ │ │ │외장용 플라스틱드럼 │6HH1│ │ │ ├──────────────────┼──┤ │ │ │외장용 고형플라스틱상자 │6HH2│ │ ├──────────────┼──────────────────┼──┤ │ │P. 유리재 또는 도자기재의 내│외장용 강재드럼 │6PA1│ │ │용기 ├──────────────────┼──┤ │ │ Glass, porcelain or │외장용 강재크레이트 또는 강재상자 │6PA2│ │ │stoneware receptacle ├──────────────────┼──┤ │ │ │외장용 알루미늄드럼 │6PB1│ │ │ ├──────────────────┼──┤ │ │ │외장용 알루미늄크레이트 또는 알루미 │6PB2│ │ │ │늄상자 │ │ │ │ ├──────────────────┼──┤ │ │ │외장용 목재상자 │6PC │ │ │ ├──────────────────┼──┤ │ │ │외장용 합판드럼 │6PD1│ │ │ ├──────────────────┼──┤ │ │ │외장용 목재바구니 │6PD2│ │ │ ├──────────────────┼──┤ │ │ │외장용 화이버드럼 │6PG1│ │ │ ├──────────────────┼──┤ │ │ │외장용 화이버보드 상자 │6PG2│ │ │ ├──────────────────┼──┤ │ │ │외장용 발포플라스틱용기 │6PH1│ │ │ ├──────────────────┼──┤ │ │ │외장용 경질플라스틱용기 │6PH2│ └───────┴──────────────┴──────────────────┴──┘ 별표 0009: 대형용기의 종류 (제5조제3항 관련) [별표 9의3] 대형용기의 종류 (제5조제3항 관련) ┌────────┬──────────────────┬─────┐ │종 류 │재 질 │기 호│ ├────────┼──────────────────┼─────┤ │금속대형용기 │강(Steel) │50A │ │ ├──────────────────┼─────┤ │ │알루미늄(Aluminium) │50B │ │ ├──────────────────┼─────┤ │ │금속(강 및 알루미늄 제외)(Metal) │50N │ ├────────┼──────────────────┼─────┤ │연성형 대형용기 │연성형 플라스틱(Flexcible plastics) │51H │ │ ├──────────────────┼─────┤ │ │연성형 종이(Flexible paper) │51M │ ├────────┼──────────────────┼─────┤ │경성형 대형용기 │경성형 플라스틱(Rigid plastics) │50H │ │ ├──────────────────┼─────┤ │ │경성형 화이버보드(Rigid fibreboard) │50G │ ├────────┼──────────────────┼─────┤ │목재 대형용기 │천연목재(Natural wood) │50C │ │ ├──────────────────┼─────┤ │ │합판(Plywood) │50D │ │ ├──────────────────┼─────┤ │ │재생목재(Reconstituted wood) │50F │ └────────┴──────────────────┴─────┘ 별표 0010: 선장의 허가를 받아 휴대·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10] 선장의 허가를 받아 휴대ㆍ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제4조 제1항 관련) ┌──────┬───────────────────────────────────┬───────────┐ │분류 │위험물 │수량 및 │ │ │ │질량/용량 │ ├──────┼───────────────────────────────────┼───────────┤ │화약류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은 제외), 소형화기용 공포탄 │200개 │ │ ├───────────────────────────────────┼───────────┤ │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 │400개 │ │ ├───────────────────────────────────┼───────────┤ │ │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의 흑색화약 및 무연화약, 연화(완구용인 것) │1kg │ │ ├───────────────────────────────────┼───────────┤ │ │도화선 │3kg │ ├──────┼───────────────────────────────────┼───────────┤ │고압가스 │소화기, 약품류 │2개 │ │ ├───────────────────────────────────┼───────────┤ │ │흡연용 가스라이터(액화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것) │10kg │ │ ├───────────────────────────────────┼───────────┤ │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의 설치 및 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휴대한 │ │ │ │고압가스 │ │ │ ├───────────────────────────────────┼───────────┤ │ │압축질소(UN1066) │10.2리터 │ │ ├───────────────────────────────────┼───────────┤ │ │압축산소(UN1072) │6.2리터 │ │ ├───────────────────────────────────┼───────────┤ │ │LPG(UN1011/1075) │1.5kg │ │ ├───────────────────────────────────┼───────────┤ │ │인화성 냉매 │10kg │ │ ├───────────────────────────────────┼───────────┤ │ │비인화성-비독성 냉매 │40kg │ ├──────┼───────────────────────────────────┼───────────┤ │부식성물질 │축전지 │2개 │ │ ├───────────────────────────────────┼───────────┤ │ │소화액(부식성인 것) 약품류 │3kg │ ├──────┼───────────────────────────────────┼───────────┤ │독물류 │시약으로 사용되는 독물로 용기등급이 2 또는 3인 것 │3kg │ ├──────┼───────────────────────────────────┼───────────┤ │인화성액체류│살충살균제류(액체로서 인화성 이고 독성인 것), 약품류 │3kg │ │ ├───────────────────────────────────┼───────────┤ │ │도료, 가솔린, 등유 │20kg │ │ ├───────────────────────────────────┼───────────┤ │ │흡연용 가스라이터(연료유가 주입된 것) │10kg │ ├──────┼───────────────────────────────────┼───────────┤ │산화성물질류│고순도표백분, 보통표백분 │3kg │ ├──────┼───────────────────────────────────┼───────────┤ │가연성물질류│셀롤로이드 │1kg │ │ ├───────────────────────────────────┼───────────┤ │ │안전성냥, 약품류 │3kg │ │ ├───────────────────────────────────┼───────────┤ │ │캄파, 나프탈렌, 유성가공종이, 섬유 │5kg │ │ ├───────────────────────────────────┼───────────┤ │ │필름(니트로셀룰로오스베이스로서 젤라틴으로 피복된 것) │20kg │ ├──────┼───────────────────────────────────┼───────────┤ │유해성물질 │드라이아이스 │5kg │ ├──────┴───────────────────────────────────┴───────────┤ │*비고: │ │1. 위험물별 수량 및 질량/용량은 여객 1인당 또는 차량 1대당 휴대?반입할 수 있는 최대량을 말한다 │ │2. 고압가스 용기의 경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되고 검사를 │ │받은 것으로 공급 밸브가 잠겨 있어야 하고, 밸브가 외부에 돌출한 고압가스 용기는 밸브 보호 마개 등으로 보호되 │ │어 있어야 한다. │ │3.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 설치 및 수리용 가스류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 질랑(kg)의 경우 가스 내용물의 순질량 기준이며, 용량(리터)의 경우 수(水)용량 기준임 │ │- LPG, 산소, 질소 용기의 경우 각 1개 이하일 것 │ │- 인화성 냉매의 경우 질량 5kg 이하의 용기 최대 2개 이하일 것 │ │- 비인하성-비독성 냉매의 경우 질량 20kg 이하의 용기 최대 2개 이하일 것 │ │- 용접용 LPG 및 산소의 경우 연결배관(호스)이 분리되어 있을 것 │ │- 차량 한 대 또는 한 사람 당 휴대할 수 있는 용기는 총 6개 이하일 것. 다만, 250g 이하의 냉매가스를 함유한 │ │소형용기(gas cartridge)의 경우 합계 질량 1kg 이하로 추가하여 휴대 가능 │ │- 인화성가스 용기와 산소 용기의 배출밸브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도록 적재 할 것 │ └──────────────────────────────────────────────────────┘ 별표 0011: 삭제 [별표 11] 삭제 별표 0012: 삭제 [별표 12] 삭제 별표 0013: 삭제 [별표 13] 삭제 별표 0014: 삭제 [별표 14] 삭제 별표 0015: 용기 및 포장의 특례 (제6조 관련) [별표 15] 용기 및 포장의 특례 (제6조 관련) 1. 연해구역 ┌──────┬────────────────────────┬──────────────────┐ │분류 │품명 │용기 또는 포장 │ ├──────┼────────────────────────┼──────────────────┤ │부식성물질 │질산 │내장은 플라스틱용기(여유공간은 최소 │ │ │ │한 5%, 정미용량은 30ℓ이하이고 수밀 │ │ │ │된 것) 외장은 목재크레이트 │ │ ├────────────────────────┼──────────────────┤ │ │발연질산 │알루미늄용기(용기의 알루미늄은 순도 │ │ │ │99%이상으로, 여유 공간은 최소한 │ │ │ │5%, 정미질량은 35kg이하이고 수밀된 │ │ │ │것) │ │ ├────────────────────────┼──────────────────┤ │ │황산(산의 농도가 51질량%를 초과하고 100질 │내장은 플라스틱용기(여유공간은 최소 │ │ │량%이하인 것) │한 5%, 정미용량은 30ℓ이하이고 수밀 │ │ │ │된 것) │ ├──────┼────────────────────────┼──────────────────┤ │독물류 │아세트아비산구리, 아비산구리, 메 타아비산아연, │내장은 유리용기 또는 플라스틱용기이 │ │ │아비산스트론튬, 아비산제2철, 아비산납, 아비산 │고 외장은 목재크레이트(완충재를 채 │ │ │나트륨, 니코틴염산염, 카코딜산, 카코딜산나트 │울 것) │ │ │륨,크실리딘, 오산화비소, 삼산화비소, 니코틴살 │ │ │ │리실산염, 파라티온, 브루신, 브롬화비소, 수은화 │ │ │ │합물, 시안화칼륨, 시안화나트륨 ,시안화헬륨, 시 │ │ │ │안화제2수은, 시안화니켈, 페놀(고체), 탈륨화합 │ │ │ │물, 니코틴, 비산아연,비산이수소칼륨, 비산나트 │ │ │ │륨, 비산마그네슘, 비산납 , 비산제1철, 비산칼슘, │ │ │ │비소화합물(고체), 비소, 비산(고체) 또는 비산암 │ │ │ │모늄 │ │ │ ├────────────────────────┼──────────────────┤ │ │비산(액체) │내장은 금속캔이고 외장은 목재크레이 │ │ │ │트 │ ├──────┼────────────────────────┼──────────────────┤ │인화성액체류│등유, 페인트 또는 가솔린 │내장은 금속캔이고 끈으로 묶을 것 │ ├──────┼────────────────────────┼──────────────────┤ │산화성물질류│아질산칼륨, 아질산나트륨, 아염소산나트륨, 과염 │18ℓ 금속캔을 끈으로 묶을 것 │ │ │소산암모늄, 과염소산나트륨, 과염소산칼륨, 과염 │ │ │ │소산 납, 과염소산헬륨, 과염소산칼슘, 과염소산 │ │ │ │마그네슘, 과산화칼슘, 과산화칼륨, 과산화헬륨, │ │ │ │과산화마그네슘, 과산화아연, 과망간산칼륨, 과망 │ │ │ │간산칼슘, 과망간산나트륨, 과망간산아연, 과망간 │ │ │ │산헬륨, 질산암모늄, 질산알루미늄, 질산아연, 질 │ │ │ │산칼륨, 질산칼슘, 질산실리코늄, 질산스트론튬, │ │ │ │질산나트륨, 질산헬륨, 질산납, 질산마그네슘, 중 │ │ │ │크롬산암모늄 또는 삼산화크롬 │ │ ├──────┼────────────────────────┼──────────────────┤ │가연성물질류│활성탄,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합금류, 니트로셀 │18ℓ 금속캔을 끈으로 묶을 것 │ │ │룰로오즈, 알루미늄페로실리콘분말, 알루미늄분 │ │ │ │말, 알루미늄실리콘분말, 아연회,탄화칼슘,칼슘시 │ │ │ │안아미드, 규소화칼슘 또는 수산화나트륨 │ │ │ ├────────────────────────┼──────────────────┤ │ │철금속 부스러기, 나프탈렌, 황 │포대 │ └──────┴────────────────────────┴──────────────────┘ 2. 평수구역 ┌──────┬────────────────────────┬──────────────────┐ │분류 │품명 │용기 또는 포장 │ ├──────┼────────────────────────┼──────────────────┤ │부식성물질 │염산, 염화제2철, 염화아연(수용액), 염화알루미 │유리용기 또는 플라스틱용기 (유리용 │ │ │늄, 염화페닐,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포름산, │기의 경우 외장은 대나무류 바구니로 │ │ │크롬산, 아세트산, 질산, 황산, 발연황산 또는 아 │한 것) │ │ │세트산(무수물) │ │ ├──────┼────────────────────────┼──────────────────┤ │독물류 │아세트아비산구리, 아비산구리, 아닐린, 메타아비 │유리용기 또는 플라스틱용기 (유리용 │ │ │산아연, 메타아비산칼륨, 아비산스트론튬, 비산제 │기의 경우 외장은 대나무류 바구니로 │ │ │2철,아비산납, 아비산나트륨, 염화벤질, 니코틴염 │한 것) │ │ │산염, 카코딜산, 카코딜산나트륨크실리딘, 오산화 │ │ │ │비소, 삼산화비소, 니코틴살리실산염, 파라티온, │ │ │ │디니트로벤젠, 클로로디니트로벤젠, 스트리키닌 │ │ │ │또는 스트리키닌염류, 시안화칼륨, 시안화나트륨, │ │ │ │시안화헬륨, 페놀(고체), 니트로벤젠, 니코틴, 비 │ │ │ │산아연, 비산이수소칼륨, 비산나트륨, 비소화합 │ │ │ │물, 비소, 비산, 비산암모늄, 요오드화제2수은 │ │ │ │또는 니코틴황산염 │ │ ├──────┼────────────────────────┼──────────────────┤ │인화성액체류│아세트산(산의 농도가 96질량% 이상인 용액) 또 │ │ │ │는 포름알데히드 (수용액) │ │ ├──────┼────────────────────────┼──────────────────┤ │산화성물질류│과산화수소(농도가 60질량%이하인것에 한한다) │유리용기 또는 플라스틱용기 (유리용 │ │ │ │기의 경우 외장은 대나무류 바구니로 │ │ │ │한 것) │ ├──────┼────────────────────────┼──────────────────┤ │가연성물질류│영화용 필름(니트로셀룰로오스베이스인 것) │외장은 방화제를 코팅한 크라프트지 │ │ │ │(세로 90cm 가로 120cm으로, 1,000 │ │ │ │매의 질량이 63kg이상인 것) │ ├──────┼────────────────────────┼──────────────────┤ │유해성물질 │포름알데히드(수용액) │유리용기 또는 경질플라스틱용기 (유 │ │ │ │리용기의 경우 외장은 대나무류 바구 │ │ │ │니로 한 것) │ └──────┴────────────────────────┴──────────────────┘ 별표 0016: 여객선외의 선박에 산적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및 적재방법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6] 여객선외의 선박에 산적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및 적재방법 (제8조제1항 관련) ┌──────┬──────────────┬────────────────────────────────┐ │분류 │품명 │적재방법 │ ├──────┼──────────────┼──┬─────────────────────────────┤ │산화성물질류│질산알루미늄 │갑판│식품류와 동일한 화물창 및 구획에 적재하지 말 것 │ │ │ │하부│ │ │ │ │적재│ │ │ ├──────────────┼──┼─────────────────────────────┤ │ │질산헬륨 │갑판│식품류와 동일한 화물창 및 구획에 적재하지 말 것 │ │ │ │하부│ │ │ │ │적재│ │ │ ├──────────────┼──┼─────────────────────────────┤ │ │질산칼슘 │갑판│식품류와 동일한 화물창 및 구획에 적재하지 말 것 │ │ │(질산칼슘ㆍ질산암모늄복염 │하부│ │ │ │이 주로 포함된 질산칼슘비 │적재│ │ │ │료에 있어서 전 질소의 함유 │ │ │ │ │율이 15.5질량%이하이고 물 │ │ │ │ │의 함유율이 12질량%이상인 │ │ │ │ │것은 제외) │ │ │ │ ├──────────────┼──┼─────────────────────────────┤ │ │질산납 │갑판│식품류와 동일한 화물창 및 구획에 적재하지 말 것 │ │ │ │하부│ │ │ │ │적재│ │ │ ├──────────────┼──┼─────────────────────────────┤ │ │질산마그네슘 │갑판│식품류와 동일한 화물창 및 구획에 적재하지 말 것 │ │ │ │하부│ │ │ │ │적재│ │ │ ├──────────────┼──┼─────────────────────────────┤ │ │질산칼륨 │갑판│식품류와 동일한 화물창 및 구획에 적재하지 말 것 │ │ │ │하부│ │ │ │ │적재│ │ │ ├──────────────┼──┼─────────────────────────────┤ │ │질산나트륨 │갑판│식품류와 동일한 화물창 및 구획에 적재하지 말 것 │ │ │(칠레초석) │하부│ │ │ │ │적재│ │ │ ├──────────────┼──┼─────────────────────────────┤ │ │질산나트륨과 질산칼륨의 혼 │갑판│식품류와 동일한 화물창 및 구획에 적재하지 말 것 │ │ │합물 │하부│ │ │ │ │적재│ │ ├──────┼──────────────┼──┼─────────────────────────────┤ │가연성물질류│황 │갑판│1.식품류와 동일한 화물창 또는 구획에 적재하지 말 것 │ │ │(덩어리 또는 불균일 세립인 │하부│2.적재장소 및 그의 개구부 주위에서 흡연 또는 불의 사용 │ │ │것) │적재│을 금지할 것 │ │ │ │ │3.적재화물창 또는 구획에 통하는 전기회로를 차단하고 통 │ │ │ │ │풍통의 끝에 화재방지금속망을 설치할 것 │ │ │ │ │4.분진 폭발의 우려가 없도록 할 것 │ │ ├──────────────┼──┼─────────────────────────────┤ │ │코프라 │갑판│1.열기(熱氣)의 우려가 없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적재할 │ │ │(건조된 것) │하부│것 │ │ │ │적재│2.선적전 1개월이상 외기에 노출시킨 것을 적재할 것 │ │ ├──────────────┼──┼─────────────────────────────┤ │ │철금속 부스러기 │갑판│1.식품류와 동일한 화물창 또는 구획에 적재하지 말 것 │ │ │(건조된 것) │하부│2.열기의 우려가 없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적재할 것 │ │ │ │적재│3.온도가 55℃를 초과하는 부스러기는 적재하지 말 것 │ │ │ │ │4.적재장소에 있는 사이드스파링, 던내지 및 나무조각은 제 │ │ │ │ │거할 것 │ │ │ │ │5.부스러기의 표면온도를 선적전, 선적중, 선적후 및 운송중 │ │ │ │ │에 매일 측정할 것 │ │ │ │ │6.선적중 부스러기의 표면온도가 90℃를 초과할 경우에는 │ │ │ │ │선적을 중지하고 온도가 85℃이하에 이를 때까지 적재하지 │ │ │ │ │말 것 │ │ │ │ │7.온도가 65℃이하로 8시간이상 온도가 일정하거나 또는 하 │ │ │ │ │강하는 경향이 보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출항하지 말 것 │ │ │ │ │8.선적중 가능한 한 불도저 등을 사용하여 다지고, 선적후에 │ │ │ │ │는 상면을 평평하게 다질 것 │ │ │ │ │9.운송중 부스러기의 표면온도가 80℃로 상승할 경우에는 │ │ │ │ │화재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 │ │ │ │10.부스러기의 적재장소에 출입은 당해 장소를 개방한 후 │ │ │ │ │또는 자장식호흡기를 착용하고 시행할 것 │ │ ├──────────────┼──┼─────────────────────────────┤ │ │산화철 │갑판│1.식품류와 동일한 선창 또는 구획에 적재하지 말 것 │ │ │(사용완료된 것) │하부│2.선적전에 냉각하고 8시간이상 외기에 노출시킨 것을 적재 │ │ │ │적재│할 것 │ │ ├──────────────┼──┼─────────────────────────────┤ │ │종자케이크 │갑판│1.용제추출법에 의한 것은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적재할 것 │ │ │(식물성기름을 함유한 것) │하부│2.용제추출법에 의한 것은 인화성용제를 충분히 제거한 것 │ │ │{용제추출법 및 압착법으로 │적재│을 적재할 것 │ │ │채유한 후의 종자로서 기름 │ │3.건조상태로 보관할 것 │ │ │의 함유율이 10질량%이하인 │ │4.운송기간이 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적재할 화물창 또는 │ │ │것 또는 기름과 물의 함유율 │ │구획에 탄산가스외의 불활성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설비를 │ │ │이 20질량%이하 (물의 함유 │ │갖출 것 │ │ │율이 10질량%를 초과하는 │ │5.적재장소의 높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온도를 측정하고 기 │ │ │경우에 한한다.)인 것} │ │록할 것 │ │ │(용제추출법으로 채유한 후 │ │6.온도상승이 계속될 경우에는 탄산가스외의 불활성가스를 │ │ │의 종자찌꺼기 또는 콩찌꺼 │ │주입할 것 │ │ │기로서 기름의 함유율이 4질 │ │7.정전기로 인하여 용제의 증기가 착화될 위험이 있는 경우 │ │ │량%이하이고 기름과 물의 │ │에는 탄산가스를 사용하지 말 것 │ │ │함유율이 15질량%이하인 것 │ │8.적재장소 및 그의 개구부 주위에서 흡연 및 불의 사용을 │ │ │은 제외) │ │금지할 것 │ │ │[기름을 짜고난 종자 찌꺼 │ │9.적재화물창 및 구획에 통하는 전기회로를 차단하고 통풍 │ │ │기] │ │통의 끝에 화재방지금속망을 설치할 것 │ │ │ │ │10.선적전에 충분한 기간(1년이상)이 지난 것을 적재할 것 │ │ ├──────────────┼──┼─────────────────────────────┤ │ │종자케이크 │갑판│1.용제추출법에 의한 것은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적재할 것 │ │ │(식물성기름을 함유한 것) │하부│2.용제추출법에 의한 것은 인화성용제를 충분히 제거한 것 │ │ │(용제추출법에 의하여 채유 │적재│을 적재할 것 │ │ │한 후의 종자로서 기름의 함 │ │3.건조상태로 보관할 것 │ │ │유율이 1.5질량%이하이고 │ │4.운송기간이 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적재할 화물창 또는 │ │ │물의 함유율이 11질량% 이 │ │구획에 탄산가스외의 불활성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설비를 │ │ │하인 것) │ │갖출 것 │ │ │(용제추출법으로 채유한 후 │ │5.적재장소의 높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온도를 측정하고 기 │ │ │의 종자찌꺼기 또는 콩찌꺼 │ │록할 것 │ │ │기로서 기름의 함 유율이 │ │6.온도상승이 계속될 경우에는 탄산가스외의 불활성가스를 │ │ │1.5질량%이하이고 물의 함 │ │주입할 것 │ │ │유율이 11질량%이하이며 인 │ │7.정전기로 인하여 용제의 증기가 착화될 위험이 있는 경우 │ │ │화성용제를 함유하지 아니한 │ │에는 탄산가스를 사용하지 말 것 │ │ │것은 제외) │ │8.적재장소 및 그의 개구부 주위에서 흡연 및 불의 사용을 │ │ │ │ │금지할 것 │ │ │ │ │9.적재화물창 및 구획에 통하는 전기회로를 차단하고 통풍 │ │ │ │ │통의 끝에 화재방지금속망을 설치할 것 │ │ │ │ │10.선적전에 충분한 기간(1년이상)이 지난 것을 적재할 것 │ │ ├──────────────┼──┼─────────────────────────────┤ │ │알루미늄규소철 분말 │갑판│1.식료품 또는 부식성물질과 동일한 화물창 또는 구획에 적 │ │ │ │하부│재하지 말 것 │ │ │ │적재│2.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적재하고 건조상태로 보관할 것3. │ │ │ │ │통풍장치의 배기구는 배기가스가 주거장소 또는 사용장소에 │ │ │ │ │침입하 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 │ │ │4.기관실과의 격벽은 가스가 새지 아니하는 것일 것 5.2 │ │ │ │ │조이상의 자장식호흡기를 구비할 것 │ │ │ │ │6.2조이상의 인화수소, 비소화수소 및 실란용 가스탐지기를 │ │ │ │ │구비하 고 측정결과를 기록할 것 │ │ ├──────────────┼──┼─────────────────────────────┤ │ │알루미늄가공부산물 │갑판│1.위험물과 격리(유효한 격리기준에 의한다.이하 같다)할 것 │ │ │ │하부│2.식료품 또는 부식성물질과 동일한 화물창 또는 구획에 적 │ │ │ │적재│재하지 말 것 │ │ │ │ │3.건조한 상태의 것을 선적할 것 │ │ │ │ │4.건조상태로 보관할 것 │ │ │ │ │5.2개이상의 자장식호흡기를 비치할 것 │ │ │ │ │6.2조이상의 인화수소, 비소화수소 및 실란용 가스탐지기를 │ │ │ │ │구비하고 측정결과를 기록할 것 │ │ ├──────────────┼──┼─────────────────────────────┤ │ │알루미늄규소 분말 │갑판│1.위험물과 격리(유효한 격리기준에 의한다.이하 같다)할 것 │ │ │ │하부│2.식료품 또는 부식성물질과 동일한 화물창 또는 구획에 적 │ │ │ │적재│재하지 말 것 │ │ │ │ │3.건조한 상태의 것을 선적할 것 │ │ │ │ │4.건조상태로 보관할 것 │ │ │ │ │5.2개이상의 자장식호흡기를 비치할 것 │ │ │ │ │6.2조이상의 인화수소, 비소화수소 및 실란용 가스탐지기를 │ │ │ │ │구비하고 측정결과를 기록할 것 │ │ ├──────────────┼──┼─────────────────────────────┤ │ │규소철 │갑판│1.위험물과 격리(유효한 격리기준에 의한다.이하 같다)할 것 │ │ │(규소의 함유율이 30질량% │하부│2.식료품 또는 부식성물질과 동일한 화물창 또는 구획에 적 │ │ │이상 90 질량%미만인 것) │적재│재하지 말 것 │ │ │(규소철을 물과 시멘트 등의 │ │3.건조한 상태의 것을 선적할 것 │ │ │결합제와 혼합하여 조개탄형 │ │4.건조상태로 보관할 것 │ │ │태로 된 규소철브리켓은 제 │ │5.2개이상의 자장식호흡기를 비치할 것 │ │ │외) │ │6.2조이상의 인화수소, 비소화수소 및 실란용 가스탐지기를 │ │ │ │ │구비하고 측정결과를 기록할 것 │ ├──────┼──────────────┼──┼─────────────────────────────┤ │유해성물질 │질산암모늄비료 B류 │갑판│1.산화성물질과는 격리할 것 │ │ │(자기발열에 의하여 분해되 │하부│2.가연물(특히 액체), 염소산류, 차아염소산류, 황산류 및 과 │ │ │지 아니하는 것) │적재│망간산류와는 1화물창 또는 1구획이상 떨어지게 적재할 것 │ │ │{복합비료 (질소ㆍ인산염형, │ │3.모든 열원으로 부터 떨어지게 적재할 것 │ │ │질소ㆍ칼리형 또는 질소ㆍ인 │ │4.적재화물창 또는 구획에 통하는 전기회로를 차단할 것 │ │ │산염ㆍ칼리형)의 비분리성인 │ │5.강재의 기관실 격벽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적재할 것 │ │ │혼합물로서 질산암모늄의 함 │ │6.적재장소 및 그의 개구부 주위에서 흡연 및 불의 사용을 │ │ │유율이 70질량%이하이고, │ │금지할 것 │ │ │가연물의 총함유율이 0.4% │ │7.하역중 연료유를 받거나 배출하지 말 것 │ │ │이하이거나 질산암모늄의 함 │ │ │ │ │유율이 45질량%이하 인 것} │ │ │ │ ├──────────────┼──┼─────────────────────────────┤ │ │피마자열매 │갑판│1.식품류 또는 산화성물질과 동일한 화물창 또는 구획에 적 │ │ │(피마자박분, 피마자포마스 │하부│재하지 말 것 │ │ │및 피마자후레이크는 제외) │적재│2.거주장소 및 사용장소에 가루의 침입을 방지할 것 │ │ ├──────────────┼──┼─────────────────────────────┤ │ │어분 │갑판│1.자연발화성물질과는 격리할 것 │ │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것으 │하부│2.선적중 온도가 35℃ 또는 대기온도에 5℃를 더한 온도중 │ │ │로 물의 함유율이 5질량%를 │적재│높은 온도 를 초과하지 말 것 │ │ │초과 12질량%이하로서, 지 │ │3.운송중 8시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 │ │ │방함유율이 15질량%이하인 │ │할 것 │ │ │것) │ │4.측정온도가 55℃를 초과하여 계속 상승할 경우 적재되는 │ │ │ │ │화물창 또 는 구획의 통풍을 차단하고, 자연발화가 계속될 │ │ │ │ │경우에는 탄소가스또는 불활성가스를 주입할 것 │ └──────┴──────────────┴──┴─────────────────────────────┘ 별표 0017: 비개방형 구조의 금속재 컨테이너에 산적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제8조제2항 관련) [별표 17] 비개방형 구조의 금속재 컨테이너에 산적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제8조제2항 관련) ┌─────────────────────────────────────────────┬────┬──┐ │품명 │유엔번호│요건│ ├─────────────────────────────────────────────┼────┼──┤ │나프탈렌(고체) │1334 │ │ ├─────────────────────────────────────────────┼────┼──┤ │황(덩어리 또는 불균일세립인 것) │1350 │ │ ├─────────────────────────────────────────────┼────┼──┤ │코프라 │1363 │ │ ├─────────────────────────────────────────────┼────┼──┤ │산화철(사용완료된 것) │1376 │ │ ├─────────────────────────────────────────────┼────┼──┤ │종자케이크 │1386 │ │ │(식물성 기름을 함유한 것)(압착하여 채유한 후의 종자로서 기름의 함유율이 10질량%를 초과하 │ │ │ │는 것 또는 기름과 물의 함유율 합계가 20질량%를 초과하는 것) │ │ │ ├─────────────────────────────────────────────┼────┼──┤ │종자케이크(식물성 기름을 함유한 것) │1386 │ │ │{용제추출법으로 채유한 후의 종자로서 기름의 함유율이 11질량%이하인 것 또는 물과 기름의 │ │ │ │함유율이 20질량%이하(물의 함유율이 10질량%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것} │ │ │ ├─────────────────────────────────────────────┼────┼──┤ │알루미늄규소철 분말 │1395 │a │ ├─────────────────────────────────────────────┼────┼──┤ │알루미늄규소 분말 (표면이 피복되지 아니한 것) │1398 │a │ ├─────────────────────────────────────────────┼────┼──┤ │ │ │ │ ├─────────────────────────────────────────────┼────┼──┤ │규소철(규소의 함유율이 30질량%이상 90질량%미만인 것) │1408 │a │ ├─────────────────────────────────────────────┼────┼──┤ │아연회, 아연드로스, 아연 잔재물 또는 아연 찌꺼기 │1435 │a │ ├─────────────────────────────────────────────┼────┼──┤ │질산알루미늄 │1438 │b │ ├─────────────────────────────────────────────┼────┼──┤ │ │ │ │ ├─────────────────────────────────────────────┼────┼──┤ │질산칼슘(고체) │1454 │b │ ├─────────────────────────────────────────────┼────┼──┤ │ │ │ │ ├─────────────────────────────────────────────┼────┼──┤ │질산마그네슘(고체) │1474 │b │ ├─────────────────────────────────────────────┼────┼──┤ │질산칼륨 │1486 │b │ ├─────────────────────────────────────────────┼────┼──┤ │염소산 나트륨 │1495 │b │ ├─────────────────────────────────────────────┼────┼──┤ │질산나트륨 │1498 │b │ ├─────────────────────────────────────────────┼────┼──┤ │질산나트륨과 질산칼륨의 혼합물 │1499 │b │ ├─────────────────────────────────────────────┼────┼──┤ │질산암모늄 │1942 │b │ │{가연물 (탄소로 환산된 유기물을 포함한다.)의 함유율이 0.2질량%이하이고 다른 첨가물을 함유 │ │ │ │하지 아니한 것} │ │ │ ├─────────────────────────────────────────────┼────┼──┤ │질산암모늄비료 A류(자기발열에 의하여 분해되지 아니한 것) │2067 │b │ ├─────────────────────────────────────────────┼────┼──┤ │질산암모늄비료 B류(자기발열에 의하여 분해되지 아니한 것) │2071 │ │ ├─────────────────────────────────────────────┼────┼──┤ │ │ │ │ ├─────────────────────────────────────────────┼────┼──┤ │파라포름알데히드 │2213 │ │ ├─────────────────────────────────────────────┼────┼──┤ │어분(산화방지제를 첨가한 것으로 물의 함유율이 5질량%를 초과 12질량%이하이고, 지방의 함유 │2216 │ │ │율이 15질량%이하인 것) │ │ │ ├─────────────────────────────────────────────┼────┼──┤ │종자케이크(식물성 기름을 함유한 것) │2217 │ │ │(용제추출법으로 채유한 후의 종자로서 기름의 함유율이1.5질량%이하로 물의 함유율이 11질량% │ │ │ │이하인 것) │ │ │ ├─────────────────────────────────────────────┼────┼──┤ │철금속 부스러기 │2793 │ │ ├─────────────────────────────────────────────┼────┼──┤ │전염성 물질(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 │2814 │a │ ├─────────────────────────────────────────────┼────┼──┤ │전염성 물질(동물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 │2900 │a │ ├─────────────────────────────────────────────┼────┼──┤ │마그네슘(표면이 피복된 것으로, 마그네슘의 함유율이 50질량%를 초과하고 입자가 149마이크론 │2950 │a │ │이상 2,000 마이크론이하인 것) │ │ │ ├─────────────────────────────────────────────┼────┼──┤ │피마자열매, 피마자박분, 피마자포마스 또는 피마자후레이크 │2969 │ │ ├─────────────────────────────────────────────┼────┼──┤ │환경유해물질(고체)(별도의 품명이 명시된 것은 제외) │3077 │ │ ├─────────────────────────────────────────────┼────┼──┤ │알루미늄 제련 부산물(용기등급이 2인 것) │3170 │a │ ├─────────────────────────────────────────────┼────┼──┤ │알루미늄 제련 부산물(용기등급이 3인 것) │3170 │ │ ├─────────────────────────────────────────────┼────┼──┤ │고체(인화성액체를 포함한 것)(별도의 품명이 명시된 것은 제외) │3175 │a │ ├─────────────────────────────────────────────┼────┼──┤ │고체(독성액체를 포함한 것)(별도의 품명이 명시된 것은 제외) │3243 │c │ ├─────────────────────────────────────────────┼────┼──┤ │고체(부식성액체를 포함한 것)(별도의 품명이 명시된 것은 제외) │3244 │c │ ├─────────────────────────────────────────────┼────┼──┤ │의료폐기물(별도의 품명이 명시된 것은 제외) │3291 │a │ ├─────────────────────────────────────────────┼────┼──┤ │생물학적 물질(카테고리 B) │3373 │a │ ├─────────────────────────────────────────────┼────┼──┤ │과붕산 나트륨(수화물) │3377 │b │ ├─────────────────────────────────────────────┼────┼──┤ │탄산 나트륨(과산화수화물) │3378 │b │ ├─────────────────────────────────────────────┼────┼──┤ │탄산 나트륨(과산화수화물) │3378 │b │ └─────────────────────────────────────────────┴────┴──┘ 비고 1. 요건란의 기호는 다음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a : 컨테이너의 개구부는 수밀의 폐쇄가 될 수 있는 구조일 것 b : 위험물이 컨테이너 목재부분 및 연소될 우려가 있는 부분과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c : 컨테이너는 기밀구조인 것으로 할 것 별표 0018: 위험물 상호간의 격리표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8] 위험물 상호간의 격리표 (제9조제1항 관련) 1. 포장위험물 상호간의 격리표 ┌──────────┬──┬──┬──┬──┬──┬──┬─┬──┬──┬──┬──┬──┬──┬──┬─┬─┬─┐ │위험물분류 │1.1 │1.3 │1.4 │2.1 │2.2 │2.3 │3 │4.1 │4.2 │4.3 │5.1 │5.2 │6.1 │6.2 │7 │8 │9 │ │ │1.2 │1.6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화약류 1.1, 1.2, │ │4 │2 │2 │4 │4 │4 │4 │4 │4 │2 │4 │2 │4 │×│ │1.5 │ │ │ │ │ │ │ │ │ │ │ │ │ │ │ │ ├──────────┤ ├──┼──┼──┼─┼──┼──┼──┼──┼──┼──┼──┼─┼─┼─┤ │화약류 │ │4 │2 │2 │4 │3 │3 │4 │4 │4 │2 │4 │2 │2 │×│ │1.3,1.6 │ │ │ │ │ │ │ │ │ │ │ │ │ │ │ │ ├──────────┤ ├──┼──┼──┼─┼──┼──┼──┼──┼──┼──┼──┼─┼─┼─┤ │화약류 1.4 │ │2 │1 │1 │2 │2 │2 │2 │2 │2 │× │4 │2 │2 │×│ ├──────────┼──┬──┬──┼──┼──┼──┼─┼──┼──┼──┼──┼──┼──┼──┼─┼─┼─┤ │고압가스 2.1 │4 │4 │2 │× │× │× │2 │1 │2 │2 │2 │2 │× │4 │2 │1 │×│ ├──────────┼──┼──┼──┼──┼──┼──┼─┼──┼──┼──┼──┼──┼──┼──┼─┼─┼─┤ │고압가스 2.2 │2 │2 │1 │× │× │× │1 │× │1 │× │× │1 │× │2 │1 │×│×│ ├──────────┼──┼──┼──┼──┼──┼──┼─┼──┼──┼──┼──┼──┼──┼──┼─┼─┼─┤ │고압가스 2.3 │2 │2 │1 │× │× │× │2 │× │2 │× │× │2 │× │2 │1 │×│×│ ├──────────┼──┼──┼──┼──┼──┼──┼─┼──┼──┼──┼──┼──┼──┼──┼─┼─┼─┤ │인화성액체류 3 │4 │4 │2 │2 │1 │2 │×│× │2 │2 │2 │2 │× │3 │2 │×│×│ ├──────────┼──┼──┼──┼──┼──┼──┼─┼──┼──┼──┼──┼──┼──┼──┼─┼─┼─┤ │가연성물질 4.1 │4 │3 │2 │1 │× │× │×│× │1 │× │1 │2 │× │3 │2 │1 │×│ ├──────────┼──┼──┼──┼──┼──┼──┼─┼──┼──┼──┼──┼──┼──┼──┼─┼─┼─┤ │자연발화성물 4.2 │4 │3 │2 │2 │1 │2 │2 │1 │× │1 │2 │2 │1 │3 │2 │1 │×│ │질 │ │ │ │ │ │ │ │ │ │ │ │ │ │ │ │ │ │ ├──────────┼──┼──┼──┼──┼──┼──┼─┼──┼──┼──┼──┼──┼──┼──┼─┼─┼─┤ │물반응성물질 4.3 │4 │4 │2 │2 │× │× │2 │× │1 │× │2 │2 │× │2 │2 │1 │×│ ├──────────┼──┼──┼──┼──┼──┼──┼─┼──┼──┼──┼──┼──┼──┼──┼─┼─┼─┤ │산화성물질 5.1 │4 │4 │2 │2 │× │× │2 │1 │2 │2 │× │2 │1 │3 │1 │2 │×│ ├──────────┼──┼──┼──┼──┼──┼──┼─┼──┼──┼──┼──┼──┼──┼──┼─┼─┼─┤ │유기과산화물 5.2 │4 │4 │2 │2 │1 │2 │2 │2 │2 │2 │2 │× │1 │3 │2 │2 │×│ ├──────────┼──┼──┼──┼──┼──┼──┼─┼──┼──┼──┼──┼──┼──┼──┼─┼─┼─┤ │독물 6.1 │2 │2 │× │× │× │× │×│× │1 │× │1 │1 │× │1 │×│×│×│ ├──────────┼──┼──┼──┼──┼──┼──┼─┼──┼──┼──┼──┼──┼──┼──┼─┼─┼─┤ │병독을 옮기기 쉬운 │4 │4 │4 │4 │2 │2 │3 │3 │3 │2 │3 │3 │1 │× │3 │3 │×│ │물질 │ │ │ │ │ │ │ │ │ │ │ │ │ │ │ │ │ │ │6.2 │ │ │ │ │ │ │ │ │ │ │ │ │ │ │ │ │ │ ├──────────┼──┼──┼──┼──┼──┼──┼─┼──┼──┼──┼──┼──┼──┼──┼─┼─┼─┤ │방사선물질 7 │2 │2 │2 │2 │1 │1 │2 │2 │2 │2 │1 │2 │× │3 │×│2 │×│ ├──────────┼──┼──┼──┼──┼──┼──┼─┼──┼──┼──┼──┼──┼──┼──┼─┼─┼─┤ │부식성물질 8 │4 │2 │2 │1 │× │× │×│1 │1 │1 │2 │2 │× │3 │2 │×│×│ ├──────────┼──┼──┼──┼──┼──┼──┼─┼──┼──┼──┼──┼──┼──┼──┼─┼─┼─┤ │유해성물질 9 │× │× │× │× │× │× │×│× │× │× │× │× │× │× │×│×│×│ └──────────┴──┴──┴──┴──┴──┴──┴─┴──┴──┴──┴──┴──┴──┴──┴─┴─┴─┘ 비고 가. 부위험성으로 인하여 부표찰을 부착하여야 하는 물질에 대하여도 이 표의 격리를 하여야 한다. 나. "X"는 격리가 필요없는 것을 나타낸다. 다. 위험물이 수납되고 모든 면이 완전히 폐쇄된 구조(각면이 조립식인 것은 제외한다)의 화물운송기구의 격리에 있어서는 표의 1 및 2를 각각 x 및 1로 본다. 라. 1, 2, 3, 및 4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격리방법을 말한다. ┌──────┬───────────┬──────────┬──────────┬──────────┐ │ │1 │2 │3 │4 │ ├──────┼───────────┼──────────┼──────────┼──────────┤ │갑판상부적재│수평거리로 3m이상 │수평거리로 6m이상 │수평거리로 12m이상 │선수미방향으로 24m │ │ │떨어지게 적재할 것 │떨어지게 적재할 것 │떨어지게 적재할 것 │이상 떨어지게 적재 │ │ │ │ │ │할 것 │ ├──────┼───────────┼──────────┼──────────┼──────────┤ │갑판하부적재│동일 화물창 또는 구 │별도의 화물창 또는 │1화물창이상 또는 1 │선수미방향으로 1화 │ │ │획에 적재할 수 있다. │구획에 적재할 것 │구획이상 떨어지게 │물창이상 또는 1구획 │ │ │다만, 수평거리로 3m │ │적재할 것 │이상 떨어지게 적재 │ │ │이상 떨어지게 적재 │ │ │할 것 │ │ │할 것 │ │ │ │ └──────┴───────────┴──────────┴──────────┴──────────┘ 주) 화물창 또는 구획은 내화성ㆍ내수성의 갑판, 격벽 또는 선측외판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마. 갑판상부적재된 위험물과 갑판하부적재된 위험물의 상호간의 격리에 있어서 격리방법 1 또는 2는 격리가 필요 없고, 격리방법 3은 화물창 또는 구획으로 격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평거리로 12m이상 떨어지게 하며, 격리방법 4는 선수미방향으로 24m이상 떨어지거나 선수미방향으로 1화물창이상 또는 1구획이상 떨어지게 적재하여야 한다. 바. 별표 1 내지 별표 8의 격리란에 격리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 사. 아래의 위험물 상호 간에는 격리할 필요가 없다: 1) 동일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단지 물의 함량만이 상이하여 다른 급으로 분류되는 위험물 상호 간; 및 2) 다른 급의 물질 그룹에 속하지만 상호 접촉 시 위험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위험물 상호 간으로, 아래 표 1,2,3에 수록된 물질은 각 표의 물질 간에는 상호 혼적 가능하다. (1) 표 1 ┌──────┬─────────────────────────┬───┬───┬────┐ │국제연합번호│품 명 │정표찰│부표찰│용기등급│ ├──────┼─────────────────────────┼───┼───┼────┤ │2014 │과산화수소 수용액(농도가 20% 이상 60% 이하인 것) │5.1 │8 │2 │ │ │HYDROGEN PEROXIDE, AQUEOUS SOLUTION with │ │ │ │ │ │not less than 20% but not more than 60% │ │ │ │ │ │hydrogen peroxide (stabilized as necessary) │ │ │ │ ├──────┼─────────────────────────┼───┼───┼────┤ │2984 │과산화수소 수용액(농도가 8% 이상 20% 미만인 것) │5.1 │- │3 │ │ │HYDROGEN PEROXIDE, AQUEOUS SOLUTION with │ │ │ │ │ │not less than 8% but less than 20% hydrogen │ │ │ │ │ │peroxide(stabilized as necessary) │ │ │ │ ├──────┼─────────────────────────┼───┼───┼────┤ │3105 │D형 유기과산화물, 액체 │5.2 │8 │- │ │ │ORGANIC PEROXIDE TYPE D, LIQUID │ │ │ │ │ │(peroxyacetic acid, type D, stabilized) │ │ │ │ ├──────┼─────────────────────────┼───┼───┼────┤ │3107 │E형 유기과산화물, 액체 │5.2 │8 │- │ │ │ORGANIC PEROXIDE TYPE E, LIQUID │ │ │ │ │ │(peroxyacetic acid, type E, stabilized) │ │ │ │ ├──────┼─────────────────────────┼───┼───┼────┤ │3109 │F형 유기과산화물, 액체 │5.2 │8 │- │ │ │ORGANIC PEROXIDE TYPE F, LIQUID │ │ │ │ │ │(peroxyacetic acid, type F, stabilized) │ │ │ │ ├──────┼─────────────────────────┼───┼───┼────┤ │3149 │과산화수소와 과산화 아세트산의 혼합물, 안정화된 │5.1 │8 │2 │ │ │것(산, 물 및 5% 이하의 과산화 아세트산이 함유된 것│ │ │ │ │ │HYDROGEN PEROXIDE AND PEROXYACETIC ACID, │ │ │ │ │ │MIXTURE with acids, water and not more than 5% │ │ │ │ │ │peroxyacetic acid, STABILIZED │ │ │ │ └──────┴─────────────────────────┴───┴───┴────┘ (2) 표 2 ┌──────┬───────────┬───┬───┬────┐ │국제연합번호│품 명 │정표찰│부표찰│용기등급│ ├──────┼───────────┼───┼───┼────┤ │1295 │트라이클로로실레인 │4.3 │8 / 3 │1 │ │ │TRICHLOROSILANE │ │ │ │ ├──────┼───────────┼───┼───┼────┤ │1818 │사염화규소 │8 │- │2 │ │ │SILICON TETRACHLORIDE │ │ │ │ ├──────┼───────────┼───┼───┼────┤ │2189 │다이클로로실레인 │2.3 │2.1 / │- │ │ │DICHLOROSILANE │ │8 │ │ └──────┴───────────┴───┴───┴────┘ (3) 표 3 ┌──────┬────────────────────┬───┬───┬────┐ │국제연합번호│품 명 │정표찰│부표찰│용기등급│ ├──────┼────────────────────┼───┼───┼────┤ │3391 │유기금속물질, 고체, 자연발화성 │4.2 │- │1 │ │ │ORGANOMETALLIC SUBSTANCE, SOLID, │ │ │ │ │ │PYROPHORIC │ │ │ │ ├──────┼────────────────────┼───┼───┼────┤ │3392 │유기금속물질, 액체, 자연발화성 │4.2 │- │1 │ │ │ORGANOMETALLIC SUBSTANCE, LIQUID, │ │ │ │ │ │PYROPHORIC │ │ │ │ ├──────┼────────────────────┼───┼───┼────┤ │3393 │유기금속물질, 고체, 자연발화성, 물반응성│4.2 │4.3 │1 │ │ │ORGANOMETALLIC SUBSTANCE, SOLID, │ │ │ │ │ │PYROPHORIC, WATER-REACTIVE │ │ │ │ ├──────┼────────────────────┼───┼───┼────┤ │3394 │유기금속물질, 액체, 자연발화성, 물반응성│4.2 │4.3 │1 │ │ │ORGANOMETALLIC SUBSTANCE, LIQUID, │ │ │ │ │ │PYROPHORIC, WATER-REACTIVE │ │ │ │ ├──────┼────────────────────┼───┼───┼────┤ │3395 │유기금속물질, 고체, 물반응성 │4.3 │- │1,2,3 │ │ │ORGANOMETALLIC SUBSTANCE, SOLID, │ │ │ │ │ │WATER-REACTIVE │ │ │ │ ├──────┼────────────────────┼───┼───┼────┤ │3396 │유기금속물질, 고체, 물반응성, 인화성 │4.3 │4.1 │1,2,3 │ │ │ORGANOMETALLIC SUBSTANCE, SOLID, │ │ │ │ │ │WATER-REACTIVE, FLAMMABLE │ │ │ │ ├──────┼────────────────────┼───┼───┼────┤ │3397 │유기금속물질, 고체, 물반응성, 자연발열성│4.3 │4.2 │1,2,3 │ │ │ORGANOMETALLIC SUBSTANCE, SOLID, │ │ │ │ │ │WATER-REACTIVE, SELE-HEATING │ │ │ │ ├──────┼────────────────────┼───┼───┼────┤ │3398 │유기금속물질, 액체, 물반응성 │4.3 │- │1,2,3 │ │ │ORGANOMETALLIC SUBSTANCE, LIQUID, │ │ │ │ │ │WATER-REACTIVE │ │ │ │ ├──────┼────────────────────┼───┼───┼────┤ │3399 │유기금속물질, 액체, 물반응성, 인화성 │4.3 │3 │1,2,3 │ │ │ORGANOMETALLIC SUBSTANCE, LIQUID, │ │ │ │ │ │WATER-REACTIVE, FLAMMABLE │ │ │ │ ├──────┼────────────────────┼───┼───┼────┤ │3340 │유기금속물질, 고체, 자연발열성 │4.2 │- │2,3 │ │ │ORGANOMETALLIC SUBSTANCE, SOLID, │ │ │ │ │ │SELF-HEATING │ │ │ │ └──────┴────────────────────┴───┴───┴────┘ 3) 연소와 같은 상당한 열이 방출되거나, 인화성, 독성 또는 질식성이 있는 가스를 방출하거나 부식성 물질을 형성하거나 불안정한 물질을 형성하는 등 위험한 반응이 초래되는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물질을 제외하고, 아래 표 4에 수록된 물질은 상호 혼적 가능하다. 단, 품명에 "PEROXYACETIC ACID"라는 전문명칭이 포함된 물질은 제외한다. (1) 표 4 ┌──────┬────────────────────────┬───┬──────┬────┐ │국제연합번호│품 명 │정표찰│부표찰 │용기등급│ ├──────┼────────────────────────┼───┼──────┼────┤ │3101 │B형 유기과산화물, 액체 │5.2 │1 또는 8 │- │ │ │ORGANIC PEROXIDE TYPE B, LIQUID │ │ │ │ ├──────┼────────────────────────┼───┼──────┼────┤ │3102 │B형 유기과산화물, 고체 │5.2 │1 또는 8 │- │ │ │ORGANIC PEROXIDE TYPE B, SOLID │ │ │ │ ├──────┼────────────────────────┼───┼──────┼────┤ │3103 │C형 유기과산화물, 액체 │5.2 │없음 또는 8 │- │ │ │ORGANIC PEROXIDE TYPE C, LIQUID │ │ │ │ ├──────┼────────────────────────┼───┼──────┼────┤ │3104 │C형 유기과산화물, 고체 │5.2 │없음 또는 8 │- │ │ │ORGANIC PEROXIDE TYPE C, SOLID │ │ │ │ ├──────┼────────────────────────┼───┼──────┼────┤ │3105 │D형 유기과산화물, 액체 │5.2 │없음 또는 8 │- │ │ │ORGANIC PEROXIDE TYPE D, LIQUID │ │ │ │ ├──────┼────────────────────────┼───┼──────┼────┤ │3106 │D형 유기과산화물, 고체 │5.2 │없음 또는 8 │- │ │ │ORGANIC PEROXIDE TYPE D, SOLID │ │ │ │ ├──────┼────────────────────────┼───┼──────┼────┤ │3107 │E형 유기과산화물, 액체 │5.2 │없음 또는 8 │- │ │ │ORGANIC PEROXIDE TYPE E, LIQUID │ │ │ │ ├──────┼────────────────────────┼───┼──────┼────┤ │3108 │E형 유기과산화물, 고체 │5.2 │없음 또는 8 │- │ │ │ORGANIC PEROXIDE TYPE E, SOLID │ │ │ │ ├──────┼────────────────────────┼───┼──────┼────┤ │3109 │F형 유기과산화물, 액체 │5.2 │없음 또는 8 │- │ │ │ORGANIC PEROXIDE TYPE F, LIQUID │ │ │ │ ├──────┼────────────────────────┼───┼──────┼────┤ │3110 │F형 유기과산화물, 고체 │5.2 │없음 또는 8 │- │ │ │ORGANIC PEROXIDE TYPE F, SOLID │ │ │ │ ├──────┼────────────────────────┼───┼──────┼────┤ │3111 │B형 유기과산화물, 액체, 온도제어가 필요한 것 │5.2 │1 또는 8 │- │ │ │ORGANIC PEROXIDE TYPE B, LIQUID, │ │ │ │ │ │TEMPERATURE CONTROLLED │ │ │ │ ├──────┼────────────────────────┼───┼──────┼────┤ │3112 │B형 유기과산화물, 고체, 온도제어가 필요한 것 │5.2 │1 또는 8 │- │ │ │ORGANIC PEROXIDE TYPE B, SOLID, │ │ │ │ │ │TEMPERATURE CONTROLLED │ │ │ │ ├──────┼────────────────────────┼───┼──────┼────┤ │3113 │C형 유기과산화물, 액체, 온도제어가 필요한 것 │5.2 │없음 또는 8 │- │ │ │ORGANIC PEROXIDE TYPE C, LIQUID, │ │ │ │ │ │TEMPERATURE CONTROLLED │ │ │ │ ├──────┼────────────────────────┼───┼──────┼────┤ │3114 │C형 유기과산화물, 고체, 온도제어가 필요한 것 │5.2 │없음 또는 8 │- │ │ │ORGANIC PEROXIDE TYPE C, SOLID, │ │ │ │ │ │TEMPERATURE CONTROLLED │ │ │ │ ├──────┼────────────────────────┼───┼──────┼────┤ │3115 │D형 유기과산화물, 액체, 온도제어가 필요한 것 │5.2 │없음 또는 8 │- │ │ │ORGANIC PEROXIDE TYPE D, LIQUID, │ │ │ │ │ │TEMPERATURE CONTROLLED │ │ │ │ ├──────┼────────────────────────┼───┼──────┼────┤ │3116 │D형 유기과산화물, 고체, 온도제어가 필요한 것 │5.2 │없음 또는 8 │- │ │ │ORGANIC PEROXIDE TYPE D, SOLID, │ │ │ │ │ │TEMPERATURE CONTROLLED │ │ │ │ ├──────┼────────────────────────┼───┼──────┼────┤ │3117 │E형 유기과산화물, 액체, 온도제어가 필요한 것 │5.2 │없음 또는 8 │- │ │ │ORGANIC PEROXIDE TYPE E, LIQUID, │ │ │ │ │ │TEMPERATURE CONTROLLED │ │ │ │ ├──────┼────────────────────────┼───┼──────┼────┤ │3118 │E형 유기과산화물, 고체, 온도제어가 필요한 것 │5.2 │없음 또는 8 │- │ │ │ORGANIC PEROXIDE TYPE E, SOLID, │ │ │ │ │ │TEMPERATURE CONTROLLED │ │ │ │ ├──────┼────────────────────────┼───┼──────┼────┤ │3119 │F형 유기과산화물, 액체, 온도제어가 필요한 것 │5.2 │없음 또는 8 │- │ │ │ORGANIC PEROXIDE TYPE F, LIQUID, │ │ │ │ │ │TEMPERATURE CONTROLLED │ │ │ │ ├──────┼────────────────────────┼───┼──────┼────┤ │3120 │F형 유기과산화물, 고체, 온도제어가 필요한 것 │5.2 │없음 또는 8 │- │ │ │ORGANIC PEROXIDE TYPE F, SOLID, │ │ │ │ │ │TEMPERATURE CONTROLLED │ │ │ │ ├──────┼────────────────────────┼───┼──────┼────┤ │1325 │가연성물질, 고체, 유기물, 별도의 품명이 명시된 │4.1 │없음 │2, 3 │ │ │것은 제외(아래 별표 1 비고10의 소형용기로 │ │ │ │ │ │운송이 허용된 유기과산화물 목록 중 ‘면제’에 │ │ │ │ │ │해당하는 물질이 전문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 │ │ │ │ │ │FLAMMABLE SOLID, ORGANIC, N.O.S. │ │ │ │ └──────┴────────────────────────┴───┴──────┴────┘ 2. 포장위험물과 산적위험물과의 격리표 ┌───────────┬──┬──┬──┬──┬──┬─┬──┬──┬──┬──┬──┬──┬──┬─┬─┬─┐ │포장위험물 │1.1 │1.3 │1.4 │2.1 │2.2 │3 │4.1 │4.2 │4.3 │5.1 │5.2 │6.1 │6.2 │7 │8 │9 │ │위험물 │1.2 │1.6 │ │ │2.3 │ │ │ │ │ │ │ │ │ │ │ │ │(산적고체) │1.5 │ │ │ │ │ │ │ │ │ │ │ │ │ │ │ │ ├───────────┼──┼──┼──┼──┼──┼─┼──┼──┼──┼──┼──┼──┼──┼─┼─┼─┤ │가연성물질 4.1 │4 │3 │2 │2 │2 │2 │X │1 │X │1 │2 │X │3 │2 │1 │X │ ├───────────┼──┼──┼──┼──┼──┼─┼──┼──┼──┼──┼──┼──┼──┼─┼─┼─┤ │자연발화성물질 4.2 │4 │3 │2 │2 │2 │2 │1 │X │1 │2 │2 │1 │3 │2 │1 │X │ ├───────────┼──┼──┼──┼──┼──┼─┼──┼──┼──┼──┼──┼──┼──┼─┼─┼─┤ │물반응성물질 4.3 │4 │4 │2 │2 │X │2 │X │1 │X │2 │2 │X │2 │2 │1 │X │ ├───────────┼──┼──┼──┼──┼──┼─┼──┼──┼──┼──┼──┼──┼──┼─┼─┼─┤ │산화성물질 5.1 │4 │4 │2 │2 │X │2 │1 │2 │2 │X │2 │1 │3 │1 │2 │X │ ├───────────┼──┼──┼──┼──┼──┼─┼──┼──┼──┼──┼──┼──┼──┼─┼─┼─┤ │독성 물질 6.1 │2 │2 │X │X │X │X │X │1 │X │1 │1 │X │1 │X │X │X │ ├───────────┼──┼──┼──┼──┼──┼─┼──┼──┼──┼──┼──┼──┼──┼─┼─┼─┤ │방사성 물질 7 │2 │2 │2 │2 │2 │2 │2 │2 │2 │1 │2 │X │3 │X │2 │X │ ├───────────┼──┼──┼──┼──┼──┼─┼──┼──┼──┼──┼──┼──┼──┼─┼─┼─┤ │부식성 물질 8 │4 │2 │2 │1 │X │1 │1 │1 │1 │2 │2 │X │3 │2 │X │X │ ├───────────┼──┼──┼──┼──┼──┼─┼──┼──┼──┼──┼──┼──┼──┼─┼─┼─┤ │기타 위험물질 9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 │및 제품 │ │ │ │ │ │ │ │ │ │ │ │ │ │ │ │ │ ├───────────┼──┼──┼──┼──┼──┼─┼──┼──┼──┼──┼──┼──┼──┼─┼─┼─┤ │산적상태인 │X │X │X │X │X │X │X │X │X │X │X │X │3 │X │X │X │ │경우에만 유해한 │ │ │ │ │ │ │ │ │ │ │ │ │ │ │ │ │ │물질 │ │ │ │ │ │ │ │ │ │ │ │ │ │ │ │ │ 비고 가. 부위험성으로 인하여 부표찰을 부착하여야 하는 물질에 대하여도 이 표의 격리를 하여야 한다. 나. "X"는 격리가 필요없는 것을 말한다. 다. 1, 2, 3, 및 4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격리방법을 말한다. ┌────────────┬────────────┬─────────────┬────────────┐ │1 │2 │3 │4 │ ├────────────┼────────────┼─────────────┼────────────┤ │동일 화물창 또는 구획에 │별도의 화물창 또는 구획 │1화물창이상 또는 1 구획 │선수미방향으로 1화물창이│ │적재할 수 있다. 다만, 수│에 적재할 것 │이상 떨어지게 적재할 것 │상 또는 1구획이상 떨어지│ │평거리로 3m이상 떨어지 │ │ │게 적재할 것 │ │게 적재할 것 │ │ │ │ └────────────┴────────────┴─────────────┴────────────┘ 주) 화물창 또는 구획은 내화성ㆍ내수성의 갑판, 격벽 또는 선측외판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별표 0019: 화약류 상호간의 격리표(제9조제2항 관련) [별표 19] 화약류 상호간의 격리표(제9조제2항 관련) ┌────┬─┬─┬──┬──┬──┬─┬──┬─┬─┬─┬──┬──┬──┐ │격리구분│A │B │C │D │E │F │G │H │J │K │L │N │S │ ├────┼─┼─┼──┼──┼──┼─┼──┼─┼─┼─┼──┼──┼──┤ │A │X │ │ │ │ │ │ │ │ │ │ │ │X │ ├────┼─┼─┼──┼──┼──┼─┼──┼─┼─┼─┼──┼──┼──┤ │B │ │X │ │ │ │ │ │ │ │ │ │ │X │ ├────┼─┼─┼──┼──┼──┼─┼──┼─┼─┼─┼──┼──┼──┤ │C │ │ │X │ X6 │ X6 │ │ X1 │ │ │ │ │ X4 │X │ ├────┼─┼─┼──┼──┼──┼─┼──┼─┼─┼─┼──┼──┼──┤ │D │ │ │ X6 │X │ X6 │ │ X1 │ │ │ │ │ X4 │X │ ├────┼─┼─┼──┼──┼──┼─┼──┼─┼─┼─┼──┼──┼──┤ │E │ │ │ X6 │ X6 │X │ │ X1 │ │ │ │ │ X4 │X │ ├────┼─┼─┼──┼──┼──┼─┼──┼─┼─┼─┼──┼──┼──┤ │F │ │ │ │ │ │X │ │ │ │ │ │ │X │ ├────┼─┼─┼──┼──┼──┼─┼──┼─┼─┼─┼──┼──┼──┤ │G │ │ │ X1 │ X1 │ X1 │ │X │ │ │ │ │ │X │ ├────┼─┼─┼──┼──┼──┼─┼──┼─┼─┼─┼──┼──┼──┤ │H │ │ │ │ │ │ │ │X │ │ │ │ │X │ ├────┼─┼─┼──┼──┼──┼─┼──┼─┼─┼─┼──┼──┼──┤ │J │ │ │ │ │ │ │ │ │X │ │ │ │X │ ├────┼─┼─┼──┼──┼──┼─┼──┼─┼─┼─┼──┼──┼──┤ │K │ │ │ │ │ │ │ │ │ │X │ │ │X │ ├────┼─┼─┼──┼──┼──┼─┼──┼─┼─┼─┼──┼──┼──┤ │L │ │ │ │ │ │ │ │ │ │ │ X2 │ │ │ ├────┼─┼─┼──┼──┼──┼─┼──┼─┼─┼─┼──┼──┼──┤ │N │ │ │ X4 │ X4 │ X4 │ │ │ │ │ │ │ X3 │ X5 │ ├────┼─┼─┼──┼──┼──┼─┼──┼─┼─┼─┼──┼──┼──┤ │S │X │X │X │X │X │X │X │X │X │X │ │ X5 │X │ └────┴─┴─┴──┴──┴──┴─┴──┴─┴─┴─┴──┴──┴──┘ 비고 1. A, B, C, D, E, F, G, H, J, K, L, N 및 S는 별표 1의 격리구분란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상기 표에 표시가 없는 화약류는 갑판상부적재할 경우에는 6m 이상 떨어지게 적재하여야 하고 컨테이너에 혼적할 수 없으며, 갑판하부적재할 경우에는 동일 화물창, 구획 또는 컨테이너에 혼적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화물창 또는 구획은 내화성ㆍ내수성의 갑판, 격벽 또는 선측외판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3. "X"는 당해 화약류를 동일 화물창, 구획, 또는 컨테이너에 혼적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X1"은 격리구분이 G인 폭발제품(연화 제외)은 동일한 화물창, 구획 또는 컨테이너로 폭발물질과 운송하지 아니한다면 격리구분 C, D 및 E의 폭발제품과는 혼적할 수 있다. 5. "X2"는 같은 종류의 격리구분이 L인 화약류만 혼적이 가능하다. 6. "X3"은 등급이 1.6, 격리구분이 N인 다른 종류의 폭발제품은 서로 교감하는 뇌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혼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은 등급 1.1로 간주해야 한다. 7. "X4"는 격리구분이 N인 폭발제품이 격리구분 C, D 또는 E인 화약류와 운송될 경우 격리구분이 D인 화약류로 취급해야 한다. 8. "X5"는 격리구분이 N인 폭발제품이 격리구분 S인 화약류와 운송될 경우 전체는 격리구분이 N인 화약류로 취급해야 한다. 9. "X6"는 격리구분이 C, D 및 E인 폭발제품을 혼적하는 경우에는 격리구분 E로 취급해야 한다. 격리구분 C 및 D인 폭발물질을 혼적하는 경우에는 우세한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격리구분으로 취급해야 한다. 규격화물 또는 화물운송기구에 부착되는 표찰 또는 대형표찰에 분류기호를 표시해야 한다. 10. 별표 1의 격리란에 격리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 별표 0020: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등의 종류 및 기준(제10조 관련) [별표 20]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등의 종류 및 기준(제10조 관련) 1. 위험물운송선박에 설치하여야 할 방화장치 등 가. 위험물을 적재하는 화물구역별 방화장치등 ┌─────────────────┬────┬─────┬───────┬───────┬─────┬───┬─────┐ │화물구역의 종류 │일반 │컨테이너 │폐위된 │개방된 │노출갑판 │부선 │산적고체 │ │방화장치등 │화물구역│화물구역 │로올온ㆍ오프 │로올온ㆍ오프 │화물구역 │적재 │위험화물 │ │ │ │ │화물구역 │화물구역 │ │화물 │구역 │ │ │ │ │ │ │ │구역 │ │ ├─────────────────┼────┼─────┼───────┼───────┼─────┼───┼─────┤ │(1) 소화펌프 원격조작등 (사) │○ │○ │○ │○ │○ │ │다. │ ├─────────────────┼────┼─────┼───────┼───────┼─────┼───┤산적하여 │ │(2) 소화펌프 능력강화 (사) │○ │○ │○ │○ │○ │ │운송하는 │ ├─────────────────┼────┼─────┼───────┼───────┼─────┼───┤고체위험 │ │(3) 냉각수단 (사) │○ │○ │○ │○ │ │○ │물의방화 │ ├─────────────────┼────┼─────┼───────┼───────┼─────┼───┤장치등을 │ │(4) 발화원의 배제 │○ │○ │○ │○(마) │ │○(바)│참고 │ ├─────────────────┼────┼─────┼───────┼───────┼─────┼───┤ │ │(5) 화재탐지장치 (사) │○ │○ │○ │ │ │○(바)│ │ ├─────────────────┼────┼─────┼───────┼───────┼─────┼───┤ │ │(6) 기계통풍장치 │○ │○(가) │○ │ │ │○(바)│ │ ├─────────────────┼────┼─────┼───────┼───────┼─────┼───┤ │ │(7) 방폭형기계통풍장치 │○ │○(가) │○ │ │ │○(바)│ │ ├─────────────────┼────┼─────┼───────┼───────┼─────┼───┤ │ │(8) 빌지의 기관실 유입방지 │○ │○ │○ │ │ │ │ │ ├─────────────────┼────┼─────┼───────┼───────┼─────┼───┤ │ │(9) 인원의 보호 (사) │○ │○ │○ │○ │○ │ │ │ ├─────────────────┼────┼─────┼───────┼───────┼─────┼───┤ │ │(10) 이동식소화기 (사) │○ │ │ │○ │○ │ │ │ ├─────────────────┼────┼─────┼───────┼───────┼─────┼───┤ │ │(11) 특정기관구역과의 경계의 방열 │○ │○(나) │○ │○ │○ │ │ │ ├─────────────────┼────┼─────┼───────┼───────┼─────┼───┤ │ │(12) 고정식가압수분무장치 (사) │ │ │○(다) │○ │ │ │ │ ├─────────────────┼────┼─────┼───────┼───────┼─────┼───┤ │ │(13) 고정식진화성가스소화장치 (사)│○ │○ │○(라) │ │ │○ │ │ ├─────────────────┼────┼─────┼───────┼───────┼─────┼───┤ │ │(14) 폐위된 롤온ㆍ오프화물구역과 │ │ │○ │ │ │ │ │ │인접한 개방롤온ㆍ오프화물구 │ │ │ │ │ │ │ │ │역과의 격리 │ │ │ │ │ │ │ │ ├─────────────────┼────┼─────┼───────┼───────┼─────┼───┤ │ │(15) 폐위된 롤온ㆍ오프화물구역과 │ │ │○ │ │ │ │ │ │인접한 노출갑판간의 격리 │ │ │ │ │ │ │ │ └─────────────────┴────┴─────┴───────┴───────┴─────┴───┴─────┘ 비고 1. 표에서 "○"표시는 해당 화물구역을 가진 선박에 위험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방화장치 등을 갗추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만, 방화장치등이 요구되는 위험물의 분류 또는 항목은 "나"에서 방화장치등의 란에 "○"표시가 있는 것에 한한다. 2. 표에서 화물구역의 종류는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일반화물구역 (5)를 제외한 (2) 내지 (7)에 정하는 화물구역외의 화물구역 (2) 컨테이너화물구역 컨테이너만을 적재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 구역 (3) 폐위된 로올온ㆍ오프화물구역 로올온ㆍ오프화물구역으로서 폐위된 구역 (4) 개방된 로올온ㆍ오프화물구역 로올온ㆍ오프화물구역으로서 개방된 구역 (5) 노출갑판화물구역 로올온ㆍ오프화물구역이 있는 선박의 노출갑판상의 화물구역, 노출갑판화물구역은 해당되는 경우 (1) 내지 (7)의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 (6) 부선적재화물구역 부선을 적재하는 화물구역 (7) 산적고체위험화물구역 산적고체위험물을 적재하는 화물구역 3. 표중 "(가)" 내지 "(사)"의 표시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위험물중 가연성물질류(4급) 및 산화성물질(5.1급)을 수납한 컨테이너(비개방형의 컨테이너에 한한다)만을 적재하는 화물구역을 갖는 선박에는 당해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위험물중 고압가스(2급), 인화성액체(3급), 독물(6.1급) 및 부식성 물질(8급)을 밀폐된 컨테이너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환기 횟수를 시간당 2회이상으로 감할 수 있다. 가연성 물질류(4급) 및 산화성 액체류(5.1급)가 밀폐된 화물컨테이너에 운송되는 경우에 환기 횟수는 시간당 2회이상으로 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형금속용기는 밀폐된 컨테이너로 본다. (나) 갑판에만 적용한다. (다) 밀폐할 수 있는 폐위된 로올온ㆍ오프화물구역을 갖는 선박에는 당해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라) 밀폐할 수 없는 폐위된 로올온ㆍ오프화물구역을 갖는 선박에는 당해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마) 차량구역을 갖지 아니한 선박에는 당해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바) 부선에 접속되어 있는 통풍용 덕트에 의하여 부선 외부의 안전한 장소에 가연성증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여객선을 제외한다) 및 연해구역 또는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는 당해 장치 등을 구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위험물의 분류별 방화장치등 ┌──────────────────┬──────┬──────────────┬───────┬──────────────┬───┬────┬───────────────┬───────────────┬───┐ │ 위험물의 분류 또는 항목 │화약류(1급) │고압가스(2급) │인화성 │가연성 물질류(4급) │산화성│유기 │독물(6.1급) │부식성 물질(8급) │유해성│ │ │ │ │액체류(3급) │ │물질 │과산화물│ │ │뮬질 │ │방화장치등 ├───┬──┼──┬──┬───┬────┼───┬───┼───┬───┬───┬──┤(5.1급│(5.2급) ├───┬────┬──┬───┼───┬────┬───┬──┤(9급) │ │ │1.1- │1.4S│2.1 │2.2 │2.3 │2.3 │인화점│인화점│4.1 │4.2 │4.3 │4.3 │) │(마) │액체 │액체 │액체│고체 │액체 │액체 │액체 │고체│ │ │ │1.6 │ │ │ │인화성│비인화성│<23도 │??23│ │ │액체 │고체│ │ │인화점│인화점 │ │ │인화점│인화점 │ │ │ │ │ │ │ │ │ │(자) │ │ │도 │ │ │(카) │ │ │ │<23도 │??23도│ │ │<23도 │??23도│ │ │ │ │ │ │ │ │ │ │ │ │??60│ │ │ │ │ │ │ │??60도│ │ │ │??60도│ │ │ │ │ │ │ │ │ │ │ │ │도 │ │ │ │ │ │ │ │ │ │ │ │ │ │ │ │ ├──────────────────┼───┼──┼──┼──┼───┼────┼───┼───┼───┼───┼───┼──┼───┼────┼───┼────┼──┼───┼───┼────┼───┼──┼───┤ │(1) 소화펌프 원격조작등 │○ │○ │○ │○ │○ │○ │○ │○ │○ │○ │○ │○ │○ │○ │○ │○ │○ │○ │○ │○ │○ │○ │○ │ ├──────────────────┼───┼──┼──┼──┼───┼────┼───┼───┼───┼───┼───┼──┼───┼────┼───┼────┼──┼───┼───┼────┼───┼──┼───┤ │(2) 소화펌프 능력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3) 냉각수단 │○ │ │ │ │ │ │ │ │ │ │ │ │ │ │ │ │ │ │ │ │ │ │ │ ├──────────────────┼───┼──┼──┼──┼───┼────┼───┼───┼───┼───┼───┼──┼───┼────┼───┼────┼──┼───┼───┼────┼───┼──┼───┤ │(4) 발화원의 배제 │○ │ │○ │ │○ │ │○ │ │ │ │○(사)│ │ │ │○ │ │ │ │○ │ │ │ │○(바)│ ├──────────────────┼───┼──┼──┼──┼───┼────┼───┼───┼───┼───┼───┼──┼───┼────┼───┼────┼──┼───┼───┼────┼───┼──┼───┤ │(5) 화재탐지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6) 기계통풍장치 │ │ │○ │ │ │○ │○ │ │○(가)│○(가)│○ │○ │○(가)│ │○ │○ │ │○(가)│○ │○ │ │ │○(가)│ ├──────────────────┼───┼──┼──┼──┼───┼────┼───┼───┼───┼───┼───┼──┼───┼────┼───┼────┼──┼───┼───┼────┼───┼──┼───┤ │(7) 방폭형기계통풍장치 │ │ │○ │ │ │ │○ │ │ │ │ │ │ │ │○ │ │ │ │○ │ │ │ │○(바)│ ├──────────────────┼───┼──┼──┼──┼───┼────┼───┼───┼───┼───┼───┼──┼───┼────┼───┼────┼──┼───┼───┼────┼───┼──┼───┤ │(8) 빌지의 기관실 유입방지 │ │ │ │ │ │ │○ │ │ │ │ │ │ │ │○ │○ │○ │ │○ │○(아) │○(아)│ │ │ ├──────────────────┼───┼──┼──┼──┼───┼────┼───┼───┼───┼───┼───┼──┼───┼────┼───┼────┼──┼───┼───┼────┼───┼──┼───┤ │(9) 인원의 보호 │ │ │○ │○ │○ │○ │○ │○ │○ │○ │○ │○ │○ │○ │○ │○ │○ │○ │○ │○ │○ │○ │○(라)│ ├──────────────────┼───┼──┼──┼──┼───┼────┼───┼───┼───┼───┼───┼──┼───┼────┼───┼────┼──┼───┼───┼────┼───┼──┼───┤ │(10) 이동식소화기 │ │ │ │ │ │ │○ │○ │○ │○ │○ │○ │○ │○ │○ │○ │ │ │○ │○ │ │ │ │ ├──────────────────┼───┼──┼──┼──┼───┼────┼───┼───┼───┼───┼───┼──┼───┼────┼───┼────┼──┼───┼───┼────┼───┼──┼───┤ │(11) 특정기관구역과의 경계의 방열 │○(나)│ │○ │○ │○ │○ │○ │○ │○ │○ │○ │○ │○(다)│○ │○ │○ │ │ │○ │○ │ │ │ │ ├──────────────────┼───┼──┼──┼──┼───┼────┼───┼───┼───┼───┼───┼──┼───┼────┼───┼────┼──┼───┼───┼────┼───┼──┼───┤ │(12) 고정식가압수분무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13) 고정식진화성가스소화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14) 폐위된로올온ㆍ오프화물구역과 │○ │○ │○ │○ │○ │○ │○ │○ │○ │○ │○ │○ │○ │○ │○ │○ │○ │○ │○ │○ │○ │○ │○ │ │인접한 개방로올온ㆍ오프화물 │ │ │ │ │ │ │ │ │ │ │ │ │ │ │ │ │ │ │ │ │ │ │ │ │구역과의 격리 │ │ │ │ │ │ │ │ │ │ │ │ │ │ │ │ │ │ │ │ │ │ │ │ ├──────────────────┼───┼──┼──┼──┼───┼────┼───┼───┼───┼───┼───┼──┼───┼────┼───┼────┼──┼───┼───┼────┼───┼──┼───┤ │(15) 폐위된로올온ㆍ오프화물구역과 │○ │○ │○ │○ │○ │○ │○ │○ │○ │○ │○ │○ │○ │○ │○ │○ │○ │○ │○ │○ │○ │○ │○ │ │인접한 노출갑판간의 격리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표중 "(가)" 내지 "(카)"의 표시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통품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모든 경우에 기관구역의 경계로부터 수평으로 3m 이상 격리하여 적재 (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 참조 (라) 운송되는 화물에 따라 적용 (마) 국제해상위험물규칙(개정포함)에 따라 제5.2급 위험물이 갑판하 또는 폐위된 로올온ㆍ오프 화물구역 안에 적재 금지 (바)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열거된 가연성증기가 발생하는 위험물에만 적용함 (사)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열거된 인화점 23도 미만의 위험물에만 적용함 (아) 부위험성 제6.1급인 위험물에만 적용 (자) 국제해상위험물규칙 하에서 부위험성 제2.1급인 제2.3급의 위험물은 갑판하 또는 폐위된 로올온ㆍ오프 화물구역 안에 적재 금지 (카) 국제해상위험물규칙 하에서 인화점 23도 미만인 제4.3급의 액체위험물은 갑판하 또는 폐위된 로올온ㆍ오프 화물구역 안에 적재 금지 2. 이 표는 개품운송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산적하여 운송하는 고체위험물의 방화장치등 ┌─────────────────┬─────┬───────┬──────┬─────┬─────┬─────┐ │위험물의 분류 또는 항목 │가연성물질│자연발화성물질│물반응성 │산화성물질│독물 및 │유해성 │ │방화장치등 │(4.1급) │(4.2급) │물질(4.3급) │(5.1급) │부식성물질│물질 │ │ │ │ │(나) │ │(6.1급, │(9급) │ │ │ │ │ │ │8급) │ │ ├─────────────────┼─────┼───────┼──────┼─────┼─────┼─────┤ │(1) 소화펌프 원격조작등 (가) │○ │○ │ │○ │ │○ │ ├─────────────────┼─────┼───────┼──────┼─────┼─────┼─────┤ │(2) 소화펌프 능력강화 (가) │○ │○ │ │○ │ │○ │ ├─────────────────┼─────┼───────┼──────┼─────┼─────┼─────┤ │(3) 발화원의 배제 │○ │○(다) │○ │○(라) │ │○(라) │ ├─────────────────┼─────┼───────┼──────┼─────┼─────┼─────┤ │(4) 기계통풍장치 │ │○(다) │○ │ │ │ │ ├─────────────────┼─────┼───────┼──────┼─────┼─────┼─────┤ │(5) 방폭형기계통풍장치 │○(마) │○(다) │○ │○(다)(마)│ │○(다)(마)│ ├─────────────────┼─────┼───────┼──────┼─────┼─────┼─────┤ │(6) 인원의 보호 (가) │○ │○ │○ │○ │○ │○ │ ├─────────────────┼─────┼───────┼──────┼─────┼─────┼─────┤ │(7) 특정기관구역과의 경계의 방열 │○ │○ │○ │○(다) │ │○(바) │ ├─────────────────┼─────┼───────┼──────┼─────┼─────┼─────┤ │(8) 고정식진화성가스소화장치 (가) │○ │○ │○ │○ │○ │○ │ ├─────────────────┼─────┼───────┼──────┼─────┼─────┼─────┤ │(9) 자연통풍장치 │○ │○ │○ │○ │○ │○ │ └─────────────────┴─────┴───────┴──────┴─────┴─────┴─────┘ 비고 1. 표에서 "○"표시는 해당하는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에 당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2. 표중 "(가)" 내지 "(바)"의 표시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표중 방화장치등의 란에 "(가)"표시가 있는 장치등에 대하여는 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 및 연해구역 또는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는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산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이 분류의 위험성 물질은 이 표에서 열거한 요건에 적합할 것에 부가하여 주관청에 의하여 당해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할 물질이다. (다) 추출용액을 포함한 씨이드케이크, 질산암모늄, 질산암모늄효소에만 적용한다. (라) 질산암모늄 및 질산암모늄효소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간행물 60079 폭발성 가스상태를 위한 전기기기에 수록된 기준에 따른 정도의 보호이면 충분하다. (마) 적절한 그물망이 요구된다. (바)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 코드(IMSBC CODE)의 개별화물 일람표에 따른다. 2. 방화장치등의 기준 ┌──────────────┬─────────────────────────────────────┐ │방화장치의 종류 │기 준 │ ├──────────────┼─────────────────────────────────────┤ │1. 소화펌프 원격조작등 │선박소방설비기준 제42조제1항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펌프가 조타실 │ │ │및 화재제어장소에서 원격시동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소화펌프에 의하여 소 │ │ │화주관이 가압된 상태를 유지하여 1조이상의 물줄기가 선내 어느 소화전에서도 │ │ │항상 사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 │2. 소화펌프 능력강화 │선박소방설비기준 제42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압력을 가진 물줄기를 │ │ │선박소방설비기준 제11조의 요건에 적합한 4개의 노즐로서 화물구역의 어느 부 │ │ │분에도 도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 ├──────────────┼─────────────────────────────────────┤ │3. 냉각수단 │고정식살수장치 또는 국토해양관청이 인정하는 기타의 고정식소화장치를 하거 │ │ │나 화물구역에 물이 넘치게 함으로써 당해 위험물을 적재한 갑판하부 화물구역 │ │ │을 냉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정식살수장치를 사용할 경우 당해 화물구역의 일 │ │ │부에 대하여는 소화호스를 사용하여 냉각할 수 있다). 다만, 화물구역에 물이 │ │ │넘치게 하는 방법으로 냉각하는 경우에는 물의 중량 및 자유표면을 고려한 복 │ │ │원성자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 발화원의 배제 │폐위된 화물구역, 차량갑판구역 또는 개방된 차량갑판구역에는 가연성증기의 발│ │ │화원이 될 수 있는 설비와 전기설비 및 전선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 │ │만, 갑판 및 격벽의 전선관통구가 있고 가스 또는 증기가 통과하지 아니하도록 │ │ │밀폐되어 있고, 전기설비를 방폭형으로 하였거나 구역 외부에서 전기를 차단할 │ │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 화재탐지장치 │선박소방설비기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탐지장치의 요건에 의한다. │ ├──────────────┼─────────────────────────────────────┤ │6. 기계통풍장치 │1시간에 화물구역 용적의 6배이상 용적의 공기를 환기할 수 있는 배기식기계통 │ │ │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 인화성액체류, 독물 및 부식성물질│ │ │을 수납한 컨테이너(밀폐형컨테이너를 말한다)만을 적재하는 화물구역에 설치하│ │ │는 통풍장치는 1시간에 당해 화물구역 용적의 2배이상의 공기를 환기할 수 있 │ │ │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 │7. 방폭형기계통풍장치 │통풍장치는 발화원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흡배기구에는 화염방지용 │ │ │금속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 ├──────────────┼─────────────────────────────────────┤ │8. 빌지의 기관실 유입방지 │당해 화물구역의 빌지가 기관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9. 인원의 보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장식호흡구 2조 및 화학적 자 │ │ │극으로부터 신체의 모든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방호복 4벌을 비치하여야 한 │ │ │다. │ ├──────────────┼─────────────────────────────────────┤ │10. 이동식소화기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8조의 규정에 적합한 12킬로그램이상의 이동식분말소화 │ │ │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갖는 이동식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 │11. 특정기관구역과의 경계의 │위험물을 적재하는 화물구역과 특정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 제2조제20호의 │ │방열 │규정에 의한 특정기관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경계가 되는 격벽 또는 갑│ │ │판은 A60급의 구획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격벽으로부터 3미터이상 격리시켜 │ │ │위험물(화약류를 제외한다)을 적재하는 경우의 격벽 또는 컨테이너 화물구역과 │ │ │특정기관구역과의 경계가 되는 격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2. 고정식가압수분무장치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가압수분무장치의 요건에 의한 │ │ │다. │ ├──────────────┼─────────────────────────────────────┤ │13. 고정식진화성가스소화장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진화성가스소화장치의 요건 │ │치 │에 의한다. │ ├──────────────┼─────────────────────────────────────┤ │14. 자연통풍장치 │기계식 통풍장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고체 산적 위험물을 운송하기 위한 │ │ │폐위화물 구역에는 자연통풍이 제공되어야 한다. │ └──────────────┴─────────────────────────────────────┘ 별표 0021: 냉동컨테이너의 냉동능력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 (제12조제1호가목 및 제13조관련) [별표 21] 냉동컨테이너의 냉동능력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 (제12조제1호가목 및 제13조관련) ┌──────────────────┬──────────────────────────────────────┐ │위험물의 종류 │기 준 │ ├──────────────────┼──────────────────────────────────────┤ │ │ │ │가. 아래의 물질에 해당되는 경우 │1. 냉동능력 │ │ │ │ │ 1. 온도가 제어된 상태로만 운송할 │(1) 냉매가스는 냉동장치 제조자가 작성한 작동 지침서에 따라서만 교체할 것. │ │수 있는 자체반응 물질, 유기과 │냉매가스를 교체/충전하기 전에 공급자로부터 분석 증명서를 받아 해당 가 │ │산화물 및 중합성(重合性) 물질 │스가 냉동장치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 │ 2. 별표 1의 품명에 “온도제어가 │(2) 컨테이너의 열전달계수가 0.4W/(㎡·K) 이하일 것. 탱크의 경우는 0.6W/ │ │필요한 것”이라는 단어가 포함 │(㎡·K) 이하일 것 │ │된 물질 │(3) 인화점이 비상온도에 섭씨 5도를 더한 값보다 낮은 물질인 경우, 인화성 증 │ │ 3. 화학적 안정화 여부와 관계없 │기의 발화를 방지하기 위해 방폭형 전기설비를 사용할 것 │ │이, 운송하고자 하는 물질의 자 │(4) 주 전원 공급장치와 관계없이 상호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2개 이상의 기계 │ │기가속분해온도(SADT) 또는 자 │식 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각 장치는 단독으로도 적절한 온도조절을 유지할 │ │기가속중합온도(SAPT)가 다음 │수 있을 것 │ │과 같은 물질: │(5) 모든 전기연결부는 풍우밀일 것 │ │ 1) 단일용기 및 중형산적용기의 경 │(6) 컨테이너의 내부 온도는 각각 독립된 2개의 측정기를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 │우는 섭씨 50도 이하 │측정되어야 하며, 2개의 측정값 중 적어도 하나는 온도변화를 쉽게 감지할 │ │ 2) 이동식 탱크의 경우: 45℃이하 │수 있는 방법으로 기록할 것 │ │ 4. 다만, 화학적 반응 억제제를 첨 │(7) 제어온도가 섭씨 25도 미만인 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컨테이너에는 제어온 │ │하여 화학적 안정화된 물질의 │도 이하의 값으로 설정된 가시/가청 경보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 경보기 │ │자기가속분해온도(SADT)나 자 │는 냉동장치에 공급되는 동력원과 별도의 동력원으로 작동될 것 │ │기가속중합온도(SAPT)가 상기 │(8) 냉동 또는 가열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컨테이너에 전원공급이 필요한 경우, │ │3.항의 온도보다 높은 물질에는 │올바른 연결 플러그가 장착되어 있을 것. 갑판하부 적재의 경우 플러그는 │ │적용 제외 │최소한 온도등급 T4 및 폭발그룹 IIB의 전기설비 규격으로 보호 등급 IP │ │ 5. 추가로, 자체반응 물질, 유기과 │55의 외피가 있을 것. 갑판상부 적재의 경우 보호등급 IP56의 외피가 있을 │ │산화물 또는 별표1의 품명에 │것 │ │“안정화된 것”이 포함된 물질 │ │ │중, 일반적으로는 온도제어가 │2. 적재방법 │ │요구되지 않지만 운송 조건상 │ │ │섭씨 55도를 초과하는 조건으로 │(1) 자체반응 물질 유기과산화물 또는 중합성 물질이 수납된 다수 포장화물을 │ │운송하는 경우 │밀폐형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경우, 물질의 총량, 포장화물의 형태 및 개수 │ │ │그리고 겹침적재 배치는 폭발 위험성이 없도록 할 것 │ │ │(2) 자체반응 물질, 유기과산화물 또는 중합성 물질 등 운송 중 분해나 중합을 │ │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온도를 제어하여 운송할 것.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는 │ │ │자기가속분해나 자기가속중합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저온도로 정의되는 자기 │ │ │가속분해온도(SADT)나 자기가속중합온도(SAPT)로 다음과 같음 │ │ │┌──────┬────────┬────────┬────────┐ │ │ ││용기의 종류 │SADT/SAPT │제어온도 │비상온도 │ │ │ │├──────┼────────┼────────┼────────┤ │ │ ││단일용기 및 │20℃ 이하 │SADT/SAPT - 20℃│SADT/SAPT - 10℃│ │ │ ││중형산적용기├────────┼────────┼────────┤ │ │ ││ │20℃ 초과 35℃ │SADT/SAPT - 15℃│SADT/SAPT - 10℃│ │ │ ││ │이하 │ │ │ │ │ ││ ├────────┼────────┼────────┤ │ │ ││ │35℃ 초과 │SADT/SAPT - 10℃│SADT/SAPT - 5℃ │ │ │ │├──────┼────────┼────────┼────────┤ │ │ ││이동식 탱크 │45℃ 이하 │SADT/SAPT - 10℃│SADT/SAPT - 5℃ │ │ │ │└──────┴────────┴────────┴────────┘ │ │ │(3) 제어온도가 서로 다른 물질이 충전된 포장화물을 동일한 컨테이너 내에 수 │ │ │납하는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가장 낮은 제어온도에 적합하도록 사전 냉각 │ │ │될 것 │ │ │(4) 비-온도제어 물질과 온도제어 물질을 동일한 컨테이너 내에 수납하는 경우, │ │ │온도제어 물질을 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할 것 │ │ │(5) 선장은 냉동장치 작동 지침서, 온도제어 실패 시 따라야 할 절차를 제공받 │ │ │고, 운송 중 냉동장치 고장에 대비한 예비부품을 비치할 것 │ ├──────────────────┼──────────────────────────────────────┤ │ │ │ │나. 인화성 고압가스 및 인화점이 │(1) 냉동설비나 가열설비의 기준은 위의 가.항 기준에 적합할 것 │ │섭씨 23도 미만의 위험물 │(2) 인화점이 23도 미만이고 안전상의 이유로는 온도제어가 요구되지 않는 인 │ │ │화성 액체를 상업적인 이유로 제어온도 상태로 운송하는 경우 방폭형 전기 │ │ │설비를 사용할 것. 다만, 해당 물질을 사전 냉각하여 인화점에서 섭씨 10도 │ │ │를 뺀 온도보다 낮은 제어온도로 운송하는 경우는 제외할 것 │ │ │(3) 안전상의 이유로는 온도제어가 요구되지 않는 인화성 가스를 상업적인 이 │ │ │유로 제어온도 상태로 운송하는 경우 방폭형 전기설비를 사용할 것 │ └──────────────────┴──────────────────────────────────────┘ 별표 0022: 컨테이너 상호간 및 자동차 상호간의 적재기준 (제15조 관련) [별표 22] 컨테이너 상호간 및 자동차 상호간의 적재기준 (제15조 관련) ┌───────────┬──┬──┬──┬──┬──┬──┬─┬──┬──┬──┬──┬──┬──┬──┬─┬─┬─┐ │위험물분류 │1.1 │1.3 │1.4 │2.1 │2.2 │2.3 │3 │4.1 │4.2 │4.3 │5.1 │5.2 │6.1 │6.2 │7 │8 │9 │ │ │1.2 │1.6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화약류 1.1, 1.2, 1.5 │※ │4 │2 │2 │4 │4 │4 │4 │4 │4 │2 │4 │2 │4 │×│ ├───────────┤ ├──┼──┼──┼─┼──┼──┼──┼──┼──┼──┼──┼─┼─┼─┤ │화약류 1.3,1.6 │ │4 │2 │2 │4 │3 │3 │4 │4 │4 │2 │4 │2 │2 │×│ ├───────────┤ ├──┼──┼──┼─┼──┼──┼──┼──┼──┼──┼──┼─┼─┼─┤ │화약류 1.4 │ │2 │1 │1 │2 │2 │2 │2 │2 │2 │× │4 │2 │2 │×│ ├───────────┼──┬──┬──┼──┼──┼──┼─┼──┼──┼──┼──┼──┼──┼──┼─┼─┼─┤ │고압가스 2.1 │4 │4 │2 │× │× │× │2 │1 │2 │2 │2 │2 │× │4 │2 │1 │×│ ├───────────┼──┼──┼──┼──┼──┼──┼─┼──┼──┼──┼──┼──┼──┼──┼─┼─┼─┤ │고압가스 2.2 │2 │2 │1 │× │× │× │1 │× │1 │× │× │1 │× │2 │1 │×│×│ ├───────────┼──┼──┼──┼──┼──┼──┼─┼──┼──┼──┼──┼──┼──┼──┼─┼─┼─┤ │고압가스 2.3 │2 │2 │1 │× │× │× │2 │× │2 │× │× │2 │× │2 │1 │×│×│ ├───────────┼──┼──┼──┼──┼──┼──┼─┼──┼──┼──┼──┼──┼──┼──┼─┼─┼─┤ │인화성 액체류 3 │4 │4 │2 │2 │1 │2 │×│× │2 │2 │2 │2 │× │3 │2 │×│×│ ├───────────┼──┼──┼──┼──┼──┼──┼─┼──┼──┼──┼──┼──┼──┼──┼─┼─┼─┤ │가연성 물질 4.1 │4 │3 │2 │1 │× │× │×│× │1 │× │1 │2 │× │3 │2 │1 │×│ ├───────────┼──┼──┼──┼──┼──┼──┼─┼──┼──┼──┼──┼──┼──┼──┼─┼─┼─┤ │자연발화성 물질 4.2 │4 │3 │2 │2 │1 │2 │2 │1 │× │1 │2 │2 │1 │3 │2 │1 │×│ ├───────────┼──┼──┼──┼──┼──┼──┼─┼──┼──┼──┼──┼──┼──┼──┼─┼─┼─┤ │물 반응성 물질 4.3 │4 │4 │2 │2 │× │× │2 │× │1 │× │2 │2 │× │2 │2 │1 │×│ ├───────────┼──┼──┼──┼──┼──┼──┼─┼──┼──┼──┼──┼──┼──┼──┼─┼─┼─┤ │산화성 물질 5.1 │4 │4 │2 │2 │× │× │2 │1 │2 │2 │× │2 │1 │3 │1 │2 │×│ ├───────────┼──┼──┼──┼──┼──┼──┼─┼──┼──┼──┼──┼──┼──┼──┼─┼─┼─┤ │유기과산화물 5.2 │4 │4 │2 │2 │1 │2 │2 │2 │2 │2 │2 │× │1 │3 │2 │2 │×│ ├───────────┼──┼──┼──┼──┼──┼──┼─┼──┼──┼──┼──┼──┼──┼──┼─┼─┼─┤ │독물 6.1 │2 │2 │× │× │× │× │×│× │1 │× │1 │1 │× │1 │×│×│×│ ├───────────┼──┼──┼──┼──┼──┼──┼─┼──┼──┼──┼──┼──┼──┼──┼─┼─┼─┤ │병독을 옮기기 6.2│4 │4 │4 │4 │2 │2 │3 │3 │3 │2 │3 │3 │1 │× │3 │3 │×│ │쉬운 물질 │ │ │ │ │ │ │ │ │ │ │ │ │ │ │ │ │ │ ├───────────┼──┼──┼──┼──┼──┼──┼─┼──┼──┼──┼──┼──┼──┼──┼─┼─┼─┤ │방사선물질 7 │2 │2 │2 │2 │1 │1 │2 │2 │2 │2 │1 │2 │× │3 │×│2 │×│ ├───────────┼──┼──┼──┼──┼──┼──┼─┼──┼──┼──┼──┼──┼──┼──┼─┼─┼─┤ │부식성물질 8 │4 │2 │2 │1 │× │× │×│1 │1 │1 │2 │2 │× │3 │2 │×│×│ ├───────────┼──┼──┼──┼──┼──┼──┼─┼──┼──┼──┼──┼──┼──┼──┼─┼─┼─┤ │유해성물질 9 │× │× │× │× │× │× │×│× │× │× │× │× │× │× │×│×│×│ └───────────┴──┴──┴──┴──┴──┴──┴─┴──┴──┴──┴──┴──┴──┴──┴─┴─┴─┘ 비고 1. 이 표는 위험물이 수납된 컨테이너 및 자동차의 상호간에 적용한다. 2. 부위험성으로 인하여 부표찰을 부착해야 하는 물질에도 이 표의 격리를 해야 한다. 3. "X"는 격리가 필요없는 것을 표시한다. 4. "※"는 별표 19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5. 삭제 6. 표 중 1, 2, 3 및 4는 각각의 선박의 종류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적재방법을 나타낸다. 1? 격리방법 1(분리적재) 2? 격리방법 2(격리적재) 3? 격리방법 3(1 구획실 또는 1 화물창 격리적재) 4? 격리방법 4(1 구획실 또는 1 화물창 격리적재) 가. 컨테이너선에 적재되는 컨테이너상호간 적재관계표 ┌────┬────────────────┬───────────────────────┐ │적재방법│수직방향 │수평방향 │ │ ├─────┬────┬─────┼─────┬─────┬─────┬─────┤ │ │비개방형 │비개방형│개방형 │ │비개방형 │비개방형 │개방형 │ │ │컨테이너 │컨테이너│컨테이너 │ │컨테이너 │컨테이너 │컨테이너 │ │ │상호간 │ 대 │상호간 │ │상호간 │ 대 │상호간 │ │ │ │개방형컨│ │ │ │개방형 │ │ │ │ │테이너 │ │ │ │컨테이너 │ │ │ │ │ │ │ ├──┬──┼──┬──┼──┬──┤ │ │ │ │ │ │갑판│갑판│갑판│갑판│갑판│갑판│ │ │ │ │ │ │상부│하부│상부│하부│상부│하부│ │ │ │ │ │ │적재│적재│적재│적재│적재│적재│ ├────┼─────┼────┼─────┼─────┼──┼──┼──┼──┼──┼──┤ │1 │① │④ │③ │선수미방향│① │① │① │① │⑥ │⑨ │ │ │ │ │ ├─────┼──┼──┼──┼──┼──┼──┤ │ │ │ │ │선체횡방향│① │① │① │① │⑥ │⑥ │ ├────┼─────┼────┼─────┼─────┼──┼──┼──┼──┼──┼──┤ │2 │③ │③ │③ │선수미방향│⑥ │⑨ │⑥ │⑨ │⑥ │⑩ │ │ │ │ │ ├─────┼──┼──┼──┼──┼──┼──┤ │ │ │ │ │선체횡방향│⑥ │⑥ │⑥ │⑦ │⑦ │⑩ │ ├────┼─────┼────┼─────┼─────┼──┼──┼──┼──┼──┼──┤ │3 │③ │③ │③ │선수미방향│⑥ │⑩ │⑥ │⑩ │⑦ │⑫ │ │ │ │ │ ├─────┼──┼──┼──┼──┼──┼──┤ │ │ │ │ │선체횡방향│⑦ │⑩ │⑦ │⑩ │⑬ │⑫ │ ├────┼─────┼────┼─────┼─────┼──┼──┼──┼──┼──┼──┤ │4 │⑤ │⑤ │⑤ │선수미방향│⑧ │⑪ │⑧ │⑫ │⑧ │⑫ │ │ │ │ │ ├─────┼──┼──┼──┼──┼──┼──┤ │ │ │ │ │선체횡방향│⑤ │⑤ │⑤ │⑤ │⑤ │⑤ │ └────┴─────┴────┴─────┴─────┴──┴──┴──┴──┴──┴──┘ 주) (1) 표중 숫자는 다음을 나타낸다. ① 격리가 필요 없는 것 ② 동일 수직선상에 적재하지 말 것 ③ 동일 수직선상에 적재하지 말 것. 그러나 1개 이상의 갑판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동일 수직선상에 적재하지 말 것. 그러나 1개 이상의 갑판으로 분리된 경우 및 개방형컨테이너를 비개방형컨테이너 위에 적재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금지 ⑥ 1개의 컨테이너공간 이상 떨어지게 적재할 것 ⑦ 2개의 컨테이너공간 이상 떨어지게 적재할 것 ⑧ 24m 이상 떨어지게 적재할 것 ⑨ 1개의 컨테이너공간 이상 떨어지게 또는 1개 이상의 격벽으로 분리되도록 적재할 것 ⑩ 1개 이상의 격벽으로 분리되도록 적재할 것 ⑪ 1개 이상의 격벽으로 분리되고 24m이상 떨어지게 적재할 것. 이 경우 격벽으로부터 6m 이상 떨어져야 한다. ⑫ 2개 이상의 격벽으로 분리되도록 적재할 것 ⑬ 3개의 컨테이너공간 이상 떨어지게 적재할 것 (2) "1개의 컨테이너공간"이란 선수미방향에 있어서 수평거리가 6미터, 선체횡방향에 있어서 수평거리가 2.4미터를 말하며, "2개의 컨테이너공간" 또는 "3개의 컨테이너공간"이란 각각 "1개의 컨테이너공간"의 2배 또는 3배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3) 격벽 또는 갑판은 내화성이고 내수성인 것이어야 한다. 나. 개방형컨테이너선(Open-top Containership)에 적재되는 컨테이너상호간 적재관계표 ┌────┬────────────────┬───────────────────────┐ │적재방법│수직방향 │수평방향 │ │ ├─────┬────┬─────┼─────┬─────┬─────┬─────┤ │ │비개방형 │비개방형│개방형 │ │비개방형 │비개방형 │개방형 │ │ │컨테이너 │컨테이너│컨테이너 │ │컨테이너 │컨테이너 │컨테이너 │ │ │상호간 │ 대 │상호간 │ │상호간 │ 대 │상호간 │ │ │ │개방형컨│ │ │ │개방형 │ │ │ │ │테이너 │ │ │ │컨테이너 │ │ │ │ │ │ │ ├──┬──┼──┬──┼──┬──┤ │ │ │ │ │ │갑판│갑판│갑판│갑판│갑판│갑판│ │ │ │ │ │ │상부│하부│상부│하부│상부│하부│ │ │ │ │ │ │적재│적재│적재│적재│적재│적재│ ├────┼─────┼────┼─────┼─────┼──┼──┼──┼──┼──┼──┤ │1 │① │③ │② │선수미방향│① │① │① │① │⑤ │⑧ │ │ │ │ │ ├─────┼──┼──┼──┼──┼──┼──┤ │ │ │ │ │선체횡방향│① │① │① │① │⑤ │⑤ │ ├────┼─────┼────┼─────┼─────┼──┼──┼──┼──┼──┼──┤ │2 │② │② │② │선수미방향│⑤ │⑧ │⑤ │⑧ │⑬ │⑨ │ │ │ │ │ ├─────┼──┼──┼──┼──┼──┼──┤ │ │ │ │ │선체횡방향│⑤ │⑤ │⑥ │⑥ │⑭ │⑨ │ ├────┼─────┼────┼─────┼─────┼──┼──┼──┼──┼──┼──┤ │3 │② │② │② │선수미방향│⑬ │⑨ │⑬ │⑨ │⑭ │⑪ │ │ │ │ │ ├─────┼──┼──┼──┼──┼──┼──┤ │ │ │ │ │선체횡방향│⑭ │⑨ │⑭ │⑨ │? │⑪ │ ├────┼─────┼────┼─────┼─────┼──┼──┼──┼──┼──┼──┤ │4 │④ │④ │④ │선수미방향│⑮ │⑩ │⑮ │⑪ │⑮ │⑪ │ │ │ │ │ ├─────┼──┼──┼──┼──┼──┼──┤ │ │ │ │ │선체횡방향│④ │④ │④ │④ │④ │④ │ └────┴─────┴────┴─────┴─────┴──┴──┴──┴──┴──┴──┘ 주) (1) 표중 숫자는 다음을 나타낸다. ① 격리가 필요 없는 것 ② 동일 수직선상에 적재하지 말 것 ③ 동일 수직선상에 적재하지 말 것. 다만, 개방형컨테이너를 비개방형컨테이너 위에 적재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금지 ⑤ 1개의 컨테이너공간 이상 떨어지게 적재할 것 ⑥ 2개의 컨테이너공간 이상 떨어지게 적재할 것 ⑦ 24m 이상 떨어지게 적재할 것 ⑧ 1개의 컨테이너공간이상 떨어지게 또는 1개 이상의 격벽으로 분리되도록 적재할 것 ⑨ 1개 이상의 격벽으로 분리되도록 적재할 것 ⑩ 1개 이상의 격벽으로 분리되고 24미터 이상 떨어지게 적재할 것. 이 경우에 격벽으로부터 6미터 이상 떨어지게 적재할 것 ⑪ 2개 이상의 격벽으로 분리되도록 적재할 것 ⑫ 3개의 컨테이너공간 이상 떨어지게 적재할 것 ⑬ (격리가 필요한 양쪽의 컨테이너가 갑판상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컨테이너공간 이상 떨어지게 적재하고, (한쪽의 컨테이너가 화물창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창 위에 적재하지 말 것 ⑭ (격리가 필요한 양쪽의 컨테이너가 갑판상에 있는 경우에는) 2개의 컨테이너공간 이상 떨어지게 적재하고, (한쪽의 컨테이너가 화물창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창 위에 적재하지 말 것 ⑮ (격리가 필요한 양쪽의 컨테이너가 갑판상에 있는 경우에는) 24미터 이상 떨어지게 적재하고, (한쪽의 컨테이너가 화물창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창 위에 적재하지 말 것 ? (격리가 필요한 양쪽의 컨테이너가 갑판상에 있는 경우에는) 3개의 컨테이너공간 이상 떨어지게 적재하고, (한쪽의 컨테이너가 화물창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창 위에 적재하지 말 것 (2) "1개의 컨테이너공간"이란 선수미방향에 있어서 수평거리가 6미터, 선체횡방향에 있어서 수평거리가 2.4미터를 말하며, "2개의 컨테이너공간" 또는 "3개의 컨테이너공간"이란 각각 "1개의 컨테이너공간"의 2배 또는 3배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3) 격벽 또는 갑판은 내화성이고 내수성인 것이어야 한다. (4) 개방형컨테이너선에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적재방법이 갑판상부적재에 한하는 위험물은 화물창내 또는 그 수직상방에 적재하지 말 것. 다만, 별표 20의 컨테이너화물구역에 적용되는 방화장치등이 구비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액체, 공기보다 무거운 고압가스 또는 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에 있어서 적재방법이 갑판상부적재에 한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는 화물창의 수밀해치코밍의 상단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범위내로 구조의 일부로 되어 있는 것은 화물창의 경계로부터 수평방향으로 1개의 컨테이너공간 이상 떨어지게 적재할 것. 다만, 별표 20의 컨테이너화물구역에 적용되는 방화장치등이 구비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자동차를 운반하는 선박에 적재되는 자동차 상호간 적재관계표 ┌────┬───────────────────────────────────┐ │적재방법│수평방향 │ │ ├─────┬─────────┬─────────┬─────────┤ │ │ │비개방형 │비개방형 컨테이너 │개방형 │ │ │ │컨테이너 상호간 │ 대 │컨테이너 상호간 │ │ │ │ │개방형 컨테이너 │ │ │ │ ├────┬────┼────┬────┼────┬────┤ │ │ │갑판상부│갑판하부│갑판상부│갑판하부│갑판상부│갑판하부│ │ │ │적재 │적재 │적재 │적재 │적재 │적재 │ ├────┼─────┼────┼────┼────┼────┼────┼────┤ │1 │선수미방향│① │① │① │① │③ │③ │ │ ├─────┼────┼────┼────┼────┼────┼────┤ │ │선체횡방향│① │① │① │① │③ │③ │ ├────┼─────┼────┼────┼────┼────┼────┼────┤ │2 │선수미방향│② │⑦ │② │⑦ │② │⑭ │ │ ├─────┼────┼────┼────┼────┼────┼────┤ │ │선체횡방향│③ │⑧ │③ │⑦ │② │⑭ │ ├────┼─────┼────┼────┼────┼────┼────┼────┤ │3 │선수미방향│④ │⑨ │⑪ │⑨ │⑤ │⑮ │ │ ├─────┼────┼────┼────┼────┼────┼────┤ │ │선체횡방향│④ │⑨ │⑪ │⑨ │⑥ │⑥ │ ├────┼─────┼────┼────┼────┼────┼────┼────┤ │4 │선수미방향│⑤ │⑩ │⑤ │⑫ │⑬ │⑥ │ │ ├─────┼────┼────┼────┼────┼────┼────┤ │ │선체횡방향│⑥ │⑥ │⑥ │⑥ │⑥ │⑥ │ └────┴─────┴────┴────┴────┴────┴────┴────┘ 주) 표중 숫자는 다음을 나타낸다. ① 격리가 필요 없는 것 ② 6미터 이상 떨어지게 적재할 것 ③ 3미터 이상 떨어지게 적재할 것 ④ 12미터 이상 떨어지게 적재할 것 ⑤ 36미터 이상 떨어지게 적재할 것 ⑥ 금지 ⑦ 6미터 이상 떨어지게 또는 1개이상 이상의 격벽으로 분리되도록 적재할 것 ⑧ 3미터 이상 떨어지게 또는 1개이상 이상의 격벽으로 분리되도록 적재할 것 ⑨ 24미터 이상 떨어지고 수직방향으로 1개 이상의 갑판으로 분리되도록 적재할 것 ⑩ 2개 이상의 격벽으로 분리되게, 또는 36미터 이상 떨어지고 수직방향으로 2개 이상의 갑판으로 분리되도록 적재할 것 ⑪ 24미터 이상 떨어지게 적재할 것 ⑫ 48미터 이상 떨어지게 또한 2개이상 이상의 격벽으로 분리되도록 적재할 것 ⑬ 48미터 이상 떨어지게 적재할 것 ⑭ 1미터 이상 떨어지게 적재하거나 1개이상 이상의 격벽으로 분리되도록 적재할 것 ⑮ 수직방향에 2개 이상의 갑판으로 또는 2개 이상의 격벽으로 분리되도록 적재할 것 별표 0023: 상용위험물의 용기·포장 및 적재방법 (제25조제2항 관련) [별표 23] 상용위험물의 용기ㆍ포장 및 적재방법 (제25조제2항 관련) ┌───────────┬──────────────┬─────────────┬───────────────┐ │품명 │성질?용도등 │용기 및 포장 │적재방법 및 주의사항 │ ├───────────┼──────────────┼─────────────┼───────────────┤ │아세틸렌 │공기보다 약간 가벼우며인 │밸브보호캡이 부착된 고압 │서늘하게 환기가 되는 장소에 │ │ │화성이 있고, 공기와 3% - │용로서 넘어지지 아니하도 │적재하고 38℃를 초과하지 아 │ │ │75% 혼합하면 폭발성이 있 │록 고정할 것 │니하도록 주의할 것 │ │ │다. │ │ │ ├───────────┼──────────────┼─────────────┼───────────────┤ │마취약 │시크로프로판이 공기와 2% │밸브보호캡이 부착된 고압 │서늘하게 환기가 되는 장소로 │ │(탄산가스, 시클로프로 │- 10%, 에틸렌이 공기와 │용기로서 넘어지지 아니하 │서 거주장소로 부터 떨어진 곳 │ │판, 에틸렌, 산소 등을 │3% - 28% 혼합하면 폭발 │도록 고정하며 나무상자에 │에 적재할 것 │ │함유하고 고압가스용 │성이 있다. │담을 것 │ │ │기 에 수납된 것) │ │ │ │ ├───────────┼──────────────┼─────────────┼───────────────┤ │기관연료유 │선박의 연료, 보일러등에 사 │ │화기의 우려가 없는 연료탱크 │ │(인화점이 60℃이하인 │용하는 연료유 │ │등에 적재할 것 │ │것) │ │ │ │ ├───────────┼──────────────┼─────────────┼───────────────┤ │기관연료유 │선박의 연료, 보일러 등에 │ │극저온용 소재(니켈강, 알루미 │ │(LNG) │사용하는 연료유 │ │늄 합금, 고망간강 등)의 연료 │ │ │ │ │탱크에 적재할 것 │ ├───────────┼──────────────┼─────────────┼───────────────┤ │탄산가스 │소화용외에 사용하는 것으 │고압가스로서 넘어지지 아 │여객 또는 승무원의 거주장소 │ │ │로 밀폐구역내에 탄산가스 │니하도록 고정할 것 │외의 환기되는 장소에 적재하 │ │ │가 많을 경우 질식성이 있 │ │고 55.5℃를 초과하지 아니하 │ │ │다. │ │도록 주의할 것 │ ├───────────┼──────────────┼─────────────┼───────────────┤ │소독약, 살충제, 광택 │액체, 반죽 또는 고체의것으 │ │여객선에 있어서는 선장이 지 │ │제, 등유 │로 각종위생에 관련하여 사 │ │정하는 장소에 적재할 것 │ │(인화점이 60℃이하인 │용하는 것 │ │ │ │것) │ │ │ │ ├───────────┼──────────────┼─────────────┼───────────────┤ │고압가스 │난방, 취사 및 용접수리등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고 │거주장소 또는 밀폐구역에 누 │ │(아세틸렌, 메탄, 프로 │사용하는 것 │압용기기준에 적합할 것 │출가스가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 │판 등) │ │ │환기가 잘되는 노출갑판상부의 │ │ │ │ │장소에 이동이나 전도를 방지 │ │ │ │ │할 수 있도록 적재할 것. 다만, │ │ │ │ │관할지방해양수산청이 지장이 │ │ │ │ │없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그러 │ │ │ │ │하지 아니함. │ ├───────────┼──────────────┼─────────────┼───────────────┤ │유등용연료 │유등의 연료로 사용되는기 │40ℓ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 │ │름 │금속재 용기에 담을 것 │ │ ├───────────┼──────────────┼─────────────┼───────────────┤ │시동약 │기관을 시동하는데 사용하 │나무상자 또는 화이버보드 │화기의 우려가 없고 서늘하게 │ │ │는 인화성액체 │상자에 담을 것 │환기되는 장소에 적재할 것 │ ├───────────┼──────────────┼─────────────┼───────────────┤ │영화필름 {니트로셀루 │ │영화상영외는 금속재 상자 │영화관 또는 화기의 우려가 없 │ │로오스계(인화성) 또는 │ │에 담을 것 │고 서늘하게 환기되는 장소에 │ │아세트산 셀루로오스 │ │ │적재 할 것 │ │계인 것} │ │ │ │ ├───────────┼──────────────┼─────────────┼───────────────┤ │산소 │강한 연소촉진물질로서 용 │밸브보호캡이 부착된 고압 │서늘하게 환기가 되는 장소에 │ │ │접수리 등에 사용하는것. │용기에 담을 것 │적재할 것 │ ├───────────┼──────────────┼─────────────┼───────────────┤ │세정유 │기관실의 각종장치를 세정 │여객선에서는 금속재 용기 │여객선에 있어서는 기관실에 │ │(인화점이 60℃이하인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기름 │에 담을 것 │적재할 것 │ │것) │ │ │ │ ├───────────┼──────────────┼─────────────┼───────────────┤ │의약품 │ │ │병실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장 │ │(에테르, 클로로포름, │ │ │소에 적재할 것 │ │알코올외의 의약품으 │ │ │ │ │로 이 표에 정하여 진 │ │ │ │ │것은 제외) │ │ │ │ ├───────────┼──────────────┼─────────────┼───────────────┤ │화공품 │ │ │원칙적으로 적재를 금지한다. │ │(이 표에 정하여진 화 │ │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관청이 │ │공품외의 것) │ │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 │ │ │ │ │는 적재할 수있으며 선장은 적 │ │ │ │ │당한 장소에 일괄하여 보관할 │ │ │ │ │것 │ ├───────────┼──────────────┼─────────────┼───────────────┤ │안전등용 연료 │ │ │화기에 주의하고 안전한 장소 │ │ │ │ │에 적재할 것 │ ├───────────┼──────────────┼─────────────┼───────────────┤ │알코올 │ │ │액체알코올을 사용할 때에는 │ │ │ │ │버너에 흘리는 것을 받는 기구 │ │ │ │ │를 구비하고, 여객선에 있어서 │ │ │ │ │는 액채알코올의 사용을 금지 │ │ │ │ │하며, 고체알코올의 용기는 고 │ │ │ │ │정대에 설치하고 적당히 보관 │ │ │ │ │할 것. │ ├───────────┼──────────────┼─────────────┼───────────────┤ │알코올외의 연료 │ │ │여객선에 있어서는 관할지방해 │ │(난방, 취사, 조명등에 │ │ │양수산관청의 인정하는 방법에 │ │사용하는 것으로 인화 │ │ │따를 것 │ │점이 60℃이하인 것) │ │ │ │ ├───────────┼──────────────┼─────────────┼───────────────┤ │페인트류 │ │인화점이 23℃를 초과하 │인화점이 23℃를 초과하는 것 │ │(페인트, 래커, 건조제 │ │는 것은 금속재 용기에 담 │은 페인트창고에 보관하고, 인 │ │등으로 인화점이 60℃ │ │을 것 │화점이 23℃이하인 것은 관할 │ │이하인 것) │ │ │지방해양수산관청의 인정하는 │ │ │ │ │방법으로 적재할 것 │ ├───────────┼──────────────┼─────────────┼───────────────┤ │냉동용냉매 (냉동기 및 │암모니아가 공기와 16%??- │밸브보호캡이 부착된 고압 │거주장소 및 화물창으로 부터 │ │공기조절기안에 있는 │25%를 혼합하면 폭발성이 │용기에 담을 것 │떨어진 서늘한 장소에 적재할 │ │것은 제외) │있다. │ │것 │ ├───────────┼──────────────┼─────────────┼───────────────┤ │자장식호흡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고압용기 │안전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장 │ │ │기준에 적합할 것 │ │소에적재할 것 │ ├───────────┼──────────────┼─────────────┼───────────────┤ │구명줄발사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나무상자 또는 금속용기에 │안전하고 건조된 장소에 적재 │ │ │기준에 적합할 것 │담을 것 │할 것 │ ├───────────┼──────────────┼─────────────┼───────────────┤ │자기점화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밀의 용기에 담을 것 │구명부환에 가까운 장소에 적 │ │(전지식인 것은 제외) │기준에 적합할 것 │ │재할 것 │ ├───────────┼──────────────┼─────────────┼───────────────┤ │자기발연신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밀의 용기에 담을 것 │구명부환에 가까운 장소에 적 │ │ │기준에 적합할 것 │ │재할 것 │ ├───────────┼──────────────┼─────────────┼───────────────┤ │낙하산붙이신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밀의 용기에 담을 것 │안전하고 건조된 장소나 구명 │ │ │기준에 적합할 것 │ │정 및 구명뗏목 내부의 적당한 │ │ │ │ │장소에 적재할 것 │ ├───────────┼──────────────┼─────────────┼───────────────┤ │화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밀의 용기에 담을 것 │안전하고 건조된 장소에 적재 │ │ │기준에 적합할 것 │ │할 것 │ ├───────────┼──────────────┼─────────────┼───────────────┤ │신호홍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밀의 용기에 담을 것 │구명정 및 구명뗏목 내부의 적 │ │ │기준에 적합할 것 │ │당한 장소에 적재할 것 │ ├───────────┼──────────────┼─────────────┼───────────────┤ │발연부신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적당한 용기에 담을 것 │구명정 및 구명뗏목 내부의 적 │ │ │기준에 적합할 것 │ │당한 장소 │ ├───────────┼──────────────┼─────────────┴───────────────┤ │기타의 상용위험물 │ │용기, 포장 및 적재방법은 관할지방해양수산관청이 인정한 │ │ │ │것 │ └───────────┴──────────────┴─────────────────────────────┘ 별표 0024: 비상조치의 종류 [별표 24] 비상조치의 종류 1. 화재시 비상조치의 종류 F-A 일반 화재 조치 ┌──────────┬───────────────────────────────────────────────┐ │일반 요구사항 │화재 발생시, 화재에 노출된 화물은 폭발하거나 그 내용물이 파열될 수 있음. │ │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보호된 위치에서 화재를 진압 할 것. │ ├───┬──────┼───────────────────────────────────────────────┤ │갑판상│포장화물 │가능한 한 많은 호스를 사용하여 물을 분사할 것. │ │부 ├──────┤ │ │화물화│화물운송단위│ │ │재 │물 │ │ ├───┴──────┼───────────────────────────────────────────────┤ │갑판하부 화물화재 │환기를 중지하고 해치를 닫을 것. │ │ │화물공간에 설치된 고정식 소화장치를 사용할 것. 이것이 불가능하면 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물이 분 │ │ │사되도록 할 것. │ ├──────────┼───────────────────────────────────────────────┤ │화재노출 화물 │실행 가능하다면 화재에 휩싸일 가능성이 큰 화물은 제거하거나 바다에 버릴 것 또는 물을 이용 │ │ │하여 계속 냉각시킬 것. │ ├──────────┼───────────────────────────────────────────────┤ │특별한 경우: │화재를 진화한 후, 신속하게 유출에 대한 조치를 할 것.(적절한 유출시 비상조치를 참조 할 것). │ │UN 1381, UN 2447 │ │ └──────────┴───────────────────────────────────────────────┘ F-B 폭발성 물질과 제품 ┌──────────┬───────────────────────────────────────────────┐ │일반 요구사항 │화재 발생시, 화재에 노출된 화물은 폭발하거나 그 내용물이 파열될 수 있음. │ │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보호된 위치에서 화재를 진압 할 것. │ │ │모든 선원은 폭발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하여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시 받을 것. │ │ │갑작스럽거나 짧은 기간의 사고(예, 폭발)는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음. │ ├───┬──────┼───────────────────────────────────────────────┤ │갑판상│포장화물 │가능한 한 많은 호스를 사용하여 다량의 물을 분사할 것. │ │부 ├──────┤화물은 폭발하거나 격렬하게 타오를 것이며, 소화가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화물화│화물운송단위│ │ │재 │물 │ │ ├───┴──────┼───────────────────────────────────────────────┤ │갑판하부 화물화재 │화물은 폭발하거나 격렬하게 타오를 것이며, 소화가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 │환기를 중지하고 해치를 닫을 것. │ │ │화물공간에 설치된 고정식 소화장치를 사용할 것. 이것이 불가능하면 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물이 │ │ │분사되도록 할 것. │ │ │ │ │ │ │ ├──────────┼───────────────────────────────────────────────┤ │ │열에 노출되어진 화물은 이동을 금하고. 실행 가능하다면 화재에 휩싸일 가능성이 큰 화물은 제거 │ │화재노출 화물 │하거나 바다에 버릴 것. 만약 화물이 직접적으로 화재에 휩싸이지 않았다면, 물을 분사하여 화물을 │ │ │젖게 만들어 불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 만약 화물에 불이 붙었다면, 화재 진압반은 안전한 │ │ │장소로 대피하여 화재를 진압할 것. │ │ │실행 가능한 장소에서는 , 화재에 노출된 물품은 노출되지 않은 물품과 분리시키고. 젖은 상태로 유 │ │ │지하며 안전한 거리에서 감시할 것. │ │ │ │ ├──────────┼───────────────────────────────────────────────┤ │특별한 경우: │ │ │UN 0018, UN 0019, │뇌관은 최루 및 독성가스를 생성함. 승무원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할 것. 폭발 후에는, │ │UN 0020, UN 0021, │자장식 호흡기만이 효과적인 보호구임. 유출 시 비상조치 S-Z 참조할 것. │ │UN 0301 │ │ │ │ │ │UN 0248, UN 0249 │물에 의해 작동되는 장치들은 물과 접촉 시 더 쉽게 폭발할 수도 있음. │ │ │ │ │UN3268 │에어백 공기조절장치/ 화공 모듈은 가열될 시 자체적으로 분해를 지속할 것이며. 가스를 방출하며 │ │ │온도는 500°C에 달할 것임. 이 과정은 열에 대한 노출이 끝난 후에도 화물의 폭발을 유도할 것임. │ └──────────┴───────────────────────────────────────────────┘ F-C 비인화성 고압가스 ┌──────────┬───────────────────────────────────────────────┐ │일반 요구사항 │열에 노출된 밀폐된 탱크의 가스는 비등액체-팽창 증기 폭발(BLEVE)로 화재시나 화재 후갑자기 폭 │ │ │발할 수 있으며 가열되거나 파손된 실린더는 로켓처럼 날아오를 수도 있음. │ │ │이 조치의 해당되는 가스들은 비 인화성 가스이나, 어떤 가스들은 자체적으로는 인화성이 없어도 연 │ │ │소를 촉진시킴. │ │ │화재는 다른 용기의 유출을 일으키며, 이 조치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가스는 인체에 유해하며, 어떤 │ │ │것은 부식성이 있음. 물을 분사하여 보호하도록 할 것. │ │ │화재의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 │갑판상│포장화물 │가능한 한 많은 호스를 사용하여 물을 분사할 것. │ │부 ├──────┤ │ │화물화│화물운송단위│ │ │재 │물 │ │ ├───┴──────┼───────────────────────────────────────────────┤ │갑판하부 화물화재 │고정식 소화장치를 사용할 것. │ │ │ │ ├──────────┼───────────────────────────────────────────────┤ │ │실행 가능하다면 화재에 휩싸일 가능성이 큰 화물은 제거하거나 바다에 버릴 것 또는 충분한 물 │ │화재노출 화물 │을 사용하여 계속 냉각시켜 줄 것. │ │ │가열되거나 파열된 실린더가 로켓처럼 솟아오를 수도 있음. │ ├──────────┼───────────────────────────────────────────────┤ │특별한 경우: │ │ │ │ │ │UN 1003, UN 1014, │이들 화물은 비록 비-인화성이나, 화재를 촉진시킴. │ │UN 1070, UN 1072, │ │ │UN 1073, UN 2201, │ │ │UN 3156, UN 3157, │ │ │UN 3513, UN 3515, │ │ │UN 3518 │ │ └──────────┴───────────────────────────────────────────────┘ F-D 인화성 고압가스 ┌──────────┬────────────────────────────────────────────────┐ │일반 요구사항 │열에 노출된 밀폐된 탱크의 가스는 비등액체-팽창 증기 폭발(BLEVE)로 화재시나 화재 후갑자기 폭 │ │ │발할 수 있음. │ │ │승무원은 폭발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해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충분한 양의 물로서 탱크를 냉각시켜야 함. │ │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보호된 위치에서 화재를 진압 할 것. │ │ │유출로 연소중인 가스의 소화는 폭발성 가스의 대기상태를 형성할 수 있음. │ │ │불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 │ ├───┬──────┼────────────────────────────────────────────────┤ │갑판상│포장화물 │가능한 한 많은 호스를 사용하여 물을 분사할 것. │ │부 │ │가스의 불길을 소화하려 하지 말 것. │ │화물화├──────┼────────────────────────────────────────────────┤ │재 │화물운송단위│연소중인 화물운송단위물과 화재에 접한 화물을 충분한 양의 물을 사용하여 냉각시킬 것. │ │ │물 │가스의 불길을 소화하려 하지 말 것. │ ├───┴──────┼────────────────────────────────────────────────┤ │갑판하부 화물화재 │환기를 중지하고 해치를 닫을 것. │ │ │화물공간에 설치된 고정식 소화장치를 사용할 것. 이것이 불가능하면 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물이 분 │ │ │사되도록 할 것. │ ├──────────┼────────────────────────────────────────────────┤ │화재노출 화물 │실행 가능하다면 화재에 휩싸일 가능성이 큰 화물은 제거하거나 바다에 버릴 것 또는 충분한 물 │ │ │을 사용하여 수 시간 동안 계속 냉각시켜 줄 것. │ ├──────────┼────────────────────────────────────────────────┤ │특별한 경우: │ │ │UN 1038, UN 1075, │갑작스럽거나 짧은 기간의 사고(예, 폭발)는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음. │ │UN 1965, UN 1966, │ │ │UN 1972, UN 3138, │ │ │UN 3160, UN 3309, │ │ │UN 3312 │ │ │ │ │ │UN 1001, UN 3374 │아세틸렌 가스는 폭발잠재성 때문에 특별히 위험한 가스임. 거친 취급 또는 국부적인 가열은 지연된 │ │ │폭발을 야기할 수 있음. 물을 사용하여 수 시간 동안 냉각시켜 줄 것. 용기를 이동시키지 말 것이며 │ │ │거칠게 취급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된 실린더는 바다에 버릴 것. │ │ │ │ │UN 3501, UN 3504 │만일 화물이 파열되면 인화성 액체, 반죽 또는 분말이 배출될 수 있음. │ │ │ │ │UN 3505 │화재 시 비상조치 F-E를 참고할 것. │ └──────────┴────────────────────────────────────────────────┘ F-E 비-물반응성 인화성 액체 ┌──────────┬───────────────────────────────────────────────┐ │일반 요구사항 │열에 노출된 밀폐된 탱크의 가스는 비등액체-팽창 증기 폭발(BLEVE)로 화재시나 화재 후갑자기 폭 │ │ │발할 수 있음. │ │ │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탱크를 계속 냉각 시켜줄 것. │ │ │가능한 한 멀리 보호된 위치에서 화재를 진압 할 것. │ │ │실행 가능하다면 유출을 멈추게 하거나 열려진 밸브를 폐쇄시킬 것. │ │ │불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 │ ├───┬──────┼───────────────────────────────────────────────┤ │갑판상│포장화물 │가능한 한 많은 호스를 사용하여 물을 분사할 것. │ │부 ├──────┼───────────────────────────────────────────────┤ │화물화│화물운송단위│연소중인 화물운송단위물과 화재에 근접한 화물을 충분한 양의 물을 사용하여 냉각시킬 것. │ │재 │물 │ │ ├───┴──────┼───────────────────────────────────────────────┤ │갑판하부 화물화재 │환기를 중지하고 해치를 닫을 것. │ │ │화물공간에 설치된 고정식 소화장치를 사용할 것. 이것이 불가능하면 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물이 분 │ │ │사되도록 할 것. │ ├──────────┼───────────────────────────────────────────────┤ │화재노출 화물 │실행 가능하다면 화재에 휩싸일 가능성이 큰 화물은 제거하거나 바다에 버릴 것 또는 충분한 물 │ │ │을 사용하여 수 시간 동안 계속 냉각시켜 줄 것. │ ├──────────┼───────────────────────────────────────────────┤ │특별한 경우: │화물이 물과 접촉 시에는 염산을 생성함. 유출물로부터 멀리 떨어질 것. │ │ │ │ │UN 1162, UN 1250, │ │ │UN 1298, UN 1717, │ │ │UN 2985 │ │ └──────────┴───────────────────────────────────────────────┘ F-F 온도관리가 필요한 자기반응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일반 요구사항 │노출된 화물은 격렬하게 분해할 수도 있음. │ │ │승무원은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해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가능한 한 멀리 보호된 위치에서 화재에 맞설 것. │ │ │전원 공급 장치를 화재에 맞서는 동안 꺼놓을 것. │ │ │가능하다면 온도를 체크할 것. 화물의 온도가 상승하면 수치는 승무원에게 주지되어야 함. │ │ │온도상승의 경우 또는 연기 방출이 증가하면, 관련 지시를 따라야 함. │ │ │제조자(하송인)와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할 것. │ ├────┬──────┼───────────────────────────────────────────────┤ │갑판상 │포장화물 │해당없음. │ │부 ├──────┼───────────────────────────────────────────────┤ │화물화 │화물운송단위│타오르는 화물운송단위물과 노출된 가까운 화물을 충분한 양의 물을 이용하여 냉각시킬 것. │ │재 │물 │소화 후, 연기 방출이 끝날 때 까지 화물운송단위물을 열지 말 것. 가능하다면 냉각을 다시 할 것. │ │ │ │관찰을 지속할 것. │ ├────┴──────┼───────────────────────────────────────────────┤ │갑판하부 화물화재 │해당없음. IMDG 코드에 따르면, 갑판하부 적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무선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 │ │것. │ ├───┬───────┼───────────────────────────────────────────────┤ │ │IBC포함 │화재에 노출된 화물운송단위물을 물로 냉각 시킬 것. │ │화재노│화물운송단위 │화재 가 소화된 후, 확인하고 냉각을 지속할 것. 관찰을 지속할 것. │ │출 │물 │온도를 자주 확인할 것. │ │화물 │ │온도상승의 경우 또는 연기 방출이 증가하면, 관련 지시를 따라야 함. │ │ ├───────┼───────────────────────────────────────────────┤ │ │탱크 │액체가 안전장치를 통해 분출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을 탱크로부터 멀리할 것. │ │ │ │화재에 노출된 화물운송단위물은 충분한 양의 물로써 냉각 시킬 것. │ │ │ │화재가 소화된 후, 확인하고 냉각을 지속할 것. 관찰을 지속할 것. │ │ │ │화재가 소화된 후, 탱크의 외부가 냉각될 때 까지 물분사는 지속한다. 냉각기를 점검하고, 탱크를 관│ │ │ │찰할 것. 온도를 수시로 점검할 것. │ ├───┼───────┼───────────────────────────────────────────────┤ │온도 │IBC포함 │만약 제어온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냉각장치를 검사하고 수리하여야 함.(사용설명서 참조) 만약 수│ │상승 │화물운송단위 │리가 불가능하거나 온도제어가 복구 불가한 경우에는 화물의 제조자에 연락하여야 함. │ │ │물 │만약 비상온도에 도달했으나 냉각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화물의 제조자와 연락하고 화물의 처분 │ │ │ │을 고려하여야 함. 화재진압반을 대기시킬 것. │ │ │ │만약 냉각기가 파손되고 비상온도에 도달하면, 화물의 제조자에 연락할 것. 비상온도에 도달하면, 냉│ │ │ │각기를 수리하거나 포장화물을 처분하는데 12시간이 남음. 12시간 이후에, 거리를 유지하고 화재에 │ │ │ │맞설 준비를 할 것. │ │ ├───────┼───────────────────────────────────────────────┤ │ │탱크 │만약 제어온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냉각장치를 검사하고 수리하여야 함.(사용설명서 참조) 만약 수│ │ │ │리가 불가능하거나 온도제어가 복구 불가한 경우에는 화물의 제조자에 연락하여야 함. │ │ │ │만약 비상온도에 도달했으나 냉각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화물의 제조자에 연락하여야 함. 거리 │ │ │ │를 유지하고, 유연한 호스를 이용하여 바닥출구를 경유하여 배밖으로 비우는 것을 고려해야 함. │ │ │ │만약 냉각기가 파손되고 비상온도에 도달하면, 수리는 온도가 비상온도를 5。C 초과하지 않는 동안 │ │ │ │이루어져야 함. 그후에, 가능하다면 유연한 호스를 열린 탱크 바닥에 부착하여 비우는 것을 고려해 │ │ │ │야 함. │ ├───┼───────┼───────────────────────────────────────────────┤ │연기 │IBC포함 │소화진압반을 비상대기 시킬 것. │ │발생 │화물운송단위 │화물 컨테이너에 접근하지 말 것이며, 연기발생이 증가하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화재진압 준비 │ │ │물 │를 할 것. 연기가 멈추면 냉동장치를 점검하고 온도상승에 따른 안내서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 │ │ │ │다시 연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계속 감시를 할 것. │ │ ├───────┼───────────────────────────────────────────────┤ │ │탱크 │탱크의 안전변을 통하여 액체가 분출될 수도 있으니 사람들을 탱크로부터 멀리 피하게 하고 화재에 │ │ │ │노출된 화물운송단위물을 냉각시킬 것. 보호된 장소에서 물을 분무할 것. │ │ │ │연기나 압력 안전변으로부터의 분출이 완화되고 비상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유연한 호스를 사용하여 │ │ │ │탱크 바닥의 출구밸브를 통해 탱크 내용물을 선외로 버리고 탱크를 비우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임. │ │ │ │비록 연기나 압력 안전변으로부터의 분출이 멈추었다 하여도 다시 연기가 날 수도 있으니 수 시간 │ │ │ │동안 물을 계속 분무하여야 하며 탱크를 계속 감시하여야 함. │ ├───┴───────┴───────────────────────────────────────────────┤ │특별한 경우: 없음 │ └───────────────────────────────────────────────────────────┘ F-G 물반응성물질 ┌──────────┬───────────────────────────────────────────────┐ │일반 요구사항 │화재 발생시, 화재에 노출된 화물은 폭발하거나 그 내용물이 파열될 수 있음. │ │ │파열된 용기로부터 누출된 액체물질은 발화하여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음. │ │ │열에 노출된 탱크 내의 화물은 비등액체-팽창 증기 폭발(BLEVE)로 화재 시나 화재 후 갑자기 폭발 │ │ │할 수 있음. │ │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보호된 위치에서 화재를 진압 할 것. │ │ │복사열 및 화재에 근접한 지역의 냉각을 위해서 단번에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함. │ │ │해당 물질에 물이 직접 접촉할 경우, 그 물질의 연소를 개시하거나 화재 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음. │ │ │화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며 화재가 발생한 화물을 침수시킬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만 다량의 물 │ │ │이 열 반응을 현저히 감소시켜 화재를 멈추게 할 수 있음. │ │ │화재의 확산이 통제되지 아니할 위험에 대하여 고려할 것. │ ├───┬──────┼───────────────────────────────────────────────┤ │갑판상│포장화물 │물이나 폼(분말)을 사용하지 말 것; │ │부 │ │실행 가능하다면 불활성 건식 분말로 화재를 질식시켜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소하도록 │ │화물화│ │내버려 둘 것. │ │재 │ │다량의 물로 화물 주변을 냉각시킬 것. │ │ ├──────┼───────────────────────────────────────────────┤ │ │화물운송단위│연소하도록 내버려 둘 것. │ │ │물 │다량의 물로 화물 주변을 냉각시킬 것. │ │ │ │가능하다면 이동식 방수포의 수막 기능을 활용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할 것. 물이 화물운송단위물 │ │ │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 ├───┴──────┼───────────────────────────────────────────────┤ │갑판하부 화물화재 │환기를 중지하고 해치를 닫을 것. │ │ │고정식 소화장치가 이용되어야 함. │ │ │만약 이것이 실행 불가능하면, 갑판하부의 밀폐된 공간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말 것. │ │ │다량의 물로 화물 주변을 냉각시킬 것. │ ├──────────┼───────────────────────────────────────────────┤ │ │실행 가능하다면 화재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 화물을 제거하거나 선외로 버릴 것. 그 외 의 화물은 │ │화재노출 화물 │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냉각시킬 것. 가능하다면 이동식 방수포의 수막 기능을 활용하여 화재의 확산 │ │ │을 방지할 것. │ ├──────────┼───────────────────────────────────────────────┤ │특별한 경우: │물과 접촉 시 대량의 인화성 가스를 생성하며, 생성된 인화성 증기가 즉시 발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 │제4.3급 용기등급 1 │매우 위험한 폭발성 대기를 형성할 수 있음. │ └──────────┴───────────────────────────────────────────────┘ F-H 폭발 잠재력이 있는 산화성물질 ┌──────────┬───────────────────────────────────────────────┐ │일반 요구사항 │화재 발생시, 화재에 노출된 화물은 폭발하거나 내용물이 분출됨. │ │ │승무원은 폭발 위험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함. │ │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보호된 위치에서 화재를 진압 할 것 │ │ │갑작스럽거나 짧은 기간의 사고(예, 폭발)는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음. │ │ │ │ ├───┬──────┼───────────────────────────────────────────────┤ │갑판상│포장화물 │가능한 한 많은 호스를 사용하여 다량의 물을 분사할 것. │ │부 ├──────┤ │ │화물화│화물운송단위│ │ │재 │물 │ │ ├───┴──────┼───────────────────────────────────────────────┤ │갑판하부 화물화재 │최대의 환기를 위해 해치를 열 것. │ │ │고정식 소화장치는 이 화재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음. │ │ │가능한 한 많은 호스를 사용하여 다량의 물을 분사할 것. │ ├──────────┼───────────────────────────────────────────────┤ │ │열에 노출된 포장화물을 옮기지 말 것. │ │화재노출 화물 │실행 가능하다면, 화재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 포장화물을 제거하거나 선외로 버릴 것. 만약 화물 │ │ │이 직접적으로 화재에 휩싸이지 않았다면, 불이 화물에 닿지 않도록 힘쓸 것. │ │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을 화물에 분사하여 화물을 젖게 만들어 불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 │ │할 것. 만약 화물에 불이 붙었다면, 화재진압반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계속 화 │ │ │재를 진압할 것. │ │ │실행가능한 곳이라면 화재에 노출된 화물은 노출되지 않은 화물과 분리하여 젖은 상태로 유지할 것 │ │ │이며 안전한 거리에서 계속 감시하여야 함. │ ├──────────┴───────────────────────────────────────────────┤ │특별한 경우: 없음. │ └──────────────────────────────────────────────────────────┘ F-J 온도관리가 불필요한 자기반응성 물질과 유기과산화물 ┌───────────┬───────────────────────────────────────────────┐ │일반 요구사항 │화재에 노출된 화물은 격렬하게 분해반응을 할 수 있음. │ │ │선원들은 폭발위험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보호된 장소에서 화재를 진압 할 것. │ ├────┬──────┼───────────────────────────────────────────────┤ │갑판상 │포장화물 │해당없음 │ │부 ├──────┼───────────────────────────────────────────────┤ │화물화 │화물운송단위│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화재가 발생한 화물운송단위물 및 근접한 화물을 냉각시킬 것. │ │재 │물 │화재를 진압한 후에도 수 시간 동안 화재가 일어난 화물운송단위물에 분무하여야 하고 연기 분출이 │ │ │ │완전히 멈춘 후에도 화물운송단위물을 열지 말 것. 그 후에 가능하다면 화물이나 IBC 용기를 최소 │ │ │ │한 한 시간 이상 물로 냉각시켜 줄 것. 또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내용물을 점검하고 다시 연기가 발 │ │ │ │생할 시에는 물을 더 분사하여 냉각시키고 잔유물을 선외로 버릴 것. │ │ │ │오염된 지역을 완전히 청소할 것. │ │ │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후에도 화물운송단위물을 계속 감시할 것. │ ├────┴──────┼───────────────────────────────────────────────┤ │갑판하부 화물화재 │해당없음 - 이 기준에 따라 갑판하부 적재는 허용되지 않음. 무선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 ├────┬──────┼───────────────────────────────────────────────┤ │화재노 │IBC 포함 │화재에 노출된 화물운송단위물을 물을 사용하여 냉각시킬 것. │ │출화물 │화물운송단위│화재를 진압한 후 화물운송단위물을 계속 감시할 것. │ │ │물 │연기의 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되는 안내서에 따를 것. │ │ ├──────┼───────────────────────────────────────────────┤ │ │탱크 │탱크의 안전변으로부터 액이 방출될 수도 있으니 사람들을 탱크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할 것. 화재에 │ │ │ │노출된 화물운송단위물을 물을 사용하여 냉각시킬 것 │ │ │ │화물 제조자(송화주)와 연락을 취할 것. │ │ │ │온도가 50도씨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탱크를 냉각시킬 것. │ │ │ │자주 온도를 점검하고 만약 온도가 다시 상승한다면 화물운송단위물을 물로 냉각시킬 것. │ │ │ │유연한 호스를 사용하여 탱크 바닥의 출구 밸브를 사용하여 선외로 화물을 버리고 탱크를 비우는 │ │ │ │것을 고려할 것. │ ├────┼──────┼───────────────────────────────────────────────┤ │연기발 │ │화물운송단위물을 물로 냉각시킬 것. │ │생화물 │IBC 포함 │안전한 장소에서 물을 분사할 것. │ │ │화물운송단위│연기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화물운송단위물을 개방하지 말 것. 그 후에 가능하다면 포장화물이나 │ │ │물 │IBC용기를 물을 사용하여 최소한 한 시간 이상 냉각 시켜 줄 것. 또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내용물 │ │ │ │을 점검하고 다시 연기가 발생할 시에는 물을 더 분사하여 냉각시키고 잔유물을 선외로 버릴 것. 오 │ │ │ │염된 지역을 완전히 청소할 것. │ │ ├──────┼───────────────────────────────────────────────┤ │ │탱크 │탱크의 안전변으로부터 액이 방출될 수도 있으니 사람들을 탱크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할 것. 화재에 │ │ │ │노출된 화물운송단위물을 물을 사용하여 냉각 시킬 것. │ │ │ │안전한 장소에서 물을 분사할 것. │ │ │ │비록 연기의 방출이나 압력 안전변으로부터 방출이 멈추었다 하여도 온도가 50도씨 이하로 떨어질 │ │ │ │때까지 계속하여 탱크를 냉각시킬 것. │ │ │ │자주 온도를 점검하고 만약 온도가 다시 상승한다면 화물운송단위물을 물로 냉각시킬 것. │ │ │ │유연한 호스를 사용하여 탱크 바닥의 출구 밸브를 사용하여 선외로 화물을 버리고 탱크를 비우는 │ │ │ │것을 고려할 것. │ ├────┴──────┴───────────────────────────────────────────────┤ │특별한 경우: 없음 │ └───────────────────────────────────────────────────────────┘ 2. 유출시 비상조치의 종류 S-A 독성물질 ┌─────────────┬──────────────────────────────────────────────┐ │일반 요구사항 │보호의 및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할 것. │ │ │보호의 착용 시에도 접촉을 피할 것. │ │ │실행 가능하다면 유출을 멈추게 할 것. │ │ │오염된 의복은 물로 씻은 후 제거할 것. │ ├─────┬───────┼──────────────────────────────────────────────┤ │갑판상부 │포장화물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선외로 씻어 낼 것. 유출된 곳에 직접 물을 강하게 분사하지 말 것. │ │유출 │(소량유출) │유출하는 화물에는 접근을 금할 것. │ │ │ │유출된 장소를 완전히 청소할 것. │ │ ├───────┼──────────────────────────────────────────────┤ │ │화물운송단위물│선교와 거주구가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향하도록 할 것. │ │ │(대량유출) │충분한 물을 사용 선외로 씻어 낼 것. 유출된 곳에 직접 물을 강하게 분사하지 말 것. │ │ │ │유출하는 화물에는 접근을 금할 것. │ │ │ │유출된 장소를 완전히 청소할 것. │ ├─────┼───────┼──────────────────────────────────────────────┤ │갑판하부 │포장화물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하지 않고는 유출된 장소에 들어가지 말 것. │ │유출 │(소량유출) │들어가기 전에 대기상태를 점검할 것(독성 및 폭발의 위험성). 만약 대기상태를 점검할 수 없을 │ │ │ │시에는 들어가지 말 것. 증기가 증발하도록 둘 것. 접근 금지. │ │ │ │액체: 유출된 공간을 충분히 환기시킬 것. 유출물이 밀폐된 공간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을 │ │ │ │것. (예, 가능하다면 불활성 물질 또는 시멘트로 막음으로서) │ │ │ │고체: 유출물을 수거할 것. 선외로 버릴 것. 아니면 접근을 금하고 무선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 │ │ │구할 것. │ │ ├───────┼──────────────────────────────────────────────┤ │ │화물운송단위물│접근 금지. 무선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전문가들에 의한 위험성 평가가 있은 후 계속 │ │ │(대량유출) │진행할 것. 적절한 환기조치를 취할 것.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하지 않고는 유출된 장소에 들 │ │ │ │어가지 말 것. 들어가기 전에 대기상태를 점검할 것(독성 및 폭발의 위험성). 만약 대기상태를 │ │ │ │점검할 수 없을 시에는 들어가지 말 것. 휘발물이 증발하도록 둘 것. 접근 금지. 환기장치가 │ │ │ │사용되는 곳에서는 선박의 다른 지역으로 독성증기나 휘발성분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 │ │ │ │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 │ │액체: 유출된 공간을 충분히 환기시킬 것. 선창의 바닥으로 깨끗이 씻어 내릴 것. 펌프를 이 │ │ │ │용해 선외로 배출시킬 것. │ │ │ │고체: 유출물을 수거할 것. 유출된 고체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플라스틱 판으로 덮어 줄 │ │ │ │것. 선외로 배출시킬 것. 또는 햇치를 닫고 배가 부두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것. │ ├─────┴───────┼──────────────────────────────────────────────┤ │특별한 경우 │ │ │해양오염물질 표시 │가능한 한 낮은 위치로 선외로 배출되도록 할 것. 충분한 물로 희석시킬 것. 사고 내용을 │ │ │MARPOL의 보고항목에 따라 보고할 것. │ │UN 3546 │ │ │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내용물이 유출될 수 있음. │ │ │손상되지 않은 제품은 수거할 수 있음. │ └─────────────┴──────────────────────────────────────────────┘ S-B 부식성물질 ┌─────────────┬─────────────────────────────────────────────┐ │일반 요구사항 │보호의 및 자장식 호흡구 착용. 보호의 착용 시에도 접촉을 피할 것 │ │ │유출물에 접근을 금할 것. 발생하는 휘발물로부터 접근을 금할 것. │ │ │심지어 아주 짧은 시간동안 소량의 휘발물을 흡입 시에도 호흡곤란을 야기할 수 있음 │ │ │물질 표면에 물을 사용하면 격렬한 반응이나 독성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음. 유출물은 선박의 │ │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음 │ │ │오염된 의복은 물로 씻은 후 제거할 것 │ ├─────┬───────┼─────────────────────────────────────────────┤ │갑판상부 │포장화물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선외로 씻어 낼 것. 유출된 곳에 직접 물을 강하게 분사하지 말 것. 유 │ │유출 │(소량유출) │출하는 화물에는 접근을 금할 것. │ │ │ │유출된 장소를 완전히 청소할 것. │ │ ├───────┼─────────────────────────────────────────────┤ │ │화물운송단위물│선교와 거주구가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향하도록 할 것. │ │ │(대량유출) │물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독성이나 부식성 증기를 제거함으로써 선원과 거주구를 보호할 것. │ │ │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선외로 씻어 낼 것. 유출된 곳에 직접 물을 강하게 분사하지 말 것. 유 │ │ │ │출하는 화물에는 접근을 금할 것. 유출된 장소를 완전히 청소할 것. │ ├─────┼───────┼─────────────────────────────────────────────┤ │갑판하부 │포장화물 │적절한 환기조치를 취할 것.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하지 않고는 유출된 장소에 들어가지 말 것. │ │누출 │(소량유출) │들어가기 전에 대기상태를 점검할 것(독성 및 폭발의 위험성). 만약 대기상태를 점검할 수 없 │ │ │ │을 시에는 들어가지 말 것. 휘발물이 증발하도록 둘 것. 접근 금지. │ │ │ │액체: 유출된 공간을 충분히 환기시킬 것.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선창의 바닥으로 깨끗이 씻 │ │ │ │어 내릴 것. 다량의 물을 사용할 것. 펌프를 이용해 선외로 배출시킬 것. │ │ │ │고체: 유출물을 수거할 것. 선외로 버릴 것.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선창의 바닥으로 깨끗이 씻 │ │ │ │어 내릴 것. 펌프를 이용해 선외로 배출시킬 것. │ │ ├───────┼─────────────────────────────────────────────┤ │ │화물운송단위물│선교와 거주구가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향하도록 할 것. │ │ │(대량유출) │물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독성이나 부식성 증기를 제거함으로써 선원과 거주구를 보호할 것. │ │ │ │오염공간에 진입을 금할 것. 접근 금지. 무선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전문가들에 의 │ │ │ │한 위험성 평가가 있은 후 계속 진행할 것. 적절한 환기 장치를 공급 할 것. 자장식 호흡구 │ │ │ │를 착용하지 않고는 유출된 장소에 들어가지 말 것. 들어가기 전에 대기상태를 점검할 것(독 │ │ │ │성 및 폭발의 위험성). 만약 대기상태를 점검할 수 없을 시에는 들어가지 말 것. 휘발물이 증 │ │ │ │발하도록 둘 것. 접근 금지. 환기장치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선박의 다른 지역으로 독성증기나 │ │ │ │휘발성분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예, 거주구, 기계실, │ │ │ │작업장) │ │ │ │액체: 유출된 공간을 충분히 환기시킬 것.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선창 바닥으로 깨끗이 씻어 │ │ │ │내릴 것. 펌프를 이용해 선외로 배출시킬 것. │ │ │ │고체: 유출물을 수거할 것.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잔유물을 창고 바닥으로 깨끗이 씻어 내릴 │ │ │ │것. 펌프를 이용해 선외로 배출시킬 것. │ ├─────┴───────┼─────────────────────────────────────────────┤ │특별한 경우 │ │ │해양오염물질 표시 │사고 내용을 MARPOL의 보고항목에 따라 보고할 것. │ │ │ │ │UN 2802, UN 2809, │물과 반응하지 않음. 보호의를 심하게 부식시키지 않음. 실행 가능하면 유출물을 수거할 것. │ │UN 3506 │선외로 배출하는 것을 금하고, 무선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 │ │ │ │UN 3547 │제품이 손상된 경우, 내용물이 유출될 수 있음. 손상되지 않은 제품은 수거할 수 있음. │ └─────────────┴─────────────────────────────────────────────┘ S-C 인화성, 부식성 액체 ┌─────────────┬─────────────────────────────────────────────┐ │일반 요구사항 │보호의 및 자장식 호흡구 착용. 보호의 착용 시에도 접촉을 피할 것 │ │ │유출물에 접근을 금할 것. 발생하는 휘발물로부터 접근금지 │ │ │심지어 아주 짧은 시간동안 소량의 휘발물을 흡입 시에도 호흡곤란을 야기할 수 있음 │ │ │물질 표면에 물을 사용하면 격렬한 반응이나 독성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음. 유출물은 선박의 │ │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음 │ │ │유출물에서 또는 물과의 반응으로 인화성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음. │ │ │모든 점화원을 피할 것.(예, 라이터 불, 보호되지 않은 전구, 손으로 취급하는 전기기기, 마찰 │ │ │등) │ │ │오염된 의복은 물로 씻은 후 제거할 것 │ ├─────┬───────┼─────────────────────────────────────────────┤ │갑판상부 │포장화물 │충분한 물로 선외로 씻어 낼 것. 유출된 곳에 직접 물을 강하게 분사하지 말 것. 유출하는 화물 │ │유출 │(소량유출) │에는 접근을 금할 것. 유출된 장소를 완전히 청소할 것. │ │ ├───────┼─────────────────────────────────────────────┤ │ │화물운송단위물│선교와 거주구가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향하도록 할 것. │ │ │(대량유출) │물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독성이나 부식성 증기를 제거함으로써 선원과 거주구를 보호할 것. │ │ │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선외로 씻어 낼 것. 유출된 곳에 직접 물을 강하게 분사하지 말 것. 유출 │ │ │ │하는 화물에는 접근을 금할 것. 유출된 장소를 완전히 청소할 것. │ ├─────┼───────┼─────────────────────────────────────────────┤ │갑판하부 │포장화물 │적절한 환기조치를 취할 것.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하지 않고는 유출된 갑판에 들어가지 말 것. │ │유출 │(소량유출) │들어가기 전에 대기상태를 점검할 것(독성 및 폭발의 위험성). 만약 대기상태를 점검할 수 없을 │ │ │ │시에는 들어가지 말 것. 휘발물이 증발하도록 둘 것. 접근 금지. │ │ │ │액체: 유출 공간에 충분한 환기 조치를 취할 것. 선창의 유출물 위에 물을 분사하여 인화성 증 │ │ │ │기를 점화로부터 보호할 것.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선창의 바닥으로 깨끗이 씻어 내릴 것. 펌 │ │ │ │프를 이용해 선외로 배출시킬 것. │ │ │ │고체: 유출물을 수거할 것. 선외로 버릴 것.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선창의 바닥으로 깨끗이 씻 │ │ │ │어 내릴 것. 펌프를 이용해 선외로 배출시킬 것. │ │ ├───────┼─────────────────────────────────────────────┤ │ │화물운송단위물│선교와 거주구가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향하도록 할 것. │ │ │(대량유출) │물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독성이나 부식성 증기를 제거함으로써 선원과 거주구를 보호할 것. │ │ │ │오염공간 진입금지, 접근 금지. 무선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전문가들에 의한 위험성 │ │ │ │평가가 있은 후 계속 진행할 것. 적절한 환기 조치을 취할 것.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하지 않고 │ │ │ │는 유출된 장소에 들어가지 말 것. 들어가기 전에 대기상태를 점검할 것(독성 및 폭발의 위험 │ │ │ │성). 만약 대기상태를 점검할 수 없을 시에는 들어가지 말 것. 휘발물이 증발하도록 둘 것. 접 │ │ │ │근 금지. 환기장치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선박의 다른 지역으로 독성증기나 휘발성분이 들어가 │ │ │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예, 거주구, 기계실, 작업장) │ │ │ │액체: 유출된 공간을 충분히 환기시킬 것. 유출물의 표면에 물을 분사하여 인화성 증기가 점화 │ │ │ │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선창의 바닥으로 깨끗이 씻어 내릴 것. 펌프를 │ │ │ │이용해 선외로 배출시킬 것. │ │ │ │고체: 유출물을 수거할 것.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잔유물을 창고 바닥으로 깨끗이 씻어 내릴 │ │ │ │것. 펌프를 이용해 선외로 배출시킬 것. │ ├─────┴───────┼─────────────────────────────────────────────┤ │특별한 경우 │ │ │해양오염물질 표시 │사고 내용을 MARPOL의 보고항목에 따라 보고할 것. │ │ │ │ │UN 2029, UN 3484 │유출된 물질은 자기발화 가능성이 있음 │ │ │ │ └─────────────┴─────────────────────────────────────────────┘ S-D 인화성액체 ┌─────────────┬─────────────────────────────────────────────┐ │일반 요구사항 │보호의 및 자장식 호흡구 착용. │ │ │모든 점화원을 피할 것. (예, 라이터 불, 보호되지 않은 전구, 손으로 취급하는 전기기기, 마찰 │ │ │등) │ │ │실행 가능하다면 유출을 멈추게 할 것. │ │ │보호의 착용 시에도 접촉을 피할 것. │ │ │유출된 물질은 인화성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음 │ │ │오염된 의복은 물로 씻은 후 제거할 것 │ ├─────┬───────┼─────────────────────────────────────────────┤ │갑판상부 │포장화물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선외로 씻어 낼 것. 유출된 곳에 직접 물을 강하게 분사하지 말 것. │ │유출 │(소량유출) │유출하는 화물에는 접근을 금할 것. 유출된 장소를 완전히 청소할 것. │ │ ├───────┼─────────────────────────────────────────────┤ │ │화물운송단위물│선교와 거주구가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향하도록 할 것. │ │ │(대량유출)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선외로 씻어 낼 것. 유출된 곳에 직접 물을 강하게 분사하지 말 것. 유출 │ │ │ │하는 화물에는 접근을 금할 것. 유출된 장소를 완전히 청소할 것. │ ├─────┼───────┼─────────────────────────────────────────────┤ │갑판하부 │포장화물 │오염된 공간의 모든 가능한 점화원을 차단할 것. 적절한 환기조치를 취할 것. 자장식 호흡구를 │ │누출 │(소량유출) │착용하지 않고는 유출된 갑판에 들어가지 말 것. 들어가기 전에 대기상태를 점검할 것(독성 및 │ │ │ │폭발의 위험성). 만약 대기상태를 점검할 수 없을 시에는 들어가지 말 것. 휘발물이 증발하도록 │ │ │ │둘 것. 접근 금지. │ │ │ │유출된 공간에 충분한 환기 조치를 취할 것. 선창의 유출물 위에 물을 분사하여 인화성 증기를 │ │ │ │점화로부터 보호할 것.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선창의 바닥으로 깨끗이 씻어 내릴 것. 펌프를 │ │ │ │이용해 선외로 배출시킬 것. │ │ ├───────┼─────────────────────────────────────────────┤ │ │화물운송단위물│선교와 거주구가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향하도록 할 것. │ │ │(대량유출) │물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독성이나 부식성 증기를 제거함으로써 선원과 거주구를 보호할 것. │ │ │ │오염공간 진입금지, 접근 금지. 무선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전문가들에 의한 위험성 │ │ │ │평가가 있은 후 계속 진행할 것. 적절한 환기 조치을 취할 것.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하지 않고 │ │ │ │는 유출된 장소에 들어가지 말 것. 들어가기 전에 대기상태를 점검할 것(독성 및 폭발의 위험 │ │ │ │성). 만약 대기상태를 점검할 수 없을 시에는 들어가지 말 것. 휘발물이 증발하도록 둘 것. 접 │ │ │ │근 금지. 환기장치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선박의 다른 지역으로 독성증기나 휘발성분이 들어가 │ │ │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예, 거주구, 기계실, 작업장) │ │ │ │유출된 공간을 충분히 환기시킬 것. 유출물의 표면에 물을 분사하여 인화성 증기가 점화되지 않 │ │ │ │도록 보호할 것.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선창의 바닥으로 깨끗이 씻어 내릴 것. 펌프를 이용해 │ │ │ │선외로 배출시킬 것. │ ├─────┴───────┼─────────────────────────────────────────────┤ │특별한 경우 │ │ │ │ │ │해양오염물질 표시 │사고 내용을 MARPOL의 보고항목에 따라 보고할 것. │ │ │ │ │UN 2749 │유출된 물질의 자기발화 가능성이 있음. │ │ │ │ │UN 3359 │훈증소독중인 화물운송단위물은 개방되었을 때 환기되어 질 것이나, 경험상으로 볼 때 독성소독 │ │ │성분이 화물 안쪽이나 환기되지 않은 구역에 남아 있음. │ │ │훈증소독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 │ │ │ │UN 3540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내용물이 유출될 수 있음. 손상되지 않은 제품은 수거 및 재포장을 할 │ │ │수 있음. │ └─────────────┴─────────────────────────────────────────────┘ S-E 인화성 액체, 부유성 ┌─────────────┬─────────────────────────────────────────────┐ │일반 요구사항 │모든 점화원을 피할 것. (예, 라이터 불, 보호되지 않은 전구, 손으로 취급하는 전기기기, 마찰 │ │ │등) 인화성 액체는 유출시 인화성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 │ │보호의 및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할 것. │ │ │실행 가능하다면 유출을 멈추게 할 것. │ │ │일반적으로, 이 조치에 포함되는 물질은 연료유 특성을 가지는 물질임. 이들은 물과 혼합되지 │ │ │않으며 물 표면에 쉽게 뜸. 기계실에서 사용하듯이 불활성이며 흡수성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 모 │ │ │든 경우에 있어 적절함. 끈적이는 액체는 삽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스파크 방지용 삽이 │ │ │나 철분을 함유하지 않은 삽을 이용할 것. │ │ │좁은 지역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경유나 세척성분 제품을 사용할 것. 인화성 위험을 감안하여 전 │ │ │지역을 깨끗하게 청소할 것. │ │ │유출된 물질의 선외 배출은 바다 표면에 유류 오염을 야기하며, 이 경우에는 해양 주 관청에 연 │ │ │락할 것. │ │ │MARPOL 보고사항에 따라 선외 배출을 보고할 것. │ ├─────┬───────┼─────────────────────────────────────────────┤ │갑판상부 │포장화물 │유류용 드럼, 금속제 상자 또는 회수용기에 유출물을 수거할 것. 불활성이며 흡수성 물질을 사 │ │유출 │(소량유출) │용할 수도 있음. │ │ ├───────┼─────────────────────────────────────────────┤ │ │화물운송단위물│밀폐된 공간으로 유출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을 것(예, 불활성 물질이나 시멘트 등으로 막 │ │ │(대량유출) │음으로써). 유류용 드럼, 금속제 상자 또는 회수용기에 유출물을 수거할 것. 불활성이며 흡수성 │ │ │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음. │ │ │ │또는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선외로 씻어낼 것. │ ├─────┼───────┼─────────────────────────────────────────────┤ │갑판하부 │포장화물 │오염된 공간의 모든 가능한 점화원을 차단할 것. 적절한 환기조치를 취할 것. 자장식 호흡구를 │ │유출 │(소량유출) │착용하지 않고는 유출된 갑판에 들어가지 말 것. 들어가기 전에 대기상태를 점검할 것(독성 및 │ │ │ │폭발의 위험성). 만약 대기상태를 점검할 수 없을 시에는 들어가지 말 것. 휘발물이 증발하도록 │ │ │ │둘 것. 접근 금지. │ │ │ │유류용 드럼, 금속제 상자 또는 회수용기에 유출물을 수거할 것. 불활성이며 흡수성 물질을 사 │ │ │ │용할 수도 있음. 수거한 유출물은 환기가 잘 되는 장소 또는 갑판상부에만 보관할 것. │ │ ├───────┼─────────────────────────────────────────────┤ │ │화물운송단위물│오염된 공간의 모든 가능한 점화원을 차단할 것. 적절한 환기 조치를 취할 것. 자장식 호흡구를 │ │ │(대량유출) │착용하지 않고는 유출된 장소에 들어가지 말 것. 들어가기 전에 대기상태를 점검할 것(독성 및 │ │ │ │폭발의 위험성). 만약 대기상태를 점검할 수 없을 시에는 들어가지 말 것. 휘발물이 증발하도록 │ │ │ │둘 것. 환기장치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선박의 다른 지역으로 독성증기나 휘발성분이 들어가는 │ │ │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예, 거주구, 기계실, 작업장). │ │ │ │유출된 공간을 충분히 환기시킬 것. 유출물의 표면에 물을 분사하여 인화성 증기가 점화되지 않 │ │ │ │도록 보호할 것.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선창의 바닥으로 깨끗이 씻어 내릴 것. │ │ │ │선상 유류 오염 비상계획에 따라 유출물을 처리할 것. 또는 무선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 ├─────┴───────┼─────────────────────────────────────────────┤ │특별한 경우 │ │ │UN1136, UN1993 │이들 물질은 물과 혼합될 수 있으며 따라서 표면에 부유하지 않을 수 있음. │ │ │이런 경우에는 유출시 비상조치 S-D 가 적절함. │ │ │ │ │UN1139, UN1263 │유출된 장소를 완전히 깨끗이 청소할 필요는 없음. 잔유물은 말라버리고 표면을 덮어 버릴 것 │ │UN1866 │임. │ │ │ │ └─────────────┴─────────────────────────────────────────────┘ S-F 수용성 해양오염 물질 ┌─────────────┬─────────────────────────────────────────────┐ │일반 요구사항 │적당한 보호의 및 자장식 호흡구 착용. │ │ │실행 가능하다면 유출을 멈추게 할 것. │ │ │이 조치에 포함되는 물질은 해양환경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할 것임. 선외로 버리는 것을 피할 │ │ │것. 기계실에서 사용하듯이 흡수성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있어 적절함. 끈적이는 │ │ │액체는 삽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 │유출된 물질의 선외 배출은 해양 생물체를 포함하여 해양환경에 손상을 줄 것임. 이 경우에는 │ │ │해양 주 관청에 연락할 것. │ │ │MARPOL 보고사항에 따라 선외 배출을 보고할 것. │ ├─────┬───────┼─────────────────────────────────────────────┤ │갑판상부 │포장화물 │액체: 불활성이며 흡수성 물질로 덮어 줄 것. │ │유출 │(소량유출) │유류용 드럼, 금속제 상자 또는 회수용기를 유출물을 수거할 것. │ │ │ │고체: 유출물을 수거할 것. │ │ ├───────┼─────────────────────────────────────────────┤ │ │화물운송단위물│만약 가능하다면 밀폐된 공간으로(예, 불활성이며 흡수성 물질이나 시멘트 등으로 막음으로써) │ │ │(대량유출) │유출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을 것. │ │ │ │액체: 빈 탱크, 유류용 드럼, 금속제 상자 또는 회수용기를 사용하여 유출물을 수거할 것. │ │ │ │불활성이며 흡수성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음. │ │ │ │고체: 유출물을 유류용 드럼이나 금속성 용기에 수거할 것. │ ├─────┼───────┼─────────────────────────────────────────────┤ │갑판하부 │포장화물 │액체: 불활성이며 흡수성 물질로 덮어 줄 것. │ │유출 │(소량유출) │유류용 드럼, 금속제 상자 또는 회수용기 유출물을 수거할 것. │ │ │ │고체: 유출물을 수거할 것. │ │ ├───────┼─────────────────────────────────────────────┤ │ │화물운송단위물│만약 가능하다면 밀폐된 공간으로(예, 불활성이며 흡수성 물질이나 시멘트 등으로 막음으로써) │ │ │(대량유출) │유출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을 것. │ │ │ │액체: 빈 탱크, 유류용 드럼, 금속제 상자 또는 회수용기를 사용하여 유출물을 수거할 것. 불활 │ │ │ │성이며 흡수성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음. │ │ │ │고체: 유출물을 유류용 드럼이나 금속성 상자에 수거할 것.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선창의 바닥 │ │ │ │으로 깨끗이 씻어 내릴 것. │ │ │ │선상 유류 오염 비상계획에 따라 유출물을 처리할 것. │ ├─────┴───────┴─────────────────────────────────────────────┤ │특별한 경우 : 없음 │ └───────────────────────────────────────────────────────────┘ S-G 가연성 고체와 자기반응성 물질 ┌─────────────┬─────────────────────────────────────────────┐ │일반 요구사항 │보호의 및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할 것. │ │ │모든 점화원을 피할 것. (예, 라이터 불, 보호되지 않은 전구, 손으로 취급하는 전기기기, 마찰 │ │ │등) 스파크 방지용 신발을 신을 것. │ │ │실행 가능하다면 유출을 멈추게 할 것. │ ├─────┬───────┼─────────────────────────────────────────────┤ │갑판상부 │포장화물 │충분한 물로 유출물을 선외로 씻어 낼 것. 유출하는 화물에는 접근을 금할 것. │ │유출 │(소량유출) │ │ │ ├───────┤ │ │ │화물운송단위물│ │ │ │(대량유출) │ │ ├─────┼───────┼─────────────────────────────────────────────┤ │갑판하부 │포장화물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하지 않고는 유출된 장소에 들어가지 말 것. │ │유출 │(소량유출) │들어가기 전에 대기상태를 점검할 것(독성 및 폭발의 위험성). │ │ │ │가능하면 유출물을 수거하여 담을 것. 선외로 버릴 것. │ │ │ │유출물을 부드러운 솔이나 플라스틱 받침대를 사용하여 수거할 것. │ │ ├───────┼─────────────────────────────────────────────┤ │ │화물운송단위물│적절한 환기 조치을 취할 것 │ │ │(대량유출)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하지 않고는 유출된 장소에 들어가지 말 것. │ │ │ │들어가기 전에 대기상태를 점검할 것(독성 및 폭발의 위험성). │ │ │ │가능하면 유출물을 수거하여 담을 것. 선외로 버릴 것. │ │ │ │유출물을 부드러운 솔이나 플라스틱 받침대를 사용하여 수거할 것. │ ├─────┴───────┼─────────────────────────────────────────────┤ │특별한 경우 │ │ │UN 3541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내용물이 유출될 수 있음. 손상되지 않은 제품은 수거할 수 있음. │ └─────────────┴─────────────────────────────────────────────┘ S-H 가연성고체(응고성 물질) ┌─────────────┬─────────────────────────────────────────────┐ │일반 요구사항 │보호의 및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할 것. │ │ │모든 점화원을 피할 것. (예, 라이터 불, 보호되지 않은 전구, 손으로 취급하는 전기기기, 마찰 │ │ │등) 스파크 방지용 신발을 신을 것. │ │ │실행 가능하다면 유출을 멈추게 할 것. │ │ │유출된 물질 위를 걷거나 만지지 말 것. │ ├─────┬───────┼─────────────────────────────────────────────┤ │갑판상부 │포장화물 │마른 불활성 물질로 덮어 수거 할 것. 선외로 버릴 것. │ │유출 │(소량유출) │ │ │ ├───────┤ │ │ │화물운송단위물│ │ │ │(대량유출) │ │ ├─────┼───────┤ │ │갑판하부 │포장화물 │ │ │유출 │(소량유출) │ │ │ ├───────┤ │ │ │화물운송단위물│ │ │ │(대량유출) │ │ ├─────┴───────┴─────────────────────────────────────────────┤ │특별한 경우 : 없음 │ └───────────────────────────────────────────────────────────┘ S-I 가연성고체(재포장 가능 물질) ┌─────────────┬─────────────────────────────────────────────┐ │일반 요구사항 │적당한 보호의 및 자장식 호흡구 착용. │ │ │모든 점화원을 피할 것. (예, 라이터 불, 보호되지 않은 전구, 손으로 취급하는 전기기기, 마찰 │ │ │등) 스파크 방지용 신발을 신을 것. │ │ │실행 가능하다면 유출을 멈추게 할 것. │ ├─────┬───────┼─────────────────────────────────────────────┤ │갑판상부 │포장화물 │실행 가능하다면 유출물을 수거하여 재 포장 할 것. │ │유출 │(소량유출) │또는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선외로 씻어 낼 것. 유출하는 화물에는 접근을 금할 것. │ │ ├───────┤ │ │ │화물운송단위물│ │ │ │(대량유출) │ │ ├─────┼───────┼─────────────────────────────────────────────┤ │갑판하부 │포장화물 │실행 가능하다면 유출물을 수거하여 재 포장 할 것. │ │유출 │(소량유출) │ │ │ ├───────┤ │ │ │화물운송단위물│ │ │ │(대량유출) │ │ ├─────┴───────┴─────────────────────────────────────────────┤ │특별한 경우 : 없음 │ └───────────────────────────────────────────────────────────┘ S-J 수분을 함유한 폭발성물질과 특정 자기 발열성 물질 ┌─────────────┬─────────────────────────────────────────────┐ │일반 요구사항 │보호의 및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할 것. │ │ │모든 점화원을 피할 것. (예, 라이터 불, 보호되지 않은 전구, 손으로 취급하는 전기기기, 마찰 │ │ │등) 스파크 방지용 신발을 신을 것. │ │ │실행 가능하다면 유출을 멈추게 할 것. │ │ │건조된 물질이 만약 열, 불꽃, 마찰, 충격을 받으면 폭발할 수도 있음. │ ├─────┬───────┼─────────────────────────────────────────────┤ │갑판상부 │포장화물 │유출물을 물에 젖게 할 것. │ │유출 │(소량유출) │실행 가능하다면 유출물을 수거하여 재 포장 할 것. │ │ ├───────┤또는 충분한 물로 선외로 씻어 낼 것. 유출하는 화물에는 접근을 금할 것. │ │ │화물운송단위물│ │ │ │(대량유출) │ │ ├─────┼───────┼─────────────────────────────────────────────┤ │갑판하부 │포장화물 │유출물을 물에 젖게 할 것. │ │유출 │(소량유출) │실행 가능하다면 유출물을 수거하여 담을 것. 선외로 버릴 것. │ │ ├───────┤유출물을 부드러운 솔이나 플라스틱 받침대를 사용하여 수거할 것. │ │ │화물운송단위물│ │ │ │(대량유출) │ │ ├─────┴───────┼─────────────────────────────────────────────┤ │특별한 경우 │ │ │UN 3542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내용물이 유출될 수 있음. 손상되지 않은 제품은 수거할 수 있음. │ └─────────────┴─────────────────────────────────────────────┘ S-K 온도 관리가 필요한 자기 반응성 물질 ┌─────────────┬─────────────────────────────────────────────┐ │일반 요구사항 │만약 연기가 보인다면, 화재 조치 F-F를 참조 │ │ │가능하다면 온도 측정장치를 읽을 것. 만약 온도가 계속 상승한다면 화재 조치 F-F 참조 │ │ │적당한 보호의 및 자장식 호흡구 착용. │ │ │모든 점화원을 피할 것. (예, 라이터 불, 보호되지 않은 전구, 손으로 취급하는 전기기기, 마찰 │ │ │등) 스파크 방지용 신발을 신을 것. │ ├─────┬───────┼─────────────────────────────────────────────┤ │갑판상부 │포장화물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선외로 씻어 낼 것. 유출하는 화물에는 접근을 금할 것. │ │유출 │(소량유출) │ │ │ ├───────┼─────────────────────────────────────────────┤ │ │화물운송단위물│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선외로 씻어 낼 것. 유출하는 화물에는 접근을 금할 것. │ │ │(대량유출) │화물운송단위물을 닫은 상태로 그대로 둘 것. │ ├─────┼───────┼─────────────────────────────────────────────┤ │갑판하부 │포장화물 │적용 안됨. │ │유출 │(소량유출) │ IMDG Code에 따라 갑판하부 적재는 불가함. 무선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 │ ├───────┤ │ │ │화물운송단위물│ │ │ │(대량유출) │ │ ├─────┴───────┴─────────────────────────────────────────────┤ │특별한 경우 : 없음 │ └───────────────────────────────────────────────────────────┘ S-L 자연발화성 물질, 물 반응성 물질 ┌─────────────┬─────────────────────────────────────────────┐ │일반 요구사항 │보호의 및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할 것. │ │ │모든 점화원을 피할 것. (예, 라이터 불, 보호되지 않은 전구, 손으로 취급하는 전기장치, 마찰 │ │ │등) 스파크 방지용 신발을 신을 것. │ │ │물 사용 금지 │ ├─────┬───────┼─────────────────────────────────────────────┤ │갑판상부 │포장화물 │유출된 물질이나 화물운송단위물 내에 물이 접촉되는 것을 피할 것. │ │유출 │(소량유출) │마른 불활성 물질을 넣어 수거할 것. 즉각 선외로 버릴 것. │ │ ├───────┤ │ │ │화물운송단위물│ │ │ │(대량유출) │ │ ├─────┼───────┼─────────────────────────────────────────────┤ │갑판하부 │포장화물 │해당없음. │ │유출 │(소량유출) │IMDG CODE에 따라 갑판하부 적재는 불가함. 무선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 │ ├───────┤ │ │ │화물운송단위물│ │ │ │(대량유출) │ │ ├─────┴───────┼─────────────────────────────────────────────┤ │특별한 경우 │ │ │UN 2210, UN 2968 │이들 물질들은 갑판상부에서 운반하게 되어 있다. 갑판상부 적재에 대한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 │ │ │할 것. │ └─────────────┴─────────────────────────────────────────────┘ S-M 자연발화성 물질의 위험 ┌─────────────┬──────────────────────────────────────────┐ │일반 요구사항 │이 조치에 해당되는 물질은 공기와 접촉 후 5분 이내에 자연 발화할 수 있음. │ ├─────┬───────┤화재진압 안내 참조: 화재시 비상조치 F-G │ │갑판상부 │포장화물 │ │ │유출 │(소량유출) │ │ │ ├───────┤ │ │ │화물운송단위물│ │ │ │(대량유출) │ │ ├─────┼───────┤ │ │갑판하부 │포장화물 │ │ │유출 │(소량유출) │ │ │ ├───────┤ │ │ │화물운송단위물│ │ │ │(대량유출) │ │ ├─────┴───────┼──────────────────────────────────────────┤ │특별한 경우 │ │ │UN 3542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내용물이 유출될 수 있음. 손상되지 않은 제품은 수거할 수 있음.│ └─────────────┴──────────────────────────────────────────┘ S-N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질 ┌─────────────┬─────────────────────────────────────────────┐ │일반 요구사항 │보호의 및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할 것. │ │ │모든 점화원을 피할 것. (예, 라이터 불, 보호되지 않은 전구, 손으로 취급하는 전기기기, 마찰 │ │ │등) 스파크 방지용 신발을 신을 것. │ │ │실행 가능하다면 유출을 막을 것. │ ├─────┬───────┼─────────────────────────────────────────────┤ │갑판상부 │포장화물 │만약 마른 상태라면, 가능하면 유출물을 수거하여 담을 것. 선외로 버릴 것. │ │유출 │(소량유출) │잔유물을 충분한 물로 씻어 선외로 제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 │ ├───────┤유출하는 화물에 접근을 금할 것. │ │ │화물운송단위물│ │ │ │(대량유출) │ │ ├─────┼───────┼─────────────────────────────────────────────┤ │갑판하부 │포장화물 │적절한 환기 조치를 취할 것. │ │유출 │(소량유출) │들어가기 전에 대기상태를 점검할 것(독성 및 폭발의 위험성). 만약 대기상태를 점검할 수 없 │ │ ├───────┤을 시에는 들어가지 말 것.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하지 않고는 들어가지 말 것. │ │ │화물운송단위물│건조한 상태로 유지할 것. 유출물을 부드러운 솔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수거 할 것. │ │ │(대량유출) │만약 건조한 상태라면, 실행 가능하면 수거하여 담을 것. 선외로 버릴 것. │ │ │ │만약 젖은 상태라면, 불활성이며 흡수성 물질을 사용할 것.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지 말 것. 선 │ │ │ │외로 버릴 것. │ ├─────┴───────┼─────────────────────────────────────────────┤ │특별한 경우 │ │ │UN 3544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내용물이 유출될 수 있음. 손상되지 않은 제품은 수거할 수 있음. │ └─────────────┴─────────────────────────────────────────────┘ S-O 물과 접촉시 위험한 물질(수거가 불가능한 품목) ┌─────────────┬─────────────────────────────────────────────┐ │일반 요구사항 │보호의 및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할 것. │ │ │모든 점화원을 피할 것. (예, 라이터 불, 보호되지 않은 전구, 손으로 취급하는 전기기기, 마찰 │ │ │등) 스파크 방지용 신발을 신을 것. │ │ │실행 가능하다면 유출을 막을 것. │ ├─────┬───────┼─────────────────────────────────────────────┤ │갑판상부 │포장화물 │충분한 물로 씻어 선외로 제거 할 것. │ │유출 │(소량유출) │유출하고 있는 화물에는 접근을 금할 것. │ │ ├───────┤ │ │ │화물운송단위물│ │ │ │(대량유출) │ │ ├─────┼───────┼─────────────────────────────────────────────┤ │갑판하부 │포장화물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하지 않고는 들어가지 말 것. │ │유출 │(소량유출) │만약 마른 상태라면, 가능하면 유출물을 수거하여 담을 것. 선외로 버릴 것. │ │ ├───────┤잔유물을 충분한 물로 씻어 선외로 제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 │ │화물운송단위물│유출하고 있는 화물에는 접근을 금할 것. │ │ │(대량유출) │만약 젖은 상태라면,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선창의 바닥으로 깨끗이 씻어 내릴 것. 펌프를 │ │ │ │이용해 선외로 배출시킬 것. 만약 가스가 발생하면 선창을 충분히 환기시킬 것. │ │ │ │선창의 유출물 위에 물을 분사하여 인화성 증기의 발화로부터 보호할 것. 환기장치가 사용되는 │ │ │ │곳에서는 선박의 다른 지역으로 독성증기나 휘발성분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 │ │ │ │한 주의를 기울일 것. (예, 거주구, 기계실, 작업장) │ ├─────┴───────┼─────────────────────────────────────────────┤ │특별한 경우: │ │ │UN 1295 │고위험의 인화성 대기상태임을 인지할 것. │ └─────────────┴─────────────────────────────────────────────┘ S-P 물과 접촉시 위험한 물질(수거가 가능한 제품) ┌─────────────┬─────────────────────────────────────────────┐ │일반 요구사항 │보호의 및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할 것. │ ├─────┬───────┼─────────────────────────────────────────────┤ │갑판상부 │포장화물 │실행 가능하다면 유출물을 수거하여 담을 것. 선외로 버릴 것. │ │유출 │(소량유출) │ │ │ ├───────┤ │ │ │화물운송단위물│ │ │ │(대량유출) │ │ ├─────┼───────┼─────────────────────────────────────────────┤ │갑판하부 │포장화물 │적절한 환기장치를 공급할 것. │ │유출 │(소량유출)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하지 않고는 들어가지 말 것. │ │ ├───────┤실행 가능하다면 유출물을 수거하여 담을 것. 선외로 버릴 것. │ │ │화물운송단위물│ │ │ │(대량유출) │ │ ├─────┴───────┼─────────────────────────────────────────────┤ │특별한 경우: │ │ │UN3257, UN3258 │고온 물질임. 서늘해지면 위험성이 없음. │ │ │ │ │UN3316 │만약 응급 의료용일 경우, 수거하여 재포장할 것. │ │ │ │ │UN3363 │만약 제품 또는 기계에 들어있는 위험물일 경우, 내용물이 유출될 수 있음. │ │ │손상되지 않은 제품은 수고할 수 있음. 위험물 운송서류에 따른 위험성에 주의하거나 무선으로 │ │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 └─────────────┴─────────────────────────────────────────────┘ S-Q 산화성 물질 ┌─────────────┬─────────────────────────────────────────────┐ │일반 요구사항 │보호의 및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할 것. │ │ │모든 점화원을 피할 것. (예, 라이터 불, 보호되지 않은 전구, 손으로 취급하는 전기기기, 마찰 │ │ │등) 스파크 방지용 신발을 신을 것. │ │ │가연성 물질은 점화될 수도 있음(예, 나무, 종이 천) │ │ │실행 가능하다면 유출을 막을 것. │ ├─────┬───────┼─────────────────────────────────────────────┤ │갑판상부 │포장화물 │ │ │유출 │(소량유출) │충분한 물로 씻어 선외로 제거 할 것. │ │ ├───────┤유출하고 있는 화물에는 접근을 금할 것. │ │ │화물운송단위물│ │ │ │(대량유출) │ │ ├─────┼───────┼─────────────────────────────────────────────┤ │갑판하부 │포장화물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하지 않고는 들어가지 말 것. │ │유출 │(소량유출) │만약 마른 상태라면, 가능하면 유출물을 수거하여 담을 것. 선외로 버릴 것. │ │ │ │만약 젖은 상태라면, 불활성이며 흡수성 물질을 사용할 것.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지 말 것. │ │ │ │만약 액체라면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선창의 바닥으로 깨끗이 씻어 내릴 것. 펌프를 이용해 │ │ │ │선외로 배출시킬 것. │ │ │ │선외로 버릴 것. │ │ ├───────┼─────────────────────────────────────────────┤ │ │화물운송단위물│적절한 환기조치를 취할 것. │ │ │(대량유출)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하지 않고는 들어가지 말 것. │ │ │ │만약 마른 상태라면, 가능하면 유출물을 수거하여 담을 것. 선외로 버릴 것. │ │ │ │만약 젖은 상태라면, 불활성이며 흡수성 물질을 사용할 것.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지 말 것. │ │ │ │만약 액체라면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선창의 바닥으로 깨끗이 씻어 내릴 것. 펌프를 이용해 │ │ │ │선외로 배출시킬 것. │ │ │ │선외로 버릴 것. │ ├─────┴───────┼─────────────────────────────────────────────┤ │특별한 경우 │ │ │UN 3544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내용물이 유출될 수 있음. 손상되지 않은 제품은 수거할 수 있음. │ └─────────────┴─────────────────────────────────────────────┘ S-R 유기과산화물 ┌─────────────┬──────────────────────────────────────────────┐ │일반 요구사항 │보호의 및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할 것. │ │ │유출물(또는 휘발물)이 눈과 접촉 시 수분 내에 실명 할 수 있음 │ │ │모든 점화 원을 피할 것. (예, 라이터 불, 보호되지 않은 전구, 손으로 취급하는 전기기기, 마찰 │ │ │등) 스파크 방지용 신발을 신을 것. │ │ │실행 가능하다면 유출을 막을 것. │ │ │이 조치에 해당하는 물질은 열이나 점화원에 의해 쉽게 폭발할 수 있음 │ │ │연기가 발생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적절한 화재 조치를 참조할 것. │ │ │무선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제조자와 연락할 것. │ ├─────┬───────┼──────────────────────────────────────────────┤ │갑판상부 │포장화물 │ │ │유출 │(소량유출)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씻어 선외로 제거 할 것. │ │ ├───────┤유출하는 화물에는 접근을 금할 것. │ │ │화물운송단위물│손상을 입었거나 유출되는 용기는 수거하여 선외로 버릴 것. │ │ │(대량유출) │취급 시 주의할 것. │ ├─────┼───────┼──────────────────────────────────────────────┤ │갑판하부 │포장화물 │해당없음. │ │유출 │(소량유출) │IMDG CODE에 따라 갑판하부 적재는 불가함. 무선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 │ ├───────┤ │ │ │화물운송단위물│ │ │ │(대량유출) │ │ ├─────┴───────┼──────────────────────────────────────────────┤ │특별한 경우 │ │ │UN 3545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내용물이 유출될 수 있음. 손상되지 않은 제품은 수거할 수 있음. │ └─────────────┴──────────────────────────────────────────────┘ S-T 생물학적 위험성 물질 ┌─────────────┬─────────────────────────────────────────────┐ │일반 요구사항 │보호의 및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할 것. │ │ │유출되거나 손상된 화물의 취급을 피하거나, 취급을 최소화 할 것. │ │ │만약 사람이나 해양환경에 노출되어 진 것 같으면 공공 보건기관, 수의사나 주 관청에 알릴 것. │ │ │실재로 유출이 되었거나 또는 의심이 가는 경우 보고 받은 주 관청은 해당 위험물이 취급되는 │ │ │관할 당국과 운송에 관여하는 국가의 당국에 보고하여야 함. │ │ │무선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 │ │송화주/수화주에게 알릴 것. │ ├─────┬───────┼─────────────────────────────────────────────┤ │갑판상부 │포장화물 │실행 가능하다면 유출을 멈추게 할 것. │ │유출 │(소량유출) │오염 가능성이 있는 포장화물이나 기기는 수거하여 격리시키고 봉할 것. │ │ ├───────┤유출물이나 잔유물은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씻어 선외로 제거 할 것. │ │ │화물운송단위물│유출하는 화물에는 접근을 금할 것. │ │ │(대량유출) │오염된 지역은 표백제 같은 제품을 사용하여 완전히 청소할 것.(예, 치아염소산염 1~6% 용액 │ │ │ │또는 자벨수(Javel water) 유출하는 화물에는 접근을 금할 것. │ ├─────┼───────┼─────────────────────────────────────────────┤ │갑판하부 │포장화물 │오염공간에 들어가지 말 것. │ │유출 │(소량유출) │ │ │ ├───────┤ │ │ │화물운송단위물│ │ │ │(대량유출) │ │ ├─────┴───────┴─────────────────────────────────────────────┤ │특별한 경우: 없음 │ └───────────────────────────────────────────────────────────┘ S-U 고압가스(인화성, 독성 또는 부식성) ┌─────────────┬──────────────────────────────────────────────┐ │일반 요구사항 │유출이 발생한 지역이나 공간으로부터 즉각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대피할 것. │ │ │주의: 불꽃은 눈에 안 보일 수 있음. 유출되는 가스는 극도로 차가울 수 있음. │ │ │유출된 가스가 선박의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어떤 │ │ │가스들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선박의 낮은 부분이나 환기가 되지 않는 부분에 축적되어 있 │ │ │을 수 있음. 가스유출 부위가 폐쇄되고 모든 공간이 환기되지 않는 한 선박의 어느 부분에서도 │ │ │흡연이나 나화가 발생하면 안 됨. 선박의 다른 지역으로 가스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 │ │ │록 특별한 주의가 기울일 것. (예, 거주구, 기계실, 작업장). 가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의 │ │ │및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할 것. │ │ │모든 점화원을 피할 것. (예, 라이터 불, 보호되지 않은 전구, 손으로 취급하는 전기기기, 마찰 │ │ │등) 스파크 방지용 신발 착용. │ │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의 소량의 흡입도 호흡곤란을 야기할 수 있음. 발생된 가스로부터 접근을 │ │ │금하고, 피부에 접촉되는 것을 피할 것. │ │ │유출된 액화가스는 증발하도록 둘 것이며, 차가운 액화 가스와 접하게 되면 모든 물질은 부서지 │ │ │기 쉬운 상태로 되고 예고 없이 쉽게 깨질 수 있음. 비록 보호의를 착용하여도 모든 접촉을 피 │ │ │할 것. │ │ │실행 가능하다면 충분한 물을 이용하여 선박의 구조물을 보호하고 유출된 곳에 직접적으로 물 │ │ │을 분사하지 말 것. │ ├─────┬───────┼──────────────────────────────────────────────┤ │갑판상부 │포장화물 │가스가 자연적으로 분산하여 없어지도록 둘 것. 접근금지. │ │유출 │(소량유출) │ │ │ ├───────┼──────────────────────────────────────────────┤ │ │화물운송단위물│가스가 자연적으로 분산하여 없어지도록 둘 것. 선교와 거주구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도 │ │ │(대량유출) │록 할 것. 또는 물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인화성 또는 독성 증기를 제거함으로써 선원과 거주구 │ │ │ │를 보호할 것(물 막) │ │ │ │액화가스의 유출: 가능한 한 멀리서 물을 분사하여 증발을 촉진시킬 것. 유출된 곳에 직접 물을 │ │ │ │분사하지는 말 것. │ ├─────┼───────┼──────────────────────────────────────────────┤ │갑판하부 │포장화물 │오염공간에 들어가지 말 것. 적절한 환기장치를 공급할 것. │ │유출 │(소량유출) │환기장치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가스가 선박의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 │ │ │별히 주의할 것. │ │ │ │가스가 자연 증발하도록 둘 것. 접근금지, 무선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 │ │ │들어가기 전에 대기상태를 점검할 것(독성 및 폭발의 위험성). │ │ │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하지 않고는 유출된 장소에 들어가지 말 것. │ │ ├───────┼──────────────────────────────────────────────┤ │ │화물운송단위물│오염공간에 들어가지 말 것. 적절한 환기장치를 공급할 것. │ │ │(대량유출) │환기장치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가스가 선박의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 │ │ │별히 주의할 것. 선교와 거주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지할 것. │ │ │ │물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인화성 또는 독성 증기를 제거함으로써 선원과 거주구를 보호할 것(물 │ │ │ │막) │ │ │ │만약 가능하다면, 물을 분사하여 유출된 공간의 인화성 가스가 점화되는 것을 방지할 것. │ │ │ │무선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 │ │ │들어가기 전에 대기상태를 점검할 것(독성 및 폭발의 위험성). │ │ │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하지 않고는 유출된 장소에 들어가지 말 것. │ ├─────┴───────┼──────────────────────────────────────────────┤ │특별한 경우 │ │ │UN 1001, UN 3374 │가열되거나 거칠게 취급된 용기는 외부의 열로부터 제거된 후 몇 시간이 지난 후에도 폭발 할 │ │ │수 있음. 물을 사용하여 몇 시간동안 차갑게 유지 할 것. 또한 유출 조치 S-A, S-D 또는 S-G │ │ │를 참고할 것. │ │ │ │ │UN 1614 │이 가스는 다공성 불활성 물질에 흡수되나 용기가 손상되면 증발함. │ │ │ │ │UN 3501 │만약 화물이 파열되는 경우에는 인화성의 액체, 반죽 또는 분말이 배출될 수 있음. 또한 유출조 │ │ │치 S-D 또는 S-G를 참고할 것. │ │ │ │ │UN 3504 │만약 화물이 파열되는 경우에는 인화성 또는 독성의 액체, 반죽 또는 분말이 배출될 수 있음. │ │ │ │ │UN 3505 │만약 화물이 파열되는 경우에는 인화성 또는 부식성의 액체, 반죽 또는 분말이 배출될 수 있음. │ │ │또한 유출 조치 S-C 또는 S-G를 참고할 것. │ │ │ │ │UN 3537, UN 3539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가스가 유출될 수 있음. 손상되지 않은 제품은 수거와 재포장이 가능 │ │ │함. │ └─────────────┴──────────────────────────────────────────────┘ S-V 고압가스(비 인화성, 비 독성) ┌─────────────┬─────────────────────────────────────────────┐ │일반 요구사항 │유출된 가스가 선박의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는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어떤 가스들 │ │ │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선박의 낮은 부분이나 환기가 되지 않는 부분에 축적되어 있을 수 │ │ │있음. 선박의 다른 지역으로 가스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 │ │함 (예, 거주구, 기계실, 작업장). 유출되는 가스가 극도로 차가울 수 있음. │ │ │가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의 및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할 것(질식의 위험). │ │ │유출된 액화가스는 증발하도록 둘 것이며, 차가운 액화 가스와 접하게 되면 모든 물질은 부서지 │ │ │기 쉽게 변하고 예고 없이 쉽게 깨짐. 비록 보호의를 착용하여도 모든 접촉을 피할 것. │ │ │실행 가능하다면 충분한 물을 이용하여 선박의 구조물을 보호하고 유출된 곳에 직접적으로 물 │ │ │을 분사하지 말 것. │ ├─────┬───────┼─────────────────────────────────────────────┤ │갑판상부 │포장화물 │가스가 자연적으로 분산하여 없어지도록 둘 것. 접근금지. │ │유출 │(소량유출) │ │ │ ├───────┼─────────────────────────────────────────────┤ │ │화물운송단위물│가스가 자연적으로 분산하여 없어지도록 둘 것. │ │ │(대량유출) │액화가스의 유출: 가능한 한 멀리서 물을 분사하여 증발을 촉진시킬 것. 유출된 곳에 직접 물을 │ │ │ │분사하지는 말 것. │ │ │ │발생된 가스로부터 접근금지 │ ├─────┼───────┼─────────────────────────────────────────────┤ │갑판하부 │포장화물 │적절한 환기장치를 공급할 것. │ │유출 │(소량유출) │실행 가능하다면 유출을 멈추게 할 것. 또는 가스가 증발하도록 둘 것. 접근금지. │ │ │ │들어가기 전에 대기상태를 점검할 것(질식 위험성). │ │ │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하지 않고는 유출된 장소에 들어가지 말 것. │ │ ├───────┼─────────────────────────────────────────────┤ │ │화물운송단위물│적절한 환기장치를 공급할 것. │ │ │(대량유출) │실행 가능하다면 유출을 멈추게 할 것. 또는 가스가 증발하도록 둘 것. 접근금지. │ │ │ │액화가스의 유출: 가능한 한 멀리서 물을 분사하여 증발을 촉진시킬 것. 유출된 곳에 직접 물을 │ │ │ │분사하지 말 것. │ │ │ │들어가기 전에 대기상태를 점검할 것(질식 위험성). │ │ │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하지 않고는 유출된 장소에 들어가지 말 것. │ ├─────┴───────┼─────────────────────────────────────────────┤ │특별한 경우 │ │ │ │ │ │UN 2990, UN 3072 │질식의 위험성이 없음. 제품을 수거하여 재포장할 것. │ │ │ │ │UN 3502 │만약 화물이 파열되는 경우에는 독성의 액체, 반죽 또는 분말이 배출될 수 있음. 또한, 유출조 │ │ │치 S-A를 참고할 것. │ │ │ │ │UN 3503 │만약 화물이 파열되는 경우에는 부식성의 액체, 반죽 또는 분말이 배출될 수 있음. 또한, 유출 │ │ │조치 S-C 또는 S-G를 참고할 것. │ │ │ │ │UN 3538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가스가 유출될 수 있음. 손상되지 않은 제품은 수거와 재포장이 가능 │ │ │함. │ └─────────────┴─────────────────────────────────────────────┘ S-W 산화성 가스 ┌─────────────┬─────────────────────────────────────────────┐ │일반 요구사항 │유출이 발생한 지역이나 공간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즉각 대피할 것. │ │ │이 가스들은 가연성 물질을 점화시킬 수 있고 화재를 악화시킬 수 있다. │ │ │주의: 불꽃은 눈에 안 보일 수 있음. 유출되는 가스는 극도로 차가울 수 있음. │ │ │유출된 가스가 선박의 다른 구역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 │ │유출된 가스용기가 폐쇄되고 모든 공간이 환기되지 않는 한 선박의 어느 부분에서도 흡연이나 │ │ │나화가 발생하면 안 됨. │ │ │가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의 및 자장식 호흡구 착용. │ │ │모든 점화원을 피할 것. (예, 라이터 불, 보호되지 않은 전구, 손으로 취급하는 전기기기, 마찰 │ │ │등) 스파크 방지용 신발 착용. │ │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의 소량의 흡입도 호흡곤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발생된 증기로부터 접근 │ │ │을 금하고, 피부에 접촉되는 것을 피할 것. │ │ │유출된 액화가스는 증발하도록 둘 것이며, 차가운 액화 가스와 접하게 되면 모든 물질은 부서지 │ │ │기 쉽게 변하고 예고 없이 쉽게 깨진다. 비록 보호의를 착용하여도 모든 접촉을 피할 것. │ │ │실행 가능하다면 충분한 물을 이용하여 선박의 구조물을 보호하고 유출된 곳에 직접적으로 물 │ │ │을 분사하지 말 것. │ ├─────┬───────┼─────────────────────────────────────────────┤ │갑판상부 │포장화물 │가스가 자연적으로 분산하여 없어지도록 둘 것. 접근금지. │ │유출 │(소량유출) │ │ │ ├───────┼─────────────────────────────────────────────┤ │ │화물운송단위물│가스가 자연적으로 분산하여 없어지도록 것. 선교와 거주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지할 것. │ │ │(대량유출) │또는 물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인화성 또는 독성 증기를 제거함으로써 선원과 거주구를 보호할 │ │ │ │것(물 막) │ │ │ │액화가스의 유출: 가능한 한 멀리서 물을 분사하여 증발을 촉진시킬 것. 유출된 곳에 직접 물을 │ │ │ │분사하지는 말 것. │ ├─────┼───────┼─────────────────────────────────────────────┤ │갑판하부 │포장화물 │오염공간에 출입하지 말 것. 적절한 환기장치를 공급할 것. │ │유출 │(소량유출) │환기장치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가스가 선박의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 │ │ │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 │ │가스가 자연 증발하도록 둘 것. 접근금지, 무선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 │ │ │들어가기 전에 대기상태를 점검할 것(독성 및 폭발의 위험성). │ │ │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하지 않고는 유출된 장소에 들어가지 말 것. │ │ ├───────┼─────────────────────────────────────────────┤ │ │화물운송단위물│오염공간에 출입하지 말 것. 적절한 환기장치를 공급할 것. │ │ │(대량유출) │환기장치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가스가 선박의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 │ │ │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교와 거주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지할 것. │ │ │ │또는 물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인화성 또는 독성 증기를 제거함으로써 선원과 거주구를 보호할 │ │ │ │것(물 막) │ │ │ │만약 가능하다면, 물을 분사하여 유출된 공간의 인화성 가스가 발화되는 것을 방지할 것. │ │ │ │무선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 ├─────┴───────┼─────────────────────────────────────────────┤ │특별한 경우 │ │ │UN 1072, UN 1073 │이 가스는 농축된 산소임. 유출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 흡입위험성은 없음. 피부 접 │ │ │촉 위험성도 없음. │ └─────────────┴─────────────────────────────────────────────┘ S-X 화약류 품목 및 제품 ┌─────────────┬──────────────────────────────────────────────┐ │일반 요구사항 │모든 점화 원을 피할 것. (예, 라이터 불, 보호되지 않은 전구, 손으로 취급하는 전기기기, 마찰 │ │ │등) │ │ │전기적 위험성: 전기적 충격은 점화장치를 점화시킬 수 있다. 유출된 물질은 정전기가 발생되는 │ │ │물질로부터 먼 곳에 둘 것. (예, 휴대폰, PVC 장갑 같은 합성수지의 마찰) 스파크 방지용 신발 │ │ │을 신을 것. │ ├─────┬───────┼──────────────────────────────────────────────┤ │갑판상부 │포장화물 │제품: 쓸어 담거나 줍는다. 만약 제품이 완제품 상태이면서 손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 │유출 │(소량유출) │는 이를 분리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 │ ├───────┤유출된 물질 : 젖은 상태로 유지할 것. 충분한 물로 유출된 물질을 선외로 씻어 낼 것. │ │ │화물운송단위물│ │ │ │(대량유출) │ │ ├─────┼───────┼──────────────────────────────────────────────┤ │갑판하부 │포장화물 │제품: 쓸어 담거나 줍는다. 만약 제품이 완제품 상태이면서 손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 │유출 │(소량유출) │는 이를 분리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 │ ├───────┤유출된 물질 : 젖은 상태로 유지할 것. 수거가 실행 가능한 곳에서는 수거하여 선외로 버릴 것. │ │ │화물운송단위물│ │ │ │(대량유출) │ │ ├─────┴───────┴──────────────────────────────────────────────┤ │특별한 경우: 없음 │ └────────────────────────────────────────────────────────────┘ S-Y 화약류(화학물질) ┌─────────────┬──────────────────────────────────────────────┐ │일반 요구사항 │모든 점화 원을 피할 것. (예, 라이터 불, 보호되지 않은 전구, 손으로 취급하는 전기기기, 마찰 │ │ │등) │ │ │실행 가능하면 유출을 멈추게 할 것. │ │ │전기적 위험성: 전기적 충격은 폭파장치를 점화시킬 수 있다. 유출된 물질은 정전기가 발생되는 │ │ │물질로부터 먼 곳에 둘 것. (예, 휴대폰, PVC 장갑 같은 합성수지의 마찰) 스파크 방지용 신발 │ │ │을 신을 것. │ │ │어떤 폭발성 혼합물은 물이 안정제와 화학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안정화됨. 이로 인해 이들 물 │ │ │질은 고 위험성을 가지며, 폭발성 성분은 충격이나 열에 아주 민감함. │ │ │무선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 ├─────┬───────┼──────────────────────────────────────────────┤ │갑판상부 │포장화물 │제품: 쓸어 담거나 주울 것. 만약 제품이 완제품 상태이나 손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 │유출 │(소량유출) │이를 분리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젖은 제품은 버릴 것. │ │ ├───────┤유출된 물질 : 물 속에 보관할 것.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유출된 물질을 선외로 씻어 낼 것. │ │ │화물운송단위물│ │ │ │(대량유출) │ │ ├─────┼───────┼──────────────────────────────────────────────┤ │갑판하부 │포장화물 │제품: 쓸어 담거나 주울 것. 만약 제품이 완제품 상태이나 손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 │유출 │(소량유출) │이를 분리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젖은 제품은 버릴 것. │ │ ├───────┤유출된 물질 : 물 속에 보관할 것. 실행 가능하다면 유출된 물질을 수거하여 선외로 버릴 것. │ │ │화물운송단위물│ │ │ │(대량유출) │ │ ├─────┴───────┴──────────────────────────────────────────────┤ │특별한 경우: 없음 │ └────────────────────────────────────────────────────────────┘ S-Z 독성 화약류 ┌─────────────┬─────────────────────────────────────────────┐ │일반 요구사항 │보호의 및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할 것. │ │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의 의 소량의 유출가스 흡입도 호홉곤란을 야기 시킬 수 있거나 심각한 중 │ │ │독을 일으킬 수 있음. │ │ │모든 점화원을 피할 것. (예, 라이터 불, 보호되지 않은 전구, 손으로 취급하는 전기기기, 마찰 │ │ │등) │ │ │전기적 위험성: 전기적 충격은 폭발장치를 점화시킬 수 있다. 유출된 물질은 정전기가 발생되는 │ │ │물질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둘 것. (예, 휴대폰, PVC 장갑 같은 합성수지의 마찰) 스파크 방지용 │ │ │신발을 신을 것. │ │ │선박의 밀폐된 지역으로 가스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 │(예, 거주구, 기계실, 작업장). │ │ │선교와 거주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지할 것. │ │ │또는 물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가스를 제거함으로써 선원과 거주구를 보호할 것(물 막) │ │ │무선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 ├─────┬───────┼─────────────────────────────────────────────┤ │갑판상부 │포장화물 │증기가 자연적으로 분산하여 없어지도록 둘 것. 접근 금지. │ │유출 │(소량유출) │제품: 쓸어 담거나 주울 것. 만약 제품이 완제품 상태이면서 손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 │ ├───────┤는 이를 분리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 │ │화물운송단위물│유출된 물질 : 젖은 상태로 유지할 것.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유출된 물질을 선외로 씻어 낼 것.│ │ │(대량유출) │유출하는 화물에는 접근을 금할 것. │ ├─────┼───────┼─────────────────────────────────────────────┤ │갑판하부 │포장화물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하지 않고는 유출된 장소에 들어가지 말 것. 들어가기 전에 대기상태를 │ │유출 │(소량유출) │점검할 것. 증기가 자연적으로 분산하여 없어지도록 둘 것. 접근 금지. │ │ ├───────┤제품: 쓸어 담거나 주울 것. 만약 제품이 완제품 상태이면서 손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 │ │화물운송단위물│는 이를 분리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젖은 제품은 버릴 것. │ │ │(대량유출) │유출된 물질 : 젖은 상태로 유지할 것. 실행 가능하다면 유출된 물질을 수거하여 선외로 버릴 │ │ │ │것. │ ├─────┴───────┴─────────────────────────────────────────────┤ │특별한 경우: 없음. │ └───────────────────────────────────────────────────────────┘ 별표 0025: 고압가스의 충전 (제18조 관련) [별표 25] 고압가스의 충전 (제18조 관련) ┌──┬───────────────────────────────┬────┬─────┬──┐ │항목│품명 │유엔번호│정수 │최대│ │ │ │ ├──┬──┤압력│ │ │ │ │열대│기타│ │ │ │ │ │지방│지방│ │ ├──┼───────────────────────────────┼────┼──┴──┼──┤ │압축│공기(압축된 것) │1002 │ │ │ │가스│AIR, COMPRESSED │ │ │ │ │ ├───────────────────────────────┼────┼─────┼──┤ │ │아르곤(압축된 것) │1006 │ │ │ │ │ARGON, COMPRESSED │ │ │ │ │ ├───────────────────────────────┼────┼─────┼──┤ │ │압력제품(공기 또는 물로 압력이 가해진 것) │3164 │ │ │ │ │ARTICLES, PRESSURIED,PNEUMATIC or HYDRAULIC │ │ │ │ │ ├───────────────────────────────┼────┼─────┼──┤ │ │삼플루오르화붕소(압축된 것)[플루오르화붕소] │1008 │ │ │ │ │BORON TRIFLUORIDE, COMPRESSED[BORON FLUORIDE, │ │ │ │ │ │COMPRESSED] │ │ │ │ │ ├───────────────────────────────┼────┼─────┼──┤ │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혼합물(압축된 것) │1014 │ │ │ │ │CARBON DIOXIDE AND OXYGEN, MIXTURES, │ │ │ │ │ │COMPRESSED │ │ │ │ │ ├───────────────────────────────┼────┼─────┼──┤ │ │일산화탄소(압축된 것) │1016 │ │ │ │ │CARBON MONOXIDE, COMPRESSED │ │ │ │ │ ├───────────────────────────────┼────┼─────┼──┤ │ │일산화탄소와 수소의 혼합물(압축된 것)[피셔트롭쉬가스; │2600 │ │ │ │ │합성가스; 수성가스] │ │ │ │ │ │CARBON MONOXIDE AND HYDROGEN MIXTURE, │ │ │ │ │ │COMPRESSED[FISCHER TROPSCH GAS,COMPRESSED; │ │ │ │ │ │SYSTHESIS GAS, COMPRESSED; WATER GAS, │ │ │ │ │ │COMPRESSED] │ │ │ │ │ ├───────────────────────────────┼────┼──┬──┼──┤ │ │플루오르화카르보닐(압축된 것)[옥시플루오르화탄소; │2417 │c │ │P │ │ │플루오르화플루오로포르밀] │ │ │ │ │ │ │CARBONYL FLUORIDE, COMPRESSED[CARBON │ │ │ │ │ │ │OXYFLUORIDE,COMPRESSED; FLUOROFORMYL │ │ │ │ │ │ │FLUORIDE,COMPRESSED] │ │ │ │ │ │ ├───────────────────────────────┼────┼──┴──┼──┤ │ │석탄가스(압축된 것) │1023 │ │ │ │ │COAL GAS, COMPRESSED │ │ │ │ │ ├───────────────────────────────┼────┼─────┼──┤ │ │듀테륨(압축된 것)[중수소] │1957 │ │ │ │ │DEUTERIUM, COMPRESSED[HEAVY HYDROGEN, │ │ │ │ │ │COMPRESSED] │ │ │ │ │ ├───────────────────────────────┼────┼──┬──┼──┤ │ │디보란(압축된 것)[보로에탄] │1911 │c │ │P │ │ │DIBORANE, COMPRESSED[BOROETHANE, COMPRESSED] │ │ │ │ │ │ ├───────────────────────────────┼────┼──┴──┼──┤ │ │에틸렌(압축된 것) │1962 │ │ │ │ │ETHYLENE, COMPRESSED │ │ │ │ │ ├───────────────────────────────┼────┼─────┼──┤ │ │소화기[압력이 175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축가스가 충전된 │1044 │ │ │ │ │것) │ │ │ │ │ │FIRE EXTINGUISHERS │ │ │ │ │ ├───────────────────────────────┼────┼─────┼──┤ │ │플루오르(압축된 것)[불소] │1045 │ │ │ │ │FLUORINE, COMPRESSED │ │ │ │ │ ├───────────────────────────────┼────┼─────┼──┤ │ │헬륨(압축된 것) │1046 │ │ │ │ │HELIUM, COMPRESSED │ │ │ │ │ ├───────────────────────────────┼────┼─────┼──┤ │ │헵타플루오로프로판[냉매가스 R 227] │3296 │ │ │ │ │HEPTAPLUOROPROPANE[REFRIGERANT GAS R 227] │ │ │ │ │ ├───────────────────────────────┼────┼──┬──┼──┤ │ │헥사풀루오로에탄(압축된 것)[냉매가스 R 116] │2193 │c │ │P │ │ │HEXAFLUOROETHANE, COMPRESSED[REFRIGERANT │ │ │ │ │ │ │GAS R 116] │ │ │ │ │ │ ├───────────────────────────────┼────┼──┴──┼──┤ │ │탄화수소가스의 혼합물(압축된 것)(별도의 품명이 명시된 것은 │1964 │ │ │ │ │제외) │ │ │ │ │ │HYDROCARBON GAS MIXTURE, COMPRESSED,N.O.S. │ │ │ │ │ ├───────────────────────────────┼────┼─────┼──┤ │ │수소(압축된 것) │1049 │ │ │ │ │HYDROGEN, COMPRESSED │ │ │ │ │ ├───────────────────────────────┼────┼─────┼──┤ │ │수소와 메탄의 혼합물(압축된 것) │2034 │ │ │ │ │HYDROGEN AND METHANE MIXTURES, COMPRESSED │ │ │ │ │ ├───────────────────────────────┼────┼─────┼──┤ │ │셀렌화수소(무수물)[수소화셀렌;히드로셀렌산] │2202 │ │ │ │ │HYDROGEN SELENIDE, ANHYDROUS[SELENIUM │ │ │ │ │ │HYDRIDE; HYDROSELENIC ACID, ANHYDROUS] │ │ │ │ │ ├───────────────────────────────┼────┼─────┼──┤ │ │크립톤(압축된 것) │1056 │ │ │ │ │KRYPTON, COMPRESSED │ │ │ │ │ ├───────────────────────────────┼────┼─────┼──┤ │ │메탄 또는 천연가스(압축된 것)(고농도의 메탄을 함유한 것) │1971 │ │ │ │ │METHANE, COMPRESSED or NATURAL GAS, │ │ │ │ │ │COMPRESSED │ │ │ │ │ ├───────────────────────────────┼────┼─────┼──┤ │ │메틸아세틸렌과 프로파디엔의 혼합물(압축된 것으로 안정제가 │1060 │ │ │ │ │첨가된 것) │ │ │ │ │ │METHYLACETYLENE AND PROPADIENE │ │ │ │ │ │MIXTURE,STABILIZED │ │ │ │ │ ├───────────────────────────────┼────┼─────┼──┤ │ │네온(압축된 것) │1065 │ │ │ │ │NEON, COMPRESSED │ │ │ │ │ ├───────────────────────────────┼────┼─────┼──┤ │ │일산화질소(압축된 것) │1660 │ │ │ │ │NITRIC OXIDE, COMPRESSED │ │ │ │ │ ├───────────────────────────────┼────┼─────┼──┤ │ │질소(압축된 것) │1066 │ │ │ │ │NITROGEN, COMPRESSED │ │ │ │ │ ├───────────────────────────────┼────┼─────┼──┤ │ │삼플루오르화질소(압축된 것) │2451 │ │ │ │ │NITROGEN TRIFLUORIDE,COMPRESSED │ │ │ │ │ ├───────────────────────────────┼────┼─────┼──┤ │ │아산화질소[일산화질소] │1070 │ │ │ │ │NITROUS OXIDE[DINITROGEN OXIDE] │ │ │ │ │ ├───────────────────────────────┼────┼─────┼──┤ │ │오일가스(압축된 것) │1071 │ │ │ │ │OIL GAS, COMPRESSED │ │ │ │ │ ├───────────────────────────────┼────┼─────┼──┤ │ │산소(압축된 것) │1072 │ │ │ │ │OXYGEN, COMPRESSED │ │ │ │ │ ├───────────────────────────────┼────┼─────┼──┤ │ │이플루오르화산소(압축된 것)[플루오르화산소;일산화플루오르] │2190 │ │ │ │ │OXYGEN DIFLUORIDE,COMPRESSED [OXYGEN │ │ │ │ │ │FLUORIDE, COMPRESSED; FLUORINE │ │ │ │ │ │MONOXIDE,COMPRESSED] │ │ │ │ │ ├───────────────────────────────┼────┼─────┼──┤ │ │희유가스 혼합물(압축된 것) │1979 │ │ │ │ │RARE GASES,MIXTURE,COMPRESSED │ │ │ │ │ ├───────────────────────────────┼────┼─────┼──┤ │ │희유가스와 질소의 혼합물(압축된 것) │1981 │ │ │ │ │RARE GASES AND NITROGEN, MIXUTRE, COMPRESSED │ │ │ │ │ ├───────────────────────────────┼────┼─────┼──┤ │ │희유가스와 산소의 혼합물(압축된 것)RARE GASES AND │1980 │ │ │ │ │OXYGEN, MIXTURE, COMPRESSED │ │ │ │ │ ├───────────────────────────────┼────┼─────┼──┤ │ │실란(압축된 것)[규소화수소;사수소화규소] │2203 │ │ │ │ │SILANE,COMPRESSED [HYDROGEN │ │ │ │ │ │SILICIDE,COMPRESSED;SILICON │ │ │ │ │ │TETRAHYDRIDE,COMPRESSED] │ │ │ │ │ ├───────────────────────────────┼────┼──┬──┼──┤ │ │사플루오르화규소(압축된 것)[테트라플루오로실란] │1859 │c │ │P │ │ │SILICON TETRAFLUORIDE,COMPRESSED │ │ │ │ │ │ │[TETRAFLUOROSILANE,COMPRESSED] │ │ │ │ │ │ ├───────────────────────────────┼────┼──┴──┼──┤ │ │스티빈[수소화안티몬; 삼수소화안티몬; 안티몬화수소] │2676 │ │ │ │ │STIBINE[ANTIMONY HYDRIDE;ANTIMONY │ │ │ │ │ │TRIHYDRIDE;HYDROGEN ANTIMONIDE] │ │ │ │ │ ├───────────────────────────────┼────┼─────┼──┤ │ │테트라플루오로메탄[냉매가스 R 14] │1982 │ │ │ │ │TETRAFLUOROMETHANE[REFRIGERANT GAS R 14] │ │ │ │ │ ├───────────────────────────────┼────┼──┬──┼──┤ │ │크세논(압축된 것) │2036 │0.85│0.81│P │ │ │XENON, COMPRESSED │ │ │ │ │ │ ├───────────────────────────────┼────┼──┴──┼──┤ │ │기타의 압축가스(인화성, 독성 또는 산화성이 아닌 것) │1956 │ │ │ │ │COMPRESSED GAS, N.O.S. │ │ │ │ │ ├───────────────────────────────┼────┼─────┼──┤ │ │기타의 압축가스(인화성이며 비독성인 것) │1954 │ │ │ │ │COMPRESSED GAS, FLAMMABLE N.O.S. │ │ │ │ │ ├───────────────────────────────┼────┼─────┼──┤ │ │기타의 압축가스(산화성인 것) │3156 │ │ │ │ │COMPRESSED GAS, OXIDIZING, N.O.S. │ │ │ │ │ ├───────────────────────────────┼────┼─────┼──┤ │ │기타의 압축가스(독성인 것) │1955 │ │ │ │ │COMPRESSED GAS, TOXIC, N.O.S. │ │ │ │ │ ├───────────────────────────────┼────┼─────┼──┤ │ │기타의 압축가스(인화성이며 부식성인 것) │3304 │ │ │ │ │COMPRESSED GAS,TOXIC, CORROSIVE, N.O.S. │ │ │ │ │ ├───────────────────────────────┼────┼─────┼──┤ │ │기타의 압축가스(인화성이며 독성인 것) │1953 │ │ │ │ │COMPRESSED GAS,TOXIC, FLAMMABLE, N.O.S. │ │ │ │ │ ├───────────────────────────────┼────┼─────┼──┤ │ │기타의 압축가스(인화성이며 산화성인 것) │3303 │ │ │ │ │COMPRESSED GAS,TOXIC, OXIDIZING, N.O.S. │ │ │ │ │ ├───────────────────────────────┼────┼─────┼──┤ │ │기타의 압축가스(독성, 인화성 및 부식성인 것) │3305 │ │ │ │ │COMPRESSED GAS,TOXIC,FLAMMABLE, CORROSIVE, │ │ │ │ │ │N.O.S. │ │ │ │ │ ├───────────────────────────────┼────┼─────┼──┤ │ │기타의 압축가스(독성, 산화성 및 부식성인 것) │3306 │ │ │ │ │COMPRESSED GAS,TOXIC,OXIDIZING,CORROSIVE, N.O.S. │ │ │ │ ├──┼───────────────────────────────┼────┼──┬──┼──┤ │액화│에어로졸(1개의 용적이 1000㎤을 초과하는 것)(재충전이 가능한 │1950 │c │ │P │ │가스│것은 제외) │ │ │ │ │ │ │AEROSOLS │ │ │ │ │ │ ├───────────────────────────────┼────┼──┴──┼──┤ │ │에어로졸(1개의 용적이 1000㎤이하인 것)(재충전이 가능한 것은 │ │ │ │ │ │제외) │ │ │ │ │ │AEROSOLS │ │ │ │ │ ├───────────────────────────────┼────┼──┬──┼──┤ │ │공기(냉각액화된 것) │1003 │c │ │P │ │ │AIR, REFRIGERATED LIQUID │ │ │ │ │ │ ├───────────────────────────────┼────┼──┼──┼──┤ │ │암모니아(무수물 또는 15℃에서 비중이 0.88미만이고 암모니아 │1005 │1.96│1.86│P │ │ │함유율이 50질량%를 초과하는 수용액) │ │ │ │ │ │ │AMMONIA, ANHYDROUS LIQUEFIED or AMMONIA │ │ │ │ │ │ │SOLUTION │ │ │ │ │ │ ├───────────────────────────────┼────┼──┼──┼──┤ │ │암모니아(15℃에서 비중이 0.88미만, 암모니아 함유율이 │3318 │1.96│1.86│P │ │ │50질량%를 초과하는 수용액) │ │ │ │ │ │ │AMMONIA SOLUTION │ │ │ │ │ │ ├───────────────────────────────┼────┼──┼──┼──┤ │ │암모니아(15℃에서 비중이 0.88미만,함유율이 35질량%초과 │2073 │c │ │P │ │ │50질량%이하의 수용액) │ │ │ │ │ │ │AMMONIA SOLUTION │ │ │ │ │ ├──┼───────────────────────────────┼────┼──┼──┼──┤ │ │아르곤(냉각액화된 것) │1951 │c │ │P │ │ │ARGON, REFRIGERATED LIQUID │ │ │ │ │ │ ├───────────────────────────────┼────┼──┼──┼──┤ │ │아르신[수소화비소; 비소화수소] │2188 │c │ │P │ │ │ARSINE[ARSENIC HYDRIDE; HYDROGEN ARSENIDE] │ │ │ │ │ │ ├───────────────────────────────┼────┼──┼──┼──┤ │ │삼염화붕소 │1741 │0.85│0.83│P │ │ │BORON TRICHLORIDE │ │ │ │ │ │ ├───────────────────────────────┼────┼──┼──┼──┤ │ │염화브롬[브롬화염소] │2901 │c │ │P │ │ │BROMINE CHLORIDE[CHLORINE BROMIDE] │ │ │ │ │ │ ├───────────────────────────────┼────┼──┼──┼──┤ │ │브로모트리플루오로에틸렌 │2419 │c │ │P │ │ │BROMOTRIFLUOROETHYLENE │ │ │ │ │ │ ├───────────────────────────────┼────┼──┼──┼──┤ │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냉매가스 R 13B1] │1009 │0.83│0.79│P │ │ │BROMOTRIFLUOROMETHANE │ │ │ │ │ │ │[TRIFLUOROBROMOMETHANE; REFRIGERANT R 13B1] │ │ │ │ │ │ ├───────────────────────────────┼────┼──┼──┼──┤ │ │부타디엔(억제제가 첨가된 것)[디비닐) │1010 │1.94│1.85│P │ │ │BUTADIENES, INHIBITED [DIVINYL, INHIBITED] │ │ │ │ │ │ ├───────────────────────────────┼────┼──┼──┼──┤ │ │이산화탄소(액화된 것)[탄산무수물](1개의 용기가 100㎤이하의 │1013 │1.41│1.34│P │ │ │소형용기로서 나무상자 또는 화이버 상자에 수납한 질량이 │ │ │ │ │ │ │40kg이하는 제외) CARBON DIOXIDE [CARBONIC │ │ │ │ │ │ │ANHYDRIDE] │ │ │ │ │ │ ├───────────────────────────────┼────┼──┼──┼──┤ │ │이산화탄소(냉각액화된 것)[탄산무수물] │2187 │c │ │P │ │ │CARBON DIOXIDE, REFRIGERATED LIQUID [CARBONIC │ │ │ │ │ │ │ANHYDRIDE, REFRIIGERATED LIQUID] │ │ │ │ │ │ ├───────────────────────────────┼────┼──┼──┼──┤ │ │이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의 혼합물 │1015 │c │ │P │ │ │CARBON DIOXIDE AND NITROUS OXIDE, MIXUTRES │ │ │ │ │ │ ├───────────────────────────────┼────┼──┼──┼──┤ │ │황화카르보닐[옥시황화탄소] │2204 │c │ │P │ │ │CARBONYL SULPHIDE [CARBON OXYSULPHIDE] │ │ │ │ │ │ ├───────────────────────────────┼────┼──┼──┼──┤ │ │염소 │1017 │0.84│0.80│P │ │ │CHLORINE │ │ │ │ │ │ ├───────────────────────────────┼────┼──┼──┼──┤ │ │오플루오르화염소 │2548 │c │ │P │ │ │CHLORINE PENTAFLUORIDE │ │ │ │ │ │ ├───────────────────────────────┼────┼──┼──┼──┤ │ │삼플루오르화염소 │1749 │0.63│0.61│P │ │ │CHLORINE TRIFLUORIDE │ │ │ │ │ │ ├───────────────────────────────┼────┼──┼──┼──┤ │ │클로로디플루오로브로모메탄[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1974 │0.64│0.61│P │ │ │모노크로로디플루오로모노브로모메탄; 냉매가스 R 12B1] │ │ │ │ │ │ │CHLORODIFLUOROBROMOMETHANE │ │ │ │ │ │ │[BROMOCHLORODIFLUOROMETHANE; │ │ │ │ │ │ │MONOCHLORODIFLUOROMONOBROMOMETHANE; │ │ │ │ │ │ │REFRIGERANT R 12B1] │ │ │ │ │ │ ├───────────────────────────────┼────┼──┼──┼──┤ │ │1-클로로-1,1-디플루오로에탄[디플루오르클로로에탄; 냉매가스 │2517 │c │ │P │ │ │R 142B] │ │ │ │ │ │ │1-CHLORO-1,1-DIFLUOROETHANES │ │ │ │ │ │ │[DIFLUOROCHLOROETHANES; REFRIGERANT R 142b] │ │ │ │ │ │ ├───────────────────────────────┼────┼──┼──┼──┤ │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모노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냉매가스 R │1018 │1.05│0.98│P │ │ │22] │ │ │ │ │ │ │CHLORODIFLUOROMETHANE │ │ │ │ │ │ │[MONOCHLORODIFLUOROMETHANE; REFRIGERANT R │ │ │ │ │ │ │22] │ │ │ │ │ │ ├───────────────────────────────┼────┼──┼──┼──┤ │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과 클로로펜타플루오로에탄의 혼합물 │1973 │1.03│0.93│P │ │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을 약 49질량% 함유하고 일정한 │ │ │ │ │ │ │비등점을 갖는 것) │ │ │ │ │ │ │[모노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과 모노클로로펜타플루오로메탄의 │ │ │ │ │ │ │혼합물; 냉매가스 R 502] │ │ │ │ │ │ │CHLORODIFLUOROMETHANE AND │ │ │ │ │ │ │CHLOROPENTAFLUOROETHANE,MIXTURE │ │ │ │ │ │ │[MONOCHLORODIFLUORO-METHANE AND │ │ │ │ │ │ │MONOCHLOROPENTAFLUOROETHANE,MIXTURE; │ │ │ │ │ │ │REFRIGERANT R 502] │ │ │ │ │ │ ├───────────────────────────────┼────┼──┼──┼──┤ │ │클로로펜타플루오로에탄[모노클로로펜타플루오로에탄; 냉매가스 │1020 │1.00│0.90│P │ │ │R 115] │ │ │ │ │ │ │CHLOROPENTAFLUOROETHANE │ │ │ │ │ │ │[MONOCHLOROPENTAFLUOROETHANE; REFRIGERANT │ │ │ │ │ │ │R 115] │ │ │ │ │ │ ├───────────────────────────────┼────┼──┼──┼──┤ │ │클로로피크린과 브롬화메틸의 혼합물 │1581 │c │ │P │ │ │CHLOROPICRIN AND │ │ │ │ │ │ │METHYLBROMIDE,MIXTURES[METHYLBROMIDE AND │ │ │ │ │ │ │CHLOROPICRIN,MIXTURES] │ │ │ │ │ │ ├───────────────────────────────┼────┼──┼──┼──┤ │ │클로로피크린과 염화메틸의 혼합물 │1582 │c │ │P │ │ │CHLOROPICRIN AND METHYLCHLORIDE, MIXTURES │ │ │ │ │ │ │[METHYLCHLORIDE AND CHLOROPICRIN,MIXTURES] │ │ │ │ │ │ ├───────────────────────────────┼────┼──┼──┼──┤ │ │1-클로로-1,2,2,2-테트라플루오르에탄[모노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 │1021 │c │ │P │ │ │에탄; 냉매가스 R 124] │ │ │ │ │ │ │1-CHLORO-1,2,2,2-TETRAFLUOROETHANE[MONOCHLORO │ │ │ │ │ │ │TETRAFLUOROETHANE;REFRIGERANT R 124] │ │ │ │ │ │ ├───────────────────────────────┼────┼──┼──┼──┤ │ │1-클로로-2,2,2-트리플루오르에탄[트리플루오로클로로에탄; │1983 │0.88│0.84│P │ │ │냉매가스 R 133a] │ │ │ │ │ │ │1-CHLORO-2,2,2-TRIFLUOROETHANE[TRIFLUOROCHLOR │ │ │ │ │ │ │OETHANE; REFRIGERANT R 133a] │ │ │ │ │ │ ├───────────────────────────────┼────┼──┼──┼──┤ │ │클로로트리플루오로메탄[모노클로로트리플루오로메탄; │1022 │1.05│1.00│P │ │ │트리플루오로클로로메탄; 냉매가스 R 13] │ │ │ │ │ │ │CHLOROTRIFLUOROMETHANE[MONOCHLOROTRIFLUOR │ │ │ │ │ │ │OMETHANE; TRIFLUOROCHLOROMETHANE; │ │ │ │ │ │ │REFRIGERANT R 13] │ │ │ │ │ │ ├───────────────────────────────┼────┼──┼──┼──┤ │ │클로로트리플루오로메탄과 트리플루오로메탄의 공비혼합물 │2599 │c │ │P │ │ │(클로로트리플루오로메탄의 함유율이 약 60질량%인 │ │ │ │ │ │ │것)[냉매가스 R 503] │ │ │ │ │ │ │CHLOROTRIFLUOROMETHANE AND │ │ │ │ │ │ │TRIFLUOROMETHANE, AZEOTROPIC MIXTURE │ │ │ │ │ │ │[REFRIGERANT R 503] │ │ │ │ │ │ ├───────────────────────────────┼────┼──┼──┼──┤ │ │시안[디시안] │1026 │c │ │P │ │ │CYANOGEN[DICYANOGEN] │ │ │ │ │ │ ├───────────────────────────────┼────┼──┼──┼──┤ │ │염화시안(억제제가 첨가된 것)[시안화염소] │1589 │0.99│0.95│P │ │ │CYANOGEN CHLORIDE, INHIBITED[CHLORINE CYANIDE, │ │ │ │ │ │ │INHIBITED] │ │ │ │ │ │ ├───────────────────────────────┼────┼──┼──┼──┤ │ │시클로부탄[테트라메틸렌] │2601 │c │ │P │ │ │CYCLOBUTANE[TETRAMETHYLENE] │ │ │ │ │ │ ├───────────────────────────────┼────┼──┴──┼──┤ │ │소형장치(탄화수소가스로 작동하는 것) 또는 소형장치용 │3150 │ │ │ │ │탄화수소 충전물 │ │ │ │ │ │DEVICES,SMALL,HYDROCARBON GAS POWERED or │ │ │ │ │ │HYDROCARBON GAS REFILLS FOR SMALL DEVICES │ │ │ │ │ ├───────────────────────────────┼────┼──┬──┼──┤ │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냉매가스 R 12] │1028 │0.92│0.86│P │ │ │DICHLORODIFLUORO-METHANE [REFRIGERANT R 12] │ │ │ │ │ │ ├───────────────────────────────┼────┼──┼──┼──┤ │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과 디플루오로에탄의 공비 혼합물 │2602 │1.06│1.00│P │ │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의 함유율이 약 74질량%인 │ │ │ │ │ │ │것)[냉매가스 R 500] │ │ │ │ │ │ │DICHLORODIFLUOROMETHANE AND │ │ │ │ │ │ │DIFLUOROETHANE,AZEOTROPIC │ │ │ │ │ │ │MIXTURE[REFRIGERANT R 500] │ │ │ │ │ │ ├───────────────────────────────┼────┼──┼──┼──┤ │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과 산화에틸렌의 혼합물 │3070 │0.95│0.90│P │ │ │(산화에틸렌의 함유율이 12.5질량%이하인 것) │ │ │ │ │ │ │ETHYLENE OXIDE AND DICHLORODIFLUOROMETHANE │ │ │ │ │ │ │MIXTURE │ │ │ │ │ │ ├───────────────────────────────┼────┼──┼──┼──┤ │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냉매가스 R 21] │1029 │0.83│0.80│P │ │ │DICHLOROFLUOROMETHANE[REFRIGERANT R 21] │ │ │ │ │ │ ├───────────────────────────────┼────┼──┼──┼──┤ │ │디클로로실란 │2189 │c │ │P │ │ │DICHLOROSILANE │ │ │ │ │ │ ├───────────────────────────────┼────┼──┼──┼──┤ │ │1,2-디클로로-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 │1958 │0.80│0.76│P │ │ │[1,1,2,2-테트라플루오로-1,2-디클로로에탄; 냉매가스 R 114] │ │ │ │ │ │ │1,2-DICHLORO-1,1,2,2- TETRAFLUOROETHANE │ │ │ │ │ │ │[1,1,2,2-TETRAFLUORO-1,2-DICHLOROETHANE; │ │ │ │ │ │ │REFRIGERANT R 114] │ │ │ │ │ │ ├───────────────────────────────┼────┼──┼──┼──┤ │ │1,1-디플루오로에탄[플루오르화에틸렌; 플루오드화에틸리덴; │1030 │1.35│1.08│P │ │ │이플루오르화에틸리덴; 냉매가스 R 152a] │ │ │ │ │ │ │1,1-DIFLUOROETHANE [ETHYLENE │ │ │ │ │ │ │FLUORIDE;ETHYLIDENE FLUORIDE;ETHYLIDENE │ │ │ │ │ │ │DIFLUORIDE; REFRIGERANT R 152a] │ │ │ │ │ │ ├───────────────────────────────┼────┼──┼──┼──┤ │ │1,1-디플루오로에틸렌[플루오르화비닐리덴; 냉매가스 R 1132a] │1959 │c │ │P │ │ │1,1-DIFLUOROETHYLENE[VINYLIDENE FLUORIDE; │ │ │ │ │ │ │REFRIGERANT R 1132a] │ │ │ │ │ │ ├───────────────────────────────┼────┼──┼──┼──┤ │ │디플루오로메탄[냉매가스 R 32] │3252 │c │ │P │ │ │DIFLUOROMETHANE[REFRIGERANT R 32] │ │ │ │ │ │ ├───────────────────────────────┼────┼──┼──┼──┤ │ │디메틸아민(무수물) │1032 │1.80│1.70│P │ │ │DIMETHYLAMINE, ANHYDROUS │ │ │ │ │ │ ├───────────────────────────────┼────┼──┼──┼──┤ │ │디메틸에테르[메틸에테르] │1033 │1.78│1.67│P │ │ │DIMETHYL ETHER[METHYL ETHER] │ │ │ │ │ │ ├───────────────────────────────┼────┼──┼──┼──┤ │ │사산화이질소[이산화질소; 과산화질소] │1067 │0.79│0.76│P │ │ │DINITROGEN TETROXIDE[NITROGEN DIOXIDE; │ │ │ │ │ │ │NITROGEN PEROXIDE] │ │ │ │ │ │ ├───────────────────────────────┼────┼──┴──┼──┤ │ │에탄 │1035 │ │P │ │ │ETHANE │ │ │ │ │ ├───────────────────────────────┼────┼──┬──┼──┤ │ │에탄(냉각액화된 것) │1961 │c │ │P │ │ │ETHANE, REFRIGERATED LIQUID │ │ │ │ │ │ ├───────────────────────────────┼────┼──┼──┼──┤ │ │에틸아세틸렌(억제제가 첨가된 것)[1-부틴] │2452 │c │ │P │ │ │ETHYLACETYLENE, INHIBITED[1-BUTYNE, INHIBITED; │ │ │ │ │ │ │BUT-1-YNE, INHIBITED] │ │ │ │ │ │ ├───────────────────────────────┼────┼──┼──┼──┤ │ │에틸아민(무수물 또는 농도가 70질량%를 초과하는 │1036 │1.68│1.62│P │ │ │수용액)[아미노에탄;모노에틸아민] │ │ │ │ │ │ │ETHYLAMINE[AMINOETHANE; MONOETHYLAMINE] │ │ │ │ │ │ ├───────────────────────────────┼────┼──┼──┼──┤ │ │염화에틸[클로로에탄] │1037 │1.28│1.24│P │ │ │ETHYL CHLORIDE[CHLOROETHANE] │ │ │ │ │ │ ├───────────────────────────────┼────┼──┼──┼──┤ │ │에틸렌, 아세틸렌 및 프로필렌의 혼합물(냉각액화된 │3138 │c │ │P │ │ │것)(에틸렌의 함유율이 71.5질량%이상으로 아세틸렌이 │ │ │ │ │ │ │22.5질량%이하이고 프로필렌이 6질량%이하인 것) │ │ │ │ │ │ │ETHYLENE, ACETYLENE AND PROPYLENE MIXTURE, │ │ │ │ │ │ │REFRIGERATED LIQUID │ │ │ │ │ │ ├───────────────────────────────┼────┼──┼──┼──┤ │ │에틸렌(액화된 것) │1038 │c │ │P │ │ │ETHYLENE, LIQUEFIED │ │ │ │ │ │ ├───────────────────────────────┼────┼──┼──┼──┤ │ │에틸렌(냉각액화된 것) │1038 │c │ │P │ │ │ETHYLENE, REFRIGERATED LIQUID │ │ │ │ │ │ ├───────────────────────────────┼────┼──┼──┼──┤ │ │산화에틸렌과 이산화탄소의혼합물(산화에틸렌의 함유율이 │1041 │c │ │P │ │ │6질량%를 초과하고 87질량%를 초과하는 것) │ │ │ │ │ │ │ETHYLENE OXIDE AND CARBON DIOXIDE MIXTURE │ │ │ │ │ │ ├───────────────────────────────┼────┼──┼──┼──┤ │ │산화에틸렌과 이산화탄소의혼합물(산화에틸렌의 함유율이 │1952 │c │ │P │ │ │9질량%이하인 것) │ │ │ │ │ │ │ETHYLENE OXIDE AND CARBON DIOXIDE MIXTURE │ │ │ │ │ │ ├───────────────────────────────┼────┼──┼──┼──┤ │ │산화에틸렌과 이산화탄소의혼합물(산화에틸렌의 함유율이 │3300 │c │ │P │ │ │87질량%를 초과하는 것) │ │ │ │ │ │ │ETHYLENE OXIDE AND CARBON DIOXIDE MIXTURE │ │ │ │ │ │ ├───────────────────────────────┼────┼──┼──┼──┤ │ │산화에틸렌과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의 혼합물 │3297 │c │ │P │ │ │(산화에틸렌의 함유율이 8.8질량%이하인 것) │ │ │ │ │ │ │ETHYLENE OXIDE AND CHLOROTETRAFLUOROETHANE │ │ │ │ │ │ │MIXTURE │ │ │ │ │ │ ├───────────────────────────────┼────┼──┼──┼──┤ │ │산화에틸렌과 펜타플루오로에탄의 혼합물(산화에틸렌의 │3298 │c │ │P │ │ │함유율이 7.9질량%이하인 것) │ │ │ │ │ │ │ETHYLENE OXIDE AND │ │ │ │ │ │ │PENTAFLUOROETHANE,MIXTURE │ │ │ │ │ │ ├───────────────────────────────┼────┼──┼──┼──┤ │ │산화에틸렌과 테트라플루오로에탄의 혼합물(산화에틸렌의 │3299 │c │ │P │ │ │함유율이 5.6질량%이하인 것 │ │ │ │ │ │ │ETHYLENE OXIDE AND │ │ │ │ │ │ │TETRAFLUOROETHANE,MIXTURE │ │ │ │ │ │ ├───────────────────────────────┼────┼──┼──┼──┤ │ │산화에틸렌 또는 산화에틸렌과 질소의 혼합물(50℃에서 │1040 │1.37│1.30│P │ │ │전체압력이 1㎫이하인 것) │ │ │ │ │ │ │[옥시란 또는 옥시란과 질소의 혼합물;1-2-에폭시에탄 또는 │ │ │ │ │ │ │1-2-에폭시에탄과 질소의 혼합물] │ │ │ │ │ │ │ETHYLENE OXIDE, or ETHYLENE OXIDE WITH │ │ │ │ │ │ │NITROGEN │ │ │ │ │ │ │[OXIRANE or OXIRANE WITH │ │ │ │ │ │ │NITROGEN;1,2-EPOXYETHANE or │ │ │ │ │ │ │1,2-EPOXYETHANE WITH NITROGEN] │ │ │ │ │ │ ├───────────────────────────────┼────┼──┼──┼──┤ │ │플루오르화에틸[플루오로에탄; 냉매가스 R 161] │2453 │c │ │P │ │ │ETHYL FLUORIDE [FLUOROETHANE;REFRIGERANT R │ │ │ │ │ │ │161] │ │ │ │ │ │ ├───────────────────────────────┼────┼──┼──┼──┤ │ │에틸메틸에테르[메톡시에탄] │1039 │c │ │P │ │ │ETHYL METHYL ETHER [METHOXYETHANE; METHYL │ │ │ │ │ │ │ETHYL ETHER] │ │ │ │ │ │ ├───────────────────────────────┼────┼──┴──┼──┤ │ │소화기(압력이 175 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가 충전된 │1044 │ │ │ │ │것) │ │ │ │ │ │FIRE EXTINGUISHERS │ │ │ │ │ ├───────────────────────────────┼────┼─────┼──┤ │ │가스시료(인화성이며, 압축 및 냉각액화되지 아니한 것) │3167 │ │ │ │ │(별도의 품명이 명시된 것은 제외) │ │ │ │ │ │GAS SAMPLE, NON-PRESSURIZED, FLAMMABLE, N.O.S. │ │ │ │ │ ├───────────────────────────────┼────┼─────┼──┤ │ │가스시료(독성이고 인화성이며, 압축 및 냉각액화되지 아니한 │3168 │ │ │ │ │것) │ │ │ │ │ │(별도의 품명이 명시된 것은 제외) │ │ │ │ │ │GAS SAMPLE, NON-PRESSURIZED, TOXIC, FLAMMABLE, │ │ │ │ │ │N.O.S. │ │ │ │ │ ├───────────────────────────────┼────┼─────┼──┤ │ │가스시료(독성이며, 압축 및 냉각액화되지 아니한 것) │3169 │ │ │ │ │(별도의 품명이 명시된 것은 제외) │ │ │ │ │ │GAS SAMPLE, NON-PRESSURIZED, TOXIC, N.O.S. │ │ │ │ │ ├───────────────────────────────┼────┼──┬──┼──┤ │ │게르만[수소화게르마늄] │2192 │c │ │P │ │ │GERMANE [GERMANIUM HYDRIDE] │ │ │ │ │ │ ├───────────────────────────────┼────┼──┼──┼──┤ │ │헬륨(냉각액화된 것) │1963 │c │ │P │ │ │HELIUM, REFRIGERATED LIQUID │ │ │ │ │ │ ├───────────────────────────────┼────┼──┼──┼──┤ │ │사인산헥사에틸과 압축가스의 혼합물 │1612 │c │ │P │ │ │HEXAETHYL TETRAPHOSPHATE AND COMPRESSED │ │ │ │ │ │ │GAS, MIXTURE [HETP] │ │ │ │ │ │ ├───────────────────────────────┼────┼──┼──┼──┤ │ │헥사플루오로아세톤[헥사플루오로-2-프로판온] │2420 │c │ │P │ │ │HEXAFLUOROACETONE[ACETONE HEXAFLUORIDE; │ │ │ │ │ │ │HEXAFLUORO-2-PROPANONE] │ │ │ │ │ ├──┼───────────────────────────────┼────┼──┼──┼──┤ │ │헥사플루오로프로필렌[냉매가스 R 1216] │1858 │c │ │P │ │ │HEXAFLUOROPROPYLENE [REFRIGERANT GAS R 1216] │ │ │ │ │ │ ├───────────────────────────────┼────┼──┼──┼──┤ │ │부틸렌[부텐] │1012 │2.10│2.00│P │ │ │BUTYLENE[BUTENE] │ │ │ │ │ │ ├───────────────────────────────┼────┼──┼──┼──┤ │ │2,2-디메틸프로판(펜탄, 이소펜탄외의 것)[네오펜탄] │2044 │c │ │P │ │ │2,2-DIMETHYLPROPANE [NEOPENTANE] │ │ │ │ │ │ ├───────────────────────────────┼────┼──┼──┼──┤ │ │이소부틸렌[이소부텐] │1055 │c │ │P │ │ │ISOBUTYLENE[ISOBUTENE] │ │ │ │ │ │ ├───────────────────────────────┼────┼──┼──┼──┤ │ │탄화수소가스의 혼합물(액화된 것)(별도의 품명이 명시된 것은 │1965 │c │ │P │ │ │제외) │ │ │ │ │ │ │HYDROCARBON GAS MIXTURE LIQUEFIED,N.O.S. │ │ │ │ │ │ ├───────────────────────────────┼────┼──┼──┼──┤ │ │시클로프로판 │1027 │1.96│1.87│P │ │ │CYCLOPROPANE │ │ │ │ │ │ ├───────────────────────────────┼────┼──┼──┼──┤ │ │이소부탄 │1969 │2.11│2.00│P │ │ │ISOBUTANE │ │ │ │ │ │ ├───────────────────────────────┼────┼──┼──┼──┤ │ │프로판(액화석유가스) │1978 │2.49│2.35│P │ │ │PROPANE │ │ │ │ │ │ ├───────────────────────────────┼────┼──┼──┼──┤ │ │부탄(액화석유가스) │1011 │2.15│2.05│P │ │ │BUTANE │ │ │ │ │ │ ├───────────────────────────────┼────┼──┼──┼──┤ │ │기타의 액화석유가스 │1075 │c │ │P │ │ │PETROLEUM GAS, LIQUEFIED │ │ │ │ │ │ ├───────────────────────────────┼────┼──┼──┼──┤ │ │프로필렌[프로펜] │1077 │2.49│2.27│P │ │ │PROPYLENE[PROPENE] │ │ │ │ │ │ ├───────────────────────────────┼────┼──┼──┼──┤ │ │수소(냉각액화된 것) │1966 │c │ │P │ │ │HYDROGEN, REFRIGERATED LIQUID │ │ │ │ │ │ ├───────────────────────────────┼────┼──┼──┼──┤ │ │브롬화수소(무수물) │1048 │0.84│0.80│P │ │ │HYDROGEN BROMIDE, ANHYDROUS │ │ │ │ │ │ ├───────────────────────────────┼────┼──┼──┼──┤ │ │염화수소(무수물) │1050 │1.75│1.67│P │ │ │HYDROGEN CHLORIDE, ANHYDROUS │ │ │ │ │ │ ├───────────────────────────────┼────┼──┼──┼──┤ │ │요드화수소(무수물) │2197 │c │ │P │ │ │HYDROGEN IODIDE, ANHYDROUS │ │ │ │ │ │ ├───────────────────────────────┼────┼──┼──┼──┤ │ │황화수소 │1053 │1.59│1.47│P │ │ │HYDROGEN SULPHIDE [SULPHURETTED HYDROGEN] │ │ │ │ │ │ ├───────────────────────────────┼────┼──┼──┼──┤ │ │살충가스류(비인화성인 것)(별도의 품명이 명시된 것은 제외) │1968 │c │ │P │ │ │INSECTICIDE GAS, N.O.S. │ │ │ │ │ │ ├───────────────────────────────┼────┼──┼──┼──┤ │ │살충가스류(인화성인 것)(별도의 품명이 명시된 것은 제외) │1968 │c │ │P │ │ │INSECTICIDE GAS, N.O.S. │ │ │ │ │ │ ├───────────────────────────────┼────┼──┼──┼──┤ │ │살충가스류(독성인 것)(별도의 품명이 명시된 것은 제외) │1967 │c │ │P │ │ │INSECTICIDE GAS, TOXIC, N.O.S. │ │ │ │ │ │ ├───────────────────────────────┼────┼──┼──┼──┤ │ │크립톤(냉각액화된 것) │1970 │c │ │P │ │ │KRYPTON, REFRIGERATED LIQUID │ │ │ │ │ │ ├───────────────────────────────┼────┼──┼──┼──┤ │ │흡연용 가스라이터(액화석유가스가 들어있는 것) │1057 │c │ │P │ │ │LIGHTERS │ │ │ │ │ │ ├───────────────────────────────┼────┼──┼──┼──┤ │ │흡연용 가스라이터(충전용 용기)(65g이하의 액화석유가스가 │1057 │c │ │P │ │ │들어있는 것) │ │ │ │ │ │ │LIGHTER REFILLS │ │ │ │ │ │ ├───────────────────────────────┼────┼──┼──┼──┤ │ │비인화성액화가스(질소, 탄산가스 또는 공기와 같이 들어있는 │1058 │c │ │P │ │ │것) │ │ │ │ │ │ │LIQUEFIED GASES │ │ │ │ │ │ ├───────────────────────────────┼────┼──┼──┼──┤ │ │메탄 또는 천연가스(냉각액화된 것) (고농도의 메탄을 함유한 │1972 │c │ │P │ │ │것) │ │ │ │ │ │ │METHANE, REFRIGERATED LIQUID or NATURAL GAS, │ │ │ │ │ │ │REFRIGERATED LIQUID │ │ │ │ │ │ ├───────────────────────────────┼────┼──┼──┼──┤ │ │메틸아세틸렌과 프로파디엔의 혼합물(액화된 것)(안정제가 │1060 │cc │ │P │ │ │첨가된 것) │ │ │ │ │ │ │METHYLACETYLENE AND PROPADIENE MIXTURE, │ │ │ │ │ │ │STABILIZED │ │ │ │ │ │ ├───────────────────────────────┼────┼──┼──┼──┤ │ │메틸아민(무수물)[아미노메탄;모노메틸아민] │1061 │c │ │P │ │ │METHYLAMINE, ANHYDROUS[AMINOMETHANE, │ │ │ │ │ │ │ANHYDROUS;MONOMETHYLAMINE, ANHYDROUS] │ │ │ │ │ │ ├───────────────────────────────┼────┼──┼──┼──┤ │ │브롬화메틸[브로모메탄] │1062 │0.68│0.66│P │ │ │METHYL BROMIDE[BROMOMETHANE] │ │ │ │ │ │ ├───────────────────────────────┼────┼──┼──┼──┤ │ │염화메틸[클로로메탄; 냉매가스 R 40] │1063 │1.31│1.25│P │ │ │METHYL CHLORIDE[CHLOROMETHANE; REFRIGERANT │ │ │ │ │ │ │GAS R 40] │ │ │ │ │ │ ├───────────────────────────────┼────┼──┼──┼──┤ │ │염화메틸과 염화메틸렌의 혼합물 │1912 │c │ │P │ │ │METHYL CHLORIDE AND METHYLENE CHLORIDE, │ │ │ │ │ │ │MIXTURE │ │ │ │ │ │ ├───────────────────────────────┼────┼──┼──┼──┤ │ │메틸클로로실란 │2534 │c │ │P │ │ │METHYLCHLOROSILANE │ │ │ │ │ │ ├───────────────────────────────┼────┼──┼──┼──┤ │ │플루오르화메틸[플루오로메탄; 냉매가스 R 41] │2454 │c │ │P │ │ │METHYL FLUORIDE[FLUOROMETHANE; REFRIGERANT │ │ │ │ │ │ │GAS R 41] │ │ │ │ │ │ ├───────────────────────────────┼────┼──┼──┼──┤ │ │메틸메르캅탄 [메탄티올] │1064 │c │ │P │ │ │METHYL MERCAPTAN [METHANETHIOL] │ │ │ │ │ │ ├───────────────────────────────┼────┼──┼──┼──┤ │ │네온(냉각액화된 것) │1913 │c │ │P │ │ │NEON, REFRIGERATED LIQUID │ │ │ │ │ │ ├───────────────────────────────┼────┼──┼──┼──┤ │ │일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의 혼합물[일산화질소와 │1975 │c │ │P │ │ │이산화질소의 혼합물] │ │ │ │ │ │ │NITRIC OXIDE AND DINITROGEN TETROXIDE │ │ │ │ │ │ │MIXTURE[NITRIC OXIDE AND NITROGEN DIOXIDE MIXTURE] │ │ │ │ │ │ ├───────────────────────────────┼────┼──┼──┼──┤ │ │질소(냉각액화된 것) │1977 │c │ │P │ │ │NITROGEN, REFRIGERATED LIQUID │ │ │ │ │ │ ├───────────────────────────────┼────┼──┼──┼──┤ │ │삼산화질소[세스퀴산화질소; 삼산화이질소] │2421 │c │ │P │ │ │NITROGEN TRIOXIDE[NITROGEN SESQUIOXIDE; │ │ │ │ │ │ │DINITROGEN TRIOXIDE] │ │ │ │ │ │ ├───────────────────────────────┼────┼──┼──┼──┤ │ │염화니트로실 │1069 │1.89│0.86│P │ │ │NITROSYL CHLORIDE │ │ │ │ │ │ ├───────────────────────────────┼────┼──┴──┼──┤ │ │아산화질소(냉각액화된 것)[일산화이질소] │2201 │ │P │ │ │NITROUS OXIDE, REFRIGERATED LIQUID [DINITROGEN │ │ │ │ │ │OXIDE, REFRIGERATED LIQUID] │ │ │ │ │ ├───────────────────────────────┼────┼──┬──┼──┤ │ │옥타플루오로-2-부텐[퍼플루오로-2-부텐;냉매가스R 1318] │2422 │c │ │P │ │ │OCTAFLUOROBUT-2-ENE[OCTAFLUORO-2-BUTENE;PER │ │ │ │ │ │ │FLUORO-2-BUTENE;REFRIGERANT GAS R1318] │ │ │ │ │ │ ├───────────────────────────────┼────┼──┼──┼──┤ │ │옥타플루오로시클로부탄[냉매가스 RC 318] │1976 │0.80│0.74│P │ │ │OCTAFLUOROCYCLOBUTANE[REFRIGERANT GAS RC │ │ │ │ │ │ │318] │ │ │ │ │ │ ├───────────────────────────────┼────┼──┼──┼──┤ │ │옥타플루오로프로판[퍼플루오로프로판;냉매가스 R 218] │2424 │c │ │P │ │ │OCTAFLUOROPROPANE[PERFLUOROPROPANE] │ │ │ │ │ │ │REFRIGERANT GAS R 218] │ │ │ │ │ │ ├───────────────────────────────┼────┼──┼──┼──┤ │ │산소(냉각액화된 것) │1073 │c │ │P │ │ │OXYGEN, REFRIGERATED LIQUID │ │ │ │ │ │ ├───────────────────────────────┼────┼──┼──┼──┤ │ │펜타플루오로에탄[냉매가스 R 125] │3220 │c │ │P │ │ │PENTAPLUOROETHANE[REFRIGERANT GAS R 125] │ │ │ │ │ │ ├───────────────────────────────┼────┼──┼──┼──┤ │ │플루오르화퍼클로릴 │3083 │c │ │P │ │ │PERCHLORYL FLUORIDE │ │ │ │ │ │ ├───────────────────────────────┼────┼──┼──┼──┤ │ │과플루오로에틸비닐에테르[펜타플루오로에틸트리플루오로비닐에 │3154 │c │ │P │ │ │테르; 펜타플루오로에톡시트리플루오로에틸렌 │ │ │ │ │ │ │PERFLUOROETHYLVINYL ETHER │ │ │ │ │ │ │ [PENTAFLUROETHYL TRIFLUOROVINYL │ │ │ │ │ │ │ ETHER;PENTAFLUOROETHOXYTRIFLUOROETHYLENE] │ │ │ │ │ │ │ │ │ │ │ │ │ ├───────────────────────────────┼────┼──┼──┼──┤ │ │과플루오로메틸비닐에테르[트리플루오로메틸트리플루오로비닐에 │3153 │c │ │P │ │ │테르; 트리플루오로메톡시트리플루오로에틸렌] │ │ │ │ │ │ │PERFLUOROMETHYLVINYL │ │ │ │ │ │ │ETHER [TRIFLUOROMETHYLTRIFLUOROVINYL ETHER; │ │ │ │ │ │ │TRIFLUOROMETHOXYTRIFLUOROETHYLENE] │ │ │ │ │ │ ├───────────────────────────────┼────┼──┼──┼──┤ │ │포스겐[염화카르보닐] │1076 │c │ │P │ │ │PHOSGENE[CARBONYL CHLORIDE] │ │ │ │ │ │ ├───────────────────────────────┼────┼──┼──┼──┤ │ │포스핀[인화수소] │2199 │c │ │P │ │ │PHOSPHINE[HYDROGEN PHOSPHIDE; PHOSPHORETTED │ │ │ │ │ │ │HYDROGEN] │ │ │ │ │ │ ├───────────────────────────────┼────┼──┼──┼──┤ │ │오플루오로화인(압축된 것) │2198 │c │ │P │ │ │PHOSPHORUS PENTAFLUORIDE, COMPRESSED │ │ │ │ │ │ ├───────────────────────────────┼────┼──┼──┼──┤ │ │프로파디엔(억제제가 첨가된 것)[알렌] │2200 │c │ │P │ │ │PROPADIENE, INHIBITED[ALLENE, INHIBITED] │ │ │ │ │ │ ├───────────────────────────────┼────┼──┼──┼──┤ │ │소형연료가스용기(액화석유가스가 들어있는 것)(재충전이 가능한 │2037 │c │ │P │ │ │것은 제외) │ │ │ │ │ │ │(1개의 용량이 50㎤이하인 것은 제외) │ │ │ │ │ │ │RECEPTACLES, SMALL, CONTAINING GAS [GAS │ │ │ │ │ │ │CARTRIDGES] │ │ │ │ │ │ ├───────────────────────────────┼────┼──┼──┼──┤ │ │냉동용가스류(비인화성이며 비독성인 것)(별도의 품명이 명시된 │1078 │c │ │P │ │ │것은 제외) │ │ │ │ │ │ │REFRIGERANT GAS, N.O.S. │ │ │ │ │ │ ├───────────────────────────────┼────┼──┼──┼──┤ │ │냉동용가스류(인화성이며 독성인 것)(별도의 품명이 명시된 것은 │1078 │c │ │P │ │ │제외) │ │ │ │ │ │ │REFRIGERANT GAS, N.O.S. │ │ │ │ │ │ ├───────────────────────────────┼────┼──┼──┼──┤ │ │냉동용가스류(인화성인 것)(별도의 품명이 명시된 것은 제외) │1078 │c │ │P │ │ │REFRIGERANT GAS, N.O.S. │ │ │ │ │ │ ├───────────────────────────────┼────┼──┼──┼──┤ │ │냉동용가스류(독성인 것)(별도의 품명이 명시된 것은 제외) │1078 │c │ │P │ │ │REFRIGERANT GAS, N.O.S. │ │ │ │ │ │ ├───────────────────────────────┼────┼──┴──┼──┤ │ │냉동기기류(내부에 비인화성이며 비독성액화가스나 │2857 │ │P │ │ │암모니아용액(국제연합번호 2672)이 충전된 것)(비개방형의 │ │ │ │ │ │컨테이너등에 사용되는 부속기기 또는 12kg미만의 비인화성이며 │ │ │ │ │ │비독성의 액화가스 또는 12리터 미만의 │ │ │ │ │ │암모니아용액(유엔번호2672)을 포함하는 기기는 제외) [냉동기 │ │ │ │ │ │또는 냉장고] │ │ │ │ │ │REFRIGERATING MACHINES │ │ │ │ │ ├───────────────────────────────┼────┼──┬──┼──┤ │ │육플루오르화셀렌 │2194 │c │ │P │ │ │SELENIUM HEXAFLUORIDE │ │ │ │ │ │ ├───────────────────────────────┼────┼──┼──┼──┤ │ │이산화황 │1079 │0.84│0.80│P │ │ │SULPHUR DIOXIDE │ │ │ │ │ │ ├───────────────────────────────┼────┼──┼──┼──┤ │ │육플루오르화황 │1080 │0.96│0.91│P │ │ │SULPHUR HEXAFLUORIDE │ │ │ │ │ │ ├───────────────────────────────┼────┼──┼──┼──┤ │ │사플루오르화황 │2418 │c │ │P │ │ │SULPHUR TETRAFLUORIDE │ │ │ │ │ │ ├───────────────────────────────┼────┼──┼──┼──┤ │ │플루오르화술푸릴[옥시플루오르화황] │2191 │c │ │P │ │ │SULPHURYL FLUORIDE[SULPHURIC OXYFLUORIDE] │ │ │ │ │ │ ├───────────────────────────────┼────┼──┼──┼──┤ │ │육플루오르화텔루륨 │2195 │c │ │P │ │ │TELLURIUM HEXAFLUORIDE │ │ │ │ │ │ ├───────────────────────────────┼────┼──┼──┼──┤ │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냉매가스 R 134a] │3159 │c │ │P │ │ │1,1,1,2-TETRAFLUOROETHANE[REFRIGERANT GAS R │ │ │ │ │ │ │134a] │ │ │ │ │ │ ├───────────────────────────────┼────┼──┼──┼──┤ │ │사플루오르화에틸렌(억제제가 첨가된 것) │1081 │1.17│1.11│P │ │ │TETRAFLUOROETHYLENE, INHIBITED │ │ │ │ │ │ ├───────────────────────────────┼────┼──┼──┼──┤ │ │염화트리플루오로아세틸[염화퍼플루오로아세틸] │3057 │c │ │P │ │ │TRIFLUOROACETYL CHLORIDE[PERFLUOROACETYL │ │ │ │ │ │ │CHLORIDE] │ │ │ │ │ │ ├───────────────────────────────┼────┼──┼──┼──┤ │ │트리플루오로클로로에틸렌(억제제가 첨가된 것) │1082 │c │ │P │ │ │[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틸렌; 트리플루오로모노클로로에틸렌] │ │ │ │ │ │ │TRIFLUOROCHLOROETHYLENE, INHIBITED │ │ │ │ │ │ │[CHLOROTRIFLUOROETHYLENE, │ │ │ │ │ │ │INHIBITED;TRIFLUOROMONOCHLOROETHYLENE,INHIBIT │ │ │ │ │ │ │ED] │ │ │ │ │ │ ├───────────────────────────────┼────┼──┼──┼──┤ │ │1,1,1-트플루오로에탄[냉매가스 R 143a] │2035 │c │ │P │ │ │1,1,1-TRIFLUOROETHANE[REFRIGERANT GAS R 143a] │ │ │ │ │ │ ├───────────────────────────────┼────┼──┼──┼──┤ │ │트리플루오로메탄[냉매가스 R 23] │1984 │c │ │P │ │ │TRIFLUOROMETHANE[REFRIGERANT GAS R 23] │ │ │ │ │ │ ├───────────────────────────────┼────┼──┼──┼──┤ │ │트리플루오로메탄(냉각액화된 것) │3136 │c │ │P │ │ │TRIFLUOROMETHANE, REFRIGERATED LIQUID │ │ │ │ │ │ ├───────────────────────────────┼────┼──┼──┼──┤ │ │트리메틸아민(무수물) │1083 │1.85│1.76│P │ │ │TRIMETHYLAMINE, ANHYDROUS │ │ │ │ │ │ ├───────────────────────────────┼────┼──┼──┼──┤ │ │육플루오르화텅스텐 │2196 │c │ │P │ │ │TUNGSTEN HEXAFLUORIDE │ │ │ │ │ │ ├───────────────────────────────┼────┼──┼──┼──┤ │ │브롬화비닐(억제제 또는 안정제가 첨가된 것) │1085 │c │ │P │ │ │VINYL BROMIDE, INHIBITED or STABILIZED │ │ │ │ │ │ ├───────────────────────────────┼────┼──┼──┼──┤ │ │염화비닐(억제제가 첨가된 것) │1086 │1.28│1.22│P │ │ │VINYL CHLORIDE, INHIBITED or STABILIZED │ │ │ │ │ │ ├───────────────────────────────┼────┼──┼──┼──┤ │ │플루오르화비닐(억제제가 첨가된 것) │1860 │c │ │P │ │ │VINYL FLUORIDE, INHIBITED │ │ │ │ │ │ ├───────────────────────────────┼────┼──┼──┼──┤ │ │비닐메틸에테르(억제제가 첨가된 것) │1087 │c │ │P │ │ │VINYL METHYL ETHER, INHIBITED │ │ │ │ │ │ ├───────────────────────────────┼────┼──┼──┼──┤ │ │크세논(냉각액화된 것) │2591 │c │ │P │ │ │XENON, REFRIGERATED LIQUID │ │ │ │ │ │ ├───────────────────────────────┼────┼──┴──┼──┤ │ │기타의 액화가스(다른 위험성이 없는 것)(냉각액화된 것) │3158 │ │ │ │ │GAS, REFRIGERATED LIQUID,N.O.S. │ │ │ │ │ ├───────────────────────────────┼────┼─────┼──┤ │ │기타의 액화가스(인화성인 것)(냉각액화된 것) │3312 │ │ │ │ │GAS, REFRIGERATED LIQUID, FLAMMABLE N.O.S. │ │ │ │ │ ├───────────────────────────────┼────┼─────┼──┤ │ │기타의 액화가스(산화성인 것)(냉각액화된 것) │3311 │ │ │ │ │GAS, REFRIGERATED LIQUID, OXIDIZING N.O.S. │ │ │ │ │ ├───────────────────────────────┼────┼─────┼──┤ │ │기타의 액화가스(비인화성과 비독성인 것) │3163 │ │ │ │ │LIQUEFIED GASES, N.O.S. │ │ │ │ │ ├───────────────────────────────┼────┼─────┼──┤ │ │기타의 액화가스(인화성이며 비독성인 것) │3161 │ │ │ │ │LIQUEFIED GASES, FLAMMABLE, N.O.S. │ │ │ │ ├──┼───────────────────────────────┼────┼─────┼──┤ │ │기타의 액화가스(산화성인 것) │3157 │ │ │ │ │LIQUEFIED GASES, OXIDIZING, N.O.S. │ │ │ │ │ ├───────────────────────────────┼────┼─────┼──┤ │ │기타의 액화가스(비인화성이며 독성인 것) │3162 │ │ │ │ │LIQUEFIED GASES, TOXIC, N.O.S. │ │ │ │ │ ├───────────────────────────────┼────┼─────┼──┤ │ │기타의 액화가스(독성이며 부식성인 것) │3308 │ │ │ │ │LIQUEFIED GASES, TOXIC, CORROSIVE, N.O.S. │ │ │ │ │ ├───────────────────────────────┼────┼─────┼──┤ │ │기타의 액화가스(인화성이며 독성인 것) │3160 │ │ │ │ │LIQUEFIED GASES, FLAMMABLE, TOXIC, N.O.S. │ │ │ │ │ ├───────────────────────────────┼────┼─────┼──┤ │ │기타의 액화가스(독성이며 산화성인 것) │3307 │ │ │ │ │LIQUEFIED GASES, TOXIC, OXIDIZING, N.O.S. │ │ │ │ │ ├───────────────────────────────┼────┼─────┼──┤ │ │기타의 액화가스 (독성, 인화성 및 부식성인 것) │3309 │ │ │ │ │LIQUEFIED GASES,TOXIC,FLAMMABLE CORROSIVE, │ │ │ │ │ │N.O.S. │ │ │ │ │ ├───────────────────────────────┼────┼─────┼──┤ │ │기타의 액화가스(독성, 산화성 및 부식성인 것) │3310 │ │ │ │ │LIQUEFIED GASES, TOXIC, OXIDIZING, CORROSIVE, │ │ │ │ │ │N.O.S. │ │ │ │ ├──┼───────────────────────────────┼────┼─────┼──┤ │용해│아세틸렌 │1001 │ │ │ │가스│ACETYLENE, DISSOLVED │ │ │ │ │ ├───────────────────────────────┼────┼─────┼──┤ │ │액체비료(질산암모늄, 질산칼슘, 요소 및이들 혼합물의 수용액) │1043 │ │1.52│ │ │(유리암모니아의 함유율이 35질량%를 초과하는 것) │ │ │MPa │ │ │FERTILIZER AMMONIATING SOLUTION │ │ │ │ │ ├───────────────────────────────┼────┼─────┼──┤ │ │기타의 용해가스 │ │ │ │ └──┴───────────────────────────────┴────┴─────┴──┘ 비고 1. "c"는 정수 1.05를 당해 액화가스의 비중(kg/ℓ. 열대지방에서 65℃, 그 밖의 지방에서 45℃에서의 비중을 말한다)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다만, 초저온용기 또는 저온용기(각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초저온용기 또는 저온용기를 말한다. 이하 별표 2에서 같다)에 충전할 경우에는 당해 용기의 상용온도중 가장 높은 온도에서 당해 액화가스의 비중에 10분의 9를 곱한 값의 역수로 한다. 2. "P"는 열대지방에서 섭씨 65도, 그 밖의 지방에서 섭씨 45도에 있어서 당해 용기의 내압시험압력(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 내압시험압력을 말한다. 이하 별표 25에서 같다)의 5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초저온용기 또는 저온용기에 충전할 경우에는 당해 용기의 상용온도중 최고 값에 있어서 당해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5분의 3으로 한다. 별표 0026: 용기 및 포장의 시험기준 등 [별표 26] 용기 및 포장의 시험기준 등 1. 일반사항 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2조와 관련하여 용기 및 포장의 검사를 위한 안전기준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삭제 다. 이 기준의 적용은 고압가스,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및 방사성 물질 등을 제외한 모든 위험물을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수납해야 할 용기 및 포장 등을 표시하는 다음의 3개의 용기등급으로 분류된다. 1) 용기등급 1 …… 높은 위험성을 갖는 것 2) 용기등급 2 …… 보통의 위험성을 갖는 것 3) 용기등급 3 …… 낮은 위험성을 갖는 것 라. 이 기준에 따른 용기 및 포장의 시험을 위한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본 안전기준이 국제협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2. 소형용기 가. 적용 1) 이 기준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새로 만든 위험물 운송용기 및 포장, 개조나 재생된 위험물 운송용기 및 포장 그리고 재사용 위험물 운송용기 및 포장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다음의 용기 및 포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방사성 물질 등을 수납하고 있는 용기 및 포장 나) 고압가스를 수납하는 용기 다) 허용 순질량이 4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위험물을 수납하는 용기 및 포장 라) 허용 용량이 450리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수납하는 액체용 용기 및 포장(결합용기는 제외) 마) 제6.2급 물질용 용기 3) 이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설계시험 및 검정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설계시험 시에는 외관 및 구조검사와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나) 검정 시에는 설계시험 항목에서 외관 및 구조검사와 성능시험 항목 중 ★ 표시된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며, 표시사항 확인은 라목의 규정에 따른다. 다) 검정 시 성능시험을 위한 발췌수량은 설계시험에 관한 성능시험 항목에 해당하는 시험용 용기의 개수로 하며 외관 및 구조검사의 발췌수량은 에 따른다. 검정을 위한 성능시험 중 시료수가 1개라도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성능시험 항목의 2배수의 시료수로서 재시험을 하며, 재시험에서 1개라도 불합격한 경우에 검정을 불합격 처리한다. 4) 3)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험 및 검정에 합격한 용기는 라목에 따라 표시하며 이 표시는 제조자가 제조 공정 중 자체적으로 각인, 인쇄 또는 부착할 수 있다. 5) 3)의 규정에 따라 불합격 처리된 용기에 대해 제조자는 용기의 합격표시를 삭제하거나 신청용기 전량을 폐기해야 한다. 나. 정의 1) "포장화물"이란 포장용기와 내용물로 되어 있으며 포장작업이 완료되어 운송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2) "용기"란 물질 또는 제품을 수납해 유지하기 위한 용기(폐쇄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포장용기"란 용기가 수납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용기 및 기타 구성요소 또는 재료를 말한다. 4) "결합용기"란 운송을 위해 외장용기 안에 1개 이상의 내장용기를 수납한 용기를 말한다. 5) "복합용기"란 1개의 외장용기와 1개의 내용기로 구성되어 외장용기와 내용기가 1개의 완전한 포장용기의 형태로 되어있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조립되고 나면 완전한 단일 운송용기로서 충전, 저장, 운송 및 배출 등에 사용된다. 6) "내장용기"란 운송을 위해 외장용기가 필요한 포장용기를 말한다. 7) "내용기"란 수납을 위해 외장용기가 필요한 용기를 말한다. 8) "외장용기"란 결합용기 또는 복합용기의 보호 외장으로서, 내용기 또는 내장용기를 수납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흡수재, 완충재 및 기타의 구성품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9) "최대용량"이란 내용기 또는 포장용기의 최대 내용적을 리터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10) "허용순질량"이란 단일포장용기에 수납할 수 있는 최대순질량 또는 내장용기 및 그것에 수납된 내용물의 최대합계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11) "포대"란 종이, 플라스틱필름, 직포, 직물 및 기타 적당한 재료에 의하여 제작된 연성형 용기를 말한다. 12) "상자"란 금속, 목재, 합판, 재생목재, 화이버보드, 플라스틱 또는 기타 적당한 재질로 제작된 완전한 4각형 또는 다각형의 면으로 구성되어있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상자의 취급이나 개방이 쉽도록 또는 분류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목적으로 마련된 작은 구멍은 운송 중 해당 포장용기 본래의 견고성이 손상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 13) "드럼"이란 금속, 화이버보드, 플라스틱, 합판 또는 기타의 적당한 재료에 의하여 제작된 끝이 평면 또는 볼록면인 원통형 용기를 말한다. 이 정의에는 다른 형상, 예를 들면 둥근 테이퍼넥크형 또는 페일형의 용기도 포함된다. 다만 목재 배럴 및 제리캔은 이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14) "제리캔"이란 금속 또는 플라스틱에 의하여 제작된 4각형 또는 다각형의 단면 형상을 갖는 용기를 말한다. 15) "폐쇄구"란 용기의 개구부를 폐쇄하는 장치(예를 들면 용기의 마개 등)를 말한다. 압력용기의 경우, 폐쇄구는 예를 들면 밸브, 압력 안전장치, 압력 게이지 또는 레벨 표시기이다. 16) "목재배럴"이란 천연목재로 제작된 원형의 단면 형상과 볼록면의 벽을 가진 용기로서 동체판, 위아래판 및 동체테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기를 말한다. 17) "크레이트"란 완전하게 폐위되어 있지 않는 외장용기를 말한다. 18) "중간용기"란 내장용기와 외장용기 또는 위험물과 외장용기 사이에 사용되는 용기를 말한다. 19) "회수용기"란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거나 누출 또는 적합하지 않은 위험물 포장화물이나, 유출 또는 누출된 위험물을 담는 특별 포장용기로서 복구나 처리를 위해 운송하는 것이 목적인 포장용기를 말한다. 20) "방치시험"이란 액체를 수납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성능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료가 수납물질과 반응하여 질 저하를 일으키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납하고자 하는 물질과 같은 성상의 물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질 저하를 일으키는 물질을 충진하여 6개월 이상 자연 상태로 놓아두는 시험을 말한다. 21) "촉진시험"이란 액체를 수납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방치시험」대신에 방치시험과 동일하게 재료에 질 저하를 일으킬 수 있도록 수납하고자 하는 물질과 같은 성상의 물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질 저하를 일으키는 물질을 충진하여 다음의 조건 중 하나로 하는 시험을 말한다. 가) 40℃ ± 2℃ : 35일간 나) 50℃ ± 2℃ : 28일간 다) 60℃ ± 2℃ : 14일간 22) "재생용기"란 다음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금속드럼, 플라스틱 드럼 및 플라스틱 제리캔을 말한다. 가) 금속드럼 (1) 이전의 내용물, 내부, 외부의 부식 및 외부의 도장과 라벨을 제거하고 드럼 고유재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세정되어 있을 것 (2) 차임은 교정 및 밀봉되고 모든 분리식 개스킷은 교체되어 원상태까지 되어있을 것 (3) 외관상 피팅, 판 두께의 저하, 금속 피로, 손상된 이음새, 밀폐 부위 또는 다른 중요한 결함이 있는 용기를 제외하고 세정 후 도장 전에 검사받을 것 나) 플라스틱 드럼 및 플라스틱 제리캔 (1) 이전의 내용물, 외부의 도장과 라벨을 제거하고 고유재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세정되어 있을 것 (2) 모든 분리식 개스킷은 교체될 것 (3) 외관상 찢어짐, 주름, 균열 나사부의 손상 폐쇄구 및 다른 중요부의 결함이 있는 용기를 제외하고 세정 후 검사받을 것 23) "개조용기"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금속드럼 및 플라스틱드럼을 말한다. 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검사받지 않은 비UN 형식의 용기를 개조하여 UN용기로 생산하는 것(금속드럼) 나) 승인된 형식(UN)의 용기를 다른 형식(UN)의 용기로 개조하는 것 (금속 및 플라스틱드럼) 다) 비분리식 헤드 등의 내부재(일체형 구조요소)가 교체된 용기 (금속 및 플라스틱드럼) * 개조드럼에는 동일형식의 신조드럼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24) "재사용 용기(Re-used packagings)"란 반복적으로 재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되고 사용 후 점검을 실시하여 성능시험에 견딜 수 있는 능력에 악영향을 주는 결함이 없다고 확인된 재충전용 용기를 말한다. 다. 설계시험 및 검정 1) 시험의 증명 시험에 합격한 용기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성적서와 합격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신청자(제조자)의 성명 및 주소 (3) 시험성적서 번호 및 작성일 (4) 용기 설계형식의 사양(예 : 크기, 재료, 폐쇄장치, 두께 등) (5) 최대용량 (6) 시험내용물의 특성(예 : 액체-비중 및 점도, 고체-입자의 크기) (7) 시험상세 및 결과 (8) 서명자의 성명, 직위 및 서명 (9) 플라스틱 관련용기의 경우 방치시험 또는 촉진시험 시행 시 적용한 물질의 명칭 (10) 수압시험을 실시한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실험 당시 수온 정보 2) 용기별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용기별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에 따른다. 3) 설계시험 및 검정기준 위험물 운송용기의 설계시험 및 검정기준은 에 따른다. 4) 화약류의 용기 및 포장에 대한 추가요건 화약류의 용기 및 포장에 대한 추가요건은 에 따른다. 라. 소형용기의 표시 ┌──────┬────────────┐ │용기의 구분 │표시방법 │ ├──────┼────────────┤ │신제품 │ (a)/(b)(c)/(d)/(e) │ │ │ ROK/(f) │ ├──────┼────────────┤ │재생용기 │ (a)/(b)(c)/(d)/(e) │ │ │ ROK/(g)/(h)RL │ ├──────┼────────────┤ │개조용기 │ (a)/(b)(c)/(d)/(e) │ │ │ ROK/(i) │ ├──────┼────────────┤ │제6.2급 용기│ (a)(a')/Class 6.2/(e) │ │ │ ROK/(f) │ └──────┴────────────┘ ※ 비고 1. "(a)"는 용기 및 포장의 종류ㆍ재질 및 분류를 표시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호로 한다. 다만, 회수용기ㆍV표시 용기 및 W표시 용기의 경우에는 이 기호 다음에 각각 영문자 "T", "V" 및 "W"를 추가한다. 2. "(b)"는 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 등급을 표시하며 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등급별로 다음 표의 기호로 한다. V표시 용기의 경우에는 "X"로 한다.┌──┬────────────────┐ │기호│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등급│ ├──┼────────────────┤ │X │ 1, 2 또는 3 │ ├──┼────────────────┤ │Y │ 2 또는 3 │ ├──┼────────────────┤ │Z │ 3 │ └──┴────────────────┘ 3. "(c)"는 단일용기로서 액체를 수납하는 것은 수납할 수 있는 액체의 비중을 표시하고(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하고 비중이 1.2 이하의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결합용기 또는 단일용기로서 고체를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허용질량(부속장치를 포함한 용기의 질량과 해당 용기에 포장된 화물의 최대 순질량을 합한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수치로 한다. 다만, V표시 용기는 용기ㆍ포장검사 기준의 낙하시험에 사용한 내장용기의 총질량의 1/2에 외장용기(완충재 및 흡수재를 포함)의 질량을 더한 총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수치로 한다. 4. "(d)"는 결합용기 또는 단일용기로서 고체를 수납하는 것은 기호 "S"로 하고, 단일용기로서 액체를 수납하는 것은 용기ㆍ포장검사기준의 내압시험 압력을 10킬로파스칼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시한 수압시험치로 한다. 5. "(e)"는 제조년(서기 연으로 끝 두 자리를 표기한다. 이하 같다) 및 제조월(플라스틱드럼이나 플라스틱 제리캔을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조월은 아래 예시의 시계표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제조월이 5월인 경우 *에는 제조년의 마지막 두 자리 숫자를 표시할 것(이 경우 제조년은 "(e)"의 표시와 동일하여야 한다. 단, "(e)" 근처에 해당 표시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란에 제조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6. "(f)"는 제조자의 명칭 또는 주관청이 정한 표시로 한다. 7. "(g)"는 재생을 한 업체의 명칭 또는 약호 8. "(h)"는 재생을 한 연도 9. "(i)"는 개조작업을 한 업체의 명칭 또는 약호 10. "L"의 문자는 단일용기로서 액체를 수납하는 용기 및 포장으로 기밀시험에 합격한 것에만 표시한다. 11. "ℓ"는 1.2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용량이 30리터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30킬로그램 이하 포장용기인 경우에는 그 높이가 0.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용량이 5리터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5킬로그램 이하 포장용기인 경우에는 용기의 크기에 어울리게 표시하여야 한다. 12. "(a')"는 종류와 관계없이 내장용기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에 "U"를 표시한다. 13. 다음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가. 용기의 총질량이 3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윗면 또는 동체에 표시할 것 나. 표시되는 문자, 숫자는 1.2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용량이 30리터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30킬로그램 이하 포장용기인 경우에는 그 높이가 0.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용량이 5리터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5킬로그램 이하 포장용기인 경우에는 용기의 크기에 어울리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용량이 100리터 이상의 금속드럼 외의 재생공정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용기는 (a)부터 (e)까지에 기재된 내용을 영구적인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영구적인 형태"란 재생공정에 견딜 수 있는 표시(예를 들면, 양각)를 말한다. 용량이 100리터를 초과하는 금속드럼 외의 포장용기인 경우, 이 영구적인 형태의 표시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제6.1.3.1항에 규정된 내구성 있는 표시로 대체할 수 있다. 라. 허용용량이 100리터를 초과하는 금속드럼의 아랫면에는 (a)부터 (e)까지의 문자 또는 숫자 및 동체의 판 두께(드럼의 윗면 또는 아랫면의 판 두께가 동체의 판 두께보다 얇은 경우에는 윗면, 동체 및 아랫면의 판 두께를 0.1밀리미터 단위로 표시하는 수치)를 양각 등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할 것 마. 반복적으로 재사용하는 금속드럼에 있어서 "ROK" 및 (f)의 문자 또는 숫자를 양각 등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바. 하나 이상의 검사에 합격한 소형용기의 경우, 하나 이상의 검사 합격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가깝게 표시해야 한다. 사. 회수용기에는 "SALVAGE" 문자를 표시해야 하며, 문자의 높이는 1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소형용기별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1. 강재드럼(Steel drums) : 비분리식 헤드(1A1), 분리식 헤드(1A2)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비 고 ┃ ┠─────────┼────────────────────────────────────┼─────────────┨ ┃외관 및 구조검사 │1 사양서 또는 도면과 같을 것 │ ┃ ┃ │2 동체판의 접합부는 40리터를 초과하는 액체를 수납하는 드럼에 있어서는 │ ┃ ┃ │용접으로 하고 고체 또는 40리터 이하의 액체를 수납하는 드럼에 있어서 │ ┃ ┃ │는 용접 또는 기계적 접합으로 할 것 │ ┃ ┃ │차임은 용접 또는 기계적으로 접합되어 있을 것 │ ┃ ┃ │3 용량이 60리터를 초과하는 드럼의 동체 판은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일 │ ┃ ┃ │체형 또는 조립형의 롤링후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롤링후프는 동체판에 │ ┃ ┃ │밀착하고 또 이동하지 않도록 할 것. 롤링후프는 점용접을 해서는 안 된 │ ┃ ┃ │다. │ ┃ ┃ │4 비분리식헤드(1A1)는 동체판 또는 헤드 및 바닥판에 설치하는 충진, 방출 │차임에 조립형의 보강링을 ┃ ┃ │또는 벤팅을 위한 개구부의 직경이 7센티미터 이하인 것일 것. 개구부의 │사용할 수 있다. ┃ ┃ │직경이 7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드럼은 분리식헤드(1A2)로 본다. │ ┃ ┃ │5 개구부의 폐쇄구는 일반적인 운송 상태에 있어서 동체판 또는 헤드판에 │ ┃ ┃ │확실하게 고착되고 또 누설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 폐쇄구 플랜지는 │ ┃ ┃ │기계적으로 접합하거나 또는 용접된 것일 것. 폐쇄구가 본질적으로 누설 │ ┃ ┃ │방지형 아닌 경우에는 개스킷 또는 다른 밀봉장치와 같이 사용하는 것일 │ ┃ ┃ │것 │ ┃ ┃ │6. 분리식헤드드럼(1A2)의 개구부의 폐쇄장치는 일반적인 운송 상태에 있어 │ ┃ ┃ │서 확실하게 고착되고 또 누설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 모든 분리식 │ ┃ ┃ │헤드에는 개스킷 또는 다른 밀봉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 │ ┃ ┃ │7 최대용량은 450리터이하일 것 │ ┃ ┃ │8 허용순질량은 400킬로그램 이하일 것 │ ┃ ┠─┬───────┼────────────────────────────────────┼─────────────┨ ┃ │★ 1.낙하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낙하시험에 따른다. │ ┃ ┃성├───────┼────────────────────────────────────┼─────────────┨ ┃능│ 2.기밀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기밀시험에 따른다. │액체를 수납하는 것에 한정 ┃ ┃시│ │ │한다. ┃ ┃험├───────┼────────────────────────────────────┼─────────────┨ ┃ │★ 3.수압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수압시험에 따른다. │액체를 수납하는 것에 한정 ┃ ┃ │ │ │한다. ┃ ┃ ├───────┼────────────────────────────────────┼─────────────┨ ┃ │ 4.겹침적재 │의 성능시험 항목 중 겹침적재 시험에 따른다. │ ┃ ┃ │시험 │ │ ┃ ┗━┷━━━━━━━┷━━━━━━━━━━━━━━━━━━━━━━━━━━━━━━━━━━━━┷━━━━━━━━━━━━━┛ 2. 알루미늄 드럼(Aluminum drums) : 비분리식 헤드(1B1), 분리식 헤드(1B2)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비 고 ┃ ┠───────────┼─────────────────────────────────┼─────────────┨ ┃외관 및 구조검사 │1. 사양서 또는 도면과 같을 것 │ ┃ ┃ │2. 동체판 및 헤드및 바닥판은 순도가 99퍼센트 이상의 알루미늄 또는 │ ┃ ┃ │알루미늄 을 주체로 한 합금으로 제작되어 있을 것 │ ┃ ┃ │3 모든 접합부는 용접되어 있을 것. 만약 차임에 접합부가 있는 경우 │ ┃ ┃ │에는 조립형 보강링을 사용하여 보강한 것일 것 │ ┃ ┃ │4 용량이 60리터를 초과하는 드럼의 동체판은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 ┃ ┃ │일체형 또는 조립형의 롤링후프를 설치할 것. 조립형의 롤링후프를 │ ┃ ┃ │사용할 경우에는 롤링후프는 동체판에 밀착하고 또 이동하지 않도 │ ┃ ┃ │록 할 것. 롤링후프는 점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 ┃ ┃ │5 비분리식헤드(1B1)는 동체판 또는 헤드 및 바닥판에 설치하는 충진, │ ┃ ┃ │방출 또는 벤팅을 위한 개구부의 직경이 7센티미터 이하인 것일 │ ┃ ┃ │것. 개구부의 직경이 7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드럼은 분리식헤드 │ ┃ ┃ │(1B2)로 본다. 개구부의 폐쇄구는 일반적인 운송 상태에서 동체판 │ ┃ ┃ │또는 헤드판에 확실하게 고착되고 또 누설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을 │ ┃ ┃ │것. 폐쇄구 플랜지는 누설을 방지하도록 용접되어 있는 것일 것. 폐 │ ┃ ┃ │쇄구가 본질적으로 누설방지형이 아닌 경우에는 개스킷 또는 다른 │ ┃ ┃ │밀봉 장치와 같이 사용하는 것일 것 │ ┃ ┃ │6 분리식헤드(1B2)인 드럼의 개구부의 폐쇄장치는 일반적인 운송상태 │ ┃ ┃ │에 있어서 확실하게 고착되고 또 누설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 │ ┃ ┃ │모든 분리식 헤드에는 개스킷 또는 다른 밀봉장치를 설치한 것일 │ ┃ ┃ │것 │ ┃ ┃ │7 동체판, 헤드, 페쇄구 및 부착물의 재질이 운송하는 위험물에 적합 │ ┃ ┃ │하지 않을 경우 내부에 보호도장 또는 처리제를 적용한다. 이러한 │ ┃ ┃ │도장 및 처리제는 운송 중 보호성질을 유지해야 한다. │ ┃ ┃ │8 최대용량은 450리터이하일 것 │ ┃ ┃ │9 허용순질량은 400킬로그램 이하일 것 │ ┃ ┠─┬─────────┼─────────────────────────────────┼─────────────┨ ┃ │★ 1.낙하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낙하시험에 따른다. │ ┃ ┃성├─────────┼─────────────────────────────────┼─────────────┨ ┃능│ 2.기밀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기밀시험에 따른다. │액체를 수납하는 것으로 한 ┃ ┃시│ │ │정한다. ┃ ┃험├─────────┼─────────────────────────────────┼─────────────┨ ┃ │★ 3.수압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수압시험에 따른다. │액체를 수납하는 것으로 한 ┃ ┃ │ │ │정한다. ┃ ┃ ├─────────┼─────────────────────────────────┼─────────────┨ ┃ │ 4.겹침적재 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겹침적재 시험에 따른다. │ ┃ ┗━┷━━━━━━━━━┷━━━━━━━━━━━━━━━━━━━━━━━━━━━━━━━━━┷━━━━━━━━━━━━━┛ 3. 강재 제리캔(Steel jerricans) : 비분리식 헤드(3A1), 분리식 헤드(3A2) 및 알루미늄 제리캔(Aluminiuml jerricans): 비분리식 헤드(3B1), 분리식 헤드(3B2)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비 고 ┃ ┠───────────┼────────────────────────────────┼─────────────┨ ┃외관 및 구조검사 │1 사양서 또는 도면과 같을 것 │ ┃ ┃ │2 차임은 용접 또는 기계적으로 접합된 것일 것 │ ┃ ┃ │ 40리터를 초과하는 액체를 수납하는 제리캔의 동체판의 접합부는 │ ┃ ┃ │용접된 것일 것 │ ┃ ┃ │ 고체 또는 400리터 이하의 액체를 수납하는 제리캔의 동체판의 접 │ ┃ ┃ │합부는 용접 또는 기계적으로 접합된 것일 것 │ ┃ ┃ │3 비분리식헤드(3A1,3B1)는 충진, 방출 또는 벤팅을 위한 개구부의 │ ┃ ┃ │직경이 7센티미터 이하인 것일 것 │ ┃ ┃ │ 개구부의 직경이 7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분리식헤드(3A2, 3B2)│ ┃ ┃ │로 본다. 개구부의 폐쇄구는 일반적인 운송상태에 있어서 본체에 확 │ ┃ ┃ │실하게 고착되고 또 누설이 없도록 설계되고 폐쇄구가 누설방지형이 │ ┃ ┃ │아닌 경우에는 개스킷 또는 다른 밀봉장치와 같이 사용되는 것일 것 │ ┃ ┃ │4 동체판, 헤드, 페쇄구 및 부착물의 재질이 운송하는 위험물에 적합│ ┃ ┃ │하지 않을 경우 내부에 보호도장 또는 처리제를 적용한다. 이러한 │ ┃ ┃ │도장 및 처리제는 운송 중 보호성질을 유지해야 한다. │ ┃ ┃ │5 최대용량은 60리터 이하일 것 │ ┃ ┃ │6 허용순질량은 120킬로그램 이하일 것 │ ┃ ┠─┬─────────┼────────────────────────────────┼─────────────┨ ┃성│★ 1.낙하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낙하시험에 따른다. │ ┃ ┃능├─────────┼────────────────────────────────┼─────────────┨ ┃시│ 2.기밀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기밀시험에 따른다. │액체를 수납하는 것으로 한 ┃ ┃험│ │ │정한다. ┃ ┃ ├─────────┼────────────────────────────────┼─────────────┨ ┃ │★ 3.수압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수압시험에 따른다. │액체를 수납하는 것으로 한 ┃ ┃ │ │ │정한다. ┃ ┃ ├─────────┼────────────────────────────────┼─────────────┨ ┃ │ 4.겹침적재 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겹침적재 시험에 따른다. │ ┃ ┗━┷━━━━━━━━━┷━━━━━━━━━━━━━━━━━━━━━━━━━━━━━━━━┷━━━━━━━━━━━━━┛ 4. 합판드럼(Plywood Drums) : 1D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비 고 ┃ ┠────────────┼─────────────────────────────────┼─────────────┨ ┃외관 및 구조검사 │1 사양서 또는 도면과 같을 것 │분말누출방지형으로 하기 ┃ ┃ │2 동체판, 헤드 및 바닥판은 충분히 건조된 목재로 제작되고 또 옹이 │위해서는 크래프트지 또는 ┃ ┃ │및 균열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일 것 │그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을 ┃ ┃ │ 헤드 및 바닥판에 합판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합판과 동등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 ┃ ┃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헤드 및 바닥판에 내장이 ┃ ┃ │3 동체판에는 2층 이상, 헤드 및 바닥판에는 3층이상의 합판을 사용 │시공되어야한다. 이 내장재 ┃ ┃ │할 것. 합판은 박판(단판)의 섬유방향을 서로 직교시키고 내수성접 │는 헤드판에 견고하게 부 ┃ ┃ │착제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붙인 것일 것 │착되고 또 전원주에 걸쳐 ┃ ┃ │4 최대용량이 250리터 이하일 것 │서 외부쪽으로 나오게 설 ┃ ┃ │5 허용순질량이 400킬로그램 이하일 것 │치된 것일 것 ┃ ┠─┬──────────┼─────────────────────────────────┼─────────────┨ ┃성│★1.낙하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낙하시험에 따른다. │ ┃ ┃능├──────────┼─────────────────────────────────┼─────────────┨ ┃시│ 2.겹침적재 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겹침적재 시험에 따른다. │ ┃ ┃험│ │ │ ┃ ┗━┷━━━━━━━━━━┷━━━━━━━━━━━━━━━━━━━━━━━━━━━━━━━━━┷━━━━━━━━━━━━━┛ 5. 화이버드럼(Fibre drums) : 1G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비 고 ┃ ┠───────────┼─────────────────────────────────┼─────────────┨ ┃외관 및 구조검사 │1 사양서 또는 도면과 같을 것 │다층화한 동체판에는 1층 ┃ ┃ │2 드럼의 동체판은 중질의 종이 또는 화이버보드(주름진 것이 아닌 │이상의 비투민, 왁스를 바 ┃ ┃ │것)를 견고하게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다층화한 것일 것 │른 크래프트종이, 금속박 ┃ ┃ │3 헤드 및 바닥판은 천연목재, 화이버보드, 금속, 합판 또는 플라스틱 │또는 플라스틱 등의 보호층 ┃ ┃ │이나 다른 적절한 재질로 제작되어 있을 것 │을 포함할 수 있다. ┃ ┃ │4 조립된 드럼은 일반적인 운송상태에 있어서 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헤드 및 바닥판에는 1층 ┃ ┃ │충분한 내수성을 가지는 것일 것 │이상의 비투민, 왁스를 바 ┃ ┃ │5 최대용량은 450리터 이하일 것 │른 크래프트종이, 금속박 ┃ ┃ │6 허용순질량은 400킬로그램 이하일 것 │또는 플라스틱 등의 보호층 ┃ ┃ │ │을 포함할 수 있다. ┃ ┠─┬─────────┼─────────────────────────────────┼─────────────┨ ┃성│★1.낙하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낙하시험에 따른다. │ ┃ ┃능├─────────┼─────────────────────────────────┼─────────────┨ ┃시│ 2.겹침적재 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겹침적재 시험에 따른다. │ ┃ ┃험│ │ │ ┃ ┗━┷━━━━━━━━━┷━━━━━━━━━━━━━━━━━━━━━━━━━━━━━━━━━┷━━━━━━━━━━━━━┛ 6. 플라스틱 드럼 및 제리캔(Plastics drums and jerricans) : 비분리식헤드 드럼(1H1), 비분리식헤드 제리캔(3H1), 분리식헤드 드럼(1H2), 분리식헤드 제리캔(3H2)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비 고 ┃ ┠───────────┼────────────────────────────┼─────────────────┨ ┃외관 및 구조검사 │1 사양서 또는 도면과 같을 것 │1.자외선에 대한 보호를 위해 플라 ┃ ┃ │2 비분리식헤드 드럼(1H1) 또는 제리캔(3H1)은 동체판 또는 │스틱 재료에 카본블랙, 안료 또는 ┃ ┃ │헤드 및 바닥판에 설치하는 충진, 방출 또는 벤팅을 위한 │차광제를 첨가할 수 있다. 이러한 ┃ ┃ │개구부의 직경이 7센티미터 이하인 것일 것. 개구부의 직 │첨가제는 수납물과 혼적 가능하고 ┃ ┃ │경이 7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드럼 또는 제리캔은 분리식헤 │또한 용기의 사용기간을 통하여 유 ┃ ┃ │드(1H2 및 3H2)로 본다. 개구부의 폐쇄구는 일반적인 운 │효한 것일 것. 이 경우 사양서에 정 ┃ ┃ │송 상태에 있어서 동체판 또는 헤드판에 확실하게 고착되 │해진 이외의 카본블랙, 안료 또는 ┃ ┃ │고 또 누설이 없도록 설계되고 폐쇄구가 누설방지형이 아 │차광제를 첨가할 경우로서 카본블 ┃ ┃ │닌 경우에는 개스킷 또는 다른 밀봉장치와 같이 사용되는 │랙의 전함유율이 2퍼센트(중량) 이 ┃ ┃ │것일 것 │하, 또는 안료의 전함유율이 3퍼센 ┃ ┃ │3 분리식헤드의 드럼(1H2) 및 제리캔(3H2)의 개구부의 폐쇄 │트(중량) 이하의 것은 재시험을 면 ┃ ┃ │장치는 일반적인 운송 상태에서 확실하게 고착되고 또 누 │제할 수 있다. 차광제를 첨가한 경 ┃ ┃ │설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 분리식헤드판을 적절하게 │우에는 재시험을 행할 필요가 없다. ┃ ┃ │고착한 경우에 해당 드럼 또는 제리캔이 누설방지형의 구 │2.자외선보호 이외의 목적의 첨가물 ┃ ┃ │조로 될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분리식헤드판에는 개스킷을 │은 용기의 재료에 화학적 및 물리 ┃ ┃ │사용할 것 │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 ┃ │4 최대용량은 비분리식헤드 드럼(1H1) 및 분리식헤드 드럼 │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 ┃ │(1H2)에서는 450리터 이하일 것. 비분리식헤드 제리캔 │재시험은 면제할 수 있다. ┃ ┃ │(3H1) 및 분리식헤드 제리캔(3H2)에서는 60리터 이하일 │ ┃ ┃ │것 │ ┃ ┃ │5 허용순질량은 비분리식헤드 드럼(1H1) 및 분리식헤드 드럼│ ┃ ┃ │(1H2)에서는 400킬로그램 이하일 것. 비분리식헤드 제리캔 │ ┃ ┃ │(3H1) 및 분리식헤드 제리캔(3H2)에서는 120킬로그램 이 │ ┃ ┃ │하일 것 │ ┃ ┠─┬─────────┼────────────────────────────┼─────────────────┨ ┃ │★ 1.낙하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낙하시험에 따른다. │ ┃ ┃성├─────────┼────────────────────────────┼─────────────────┨ ┃능│ 2.기밀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기밀시험에 따른다. │액체를 수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시├─────────┼────────────────────────────┼─────────────────┨ ┃험│★ 3.수압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수압시험에 따른다. │액체를 수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4.겹침적재 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겹침적재 시험에 따른다. │ ┃ ┗━┷━━━━━━━━━┷━━━━━━━━━━━━━━━━━━━━━━━━━━━━┷━━━━━━━━━━━━━━━━━┛ 6-1. 알루미늄 또는 강재 이외의 금속제 드럼 (Metal other than steel or aluminium): 비분리식 헤드(1N1), 분리식 헤드(1N2)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비 고 ┃ ┠───────────┼───────────────────────────────────┼──────────┨ ┃외관 및 구조검사 │1 사양서 또는 도면과 같을 것 │ ┃ ┃ │2 몸체와 헤드는 강 또는 알루미늄 이외의 금속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제품│ ┃ ┃ │은 드럼의 용량 및 사용목적에 따라 적절한 두께 및 적합한 형식을 가져 │ ┃ ┃ │야 한다. │ ┃ ┃ │3 차임은 있는 경우 각각의 보강링을 적용함으로써 보강한다. 모든 접합부 │ ┃ ┃ │는 있는 경우 사용된 금속 또는 금속 합금의 기술상태에 따라 용접 또는 │ ┃ ┃ │납땜으로 연결한다. │ ┃ ┃ │4 용량이 60리터를 초과하는 드럼의 동체는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일체형 │ ┃ ┃ │또는 조립형의 롤링후프를 설치 할 것. 조립형의 롤링후프를 사용할 경우 │ ┃ ┃ │에는 롤링후프를 동체판에 밀착시키고 이동하지 않도록 할 것. 롤링후프 │ ┃ ┃ │는 점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 ┃ ┃ │5 비분리식헤드(1N1)의 동체판 또는 헤드에 있는 충진, 방출 또는 벤팅을 │ ┃ ┃ │위한 개구부는 직경 7센티미터 이하인 것일 것. 이보다 큰 개구부를 가진 │ ┃ ┃ │드럼은 분리식헤드(1N2)로 본다. │ ┃ ┃ │ 개구부의 폐쇄부는 일반적인 운송상태에 있어서 동체 또는 헤드에 확실하│ ┃ ┃ │게 고착되고 누설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 │ ┃ ┃ │ 폐쇄구 플랜지는 사용하고 있는 금속 또는 금속합금의 기술상태에 따라 │ ┃ ┃ │용접하거나 납땜으로 연결하여 누설하지 않을 것 │ ┃ ┃ │ 폐쇄구가 본질적으로 누설 방지형이 아닐 경우 개스킷 또는 다른 밀봉장 │ ┃ ┃ │치와 같이 사용하는 것일 것 │ ┃ ┃ │6 분리식헤드(1N2)의 개구부의 페쇄장치는 일반적인 운송 상태에서 확실하 │ ┃ ┃ │게 고착되고 누설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 │ ┃ ┃ │ 모든 분리식헤드에는 개스킷 또는 다른 밀봉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 │ ┃ ┃ │7 동체판, 헤드, 페쇄구 및 부착물의 재질이 운송하는 위험물에 적합하지 │ ┃ ┃ │않을 경우 내부에 보호도장 또는 처리제를 적용한다. 이러한 도장 및 처 │ ┃ ┃ │리제는 운송 중 보호성질을 유지해야 한다. │ ┃ ┃ │8 최대용량 : 450리터 │ ┃ ┃ │9 최대순질량 : 400킬로그램 │ ┃ ┠─┬─────────┼───────────────────────────────────┼──────────┨ ┃ │★ 1.낙하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낙하시험에 따른다. │ ┃ ┃성├─────────┼───────────────────────────────────┼──────────┨ ┃능│ 2.기밀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기밀시험에 따른다. │액체를 수납하는 것으┃ ┃시│ │ │로 한정한다. ┃ ┃험├─────────┼───────────────────────────────────┼──────────┨ ┃ │★ 3.수압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수압시험에 따른다. │액체를 수납하는 것으┃ ┃ │ │ │로 한정한다. ┃ ┃ ├─────────┼───────────────────────────────────┼──────────┨ ┃ │ 4.겹침적재 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겹침적재 시험에 따른다. │ ┃ ┗━┷━━━━━━━━━┷━━━━━━━━━━━━━━━━━━━━━━━━━━━━━━━━━━━┷━━━━━━━━━━┛ 7. 천연목재상자(Boxes of natural wood) : 일반형(4C1), 분말누출방지형(4C2)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비 고 ┃ ┠───────────┼─────────────────────────────────┼─────────────┨ ┃외관 및 구조검사 │1 사양서 또는 도면과 같을 것 │1장의 판과 동등하다고 인 ┃ ┃ │2 사용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되고 또 유해한 옹이, 균열, 부식 및 그 │정되는 이음판은 예를 들면 ┃ ┃ │밖의 결함이 없는 것일 것. 사용되는 부재의 강도 및 제작방법은 │다음과 같음. 접착제로 조립┃ ┃ │상자의 용량 및 용도에 대하여 적절한 것일 것. 상하의 헤드판은 │된 다음의 이음 : 린데만이 ┃ ┃ │내수성의 재생목재(예를 들면 하드보드, 파티클보드 또는 다른 적 │음, 텅ㆍ글루부이음, 쉽랩 ┃ ┃ │당한 종류)를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이음마다 강제파형 훼 ┃ ┃ │3 분말누출방지형(4C2)의 각부재는 1장의 판 또는 1장의 판과 동등 │스너를 박은 래비트이음 또 ┃ ┃ │하다고 인정되는 접착제로 조립되어 접합된 이음판으로 할 것 │는 버트이음. ┃ ┃ │4 허용순질량은 40킬로그램 이하일 것 │ ┃ ┠─┬─────────┼─────────────────────────────────┼─────────────┨ ┃성│★1.낙하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낙하시험에 따른다. │ ┃ ┃능├─────────┼─────────────────────────────────┼─────────────┨ ┃시│ 2.겹침적재 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겹침적재 시험에 따른다. │ ┃ ┃험│ │ │ ┃ ┗━┷━━━━━━━━━┷━━━━━━━━━━━━━━━━━━━━━━━━━━━━━━━━━┷━━━━━━━━━━━━━┛ 8. 합판상자(Plywood boxes) : 4D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비 고 ┃ ┠─────────┼──────────────────────────────────┼───┨ ┃외관 및 구조검사 │1 사양서 또는 도면과 같을 것 │ ┃ ┃ │2 합판은 3층 이상의 것일 것 │ ┃ ┃ │3 합판은 충분히 건조된 균열, 옹이 및 그 밖의 결함이 없는 로우터리컷 │ ┃ ┃ │단판, 얇게 자른 단판 또는 톱으로 자른 단판중 하나의 단판으로 집성 │ ┃ ┃ │되어 있을 것 │ ┃ ┃ │4 사용되는 재료의 강도 및 제작방법은 상자의 용량 및 용도에 대하여 적│ ┃ ┃ │절한 것일 것 │ ┃ ┃ │5 합판을 구성하는 단판은 전부 내수성의 접착제로 접착되어 있을 것 │ ┃ ┃ │6 상자의 면재 이외의 부재에는 합판 이외의 다른 적절한 재료를 사용할 │ ┃ ┃ │수 있다. │ ┃ ┃ │7 상자의 각 면은 모서리기둥 또는 동등한 효력이 있는 적절한 다른 기구│ ┃ ┃ │로 조립되어 있을 것 │ ┃ ┃ │8 허용순질량은 400킬로그램 이하일 것 │ ┃ ┠─┬───────┼──────────────────────────────────┼───┨ ┃성│★1.낙하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낙하시험에 따른다. │ ┃ ┃능├───────┼──────────────────────────────────┼───┨ ┃시│ 2.겹침적재 │의 성능시험 항목 중 겹침적재 시험에 따른다. │ ┃ ┃험│시험 │ │ ┃ ┗━┷━━━━━━━┷━━━━━━━━━━━━━━━━━━━━━━━━━━━━━━━━━━┷━━━┛ 9. 재생목재상자(Reconstituted wood boxes) : 4F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비 고 ┃ ┠───────────┼────────────────────────────────┼───┨ ┃외관 및 구조검사 │1 사양서 또는 도면과 같을 것 │ ┃ ┃ │2 상자의 면재는 내수성을 갖는 하드보드, 파티클보드 또는 이것과 │ ┃ ┃ │동등한 강도의 재생목재판일 것 │ ┃ ┃ │3 사용되는 재료의 강도 및 제작방법은 상자의 용량 및 용도에 대하 │ ┃ ┃ │여 적절한 것일 것 │ ┃ ┃ │4 상자의 면재 이외의 부재에는 재생목재 이외의 적절한 재료를 사 │ ┃ ┃ │용할 수 있다. │ ┃ ┃ │5 허용순질량은 400킬로그램 이하일 것 │ ┃ ┠─┬─────────┼────────────────────────────────┼───┨ ┃성│★1.낙하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낙하시험에 따른다. │ ┃ ┃능├─────────┼────────────────────────────────┼───┨ ┃시│ 2.겹침적재 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겹침적재 시험에 따른다. │ ┃ ┃험│ │ │ ┃ ┗━┷━━━━━━━━━┷━━━━━━━━━━━━━━━━━━━━━━━━━━━━━━━━┷━━━┛ 10. 화이버보드상자(Fibreboard boxes) : 4G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비 고 ┃ ┠───────────┼─────────────────────────────────┼───┨ ┃외관 및 구조검사 │1 사양서 또는 도면과 같을 것 │ ┃ ┃ │2 상자의 면재는 용량 및 용도에 따라 적당한 강도를 가지는 양질의 │ ┃ ┃ │경질 화이버보드 또는 양면 골판(단층 또는 다층의 것)의 것일 것 │ ┃ ┃ │3 화이버보드는 적절한 굴곡성이 있어야 하며, 재단한 후 조립시에 │ ┃ ┃ │갈라짐, 표면의 파열 또는 과도한 굴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에 │ ┃ ┃ │칼금없이 접어 흠을 파야 한다. 골판의 세로홈은 라이너에 견고하 │ ┃ ┃ │게 접착될 것 │ ┃ ┃ │4 화이버보드의 외표면의 내수성은 코브(Cobb)법에 따른 흡수도시험 │ ┃ ┃ │(접촉시간은 30분 이상으로 한다)에 있어서 흡수도(단위 면적당의 │ ┃ ┃ │중량 증가)가 155g/㎡ 이하의 것일 것. 단, 검정 및 추가의 설계시 │ ┃ ┃ │험시 이미 합격한 설계시험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 사용하 │ ┃ ┃ │는 것이 확인되면 동 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 ┃ ┃ │5 상자의 끝면은 목재의 테를 사용하거나 전면을 목재로 할 수 있다. │ ┃ ┃ │또한 보강용의 목재버튼을 사용할 수 있다. │ ┃ ┃ │6 상자 본체의 접합은 테이프로 마주 붙이는 접합 또는 접착제나 메 │ ┃ ┃ │탈 스테이플로 겹침접합으로 할 것. 겹침접합은 적당한 이음 여유 │ ┃ ┃ │를 설치해야 한다. 상자의 밀폐가 접착제 또는 접착테이프로 된 경 │ ┃ ┃ │우에는 내수성 접착제를 사용한 것일 것 │ ┃ ┃ │7 허용순질량은 400킬로그램 이하일 것 │ ┃ ┠─┬─────────┼─────────────────────────────────┼───┨ ┃성│★1.낙하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낙하시험에 따른다. │ ┃ ┃능├─────────┼─────────────────────────────────┼───┨ ┃시│ 2.겹침적재 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겹침적재 시험에 따른다. │ ┃ ┃험│ │ │ ┃ ┗━┷━━━━━━━━━┷━━━━━━━━━━━━━━━━━━━━━━━━━━━━━━━━━┷━━━┛ 11. 플라스틱상자(Plastics boxes): 발포플라스틱상자(4H1), 경질플라스틱상자(4H2)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비 고 ┃ ┠───────────┼────────────────────────────┼─────────────┨ ┃외관 및 구조검사 │1 사양서 또는 도면과 같을 것 │「일반적인 운송 상태에 ┃ ┃ │2 발포플라스틱상자는 발포성형에 의한 2개의 부재(내장용기│견디는 확실한 방법」의 ┃ ┃ │를 수납하는 오목부를 설치한 본체 및 이것을 덮어 맞물리 │일례로서 발포플라스틱상 ┃ ┃ │는 위뚜껑)로 되므로 본체 및 윗뚜껑은 내장용기와 꼭 맞 │자에서는 상자와 뚜껑이 ┃ ┃ │도록 설계된 것일 것. 윗뚜껑의 내면은 내장용기의 폐쇄구 │합치는 면을 충분한 인장 ┃ ┃ │와 접촉하지 않도록 제작된 것일것 │강도를 가지고 풍우에 견 ┃ ┃ │3 플라스틱상자는 일반적인 운송상태에 견디는 확실한 방법 │디는 접착 테이프에 의하 ┃ ┃ │으로 폐쇄할 수 있는 것일 것 │여 밀폐하는 방법이 있다. ┃ ┃ │4 허용순질량 │경질플라스틱상자에서 자 ┃ ┃ │ 발포플라스틱상자(4H1)는 60킬로그램 이하일 것 │외선에 대한 보호가 필요 ┃ ┃ │ 경질플라스틱상자(4H2)는400킬로그램 이하일 것 │한 경우에는 플라스틱 재 ┃ ┃ │ │료에 카본블랙 또는 안료 ┃ ┃ │ │나 그 밖의 차광제를 첨가 ┃ ┃ │ │해야 한다. 이러한 첨가제 ┃ ┃ │ │는 수납물과 혼적가능하고 ┃ ┃ │ │또한 상자의 사용기간 동 ┃ ┃ │ │안 유효한 것일 것. 시험된 ┃ ┃ │ │용기의 사양 이외의 카본 ┃ ┃ │ │블랙, 안료 또는 차광제를 ┃ ┃ │ │첨가할 경우에 카본 블랙 ┃ ┃ │ │의 함유율이2퍼센트(중량) ┃ ┃ │ │이하, 안료의 함유율이 3퍼 ┃ ┃ │ │센트(증량) 이하의 것은 재 ┃ ┃ │ │시험을 면제할 수있다. 차 ┃ ┃ │ │광제릍 첨가한 경우에는 ┃ ┃ │ │재시 험을 행할 필요가 없 ┃ ┃ │ │다. 자외선 보호이외 목적 ┃ ┃ │ │의 첨가물은 용기의 재료 ┃ ┃ │ │에 화학적 및 물리적으로 ┃ ┃ │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 ┃ │ │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 ┃ │ │이 경우 재시험은 면제할 ┃ ┃ │ │수 있다. ┃ ┠─┬─────────┼────────────────────────────┼─────────────┨ ┃성│★1.낙하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낙하시험에 따른다. │ ┃ ┃능├─────────┼────────────────────────────┼─────────────┨ ┃시│ 2.겹침적재 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겹침적재 시험에 따른다. │ ┃ ┃험│ │ │ ┃ ┗━┷━━━━━━━━━┷━━━━━━━━━━━━━━━━━━━━━━━━━━━━┷━━━━━━━━━━━━━┛ 12. 강재상자 또는 알루미늄재상자(Steel or Aluminium boxes) : 강재상자(4A), 알루미늄재상자(4B)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비 고 ┃ ┠───────────┼────────────────────────────┼────────────┨ ┃외관 및 구조검사 │1 사양서 또는 도면과 같을 것 │이중접합한 금속제의 내 ┃ ┃ │2 강재상자(4A) 및 알루미늄재상자(4B)는 필요에 따라 화이 │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 ┃ │버보드, 펠트포장재 또는 그 밖의 적당한 재료로 내장 또는 │수납하는 물질, 특히 화 ┃ ┃ │코팅 시공을 한 것일 것 │약류가 접합부의 틈새로 ┃ ┃ │3 강재상자(4A) 및 알루미늄재상자(4B)의 폐쇄구는 적절한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 ┃ │어떤 형식의 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운송조 │ ┃ ┃ │건하에서 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 ┃ ┃ │4 허용순질량은 400킬로그램 이하일 것 │ ┃ ┠─┬─────────┼────────────────────────────┼────────────┨ ┃성│★1.낙하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낙하시험에 따른다. │ ┃ ┃능├─────────┼────────────────────────────┼────────────┨ ┃시│ 2.겹침적재 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겹침적재 시험에 따른다. │ ┃ ┃험│ │ │ ┃ ┗━┷━━━━━━━━━┷━━━━━━━━━━━━━━━━━━━━━━━━━━━━┷━━━━━━━━━━━━┛ 13. 직물포대(Textile bags): 내장부착 없음(5L1), 분말누출방지형(5L2), 방수성(5L3)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비 고 ┃ ┠─────────┼──────────────────────┼────────────────────┨ ┃외관검사 │1 사양서 또는 도면과 같을 것 │1. 분말누출방지형(5L2)의 직물포대 ┃ ┃ │2 허용순질량은 50킬로그램 이하일 것 │에서는 예를 들면 다음의 방법으 ┃ ┃ │ │로 분말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 │1) 비투민과 같은 내수성의 접착제 ┃ ┃ │ │를 사용하여 포대의 내측에 종이 ┃ ┃ │ │를 붙인다. ┃ ┃ │ │2) 포대의 내면에 플라스틱필름을 ┃ ┃ │ │붙인다. ┃ ┃ │ │3) 1층 이상의 종이포대 또는 플라 ┃ ┃ │ │스틱재의 내부포대를 갖춘다. ┃ ┃ │ │2. 방수성(5L3)의 직물포대에서는 수분의 ┃ ┃ │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예를 들면 다 ┃ ┃ │ │음의 방법으로 방수성을 확보할 것 ┃ ┃ │ │1) 방수성 종이(예를 들면 왁스도포의 ┃ ┃ │ │크래프트지, 타르지 또는 플라스 ┃ ┃ │ │틱피복 크래프트지)의 내부포대 ┃ ┃ │ │를 갖춘다. ┃ ┃ │ │2) 포대의 내면에 플라스틱필름을 ┃ ┃ │ │붙인다. ┃ ┃ │ │3) 1층 이상의 플라스틱재의 내부포 ┃ ┃ │ │대를 갖춘다. ┃ ┠─┬───────┼──────────────────────┼────────────────────┨ ┃성│★1.낙하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낙하시험에 따 │ ┃ ┃능│ │른다. │ ┃ ┃시│ │ │ ┃ ┃험│ │ │ ┃ ┗━┷━━━━━━━┷━━━━━━━━━━━━━━━━━━━━━━┷━━━━━━━━━━━━━━━━━━━━┛ 14. 직조플라스틱포대(Wooven plastic bags) : 내장부착 없음(5H1), 분말누출방지형(5H2), 방수성(5H3)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비 고 ┃ ┠─────────┼───────────────────────────────┼────────────────┨ ┃외관검사 │1 사양서 또는 도면과 같을 것 │1. 분말누출방지형(5H2)의 포대 ┃ ┃ │2 포대는 적절한 플라스틱 재료로 된 신장테이프 또는 모노필라 │는 예를 들면 다음의 방법으 ┃ ┃ │멘트(단섬유)로 짠 것일 것 │로 분말이 누출되지 않도록 ┃ ┃ │ 소재의 강도 및 포대의 구조는 포대의 용량 및 용도에 대하여 │할 것 ┃ ┃ │적절한 것일 것 │1) 포대의 내면에 종이 또는 ┃ ┃ │3 포대의 소재가 평직물인 경우에는 바닥면 및 한쪽 측면을 재봉 │플라스틱필름을 붙인다. ┃ ┃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봉하여 포대로 한 것일 것. 소재가 관 │2) 1층 이상의 종이재 또는 ┃ ┃ │모양의 직물인 경우에는 바닥면을 재봉, 직조 또는 그 밖의 동 │플라스틱재의 내부포대를 ┃ ┃ │등한 방법으로 봉하여 포대로 한 것일 것 │갖춘다. ┃ ┃ │4 허용순질량은 50킬로그램 이하일 것 │2. 방수성(5H3)의 포대는 수분의 ┃ ┃ │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예를 ┃ ┃ │ │들면 다음 방법으로 방수성 ┃ ┃ │ │을 확보할 것 ┃ ┃ │ │1) 방수성의 종이(예로 왁스 ┃ ┃ │ │도포의 크래프트지, 타르 ┃ ┃ │ │지 또는 플라스틱 피복 크 ┃ ┃ │ │래프트지)의 내부포대를 ┃ ┃ │ │갖춘다. ┃ ┃ │ │2) 포대의 내면 또는 외면에 ┃ ┃ │ │플라스틱필름을 붙인다. ┃ ┃ │ │3) 1층 이상의 플라스틱재의 ┃ ┃ │ │내부포대를 갖춘다. ┃ ┠─┬───────┼───────────────────────────────┼────────────────┨ ┃성│★1.낙하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낙하시험에 따른다. │ ┃ ┃능│ │ │ ┃ ┃시│ │ │ ┃ ┃험│ │ │ ┃ ┗━┷━━━━━━━┷━━━━━━━━━━━━━━━━━━━━━━━━━━━━━━━┷━━━━━━━━━━━━━━━━┛ 15. 플라스틱필름포대(Plastic film bags) : 5H4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비 고 ┃ ┠─────────┼───────────────────────────────┼───┨ ┃외관검사 │1 사양서 또는 도면과 같을 것 │ ┃ ┃ │2 포대는 적절한 플라스틱재일 것. 소재의 강도 및 구조는 포대 │ ┃ ┃ │의 용량 및 용도에 대하여 적절한 것일 것 │ ┃ ┃ │3 포대의 접합부 및 봉합부는 일반적인 운송 상태에서의 압력 및 │ ┃ ┃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설계로 된 것일 것 │ ┃ ┃ │4 허용순질량은 50킬로그램 이하일 것 │ ┃ ┠─┬───────┼───────────────────────────────┼───┨ ┃성│★1.낙하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낙하시험에 따른다. │ ┃ ┃능│ │ │ ┃ ┃시│ │ │ ┃ ┃험│ │ │ ┃ ┗━┷━━━━━━━┷━━━━━━━━━━━━━━━━━━━━━━━━━━━━━━━┷━━━┛ 16. 종이포대(Paper bags) : 다층(5M1), 다층 및 방수성(5M2)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비 고 ┃ ┠─────────┼────────────────────────────────┼───┨ ┃외관검사 │1 사양서 또는 도면과 같을 것 │ ┃ ┃ │2 포대는 양질의 크래프트지재 또는 이것과 동등한 것으로 3층 이상 │ ┃ ┃ │의 것일 것. 소재의 강도 및 포대의 구조는 포대의 용량 및 용도에 │ ┃ ┃ │적절한 것일 것 │ ┃ ┃ │3 포대의 접합부 및 봉합부는 분말누출 방지형의 것일 것 │ ┃ ┃ │4 다층 및 방수성(5M2)인 포대의 경우 │ ┃ ┃ │ 1) 4층 이상의 포대에서는 최외층이나 최외층에서 2번째의 층을 │ ┃ ┃ │내수층으로 하거나 양층 사이에 적절하게 보호된 재료로 내수층 │ ┃ ┃ │을 설치하여 방수성으로 하고 수분의 침입을 방지하는 것으로 │ ┃ ┃ │할 것. 3층의 포대에는 최외층을 내수층으로 하고 방수성의 것 │ ┃ ┃ │으로 할 것 │ ┃ ┃ │ 2) 포대의 접합부 및 봉합부는 방수성으로 할 것 │ ┃ ┃ │ 3) 수납물질이 수분과 반응할 위험성이 있거나 습한 상태에서 물질│ ┃ ┃ │을 수납한 경우에는 최내층도 이중타르 크래프트지, 플라스틱피 │ ┃ ┃ │복 크래프트지, 포대 내면에 부착된 플라스틱 필름 또는 1층 이 │ ┃ ┃ │상의 플라스틱재로 하여 방수가 되도록 할 것 │ ┃ ┃ │ 5 허용순질량은 50킬로그램 이하일 것 │ ┃ ┠─┬───────┼────────────────────────────────┼───┨ ┃성│★1.낙하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낙하시험에 따른다. │ ┃ ┃능│ │ │ ┃ ┃시│ │ │ ┃ ┃험│ │ │ ┃ ┗━┷━━━━━━━┷━━━━━━━━━━━━━━━━━━━━━━━━━━━━━━━━┷━━━┛ 17. 복합용기(플라스틱재 내용기)(Composite packagings): 플라스틱재 내용기가 있는 강재드럼(6HA1) 플라스틱재 내용기가 있는 강재크레이트 또는 강재상자(6HA2) 플라스틱재 내용기가 있는 알루미늄드럼(6HB1) 플라스틱재 내용기가 있는 알루미늄크레이트 또는 알루미늄상자(6HB2) 플라스틱재 내용기가 있는 목재상자(6HC) 플라스틱재 내용기가 있는 합판드럼(6HD1) 플라스틱재 내용기가 있는 합판상자(6HD2) 플라스틱재 내용기가 있는 화이버드럼(6HG1) 플라스틱재 내용기가 있는 화이버보드상자(6HG2) 플라스틱재 내용기가 있는 플라스틱드럼(6HH1) 플라스틱재 내용기가 있는 경질플라스틱상자(6HH2)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비 고 ┃ ┠─────┬────┼────────────────────────────────┼────────────┨ ┃외관검사 │내 │1 플라스틱재 내용기의 구조는 플라스틱 드럼(1H1, 1H2) 및 플라스 │ ┃ ┃ │ │틱 제리캔(3H1, 3H2)의 외관 및 구조검사 2항 및 3항과 비고 2항 │ ┃ ┃ │용 │의 요건을 준용한다. │ ┃ ┃ │ │2 플라스틱재 내용기는 외장용기의 내면에 완전히 합치하는 것으로 │ ┃ ┃ │기 │외장용기의 내면에는 플라스틱 재료에 흠을 주는 돌기물이 없을 것 │ ┃ ┃ │ │3 내용기의 최대용량 : 6HA1, 6HB1, 6HD1, 6HG1 및 6HH1은 │ ┃ ┃ │ │250리터 이하일 것 │ ┃ ┃ │ │ 6HA2, 6HB2, 6HC, 6HD2, 6HG2 및 6HH2는 60리터 이하일 것 │ ┃ ┃ │ │4 내용기의 허용순질량 : 6HA1, 6HB1, 6HD1, 6HG1 및 6HH1은 │ ┃ ┃ │ │400킬로그램 이하일 것 │ ┃ ┃ │ │ 6HA2, 6HB2, 6HC, 6HD2, 6HG2 및 6HH2는 75킬로그램 이하일 것 │ ┃ ┃ ├────┼────────────────────────────────┼────────────┨ ┃ │외 │1 플라스틱재 내용기가 있는 강재드럼(6HA1)의 외장용기 구조는 강 │ ┃ ┃ │ │재드럼(1A1, 1A2), 플라스틱재 내용기가 있는 강재크레이트 또는 │ ┃ ┃ │ │강재상자(6HA2)의 외장용기 구조는 알루미늄드럼(1B1, 1B2)의 외 │ ┃ ┃ │ │관 및 구조검사 요건을 각각 준용한다. │ ┃ ┃ │장 │2 플라스틱재 내용기가 있는 강재크레이트 또는 강재상자(6HA2) 및 │ ┃ ┃ │ │플라스틱재 내용기가 있는 알루미늄크레이트 또는 알루미늄상자 │ ┃ ┃ │ │(6HB2)의 외장용기 구조는 강재상자 또는 알루미늄재상자(4A, 4B) │ ┃ ┃ │ │의 외관 및 구조검사 요건을 각각 준용한다. │ ┃ ┃ │용 │3 플라스틱재 내용기가 있는 목재상자(6HC)의 외장용기 구조는 천연 │ ┃ ┃ │ │목재상자(4C1, 4C2)의 외관 및 구조검사 요건을 준용한다. │ ┃ ┃ │ │4 플라스틱재 내용기가 있는 합판드럼(6HD1)의 외장용기 구조는 합 │ ┃ ┃ │ │판드럼 (1D)의 외관 및 구조검사 요건을 준용한다. │ ┃ ┃ │기 │5 플라스틱재 내용기가 있는 합판상자(6HD2)의 외장용기의 구조는 │ ┃ ┃ │ │합판 상자(4D)의 외관 및 구조검사 요건을 준용한다. │ ┃ ┃ │ │6 플라스틱재 내용기가 있는 화이버드럼(6HG1)의 외장용기 구조는 │ ┃ ┃ │ │화이버드럼(1G)의 외관 및 구조검사 요건을 준용한다. 다만 이 요 │ ┃ ┃ │ │건중 5항 및 6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 ┃ │ │7 플라스틱재 내용기가 있는 화이버보드상자(6HG2)의 외장용기 구조 │ ┃ ┃ │ │는 화이버보드상자(4G)의 외관 및 구조검사 요건을 준용한다. │ ┃ ┃ │ │8 플라스틱재 내용기가 있는 플라스틱드럼(6HH1)의 외장용기 구조는 │ ┃ ┃ │ │플라스틱드럼 및 제리캔(1H1,1H2,3H1,3H2)의 외관 및 구조검사 │ ┃ ┃ │ │요건의 2항 및 3항과 비고의 1항 및 2항을 준용한다. │ ┃ ┠─┬───┴────┼────────────────────────────────┼────────────┨ ┃ │★ 1.낙하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낙하시험에 따른다. │ ┃ ┃성├────────┼────────────────────────────────┼────────────┨ ┃능│ 2.기밀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기밀시험에 따른다. │액체를 수납하는 것으로 ┃ ┃시│ │ │한정한다. ┃ ┃험├────────┼────────────────────────────────┼────────────┨ ┃ │★ 3.수압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수압시험에 따른다. │액체를 수납하는 것으로 ┃ ┃ │ │ │한정한다. ┃ ┃ ├────────┼────────────────────────────────┼────────────┨ ┃ │ 4.겹침적재 시 │의 성능시험 항목 중 겹침적재 시험에 따른다. │ ┃ ┃ │험 │ │ ┃ ┗━┷━━━━━━━━┷━━━━━━━━━━━━━━━━━━━━━━━━━━━━━━━━┷━━━━━━━━━━━━┛ 18. 복합용기(유리재, 도기재 또는 자기재의 내용기)(Composite packagings) : 유리재, 도기재 또는 자기재의 내용기가 있는 강재드럼(6PA1) 유리재, 도기재 또는 자기재의 내용기가 있는 강재크레이트 또는 강재상자(6PA2) 유리재, 도기재 또는 자기재의 내용기가 있는 알루미늄드럼(6PB1) 유리재, 도기재 또는 자기재의 내용기가 있는 알루미늄크레이트 또는 알루미늄상자(6PB2) 유리재, 도기재 또는 자기재의 내용기가 있는 목재상자(6PC) 유리재, 도기재 또는 자기재의 내용기가 있는 합판드럼(6PD1) 유리재, 도기재 또는 자기재의 내용기가 있는 목재바구니(6PD2) 유리재, 도기재 또는 자기재의 내용기가 있는 화이버드럼(6PG1) 유리재, 도기재 또는 자기재의 내용기가 있는 화이버보드상자(6PG2) 유리재, 도기재 또는 자기재의 내용기가 있는 발포플라스틱용기(6PH1) 유리재, 도기재 또는 자기재의 내용기가 있는 경질플라스틱용기(6PH2)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비 고 ┃ ┠────┬──────┼────────────────────────────────────┼────────┨ ┃외관검사│내 │1 내용기는 수납물질에 적합한 형상[원통형 또는 페어형(Pear)]의 것으로 │ ┃ ┃ │ │용기의 강도를 저해하는 결함이 없는 재질로 제작된 것으로 용기의 모든 │ ┃ ┃ │용 │부분에서 충분한 두께를 가지는 것일 것 │ ┃ ┃ │ │2 나사부착의 플라스틱재 폐쇄구, 유리계 그라운드스톱퍼 또는 이것과 동 │ ┃ ┃ │기 │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다른 폐쇄구를 사용할 것. 폐쇄구중 수납하는 │ ┃ ┃ │ │내용물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내용물에 견디는 충분한 강도의 │ ┃ ┃ │ │것이고 폐쇄구는 누설하는 일이 없이 확실하게 잠기고 운송중 풀리는 일 │ ┃ ┃ │ │이 없도록 설계된 것일 것. 가스방출 마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 │ ┃ ┃ │ │준에 따를 것 │ ┃ ┃ │ │ │ ┃ ┃ │ │1) 온도상승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내용물로부터 가스가 발생하여 용 │ ┃ ┃ │ │기 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가스가 독성, │ ┃ ┃ │ │인화성 또는 방출량 등 때문에 위험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풍 │ ┃ ┃ │ │구를 설치할 수 있다. │ ┃ ┃ │ │2) 통풍구는 운송상태에서의 용기 및 포장의 자세와 일반적인 운송상태 │ ┃ ┃ │ │에서 액체의 누출 및 이물질의 침투를 방지하는 구조의 것일 것 │ ┃ ┃ │ │3) 내용기는 완충재 또는 흡수재와 같이 외장용기에 확실하게 또는 느슨해지 │ ┃ ┃ │ │는 일이 없도록 수납할 수 있는 것일 것 │ ┃ ┃ │ │4) 내용기의 최대용량은 60리터 이하일 것 │ ┃ ┃ │ │5) 내용기의 허용순질량은 75킬로그램 이하일 것 │ ┃ ┃ ├──────┼────────────────────────────────────┼────────┨ ┃ │외 │1 유리재, 도기재 또는 자기재의 내용기가 있는 강재드럼(6PA1)의 외장용 │용기의 검정 시 ┃ ┃ │ │기 구조는 이 기준의 강재드럼(1A1, 1A2)의 외관 및 구조검사 요건을 │외관검사의 요 ┃ ┃ │장 │준용한다. 다만, 이 종류의 용기에 필요한 분리식 뚜껑은 캡(cap) 형태 │건 중 해당용기 ┃ ┃ │ │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의 검정항목만 ┃ ┃ │용 │2 유리재, 도기재 또는 자기재의 내용기가 있는 강재크레이트 또는 강재상 │을 실시한다. ┃ ┃ │ │자(6PA2)의 외장용기 구조는 강재상자 또는 알루미늄재상자(4A, 4B)의 │ ┃ ┃ │기 │외관 및 구조검사 요건을 준용한다. 원통형 내용기의 경우에 있어서 외 │ ┃ ┃ │ │장용기는 직립의 위치에서 내용기 및 그것의 폐쇄구의 위치보다도 상방 │ ┃ ┃ │ │까지 내용기를 보호하는 형상의 것일 것. 페어형 내용기의 경우에 있어 │ ┃ ┃ │ │서 외장용 크레이트가 내용기의 형성에 일치한 것의 경우에는 윗뚜껑 │ ┃ ┃ │ │(캡)을 구비한 보호외장이 구비되어 있을 것 │ ┃ ┃ │ │3 유리재, 도기재 또는 자기재의 내용기가 있는 알루미늄드럼(6PB1)의 외 │ ┃ ┃ │ │장용기 구조는 알루미늄드럼(1B1 및 1B2)의 외관 및 구조검사 요건을 │ ┃ ┃ │ │준용한다. │ ┃ ┃ │ │4 유리재, 도기재 또는 자기재의 내용기가 있는 알루미늄크레이트 또는 알 │ ┃ ┃ │ │루미늄상자(6PB2)의 외장용기 구조는 강재상자 또는 알루미늄재상자 │ ┃ ┃ │ │(4A,4B)의 외관 및 구조검사 요건을 준용한다. │ ┃ ┃ │ │5 유리재, 도기재 또는 자기재의 내용기가 있는 목재상자(6PC)의 외장용기 │ ┃ ┃ │ │구조는 천연목재상(4C1,4C2)의 외관 및 구조검사 요건을 준용한다. │ ┃ ┃ │ │6 유리재, 도기재 또는 자기재의 내용기가 있는 합판드럼(6PD1)의 의장용 │ ┃ ┃ │ │기 구조는 합판드럼(1D)의 외관 및 구조검사 요건을 준용한다. │ ┃ ┃ │ │7 유리재, 도기재 또는 자기재의 내용기가 있는 목재바구니(6PD2)의 외장 │ ┃ ┃ │ │용 목재바구니는 양질의 재료로 적절하게 제작된 것이고 내용기가 손상 │ ┃ ┃ │ │되지 않도록 보호용 덮개(또는 캡)를 구비한 것 │ ┃ ┃ │ │8 유리재, 도기재 또는 자기재의 내용기가 있는 화이버드럼(6PG1)의 외장 │ ┃ ┃ │ │용기 동체는 화이버드럼(1G)의 외관 및 구조검사 요건을 준용한다. 다 │ ┃ ┃ │ │만, 이 요건 중 5항 및 6항은 제외한다. │ ┃ ┃ │ │9 유리재, 도기재 또는 자기재의 내용기가 있는 화이버보드상자(6PG2)의 │ ┃ ┃ │ │외장용기구조는 화이버보드상자(4G)의 외관 및 구조검사 요건을 준용한 │ ┃ ┃ │ │다. │ ┃ ┃ │ │10 유리재, 도기재 또는 자기재의 내용기가 있는 발포플라스틱용기(6PH1) │ ┃ ┃ │ │및 유리재, 도기재 또는 자기재의 내용기가 있는 경질플라스틱용기 │ ┃ ┃ │ │(6PH2)의 외장용기의 재료는 플라스틱상자(4H1 및 4H2)의 외관 및 구 │ ┃ ┃ │ │조검사 요건을 준용한다. 6PH2의 외장용기에서는 고밀도폴리에틸렌 또 │ ┃ ┃ │ │는 이것과 동등한 플라스틱 재료로 제작된 것일 것. 이 종류의 용기에 │ ┃ ┃ │ │필요한 분리식 뚜껑은 캡(cap) 형태의 것으로 할 수 있다. │ ┃ ┠─┬──┴──────┼────────────────────────────────────┼────────┨ ┃ │★ 1.낙하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낙하시험에 따른다. │ ┃ ┃성├─────────┼────────────────────────────────────┼────────┨ ┃능│ 2.기밀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기밀시험에 따른다. │액체를 수납 ┃ ┃시│ │ │하는 것으로 ┃ ┃험│ │ │한정한다. ┃ ┃ ├─────────┼────────────────────────────────────┼────────┨ ┃ │★ 3.수압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수압시험에 따른다. │액체를 수납 ┃ ┃ │ │ │하는 것으로 ┃ ┃ │ │ │한정한다. ┃ ┃ ├─────────┼────────────────────────────────────┼────────┨ ┃ │ 4.겹침적재 시험 │의 성능시험 항목 중 겹침적재 시험에 따른다. │ ┃ ┗━┷━━━━━━━━━┷━━━━━━━━━━━━━━━━━━━━━━━━━━━━━━━━━━━━┷━━━━━━━━┛ 외관 및 구조검사, 표시사항 확인 등에 대한 검정 시료 채취표 ┏━━━━━━━━━━━━┯━━━━━━━━━━━━━━┯━━━━━━━━━━━━━┯━━━━━━━━━━━━━━━━━━━┓ ┃검정 수량 │시 료 수 │합격 및 재검사 판정기준 │발췌표 설명 ┃ ┠────────────┼──────────────┼─────────────┼───────────────────┨ ┃500 미만 │N1=15 │C1 = 0 │1. 검정 수량에 맞는 제1시료(N1)를 ┃ ┃ │N2=15 │C2 = 1 │발췌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 불합격 ┃ ┠────────────┼──────────────┼─────────────┤개수가 C1이면 합격, 불합격 개수 ┃ ┃500 이상 ∼ 1,000 미만 │N1=20 │C1 = 0 │가 C2 이내이면 다시 제2시료 ┃ ┃ │N2=20 │C2 = 1 │(N2)를 발췌하여 재검사 후 불합격 ┃ ┠────────────┼──────────────┼─────────────┤수가 0개 이면 합격 처리한다. ┃ ┃1,000 이상 ∼ 2,000 미만│N1=25 │C1 = 0 │2. 제1시료(N1) 수로 검사 시 불합격 개 ┃ ┃ │N2=25 │C2 = 1 │수가 C2를 넘는 경우 제2시료(N2) ┃ ┠────────────┼──────────────┼─────────────┤를 발췌하지 않고 바로 불합격처리 ┃ ┃2,000 이상 ∼ 5,000 미만│N1=35 │C1 = 0 │한다. ┃ ┃ │N2=45 │C2 = 2 │예 : 검정수량 N이 5000개 이상일 ┃ ┠────────────┼──────────────┼─────────────┤경우 제1시료(N1)수 45개를 발췌 ┃ ┃5,000 이상 │N1=45 │C1 = 0 │하여 검사결과 불합격수가 0개이면 ┃ ┃ │N2=55 │C2 = 2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수가 C2(1∼2 ┃ ┠────────────┼──────────────┼─────────────┤개) 이내이면 제2시료(N2)수 55개 ┃ ┃ │ │ │를 재발췌하여 검사결과 불합격수 ┃ ┃ │N1 : 최초 발췌 시료수 │C1 : 검사 후 합격판정을 │가 0개 이면 합격으로 처리한다. ┃ ┃ │ │위한 불합격 개수 │3. 시료는 검사원이 임의로 발췌한다. ┃ ┃ │N2 : 불합격개수가 C2 이내일 │ │4. 시료발췌수가 신청수량보다 많을 때 ┃ ┃ │경우 재발췌하는 시료수 │C2 : 재시험을 할 수 있는 │에는 전수검사를 한다. ┃ ┃ │ │불합격 개수 │ ┃ ┗━━━━━━━━━━━━┷━━━━━━━━━━━━━━┷━━━━━━━━━━━━━┷━━━━━━━━━━━━━━━━━━━┛ 플라스틱관련 용기 대표물질 목록 ┏━━━━━━━━━━━━━━┳━━━━━━━━━━━━━━━━━━━━━━━━━━━━━━━━━━━━━━━━━━━━━━━━┓ ┃대표물질 ┃수납 물질 ┃ ┣━━━━━━━━━━━━━━╋━━━━━━━━━━━━━━━━━━━━━━━━┯━━━━━━━━━━━━━━━━━━━━━━━┫ ┃Nitric Acid ┃UN1755 Chromic acid solution │UN3111 Organic Peroxide, Type B, liquid, ┃ ┃(질산, 55퍼센트 이상) ┃UN1791 Hypochlorite solution │temperature controlled ┃ ┃ ┃UN1906 Sludge acid │UN3113 Organic Peroxide, Type B, liquid, ┃ ┃ ┃UN2014 Hydrogen peroxide, aqueous solution │temperature controlled ┃ ┃ ┃UN2031 Nitric acid │UN3115 Organic Peroxide, Type B, liquid, ┃ ┃ ┃UN2626 Chloric acid, aqueous solution │temperature controlled ┃ ┃ ┃UN2984 Hydrogen peroxide, aqueous solution │UN3117 Organic Peroxide, Type B, liquid, ┃ ┃ ┃UN3101 Organic Peroxide, Type B, liquid │temperature controlled ┃ ┃ ┃UN3103 Organic Peroxide, Type C, liquid │UN3119 Organic Peroxide, Type B, liquid, ┃ ┃ ┃UN3105 Organic Peroxide, Type D, liquid │temperature controlled ┃ ┃ ┃UN3107 Organic Peroxide, Type E, liquid │UN3149 Hydrogen peroxide and ┃ ┃ ┃UN3109 Organic Peroxide, Type F, liquid │peroxyacetic acid mixture, stabilized ┃ ┣━━━━━━━━━━━━━━╋━━━━━━━━━━━━━━━━━━━━━━━━┿━━━━━━━━━━━━━━━━━━━━━━━┫ ┃Acetic Acid ┃UN1120 Butanols │UN2564 Trichloroacetic acid solution ┃ ┃(아세트산, 98퍼센트 ┃UN1170 Ethanol or Ethanol solution │UN2614 Methallyl alcohol ┃ ┃이상) ┃UN1198 Formaldehyde solution, flammable │UN2617 Methylcyclohexanols ┃ ┃ ┃UN1212 Isobutanol │UN2683 Ammonium sulphide solution ┃ ┃ ┃UN1219 Isopropanol │UN2789 Acetic acid, glacial or Acetic acid ┃ ┃ ┃UN1230 Methanol │solution ┃ ┃ ┃UN1274 n-Propanol │UN2790 Acetic acid solution ┃ ┃ ┃UN1547 Aniline │UN2810 2-Phenylethanol ┃ ┃ ┃UN1590 Dichloroanilines, liquid │UN2810 Ehtylene glycol monohexyl ether ┃ ┃ ┃UN1715 Acetic anhydride │UN2818 Ammonium polysulphide solution ┃ ┃ ┃UN1719 Hydrogen sulphide │UN2821 Phenol soltuion ┃ ┃ ┃UN1750 Chloroacetic acid solution │UN2873 Dibutylaminoethanol ┃ ┃ ┃UN1764 Dichloroacetic acid │UN2874 Furfuryl alcohol ┃ ┃ ┃UN1779 Formic acid │UN2922 Cresols ┃ ┃ ┃UN1908 Chlorite solution │UN2922 Phenol ┃ ┃ ┃UN1940 Thioglycolic acid │UN2936 Thiolactic acid ┃ ┃ ┃UN1987 Cyclohexanol │UN2941 Fluoroanilines ┃ ┃ ┃UN2022 Cresylic acid │UN3065 Alcoholic beverages ┃ ┃ ┃UN2053 Methyl isobutyl carbinol │UN3145 Butylphenols ┃ ┃ ┃UN2076 Crosols, liquid │UN3265 Valeric acid ┃ ┃ ┃UN2209 Formaldehyde solution │UN3266 Sodium hydrosulphide ┃ ┃ ┃UN2244 Cyclopentanol │UN3266 Sodium sulphide ┃ ┃ ┃UN2245 Cyclopentanone │UN3271 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 ┃ ┃UN2436 Thioacetic acid │ ┃ ┣━━━━━━━━━━━━━━╋━━━━━━━━━━━━━━━━━━━━━━━━┿━━━━━━━━━━━━━━━━━━━━━━━┫ ┃Mixture of hydrocarbons ┃UN1090 Acetone │UN2297 Methylcyclohexanone ┃ ┃(White spirit, 주정, 끓는점 ┃UN1105 Pentanols │UN2308 Nitrosylsulphuric acid, liquid ┃ ┃160℃∼220℃, 인화점 ┃UN1106 Amylamines │UN2309 Octadienes ┃ ┃50℃ 초과, 비중 ┃UN1125 n-Bytylamine │UN2313 Picolines ┃ ┃0.78~0.80) ┃UN1129 Butyraldehyde │UN2320 Tetraethylenepentamine ┃ ┃ ┃UN1145 Cyclohexane │UN2324 Triisobutylene ┃ ┃ ┃UN1146 Cyclopentane │UN2325 1,2,3-Trimethylbenzene ┃ ┃ ┃UN1153 Ethylene glycol diethyl ether │UN2326 Trimethyl-cyclohexylamine ┃ ┃ ┃UN1154 Diethylamine │UN2324 Triisobutylene ┃ ┃ ┃UN1158 Diisopropylamine │UN2326 Trimethyl-cyclohexylamine ┃ ┃ ┃UN1160 Dimethylamine aqueous soluton │UN2327 Trimethylhexamethylene-diamines ┃ ┃ ┃UN1165 Dioxane │UN2330 Undecane ┃ ┃ ┃UN1171 Ethylene glycol monoethyl ether │UN2357 Cyclohexylamine ┃ ┃ ┃UN1172 Ethylene glycol monoethyl ether acetate │UN2361 Diisobutylamine ┃ ┃ ┃UN1178 2-Ethylbutyraldehyde │UN2367 alpha-Methyl-valeraldehyde ┃ ┃ ┃UN1188 Eth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UN2370 1-Hexene ┃ ┃ ┃UN1189 Eth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acetate │UN2372 1,2-Di-(dimethylamino) -ethane ┃ ┃ ┃UN1191 Octyl aldehydes │UN2379 1,3-Dimethylbutylamine ┃ ┃ ┃UN1202 Diesel fuel │UN2383 Dipropylamine ┃ ┃ ┃UN1202 Gas oil │UN2396 Methacrylaldehyde, stabilized ┃ ┃ ┃UN1202 Heating oil, light │UN2400 Methyl isovalerate ┃ ┃ ┃UN1203 Motor spirit, or gasoline, or petrol │UN2401 Piperidine ┃ ┃ ┃UN1206 Heptanes │UN2410 1,2,3,6-Tetrabydro-pyridine ┃ ┃ ┃UN1207 Hexaldehyde │UN2457 2,3-Dimethylbutane ┃ ┃ ┃UN1208 Hexanes │UN2526 Furfurylamine ┃ ┃ ┃UN1214 Isobutylamine │UN2542 Tributylamine ┃ ┃ ┃UN1216 Isooctenes │UN2565 Dicyclohexylamine ┃ ┃ ┃UN1221 Isopropylamine │UN2610 Triallylamine ┃ ┃ ┃UN1223 Kerosene │UN2619 Benzyldimethylamine ┃ ┃ ┃UN1224 3,3-Dimethyl-2-butanone │UN2622 Glycidaldehyde ┃ ┃ ┃UN1235 Methylamine, aqueous solution │UN2684 3-Diethylamino-propylamine ┃ ┃ ┃UN1262 Octanes │UN2685 N,N-Diethylethylene-diamine ┃ ┃ ┃UN1265 Pentanes │UN2707 Dimethyldioxanes ┃ ┃ ┃UN1266 Perfumery products │UN2733 Amines, flammable, corrosive, n.o.s. ┃ ┃ ┃UN1268 Coal tar naphtha │or Polyamines, flammable, corrosive, ┃ ┃ ┃UN1275 Propionaldehyd │n.o.s. ┃ ┃ ┃UN1277 Propylamine │UN2734 Amines, liquid, corrosive, ┃ ┃ ┃UN1282 Pyridine │flammable, n.o.s. or Polyamines, ┃ ┃ ┃UN1296 Triethylamine │liquid, corrosive, flammable, n.o.s. ┃ ┃ ┃UN1297 Trimethylamine, aqueous solution │UN2735 Amines, liquid, corrosive, n.o.s. ┃ ┃ ┃UN1604 Ethylenediamine │or Polyamines, liquid, corrosive, ┃ ┃ ┃UN1736 Benzoyl chloride │n.o.s. ┃ ┃ ┃UN1761 Cupriethylenediamine solution │UN2810 2-Chloro-6-fluorobenzyl ┃ ┃ ┃UN1783 Hexamethylenediamine solution │chloride ┃ ┃ ┃UN1863 Fuel, aviation, turbine engine │UN2815 N-Aminoethylpiperazine ┃ ┃ ┃UN1915 Cyclohexanone │UN2841 Di-n-amylamine ┃ ┃ ┃UN1920 Nonanes │UN2850 Propylene tetramer ┃ ┃ ┃UN1992 2,6-cis-Dimethyl-morpholine │UN2943 Tetrahydrofurfurylamine ┃ ┃ ┃UN2045 Isobutyraldehyde │UN2945 N-Methylbutylamine ┃ ┃ ┃UN2050 Diisobutylene isomeric compounds │UN2946 2-Amino-5-diethyl- ┃ ┃ ┃UN2054 Morpholine │aminopentane ┃ ┃ ┃UN2057 Tripropylene │UN3056 n-Heptaldehyde ┃ ┃ ┃UN2058 Valeraldehyde │UN3082 sec-Alcohol C6-C17 poly (3-6) ┃ ┃ ┃UN2079 Diethylenetriamine │ethoxylate ┃ ┃ ┃UN2235 Chlorobenzyl chlorides, liquid │UN3082 Alcohol C12-C15 poly(1-3) ┃ ┃ ┃UN2241 Cycloheptane │ethoxylate ┃ ┃ ┃UN2244 Cyclopentanol │UN3082 Alcohol C13-C15 poly(1-6) ┃ ┃ ┃UN2245 Cyclopentanone │ethoxylate ┃ ┃ ┃UN2247 n-Decane │UN3082 Aviation turbine fuel JP-5 ┃ ┃ ┃UN2248 Di-n-butylamine │UN3082 Aviation turbine fuel JP-7 ┃ ┃ ┃UN2258 1,2-Propylenediamine │UN3082 Coal tar ┃ ┃ ┃UN2260 Tripropylamine │UN3082 Coal tar naphtha ┃ ┃ ┃UN2263 Dimethylcyclohexanes │UN3082 Creosote produced of coal tar ┃ ┃ ┃UN2264 N,N-Dimethyl-cyclohexylamine │UN3082 Creosote produced of wood tar ┃ ┃ ┃UN2266 Dimethyl-N-propylamine │UN3082 Decyl acrylate ┃ ┃ ┃UN2269 3,3'-Imino-dipropylamine │UN3082 Diisobutyl phthalate ┃ ┃ ┃UN2270 Ethylamine, aqueous solution │UN3082 Di-n-butyl phthalate ┃ ┃ ┃UN2275 2-Ethylbutanol │UN3082 Methylnaphthalenes ┃ ┃ ┃UN2276 2-Ethylhexylamine │UN3101 Organic Peroxide, Type B, liquid ┃ ┃ ┃UN2278 n-Heptene │UN3103 Organic Peroxide, Type C, liquid ┃ ┃ ┃UN2286 Pentamethylheptane │UN3105 Organic Peroxide, Type D, liquid ┃ ┃ ┃UN2287 Isoheptenes │UN3107 Organic Peroxide, Type E, liquid ┃ ┃ ┃UN2288 Isohexenes │UN3109 Organic Peroxide, Type F, liquid ┃ ┃ ┃UN2289 Isophoronediamine │UN3111 Organic Peroxide, Type B, liquid, ┃ ┃ ┃UN2293 4-Methoxy-4-methyl -pentan-2-one │temperature controlled ┃ ┃ ┃UN2296 Methylcyclohexane │UN3113 Organic Peroxide, Type C, liquid, ┃ ┃ ┃UN2297 Methylcyclohexanone │temperature controlled ┃ ┃ ┃UN2298 Methylcyclopentane │UN3115 Organic Peroxide, Type D, liquid, ┃ ┃ ┃UN2302 5-Methylhexan-2-one │temperature controlled ┃ ┃ ┃UN2308 Nitrosylsulphuric acid, liquid │UN3117 Organic Peroxide, Type E, liquid, ┃ ┃ ┃UN2309 Octadienes │temperature controlled ┃ ┃ ┃UN2313 Picolines │UN3119 Organic Peroxide, Type F, liquid, ┃ ┃ ┃UN2320 Tetraethylenepentamine │temperature controlled ┃ ┃ ┃ │UN3267 2,2'-(Butylimino)-bisethanol ┃ ┃ ┃ │UN3295 Heptenes ┃ ┃ ┃ │UN3295 Nonanes ┃ ┃ ┃ │UN3295 Decanes ┃ ┃ ┃ │UN3295 1,2,3-Trimethylbenzene ┃ ┣━━━━━━━━━━━━━━╋━━━━━━━━━━━━━━━━━━━━━━━━┿━━━━━━━━━━━━━━━━━━━━━━━┫ ┃Water ┃UN1730 Antimony pentachloride, liquid │UN2584 Arylsulphonic acids, liquid ┃ ┃(물) ┃UN1760 Cyanamide │UN2586 Methane sulfonic acid ┃ ┃ ┃UN1775 Fluoroboric acid │UN2586 Benzene sulphonic acid ┃ ┃ ┃UN1778 Fluorosilicic acid │UN2586 Toluene sulphonic acid ┃ ┃ ┃UN1787 Hydriodic acid │UN2656 Quinoline ┃ ┃ ┃UN1788 Hydrobromic acid │UN2672 Ammonia solution ┃ ┃ ┃UN1789 Hydrochloric acid │UN2693 Bisulphites, aqueous solution, n.o.s. ┃ ┃ ┃UN1790 Hydrofluoric acid │UN2796 Sulphuric acid ┃ ┃ ┃UN1802 Perchloric acid │UN2797 Battery fluid, alkali ┃ ┃ ┃UN1803 Phenolsulphonic acid, liquid │UN2837 Bisulphates, aqueous solution ┃ ┃ ┃UN1805 Phosphoric acid, solution │UN2920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 ┃ ┃UN1814 Potassium hydroxide solution │UN2922 Ammonium sulphide ┃ ┃ ┃UN1824 Sodium hydroxide solution │UN2922 Sodium hydrogen difluoride ┃ ┃ ┃UN1830 Sulphuric acid │UN3210 Chlorates, inorganic, aqueous ┃ ┃ ┃UN1832 Sulphuric acid, spent │solution, n.o.s. ┃ ┃ ┃UN1833 Sulphurous acid │UN3211 Perchlorates, inorganic, aqueous ┃ ┃ ┃UN1835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solution, n.o.s. ┃ ┃ ┃solution │UN3213 Bromates, inorganic, aqueous ┃ ┃ ┃UN1840 Zinc chloride solution │solution, n.o.s. ┃ ┃ ┃UN1935 Cyanide solution, n.o.s. │UN3214 Permanganates, inorganic, aqueous ┃ ┃ ┃UN2030 Hydrazine aqueous solution │solution, n.o.s. ┃ ┃ ┃UN2030 Hydrazine hydrate │UN3218 Nitrates, inorganic, aqueous ┃ ┃ ┃UN2209 Formaldehyde solution │solution, n.o.s. ┃ ┃ ┃UN2259 Triethylenetetramine │UN3219 Nitrites, inorganic, aqueous solution, ┃ ┃ ┃UN2308 Nitrosylsulphuric acid, liquid │n.o.s. ┃ ┃ ┃UN2309 Octadienes │UN3264 Cupric chloride ┃ ┃ ┃UN2317 Sodium cuprocyanide solution │UN3264 Hydroxylamine sulphate ┃ ┃ ┃UN2427 Potassium chlorate, aqueous solution │UN3264 Phosphorous acid ┃ ┃ ┃UN2428 Sodium chlorate, aqueous solution │UN3287 Sodium nitrite ┃ ┃ ┃UN2429 Calcium chlorate, aqueous solution │UN3291 Clinical waste, unspecified, n.o.s. ┃ ┃ ┃UN2580 Aluminium bromide solution │UN3293 Hydrazine, aqueous solution ┃ ┃ ┃UN2581 Aluminium chloride solution │UN3405 Barium chlorate, solution ┃ ┃ ┃UN2582 Ferric chloride solution │UN3406 Barium perchlorate, solution ┃ ┃ ┃UN2584 Methane sulphonic acid │UN3408 Lead perchlorate, solution ┃ ┃ ┃UN2584 Benzene sulphonic acid │UN3413 Potassium cyanide, solution ┃ ┃ ┃UN2584 Toluene sulphonic acids │UN3414 Sodium cyanide, solution ┃ ┃ ┃ │UN3415 Sodium fluoride, solution ┃ ┃ ┃ │UN3422 Potassium fluoride, solution ┃ ┣━━━━━━━━━━━━━━╋━━━━━━━━━━━━━━━━━━━━━━━━┿━━━━━━━━━━━━━━━━━━━━━━━┫ ┃n-Butyl acetate(98 ┃UN1093 Acrylonitrile, stabilized │UN2524 Ethyl orthoformate ┃ ┃~100퍼센트) mixed with ┃UN1104 Amyl acetates │UN2527 Isobutyl acrylate, stabilized ┃ ┃wetting agent ┃UN1105 Pentanols │UN2528 Isobutyl isobutyrate ┃ ┃ ┃UN1106 Amylamines │UN2529 Isobutyric acid ┃ ┃ ┃UN1109 Amyl formates │UN2531 Methacrylic acid, stabilized ┃ ┃ ┃UN1123 Butyl acetates │UN2560 2-Methylpentan-2-ol ┃ ┃ ┃UN1128 n-Butyl formate │UN2571 Ethylsulphuric acid ┃ ┃ ┃UN1153 Ethylene glycol diethyl ether │UN2584 Alkylsulphonic acids, liquid ┃ ┃ ┃UN1154 Diethylamine │UN2584 Toluene sulphonic acids ┃ ┃ ┃UN1171 Ethylene glycol monoethyl ether │UN2584 Arylsulphonic acids, liquid ┃ ┃ ┃UN1172 Ethylene glycol monoethyl ether acetate │UN2586 Alkylsulphonic acids, liquid ┃ ┃ ┃UN1173 Ethyl acetate │UN2586 Arylsulphonic acids, liquid ┃ ┃ ┃UN1177 2-Ethylbutyl acetate │UN2620 Amyl butyrates ┃ ┃ ┃UN1180 Ethyl butyrate │UN2739 Butyric anhydride ┃ ┃ ┃UN1188 Eth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UN2820 Butyric acid ┃ ┃ ┃UN1189 Eth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acetate │UN2829 Caproic acid ┃ ┃ ┃UN1190 Ethyl formate │UN2838 Vinyl butyrate, stabilized ┃ ┃ ┃UN1192 Ethyl lactate │UN2920 O,O-Diethyldithiophosphoric acid ┃ ┃ ┃UN1195 Ethyl propionate │UN2933 Methyl 2-chloro-propionate ┃ ┃ ┃UN1213 Isobutyl acetate │UN2934 Isopropyl 2-chloro-propionate ┃ ┃ ┃UN1220 Isopropyl acetate │UN2935 Ethyl 2-chloropropionate ┃ ┃ ┃UN1231 Methyl acetate │UN2947 Isopropyl chloroacetate ┃ ┃ ┃UN1233 Methylamyl acetate │UN3079 Methacrylonitrile, stabilized ┃ ┃ ┃UN1237 Methyl butyrate │UN3082 sec-Alcohol C6-C17 poly (3-6) ┃ ┃ ┃UN1247 Methyl methacrylate monomer, stabilized │ethoxylate ┃ ┃ ┃UN1248 Methyl propionate │UN3082 Alcohol C12-C15 poly(1-3) ┃ ┃ ┃UN1276 n-Propyl acetate │ethoxylate ┃ ┃ ┃UN1281 Propyl formates │UN3082 Alcohol C13-C15 poly(1-6) ┃ ┃ ┃UN1301 Vinyl acetate, stabilized │ethoxylate ┃ ┃ ┃UN1717 Acetyl chloride │UN3082 Decyl acrylate ┃ ┃ ┃UN1752 Chloroacetyl chloride │UN3082 Diisobutyl phthalate ┃ ┃ ┃UN1760 O,O-Diethyl-dithiophosphoric acid │UN3082 Di-n-butyl phthalate ┃ ┃ ┃UN1848 Propionic acid │UN3101 Organic Peroxide, Type B, liquid ┃ ┃ ┃UN1862 Ethyl crotonate │UN3103 Organic Peroxide, Type C, liquid ┃ ┃ ┃UN1914 Butyl propionates │UN3105 Organic Peroxide, Type D, liquid ┃ ┃ ┃UN1917 Ethyl acrylate, stabilized │UN3107 Organic Peroxide, Type E, liquid ┃ ┃ ┃UN1919 Methyl acrylate, stabilized │UN3109 Organic Peroxide, Type F, liquid ┃ ┃ ┃UN1993 Propionic acid vinyl ester │UN3111 Organic Peroxide, Type B, liquid, ┃ ┃ ┃UN1993 (1-Methoxy-2-propyl)acetate │temperature controlled ┃ ┃ ┃UN2078 Toluene diisocyanate │UN3113 Organic Peroxide, Type C, liquid, ┃ ┃ ┃UN2218 Acrylic acid, stabilized │temperature controlled ┃ ┃ ┃UN2227 n-Butyl methacrylate, stabilized │UN3115 Organic Peroxide, Type D, liquid, ┃ ┃ ┃UN2243 Cyclohexyl acetate │temperature controlled ┃ ┃ ┃UN2265 N,N-Dimethyl-formamide │UN3117 Organic Peroxide, Type E, liquid, ┃ ┃ ┃UN2270 Ethylamine, aqueous solution │temperature controlled ┃ ┃ ┃UN2275 2-Ethylbutanol │UN3119 Organic Peroxide, Type F, liquid, ┃ ┃ ┃UN2277 Ethyl metancrylate, stabilized │temperature controlled ┃ ┃ ┃UN2282 Hexanols │UN3145 Alkylphenols, liquid, n.o.s. ┃ ┃ ┃UN2283 Isobutyl methacrylate, stabilized │UN3265 Methoxyacetic acid ┃ ┃ ┃UN2336 Allyl formate │UN3265 Allyl succinic acid anhydride ┃ ┃ ┃UN2348 Butyl acrylates, stabilized │UN3265 Dithioglycolic acid ┃ ┃ ┃UN2366 Diethyl carbonate │UN3265 Caprylic acid ┃ ┃ ┃UN2385 Ethyl isobutyrate │UN3265 Isovaleric acid ┃ ┃ ┃UN2393 Isobutyl formate │UN3265 Pelargonic acid ┃ ┃ ┃UN2394 Isobutyl propionate │UN3265 Pyruvic acid ┃ ┃ ┃UN2400 Methyl isovalerate │UN3272 Acrylic acid tert-butyl ester ┃ ┃ ┃UN2401 Piperidine │UN3272 Isobutyl propionate ┃ ┃ ┃UN2403 Isoprepenyl acetate │UN3272 Methyl valerate ┃ ┃ ┃UN2405 Isopropyl butyrate │UN3272 Trimethyl ortho-formate ┃ ┃ ┃UN2406 Isopropyl isobutyrate │UN3272 Ethyl valerate ┃ ┃ ┃UN2409 Isopropyl propionate │UN3272 Isobutyl isovalerate ┃ ┃ ┃UN2496 Propionic anhydride │UN3272 n-Amyl propionate ┃ ┃ ┃ │UN3272 n-Butylbutyrate ┃ ┃ ┃ │UN3272 Methyl lactate ┃ ┗━━━━━━━━━━━━━━┻━━━━━━━━━━━━━━━━━━━━━━━━┷━━━━━━━━━━━━━━━━━━━━━━━┛ 설계시험 및 검정기준 1. 총 칙 가. 용기 및 포장의 성능시험 1)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이하「용기」라 한다)의 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를 처음 사용하기 전 또는 개조 후 처음으로 사용하기 전에 용기의 동일한 설계 및 사양마다 이의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이것에 합격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은 이후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생을 실시하고 다음 각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금속드럼 (1)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정하는 외관 및 구조검사 (2)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정하는 기밀시험. 다만 해당 용기별 설계시험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예를 들면, 설계시험합격증과 도면 등)가 없는 경우에는 신조 용기와 같이 설계시험 및 검정기준을 적용한다. 나) 플라스틱드럼 또는 플라스틱제리캔 (1)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정하는 외관 및 구조검사 (2)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정하는 기밀시험. 다만 해당 용기별 설계시험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예를 들면, 설계시험합격증과 도면 등)가 없는 경우에는 신조 용기와 같이 설계시험 및 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 재사용 용기 (1)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정하는 외관 및 구조검사 (2)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시험 중 기밀시험(액체용) 3) 동일한 설계 및 사양이란 설계, 치수, 재질, 두께, 구조사양 및 포장방법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다만, 표면처리가 상이한 경우라도 동일한 설계사양으로 볼 수 있다. 또 시험에 합격한 용기에 설계수준보다 동등하거나 낮은 위험물을 수납할 경우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나. 사양변경 또는 유사형식의 시험 1) 용기의 설계, 재질 또는 구조사양에 변경이 있으면 그 때마다 그 관계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계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시험에 합격한 용기에서 일부분에 한정하여 변경되어 있을 경우(예를 들면 시험에 합격한 용기에 설계사양보다도 작은 치수 또는 순질량의 내장용기를 수납할 경우, 시험에 합격한 용기보다 약간 작은 외형치수로 제조되는 드럼, 포대 및 상자와 같은 용기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 결합용기의 내장용기 결합 외장용기에 1개 이상의 내장용기를 수납하는 결합용기는 해당 내장용기를 외장용기에 수납 후 성능시험을 각각 실시하고 합격한 결합용기의 외장용기에는 성능시험에 사용한 동일한 사양의 내장용기만을 사용해야 한다. 라. 설계사양의 유지 승인된 설계와 사양은 이 용기를 제조하는 동안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2. 성능시험 등 가. 시험용 용기의 준비 1) 시험용 용기의 충진량 시험용 용기는 운송에 제공되는 것과 동일하게 제작된 것일 것. 결합용기의 경우에는 내장용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내장용기, 내용기 또는 단일용기에 있어서 고체에 대하여는 최대용량의 95퍼센트 이상, 액체에 대하여는 98퍼센트 이상, 포대(Bag)일 경우 최대질량을 충진해야 한다. 다만, 기밀시험 및 수압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시험용 용기에 수납하는 대체물질 가) 해당 용기에 수납되고 운송되는 물질 대신에 대체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고체의 경우 대체 물질은 운송되는 물질과 동일한 물리적 성상(중량 및 입자크기 등)의 것 이어야 한다. 다만,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치되는 한, 예를 들면 납편이 들어간 포대 등의 부가물을 넣어 필요한 전포장화물질량을 얻을 수 있다. 나) 액체를 수납하는 용기의 낙하시험에 대체물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운송되는 물질과 유사한 비중 및 점도를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물을 사용할 경우 의 낙하높이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3) 전처리 등(설계시험시에 한정하여 적용함) 가) 종이포대 또는 화이버보드의 용기 및 포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표준온도 및 상대습도 아래서 최소한 24시간 이상 조절되어야 한다. (1) 온도 23℃ ± 2℃ 및 습도 50퍼센트 ± 2퍼센트 (2) 온도 20℃ ± 2℃ 및 습도 65퍼센트 ± 2퍼센트 (3) 온도 27℃ ± 2℃ 및 습도 65퍼센트 ± 2퍼센트 단, 표준온도 및 상대습도의 평균치는 이들 제한치 이내에 있어야 하고 순간적으로 제한치를 벗어나는 초과치는 상대습도에 한정하여 ±5퍼센트까지 허용된다. 나) 액체를 수납하는 플라스틱드럼, 플라스틱 제리캔 및 복합용기(플라스틱재 내용기)를 제조할 경우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료는 이들의 용기에 수납하고자 하는 물질과 같은 성상의 물질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플라스틱재료의 질 저하를 일으키는 것이 알려져 있는 물질로 방치시험 또는 촉진시험을 시행하고 만족되면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방치시험 또는 촉진시험 시 사용할 시험물질은 에 따른 대표물질로 할 수 있고, 수납하고자 하는 물질이 에 없을 경우 해당 물질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질과 대표물질과의 화학적 거동의 유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물질로 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다) 플라스틱 드럼 또는 플라스틱 제리캔에 있어서 응력에 의한 균열이나 질 저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납할 경우에는 시험용 용기에 해당 물질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응력에 의한 균열 또는 질 저하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알려져있는 다른 물질을 충진하고 일반적으로 해당 운송물의 위에 겹침적재되는 동형 운송물의 총질량에 같은 하중을 시험용 용기의 상면에 가한다. 겹침적재의 높이는 시험용 용기를 포함하여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시험용 용기(시료)의 겸용 하나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시험용 용기는 시험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른 시험에 사용될 수 있다. 다. 성능시험 1) 성능시험의 종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등은 에 따른다. 2) 극소량 위험물을 수납하는 용기의 성능시험 시험용 용기에는 고체일 때 그 최대용량의 95퍼센트 이상을, 액체일 때 그 용량의 98퍼센트 이상을 충전한 내장용기를 넣어서 시험해야 하며, 위험물이 누설되는 손상 또는 운송 중 안전을 저해하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 (1) 1.8미터 높이에서 단단하고 탄력이 없이 평탄한 수평면 위로 낙하시킨다. (가) 상자형 용기 - 바닥면의 대면낙하 - 윗면의 대면낙하 - 가장 긴 측면의 대면낙하 - 가장 짧은 측면의 대면낙하 - 임의의 모서리의 대면낙하 (나) 드럼형상 용기 - 상부 차임(돌출한 가장자리)의 대면낙하 : 충격지점의 바로 위가 무게중심이 되도록 할 것 - 하부 차임의 대각낙하 - 측면의 대면낙하 (2) 겹침적재하도록 설계된 용기는 내장용기에 충전한 상태에서 해당용기의 3미터 높이(시험용 용기포함)로 24시간동안 하중을 가한다. 성능시험의 종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1. 낙하시험 ┏━━━━━━━━━━━━━━━━━━━━━━━━━━━━━━━━━━━━━━━━━━━━┯━━━━━━━━━━━━━━━━┓ ┃시험방법 │판정기준 ┃ ┠────────────────────────────────────────────┼────────────────┨ ┃1. 시험용 용기의 개수 및 낙하자세 │1. 액체를 수납하는 용기에서는 ┃ ┃시험용 용기의 개수 및 낙하자세는 아래에 따를 것. 대면낙하(Flat drop) 이외의 낙하는 낙하 │내압과 외압이 평형에 달한 후 ┃ ┃면에 대하여 충격점의 수직상방에 중심이 오도록 실시할 것 │누설이 없을 것. 다만, 결합용 ┃ ┃┌─────────────┬───────┬───────────────────┐ │기의 내장용기에서는 압력이 ┃ ┃│용기종류 │시험용 │낙하자세 │ │평형으로 될 필요는 없다. ┃ ┃│ │용기의 개수 │ │ │2. 고체를 수납하는 용기에서는 ┃ ┃├─────────────┼───────┼───────────────────┤ │다음 5의 경우를 제외하고 누 ┃ ┃│강재드럼 │6개 │제1회 낙하(3개 사용) : │ │설이 없을 것. 다만, 외장용기 ┃ ┃│알루미늄드럼 │(1회의 낙하에 │차임(차임이 없는 용기는 원주의 접합부 │ │의 상면을 밑으로 하여 낙하시 ┃ ┃│금속드럼(강재 또는 알루 │대하여 3개) │또는 모서리)을 충격점이 되도록 대각 낙│ │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모든 내 ┃ ┃│미늄드럼 제외) │ │하 시킨다. │ │용물이 내장용기(예를 들면 플 ┃ ┃│강재 제리캔 │ │제2회 낙하(3개 사용) : │ │라스틱포대) 또는 내용기에 의 ┃ ┃│알루미늄 제리캔 │ │제1회 낙하와는 별도의 가장 약하다고 │ │하여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으 ┃ ┃│합판드럼 │ │생각되는 부분(마개부 및 일부 실린더형 │ │면 외장용기의 폐쇄구가 분말 ┃ ┃│화이버드럼 │ │드럼은 드럼의 동체용접부등) 을 충격점 │ │누출방지효과를 상실할지라도 ┃ ┃│플라스틱드럼 │ │이 되도록 낙하시킨다. │ │합격으로 본다. ┃ ┃│플라스틱제리캔 │ │ │ │3. 용기 및 포장 또는 복합용기나 ┃ ┃│복합용기(드럼형상) │ │ │ │결합용기의 내장용기에 운송 ┃ ┃├─────────────┼───────┼───────────────────┤ │중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손상 ┃ ┃│천연목재상자 │5개 │제1회 낙하: 아랫면의 대면낙하 │ │이 없을 것. 내용기, 내장용기 ┃ ┃│합판상자 │(1회의 낙하에 │제2회 낙하: 윗면의 대면낙하 │ │또는 제품은 외장용기 내부에 ┃ ┃│재생목재상자 │대하여 1개) │제3회 낙하: 긴 측면의 대면낙하 │ │온전히 보존되어야 하며 내용 ┃ ┃│화이버보드상자 │ │제4회 낙하: 짧은 측면의 대면낙하 │ │기나 내장용기로부터 누설이 ┃ ┃│플라스틱상자 │ │제5회 낙하: 임의의 모서리의 대각낙하 │ │없을 것 ┃ ┃│강재상자 │ │ │ │4. 포대의 최외층 및 외장용기에 ┃ ┃│알루미늄상자 │ │ │ │운송 중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 ┃ ┃│복합용기(상자형) │ │ │ │는 손상이 없을 것 ┃ ┃├─────────────┼───────┼───────────────────┤ │5. 낙하 충격시에 폐쇄구로부터 ┃ ┃│포대 - 측면 접합부가 있는 │3개 │제1회 낙하: 넓은 면의 대면 낙하 │ │약간의 누설이 있어도 그 후 ┃ ┃│1층 포대 │(각각 3회 │제2회 낙하: 좁은 면의 낙하 │ │누설이 발생하지 않으면 합격 ┃ ┃│ │낙하시킨다) │제3회 낙하: 끝 단면의 낙하 │ │으로 본다. ┃ ┃├─────────────┼───────┼───────────────────┤ │6. 화약류를 수납하는 용기는 어 ┃ ┃│포대 - 측면 접합부가 없는 │3개 │제1회낙하: 넓은 면의 대면 낙하 │ │떠한 파손도 없을 것 ┃ ┃│1층 포대 또는 다층포대 │(각각 2회 │제2회낙하: 끝 단면의 낙하 │ │ ┃ ┃│ │낙하시킨다) │ │ │ ┃ ┃└─────────────┴───────┴───────────────────┘ │ ┃ ┃2. 시험용 용기의 준비 │ ┃ ┃플라스틱드럼, 플라스틱제리캔, 플라스틱상자, 복합용기(플라스틱재의 것) 및 플라스틱내장 │ ┃ ┃용기를 수납하는 결합용기의 시험은 시험용 용기 및 내용물의 온도가 -18℃ 이하에 달한 │ ┃ ┃후에 실시할 것(검정시 제외). 다만, 포대 및 발포폴리에틸렌상자는 그렇지 않다. 이 저온조 │ ┃ ┃절을 행할 경우에는 본 의 2호가목3)(전처리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온도 및 습 │ ┃ ┃도조건은 면제할 수 있다. 시험액은 필요한 경우 부동제를 첨가하여 액체의 상태를 유지할 │ ┃ ┃것 │ ┃ ┃액체용의 상판 분리식 포장용기는 개스킷(Gasket)의 이완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충전 및 │ ┃ ┃밀폐 후 24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낙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 ┃ ┃3. 낙하면 │ ┃ ┃ 낙하면은 단단하고 평편한 수평면일 것 │ ┃ ┃4. 낙하높이 │ ┃ ┃ 1) 고체 및 액체를 수납하는 용기에 대하여 운송되는 물질 또는 이것과 동등한 물리적 성상 │ ┃ ┃을 갖는 대체물질을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할 경우 : │ ┃ ┃┌──────┬──────┬──────┐ │ ┃ ┃│용기등급 1 │용기등급 2 │ 용기등급 3 │ │ ┃ ┃├──────┼──────┼──────┤ │ ┃ ┃│1.8 m │1.2 m │0.8 m │ │ ┃ ┃└──────┴──────┴──────┘ │ ┃ ┃ 2) 액체를 수납하는 용기에 대하여 대체물질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 : │ ┃ ┃ (1) 운송되는 물질의 비중이 1.2 이하인 경우 │ ┃ ┃┌──────┬──────┬──────┐ │ ┃ ┃│용기등급 1 │용기등급 2 │ 용기등급 3 │ │ ┃ ┃├──────┼──────┼──────┤ │ ┃ ┃│1.8 m │1.2 m │0.8 m │ │ ┃ ┃└──────┴──────┴──────┘ │ ┃ ┃ (2) 운송되는 물질의 비중이 1.2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비중(d)을 기본으로 다음 │ ┃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낙하높이를 계산할 것 (소수점 두 자리 이하는 반올림 한다) │ ┃ ┃┌───────┬───────┬───────┐ │ ┃ ┃│용기등급 1 │용기등급 2 │ 용기등급 3 │ │ ┃ ┃├───────┼───────┼───────┤ │ ┃ ┃│비중 x 1.5 m │비중 x 1.0 m │비중 x 0.67 m │ │ ┃ ┃└───────┴───────┴───────┘ │ ┃ ┗━━━━━━━━━━━━━━━━━━━━━━━━━━━━━━━━━━━━━━━━━━━━┷━━━━━━━━━━━━━━━━┛ 2. 기밀시험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 ┠───────────────────────────────────────────────┼─────────┨ ┃1. 액체를 수납하는 모든 종류의 용기는 기밀시험을 실시할 것. 다만 결합용기의 내장용기는 그렇지 │1.누설이 없을 것 ┃ ┃않다. │ ┃ ┃2. 시험용 용기의 개수 │ ┃ ┃ 설계사양 및 제조자가 동일한 용기에 대하여 3개로 한다. │ ┃ ┃3. 시험용 용기의 준비 │ ┃ ┃ 가스방출마개는 가스방출공이 없는 유사한 폐쇄구로 교체하든가 또는 가스 방출공을 밀봉할 것 │ ┃ ┃4. 시험방법 및 적용압력 │ ┃ ┃ 용기의 기밀시험은 용기에 내부 공기압력을 준 상태에서 폐쇄구와 용기를 5분 동안 수중에 담그고 │ ┃ ┃실시한다. │ ┃ ┃ 용기의 유지방법은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위 시험방법 이외의 방법도 좋으│ ┃ ┃나 동등 이상의 유효성이 있는 것일 것. 적용하는 공기 압력(게이지압)은 다음과 같다. │ ┃ ┃┌──────────┬──────────┬──────────┐ │ ┃ ┃│용기등급 1 │용기등급 2 │ 용기등급 3 │ │ ┃ ┃├──────────┼──────────┼──────────┤ │ ┃ ┃│30kPa(0.3 bar) 이상 │20kPa(0.2 bar) 이상 │20kPa(0.2 bar) 이상 │ │ ┃ ┃└──────────┴──────────┴──────────┘ │ ┃ ┗━━━━━━━━━━━━━━━━━━━━━━━━━━━━━━━━━━━━━━━━━━━━━━━┷━━━━━━━━━┛ 3. 수압시험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 ┠───────────────────────────────────────────────┼─────────┨ ┃1. 시험의 적용을 받는 용기 │1. 누설이 없을 것 ┃ ┃액체를 수납하는 모든 금속용기, 플라스틱 용기 및 복합용기는 수압시험을 실시할 것. 다만, 결합용 │ ┃ ┃기의 내장용기는 그렇지 않다. │ ┃ ┃2. 시험용 용기의 개수 │ ┃ ┃설계사양 및 제조자가 동일한 용기에 대하여는 3개로 한다. │ ┃ ┃3. 시험용 용기의 준비 │ ┃ ┃가스방출마개는 가스방출공이 없는 유사한 마개로 교체하든가 또는 가스 방출공을 밀봉할 것 │ ┃ ┃4. 시험방법 및 적용압력 │ ┃ ┃금속용기 및 복합용기(유리재 또는 도자기재)는 폐쇄구를 포함하여 5분간 시험압력을 가한다. 플라 │ ┃ ┃스틱 용기 및 복합용기(플라스틱재)는 폐쇄구를 포함하여 30분간 시험압력을 가한다. │ ┃ ┃용기의 유지방법은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시험압력은 연속적으로 또한 균일 │ ┃ ┃하게 가하여 시험 중 일정해야 한다. 수압시험에 사용되는 최소시험압력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로 │ ┃ ┃결정할 것 │ ┃ ┃1) 용기 내의 온도를 55℃로 하여 계산된 총게이지압(즉, 위험물의 증기압과 기상부의 부분압을 더 │ ┃ ┃한 값에서 100kPa(킬로파스칼)을 뺀 값)에 안전계수 1.5를 곱한 압력. 이 총게이지압은 내용물 │ ┃ ┃을 주입할 때의 온도를 15℃로 하여, 55℃에서 충전 액체의 체적이 용기 체적의 100퍼센트가 │ ┃ ┃넘지 않도록 설정된 최고 충전율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 ┃ ┃2) 운송하게 될 위험물의 55℃에서의 포화증기압(절대압력)에 1.5를 곱한 값에서 0.1MPa(메가파스 │ ┃ ┃칼)을 감한 압력과 0.1 MPa(메가파스칼)의 압력 중 높은 압력 │ ┃ ┃3) 운송하게 될 위험물의 50℃에서의 포화증기압(절대압력)에 1.75를 곱한 값에서 0.1MPa(메가파 │ ┃ ┃스칼)을 감한 압력과 0.1 MPa(메가파스칼)의 압력 중 높은 압력. │ ┃ ┃4) 수납하는 위험물의 용기등급이 1인 것은 0.25MPa(메가파스칼)의 압력. │ ┃ ┃ ※ 준비 : 적용압력은 용기 및 포장의 표시기준에 의하여 표시하는 값이다. │ ┃ ┗━━━━━━━━━━━━━━━━━━━━━━━━━━━━━━━━━━━━━━━━━━━━━━━┷━━━━━━━━━┛ 4. 겹침적재 시험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 ┠────────────────────────────────────────────────┼────────────┨ ┃1. 포대 이외의 모든 용기는 겹침적재 시험을 할 것 │1. 누설이 없을 것. 복합 ┃ ┃ │용기 또는 결합용기 ┃ ┃2. 시험용 용기의 개수 │의 경우에는 내용기 ┃ ┃설계사양 및 제조자가 동일한 용기에 대하여는 3개로 한다. │또는 내장용기로부터 ┃ ┃ │수납물질의 누설이 ┃ ┃3. 시험방법 │없을 것 ┃ ┃운송 중 해당 용기 위에 겹침적재되는 동일한 포장화물의 총중량과 동등한 하중을 시험용 용기의 상 │ ┃ ┃면에 가한다. 액체물질을 운송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용기에 대체물질을 사용하고 그 물질의 비중이 │2. 운송의 안전성에 악 ┃ ┃운송되는 액체의 비중과 상이할 경우에는 운송되는 액체의 비중에서 시험하중을 산정할 것 │영향을 미칠 우려가 ┃ ┃시험용 용기의 상면에 가하는 겹침적재 시험 하중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구한 하중으로 한다. │있는 변질, 또는 용 ┃ ┃ │기의 강도를 저하시 ┃ ┃W = {(3-h) / h} x G │키거나 겹침적재의 ┃ ┃여기에서 │안전성을 손상시킬 ┃ ┃W : 용기 및 포장의 상면에 가하는 하중(kg) │우려가 있는 변형이 ┃ ┃h : 용기 및 포장의 높이(m) │없을 것 ┃ ┃G : 용기의 총질량(kg)(용기질량+수납물질 질량) │ ┃ ┃ │ ┃ ┃하중의 부하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액체를 수납하는 플라스틱드럼, 플라스틱 제리캔 및 복합 │ ┃ ┃용기(6HH1 및 6HH2으로 한정한다)에서는 40℃ 이상의 온도에서 28일간 시험하중을 부가한다. │ ┃ ┃ │ ┃ ┃ ※ 준비 : 겹침적재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일례로써 다음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 ┃ ┃ 겹침적재 시험 3항의 겹침적재 시험 후 동형의 충진된 용기 2개를 시험용 용기의 상면에 겹침적재 │ ┃ ┃하고 그 상태에서 아무 지지도 없이 1시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합격으로 본다. 이 경우 플라스 │ ┃ ┃틱 용기에서는 주위온도까지 냉각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 ┗━━━━━━━━━━━━━━━━━━━━━━━━━━━━━━━━━━━━━━━━━━━━━━━━┷━━━━━━━━━━━━┛ 화약류의 용기 및 포장에 대한 추가요건 1. 화약류(제1급)의 모든 소형용기는 다음과 같이 설계 및 제조해야 한다. 가. 일반적인 운송상태(예상 가능한 온도, 습도 및 압력의 변화를 포함)일 때에 폭발이 방지되고, 화약류의 누설이 방지되며 또한 우발적인 점화 또는 기폭의 위험이 증가되지 않는 것일 것 나. 완성된 포장화물은 일반적인 운송상태에서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을 것 다. 포장화물은 운송 중 직면하게 되는 예상 가능한 겹침적재로 인해 포장화물상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수 있어서, 화약류로 인하여 존재하는 위험성이 증가되지 않고, 포장용기의 격납기능이 손상되지 않으며 또한 포장화물의 강도가 약화되거나 적재를 불안정하게 할 정도로 찌그러지지 않을 것 2. 액체 화약류가 들어있는 포장용기의 폐쇄장치에는 누출에 대비하여 이중의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금속드럼의 폐쇄장치에는 적절한 개스킷이 장착되어야 한다. 만약 폐쇄장치에 나사부가 있는 경우에는 폭발성 물질이 나사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방지되어야 한다. 4. 수용성 물질용의 포장용기는 방수성이어야 한다. 감화되거나 점액질화된 물질용의 포장용기는 운송 중 농도가 변화하는 것이 방지되도록 폐쇄시켜야 한다. 5. 이중 외피 사이에 물이 채워져 있는 포장용기가 운송 중 동결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동결방지를 위해 충분한 양의 부동액을 물에 첨가해야 한다. 부동액 고유의 인화성으로 인하여 화재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부동액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6. 보호피복이 없는 금속재의 못, 철쇠(staples) 및 그 밖의 폐쇄장치는 외장용기를 관통하여 그 내측으로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단, 그 금속과 화약류가 접촉되지 않도록 내장용기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내장용기, 부속물, 완충재 및 포장화물 내에 폭발성 물질 또는 제품을 배치할 때에는 일반적인 운송 상태 하에서 폭발성물질 및 제품이 외장용기 내에서 느슨해지는 것이 방지되는 방법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제품의 금속성분은 금속 포장용기와 접촉이 방지되도록 해야 한다. 폭발성 물질이 내장된 제품이 외장상자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마찰 및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분리시켜야 한다. 심을 넣는 것, 트레이(칸을 막은 상자), 내ㆍ외장용기 내의 분할 칸막이, 틀에 넣는 것 및 내용기 등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8. 포장용기는 포장화물 내에 들어있는 화약류와 호환성이 있고 불침투성인 재질로 제작하여, 화약류와 포장용기 재질과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화약류의 운송을 불안전하게 하는 누출이 없도록 하거나 위험등급 또는 혼적구분의 변화가 없도록 해야 한다. 9. 금속 포장용기 접합부의 틈 속으로 폭발성 물질이 스며드는 것이 방지되어야 한다. 10. 플라스틱 포장용기에는 정전기가 과도하게 발생 또는 축적되지 않도록 하여, 전기방전으로 인하여 포장된 폭발성물질 또는 제품이 기폭, 점화 또는 작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보통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대형이고 견고한 폭발성 제품으로서 기폭장치가 없거나 2개 이상의 효과적인 보호 장치가 들어있는 기폭장치가 부착된 것은 비포장 상태로 운송할 수 있다. 그러한 제품에 추진 장약이 있거나 자가추진 된다면, 그 제품의 점화장치는 일반적인 운송상태 중에 조우할 수 있는 자극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미포장된 제품에 대한 유엔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시험시리즈 4 시험에서 음성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 제품은 비포장 상태로 운송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한 미포장 제품은 일반적인 운송상태 중에서 느슨해지지 않는 방법으로 받침대에 고정시키거나 크레이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취급, 저장, 발사장치에 넣을 수 있다. 12. 열이나 그 밖의 영향에 기인한 내ㆍ외부 압력차이로 인하여 포장화물이 폭발 또는 파열될 수 있는 경우에는 폭발성 물질을 내장용기 또는 외장용기에 포장해서는 안 된다. 13. 느슨한 폭발성 물질 또는 상자에 넣지 않은 폭발성 물질 또는 부분적으로 상자에 넣어진 제품이 금속용기(1A2, 1B2, 4A, 4B 및 금속 내용기)의 내면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금속용기에는 내부 내장을 넣거나 코팅을 해야 한다. 3. 중형산적용기 가. 적용 이 기준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위험한 물질에 사용될 신조의 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한다. 나. 정의 1) "중형산적용기"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단단하거나, 연성형 재질로 만들어져 운반 가능한 용기로 소형용기 이외의 것을 말한다. 가) 다음의 용량을 갖는 것 (1) 3.0세제곱미터(3,000리터)이하이고 용기등급 2와 3의 액체나 고체 수납용인 것 (2) 연성형, 경질플라스틱, 복합, 화이버보드 또는 목재 중형산적용기에 포장되는 용기등급 1의 고체수납용으로 1.5세제곱미터이하 인 것 (3) 금속 중형산적용기는 용기등급 1의 고체수납용으로 3.0세제곱미터 이하인 것 (4) 제7급의 방사성 물질용으로는 3.0세제곱미터 이하인 것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되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 다) 시험에 정하여져 있는 취급 또는 운송 시 발생하는 응력에 견딜 것 (1) 이 기준에 적합한 중형산적용기는 대형금속용기(Portable tank)로는 보지 않는다. (2) 위험물 운송용기 및 포장의 관한 기준에 적합한 대형금속용기(Portable tank)는 중형산적용기로 보지 않는다. 2) "연성형 중형산적용기"란 필름, 직물 또는 그 밖에 연성형 재료 또는 이러한 재료의 결합으로 구성되거나 필요하다면 내부 코팅이나 라이너로 구성된 본체와 그 밖에 부속설비 및 취급장치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3) "화이버보드 중형산적용기"란 별도의 상하부 뚜껑을 갖거나 또는 갖지 않는 화이버보드 몸체, 내부 라이너(단, 내장용기는 아님), 적절한 부속설비 및 구조설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4) "목재 중형산적용기"란 내부라이너를 갖춘(내장용기가 아님) 견고하거나 또는 접어지는 본체와 적절한 부속설비 및 구조설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5) "경질플라스틱 중형산적용기"란 경질플라스틱 본체와 적절한 부속설비 및 구조설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6) "금속 중형산적용기"란 금속제 본체와 적절한 부속설비 및 구조설비로 구성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7) "복합중형산적용기"란 부속설비 및 구조설비를 가진 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하는 경질 외장용기의 형태로서 구조설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8) "본체"라 함은 개구부 및 폐쇄장치를 포함한 용기를 말하며, 부속설비는 제외된다.(단 복합 중형산적 용기는 제외) 9) "직조플라스틱"이란 적절한 플라스틱 재료의 신장테이프 또는 단섬유로 된 재료를 말한다 10) "부속설비"란 주입구, 배출구, 환기, 압력도출, 안전장치, 가열 및 열보온장치 그리고 계측장치를 말한다. 11) "취급장치"란 연성형 중형산적용기의 본체에 장치되거나 본체에 연장해서 형성되는 슬링, 고리(loop, eye) 또는 프레임을 말한다. 12) "최대허용총질량"이란 운송이 승인된 물질의 최대 순질량을 포함하여 중형산적용기, 부속설비 및 구조설비의 총질량을 말한다. 13) "라이너"란 포장용기(중형산적용기 및 대형용기 포함)에 삽입되는 분리된 튜브 또는 포대로서, 개구부의 폐쇄구를 포함해서 포장용기와 일체된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4) "플라스틱"란 복합중형산적용기의 내장용기와 연결하여 사용될 경우 고무와 같은 중합체를 포함한다. 15) "구조설비"란 플라스틱을 수납한 복합중형산적용기, 화이버보드 중형산적용기, 목재 중형산적용기의 밑판을 포함하며 연성형 중형산적 용기를 제외한 중형산적용기 본체의 보강, 고박 취급, 보호 및 안정부분을 말한다. 16) "수리 중형산적용기"란 충격 또는 그 밖의 원인(부식, 약화 또는 설계형식과비교하여 강도가 감소된 그 밖의 증거) 의 결과에 따라 금속, 경질 플라스틱 또는 복합중형산적용기를 설계형식과 일치하도록 또한 설계형식 시험에 견딜 수 있도록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기가 부착된 복합용기의 경질 내용기를 동일 제조자의 본래 설계형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수리로 본다. 그러나 중형산적용기의 정기보수는 수리로 보지 않는다. 경질 플라스틱 중형산적용기의 본체와 복합중형산적용기의 내용기는 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성형 중형산적용기는 주관청이 승인하지 않는 한 수리할 수 없다. 17) "경질중형산적용기의 정기보수"란 금속, 경질 플라스틱 또는 복합 중형산적용기에 대한 아래와 같은 정기적인 보수작업을 말한다. 가) 세척하는 것 나) 중형산적용기의 누출 방지성이 입증되도록 하기 위해, 본래의 제조명세와 일치하도록 본체 폐쇄구(결합된 개스킷 포함)나 부속설비를 제거 및 재설치 또는 교체하는 것 다) 중형산적용기의 수납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계형식과 일치하도록 위험물의 수납기능 또는 배출압력 유지기능을 직접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외부 구조물을 복구하는 것(다리나 들어올림장치를 똑바르게 하는 것). 18) "연성형 중형산적용기의 정기보수"란 아래와 같은 정기적인 보수작업을 말한다. 가) 세척하는 것 나) 분리식 구성요소(분리식 라이너 및 매듭)를 본래의 제조명세와 일치하도록 교체하는 것. 단 이런 보수가 수납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설계형식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19) "개조 중형산적용기"란 다음과 같은 금속, 경질 플라스틱 또는 복합중형산적용기이다. 가) 비 UN형식을 UN형식으로 생산한 것 나) UN형식을 다른 UN형식으로 바꾼 것 * 개조 중형산적용기에는 동일 형식의 신조 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다. 일반구조요건 1) 중형산적용기는 외부환경에 의한 품질 저하에 견딜 수 있거나 적절하게 보호된 것일 것 2) 중형산적용기는 진동의 영향,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의 변화 등을 포함한 정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내용물이 전혀 누설되지 않도록 구성되고 또 개구부는 폐쇄된 것일 것 3) 중형산적용기와 폐쇄장치는 다음의 상태에서 보호되도록 수납하는 내용물에 적합한 재료로 구성되거나 내측이 보호된 것일 것 가) 내용물에 의하여 중형산적용기 및 그 폐쇄장치의 사용이 위험하게 되는 것 나) 중형산적용기 및 그 폐쇄장치가 내용물과 반응하거나 분해하는 것 또는 중형산적용기와 같이 유해 또는 위험한 화합물을 만드는 것 4) 중형산적용기의 부속설비는 취급 중 또는 운송 중 손상에 의해 내용물 유출의 위험성이 최소가 되도록 배치 또는 보호된 것일 것 5) 개스킷이 사용될 경우 개스킷은 내용물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않는 재료일 것 6) 중형산적용기 및 부속품은 내용물의 누출이 없고 내용물의 정상적인 취급 및 운송에 견디도록 설계되고 겹침적재용 중형산적용기는 겹침적재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 모든 들어올림(Lifting) 장치 및 고정장치는 큰 변형 또는 파손이 없고 정상적인 운송에서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중형산적용기의 어느 부분에도 과도의 응력이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장치될 것 7) 본체가 프레임으로 둘러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조로 되어있을 것 가) 본체의 손상 원인이 되는 프레임외의 접촉 또는 마찰이 없을 것 나) 본체가 항상 프레임 내에 유지되고 있을 것 다) 본체와 프레임사이에 상대적인 팽창 또는 움직임이 일어날 경우에는 설비의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을 것 8) 중형산적용기 바닥면에 배출밸브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조로 되어있을 것 가) 밸브는 폐쇄위치에서 고정되고, 전체 배출시스템은 손상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될 것 나) 레버로 폐쇄하는 밸브는 우연히 열리지 않도록 고정되고 개폐상태가 쉽게 확인 될 수 있을 것 다) 액체용 중형산적용기는 배출구를 밀봉하는 2차적인 수단(맹 플랜지 또는 동등한 수단)이 있을 것 9) 2개 이상의 폐쇄 장치가 연속하여 부착된 경우 운송되는 물질에 가장 가까운 것이 우선하여 폐쇄될 것 10) 중형산적용기가 밀폐용기에 의한 인화점 61℃ 이하의 액체의 운송에 사용되거나, 폭발하기 쉬운 분말의 운송에 사용되는 경우 위험한 정전기 방출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것 라. 설계시험 및 검정 1) 중형산적용기는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의 설계시험 및 검정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합격해야 하며 설계형식에는 설계, 치수, 재료, 두께, 제조방법, 주입 및 배출수단이 규정되어야 한다. 2) 중형산적용기는 동일한 내용물을 주입하여 시험해야 하나 시험결과의 유효성이 훼손되지 않는 한 운송물질 이외의 대체물질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고체에 대해 다른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 운송되는 물질과 같은 물리적 특성(질량, 입자크기)등을 가져야 한다.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요구되는 전하중을 충족하기 위해 납덩어리의 포대와 같은 부가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액체를 수납하는 용기의 낙하시험에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운송되는 물질과 동등한 비중 또는 점도를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하에서 낙하시험에 사용될 수 있다. 가) 운송되는 물질의 비중이 1.2 이하인 경우, 최소 낙하 높이는 각 중형산적용기의 형식에 대한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 운송되는 물질의 비중이 1.2를 초과하는 경우 낙하 높이는 운송물질의 비중(d)를 기초로 계산되어야 한다.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용기등급 1 │용기등급 2 │ 용기등급 3 ┃ ┠──────┼──────┼──────┨ ┃d x 1.5m │d x 1.0m │d x 0.67m ┃ ┗━━━━━━┷━━━━━━┷━━━━━━┛ 4) 액체용 중형산적용기는 기밀시험에 만족해야 하며, 이 시험을 위해 중형산적용기의 폐쇄장치는 부착시킬 필요가 없다. 또한 복합중형산적용기의 내용기는 시험결과에 영향이 없는 한 외장용기 없이 시험할 수 있다. 다만 이 시험은 결합용기 또는 대형용기의 내장용기에는 필요 없다. 5) 시험에 합격한 용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성적서 및 합격증이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6.5.6.14.1] 가) 시험기관의 명칭과 주소 나) 제조자(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성적서 번호 및 작성일 라) 용기설계형식의 사양 (예: 크기, 재료, 폐쇄장치, 두께 등) 마) 최대용량 바) 시험내용물의 특성 (액체 - 비중, 점도 고체 - 입자의 크기) 사) 수압시험을 실시한 경질플라스틱 및 복합중형산적용기의 경우, 실험 당시 수온 정보 아) 시험상세 및 결과 자) 서명자의 성명, 직위 및 서명 6) 플라스틱 재료를 가진 경질플라스틱 중형산적용기(액체용) 및 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중형산적용기(액체용)는 수납물질과 반응하여 질 저하를 일으키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치시험 또는 촉진시험을 실시한다. 방치시험 또는 촉진시험시 사용할 시험물질은 에 따른 대표물질로 할 수 있고, 수납하고자 하는 물질이 에 없을 경우 해당 물질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질과 대표물질과의 화학적 거동의 유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물질로 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7) 중형산적용기의 설계시험 및 검정의 외관 및 구조검사의 발췌수량은 을 적용한다. 8) 중형산적용기가 규칙 제205조의2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다음 각 호의 검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한다. 가) 표시 및 설계형식 적합성 검사 나) 외관 검사 다) 부속장치 기능 검사 라) 기밀시험 마. 중형산적용기의 표시 1) 검사표시 (a)/(b)/(c) ROK/(d)/(e)/(f) ※ 비고 1. "(a)"는 용기 및 포장의 종류, 재질 및 분류를 표시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호로 한다. 2. "(b)"는 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등급을 표시하며 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등급별로 다음 표의 기호로 한다. ┌──┬────────────────┐ │기호│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등급│ ├──┼────────────────┤ │X │ 1, 2 또는 3 │ ├──┼────────────────┤ │Y │ 2 또는 3 │ ├──┼────────────────┤ │Z │ 3 │ └──┴────────────────┘ 3. "(c)"는 제조월과 제조년을 표시한다. 4. "(d)"는 제조자의 명칭 또는 주관청이 정한 표시로 한다. 5. "(e)"는 용기ㆍ포장검사 기준에서 용기의 윗면에 가하는 하중을 나타낸다. 그러나 겹침 적재를 위한 구조가 아닌 것은 "0"으로 한다. 6. "(f)"는 허용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수치로 한다. 7. "ℓ"는 1.2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8. 글자 및 숫자의 크기는 1.2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9. 금속 중형산적용기에 스탬프로 찍거나 각인하는 경우에는 유엔 포장용기 표시 대신에 대문자 "UN"으로 표시할 수 있다. 10. 플라스틱내용기 복합중형산적용기의 내용기에는 내용기가 외장용기에 조립된 이후에도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제조년월을 표시해야 한다. 외장용기로 인해 해당 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운 설계형식인 경우에는 외장용기에 동일한 표시를 "내용기(Inner receptacle)"라는 글자 뒤에 한 번 더 표시해야 한다. 11. 재활용 플라스틱재로 제조한 IBC에는 "REC"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질 IBC의 경우, 이 표시는 유엔용기 표시 근처에 위치하여야 한다. 복합 IBC의 내용기의 경우, 이 표시는 상기 제10호에 규정된 표시 근처에 위치하여야 한다. 12. 하나 이상의 검사에 합격한 중형산적용기의 경우, 하나 이상의 검사 합격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가깝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시험표시 ┌─────────────┬────────────────────────────────────────┐ │용기종류 │표시내용 │ ├─────────────┼────────────────────────────────────────┤ │금속 중형산적용기 │섭씨 20도에서의 내용적(리터) │ │ │용기의 질량(킬로그램) │ │ │최근의 기밀시험일(연 및 월)(시험을 마친 용기만 해당한다) │ │ │최근의 시험일(연 및 월) │ │ │최대 충전압력 및 배출압력(킬로파스칼)(압력으로 충전 또는 배출하는 것만 해당한다)│ │ │외판의 최소두께(밀리미터) │ │ │제조번호 │ │ │ │ │ │ │ ├─────────────┼────────────────────────────────────────┤ │경질플라스틱 중형산적용기 │섭씨 20도에서의 내용적(리터) │ │ │용기의 질량(킬로그램) │ │ │시험압력(킬로파스칼)(시험을 행한 용기만 해당한다) │ │ │최대 충전 및 배출압력(킬로파스칼)(압력으로 충전 또는 배출하는 것만 해당한다) │ │ │최근의 기밀시험일(연 및 월)(시험을 마친 용기만 해당한다) │ │ │최근의 시험일(연 및 월) │ │ │ │ ├─────────────┼────────────────────────────────────────┤ │플라스틱내용기 │섭씨 20도에서의 내용적(리터) │ │복합 중형산적용기 │용기의 질량(킬로그램) │ │ │시험압력(킬로파스칼)(시험을 행한 용기에 한한다) │ │ │최대 충전 및 배출압력(킬로파스칼)(압력으로 충전 또는 배출하는 것만 해당한다) │ │ │최근의 기밀시험일(년 및 월)(시험을 행한 용기만 해당한다) │ │ │최근의 시험일(연 및 월) │ │ │ │ │ │ │ ├─────────────┼────────────────────────────────────────┤ │화이버보드(FIBER │용기의 질량(킬로그램) │ │BOARD) 중형산적용기 │ │ ├─────────────┼────────────────────────────────────────┤ │목재 중형산적용기 │용기의 질량(킬로그램) │ │ │ │ ├─────────────┴────────────────────────────────────────┤ │비고: 이 시험표시는 가목의 검사표시에 추가하여 용기의 바깥쪽 면에 표시할 것 │ └──────────────────────────────────────────────────────┘ 3) 최대허용 겹칩적재 하중 기호 ┌──────────────────────────────────────────────────────┐ │ │ ├──────────────┬───────────────────────────────────────┤ │겹침적재 가능한 중형산적용기│겹침적재할 수 없는 중형산적용기 │ ├──────────────┴───────────────────────────────────────┤ │비고: 최대허용 겹침적재하중 기호의 치수는 10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 이상이고, 질량을 나타내는 숫자, 글자의 │ │높이는 1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기호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 └──────────────────────────────────────────────────────┘ 바. 추가 표시 1) 정기보수 후 검사받은 중형산적용기는 마. 중형산적용기의 표시 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추가 표시를 내구성있게 표기해야 한다. 가) 용기소유자외 제3자가 정기보수 후 검사받은 경우 (1) 정기보수를 수행한 국가 (2) 정기보수를 수행한 업체의 업체명 또는 승인 기호 나) 용기소유자가 직접 정기보수를 실시하고 검사받은 경우에는 별도 표기하지 않는다. 2) 수리 후 또는 검사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2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검사받은 중형산적용기는 마. 중형산적용기의 표시에 정한 표시를 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표시를 추가적으로 내구성 있게 표기해야 한다. 가)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한 국가 나)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기관명 또는 승인 기호 다)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한 날짜(월, 년) 설계시험 및 검정기준 1. 총칙 가. 적용 1) 연성형 중형산적용기, 화이버보드 중형산적용기, 목재 중형산적용기, 경질플라스틱 중형산적용기, 금속 중형산적용기 및 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중형산적용기의 설계시험 및 검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동 기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동일한 설계사양마다 이 기준에서 정한 성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검정의 경우에는 모든 중형산적용기에 대하여 방치시험, 전처리(조절), 진동시험, 낙하시험 그리고 겹침적재 시험을 생략하며 금속 중형산적용기(21A, 21B, 21N, 31A, 31B, 31N)에 대해서는 수압시험을 추가로 생략한다. 2) 제2장의 정의에 따른 충격 또는 그 밖의 원인(부식, 약화 또는 설계형식과 비교하여 강도가 감소된 그 밖의 증거)의 결과에 따라 설계형식과 일치하도록 또한 설계형식 시험에 견딜 수 있도록 복구한 수리 중형산적용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표시를 포함한 설계유형의 적합성, 내ㆍ외부 외관, 구조설비의 가용성 나) 액체용 금속, 경질플라스틱 그리고 복합중형산적용기 또는 압력으로 충ㆍ방전할 수 있는 구조의 고체용 중형산적용기는 해당 용기의 설계형식과 일치하는 기밀시험 나. 동일설계 및 사양 동일설계 및 사양이란 설계, 치수, 재료, 두께, 구조사양과 충진 및 배출방법이 동일한 것을 말하며, 표면처리가 다른 경우라도 동일한 설계 및 사양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험에 합격한 용기의 설계수준보다 동등하거나 낮은 위험물을 수납할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사양변경 또는 유사형식의 시험 1) 용기의 설계, 재질 또는 구조사양에 변경이 있으면 그때마다 그 관계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계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시험에 합격한 용기에서 일부분에 한정하여 변경되어 있을 경우(예를 들면 시험에 합격한 용기에 설계사양보다도 작은 치수 또는 순질량의 내장용기를 수납할 경우, 시험에 합격한 용기보다 약간 작은 외형치수로 제조되는 드럼, 포대 및 상자와 같은 용기의 경우)에는 시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설계사양의 유지 승인된 설계와 사양은 이 용기를 제조하는 동안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2. 연성형 중형산적용기에 대한 성능시험기준 가. 적용 이 기준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별표 9의 연성형 중형산적용기(13H1, 13H2, 13H3, 13H4, 13H5, 13L1, 13L2, 13L3, 13L4, 13M1, 13M2)에 적용한다. 나. 구조 1) 연성형 중형산적용기의 본체는 적합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며, 재료의 강도 및 연성형 중형산적용기의 구조는 사용목적 및 용량에 적합해야 한다. 2) 13M1 및 13M2형의 연성형 중형산적용기의 구조에 사용되는 제지는 24시간 이상 물에 완전히 담근 후의 인장강도가 상대습도 67퍼센트 이하에서 평형상태로 조절된 동일재료의 본래 인장강도의 8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연성형 중형산적용기의 이음부(seam)는 꿰매거나, 열이음(heat seaming), 접착제 또는 그 밖에 동등한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꿰맨 이음부는 안정되어야 한다. 4) 연성형 중형산적용기는 자외선, 기후조건에 의하여 일어나는 부식 또는 함유된 물질에 의하여 일어나는 부식 및 낡음에 대하여 적절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연성형 플라스틱 중형산적용기에 대하여 자외선의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추가의 카본블랙이나 그 밖에 적절한 도료(pigment)또는 억제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첨가물은 수납물에 대하여 안전하고 본체의 사용 기간에 효과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시험에 합격한 설계형식의 중형산적용기 제작 시 사용한 것 이외의 카본블랙 함량, 도료함량 또는 억제제 함량이 변경되어도 제작재료의 물리적 성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재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6) 자외선 보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추가물은 플라스틱 재료의 합성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재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7) 사용된 용기를 재생한 플라스틱 재료는 중형산적용기 본체의 제조에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제품 잔재나 조각은 사용될 수 있다. 이전 사용에서 손상을 받지 않은 부속품(fittings) 및 바닥 팔렛 같은 구성부분은 재사용 될 수 있다. 8) 충만된 상태에서 높이 대 폭의 비율은 2 : 1 이하여야 한다. 9) 라이너(Liner)는 적절한 물질로 만들어지고 사용물질의 강도 및 라이너의 구조는 중형산적용기의 용량 및 사용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연결부 및 밀폐장치는 분말누출방지형이어야 하고 정상적인 취급 및 운송 시 일어나기 쉬운 압력과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 설계승인 연성형 중형산적용기는 아래 라목의 성능시험을 포함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성능시험 1) 연성형 중형산적용기는 아래의 시험순서 및 공시재의 개수에 관계없이 규정된 시험을 받아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공시재는 다른 시험에 사용할 수 있다. 외부치수가 10퍼센트 이내의 범위까지 감소된 것은 동일한 설계형식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은 에 따른다. 가) 상부들어올리기시험 : 상부 또는 측면에서 들어올려 사용하는 것에 적용함 나) 균열전파시험 : 모든 연성형 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다) 겹침적재 시험 : 모든 연성형 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라) 낙하시험 : 모든 연성형 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마) 끌어당겨 떨어뜨리기 시험 : 모든 연성형 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바) 직립 시험 : 상부 또는 측면에서 들어올려 사용하는 것에 적용함 2) 13M1, 13M2형의 연성형 중형산적용기의 설계시험 시 구조에 사용되는 제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표준온도 및 상대습도 하에서 최소한 24시간 이상 조절되어야 한다. 가) 온도 23℃ ± 2℃ 및 습도 50퍼센트 ± 2퍼센트 나) 온도 20℃ ± 2℃ 및 습도 65퍼센트 ± 2퍼센트 다) 온도 27℃ ± 2℃ 및 습도 65퍼센트 ± 2퍼센트 단, 표준온도 및 상대습도의 평균치는 이들 제한치 안에 있어야 하고 순간적으로 제한치를 벗어나는 초과치는 상대습도에 한하여 ±5퍼센트까지 허용된다. 3. 화이버보드 중형산적용기에 대한 성능시험기준 가. 적용 이 기준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별표 9의 중력으로 충진 또는 방출되는 고체 운송용 화이버보드 중형산적용기(11G)에 적용한다. 나. 구조 1) 화이버보드 중형산적용기는 상부 달아 올리기 장치가 없어야 한다. 2) 본체는 다음의 모든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사용하는 재료의 용량 및 요구되는 용도에 따라 적절한 강도를 갖는 양질의 경질 화이버보드 또는 양면 골판화이버보드(단층 또는 다층의 것)를 사용해야 한다. 나) 외표면의 내수성은 코브(cobb)법에 의한 흡수도 시험(접촉 시간은 30분 이상으로 한다)에서 흡수도가 (단위면적당 증량 증가)가 155g/㎡ 이하이어야 한다.(ISO 535: 1991) 단, 검정 및 추가의 설계시험 시 이미 합격한 설계시험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동 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다) 외면 화이버보드판은 적절한 굴곡성이 있어야 한다. 라) 화이버보드는 조립시에 갈라짐, 표면의 파열 또는 과도한 굴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하고, (추가-칼금이 없이 접으며 홈을 파야 한다.) 골판의 세로홈은 면재에 내수성 접착제로 견고하게 접착해야 한다. 3) 벽면(상면 및 바닥 포함)은 국제표준기구(ISO)기준 3036:1975에 따라서 15줄(Joule) 이상의 최고관통저항치가 있어야 한다. 4) 본체의 제조접합은 적절한 겹침 부분이 있어야 하며 테이프, 접착제로 붙이거나, 금속 스테이플로 연결하는 등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다른 방법으로 결합해야 한다. 접착제 또는 테이프로 결합될 모든 조각은 완전히 꿰어야 하며 내부 라이너가 금속 스테이플에 의하여 긁히거나 구멍이 나지 않도록 구성되거나 보호되어야 한다. 5) 라이너는 다음의 모든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사용되는 재료의 강도 및 구조는 용량 및 그 용도에 적합할 것 나) 결합부 및 폐쇄구는 누출 방지형이고 일반적으로 취급 및 운송 상태에서 일어나는 압력 및 충격을 견딜 수 있을 것 6) 구조 설비는 다음의 모든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바닥면 팔렛은 최대허용 총질량까지 내용물을 채운 상태에서 화이버보드 중형산적용기를 기계적으로 취급하는데 적합할 것 나) 팔렛 저판의 표면은 취급 중 손상을 입기 쉬운 돌출부가 없을 것 다) 화이버보드는 취급 및 운송 중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팔렛에 확실하게 고정될 것 라) 겹침적재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재 지주 같은 보강재는 라이너의 외부에 있을 것 마) 겹침적재용 화이버보드 중형산적용기의 지지면은 하중을 안전한 방법으로 분산될 수 있을 것 다. 설계승인 화이버보드 중형산적용기는 아래 라목의 성능시험을 포함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성능시험 화이버보드 중형산적용기는 각 설계형식, 크기 및 제조방법에 대하여 공시재 1개로 아래의 순서대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치수가 10퍼센트 이내의 범위까지 감소된 것은 동일한 설계형식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은 에 따른다. 1) 하부들어올리기시험 : 모든 화이버보드 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2) 겹침적재 시험 : 겹침적재용으로 설계되었을 경우 적용함. 3) 낙하시험 : 모든 화이버보드 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마. 시험준비 설계시험 시에 화이버보드 중형산적용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표준온도 및 상대습도 하에서 최소한 24시간 이상 조절되어야 한다. 1) 온도 23℃ ± 2℃ 및 습도 50퍼센트 ± 2퍼센트 2) 온도 20℃ ± 2℃ 및 습도 65퍼센트 ± 2퍼센트 3) 온도 27℃ ± 2℃ 및 습도 65퍼센트 ± 2퍼센트 단, 표준온도 및 상대습도의 평균치는 이들 제한치 안에 있어야 하고 순간적으로 제한치를 벗어나는 초과치는 상대습도에 한하여 ±5퍼센트까지 허용된다. 4. 목재중형산적용기에 대한 성능시험기준 가. 적용 이 기준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별표 9의 중력으로 충진하거나 방출되는 고체 운송용 목재 중형산적용기(11C, 11D, 11F)에 적용한다. 나. 구조 1) 목재중형산적용기는 상부 달아 올리기 장치가 없어야 한다. 2) 본체는 다음의 모든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사용되는 재료의 강도 및 제조방법은 용량 및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 나) 천연목재는 잘 건조되어 어느 한 부분의 강도를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본체의 각 부분은 단편구조 또는 이와 동등한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부분품은 다음의 경우에 단편과 동등한 것으로 본다. (1) 적절한 접착조립방법 (예: Lindermann 결합, 장부결합, Ship lap 또는 rabbet 결합) (2) 각 결합부에서 최소한 두개의 금속 죔쇠를 가진 버트 결합이 사용될 때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때 라) 본체는 최소한 세 겹 이상으로 된 잘 건조된 합판으로 본체의 강도를 현저히 약화시키는 결함이 없어야 하며, 서로 인접하는 단판은 전부 내수성의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합판구조에는 다른 적절한 재료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마) 재생 목재로 된 본체는 하드보드, 파티클 보드 또는 다른 적절한 내수성 목재로 만들어져야 한다. 바) 목재 중형산적용기는 견고하게 못을 박거나 이와 동등한 적당한 장치로 조립되어야 한다. 3) 라이너는 다음의 모든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사용되는 재료의 강도 및 구조는 용량 및 용도에 적합할 것 나) 결합부 및 폐쇄구는 누출 방지형이며 일반적으로 취급 및 운송 상태에서 일어나기 쉬운 압력 및 충격을 견딜 수 있을 것 4) 구조설비는 다음의 모든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일체식 바닥면 팔렛은 최대허용총중량까지 내용물을 채운 상태에서 목재 중형산적용기의 기계적으로 취급하는데 적합할 것 나) 팔렛 또는 일체형 바닥면은 취급 중 손상을 받기 쉬운 돌출부가 없을 것 다) 본체는 취급 및 운송 중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팔렛에 고정될 것 라) 겹침적재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재 지주 같은 보강재는 라이너의 외부에 있을 것 마) 겹침적재용 목재 중형산적용기의 지지면은 하중을 안전한 방법으로 분산될 수 있을 것 다. 설계승인 목재 중형산적용기는 아래 라목의 성능시험을 포함한 설계승인을 받고 합격해야 한다. 라. 성능시험 목재중형산적용기는 각 설계형식, 크기 및 제조방법에 대하여 공시재 1개로 아래 순서대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치수가 10퍼센트 이내의 범위까지 감소된 것은 동일한 설계형식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에 따른다. 1) 하부들어올리기시험 : 모든 목재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2) 겹침적재 시험 : 겹침적재용으로 설계되었을 경우 적용함. 3) 낙하시험 : 모든 목재 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5. 경질플라스틱중형산적용기에 대한 성능시험기준 가. 적용 이 기준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별표 9의 경질플라스틱 중형산적용기(11H1, 11H2, 21H1, 21H2, 31H1, 31H2)에 적용한다. 나. 구조 1) 본체는 사양에 적합한 플라스틱 재료로 제조되고 용량 및 요구되는 용도에 따라 적절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재료는 수납된 물질 또는 자외선에 의하여 발생되는 노화 및 질의 저하로부터 적절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저온에서의 성능을 고려해야 하며 운송 중 용기 내의 물질이 스며드는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2) 자외선의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추가의 카본블랙이나 그 밖에 적절한 도료 또는 억제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첨가물은 수납물에 대하여 안전하고 본체의 사용기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시험받은 설계사양으로 사용된 것과 상이한 카본블랙, 안료 또는 억제제 함유물의 변화가 본체재료의 물리적 성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형식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자외선 보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추가 물은 플라스틱 재료의 합성에 포함 되어질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재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4) 재활용 플라스틱재 또는 동일한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제품의 잔재나 가루 이외의 사용된 다른 재료는 경질플라스틱 중형산적용기를 제작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 설계승인 경질플라스틱 중형산적용기는 아래 라목의 성능시험을 포함한 설계승인을 받고 합격해야 한다. 라. 성능시험 경질플라스틱 중형산적용기는 각 설계형식, 크기 및 제조방법에 대하여 공시재 1개로 아래 순서대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치수가 10퍼센트 이내의 범위까지 감소된 것은 동일한 설계형식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에 따른다. 1) 진동 시험 : 액체용인 경질플라스틱 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2) 하부들어올리기시험 : 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을 경우 모든 경질플라스틱 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3) 상부들어올리기 : 상부들어올리기로 설계되었을 경우 모든 경질플라스틱 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4) 겹침적재 시험 : 겹침적재용으로 설계되었을 경우 모든 경질플라스틱 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5) 기밀시험 : 고체용(압력으로 채우거나 배출하는 것) 또는 액체용인 경질플라스틱 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6) 수압시험 : 고체용(압력으로 채우거나 배출하는 것) 또는 액체용인 경질플라스틱 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7) 낙하시험 : 모든 경질플라스틱 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6. 금속 중형산적용기에 대한 성능시험기준 가. 적용 이 기준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별표 9의 금속 중형산적용기(11A, 11B, 11N ,21A ,21B, 21N, 31A, 31B, 31N)에 적용한다. 나. 구조 1) 본체는 연성이 있는 금속으로 용접성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용접은 신중히 하고 완전한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저온에서의 성능은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2) 비슷하지 않은 금속의 사용으로 인한 화학적 반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3) 인화성액체의 운송을 위한 알루미늄 중형산적용기는 먼지에 노출되어 알루미늄과 마찰 또는 충격 등에 의한 위험한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보호되지 않는 강으로 만들어진 덮개, 페쇄구 등과 같은 움직이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4) 금속 중형산적용기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금속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 강의 경우 파단 시 연신율(%)은 10,000/Rm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최소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시험재의 최소보장 인장강도 () 나)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경우 파단 시 연신율(%)은 10,000/6R m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최소 8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연신율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험재는 압연방향과 직각으로 채취해야 하며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 5d, 또는 = 5.65 A = 표점거리, d = 직경, A=시험재의 단면적 5) 용기의 벽면두께 용량이 1,500L를 초과하는 금속 중형산적용기는 다음의 최소벽면두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 10,000를 갖는 시험재의 경우 벽면두께는 다음의 값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 │벽두께(mm) │ ├─────────────┬─────────────────┤ │형식 11A, 11B, 11N │형식 21A, 21B, 21N, 31A, 31B, 31N │ ├──────┬──────┼──────┬──────────┤ │비보호 │보호 │비보호 │보호 │ ├──────┼──────┼──────┼──────────┤ │T=C/2000+1.5│T=C/2000+1.0│T=C/1000+1.0│T=C/2000+1.5 │ └──────┴──────┴──────┴──────────┘ = 인장 하중시 파단된 시험재의 최소연신율(%) 나) 위 가)의 시험재 이외의 금속인 경우 최소벽면두께는 다음의 식에 따라 결정된다. = 사용할 금속의 규정 동등벽면두께 = 참고재의 규정 최소벽면두께 = 사용할 금속의 최소보장인장강도(N/㎟) = 사용할 금속의 최소 연신율(%) 그러나 용기 벽의 두께는 1.5 밀리미터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다) 위 나)에서 언급한 계산식에서 사용될 금속의 R m은 국가 또는 국제기준에 따른 최소값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스테나이트강의 경우 재료기준에 따른 규정된 R m의 최소치는 재료증서에서 더 큰 값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15퍼센트까지 증가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재료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R m의 값은 재료시험 성적서에서 증명된 최소값이다. 6) 액체용 중형산적용기는 화재의 경우 용기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가스를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이것은 재래식 압력도출장치의 작동 또는 다른 구조적 수단에 의하여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분출개시압력은 65kPa(킬로파스칼)보다 높지 않아야 하며 55℃에서 최고 충진량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총 압력게이지(충진물질의 증기압+공기 혹은 이너트 가스 분압 -100kPa(킬로파스칼))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다. 설계승인 금속 중형산적용기는 아래 라목의 성능시험을 포함한 설계승인을 받고 합격해야 한다. 라. 성능시험 금속 중형산적용기는 각 설계형식, 크기 및 제조 방법에 대하여 공시재 1개로 아래 순서대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치수가 10퍼센트 이내의 범위까지 감소된 것은 동일한 설계형식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에 따른다. 1) 진동 시험 : 액체용인 금속 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2) 하부들어올리기시험 : 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을 경우 모든 금속 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3) 상부들어올리기 : 상부들어올리기로 설계되었을 경우 모든 금속 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4) 겹침적재 시험 : 겹침적재용으로 설계되었을 경우 모든 금속 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5) 기밀시험 : 고체용(압력으로 채우거나 배출하는 것)또는 액체용인 금속 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6) 수압시험 : 고체용(압력으로 채우거나 배출하는 것)또는 액체용인 금속 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7) 낙하시험 : 모든 금속 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7. 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중형산적용기에 대한 성능 시험기준 가. 적용 이 기준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별표 9의 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중형산적용기(11HZ1, 11HZ2, 21HZ1, 21HZ2, 31HZ1, 31HZ2)에 적용한다. 나. 구조 1) 내용기는 외장용기 없이 저장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경질" 내용기는 폐쇄구가 제자리에 없고 또한 외장용기의 도움 없이 비워졌을 때 자신의 일반적 형상을 유지하는 용기이다. "경질"이 아닌 내용기는 "연성형"으로 본다. 2) 외장용기는 일반적으로 취급 및 운송중의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내용기가 보호되도록 형태를 이룬 경질 재질로 구성되지만, 저장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외장용기에는 적절한 경우 바닥 팔레트를 포함한다. 3) 완전히 밀폐된 외장용기를 가진 복합중형산적용기는 내용기의 건전성이 기밀시험 및 수압시험으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31HZ2 형식의 복합중형산적용기는 1,250리터 이하의 용량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5) 내용기는 명세가 명확한 적절한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고 또한 용량 및 사용시 요구되는 성능과 관련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그 재질은 그 내부에 충전된 물질로 인한 또는 관련되는 경우 자외선 복사로 인한 노화 및 질 저하에 적절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온에 대한 성능도 고려되어야 한다. 내부에 충전된 물질의 침투가 일반적인 운송조건에서 위험한 상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6) 자외선 복사에 대해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카본블랙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도료 또는 억제제를 첨가해야 한다. 이러한 첨가제는 충전 물질과 상호 호환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내용기의 사용기간을 통하여 그 효과가 유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시험된 설계형식의 제조시에 사용된 것과 다른 카본블랙, 안료 또는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카본블랙 성분, 도료성분 또는 억제제 성분의 변화가 재질의 물리적 성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재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7) 자외선 복사에 대한 보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는 복합중형산적용기 재질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한 플라스틱재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재활용 플라스틱재 또는 동일한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제품의 잔재나 가루 이외의 사용된 다른 재료는 내용기를 제작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9) 31HZ2형식 복합중형산적용기의 내용기는 최소한 3겹 이상의 필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0) 재질의 강도 및 외장용기의 구조는 복합중형산적용기의 용량 및 그 용도에 적절해야 한다. 11) 외장용기에는 내용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12) 강재 또는 알루미늄재 외장용기는 충분한 두께의 적절한 금속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13) 천연목재 외장용기는 충분히 건조된 것이고, 상업적으로 건조상태에 있으며 또한 재료적으로 포장용기의 어떠한 부분의 강도를 감소시킬 만한 결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상부 및 하부는 내수성의 재생목재(예를 들면 하드보드, 파티클 보드 또는 다른 적절한 형태)를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14) 합판 외장용기는 충분히 건조된 회전절단(rotary cut), 얇게 깎거나 톱으로 자른 합판으로 제작해야 하며, 상업적으로 건조상태에 있고 또한 재료적으로 포장용기의 강도를 감소시킬 만한 결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서로 인접하는 모든 단판은 내수성의 접착제로 접합해야 한다. 다른 적절한 접합제를 포장용기 제조시 합판을 접합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포장용기의 모서리 기둥 또는 양끝은 견고하게 못으로 박아서 고정하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적절한 다른 장치로 조립해야 한다. 15) 재생목재 외장용기의 벽은 하드보드, 파티클 보드 또는 다른 적당한 종류와 같은 내수성의 재생목재로 제작해야 한다. 포장용기의 다른 부분은 다른 적절한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 16) 화이버보드 외장용기는 포장용기의 용량 및 용도에 따라 적절한 강도가 있는 양질의 경질 또는 양면 골판지(단층 또는 다층)를 사용해야 한다. 외표면의 내수성은 코브법에 의한 흡수도 시험(접촉시간은 30분 이상으로 함)에서 흡수도(단위 면적당의 질량증가)가 155g/㎡ 이하이어야 한다.(ISO 535-1991 참조) 이것은 적절한 굴곡성도 있어야 한다. 화이버보드는 갈라짐, 표면의 파열 또는 과도한 굴곡이 없이 조립할 수 있도록 절단하고 칼금이 없이 접으며 홈을 파야 한다. 골판지의 주름은 깃(facing)을 방수성 접착제로 견고하게 접착시켜야 한다. 17) 화어버보드 외장용기의 끝은 목재의 테를 사용하거나 완전히 목재로 할 수 있다. 보강용의 목재 널빤지를 사용될 수 있다. 18) 화어버보드 외장용기의 본체 제조상의 접합은 테이프로 마주 붙이는 접합, 서로 겹쳐서 아교로 붙이는 접합 및 철쇄를 이용하여 겹쳐진 부분을 꾀메는 것이어야 한다. 겹침접합에 의한 경우에는 충분한 겹침부분이 있어야 한다. 복합 중형산적용기의 밀폐가 아교 또는 접착테이프에 의한 경우에는 내수성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19) 외장용기가 플라스틱재인 경우에는 Ⅴ.경질플라스틱중형산적용기에 대한 성능시험기준, 2.구조의 항목에 따른다. 20) 31HZ2형식의 복합중형산적용기의 외장용기는 내용기의 모든 면을 둘러싸야한다. 21) 복합중형산적용기의 일부로 형태를 이룬 일체형 바닥 팔렛 또는 분리형 팔렛은 최대허용총질량을 채운 복합중형산적용기의 기계적 취급에 적합해야 한다. 22) 팔렛 또는 일체형 바닥은 취급 중 복합중형산적용기의 바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돌출부가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23) 외장용기는 운송 및 취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리형 팔렛에 고정되어야 한다. 분리형 팔렛을 사용하는 경우 그 팔렛의 상면에는 복합중형산적용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24) 겹침적재의 성능을 증강시키기 위한 버팀목과 같은 보강장치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내용기의 외부에 있어야 한다. 25) 복합중형산적용기가 겹침적재용인 경우 그 지지면은 안전한 방법으로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복합중형산적용기는 하중이 내용기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다. 설계승인 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중형산적용기는 아래 라목의 성능시험을 포함한 설계승인을 받고 합격해야 한다. 라. 성능시험 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중형산적용기는 각 설계형식, 크기 및 제조 방법에 대하여 공시재로 아래 순서대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치수가 10퍼센트 이내의 범위까지 감소된 것은 동일한 설계형식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에 따른다. 1) 진동 시험 : 액체용인 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2) 하부들어올리기시험 : 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을 경우 모든 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3) 상부들어올리기 : 상부들어올리기로 설계되었을 경우 모든 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4) 겹침적재 시험 : 겹침적재용으로 설계되었을 경우 모든 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 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5) 기밀시험 : 고체용(압력으로 채우거나 배출하는 것)또는 액체용인 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 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6) 수압시험 : 고체용(압력으로 채우거나 배출하는 것)또는 액체용인 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7) 낙하시험 : 모든 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중형산적용기에 적용함. 중형산적용기의 성능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1. 연성형 중형산적용기(13H1, 13H2, 13H3, 13H4, 13H5, 13L1, 13L2, 13L3, 13L4, 13M1, 13M2) ┏━━━━━━━━━━━━━━━━━━━━━━━━━━━━━━━━┯━━━━━━━━━━━━━━━┯━━━━━━━━━━━━┓ ┃시험방법 │판정기준 │비고 ┃ ┠────────────────────────────────┼───────────────┼────────────┨ ┃가. 상부들어올리기 시험 │ │ ┃ ┠────────────────────────────────┼───────────────┼────────────┨ ┃1) 시험용 용기에는 최대허용총질량의 6배에 상당하는 내용물을 균 │시험용 용기 및 들어올리는 │시험용기가 상부 또는 측 ┃ ┃일하게 주입한다. │기구에 안전한 운송 및 취급 │면으로부터 들어올릴 수 ┃ ┃2) 시험용 용기는 설계된 방법으로 들어올리는 기구에 의해 바닥에 │을 불안전하게 하는 손상이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 ┃ ┃서 완전히 떨어질때까지 올려져 5분 동안 그 위치를 유지해야 │없을 것 │우에만 적용한다. ┃ ┃한다. │ │ ┃ ┃(3) 최소한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다른 방법도 실시할 수 있다. │ │ ┃ ┠────────────────────────────────┼───────────────┼────────────┨ ┃나. 균열전파 시험 │ │ ┃ ┠────────────────────────────────┼───────────────┼────────────┨ ┃1) 시험용 용기에 그 용기 용량의 95퍼센트 이상의 용적에 최대허 │생긴 금(cut)이 그 용기 본래 │ ┃ ┃용총질량에 상당하는 내용물을 균일하게 주입한다. │길이의 25퍼센트 이상 퍼지는 │ ┃ ┃2) 시험용 용기를 바닥에 놓고 넓은 면의 벽을 완전히 관통하는 │일이 없을 것 │ ┃ ┃100밀리미터 칼자국을 바닥면과 내용물의 최고점 간의 중간에 │ │ ┃ ┃서 그 용기의 주축에 45°되게 한다. │ │ ┃ ┃3) 그 후 시험용 용기에는 최대허용총질량의 2배에 상당하는 하중 │ │ ┃ ┃을 적어도 5분 이상 가한다. │ │ ┃ ┃4) 시험용 용기가 상부 및 측면에서 들어 올리도록 설계된 경우에 │ │ ┃ ┃는 위의 추가하중을 제거하고 최대허용총질량에서 바닥에서 떨 │ │ ┃ ┃어질 때까지 들어 올려서 5분 동안 그 위치에서 유지한다. │ │ ┃ ┃5) 최소한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다른 방법도 실시할 수 있다. │ │ ┃ ┠────────────────────────────────┼───────────────┼────────────┨ ┃다. 겹침적재 시험 │ │ ┃ ┠────────────────────────────────┼───────────────┼────────────┨ ┃1) 시험용 용기에 그 용기 용량의 최대허용총질량에 상당하는 내용 │가) 내용물의 누설이 없을 것 │ ┃ ┃물을 균일하게 주입한다. │나) 용기의 운송을 불안전하게 │ ┃ ┃2) 시험용 용기를 단단한 수평면의 바닥에 세워놓고 다음 방법 중 │만드는 본체의 변형이 없 │ ┃ ┃의 하나로 겹침적재 시험하중을 가하여 24시간 방치한다. │을 것 │ ┃ ┃ 가) 같은 형식 하나 이상의 용기에 최대허용총질량까지 내용물을 │ │ ┃ ┃주입하여 시험받을 용기의 상부에 놓는다. │ │ ┃ ┃ 나) 시험용 용기의 상부에 평판을 올려놓고 시험하중을 평판에 │ │ ┃ ┃가한다. │ │ ┃ ┃3) 겹침적재 시험하중은 운송 중 적재 개수에 상당하는 수의 최대 │ │ ┃ ┃허용총질량의 1.8배로 한다. │ │ ┃ ┠────────────────────────────────┼───────────────┼────────────┨ ┃라. 낙하시험 │ │ ┃ ┠────────────────────────────────┼───────────────┼────────────┨ ┃1) 시험용 용기에 최대허용총질량(MPGM)에 상당하는 내용물을 균 │가) 내용물의 누설이 없을 것 │ ┃ ┃일하게 주입한다. │나) 충격후 폐쇄구 또는 이음 │ ┃ ┃2) 시험용 용기는 단단하며 탄력성이 없고 매끈한 수평면에 밑면을 │부 등에서 약간의 누설이 │ ┃ ┃아래로 하여 낙하되어야 한다. │있어도 그 이후 누설이 없 │ ┃ ┃3) 시험용 용기의 용적이 0.45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용기의 │으면 합격으로 한다. │ ┃ ┃가장 취약한 면으로 낙하되어야 한다. │ │ ┃ ┃4) 낙하 높이는 다음과 같다. │ │ ┃ ┃┌──────┬──────┬──────┐ │ │ ┃ ┃│용기등급 1 │용기등급 2 │ 용기등급 3 │ │ │ ┃ ┃├──────┼──────┼──────┤ │ │ ┃ ┃│1.8m │1.2m │0.8m │ │ │ ┃ ┃└──────┴──────┴──────┘ │ │ ┃ ┠────────────────────────────────┼───────────────┼────────────┨ ┃마. 끌어당겨 떨어뜨리기 시험 │ │ ┃ ┠────────────────────────────────┼───────────────┼────────────┨ ┃1) 시험용 용기에 그 용기 용량의 95퍼센트 이상의 용적에 최대허 │가) 내용물의 누설이 없을 것 │ ┃ ┃용총질량에 상당하는 내용물을 균일하게 주입한다. │나) 충격후 폐쇄구 또는 이음 │ ┃ ┃2) 시험용 용기는 단단하며 탄력성이 없고 매끈한 수평면에 끌어당 │부등에서 약간의 누설이 │ ┃ ┃겨 떨어뜨린다. │있어도 그 이후 누설이 │ ┃ ┃3) 끌어당겨 떨어뜨리기 시험 낙하높이는 다음과 같다. │없으면 합격으로 한다. │ ┃ ┃┌──────┬──────┬──────┐ │ │ ┃ ┃│용기등급 1 │용기등급 2 │ 용기등급 3 │ │ │ ┃ ┃├──────┼──────┼──────┤ │ │ ┃ ┃│1.8m │1.2m │0.8m │ │ │ ┃ ┃└──────┴──────┴──────┘ │ │ ┃ ┠────────────────────────────────┼───────────────┼────────────┨ ┃바. 직립 시험 │ │ ┃ ┠────────────────────────────────┼───────────────┼────────────┨ ┃1) 시험용 용기에 그 용기 용량의 95퍼센트 이상의 용적에 최대허 │시험용 용기 및 들어올리는 │시험용 용기가 상부 또는 ┃ ┃용총질량에 상당하는 내용물을 균일하게 주입한다. │기구에 운송 및 취급을 불안 │측면으로 부터 들어올릴 ┃ ┃2) 옆으로 놓여있는 시험용 용기를 하나의 들어올리는 기구(들어 │전하게 하는 손상이 없을 것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 ┃올리는 기구가 4개 있는 경우에는 2개의 들어 올리는 기구)에 │ │경우에만 적용 한다. ┃ ┃의하여 0.1m/s 이상의 속력으로 시험용 용기가 직립으로 되어 │ │ ┃ ┃바닥에서 떨어질 때까지 끌어올린다. │ │ ┃ ┗━━━━━━━━━━━━━━━━━━━━━━━━━━━━━━━━┷━━━━━━━━━━━━━━━┷━━━━━━━━━━━━┛ ※ 시험순서 및 시료수 : - 위의 6가지 시험 중 어느 하나의 시험에 합격한 시료는 다른 시험에 재사용 할 수 있음. 즉, 시험순서 및 개수는 제한이 없다. - 연성형 중형산적용기의 경우 설계가 동일한 다른 중형산적용기를 낙하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2. 화이버보드 중형산적용기(11G)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비 고 ┃ ┠───────────────────────────────────┼───────────────┼─────────┨ ┃가. 하부들어올리기 시험 │ │ ┃ ┠───────────────────────────────────┼───────────────┼─────────┨ ┃1) 시험용 용기에 최대허용총질량의1.25배에 상당하는 내용물을 균일하게 │가) 내용물의 누설이 없을 것 │ ┃ ┃주입한다. │ │ ┃ ┃ │나) 팔렛 기초부를 포함하여 용 │ ┃ ┃2) 시험용 용기를 포크 리프트 트럭(Fork Lift-truck)의 포크가 중앙에 위 │기를 운송용으로 불안전하게 만 │ ┃ ┃치(그 간격은 넣는 측의 길이의 75퍼센트가 되도록 함)하여 두 번 올 │드는 영구 변형이 없을 것 │ ┃ ┃렸다 내렸다 한다. 포크는 넣는 측의 길이 75퍼센트 이상을 관통하고 │ │ ┃ ┃가능한 입구 방향마다 시험을 반복해야 한다. │ │ ┃ ┠───────────────────────────────────┼───────────────┼─────────┨ ┃나. 겹침적재 시험 │ │ ┃ ┠───────────────────────────────────┼───────────────┼─────────┨ ┃1) 시험용 용기에 최대허용총질량에 상당하는 내용물을 균일하게 주입한 │가) 내용물의 누설이 없을 것 │겹침적재용으로 설 ┃ ┃다. │ │계되어 있을 경우 ┃ ┃ │나) 팔렛 기초부를 포함하여 용 │에만 적용한다. ┃ ┃2) 시험용 용기를 단단한 수평면의 바닥에 세워놓고 다음 방법 중의 하나 │기를 운송용으로 불안전하게 │ ┃ ┃로 겹침적재 시험하중을 가하여 24시간 방치한다. │만드는 영구변형이 없을 것 │ ┃ ┃ │ │ ┃ ┃ 가) 같은 형식의 하나이상의 용기에 최대허용총질량까지 내용물을 주입 │ │ ┃ ┃하여 시험받을 용기의 상부에 놓는다. │ │ ┃ ┃ 나) 시험용 용기의 상부에 평판을 올려놓고 시험하중을 평판에 가한다. │ │ ┃ ┃ │ │ ┃ ┃3) 겹침적재하중은 운송 중 적재개수에 상당하는 수의 최대허용총질량의 │ │ ┃ ┃1.8배로 한다. │ │ ┃ ┠───────────────────────────────────┼───────────────┼─────────┨ ┃다. 낙하시험 │ │ ┃ ┠───────────────────────────────────┼───────────────┼─────────┨ ┃1) 시험용 용기에 그 용기 최대용량의 9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내용물을 주│가) 내용물의 누설이 없을 것 │ ┃ ┃입한다. │ │ ┃ ┃ │나) 충격후 폐쇄구 또는 이음부 │ ┃ ┃2) 시험용 용기는 가장 약한 것으로 보이는 바닥부분이 충격을 받도록 하 │등에서 약간의 누설이 있어 │ ┃ ┃여 단단하며 탄력성이 없고 매끈한 수평면에 낙하되도록 한다. │도 그 이후 누설이 없으면 │ ┃ ┃ │합격으로 한다. │ ┃ ┃3) 시험용용기의 용적이 0.45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한쪽 측면, 상 │ │ ┃ ┃부면 및 모서리로 낙하시험을 실시한다. 같거나 다른 용기를 시험에 │ │ ┃ ┃사용할 수 있다. │ │ ┃ ┃ │ │ ┃ ┃4) 낙하 높이는 다음과 같다. │ │ ┃ ┃┌──────┬──────┬──────┐ │ │ ┃ ┃│용기등급 1 │용기등급 2 │ 용기등급 3 │ │ │ ┃ ┃├──────┼──────┼──────┤ │ │ ┃ ┃│1.8m │1.2m │0.8m │ │ │ ┃ ┃└──────┴──────┴──────┘ │ │ ┃ ┗━━━━━━━━━━━━━━━━━━━━━━━━━━━━━━━━━━━┷━━━━━━━━━━━━━━━┷━━━━━━━━━┛ ※시험순서 및 시료수 : - 시험은 하나의 시료로 위의 순서대로 실시되어야 함. - 0.45세제곱미터 이하의 용기에 대한 낙하시험의 경우에는 3개의 시료를 사용할 수 있음. - 화이버보드 중형산적용기의 경우 설계가 동일한 다른 중형산적용기를 낙하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3. 목재 중형산적용기(11C,11D,11F)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비 고 ┃ ┠─────────────────────────────────╂───────────────┼──────────┨ ┃가. 하부들어올리기 시험 ┃ │ ┃ ┠─────────────────────────────────╂───────────────┼──────────┨ ┃1) 시험용 용기에 최대허용총질량의 1.25배에 상당하는 내용물을 균 ┃가) 내용물의 누설이 없을 것 │ ┃ ┃일하게 주입한다. ┃ │ ┃ ┃ ┃나) 팔렛 기초부를 포함하여 용 │ ┃ ┃2) 시험용 용기를 Fork Lift-truck의 포크가 중앙에 위치(그 간격은 ┃기를 운송용으로 불안전하게 │ ┃ ┃넣는 측의 길이의 75퍼센트가 되도록 함)하여 두 번 올렸다 내렸 ┃만드는 영구 변형이 없을 것 │ ┃ ┃다 한다. 포크는 넣는 측의 길이 75퍼센트 이상을 관통하고 가능 ┃ │ ┃ ┃한 입구 방향마다 시험을 반복해야 한다. ┃ │ ┃ ┠─────────────────────────────────╂───────────────┼──────────┨ ┃나. 겹침적재 시험 ┃ │ ┃ ┠─────────────────────────────────╂───────────────┼──────────┨ ┃1) 시험용 용기에 최대허용총질량에 상당하는 내용물을 균일하게 주 ┃가) 내용물의 누설이 없을 것 │겹침적재용으로 설계 ┃ ┃입한다. ┃ │되어 있을 경우에만 ┃ ┃ ┃나) 팔렛 기초부를 포함하여 용 │적용한다. ┃ ┃2) 시험용 용기를 단단한 수평면의 바닥에 세워놓고 다음 방법 중의 ┃기를 운송용으로 불안전하게 │ ┃ ┃하나로 겹침적재 시험하중을 가하여 24시간 방치한다. ┃만드는 영구 변형이 없을 것 │ ┃ ┃ ┃ │ ┃ ┃ 가) 같은 형식의 하나이상의 용기에 최대허용총질량까지 내용물을 ┃ │ ┃ ┃주입하여 시험받을 용기의 상부에 놓는다. ┃ │ ┃ ┃ 나) 시험용 용기의 상부에 평판을 올려놓고 시험하중을 평판에 가한 ┃ │ ┃ ┃다. ┃ │ ┃ ┃ ┃ │ ┃ ┃3) 겹침적재하중은 운송 중 적재개수에 상당하는 수의 최대허용총질 ┃ │ ┃ ┃량의 1.8배로 한다. ┃ │ ┃ ┠─────────────────────────────────╂───────────────┼──────────┨ ┃다. 낙하시험 ┃ │ ┃ ┠─────────────────────────────────╂───────────────┼──────────┨ ┃1) 시험용 용기에 그 용기 최대용량의 9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내용물 ┃가) 내용물의 누설이 없을 것 │ ┃ ┃을 주입한다. ┃ │ ┃ ┃ ┃나) 충격후 폐쇄구 또는 이음부 │ ┃ ┃2) 시험용 용기는 가장 약한 것으로 보이는 바닥부분이 충격을 받도 ┃등에서 약간의 누설이 있어 │ ┃ ┃록 하여 단단하며 탄력성이 없고 매끈한 수평면에 낙하되도록 한 ┃도 그 이후 누설이 없으면 │ ┃ ┃다. ┃합격으로 한다. │ ┃ ┃ ┃ │ ┃ ┃3) 시험용용기의 용적이 0.45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한쪽 측면, ┃ │ ┃ ┃상부면 및 모서리로 낙하시험을 실시한다. 같거나 다른 용기를 시 ┃ │ ┃ ┃험에 사용할 수 있다. ┃ │ ┃ ┃ ┃ │ ┃ ┃4) 낙하높이는 다음과 같다. ┃ │ ┃ ┃┌──────┬──────┬──────┐ ┃ │ ┃ ┃│용기등급 1 │용기등급 2 │ 용기등급 3 │ ┃ │ ┃ ┃├──────┼──────┼──────┤ ┃ │ ┃ ┃│1.8m │1.2m │0.8m │ ┃ │ ┃ ┃└──────┴──────┴──────┘ ┃ │ ┃ ┗━━━━━━━━━━━━━━━━━━━━━━━━━━━━━━━━━┻━━━━━━━━━━━━━━━┷━━━━━━━━━━┛ ※시험순서 및 시료수 : - 시험은 하나의 시료로 위의 순서대로 실시되어야 함. - 0.45세제곱미터 이하의 용기에 대한 낙하시험의 경우에는 3개의 시료를 사용할 수 있음. - 목재 중형산적용기의 경우 설계가 동일한 다른 중형산적용기를 낙하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경질플라스틱 중형산적용기 및 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중형산적용기 (11H1, 11H2, 21H1, 21H2, 31H1, 31H2, 11HZ1, 11HZ2, 21HZ1, 21HZ2, 31HZ1, 31HZ2)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비 고 ┃ ┠──────────────────────────────────┼──────────────┼───────────┨ ┃가. 진동시험 │ │ ┃ ┠──────────────────────────────────┼──────────────┼───────────┨ ┃1) 시험 준비 │가) 유출이나 구멍이 없을 │ 액체용인 중형산적용 ┃ ┃ 무작위로 시험용 용기를 선택하며, 운송될 때 처럼 꼭 맞게 만들고 │것 │기인 경우에 한함. ┃ ┃폐쇄시켜야 한다. 용기에 최대용량의 98퍼센트 이상 물을 채운다. │ │ ┃ ┃2) 시험 방법 │나) 용접부위의 파손이나 구 │ ┃ ┃ 시험용 용기를 수직 사인파형으로 25밀리미터±5퍼센트의 이중진폭 │조 구성부품의 파손이나 │ ┃ ┃(피크 대 피크 변위)을 갖는 시험기기 플랫폼의 중앙에 놓아야 한다. │고장이 없을 것 │ ┃ ┃필요하다면 플랫폼에는 견본의 상ㆍ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 │ ┃ ┃수평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구속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 │ ┃ ┃ 시험용 용기의 바닥부분이 진동 플랫폼에서 순간적으로 튀어 올라, │ │ ┃ ┃각 주기마다 적어도 이 사이의 한 지점에 간헐적으로 금속판을 완전 │ │ ┃ ┃히 삽입할 수 있을 정도의 주파수로 1시간동안 실시한다. 포장용기에 │ │ ┃ ┃서 공진현상을 │ │ ┃ ┃ 방지하기 위해 초기설정 주파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시험용 용 │ │ ┃ ┃기 아래로 금속판을 삽입할 수 있을 때 까지 시험 주파수를 유지해야 │ │ ┃ ┃한다. │ │ ┃ ┃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금속판(최소 두께 1.6밀리미터, │ │ ┃ ┃폭 50밀리미터, 최소 길이 100밀리미터)를 삽입할 수 있는 지가 중요 │ │ ┃ ┃하다. │ │ ┃ ┠──────────────────────────────────┼──────────────┼───────────┨ ┃나. 하부들어올리기 시험 │ │ ┃ ┠──────────────────────────────────┼──────────────┼───────────┨ ┃1) 시험용 용기에 최대허용총질량의 1.25배에 상당하는 내용물을 균일하 │가) 내용물의 누설이 없을 │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 ┃ ┃게 주입한다. │것 │설계되어 있을 경우에 ┃ ┃2) 시험용 용기를 Fork Lift-truck의 포크가 중앙에 위치(그 간격은 넣 │나) 팔렛 기초부를 포함하여 │한 함. ┃ ┃는 측의 길이의 75퍼센트가 되도록 함)하여 두 번 올렸다 내렸다 한 │용기를 운송용으로 불안 │ ┃ ┃다. 포크는 넣는 측의 길이 75퍼센트 이상을 관통하고 가능한 입구 │전하게 만드는 영구 변형 │ ┃ ┃방향마다 시험을 반복해야 한다. │이 없을 것 │ ┃ ┠──────────────────────────────────┼──────────────┼───────────┨ ┃다. 상부들어올리기 시험 │ │ ┃ ┠──────────────────────────────────┼──────────────┼───────────┨ ┃1) 시험용 용기에는 최대허용총질량의 2배에 상당하는 내용물을 균일하 │가) 내용물의 누설이 없을 │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 ┃ ┃게 주입하고 다음과 같이 들어 올린다. │것 │설계되어 있을 경우에 ┃ ┃2) 대각선 반대방향으로 들어올리는 한 조의 기구에 의하여 수직 방향으 │나) 팔렛 기초부를 포함하여 │한 함. ┃ ┃로 5분 동안 들어올리는 힘을 작용시킨다. │용기를 운송용으로 불안 │ ┃ ┃3) 대각선 반대방향으로 들어올리는 한 조의 기구에 의하여 수직에서 중 │전하게 만드는 영구 변형 │ ┃ ┃심으로 45도 방향으로 5분 동안 들어올리는 힘을 작용시킨다. │이 없을 것 │ ┃ ┠──────────────────────────────────┼──────────────┼───────────┨ ┃라. 겹침적재 시험 │ │ ┃ ┠──────────────────────────────────┼──────────────┼───────────┨ ┃1) 시험용 용기에 그 용기 용량의 최대허용총질량에 상당하는 내용물을 │가) 내용물의 누설이 없을 │ ┃ ┃균일하게 주입한다. │것 │ ┃ ┃2) 시험방법 │나) 팔렛 기초부를 포함하여 │ ┃ ┃ 시험용 용기를 단단한 수평면의 바닥에 세워놓고 운송 중 중형산적용 │용기를 운송용으로 불안 │ ┃ ┃기 상부에 적재되는 유사한 중형산적용기의 합계 최대허용 질량의 │전하게 만드는 영구 변형 │ ┃ ┃1.8배의 시험하중을 가한다. │이 없을 것 │ ┃ ┃ 가) 하중적용 │ │ ┃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 선택함. │ │ ┃ ┃ (1) 같은 형식의 하나 이상의 용기에 최대허용총질량까지 내용물을 │ │ ┃ ┃주입하여 시험받을 용기의 상부에 놓는다. │ │ ┃ ┃ (2) 시험용 용기의 상부 평판 또는 기초부에 작용하는 적절한 하중 │ │ ┃ ┃ 나) 시험시간 │ │ ┃ ┃ (1) 11H2, 21H2, 31H2, 11HH1, 11HH2, │ │ ┃ ┃ 21HH1, 21HH2, 31HH1, 31HH2 ; 28일(40℃) │ │ ┃ ┃ (2) 11H1, 21H1, 31H1, 11HZ1, 11HZ2, │ │ ┃ ┃ 21HZ1, 21HZ2, 31HZ1, 31HZ2 ; 24시간 │ │ ┃ ┠──────────────────────────────────┼──────────────┼───────────┨ ┃마. 기밀시험 │ │ ┃ ┠──────────────────────────────────┼──────────────┼───────────┨ ┃1) 적용 │공기의 누설이 없을 것 │ ┃ ┃액체용 또는 고체용으로 압력으로 채우거나 배출하는 것 │ │ ┃ ┃ │ │ ┃ ┃2) 준비 │ │ ┃ ┃ 가) 시험은 보온재를 부착하기 전에 실시한다. │ │ ┃ ┃ 나) 가스방출 폐쇄구는 가스방출공이 없는 폐쇄구로 교체하거나 밀봉한 │ │ ┃ ┃다. │ │ ┃ ┃ │ │ ┃ ┃3) 시험방법 │ │ ┃ ┃ 20kPa(킬로파스칼)를 초과하는 게이지 압력으로 공기를 이용하여 시 │ │ ┃ ┃험을 10분 이상 실시한다. 연결부에 비눗물을 뿌려 기밀시험을 하거 │ │ ┃ ┃나 차압 또는 물속에 잠궈 시험한다. │ │ ┃ ┠──────────────────────────────────┼──────────────┼───────────┨ ┃바. 수압시험 │ │ ┃ ┠──────────────────────────────────┼──────────────┼───────────┨ ┃1) 적용 │용기의 운송을 불안전하게 │ ┃ ┃액체용 또는 고체용으로 압력으로 채우거나 배출하는 용기 │만드는 본체의 변형이 없고 │ ┃ ┃ │누설이 없을 것 │ ┃ ┃2) 준비 │ │ ┃ ┃ 가) 시험은 보온재를 부착하기 전에 실시한다. │ │ ┃ ┃ 나)압력안전장치 및 가스 방출 폐쇄구는 작동 못하게 하거나 제거한 │ │ ┃ ┃후 봉한다. │ │ ┃ ┃ │ │ ┃ ┃3) 시험방법 │ │ ┃ ┃다음의 압력으로 10분 이상 실시하고 시험 중 기계적으로 구속이 되 │ │ ┃ ┃어서는 안 된다. │ │ ┃ ┃ │ │ ┃ ┃4) 최소시험압력 │ │ ┃ ┃ 가)경질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중형산적용기 │ │ ┃ ┃ (21H1,21H2,21HZ1,21HZ2); 75kPa(킬로파스칼)(게이지 압력) │ │ ┃ ┃나)경질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중형산적 용기 │ │ ┃ ┃ (31H1,31H2,31HZ1,31HZ2); 첫 번째 및 두 번째 방법 중 큰 압력 │ │ ┃ ┠──────────────────────────────────┼──────────────┼───────────┨ ┃사. 낙하시험 │ │ ┃ ┠──────────────────────────────────┼──────────────┼───────────┨ ┃1) 시험 준비 │가)내용물의 누설이 없을 │ ┃ ┃시험용 용기에 고체인 경우 그 용기 최대용량의 95퍼센트 이상, 액체 │것 │ ┃ ┃인 경우 용기 최대용량의 98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내용물을 균일하 │ │ ┃ ┃게 주입한다. │나)충격 후폐쇄구 또는 이 │ ┃ ┃안전밸브를 제거 후 봉인하거나 작동되지 않게 한다. │음부등에서 약간의 설이 │ ┃ ┃시험은 용기 및 내용물의 온도가 -18‘C 이하로 조절하여 실시하며 시 │있어도 그 이후 누설이 │ ┃ ┃험 용액은 필요하면 부동제를 사용하여 액체상태로 유지한다. │없으면 합격으로 한다. │ ┃ ┃재료가 저온에서 충분한 취성 및 인장강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 조 │ │ ┃ ┃건은 적용 안할 수 있다. │ │ ┃ ┃ │ │ ┃ ┃2) 시험방법 │ │ ┃ ┃시험용 용기는 단단하며 탄력성이 없고 매끈한 수평면에 밑면을 아래 │ │ ┃ ┃로 하여 낙하되어야 하고 충격 면은 용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어야 │ │ ┃ ┃한다. │ │ ┃ ┃시험용 용기의 용적이 0.45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측면평판, 정부평 │ │ ┃ ┃판 및 코너부로 낙하되어야 한다. │ │ ┃ ┃ │ │ ┃ ┃낙하높이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용기등급 1│용기등급 2│용기등급 3│ │ │ ┃ ┃├─────┼─────┼─────┤ │ │ ┃ ┃│1.8미터 │1.2미터 │0.8미터 │ │ │ ┃ ┃└─────┴─────┴─────┘ │ │ ┃ ┗━━━━━━━━━━━━━━━━━━━━━━━━━━━━━━━━━━┷━━━━━━━━━━━━━━┷━━━━━━━━━━━┛ ※ 시험순서 및 시료수 : - 시험은 하나의 시료로 위의 순서대로 실시되어야 함. - 0.45세제곱미터 이하의 용기에 대한 낙하시험의 경우에는 3개의 시료를 사용할 수 있음. - 복합중형산적용기의 경우 설계가 동일한 다른 중형산적용기를 진동시험용 및 낙하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5. 금속 중형산적용기 (31A, 31B, 31N) (11A, 11B, 11N, 21A, 21B, 21N, 31A, 31B, 31N)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비 고 ┃ ┠──────────────────────────────────┼──────────────┼───────────┨ ┃가. 진동시험 │ │(31A, 31B, 31N) ┃ ┠──────────────────────────────────┼──────────────┼───────────┨ ┃1) 시험 준비 │가) 유출이나 구멍이 없을 │ 액체용인 중형산적용기┃ ┃ 무작위로 시험용 용기를 선택하며, 운송될 때처럼 꼭 맞게 만들고 폐 │것 │인 경우에 한함. ┃ ┃쇄시켜야 한다. 용기에 최대용량의 98퍼센트 이상 물을 채운다. │ │ ┃ ┃ │나) 용접부위의 파손이나 구 │ ┃ ┃2) 시험 방법 │조 구성부품의 파손이 │ ┃ ┃ 시험용 용기를 수직 사인파형으로 25밀리미터±5퍼센트의 이중진폭 │나 고장이 없을 것 │ ┃ ┃(피크 대 피크 변위)을 갖는 시험기기 플랫폼의 중앙에 놓아야 한다. │ │ ┃ ┃필요하다면 플랫폼에는 견본의 상ㆍ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 │ ┃ ┃수평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구속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 │ ┃ ┃ │ │ ┃ ┃ 시험용 용기의 바닥부분이 진동 플랫폼에서 순간적으로 튀어 올라, │ │ ┃ ┃각 주기마다 적어도 이 사이의 한 지점에 간헐적으로 금속판을 완전 │ │ ┃ ┃히 삽입할 수 있을 정도의 주파수로 1시간동안 실시한다. 포장용기 │ │ ┃ ┃에서 공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설정 주파수를 조정할 필요가 │ │ ┃ ┃있지만, 시험용 용기 아래로 금속판을 삽입할 수 있을 때 까지 시험 │ │ ┃ ┃주파수를 유지해야 한다. │ │ ┃ ┃ │ │ ┃ ┃ 시험에 합격되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금속판(최소 두께 1.6밀리미터, │ │ ┃ ┃폭 50밀리미터, 최소 길이 100밀리미터)를 삽입할 수 있는 지가 중 │ │ ┃ ┃요하다. │ │ ┃ ┠──────────────────────────────────┼──────────────┼───────────┨ ┃나. 하부들어올리기 시험 │ │(11A, 11B, 11N, 21A, ┃ ┃ │ │21B, 21N, 31A, ┃ ┃ │ │31B, 31N) ┃ ┠──────────────────────────────────┼──────────────┼───────────┨ ┃1)시험용 용기에 최대허용총질량의1.25배에 상당하는 내용물을 균일하 │가)내용물의 누설이 없을 │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 ┃ ┃게 주입한다. │것 │설계되어 있을 경우에 ┃ ┃ │ │한함. ┃ ┃2)시험용 용기를 Fork Lift-truck의 포크가 중앙에 위치(그 간격은 넣 │나)팔렛 기초부를 포함하여 │ ┃ ┃는 측의 길이의 75퍼센트가 되도록 함)하여 두 번 올렸다 내렸다 │용기를 운송용으로 불 │ ┃ ┃한다. 포크는 넣는 측의 길이 75퍼센트 이상을 관통하고 가능한 입 │안전하게 만드는 영구 │ ┃ ┃구 방향마다 시험을 반복해야 한다. │변형이 없을 것 │ ┃ ┠──────────────────────────────────┼──────────────┼───────────┨ ┃다. 상부들어올리기 시험 │ │(11A, 11B, 11N, 21A, ┃ ┃ │ │21B, 21N, 31A, ┃ ┃ │ │31B, 31N) ┃ ┠──────────────────────────────────┼──────────────┼───────────┨ ┃1)시험용 용기에는 최대허용총질량의 2배에 상당하는 내용물을 균일하 │가)내용물의 누설이 없을 │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 ┃ ┃게 주입한다. │것 │설계되어 있을 경우에 ┃ ┃ │ │한함. ┃ ┃2)시험용 용기는 설계된 방법으로 들어올리는 기구에 의해 바닥에서 완 │나) 팔렛 기초부를 포함하여 │ ┃ ┃전히 떨어질 때까지 올려져 5분 동안 그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용기를 운송용으로 불 │ ┃ ┃ │안전하게 만드는 영구 │ ┃ ┃ │변형이 없을 것 │ ┃ ┠──────────────────────────────────┼──────────────┼───────────┨ ┃라. 겹침적재 시험 │ │(11A, 11B, 11N, 21A, ┃ ┃ │ │21B, 21N, 31A, ┃ ┃ │ │31B, 31N) ┃ ┠──────────────────────────────────┼──────────────┼───────────┨ ┃1)시험용 용기에 그 용기 용량의 최대허용총질량에 상당하는 내용물을 │가)내용물의 누설이 없을 │겹침적재용으로 설계되 ┃ ┃균일하게 주입한다. │것 │어 있을 경우에만 적용 ┃ ┃ │ │한다. ┃ ┃2) 시험방법 │나)팔렛 기초부를 포함하여 │ ┃ ┃시험용 용기를 단단한 수평면의 바닥에 세워놓고 운송 중 중형산적용 │운송하는 데 불안전하게 │ ┃ ┃기 상부에 적재되는 유사한 중형산적용기의 합계 최대허용질량의 1.8 │만드는 영구변형이 없을 │ ┃ ┃배의 시험하중을 가한다. │것 │ ┃ ┃ 가) 하중적용 │ │ ┃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 선택함. │ │ ┃ ┃ (1)같은 형식의 하나 이상의 용기에 최대허용총질량까지 내용물을 주 │ │ ┃ ┃입하여 시험받을 용기의 상부에 놓는다. │ │ ┃ ┃ (2) 시험용 용기의 상부 평판 또는 기초부에 작용하는 적절한 하중 │ │ ┃ ┃ │ │ ┃ ┃ 나) 시험시간 ; 5분 │ │ ┃ ┠──────────────────────────────────┼──────────────┼───────────┨ ┃마. 기밀시험 │ │(21A, 21B, 21N, 31A, ┃ ┃ │ │31B, 31N) ┃ ┠──────────────────────────────────┼──────────────┼───────────┨ ┃1) 적용 │내용물의 누설이 없을 것 │ ┃ ┃액체용 또는 고체용으로 압력으로 채우거나 배출하는 것 │ │ ┃ ┃ │ │ ┃ ┃2) 준비 │ │ ┃ ┃ 가)시험은 보온재를 부착하기 전에 실시한다. │ │ ┃ ┃ 나)가스방출 폐쇄구는 가스 방출공이 없는 폐쇄구로 교체하거나 밀봉 │ │ ┃ ┃한다. │ │ ┃ ┃ │ │ ┃ ┃3) 시험방법 │ │ ┃ ┃20kPa(킬로파스칼) 게이지압력으로 공기를 이용하여 시험을 10분 이 │ │ ┃ ┃상 실시한다. │ │ ┃ ┃ │ │ ┃ ┃연결부에 비눗물을 뿌려 기밀시험을 하거나 차압 또는 물속에 잠궈 │ │ ┃ ┃시험한다. │ │ ┃ ┠──────────────────────────────────┼──────────────┼───────────┨ ┃바. 수압시험 │ │(21A, 21B, 21N, 31A, ┃ ┃ │ │31B, 31N) ┃ ┠──────────────────────────────────┼──────────────┼───────────┨ ┃1) 적용 │가)수압시험을 4)의 가), │ ┃ ┃액체용 또는 고체용으로 압력으로 채우거나 배출하는 용기 │나)의 방법으로 하였을 │ ┃ ┃ │경우 누설이 없을 것 │ ┃ ┃2) 준비 │(21A, 21B, 21N, 31A, │ ┃ ┃ 가)시험은 보온재를 부착하기 전에 실시한다. │31B, 31N에 적용) │ ┃ ┃ 나) 압력안전장치 및 가스 방출폐쇄구는 작동 못하게 하거나 제거한 후 │ │ ┃ ┃봉한다. │나)수압시험을 4)의 다)의 │ ┃ ┃ │방법으로 하였을 경우 │ ┃ ┃3) 시험방법 │용기의 운송을 불안전 │ ┃ ┃다음의 압력으로 10분 이상 실시하고 시험 중 기계적으로 구속이 되 │하게 만드는 본체의 변 │ ┃ ┃어서는 안 된다. │형 및 누설이 없을 것 │ ┃ ┃ │(31A, 31B, 31N에 적 │ ┃ ┃4) 시험압력 │용) │ ┃ ┃ 가) 21A, 21B, 21N, 용기등급1, 고체 ; 250kPa(킬로파스칼) (게이지압 │ │ ┃ ┃력) │ │ ┃ ┃ 나) 21A, 21B, 21N, 31A, 31B, 31N, 용기등급 2,3 ; 200kPa(킬로파 │ │ ┃ ┃스칼)(게이지압력) │ │ ┃ ┃ 다) 31A,31B,31N;65kPa(킬로파스칼)(게이지압력)로 시험 후 │ │ ┃ ┃200kPa(킬로파스칼)(게이지압력)으로 시험 │ │ ┃ ┠──────────────────────────────────┼──────────────┼───────────┨ ┃사. 낙하시험 │ │(11A, 11B, 11N, 21A ┃ ┃ │ │,21B, 21N, 31A, ┃ ┃ │ │31B, 31N) ┃ ┠──────────────────────────────────┼──────────────┼───────────┨ ┃1) 시험준비 │내용물의 누설이 없을 것 │ ┃ ┃시험용 용기에 고체인 경우 그 용기 최대용량의 95퍼센트 이상, 액체 │ │ ┃ ┃인 경우 최대용량의 98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내용물을 균일하게 주 │ │ ┃ ┃입한다. 안전밸브를 제거 후 봉인하거나 작동되지 않게 한다. │ │ ┃ ┃ │ │ ┃ ┃2) 시험방법 │ │ ┃ ┃시험용 용기는 단단하며 탄력성이 없고 매끈한 수평면에 밑면을 아래 │ │ ┃ ┃로 하여 낙하되어야 하고 충격면은 용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어야 │ │ ┃ ┃한다. │ │ ┃ ┃시험용 용기의 용적이 0.45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첫 번째 시험에서 │ │ ┃ ┃시행한 밑면 이외의 가장 취약한 면으로 낙하되어야 한다. │ │ ┃ ┃ │ │ ┃ ┃낙하높이는 다음과 같다. │ │ ┃ ┃┌─────┬─────┬─────┐ │ │ ┃ ┃│용기등급Ⅰ│용기등급Ⅱ│용기등급Ⅲ│ │ │ ┃ ┃├─────┼─────┼─────┤ │ │ ┃ ┃│1.8m │1.2m │0.8m │ │ │ ┃ ┃└─────┴─────┴─────┘ │ │ ┃ ┗━━━━━━━━━━━━━━━━━━━━━━━━━━━━━━━━━━┷━━━━━━━━━━━━━━┷━━━━━━━━━━━┛ ※ 시험순서 및 시료수 : - 시험은 하나의 시료로 위의 순서대로 실시되어야 함 -금속 중형산적용기인 경우 같은 형식의 다른 용기를 낙하시험에 사용 가능함 * 비고 ┏━━━━━━━━┯━━━━┯━━━━┯━━━━━┯━━━━┯━━┯━━┯━━━┯━━━━┯━━━━━┯━━━┓ ┃형식 │진동시험│하부들어│상부들어 │겹칩적재│기밀│수압│낙하 │균열전파│끌어당겨 │직립시┃ ┃ │(바) │올리기 │올리기(가)│(나) │ │ │ │ │떨어뜨리기│험 ┃ ┠────────┼────┼────┼─────┼────┼──┼──┼───┼────┼─────┼───┨ ┃금속 │ │ │ │ │ │ │ │ │ │ ┃ ┠────────┼────┼────┼─────┼────┼──┼──┼───┼────┼─────┼───┨ ┃11A,11B,11N │- │1(가) │2 │3 │- │- │4(마) │- │- │- ┃ ┠────────┼────┼────┼─────┼────┼──┼──┼───┼────┼─────┼───┨ ┃21A,21B,21N │- │1(가) │2 │3 │4 │5 │6(마) │- │- │- ┃ ┠────────┼────┼────┼─────┼────┼──┼──┼───┼────┼─────┼───┨ ┃31A,31B,31N │1 │2(가) │3 │4 │5 │6 │7(마) │- │- │- ┃ ┠────────┼────┼────┼─────┼────┼──┼──┼───┼────┼─────┼───┨ ┃연성형(라) │ │ │ │ │ │ │ │ │ │ ┃ ┠────────┼────┼────┼─────┼────┼──┼──┼───┼────┼─────┼───┨ ┃13H1,13H2,13H3 │- │- │X(다) │X │- │- │X │X │X │X ┃ ┃13H4,13H5,13L1 │ │ │ │ │ │ │ │ │ │ ┃ ┃13L2,13L3,13L4 │ │ │ │ │ │ │ │ │ │ ┃ ┃13M1,13M2 │ │ │ │ │ │ │ │ │ │ ┃ ┠────────┼────┼────┼─────┼────┼──┼──┼───┼────┼─────┼───┨ ┃경질플라스틱 │ │ │ │ │ │ │ │ │ │ ┃ ┠────────┼────┼────┼─────┼────┼──┼──┼───┼────┼─────┼───┨ ┃11H1,11H2 │- │1(가) │2 │3 │- │- │4 │- │- │- ┃ ┠────────┼────┼────┼─────┼────┼──┼──┼───┼────┼─────┼───┨ ┃21H1,21H2 │- │1(가) │2 │3 │4 │5 │6 │- │- │- ┃ ┠────────┼────┼────┼─────┼────┼──┼──┼───┼────┼─────┼───┨ ┃31H1,31H2 │1 │2(가) │3 │4 │5 │6 │7 │- │- │- ┃ ┠────────┼────┼────┼─────┼────┼──┼──┼───┼────┼─────┼───┨ ┃복합 │ │ │ │ │ │ │ │ │ │ ┃ ┠────────┼────┼────┼─────┼────┼──┼──┼───┼────┼─────┼───┨ ┃11HZ1,11HZ2 │- │1(가) │2 │3 │- │- │4(마) │- │- │- ┃ ┠────────┼────┼────┼─────┼────┼──┼──┼───┼────┼─────┼───┨ ┃21HZ1,21HZ2 │- │1(가) │2 │3 │4 │5 │6(마) │- │- │- ┃ ┠────────┼────┼────┼─────┼────┼──┼──┼───┼────┼─────┼───┨ ┃31HZ1,31HZ2 │1 │2(가) │3 │4 │5 │6 │7(마) │- │- │- ┃ ┠────────┼────┼────┼─────┼────┼──┼──┼───┼────┼─────┼───┨ ┃화이버보드 │ │ │ │ │ │ │ │ │ │ ┃ ┠────────┼────┼────┼─────┼────┼──┼──┼───┼────┼─────┼───┨ ┃11G │- │1 │- │2 │- │- │3 │- │- │- ┃ ┠────────┼────┼────┼─────┼────┼──┼──┼───┼────┼─────┼───┨ ┃목재 │ │ │ │ │ │ │ │ │ │ ┃ ┠────────┼────┼────┼─────┼────┼──┼──┼───┼────┼─────┼───┨ ┃11C,11D,11F │- │1 │- │2 │- │- │3 │- │- │- ┃ ┗━━━━━━━━┷━━━━┷━━━━┷━━━━━┷━━━━┷━━┷━━┷━━━┷━━━━┷━━━━━┷━━━┛ 중형산적용기의 설계시험에 요구되는 시험순서 (가) 중형산적용기가 이 취급방법으로 설계된 경우 (나) 중형산적용기가 겹칩적재용으로 설계된 경우 (다) 중형산적용기가 상부 또는 측면에서 들어올리도록 설계된 경우 (라) 요구되는 시험은 "X"로 표시됨 : 한가지의 시험에 합격한 중형산적용기는 임의 순번의 다른 시험에도 사용가능함. (마) 설계가 동일한 다른 중형산적용기를 낙하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바) 설계가 동일한 다른 중형산적용기를 진동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대형금속용기 가. 적용 1) 이 기준은 IMO 탱크형식 1 및 2의 용기이고 고압가스 이외의 위험물 운송에 사용하는 대형금속용기(Portable Tank)(고압용기를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주: IMO 탱크형식 1이란 제3급~제9급 물질의 운송용으로서 최대허용사용압력이 0.175MPa(메가파스칼) 이상의 것, IMO 탱크형식 2란 압력안전장치가 부착된 용기로서 최대 허용사용압력이 0.10MPa(메가파스칼) 이상 0.175MPa(메가파스칼) 미만의 것이고, 특정의 저위험성 액체위험물 및 특정의 고체 위험물 운송인 것을 말한다. 나. 정의 최대허용사용압력 : 용기의 상부에서 측정한 압력이 다음과 같은 압력 중 최고 높은 압력 또는 그 이상인 압력을 의미한다. 충진 또는 방출동안 용기에서 허용한 최대 유효 게이지 압력 또는 다음의 합계압력보다 작지 않은 압력으로 설계된 최대 유효 게이지 65℃에서의 절대 증기압(65℃를 초과하여 운송, 충진 또는 방출시 최고 온도)에서 1기압을 제외한 값. 용기 상부의 공기 또는 다른 가스의 분압(65℃ 및 평균 산적온도로 인한 액체팽창으로 결정됨) 주: 평균산적온도 최대허용총질량 : 용기질량 및 운송 가능한 가장 무거운 적재물과의 합 대형금속용기 : 450리터를 초과하는 용량을 가진 다양한 모양의 용기를 말하며 부속설비, 구조설비, 및 본체를 포함하며 구조설비의 제거 없이 충진 및 배출이 가능해야 한다. 대형금속용기는 주로 차량이나 선박에 적재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기계하역을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용 탱크차, 철도용 탱크차, 대형비금속용기(섬유강화플라스틱 이동식 탱크 제외), 가스 실린더, 대형 내용기 및 중형산적용기는 대형금속용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 설계시험 및 검정 대형금속용기는 최초 사용 전 이 기준에 따른 검사 후 매 5년 간격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후 매 2년 6개월 후에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정시에는 4항의 설계시험 항목 중 1.1 설계 및 제조사양의 검사, 1.2 외관, 구조검사, 1.4 기밀시험 및 1.5 압력안전밸브의 조정시험을 행해야 한다. 설계시험, 정기 및 중간검사 시의 검사항목 등은 다음과 같다. ┏━━━━━━┯━━━━━━━━━━━━┯━━━━━━━━━━━━━━━━━━━━━━━━┯━━━━━━━━━━━━━━┓ ┃검사의 종류 │검사 항목 │검 사 요 령 │비 고 ┃ ┠──────┼────────────┼────────────────────────┼──────────────┨ ┃1. 설계시험 │1.1설계 및 제조 사양의 │도면, 계산서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동일설계, 제조사 양의 용 ┃ ┃ │검사 │「대형금속용기의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 │기를 대표하는 1개에 대하 ┃ ┃ │ │라 한다)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확인한다. │여 시행한다. ┃ ┃ │ │하역용 및 고박용 부속구는 용기의 어떠한 부분에 │ ┃ ┃ │ │도 부적절한 응력의 집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 ┃ ┃ │ │한다. │ ┃ ┃ ├────────────┼────────────────────────┼──────────────┨ ┃ │1.2 외관 및 구조 검사 │(a) 사용재료 및 부속장치 │ ┃ ┃ │ │Frame구조, 용기본체, 부속장치 및 부속구조물 │ ┃ ┃ │ │등에 설계와 같은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 ┃ ┃ │ │재료성적서(Mil1 Sheet)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 ┃ ┃ │ │(b) 관 및 밸브류의 강도 │ ┃ ┃ │ │제조자 시험성적서등에 의하여 "기술기준"의요 │ ┃ ┃ │ │건에 적합한 것을 확인한다. │ ┃ ┃ │ │(c) 용접시공 │ ┃ ┃ │ │용접공기량자격, 시공법, 용접부 기계적시험 및 │ ┃ ┃ │ │방사선검사 등에 관하여 압력용기 규격의 요건 │ ┃ ┃ │ │을 만족하는 것을 제조자의 자료에 의거하여 │ ┃ ┃ │ │확인한다. │ ┃ ┃ │ │(d) 압력안전장치의 용량 │ ┃ ┃ │ │압력안전밸브의 배출용량 및 파열판(있을 때)의 │ ┃ ┃ │ │파열압력을 제조자 보고서등에 의하여 실제사 │ ┃ ┃ │ │양과 같은 것을 확인한다. │ ┃ ┃ │ │(e) 용기내외부 │ ┃ ┃ │ │용기의 구조 및 설비가 도면 및 사양서와 같고 │ ┃ ┃ │ │각부의 공사가 양호하고 사용상의 저해가 되는 │ ┃ ┃ │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 ┃ ┃ │ │(f) 부속장치의 작동 │ ┃ ┃ │ │밸브(원격제어장치를 포함한다) 및 폐쇄장치 등 │ ┃ ┃ │ │의 작동이 원활하게 실행되는 것을 확인한다. │ ┃ ┃ ├────────────┼────────────────────────┼──────────────┨ ┃ │ │(g) 치수 및 하중 │검사의 표시에 대하여는 위 ┃ ┃ │ │주요치수 및 하중의 계측결과를 확인한다. │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 │ │(h) 표시(용기명판 및 부속장치) │에 따른다. ┃ ┃ │ │용기명판의 기재사항이 "기술기준"의 요건에 적 │ ┃ ┃ │ │합하고 정확한 것을 확인한다. │ ┃ ┃ │ │압력안전장치 및 외부연결구에 기술기준에 적 │ ┃ ┃ │ │합한 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한다. │ ┃ ┃ ├────────────┼────────────────────────┼──────────────┨ ┃ │1.3 수압시험 │용기를 물로 가득 채우고 용기 상부의 압력을 명 │ ┃ ┃ │ │판기재의 시험압력(1형식의 탱크에서는 │ ┃ ┃ │ │0.265MPa(메가파스칼) 미만, 2형식 탱크에서는 │ ┃ ┃ │ │0.15MPa(메가파스칼) 미만으로 하지 않는다)까지 │ ┃ ┃ │ │올려서 30분간 유지한다. 그 사이에 용기 각부(용 │ ┃ ┃ │ │접부에 특히 주의)에 누수 기타 이상이 생기지 않 │ ┃ ┃ │ │는 것을 확인한다. │ ┃ ┃ │ │본 시험은 방열재 및 도장의 시공 전에 시행하는 │ ┃ ┃ │ │것으로 하고 부속장치를 제외한 상태에서 시행할 │ ┃ ┃ │ │수 있다. 이 경우에 부속장치는 별개로 수압시험 │ ┃ ┃ │ │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 ┃ ┃ ├────────────┼────────────────────────┼──────────────┨ ┃ │1.4 기밀시험 │용기에 공기 또는 그 밖에 안전한 기체를 가득 채 │ ┃ ┃ │ │우고 명판기재의 최대허용사용압력(MAWP)과 같 │ ┃ ┃ │ │은 압력(0.02MPa(메가파스칼) 미만으로 하지 않 │ ┃ ┃ │ │는다)까지 올려서 10분간 유지한다. │ ┃ ┃ │ │용기 각부(Stop 밸브, 밸브와 Nozzle의 결합부, │ ┃ ┃ │ │폐쇄장치 및 맹판 등을 포함한다)에 기체 누설이 │ ┃ ┃ │ │없는 것을 확인한다. │ ┃ ┃ │ │본 시험은 부속장치를 장치하고 용기가 완전한 상 │ ┃ ┃ │ │태(단, 방열재 및 도장의 시공전)에서 시행하는 것 │ ┃ ┃ │ │으로 한다. 부속장치를 완비하고 수압시험을 시행 │ ┃ ┃ │ │한 경우에는 본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 ┃ ├────────────┼────────────────────────┼──────────────┨ ┃ │1.5압력안전 밸브의 조 │밸브의 출구를 밀봉하고 밸브에 공기압을 걸어서 │용기의 시험압력을 TP로 할 ┃ ┃ │정시험 │방출개시압력(Pd) 및 폐쇄압력(Pc)을 "기술기준" │때 : ┃ ┃ │ │의 규정대로 조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TP≤0.45 MPa(메가파스칼) ┃ ┃ │ │ │의 용기에서는 PD=5/6TP, ┃ ┃ │ │ │TP>0.45MPa(메가파스칼)의 ┃ ┃ │ │ │용기에서는 PD=2.2/3TP ┃ ┃ │ │ │PC≥0.9PD(IMDG Code/IMO ┃ ┃ │ │ │TANK Type l,2/Amdt 22 ┃ ┃ │ │ │따른다; 동 코드의 개정에 따 ┃ ┃ │ │ │라 변경하는 수가 있다) ┃ ┠──────┼────────────┼────────────────────────┼──────────────┨ ┃2.정기검사 │2.1 외관검사 │(a) 용기외부 │ ┃ ┃ │ │프레임(Frame) 구조 및 지지대 등에 균열, 기 │ ┃ ┃ │ │타 유해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 ┃ ┃ │ │용기본체에 균열, 기타 유해한 이상(움푹 파인 │ ┃ ┃ │ │곳 및 부식등)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용기 본 │ ┃ ┃ │ │체의 용접 및 용기본체와 지지대 및 고착부에 │ ┃ ┃ │ │특히 주의하여 검사한다. 용기에 방열을 실시하 │ ┃ ┃ │ │고 있는 경우에는 용기전체의 상태를 추측하는 │ ┃ ┃ │ │데 충분한 정도로 이것을 취외하고 검사하는 │ ┃ ┃ │ │것으로 한다. │ ┃ ┃ │ │(b) 용기내부 │ ┃ ┃ │ │용기내부(격벽판 또는 제수판을 포함한다)에 균 │ ┃ ┃ │ │열 기타 유해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 │ ┃ ┃ │ │용접각부 및 경화부(Hardspot) 모서리측에 해 │ ┃ ┃ │ │당하는 원통(Shell) 부분에 특히 주의하여 검사 │ ┃ ┃ │ │한다. │ ┃ ┃ │ │(c) 부속장치 │ ┃ ┃ │ │밸브류 및 폐쇄장치 등의 상황이 양호하고 작 │ ┃ ┃ │ │동이 원활한 것을 확인한다. 외부연결(배출관 │ ┃ ┃ │ │등)의 표시(용도)가 명료할 것 │ ┃ ┃ │ │(d) 표시 │ ┃ ┃ │ │용기명판의 표시가 적합하게 유지되어 있는 것 │ ┃ ┃ │ │을 확인한다. 시험 년월과 시험압력을 명판의 │ ┃ ┃ │ │최근 정기적 검사(Most Recent Periodic │ ┃ ┃ │ │Test)에 표시할 것 │ ┃ ┃ ├────────────┼────────────────────────┼──────────────┨ ┃ │2.2 수압시험 │1.3의 방법에 따른다. 단, 방열재에 대하여는 │ ┃ ┃ │ │2.1(a)에 준한다. 중간검사에서는 본시험을 생략한 │ ┃ ┃ │ │다. │ ┃ ┃ ├────────────┼────────────────────────┼──────────────┨ ┃ │2.3 기밀시험 │1.4의 방법에 따른다. 단, 방열재에 대하여는 │ ┃ ┃ │ │2.1(a)에 준한다. │ ┃ ┃ ├────────────┼────────────────────────┼──────────────┨ ┃ │2.4압력안전밸브의 조정 │1.5의 방법에 따른다. 파열판을 갖는 경우에 │ ┃ ┃ │시험 │는 현상이 양호한 것을 확인한다. │ ┃ ┗━━━━━━┷━━━━━━━━━━━━┷━━━━━━━━━━━━━━━━━━━━━━━━┷━━━━━━━━━━━━━━┛ 라. 대형금속용기의 표시 1) 제2급 이외의 위험물 수납용 대형금속용기의 표시 가) 소유자 정보: 소유자 등록번호 나) 제조자 정보 (1) 제조국명 (2) 제조 연도 (3) 제조자 명칭 또는 기호 (4) 제조자 일련번호 다) 승인정보 (1) 유엔 포장용기 표시: ※ 대형금속용기에 스탬프로 찍거나 각인하는 경우에는 유엔 포장용기 표시 대신에 대문자 "UN"으로 표 시할 수 있다. (2) 승인국가명 (3) 설계승인 허가단체명 (4) 설계승인번호 (5) 국제기준과 동등한 기준으로 승인된 기준에 따른 설계라면 "AA" 문자 (6) 동체 설계 압력용기기준 라) 압력 (1) 최대허용사용압력(MAWP)(bar 또는 kPa) (2) 시험압력(bar 또는 kPa) (3) 최초 압력시험 일자(연도 및 월) (4) 최초 압력시험 입회자 확인표시 (5) 외부설계압력 (bar 또는 kPa) (6) 가열/냉각장치의 최대허용사용압력(MAWP)(bar 또는 kPa)(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마) 온도 (1) 설계온도범위(℃) 바) 재료 (1) 동체 재료 및 재료표준기준 (2) 기준강재에 상응하는 두께(mm) (3) 라이닝(lining) 재료(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사) 용량 (1) 20℃에서의 탱크 수용량(리터) 이 표시는 동체가 7,500리터 이하의 구획이 요동 방지판으로 나누어졌으면 "S" 문자를 표시할 것 (2) 20℃에서 각 구획실의 수용량(리터)(다중구획 탱크인 경우) 이 표시는 동체가 7,500리터 이하의 구획이 요동 방지판으로 나누어졌으면 "S" 문자를 표시할 것 아) 정기검사 및 시험 (1) 가장 최근의 정기시험 종류(2.5년, 5년 또는 임시검사) (2) 가장 최근의 정기시험 일자(연도 및 월) (3) 가장 최근 정기시험의 시험압력(bar 또는 kPa) (4) 가장 최근의 시험을 실시하거나 입회한 단체의 확인표시 자) 대형금속용기 정보 (1) 사용자명 (2) 최대허용총질량(MPGM)(kg) (3) 공차 질량(kg) (4) 대형금속용기표 2) 제2급 중 비냉동액화가스 수납용 대형금속용기의 표시 가) 소유자 정보: 소유자 등록번호 나) 제조자 정보 (1) 제조국명 (2) 제조 연도 (3) 제조자 명칭 또는 기호 (4) 제조자 일련번호 다) 승인정보 (1) 유엔 포장용기 표시: (2) 승인국가명 (3) 설계승인 허가단체명 (4) 설계승인번호 (5) 국제기준과 동등한 기준으로 승인된 기준에 따른 설계라면 "AA" 문자 (6) 동체 설계 압력용기기준 라) 압력 (1) 최대 허용사용압력(MAWP)(bar 또는 kPa) (2) 시험압력(bar 또는 kPa) (3) 최초 압력시험 일자(연도 및 월) (4) 최초 압력시험 입회자 확인표시 (5) 외부설계압력(bar 또는 kPa) 마) 온도 (1) 설계온도범위(℃) (2) 설계기준온도(℃) 바) 재료 (1) 동체 재료 및 재료표준기준 (2) 기준강재에 상응하는 두께(mm) 사) 용량: 20℃에서의 탱크 수용량(리터) 아) 정기검사 및 시험 (1) 가장 최근의 정기시험 종류(2.5년, 5년 또는 임시검사) (2) 가장 최근의 정기시험 일자(연도 및 월) (3) 가장 최근 정기시험의 시험압력(bar 또는 kPa) (4) 가장 최근의 시험을 실시하거나 입회한 단체의 확인표시 자) 대형금속용기 정보 (1) 사용자명 (2) 운송이 허용된 비냉동액화가스품명 (3) 운송이 허용된 각 비냉동액화가스별 최대허용하중(kg) (4) 최대 허용총질량(MPGM)(kg) (5) 공차 질량(kg) (6) 대형금속용기표 3) 제2급 중 냉동액화가스 수납용 대형금속용기의 표시 가) 소유자 정보: 소유자 등록번호 나) 제조자 정보 (1) 제조국명 (2) 제조 연도 (3) 제조자 명칭 또는 기호 (4) 제조자 일련번호 다) 승인정보 (1) 유엔 포장용기 표시: (2) 승인국가명 (3) 설계승인 허가단체명 (4) 설계승인번호 (5) 국제기준과 동등한 기준으로 승인된 기준에 따른 설계라면 "AA" 문자 (6) 동체 설계 압력용기기준 라) 압력 (1) 최대 허용사용압력(MAWP)(bar 또는 kPa) (2) 시험압력(bar 또는 kPa) (3) 최초 압력시험 일자(연도 및 월) (4) 최초 압력시험 입회자 확인표시 마) 온도: 최저설계온도(℃) 바) 재료 (1) 동체 재료 및 재료표준기준 (2) 기준강재에 상응하는 두께(mm) 사) 용량 (1) 20℃에서의 탱크 수용량(리터) 아) 단열 (1) "단열" 또는 "진공단열" (2) 단열장치의 유효성(열 유입량)(Watt) 자) 압력유지시간 (1) 냉동액화가스의 완전한 명칭 (2) 기준 압력유지시간(일 또는 시간) (3) 최초압력(bar 또는 kPa) (4) 충전율(kg) 차) 정기검사 및 시험 (1) 가장 최근의 정기시험 종류(2.5년, 5년 또는 임시검사) (2) 가장 최근의 정기시험 일자(연도 및 월) (3) 가장 최근의 시험을 실시하거나 입회한 단체의 확인표시 카) 대형금속용기 정보 (1) 사용자명 (2) 운송되는 냉동액화가스품명 및 최저평균화물온도 (3) 최대허용총질량(MPGM)(kg) (4) 공차 질량(kg) (5) 운송되는 가스의 실제 압력유지시간(일 또는 시간) (6) 대형금속용기표 대형금속용기의 기술요건 1.용기는 화물을 냉각 또는 가열하는 장치를 가지지 않고 다음의 (가) 및 (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계하역 및 고정의 용도에 제공하는 장구를 가질 것 가. 장구는 선박설비기준 제313조 및 제315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지게차용 구멍이 있는 경우, 그것은 폐쇄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일 것 2.용기는 일반적인 취급 및 운송에서 누설이 없고 정적 및 동적응력에 견디기 위해 다음의 (가)∼(라)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 및 설비된 것일 것 가.동체(용기본체를 말하며 그것의 개구부 및 폐쇄장치를 포함한다)의 재료는 형체를 만들기에 적합한 유연성 및 견고성의 금속재료이고 해양환경에 적합한 것일 것. 용접구조의 동체(Shel1)의 재료는 용접효과가 충분히 실증된 것일 것 나. 동체에 내장을 부착할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따를 것 1)내장 재료는 균일성을 가지고 있고, 침투성이 없고 또 동체 및 관장치 의 재료에 적합한 온도팽창성 및 탄력성을 갖는 것일 것 2)동체, 부속물 및 관장치의 내장을 연속시키고 플랜지면까지 연장시킬 것. 동체 외부에 부속물을 용접할 때는 내장은 부속물을 통하고 또 외부의 플랜지면까지 연속시킬 것 다. 용기에는 이중금속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생기는 전식작용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주의할 것 라. 용기의 설계는 다음에 따른다. 1)용기는 다음의 압력용기규격 또는 이것들과 동등한 규격에 의하여 설계되어 있을 것 가) KSB 6231(압력용기의 구조) 또는 나) ASME Code Section Ⅷ Division 1 2)압력용기규격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설계압력은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따를 것 가)내압 : 최대허용사용압력(MAWP)에 에 게기하는 동하중에 의한 압력을 가한 것. 단, 동적압력은 0.035MPa(메가파스칼) 미만으로 하지 않는다. 나) 외압 : 다음에 게기하는 압력 : ①: 진공안전밸브를 갖고 있지 않는 용기 0.04MPa(메가파스칼) 이상 ② : 진공안전밸브를 갖고 있는 용기 0.021MPa(메가파스칼) 이상 (진공안전밸브는 설계외압을 넘지 않는 압력이고 - 0.021MPa(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설정한다) 3)용기는 수학적방법 또는 실험적방법(저항선 Strain계 또는 동등한 방법)에 의하여 응력해석이 가능한 설계의 것일 것 4) 용기는 최대허용사용압력(MAWP)의 1.5배 이상의 시험압력(0.15MPa(메가파스칼) 이하로 하지 않는다)을 가한 경우 동체의 박막응력이 0.75 Re 또는 0.5 Rm 중 작은 쪽의 값 이하 일 것 여기서 “Re”는 재료의 항복응력(항복점이 명료하지 않는 금속에서는 일반적으로 0.2퍼센트 내력으로 하고 오스테나이트(Austenite) 계강에서는 1.0퍼센트 내력으로 한다) “Rm”은 재료의 최저인장강도 5) 전항의 적용에 있어서 용기의 재료는 다음의 요건올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파단시의 신장률(%) : 강철에서는 10,000/Rm 이상, 최소 20 알루미늄에서는 10,000/6Rm 이상, 최소 12 여기서 Rm : 인장강도(N/㎟) 6) 용기(프레임 구조, 지지대, 기타 부속구조를 포함한다)는 그 최대적재질량(최대총질량에서 자중을 감한 것)에 상당하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에 게기하는 각 동하중을 받았을 경우에 생기는 응력이 각각 Re/1.5를 넘지 않을 것 (Re는 (d)에 따른다) 동 하 중 ┏━━━━━━━━━━━━━━┯━━━━━━━━━━━━━━━━━━━━━━━━━━━━━━┓ ┃하 중 방 향 │동 하 중 ┃ ┠──────────────┼──────────────────────────────┨ ┃진 행 방 향 │최대적재질량의 2배 ┃ ┠──────────────┼──────────────────────────────┨ ┃진행방향에 직각인 수평방향 │최대적재질량(진행방향이 불명한 경우는 최대적재 질량의 2배) ┃ ┠──────────────┼──────────────────────────────┨ ┃수 직 상 방 향 │최대적재질량 ┃ ┠──────────────┼──────────────────────────────┨ ┃수 직 하 방 향 │최대적재질량의 2배 ┃ ┗━━━━━━━━━━━━━━┷━━━━━━━━━━━━━━━━━━━━━━━━━━━━━━┛ (주 : 각 방향의 동하중은 각각 별개로 생기는 것으로 한다.) 7) 최소 동체판 두께 가) 동체판 두께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값의 미만이 아닐 것 직경 1.8미터 이하의 용기 : 연강 5밀리미터 또는 이것과 동등한 두께 직경 1.8미터 넘는 용기 : 연강 6밀리미터 또는 이것과 동등한 두께 또한 사용재료에 불구하고 동체판 두께는 3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Type 2 탱크의 용기로서 손상방지를 위한 보호가 부가될 경우에는 보호재가 장치되는 부분에서 보호재의 강도를 고려하여 다음의 값까지 최소동체판 두께를 감할 수 있다. 직경 1.8미터 이하의 용기 : 연강 3밀리미터 또는 이것과 동등한 두께 직경 1.8미터 넘는 용기 : 연강 4밀리미터 또는 이것과 동등한 두께 8) 가). 나)의 연강 이외의 금속의 동등두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여기서 : 사용금속의 동등두께(mm) : 연강의 규정최소두께(mm) : 사용금속의 최소인장강도(N/㎟) : 사용금속의 인장파단시의 신장률(%) 9) 동체의 원통부와 경부의 접합부에서 급격한 판두께의 변화가 없을 것 가) 밸브류 (1) 밸브류의 재료는 연성인 금속이고 그것의 정격압력은 용기의 최대허용 사용압력 이상일 것 (2) 스크류스핀들식 스톱밸브는 시계회전방향의 작동으로 폐쇄되는 것일 것 나) 관장치 (1) 관의 결합은 원칙적으로 용접으로 한다. 동관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은 납땜 또는 이것과 동등한 강도를 갖는 금속접합관에 의할 것. 이 경우에 납땜재는 용해점이 525℃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또 관의 이음은 나사홈절단 등에 의하여 관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것일 것 (2) 관장치 및 그것의 부속부품의 파괴강도는 용기의 최대허용사용압력의 4배의 압력 또는 펌프(Pump) 및 그 밖에 장치(압력안전밸브를 제외 한다)의 작동에 의해 내부에 걸릴 우려가 있는 압력의 4배의 압력 중 큰 쪽의 압력에 견디는 것일 것 (3) 관장치에는 열팽창, 열수축, 충격 및 진동에 의한 배관의 손상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되어 있을 것 (4) 공기 또는 불활성가스의 압력에 의한 배출장치를 갖는 용기에 있어서는 공기 또는 불활성가스의 주입관에는 용기의 최대허용사용압력 이하의 압력으로 작동하는 압력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주입관의 용기입구에는 스톱밸브(Stop valve)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 용기에는 수납물질에 직접 접촉하는 유리액면계 및 그 밖에 파손하기 쉬운 재료의 계기가 장치되어 있지 않을 것 라) 지지구조물 (1) 골조 및 지지대 등의 지지구조물은 선박설비기준 제313조에서 제315조 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2) 내식성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골조 및 지지대 등의 구조재는 적당한 부식 여유가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 3. 용기는 다음의 (가)∼(라)의 요건을 만족하는 압력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을 것 가. 압력안전장치의 0.1MPa(메가파스칼), 0℃에서의 합계 공기배출량은 용기의 표면적에 따라서 에 게기하는 값 이상일 것 나. 압력안전장치의 구성 등 1) 용적이 1,900리터이상의 용기 또는 구획실에는 1개 이상의 스프링(Spring)식 압력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직렬 전방에 설치한 스프링(Spring)식 압력안전밸브를 구비할 것 2) 용적이 1,900리터 미만의 용기 또는 구획실에는 스프링(Spring)식 압력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구비할 것 압력안전장치 최소공기배출(합계)량 ┏━━━━━━━┯━━━━━━━━━┯━━━━━━━┯━━━━━━━━━┓ ┃용기표면적(m2)│공기배출량(m3/sec)│용기표면적(m2)│공기배출량(m3/sec)┃ ┠───────┼─────────┼───────┼─────────┨ ┃2 │0.230 │37.5 │2.539 ┃ ┃3 │0.320 │40 │2.677 ┃ ┃4 │0.405 │42.5 │2.814 ┃ ┃5 │0..487 │45 │2.949 ┃ ┃6 │0.565 │47.5 │3.082 ┃ ┃7 │0.641 │50 │3.215 ┃ ┃8 │0.715 │52.5 │3.346 ┃ ┃9 │0.788 │55 │3.476 ┃ ┃10 │0.859 │57.5 │3.605 ┃ ┃12 │0.998 │60 │3.733 ┃ ┃14 │1.132 │62.5 │3.860 ┃ ┃16 │1.264 │65 │3.987 ┃ ┃18 │1.391 │67.5 │4.112 ┃ ┃20 │1.517 │70 │4.236 ┃ ┃22.5 │1.670 │75 │4.483 ┃ ┃25 │1.821 │80 │4.726 ┃ ┃27.5 │1.969 │85 │4.967 ┃ ┃30 │2.115 │90 │5.206 ┃ ┃32.5 │2.258 │95 │5.442 ┃ ┃35 │2.400 │100 │5.676 ┃ ┗━━━━━━━┷━━━━━━━━━┷━━━━━━━┷━━━━━━━━━┛ 3) 압력안전장치는 이물질의 침입, 액체의 누출 및 위험한 압력증가의 우려가 없는 설계의 것일 것 4) 스프링(Spring)식 압력안전밸브에 파열판이 직렬로 설치되어 있는 압력안전장치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파열판과 스프링(Spring)식 압력안전밸브와의 사이에는 파열판의 파열 또는 작은구멍(Pinhole)에 의한 누설을 발견할 수 있는 압력계 또는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을 것 나) 파열판은 스프링(Spring)식 압력안전밸브의 배출개시압력에 의하여 10퍼센트 높은 압력에서 파열하는 것일 것 5) 상기 1.3.2.2의 경우이고 압력안전장치로서 파열판만을 설치할 때는 파열판은 용기의 시험압력에 같은 압력에서 파열하는 것일 것 6) 스프링(Spring)식 압력안전밸브의 배출개시압력 및 폐쇄압력은 에 따라 작동하는 것일 것 7) 스프링(Spring)식 압력안전밸브는 직경이 31.75밀리미터 이상의 것일 것 8) 진공안전밸브는 통과면적이 2.84제곱센티미터 이상의 것일 것 {진공안전밸브의 설정압력에 대하여는 1.2.4.2(2) 참조} 압력안전밸브의 조정압력 ┏━━━━━━━━━━━━━━━━┯━━━━━━━━━━━┯━━━━━━━━━━━━━━┓ ┃용기의 종류 │방출개시압력 │폐 쇄 압 력 ┃ ┠────────────────┼───────────┼──────────────┨ ┃시험압력 │(시험압력)×5/6 │(방출개시압력)×a ┃ ┃0.45 MPa(메가파스칼) 이하의 용기│ │(a는 0.9이상 1미만의 수치) ┃ ┠────────────────┼───────────┤ ┃ ┃시험압력 │(시험압력)×2/3×1.1 │ ┃ ┃0.45 MPa(메가파스칼)를 넘는 용기│ │ ┃ ┗━━━━━━━━━━━━━━━━┷━━━━━━━━━━━┷━━━━━━━━━━━━━━┛ 9) 압력안전장치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이 명확하고 또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되어 있을 것 (i) 제조자의 명칭 및 형식번호 (j) 배출개시압력 10) 정격자유공기배출량(0.1MPa(메가파스칼), 0℃에서) 다. 압력안전장치의 결합부 1)압력안전장치와 용기와의 결합부는 유체의 흐름이 방해될 우려가 없는 충분한 치수의 것일 것 2) 압력안전장치와 용기와의 사이에는 정지밸브(Stop valve)가 장치되어 있지 않을 것. 단, 정비등의 이유에 의하여 압력안전장치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또 다음에 게기하는 정지밸브(Stop valve)중 어느 하나를 장치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화물 적재 시에 열은 상태에서 Lock 되는 장치가 붙어 있는 정지밸브(Stop valve) 또는 나)연동장치(Inter-lock)에 의하여 항상 적어도 1개의 정지밸브(Stop valve)가 열린 상태로 되는 정지밸브(Stop valve). 3)압력안전장치로부터 통풍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통풍구는 압력안전장치의 최소 배압에서 배출 증기 또는 액체를 대기 중에 방출하는 것일 것 라. 압력안전장치의 위치 등 1) 압력안전장치는 그것의 흡입부가 다음에 게기하는 요건에 적합한 위치에 장치되어 있을 것 가) 용기의 종 및 횡방향의 중심부근의 위치로서 용기의 상부 나) 용기의 증기부분에 있어서 용기동체에 접촉되지 않고 또 증기의 방출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 다) 증기가 용기를 향하여 방출되지 않는 위치 2) 증기의 유출방향을 변경하는 보호 장치는 압력안전장치의 배출용량을 감하지 않을 경우에 한정하여 장치할 수 있다. 3)압력안전장치는 용기가 넘어질 때 손상하는 우려가 없도록 장치되어 있을 것 4.바닥면 개구(용기내의 액면하 에서의 용기본체의 관통개구)는 다음의 가∼다의 요건에 적합한 폐쇄장치를 가지고 있을 것 가.바닥면 개구의 폐쇄장치는 에 게기하는 서로 독립한 2중폐쇄장치 또는 3중폐쇄장치일 것 나. 관 소켓(Pipe socket) 및 측면 폐쇄장치 등의 외부 배출용 부속품이 손상을 받았을 경우에도 내용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정지밸브(Stop valve) 및 그것의 시트는 외력에 의한 탈락으로부터 보호되어 있든가 또는 그것에 견디는 것일 것 다. 주입 및 배출장치(플랜지, 나사형 플러그 및 보호 뚜껑을 포함한다)는 우발적으로 열리는 우려가 없도록 고정할 수 있는 것일 것 바닥면 개구의 폐쇄장치 ┏━━┯━━━━━━━━━━━━━━━┯━━━━━━━━━━━━━━━━━━━━━━━━━━━━━━━━━━┓ ┃ │폐쇄장치 │각 폐쇄 장치의 요건 ┃ ┠──┼───────────────┼──────────────────────────────────┨ ┃2 │내부 정지밸브(Stop va1ve) │용기의 내부 및 용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결합부의 내부 또는 용접 플랜지┃ ┃중 │ │(F1ange)나 그 짝이 되는 플랜지(Flange) 내부에 장치되어 있는 것으로 ┃ ┃폐 │ │다음 요건에 적합한 것 ┃ ┃쇄 │ │(a)제어장치는 충격 또는 부주의에 의하여 열리는 우려가 없을 것 ┃ ┃장 │ │(b)밸브는 용기의 상부 또는 하부에서 조작할 수 있을 것 ┃ ┃치 │ │(c)밸브의 폐쇄장치를 가능한 한 지상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 ┃ │ │(d)외부의 제어장치가 손상한 경우에도 화물누설의 우려가 없을 것 ┃ ┃ ├───────────────┼──────────────────────────────────┨ ┃ │다음 중의 하나 │배출관의 끝단부에 장치되어 있을 것 ┃ ┃ │(a) 슬루스밸브(S1uice valve) │ ┃ ┃ │(b)볼트로 조인 맹판 │ ┃ ┃ │(c)나사가 붙은 뚜껑(Cap) 또는 │ ┃ ┃ │기타 수밀폐쇄 장치 │ ┃ ┠──┼───────────────┼──────────────────────────────────┨ ┃3 │내부 정지밸브(Stop valve) │2중폐쇄장치의 내부 정지밸브(Stop valve)에 대한 요건에 추가하여 밸브 ┃ ┃중 │ │로부터 떨어진 장소이고 용기에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폐쇄할 수 있을 ┃ ┃폐 │ │것 ┃ ┃쇄 ├───────────────┼──────────────────────────────────┨ ┃장 │외부 Stop valve │ ┃ ┃치 ├───────────────┼──────────────────────────────────┨ ┃ │다음 중의 하나 │배출관의 끝단부에 장치되어 있을 것 ┃ ┃ │(a)볼트로 조인 맹판 │ ┃ ┃ │(b)나사가 붙은 뚜껑(Cap) 또는 │ ┃ ┃ │기타 수밀폐쇄 장치 │ ┃ ┗━━┷━━━━━━━━━━━━━━━┷━━━━━━━━━━━━━━━━━━━━━━━━━━━━━━━━━━┛ 5.부속설비는 전 각항의 해당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에 다음의 (가)∼(다)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장치되어 있을 것 가.운송 및 취급중 떨어져 나가거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을 것 나. 용기의 개구부(압력안전장치용 및 검사용 개구를 제외한다)에는 가능한 본체에 가까운 장소에 수동 정지밸브(Stop valve)가 장치되어 있을 것 다. 외부부속품은 가능한 한 1개소에 집합시켜서 장치되어 있을 것 라. 용기의 모든 결합부는 그것의 용도가 명료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5. 대형용기 적용 이 기준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위험한 물질 포장에 사용될 대형용기에 적용한다. 정의 대형용기란 내장용기 및 외장용기로 구성되는 용기로서 기계적인 취급 장치가 있고 순질량이 4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용량이 450리터를 초과하고 부피가 3세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용기를 의미한다. 개조 대형용기(Remanufactured Large Packing)란 다음과 같은 금속 또는 경질플라스틱 대형용기를 말한다. UN 형식이 아닌 것을 UN 형식으로 생산한 것 ; 또는 본래의 UN 설계형식을 다른 UN 설계형식으로 변경한 것 * 개조 대형용기는 동일 형식의 신조 대형용기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3) 재사용 대형용기(Re-used Large Packing)란 점검을 하여 성능시험에 견딜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결함이 없다고 확인된 재충전용 대형용기를 말한다. 설계시험 및 검정 대형용기로 수납할 수 없는 물질은 다음과 같다. -제2급 고압가스 물질의 수납용기 (단, 에어로졸(Aerosols)을 함유한 물질은 제외), - 제6.2급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의 수납용기 (단, UN3291 물질은 제외), - 제7급 방사성 물질의 수납용기 대형용기 성능시험 시료수는 시험 결과 유효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시료 하나로 시험할 수 있다. 대형용기의 설계시험 및 검정의 외관 및 구조검사의 발췌수량은 를 적용한다. 대형용기의 동일한 설계 범위 ; 원칙적으로 동일한 설계, 치수, 재질, 두께, 제조방법, 포장방법이어야 하고 표면처리가 상이한 것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보다 작은 높이를 가진 대형용기도 동일한 형식으로 본다. 대형결합용기의 검사 방법 내용기의 형식은 다르지만 이들 내용기를 결합하여 시험 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대형결합용기로써 검사 합격한 후, 내용기 조건이 아래와 같으면 별도 추가 시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가) 시험 합격한 내용기와 유사한 설계형식의 내용기일 때 나) 시험 합격한 내용기의 충격성과 격침적재성보다 큰 재질의 내용기를 사용할 때 다) 내용기의 개폐 장치와 유사한 장치를 갖춘 내용기일 때 라) 결합용기내 내용기를 보호하기 위해 빈공간을 완충재로 충분히 채울 때 마) 시험 합격한 유사한 방법으로 내용기를 적재할 때 바) 시험 합격한 내용기 갯수보다 적게 결합하거나 대체 내용기를 사용하고 결합용기 내 나머지 공간을 완충재로 충분히 채울 때 대형용기의 표시 (a)/(b)/(c) ROK/(d)/(e)/(f) ※ 비고 1. "(a)"는 용기 및 포장의 종류, 재질 및 분류를 표시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호로 한다. 다만, W표시용기의 경우에는 이 기호 다음에 영문자 "W"를 추가한다. 2. "(b)"는 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등급을 표시하며, 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등급별로 다음 표의 기호로 한다.┌──┬────────────────┐ │기호│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등급│ ├──┼────────────────┤ │X │ 1, 2 또는 3 │ ├──┼────────────────┤ │Y │ 2 또는 3 │ ├──┼────────────────┤ │Z │ 3 │ └──┴────────────────┘ 3. "(c)"는 제조월과 제조년을 표시한다. 4. "(d)"는 제조자의 명칭ㆍ상호 또는 주관청이 정한 식별기호로 한다. 5. "(e)"는 용기ㆍ포장검사기준에서 용기의 윗면에 가하는 하중을 나타낸다. 그러나 겹침 적재를 위한 구조가 아닌 것은 "0"으로 한다. 6. "(f)"는 허용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수치로 한다. 7. 하나 이상의 검사에 합격한 대형용기의 경우, 하나 이상의 검사 합격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가깝게 표시해야 한다. 8. 대형 회수용기에는 "SALVAGE" 문자를 표시해야 하며, 문자의 높이는 1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대형용기의 설계시험 및 검정기준 1. 총칙 가. 적용 1) 금속대형용기, 연성형 대형용기, 플라스틱 대형용기, 화이버보드 대형용기 및 목재 대형용기의 설계시험 및 검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동 기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 대형용기는 동일한 설계 및 사양마다 이 기준의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다만, 검정시에는 전처리 및 격침적재시험은 생략한다. 2) 재사용 대형용기는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용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은 이후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시험 및 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용기별 설계시험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예를 들면, 설계시험합격증과 도면 등)가 없는 경우에는 신조 대형용기와 같이 설계시험 및 검정기준을 적용한다. 나. 동일설계 및 사양 동일설계 및 사양이란 설계, 치수, 재료, 두께, 구조사양과 충진 및 배출방법이 동일한 것을 말하며, 표명처리가 다른 경우라도 동일한 설계 및 사양으로 볼 수 있다. 또 시험에 합격한 용기의 설계수준보다 동등하거나 낮은 위험물을 수납할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사양변경 또는 유사형식의 시험 1) 용기의 설계, 재질 또는 구조사양에 변경이 있으면 그 때마다 그 관계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계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시험에 합격한 용기에서 일부분에 한정하여 변경되어 있을 경우(예를 들면 시험에 합격한 용기에 설계사양보다도 작은 치수 또는 순질량의 내장용기를 수납할 경우, 시험에 합격한 용기보다 약간 작은 외형치수로 제조되는 드럼, 포대 및 상자와 같은 용기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설계사양의 유지 승인된 설계와 사양은 이 용기를 제조하는 동안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2. 금속대형용기에 대한 성능시험기준 가. 적용 이 기준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 9의3에서 규정한 금속대형용기(50A, 50B, 50N)에 적용한다. 나. 구조 1) 용접성이 양호하고 저온 상태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서로 다른 금속이 연결될 때 도금에 의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2) 서로 다른 금속의 병렬 사용에 따른 전지 반응(galvanic action)에 의한 손상을 피해야 한다. 다. 설계승인 금속대형용기는 아래 라목의 성능시험을 포함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성능시험 1) 금속대형용기는 아래의 시험순서 및 공시재 개수에 관계없이 규정된 시험을 받아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공시재는 다른 시험에 사용할 수 있다. 외부치수가 10퍼센트 이내의 범위까지 감소된 것은 동일한 설계형식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에 따른다. 가) 하부들어올리기시험 : 하부에서 들어 올려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에 적용함. 나) 상부들어올리기시험 : 상부 및 측면에서 들어 올려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에 적용함. 다) 겹침적재 시험 : 겹침적재하여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에 적용함. 라) 낙하시험 : 모든 대형용기에 적용함. 2) 전처리 : 액체수납용 플라스틱 재질의 내장용기를 수납하는 금속대형용기는 내용물 및 공시재를 -18℃ 이하로 냉각시켜야 한다. 단, 저온에서 충분한 연성과 인장강도를 갖는 재료는 전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3. 연성형 대형용기에 대한 성능시험기준 가. 적용 이 기준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 9의3에서 규정한 연성형 대형용기(51H, 51M)에 적용한다. 나. 구조 1) 재료의 강도와 연성형 대형용기의 구조는 용량과 사용용도에 적절해야 한다. 2) 51M 연성형 대형용기 재료는 24시간 이상 물에 완전히 침수(浸水)시킨 후에 측정한 인장강도(tensile strength)가 상대습도 67퍼센트 이하 평행상태로 조절한 동일 재료 인장강도의 85퍼센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3) 접합부(seam)는 꿰매거나(stitching), 열 봉합(heat sealing), 아교로 붙이거나(gluing)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접합해야 하며, 꿰맨 접합부 끝단은 고정시켜야 한다. 4) 연성형 대형용기는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외선 복사, 기후조건 또는 충전된 내용물로 인해 발생되는 노화 및 품질 저하에 적절한 저항성이 있어야 한다. 5) 플라스틱 연성형 대형용기의 경우, 자외선 복사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플라스틱에 카본블랙(carbon black)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안료 또는 차광제(遮光劑)를 첨가해야 한다. 이러한 첨가제(additive)는 충전물질과 적합성이 있어야 하며, 대형용기의 사용기한 동안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시험에 합격한 설계형식의 대형용기 제작 시에 사용한 것과 다른 카본블랙, 안료 또는 차광제를 사용하는 경우, 카본블랙 함량, 안료 함량 또는 차광제 함량이 변경되어도 재료의 물리적 물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재시험(retesting)을 면제할 수 있다. 6) 노화에 대한 저항력을 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7) 충전된 경우, 높이 대 폭의 비율은 2:1 이하이어야 한다. 다. 설계승인 연성형 대형용기는 아래 라목의 성능시험을 포함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성능시험 1) 연성형 대형용기는 아래의 시험순서 및 공시재 개수에 관계없이 규정된 시험을 받아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공시재는 다른 시험에 사용할 수 있다. 외부치수가 10퍼센트 이내의 범위까지 감소된 것은 동일한 설계형식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에 따른다. 가) 하부들어올리기시험 : 하부에서 들어 올려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에 적용함. 나) 상부들어올리기시험 : 상부 및 측면에서 들어 올려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에 적용함. 다) 겹침적재 시험 : 겹침적재하여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에 적용함. 라) 낙하시험 : 모든 대형용기에 적용함. 2) 전처리 : 액체수납용 플라스틱 재질의 내장용기 및 액체수납용 연성형 대형용기는 내용물 및 공시재는 -18℃ 이하로 냉각시켜야 한다. 단, 낮은 온도에서 충분한 연성과 인장강도를 갖는 재료는 전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4. 플라스틱 대형용기에 대한 성능시험기준 가. 적용 이 기준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 9의3에서 규정한 플라스틱 대형용기(50H)에 적용한다. 나. 구조 1) 규격이 명확한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해야 하며, 용량 및 사용목적과 관련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내부 충전 물질 또는 자외선 복사로 인한 노후 및 품질 저하에 적절한 저항성이 있어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온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내부에 충전된 물질이 침투되어도 정상 운송조건에서 위험한 상태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2) 자외선 복사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카본블랙(carbon black)이나 그 밖의 적절한 안료 또는 차광제(遮光劑)를 첨가해야 한다. 이러한 첨가제(additive)는 충전물질과 친화성이 있어야 하며, 대형용기의 사용기한 동안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시험에 합격한 설계형식의 대형용기 제작 시에 사용한 것과 다른 카본블랙, 안료 또는 차광제를 사용하는 경우, 카본블랙 함량, 안료 함량 또는 차광제 함량이 변경되어도 재료의 물리적 성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재시험(retesting)을 면제할 수 있다. 다. 설계승인 플라스틱 대형용기는 아래 라목의 성능시험을 포함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성능시험 1) 플라스틱 대형용기는 아래의 시험순서 및 공시재 개수에 관계없이 규정된 시험을 받아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공시재는 다른 시험에 사용할 수 있다. 외부치수가 10퍼센트 이내의 범위까지 감소된 것은 동일한 설계형식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에 따른다. 가) 하부들어올리기시험 : 하부에서 들어 올려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에 적용함. 나) 상부들어올리기시험 : 상부 및 측면에서 들어 올려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에 적용함. 다) 겹침적재 시험 : 겹침적재하여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에 적용함. 라) 낙하시험 : 모든 대형용기에 적용함. 2) 전처리 : 액체수납용 플라스틱 재질의 내장용기 및 액체수납용 플라스틱 대형용기는 내용물 및 공시재는 -18℃ 이하로 냉각시켜야 한다. 단, 낮은 온도에서 충분한 연성과 인장강도를 갖는 재료는 전처리를 생략한다. 5. 화이버보드 대형용기에 대한 성능시험기준 가. 적용 이 기준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 9의3에서 규정한 화이버보드 대형용기(50G)에 적용한다. 나. 구조 1) 재질은 용량 및 사용용도에 적합한 견고하고 양질(良質)인 고형 화이버보드나 양면 골판지(단층이나 다층인 것)를 사용해야 한다. 외표면 내수성은 코브법(Cobb method)에 의한 흡수도 시험에서 흡수도가 155 g/m2 이하이어야 한다(ISO 535:1991 참조). 또한 골판지 재질은 적절한 굴곡성이 있어야 한다. 화이버보드를 재단할 때에는 균열이나 표면의 파손 또는 과도한 굴곡이 발생되지 않고 조립될 수 있도록 홈(slot)을 만들고 칼자국 없이 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골판지의 골(fluting)은 양쪽 표면에 견고하게 접착시켜야 한다. 2) 상판, 하판 및 벽면은 국제표준기구(ISO)기준 3036:1975에 따라 측정한 타공 시험값이 15J 이상 이어야 한다. 3) 결합부(join)는 적절한 겹침부분(overlap)이 있어야 하며, 접합방법은 테이프, 접착제 및 금속 스테이플 또는 이와 동등 효과가 있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정시켜 접합해야 한다. 접착제나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폐시키는 경우, 내수성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철쇠(metal staple)는 고정시키려는 모든 낱개를 완전히 관통해야 하며, 철쇠에 의하여 내부 보조용기(inner liner)가 문질러 벗겨지거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 또는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4) 일체형 바닥 팔레트(integral base pallet) 또는 분리형 팔레트(detachable pallet)는 최대허용총질량(MPGM)에 해당하는 내용물이 충전된 대형용기를 기계적으로 취급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5) 팔레트 또는 일체형 바닥은 취급 중 바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돌출물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6) 본체는 취급 및 운송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분리형 팔레트에 고정시켜야 한다. 분리형 팔레트인 경우, 그 팔레트 상면에는 대형용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7) 겹침적재 성능을 보강시키기 위해 목재 지주와 같은 보강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보조용기(liner) 외측에 있어야 한다. 8) 겹침적재용인 경우, 지지면(bearing surface)은 안전하게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 설계승인 화이버보드 대형용기는 아래 라목의 성능시험을 포함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성능시험 1) 화이버보드 대형용기는 아래의 시험순서 및 공시재 개수에 관계없이 규정된 시험을 받아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공시재는 다른 시험에 사용할 수 있다. 외부치수가 10퍼센트 이내의 범위까지 감소된 것은 동일한 설계형식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에 따른다. 가) 하부들어올리기시험 : 하부에서 들어 올려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에 적용함 나) 상부들어올리기시험 : 상부 및 측면에서 들어 올려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에 적용함 다) 겹침적재 시험 : 겹침적재하여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에 적용함 라) 낙하시험 : 모든 대형용기에 적용함 2) 전처리 가) 액체수납용 플라스틱 재질의 내장용기가 있는 대형용기는 내용물 및 공시재는 -18℃ 이하로 냉각시켜야 한다. 단, 낮은 온도에서 충분한 연성과 인장강도를 갖는 재료에 대해서는 전처리를 실시하지 않으며, 또한 내용물 및 공시재가 -18℃ 이하로 저온조절된 경우, (나)에 따른 전처리는 면제한다. 나) 화이버보드 대형용기는 다음 중 어느 한 조건에서 최소한 24시간 이상 방치해야 한다. 단, 온도 및 상대습도의 평균치는 이들 제한 값 이내 이어야 하고 이때 상대 습도의 순간변동 초과치는 ±5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1) 온도 23℃ ± 2℃ 및 상대습도 50퍼센트 ± 2퍼센트 (2) 온도 20℃ ± 2℃ 및 상대습도 65퍼센트 ± 2퍼센트 (3) 온도 27℃ ± 2℃ 및 상대습도 65퍼센트 ± 2퍼센트 6. 목재 대형용기에 대한 성능시험기준 가. 적용 이 기준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 9의3에서 규정한 목재 대형용기(50C, 50D, 50F)에 적용한다. 나. 구조 1) 재료 및 제작은 용량 및 사용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천연목재는 충분히 마른 것이고, 상업적으로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건조상태에 있으며 또한 재료적으로 대형용기의 임의 부분의 강도를 감소시킬 만한 결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개개 구성부분은 1장의 판(piece) 또는 1장의 판과 동등한 것으로 구성해야 한다. 각 부분을 접착제로 조립하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예를 들면, 린더만 이음(lindermann joint), 홈 이음(tongue and groove joint), 반턱쪽매 이음(ship lap joint), 혀쪽매 이음(rabbet joint), 맞대기 이음(butt joint) 또는 각 이음부마다 2개 이상의 파형 금속 페스너(corrugated metal fastener)를 박는 버트 이음(butt joint)} 또는 적어도 동등한 효과가 있는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장의 판과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합판은 적어도 3겹(three-ply) 이상 이어야 한다. 또한 상업적으로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건조상태이며 또한 재료는 용기 강도를 감소시킬 만한 결함이 없는 충분히 마른 회전절단 베니어판(rotary-cut veneer), 횡절단 베이너판(sliced veneer) 또는 톱으로 켠 베니어판(sawn veneer)으로 제작해야 한다. 합판을 구성하는 겹(ply)은 내수성 접착제로 접합한 것이어야 한다. 대형용기의 제작 시에는 합판 이외의 다른 적절한 재료를 합판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재생목재 대형용기는 하드보드(hardboard),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종류와 같은 내수성 재생목재를 사용하여 제작해야 한다. 5) 대형용기 모서리 기둥이나 양 끝은 견고하게 못으로 박거나 고정시켜야 하며,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적절한 다른 장치로 조립해야 한다. 6) 일체형 바닥 팔레트 또는 분리형 팔레트는 최대허용총질량(MPGM) 내용물이 충전된 상태 대형용기를 기계적 취급에 적합해야 한다. 7) 팔레트 또는 일체형 바닥은 용기의 바닥면을 손상시킬 수 있는 돌출물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8) 본체는 취급 및 운송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분리형 팔레트에 고정시켜야 한다. 분리형 팔레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팔레트의 상면에는 대형용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9) 겹침적재 성능을 보강하기 위해 목재 지주(timber support)와 같은 보강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보조용기(liner)의 외측에 있어야 한다. 10) 대형용기가 겹침적재용인 경우, 그 지지면(bearing surface)은 안전한 방법으로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설계승인 목재 대형용기는 아래 라목의 성능시험을 포함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성능시험 1) 목재 대형용기는 아래의 시험순서 및 공시재 개수에 관계없이 규정된 시험을 받아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공시재는 다른 시험에 사용할 수 있다. 외부치수가 10퍼센트 이내의 범위까지 감소된 것은 동일한 설계형식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에 따른다. 가) 하부들어올리기시험 : 하부에서 들어 올려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에 적용함. 나) 상부들어올리기시험 : 상부 및 측면에서 들어 올려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에 적용함. 다) 겹침적재 시험 : 겹침적재하여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에 적용함. 라) 낙하시험 : 모든 대형용기에 적용함. 2) 전처리 : 액체수납용 플라스틱 재질의 내장용기 및 액체수납용 플라스틱 대형용기는 내용물 및 공시재는 -18℃ 이하로 냉각시켜야 한다. 단, 낮은 온도에서 충분한 연성과 인장강도를 갖는 재료는 전처리를 생략한다. 대형용기의 성능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비 고 ┃ ┠──────────────────────────────────┼────────────────┼────────┨ ┃1. 하부들어올리기 시험 │ │ ┃ ┠──────────────────────────────────┼────────────────┼────────┨ ┃가. 최대허용총질량의 1.25배 내용물을 시험 용기 내 균일하게 주입한다.│(1) 내용물의 누설이 없을 것 │시험용용기가 ┃ ┃나. 포크리프트 트럭으로써 시험용기의 중앙에서 상하로 2번 반복 움 │(2) 운송 용기로서 불안전한 │하부로부터 들 ┃ ┃직인다. 단, 입구방향에서 75퍼센트 이상 깊이를 관통하도록 하며 각 │영구 변형이 없을 것 │어 올릴 수 있 ┃ ┃입구방향마다 실시해야 한다. │ │도록 설계되어 ┃ ┃ │ │있는 경우에만 ┃ ┃ │ │적용. ┃ ┠──────────────────────────────────┼────────────────┼────────┨ ┃2. 상부들어올리기 시험 │ │ ┃ ┠──────────────────────────────────┼────────────────┼────────┨ ┃가. 최대허용총질량의 2배 내용물을 균일하게 주입한다. │(1) 내용물의 누설이 없을 것 │상부에서 또는 ┃ ┃나. 들어올리는 기구로써 바닥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5분 동안 유지 │(2) 운송 용기로서 불안전한 영구 │기타 들어 올릴 ┃ ┃해야 한다. │변형이 없을 것 │수 있는 장치가 ┃ ┃ │ │설계되어 있는 ┃ ┃ │ │경우에만 적용. ┃ ┠──────────────────────────────────┼────────────────┼────────┨ ┃3. 겹칙적재시험 │ │ ┃ ┠──────────────────────────────────┼────────────────┼────────┨ ┃가. 최대허용총질량에 상당하는 내용물을 균일하게 채운다. │(1) 내용물의 누설이 없을 것 │겹침적재용으로 ┃ ┃나. 운송 중 적재 개수에 상당하는 최대허용총질량 x 1.8배를 시험 │ │설계된 경우에 ┃ ┃하중 값으로 한다. │(2) 운송 용기로서 불안전한 영 │만 적용. ┃ ┃다.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변형이 없을 것 │ ┃ ┃┌────────────────┬──┐ │ │ ┃ ┃│용기 종류 │시간│ │ │ ┃ ┃├────────────────┼──┤ │ │ ┃ ┃│목재 (50C, 50D, 50F), 화이버보드│24 H│ │ │ ┃ ┃│(50G), 플라스틱(50H, 51H) │ │ │ │ ┃ ┃├────────────────┼──┤ │ │ ┃ ┃│(50A, 50B, 50N, 51M) │5 M │ │ │ ┃ ┃└────────────────┴──┘ │ │ ┃ ┠──────────────────────────────────┼────────────────┼────────┨ ┃4. 낙하시험 │ │ ┃ ┠──────────────────────────────────┼────────────────┼────────┨ ┃가.시험용 용기에 고체인 경우 그 용기 최대용량의 95퍼센트 이상, │(1) 내용물 누설과 운송 중 손상 │ ┃ ┃액체인 경우 최대용량의 98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내용물을 채 │이 생길 가능성이 없을 것 │ ┃ ┃운다. │(2) Class I(화약류) 수납용기 │ ┃ ┃나. 낙하시험시 대체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비중 및 점도가 운송될 물 │의 느슨한 누설을 허용하 │ ┃ ┃질과 비슷해야 한다. │지만 파손되지 않아야 한 │ ┃ ┃다.시험용기는 견고성, 비 탄력성, 매끈한 평판의 수평면의 가장 취 │다. │ ┃ ┃약한쪽으로 낙하되어야 한다. │(3) 낙하 후 폐쇄부분에서 밀 │ ┃ ┃라. 고체 또는 액체물질 또는 제품을 담은 내장용기의 경우 만약 시 │폐가 되지 않더라도 전체 │ ┃ ┃험을 운송예정인 것과 동일한 고체, 액체 또는 제품을 사용하여 │내용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 ┃ ┃실시하거나 그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특성이 있는 대체 물질이 │합격으로 본다. │ ┃ ┃나 제품을 사용하여 실시한다면 용기등급에 따른 낙하높이는 다 │ │ ┃ ┃음과 같다. │ │ ┃ ┃┌─────┬─────┬─────┐마. │ │ ┃ ┃│용기등급 1│등기등급 2│용기등급 3│ │ │ ┃ ┃├─────┼─────┼─────┤ │ │ ┃ ┃│1.8 m │1.2 m │0.8 m │ │ │ ┃ ┃└─────┴─────┴─────┘ │ │ ┃ ┃액체 충전용 내장용기인 경우 만약 시험을 물로 대체하여 실시한 │ │ ┃ ┃다면 용기등급에 따른 낙하높이는 다음과 같다. │ │ ┃ ┃ 1) 운송예정 물질의 비중이 1.2 이하인 경우 │ │ ┃ ┃┌─────┬─────┬─────┐ │ │ ┃ ┃│용기등급 1│등기등급 2│용기등급 3│ │ │ ┃ ┃├─────┼─────┼─────┤ │ │ ┃ ┃│1.8 m │1.2 m │0.8 m │ │ │ ┃ ┃└─────┴─────┴─────┘ │ │ ┃ ┃2) 운송예정 물질의 비중이 1.2를 초과하는 경우: 낙하높이는 운송예 │ │ ┃ ┃정 물질의 밀도(d)를 기준으로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해 │ │ ┃ ┃야 한다.(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 함) │ │ ┃ ┃┌─────┬─────┬─────┐ │ │ ┃ ┃│용기등급 1│등기등급 2│용기등급 3│ │ │ ┃ ┃├─────┼─────┼─────┤ │ │ ┃ ┃│d x 1.5m │d x 1.0m │d x 0.67m │ │ │ ┃ ┃└─────┴─────┴─────┘ │ │ ┃ ┃비고:Class 1은 용기등급 II로 보고 시험한다. 또한 액체화물 포장 │ │ ┃ ┃용 내장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체물질로 물을 사용할 수 │ │ ┃ ┃있다. │ │ ┃ ┗━━━━━━━━━━━━━━━━━━━━━━━━━━━━━━━━━━┷━━━━━━━━━━━━━━━━┷━━━━━━━━┛ 6. 압력용기 가. 적용 이 기준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1의 비고 5호 (다)의 압축가스 및 특정물질을 주로 운송하는 압력용기에 적용한다. 나. 정의 “압력용기”라 함은 압력으로 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이동식 용기로서 실린더, 튜브, 압력드럼, 밀폐형 극저온용기,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 실린더다발 및 회수압력용기를 말한다. “압력용기 동체”란 폐쇄구나 부속장치가 없는 실린더, 튜브, 압력드럼 또는 회수압력용기를 말하지만, 항구적으로 부착된 장치(넥 링, 풋 링)를 포함한다. “압력용기 부속장치”란 폐쇄구, 매니폴드, 배관, 다공질, 흡수재, 흡착재 및 모든 구조장치를 말한다. “실린더”란 수용량이 150리터 이하인 압력용기를 말한다. “실린더다발”이란 함께 결속되어 있고 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지관)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장치(Unit)처럼 운송되는 실린더 또는 실린더 동체의 집합체로 구성된 압력용기를 말한다. 총 물(Water)용량은 3,000리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제2.3급의 독성가스 운송용 실린더 다발의 물(Water)용량은 1,000리터로 제한되어야 한다.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Metal Hydride Storage System)”란 하나의 완전한 수소저장장치를 말하며, 이것에는 수소만을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압력용기 동체, 금속 수소화물, 압력안전장치, 차단밸브, 부속설비 및 내부 부속품을 포함한다. “밀폐형 극저온 용기(Closed cryogenic Receptacle)”란 물(Water)용량이 1.000리터 이하인 냉동액화가스용의 운반용 단열 압력용기를 말한다. “밀폐형 극저온 용기의 내부용기”란 냉동 액화가스를 보관할 목적의 압력용기를 말한다. “개방형 극저온 용기(Open Cryogenic Receptacle)”란 냉동 액화가스를 계속하여 배출하여 대기압을 유지하는 냉동 액화가스용의 운송 가능한 단열용기를 말한다. “회수압력용기(salvage pressure receptacle)”란 손상되었거나, 결함이 있거나, 누설되고 있는 등 적합하지 않은 압력용기(들)를 회수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용기로, 수용량이 3,00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압력용기를 말한다. “튜브(tube)”란 수용랑이 150리터를 초과하고 3,000리터 이하인 이음매 없는 또는 복합 구조(composite construction)의 압력용기를 말한다. “압력드럼”이란 수용량이 150리터를 초과하고 1,000리터 이하인 용접구조 압력용기를 말한다. “설계수명(design life)”이란 적용 가능한 설계표준에 따라 설계되고 승인된 복합 실린더 또는 튜브의 최대 수명(연한)을 말한다. “사용연한(service life)”이란 복합 실린더 및 튜브의 사용이 허용된 연한을 말한다. “사용압력(working pressure)”이란 압축가스의 경우, 완전히 충전된 압력용기에서 15℃의 기준온도에서의 안정압력을 말한다. 유엔번호 1001의 경우, 특정 용제와 최대 아세틸렌이 포함된 실린더에서 15℃의 기준온도에서의 계산된 안정압력을 말한다. 유엔번호 3374의 경우, 유엔번호 1001과 동등한 실린더에서 계산된 압력을 말한다. “고압가스”는 50℃에서 증기압 300kPa(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물질이거나 20℃ 및 표준 대기압(101.3kPa(킬로파스칼))에서 완전 기체상태 인 것을 말한다. “IMO 5형식 탱크”란 제2급의 비냉동 액화가스용으로 사용되는 압력안전장치가 부착된 이동식 탱크를 말한다. 가스의 운송조건은 물리적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압축가스 ; 포장 운송 중 -50℃에서 완전히 기체인 가스; 임계온도가 -50℃ 이하인 모든 가스 포함. 액화가스 ; 포장 운송 중 -50℃ 초과 온도에서 부분적으로 액체인 가스 (1) 고압액화가스 ; 임계온도가 -50℃ 초과에서 65℃ 가스 (2) 저압액화가스 ; 임계온도가 65℃ 초과하는 가스 냉동액화가스 ; 포장 운송 중 저온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액체인 가스 용해가스 ; 포장 운송 중 액상용제 의하여 용해된 가스 다. 설계와 구조 압력용기 및 그 폐쇄장치는 정상적인 운송 상태 및 목적에 따른 사용 중에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서 견딜 수 있도록 제조, 시험 및 설계 되어야한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발전상태를 인지하고 UN 마크가 없는 압력용기를 국가 또는 지역 기준에 따라 사용가능함을 고려하여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외에 다른 기준에 적합한 압력용기는 운송 및 사용국의 소관관청이 인정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부식허용을 고려하여 증가된 두께는 용기의 벽의 두께를 계산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압력 용기 벽의 최소두께는 설계 및 구조 기술 기준에 명시된 것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용접구조의 압력용기인 경우 용접성이 있는 재료를 용접해야 한다. 냉동액화가스용 밀폐형 극저온 용기검사의 구조요건은 다음과 같다.가) 충격치 및 굽힘 계수를 포함한 각 압력용기의 기계적 특성은 초기 시험 시 확보되어야 한다. 나) 압력용기는 보온되어야 한다. 보온체는 연속적인 피복을 통하여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다) 내부용기와 피복체간의 공간이 진공인 경우 피복체는 영구 변형 없이 최소 100kPa(킬로파스칼)(1bar(바))의 외부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라) 피복체가 거의 기밀구조일 경우 압력용기 및 그 부속물의 적절하지 못한 기밀로 보온체에 위험 압력이 형성이 되지 않도록 장치를 설치한다. 그 장치는 보온체 내에 습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압력용기 동체 및 실린더 다발의 시험압력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1의비고 (다)에 적합해야 한다. 밀폐저온용기의 시험압력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1의비고5의 (다) P203에 적합해야 한다. 금속 수화물 저장장치의 시험압력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1의비고5의 (다) P205에 적합해야 한다. 흡착가스용 실린더 동체의 시험압력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1의비고5의 (다) P208에 적합해야 한다. 다발로 구성된 실린더 또는 실린더 동체는 구조적으로 지지되어야 하고 단일체로 결합 되어야 한다. 압력용기는 움직임으로 인하여 위험한 집중 국부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매니폴드는 충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독성가스 액화가스용 실린더 동체는 분리 충전 가능하고 운송 중 실린더 내용물이 서로 섞이지 않아야 한다. 아세틸렌용 실린더의 구조에 관한 추가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제연합번호 1001(용해된 아세틸렌) 및 국제연합번호 3374(용제가 없는 아세틸렌)용 실린더 동체에는 주무관청이 인정한 표준 또는 기술규칙에 명시된 요건 및 시험과 일치하고, 또한 아래와 같은 형태의 다공성 물질을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채워야 한다: .1 실린더 동체와 친화성이 있으며, 아세틸렌이나 용제와 작용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는 형태; 및 .2 다공성 물질 내에서 아세틸렌의 분해가 확산되는 것이 방지되는 형태. 나) 국제연합번호 1001의 경우, 용제는 용제와 접촉하고 있는 실린더의 부품과 친화성이 있어야 한다. 라. 재료 위험물과 직접 접촉하는 압력용기의 재질은 위험물로 인한 영향으로 약화되지 않아야 하며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압력용기는 설계 및 구조기준에 명시되고 운송하는 물질을 위한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1의비고 5의 (다) 용기표에 적합한 재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재료들은 설계 및 구조기준에 언급한 취성 및 부식응력에 강해야 한다. 마. 부속설비 압력안전밸브를 제외한 압력의 영향을 받는 밸브, 관, 관장치 부착물 및 다른 장비들은 최소한 압력용기의 1.5배 시험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부속설비는 운송 및 사용 중 압력용기의 위험물이 방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모든 폐쇄구는 밸브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차단밸브에 연결되는 매니폴드는 밸브 및 파이프를 변형 및 위험물 방출로 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주입 및 배출밸브, 보호 캡은 부주의로 밸브가 개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밸브는 다음과 같이 보호되어야 한다. 밸브는 압력용기 목의 안쪽에 위치하여 나사로 된 플러그 또는 캡에 의하여 보호 되어야 한다. 밸브는 캡에 의하여 보호되며 캡은 밸브에서 누설이 발생할 경우 가스를 방출하기 위한 충분한 단면적을 가진 방출구멍을 가져야 한다. 밸브는 덮개 또는 방호 물에 의하여 보호되어야한다. 밸브는 누설 없이 손상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압력용기는 다발(틀)로 운송되어야 한다. 또는 외장용기를 가지고 운송되어야 한다. 그 용기는 용기등급 I에 적합한 낙하시험에 만족해야 한다. * 나), 다)의 밸브를 가진 압력용기는 국제표준기구(ISO) 기준 ISO 11117:1998, ISO 11117:2008 + Cor 1:2009 또는 ISO 11117:2019의 요건에 적합해야한다. 고유(固有) 보호장치를 갖춘 밸브는 ISO 10297: 2006의 부속서 A, ISO 10297:2014의 부속서 A 또는 ISO 10297 + Amd1:2017의 부속서 A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고유 보호장치를 갖춘 자동폐쇄식 밸브가 있는 압력용기의 경우는 ISO 17879: 2017의 부속서 A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는 ISO 16111:2008 또는 ISO 16111:2018에 명시된 밸브보호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3) 수동 혹은 굴릴 수 없는 압력용기는 기계적 수단에 의하여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륜장치, 고리장치, 및 손잡이를 부착하고 압력용기에 부적절한 응력의 발생과 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4) 각각의 압력용기에는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1의비고 5의 (다) (P200)에서 명시한 승인된 밸브 또는 사용하는 국가에서 제시한 안전밸브가 있어야 한다. 가연성가스가 적재된 매니폴드화 된 길이방향 압력용기들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대기에 잘 분출 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하며 분출 가스는 정상 운송 상태에서 압력 용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부피로 충진 양을 측정하는 압력용기는 액면지시기가 있어야 한다. 바. 최초 검사 1)　신조 압력용기(밀폐형 극저온용기 및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 및 실린더 다발은 제외)는 제조 중 및 제조 후에 적용가능한 설계표준 또는 공인된 기술규칙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험 및 검사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압력용기 동체 - 샘플링 재료시험 벽두께 확인 배치별로 동일재료확인 용기 내, 외부 검사 폐쇄구에 끼우는 용도의 나사상태 검사 설계도면과 적합성 확인 나) 압력용기 동체 - 전량 수압시험 :설계압력보다 높은 압력으로 시험을 하며 변형이 있어서는 안됨. 수압시험은 가스를 사용한 시험으로 대체가능하며 이 가스의 사용으로 인한 어떤 위험이 없어야 함. 제조 결함 검사 및 평가 압력용기 동체의 표시 확인 국제연합번호 1001이 용해된 아세틸렌 및 국제연합번호 3374(용제 없는 아세틸렌)를 운반하는 실린더 동체는 다공성 재료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폐쇄구 - 샘플링 재료확인 치수확인 청결확인 완성된 조립품의 검사 표시 부착 확인 라) 폐쇄구 ? 전량 기밀시험 2) 밀폐형 극저온용기에 대하여는 제조 중 및 제조 후에 적용가능한 설계표준 또는 공인된 기술규칙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험 및 검사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내부용기 ? 샘플링 (1) 재료시험 (2) 벽두께 확인 (3) 용기 내, 외부 검사 (4) 설계도면 또는 기술규칙과의 적합성 확인 (5) 적용 가능한 설계 및 구조 기술표준 또는 기술규칙에 따라 방사선 투과시험, 초음파 탐상시험 또는 기타 적절한 비파괴시험 방법으로 용접부위 검사 나) 내부용기 ? 전량 (1) 수압시험 : 내부용기는 설계 및 구조 기술표준 또는 기술규칙에 규정된 허용 판정기준을 충족할 것. (2) 제조상 결함 및 내부용기를 수리하거나 사용불능 내부용기를 반환하기 위한 검사 및 평가 (3) 표시검사 다) 폐쇄구 ? 샘플링 (1) 재료확인 (2) 치수확인 (3) 청결확인 (4) 완성된 조립품의 검사 (5) 표시 부착 확인 라) 폐쇄구 ? 전량 (1) 기밀시험 마) 밀폐형 극저온용기 ? 샘플링 (1) 부속장치의 작동여부 시험 (2) 설계표준 또는 기술규칙과의 적함성 확인 바) 밀폐형 극저온용기 ? 전량 (1) 기밀시험 3)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인 경우,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로 사용되는 하나의 적절한 시험용 압력용기 동체에 대하여는 1)항의 가)호 (1),(2),(3),(4),(5) 과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호 (6), 나)호 (1),(2),(3) 에 명시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였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추가로 하나의 적절한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의 시험용 용기에는 1)항의 가)호 (5) 뿐만 아니라 가)호 (3) 및 (6) 에 명시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한다면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의 외부상태를 검사해야 한다. 추가로, 모든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에 대하여는 1)항 나)호 (1),(2),(3) 에 명시된 검사 및 시험과 기밀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부속설비가 만족스럽게 작동하는지도 시험해야 한다. 4)　실린더 다발의 경우, 실린더 동체 및 폐쇄구는 바에 규정된 최초검사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적절한 견본 골조는 실린더 다발의 최대 총중량 2배로 내하중시험을 해야 한다. 추가로, 모든 실린더 다발의 매니폴드는 수압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완성된 모든 실린더 다발은 기밀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사. 정기적 검사 1）저온용 압력용기를 제외한 재충진 압력용기는 정기적으로 다음 검사 및 시험을 한다. 외부검사 및 장비 및 외부 표시 확인 내부 상태 검사(무게, 내부검사, 벽두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목부의 나사상태 검사 (1) 부식 흔적이 있는 경우 (2) 폐쇄구 또는 기타 부속장치가 제거된 경우 압력용기 동체의 수압시험 및 필요시 적절한 방법에 의한 재료확인 * 수압시험은 가스를 사용한 시험으로 대체가능. 이 경우 가스의 사용으로 인한 어떤 위험이 없어야 함. * 필요시 이음매 없는 실린더 동체 또는 튜브 동체의 수압시험은 음파발산시험이나 음파발산시험과 초음파 탐상시험을 결합한 방법을 근거로 한 동등한 방법으로 대체가능함. 국제표준기구(ISO)기준 16148:2006을 음파발산시험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수압시험은 이음매 없는 강재 및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합금 실린더 동체의 경우는 ISO 18119:2018에 따라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합금 가스 실린더일 때는 국제표준기구(ISO)기준 10461:2005+A1:2006에 따라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일 때는 국제표준기구(ISO)기준 6406:2005에 따라 초음파 탐상시험으로 대체할수 있음. * 라목에 따른 실린더 다발에 대한 수압시험은 실린더 및 매니폴드에 실시되어야 한다. 만약 운용에 재도입된다면, 부속설비의 점검. 이 점검은 압력용기 동체 점검과 각각 별개로 실시할 수 있음 재조립 후 실린더 다발의 기밀시험 * 정기검사 및 시험의 주기에 대하여는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1의비고 5의 (다) (P200, P205, P206 및 P208)을 참조할 것 2) 국제연합번호 1001이 용해된 아세틸렌, 및 국제연합번호 3374(용제 없는 아세틸렌)를 운반하는 실린더는 외관상태(부식, 변형) 및 다공성 재료의 상태를 검사한다. 3) 저온용 압력용기는 외관상태, 안전밸브 작동상태 및 표시의 적합성 등을 검사한다. 보온재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 * 정기검사 및 시험의 주기에 대하여는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1의비고 5의 (다) (P203)을 참조할 것 아. 승인 압력용기의 적합성은 제조 시 평가되어야한다. 기술적 서류는 설계 및 구조에 대한 충분한 사양 및 제조 및 검사에 대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 압력용기 제조업체는 품질인증 기관으로부터 품질경영시스템을 인증 획득 및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압력용기 동체 및 밀폐형 극저온 용기의 내부용기는 검사, 시험 및 승인되어야 한다. 재충전 가능한 실린더, 압력드럼 및 튜브(tube)의 경우, 동체 및 폐쇄구(closure)의 적합성 평가를 각각 별개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종 조립품(final assembly)에 대한 평가는 추가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실린더 다발의 경우, 실린더 동체 및 밸브의 적합성 평가를 각각 별개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완성된 조립품(complete assembly)에 대한 평가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밀폐형 극저온 용기의 경우, 내부용기(inner vessel) 및 폐쇄구(closure)는 적합성 평가를 각각 별개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완성된 조립품(complete assembly)에 대한 평가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아세틸렌 실린더의 경우, 적합성 평가는 다음 시험 중 하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실린더 동체 및 채워진 다공성 물질 모두에 대한 하나의 적합성 평가; 또는 .2 빈 실린더 동체에 대한 별개의 적합성 평가와 다공성 물질이 채워진 실린더 동체에 대한 적합성 평가 자. 제조자에 대한 요건 제조자는 기술적인 능력이 있고 압력용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숙련된 인원은 다음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 제조공정 감독 재료 결합 적절한 시험 압력용기 동체 및 밀폐형 극저온 용기의 내부용기 제조자의 숙련도 시험은 승인국 주무관청이 승인한 검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폐쇄구 제조자의 숙련도 시험은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 이 시험은 설계형식 승인 또는 제품검사 및 증명 동안 실시해야 한다. 차. UN 압력용기의 요건 상기 일반요건 이외에 UN승인 압력용기는 이 기준을 포함하여, 아래 국제표준기구(ISO)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설계, 구조 및 최초검사 및 시험 가) 재충전 가능한 UN 실린더 동체 설계, 구조 및 최초검사/시험은 국제표준기구(ISO) 기준을 적절히 적용한다. 주의1: 아래에 언급된 표준에서 복합재료 실린더 동체는 15년 이상의 설계수명으로 설계해야 함 주의2: 설계수명이 15년보다 긴 복합재료 실린더 동체에는 해당 설계가 사용연한 시험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합격한 경우가 아닌 한, 제조일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에는 충전하지 말 것. 이 프로그램은 최초 설계형식 승인의 일부이어야 하며, 해당 복합재료 실린더 동체가 자신의 설계수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전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음을 인증하는 검사 및 시험이 명시될 것. 사용연한 시험프로그램과 그 결과는 실린더 설계의 최초 승인에 책임이 있는 승인국 주무관청이 승인한 것일 것. 복합재료 실린더 동체의 사용연한은 최초로 승인받은 설계수명을 초과하여 연장되지 않을 것 ┏━━━━━━━━━┯━━━━━━━━━━━━━━━━━━━━━━━━━━━━━━━━━━┯━━━━━━━━━━━━┓ ┃참조 표준 │제 목 │제조 허용 일자 ┃ ┠─────────┼──────────────────────────────────┼────────────┨ ┃ISO 9809-1:1999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 - 설계, │2018년 12월 31일까지 ┃ ┃ │구조 및 시험 - 1장: 담금질되고 뜨임된 강(인장강도는 │ ┃ ┃ │1100MPa(메가파스칼) 미만) │ ┃ ┃ │주의 : 제7.3절의 F인자와 관련된 주석은 UN실린더에 적용안함. │ ┃ ┠─────────┼──────────────────────────────────┼────────────┨ ┃ISO 9809-1:2010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 ? 설계, │2026년 12월 31일까지 ┃ ┃ │구조 및 시험 ? 1장 : 담금질되고 뜨임된 강(인장강도는 │ ┃ ┃ │1100MPa(메가파스칼) 미만) │ ┃ ┠─────────┼──────────────────────────────────┼────────────┨ ┃ISO 9809-1:2019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 및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튜브(tube)의 설계, 구조 및 시험 - 제1편: 인장강도가 1,100 MPa │ ┃ ┃ │미만인 담금질 및 템퍼링한 강재 실린더 및 튜브(tube) │ ┃ ┠─────────┼──────────────────────────────────┼────────────┨ ┃ISO 9809-2:2000 │가스 실린더- 재충전 가능한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 - 설계, │2018년 12월 31일까지 ┃ ┃ │구조 및 시험 - 2장 : 담금질되고 뜨임된 강 (인장강도가 1100 │ ┃ ┃ │MPa(메가파스칼) 이상) │ ┃ ┠─────────┼──────────────────────────────────┼────────────┨ ┃ISO 9809-2:2010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 ? 설계, │2026년 12월 31일까지 ┃ ┃ │구조 및 시험 ? 2장 : 담금질되고 뜨임된 강(인장강도는 1100 │ ┃ ┃ │MPa(메가파스칼) 미만) │ ┃ ┠─────────┼──────────────────────────────────┼────────────┨ ┃ISO 9809-2:2019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 및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튜브(tube)의 설계, 구조 및 시험 - 제2편: 인장강도가 1,100 MPa │ ┃ ┃ │이상인 담금질 및 템퍼링한 강재 실린더 및 튜브(tube) │ ┃ ┠─────────┼──────────────────────────────────┼────────────┨ ┃ISO 9809-3:2000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 - 설계, │2018년 12월 31일까지 ┃ ┃ │구조 및 시험- 3장 : 불림(normalizing) 처리된 강재 실린더 │ ┃ ┠─────────┼──────────────────────────────────┼────────────┨ ┃ISO 9809-3:2010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 - 설계, │2026년 12월 31일까지 ┃ ┃ │구조 및 시험- 3장 : 불림(normalizing) 처리된 강재 실린더 │ ┃ ┠─────────┼──────────────────────────────────┼────────────┨ ┃ISO 9809-3:2019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 및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튜브(tube)의 설계, 구조 및 시험 - 제3편: 노말라이징한 강재 실린더 │ ┃ ┃ │및 튜브(tube) │ ┃ ┠─────────┼──────────────────────────────────┼────────────┨ ┃ISO 9809-4:2014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 - 설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구조 및 시험- 4장 : Rm값이 1,100MPa(메가파스칼) 미만인 │ ┃ ┃ │스테인리스 강재 실린더 │ ┃ ┠─────────┼──────────────────────────────────┼────────────┨ ┃ISO 7866:1999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합금 가스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실린더- 설계, 구조 및 시험 │ ┃ ┃ │주의: 제7.2절의 F 인자와 관련된 주석은 UN실린더에 적용안함. │ ┃ ┃ │알루미늄합금6351A-T6 혹은 동등재료 인정할 수 없음. │ ┃ ┠─────────┼──────────────────────────────────┼────────────┨ ┃ISO 7866:2012 +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합금 가스 실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Cor1:2014 │더 - 설계, 구조 및 시험 │ ┃ ┃ │주의: 알루미늄합금6351A-T6 혹은 동등재료 인정할 수 없음. │ ┃ ┠─────────┼──────────────────────────────────┼────────────┨ ┃ISO 4706:2008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용접형 강제 실린더 - 시험압력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60bar(바) 이하 │ ┃ ┠─────────┼──────────────────────────────────┼────────────┨ ┃ISO 18172-1: 2007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용접형 스테인리스 강재 실린더 -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제1장: 시험압력 6MPa(메가파스칼) 이하 │ ┃ ┠─────────┼──────────────────────────────────┼────────────┨ ┃ISO 20703: 2006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용접형 알루미늄 합금 실린더 -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설계,구조 및 시험 │ ┃ ┠─────────┼──────────────────────────────────┼────────────┨ ┃ISO 11119-1: 2002 │복합구조 가스 실린더 - 규격 및 시험방법 - 제1장: 원통부분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 ┃ │강화된 복합가스 실린더 │ ┃ ┠─────────┼──────────────────────────────────┼────────────┨ ┃ISO 11119-1: 2012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복합재료 가스 실린더 및 튜브 ? 설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구조 및 시험 ? 제1장: 원통부분을 강화섬유로 보강한 450리터 이하 │ ┃ ┃ │용량의 복합재료 가스 실린더 및 튜브 │ ┃ ┠─────────┼──────────────────────────────────┼────────────┨ ┃ISO 11119-2: 2002 │복합구조 가스 실린더 - 규격 및 시험방법 - 제2장: 하중 분산용 │2020년 12월 31일까지 ┃ ┃ │금속제 라이너가 부착되어 전체가 섬유로 강화된 복합가스 실린더 │ ┃ ┠─────────┼──────────────────────────────────┼────────────┨ ┃ISO 11119-2: 2002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복합재료 가스 실린더 및 튜브 ? 설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Amd1:2014 │구조 및 시험 ? 제2장: 하중분산용 금속제 라이너가 있고 용기 │ ┃ ┃ │전체를 강화섬유로 보강한 450리터 이하 용량의 복합재료 가스 │ ┃ ┃ │실린더 및 튜브 │ ┃ ┠─────────┼──────────────────────────────────┼────────────┨ ┃ISO 11119-3: 2002 │복합구조 가스 실린더 - 규격 및 시험방법 - 제3장: 비-하중분산용 │2020년 12월 31일까지 ┃ ┃ │금속제 또는 비금속제 라이너가 부착되어 전체가 섬유로 강화된 │ ┃ ┃ │복합가스 실린더 │ ┃ ┃ │주의: 이 기준은 두 부분을 결합하여 제조한 라이너가 없는 실린더에 │ ┃ ┃ │사용할 수 없음 │ ┃ ┠─────────┼──────────────────────────────────┼────────────┨ ┃ISO 11119-3: 2013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복합재료 가스 실린더 및 튜브 ? 설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구조 및 시험 ? 제3장: 비-하중분산용 금속제 또는 비금속제 │ ┃ ┃ │라이너가 있고 용기 전체를 강화섬유로 보강한 450리터 이하 용량의 │ ┃ ┃ │복합재료 가스 실린더 및 튜브 │ ┃ ┃ │주의: 이 기준은 두 부분을 결합하여 제조한 라이너가 없는 실린더에 │ ┃ ┃ │사용할 수 없음 │ ┃ ┠─────────┼──────────────────────────────────┼────────────┨ ┃ISO 11119-4: 2016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가스 실린더 ? 설계, 구조 및 시험 ?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제4장: 하중 분산용 용접된 금속재 라이너가 있고 강화섬유로 전체를 │ ┃ ┃ │보강한 150리터 이하 용량의 복합재료 가스 실린더 │ ┃ ┗━━━━━━━━━┷━━━━━━━━━━━━━━━━━━━━━━━━━━━━━━━━━━┷━━━━━━━━━━━━┛ 나) UN 튜브 동체의 설계, 구조 및 최초검사/시험은 국제표준기구(ISO) 기준을 적절히 적용한다. 주의1: 아래에 언급된 참조표준에서 복합재료 튜브 동체는 15년 이상의 설계수명으로 설계해야 함 주의2: 설계수명이 15년보다 긴 복합재료 튜브 동체는 해당 설계가 사용 연한 시험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합격한 경우가 아닌 한, 제조일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에는 충전하지 말 것. 이 프로그램은 최초 설계형식 승인의 일부이어야 하며, 해당 복합재료 튜브 동체가 자신의 설계수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전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음을 인증하는 검사 및 시험이 명시될 것. 사용 연한 시험프로그램과 그 결과는 튜브 설계의 최초 승인에 책임이 있는 승인국 주무관청이 승인한 것일 것. 복합재료 튜브 동체의 사용 연한은 최초로 승인받은 설계수명을 초과하여 연장되지 않을 것 ┏━━━━━━━━━┯━━━━━━━━━━━━━━━━━━━━━━━━━━━━━━━━━━┯━━━━━━━━━━━━┓ ┃참조 표준 │제 목 │제조 허용 일자 ┃ ┠─────────┼──────────────────────────────────┼────────────┨ ┃ISO 11120:1999 │가스 실린더 - 수용적 150리터-3000리터의 압축가스 운송을 위한 재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충진 이음매 없는 강 튜브 - 설계, 구조 및 시험 │ ┃ ┃ │주의 : 제7.1절의 F 인자와 관련된 주석은 UN 튜브에 적용안함. │ ┃ ┠─────────┼──────────────────────────────────┼────────────┨ ┃ISO 11120:2015 │가스 실린더 ? 수용적 150리터에서 3000리터 사이의 재충전 가능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이음매 없는 강재 튜브 ? 설계, 구조 및 시험 │ ┃ ┠─────────┼──────────────────────────────────┼────────────┨ ┃ISO 11119-1:2012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복합재료 가스 실린더 및 튜브 ? 설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구조 및 시험 ? 제1장 원통부분을 강화섬유로 보강한 450리터 이하의 │ ┃ ┃ │복합재료 가스 실린더 및 튜브 │ ┃ ┠─────────┼──────────────────────────────────┼────────────┨ ┃ISO 11119-2:2012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복합재료 가스 실린더 및 튜브 ? 설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Amd1:2014 │구조 및 시험 - 제2장 하중 분산용 금속재 라이너가 있고, 용기 │ ┃ ┃ │전체를 강화섬유로 보강한 450리터 이하의 복합재료 가스 실린더 및 │ ┃ ┃ │튜브 │ ┃ ┠─────────┼──────────────────────────────────┼────────────┨ ┃ISO 11119-3:2013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복합재료 가스 실린더 및 튜브 ? 설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구조 및 시험 - 제3장 비-하중 분산용 금속재 또는 비금속재 라이너가 │ ┃ ┃ │있고, 용기 전체를 강화섬유로 보강한 450리터 이하의 복합재료 가스 │ ┃ ┃ │실린더 및 튜브 │ ┃ ┃ │주의: 이 기준은 두 부분을 결합하여 제조한 라이너가 없는 튜브에 │ ┃ ┃ │사용할 수 없음 │ ┃ ┠─────────┼──────────────────────────────────┼────────────┨ ┃ISO 11515:2013 │가스 실린더 ? 수용랑이 450리터부터 3,000리터까지인 재충전 가능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원통부분 또는 용기 전체를 보강한 복합재료 튜브 ? 설계, 구조 및 │ ┃ ┃ │시험 │ ┃ ┠─────────┼──────────────────────────────────┼────────────┨ ┃ISO 11515:2013 + │가스 실린더 ? 수용량이 450 L ~ 3,000 L인 재충전 가능한 원통 부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Amd 1:2018 │또는 용기 전체를 보강한 복합재료 튜브 ? 설계, 구조 및 시험 │ ┃ ┠─────────┼──────────────────────────────────┼────────────┨ ┃ISO 9809-1:2019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 및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튜브(tube)의 설계, 구조 및 시험 - 제1편: 인장강도가 1,100 MPa │ ┃ ┃ │미만인 담금질 및 템퍼링한 강재 실린더 및 튜브(tube) │ ┃ ┠─────────┼──────────────────────────────────┼────────────┨ ┃ISO 9809-2:2019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 및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튜브(tube)의 설계, 구조 및 시험 - 제2편: 인장강도가 1,100 MPa │ ┃ ┃ │이상인 담금질 및 템퍼링한 강재 실린더 및 튜브(tube) │ ┃ ┠─────────┼──────────────────────────────────┼────────────┨ ┃ISO 9809-3:2019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 및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튜브(tube)의 설계, 구조 및 시험 - 제3편: 노말라이징한 강재 실린더 │ ┃ ┃ │및 튜브(tube) │ ┃ ┗━━━━━━━━━┷━━━━━━━━━━━━━━━━━━━━━━━━━━━━━━━━━━┷━━━━━━━━━━━━┛ 다) UN 아세틸렌 실린더의 설계, 구조 및 최초검사/시험은 국제표준기구(ISO) 기준을 적절히 적용한다. 실린더 벽 ┏━━━━━━━━┯━━━━━━━━━━━━━━━━━━━━━━━━━━━━━━━┯━━━━━━━━━━━━┓ ┃참조 표준 │제 목 │제조 허용 일자 ┃ ┠────────┼───────────────────────────────┼────────────┨ ┃ISO 9809-1:1999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 -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설계, 구조 및 시험 - 제1장 : 담금질 강재 실린더 (인장강도 │ ┃ ┃ │1100MPa(메가파스칼) 이하) │ ┃ ┃ │주의: F 인자 는 UN 실린더에 적용안함. │ ┃ ┠────────┼───────────────────────────────┼────────────┨ ┃ISO 9809-1:2010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설계, 구조 및 시험 - 제1장 : 인장강도가 │ ┃ ┃ │1,100MPa(메가파스칼) 미만인 담금질 및 뜨임한 강재 실린더 │ ┃ ┠────────┼───────────────────────────────┼────────────┨ ┃ISO 9809-1:2019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및 튜브(tube)의 설계, 구조 및 시험 - 제1편: 인장강도가 │ ┃ ┃ │1,100 MPa 미만인 담금질 및 템퍼링한 강재 실린더 및 │ ┃ ┃ │튜브(tube) │ ┃ ┠────────┼───────────────────────────────┼────────────┨ ┃ISO 9809-3:2000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 -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설계, 구조 및 시험- 제3장 : 불림된 강재 실린더 │ ┃ ┠────────┼───────────────────────────────┼────────────┨ ┃ISO 9809-3:2010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설계, 구조 및 시험- 제3장 : 불림된 강재 실린더 │ ┃ ┠────────┼───────────────────────────────┼────────────┨ ┃ISO 9809-3:2019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및 튜브(tube)의 설계, 구조 및 시험 - 제3편: 노말라이징한 │ ┃ ┃ │강재 실린더 및 튜브(tube) │ ┃ ┠────────┼───────────────────────────────┼────────────┨ ┃ISO 4706:2008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용접된 강재 실린더 ? 시험 압력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60bar(바) 이하 │ ┃ ┠────────┼───────────────────────────────┼────────────┨ ┃ISO 7866:2012 +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합금 가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Cor 1:2014 │실린더 - 설계, 구조 및 시험 │ ┃ ┃ │주의: 알루미늄 합금 6351A 혹은 동등재료는 사용할 수 없음 │ ┃ ┗━━━━━━━━┷━━━━━━━━━━━━━━━━━━━━━━━━━━━━━━━┷━━━━━━━━━━━━┛ 다공성 물질이 포함된 아세틸렌용 실린더 ┏━━━━━━┯━━━━━━━━━━━━━━━━━━━━━━━━━━━━━┯━━━━━━━━━━━━┓ ┃참조 표준 │제 목 │제조 허용 일자 ┃ ┠──────┼─────────────────────────────┼────────────┨ ┃ISO 3807-1: │아세틸렌용 실린더- 기본요건- 제1장 : 가용성 플러그 없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 ┃2000 │실린더 │ ┃ ┠──────┼─────────────────────────────┼────────────┨ ┃ISO 3807-2: │아세틸렌용 실린더- 기본요건- 제1장 : 가용성 플러그 있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 ┃2000 │실린더 │ ┃ ┠──────┼─────────────────────────────┼────────────┨ ┃ISO 3807-2: │가스 실린더 ? 아세틸렌용 실린더 ? 기본 요건 및 형식시험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2013 │ │ ┃ ┗━━━━━━┷━━━━━━━━━━━━━━━━━━━━━━━━━━━━━┷━━━━━━━━━━━━┛ ┏━━━━━━━━┯━━━━━━━━━━━━━━━━━━━━━━━━━━━━━━┯━━━━━━━━━━━━┓ ┃참조 표준 │제 목 │제조 허용 일자 ┃ ┠────────┼──────────────────────────────┼────────────┨ ┃ISO 21029: 2004 │극저온 용기 ? 용량이 1,000리터 이하인 운반용 진공단열용기 │2026년 12월 31일까지 ┃ ┃ │? 제1장 : 설계, 제작, 검사 및 시험 │ ┃ ┠────────┼──────────────────────────────┼────────────┨ ┃ISO │극저온 용기 - 1,000 L 이하 용량의 운반용 진공 단열용기 ?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21029-1:2018 + │제1편: 설계, 제조, 검사 및 시험 │ ┃ ┃Amd.1:2019 │ │ ┃ ┗━━━━━━━━┷━━━━━━━━━━━━━━━━━━━━━━━━━━━━━━┷━━━━━━━━━━━━┛ 라) UN 밀폐형 극저온용기의 설계, 구조 및 최초검사/시험은 국제표준기구(ISO) 기준을 적절히 적용한다. 마) UN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의 설계, 구조 및 최초검사/시험은 국제표준기구(ISO) 기준을 적절히 적용한다. ┏━━━━━━━━┯━━━━━━━━━━━━━━━━━━━━━━━━━━━━┯━━━━━━━━━━━━┓ ┃참조 표준 │제 목 │제조 허용 일자 ┃ ┠────────┼────────────────────────────┼────────────┨ ┃ISO 16111: 2008 │운반용 가스저장장치 ? 가역 금속 수소화물에 흡수된 수소 │2026년 12월 31일까지 ┃ ┠────────┼────────────────────────────┼────────────┨ ┃ISO 16111:2018 │운반용 가스저장장치 ? 가역성(reversible) 수소화 금속에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흡수된 수소 │ ┃ ┗━━━━━━━━┷━━━━━━━━━━━━━━━━━━━━━━━━━━━━┷━━━━━━━━━━━━┛ 바) UN 실린더 다발의 설계, 구조 및 최초검사/시험은 국제표준기구(ISO) 기준을 적절히 적용한다. 주의 : 현존하는 유엔 실린더 다발에서 설계형식이 동일한 1개 이상의 실린더 또는 실린더 동체를 교체하는 것은 현존 실린더 다발의 새로운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함. 실린더 다발의 부속장치가 설계형식 승인에 적합하다면, 마찬가지로 새로운 적합성 평가를 하지 않고 교체할 수 있음 ┏━━━━━━━━┯━━━━━━━━━━━━━━━━━━━━━━━━━━━┯━━━━━━━━━━━━┓ ┃참조 표준 │제 목 │제조 허용 일자 ┃ ┠────────┼───────────────────────────┼────────────┨ ┃ISO 10961: 2010 │가스 실린더 ? 실린더 다발 ? 설계, 구조, 시험 및 검사│2026년 12월 31일까지 ┃ ┠────────┼───────────────────────────┼────────────┨ ┃ISO 10961:2019 │가스 실린더 ? 실린더 다발 - 설계, 구조, 시험 및 검사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사) 흡착가스용 UN 실린더의 설계, 구조 및 최초검사/시험은 국제표준기구(ISO) 기준을 적절히 적용한다. ┏━━━━━━━━┯━━━━━━━━━━━━━━━━━━━━━━━━━━━━━━━┯━━━━━━━━━━━━┓ ┃참조 표준 │제 목 │제조 허용 일자 ┃ ┠────────┼───────────────────────────────┼────────────┨ ┃ISO 11513: 2011 │가스 실린더 ? 대기압 이하 가스 충전 용제가 포함된 재충전 │2026년 12월 31일까지 ┃ ┃ │가능한 용접형 강재 실린더(아세틸렌 제외) - 설계, 구조, 시험, │ ┃ ┃ │사용 및 정기검사 │ ┃ ┠────────┼───────────────────────────────┼────────────┨ ┃ISO 11513:2019 │가스 실린더 － 대기압 이하 가스 충전 용제가 포함된 재충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가능한 용접형 강재 실린더(아세틸렌 제외) - 설계, 구조, 시험, │ ┃ ┃ │사용 및 정기검사 │ ┃ ┠────────┼───────────────────────────────┼────────────┨ ┃ISO 9809-1: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10 │설계, 구조 및 시험 ? 제1장 : 인장강도가 │ ┃ ┃ │1,100MPa(메가파스칼) 미만인 담금질 및 뜨임한 강재 실린더 │ ┃ ┠────────┼───────────────────────────────┼────────────┨ ┃ISO 9809-1:2019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및 튜브(tube)의 설계, 구조 및 시험 - 제1편: 인장강도가 │ ┃ ┃ │1,100 MPa 미만인 담금질 및 템퍼링한 강재 실린더 및 │ ┃ ┃ │튜브(tube) │ ┃ ┗━━━━━━━━┷━━━━━━━━━━━━━━━━━━━━━━━━━━━━━━━┷━━━━━━━━━━━━┛ 아) UN 압력드럼의 설계, 구조 및 최초검사/시험은 국제표준기구(ISO) 기준을 적절히 적용한다. ┏━━━━━━━━┯━━━━━━━━━━━━━━━━━━━━━━━━━━━━━━━┯━━━━━━━━━━━━┓ ┃참조 표준 │제 목 │제조 허용 일자 ┃ ┠────────┼───────────────────────────────┼────────────┨ ┃ISO 21172-1: │가스 실린더 ? 가스 운송용이며 용량이 3,000리터 이하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15 │용접된 철제 압력 드럼 ? 설계 및 구조 ? 제1편 : 용량 │ ┃ ┃ │1,000리터 이하 │ ┃ ┃ │주 : 제6.3.3.4장의 기준과 관계없이, 본 기준의 다른 요건이 │ ┃ ┃ │모두 충족될 경우 볼록하게 접시모양 경판으로 용접된 철제 │ ┃ ┃ │가스압력드럼은 부식성 물질의 운송에 사용할 수 있다. │ ┃ ┠────────┼───────────────────────────────┼────────────┨ ┃ISO │가스 실린더 ? 3,000 L 이하 용량의 가스운송용 용접형 강재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21172-1:2015 + │압력드럼 ? 설계 및 구조 ? 제1편: 1,000 L 이하 용량 │ ┃ ┃Amd 1:2018 │ │ ┃ ┠────────┼───────────────────────────────┼────────────┨ ┃ISO 4706 : 2008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용접된 철제 실린더 ? 시험압력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60bar(바) 또는 그 이하 │ ┃ ┠────────┼───────────────────────────────┼────────────┨ ┃ISO 18172-1: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용접된 스테인리스 실린더 ? │ ┃ ┃2007 │제1편 : 시험압력이 60bar(바) 또는 그 이하 │ ┃ ┗━━━━━━━━┷━━━━━━━━━━━━━━━━━━━━━━━━━━━━━━━┷━━━━━━━━━━━━┛ 자) UN 재충전 금지 실린더의 설계, 구조 및 최초검사/시험은 국제표준기구(ISO) 기준을 적절히 적용한다. ┏━━━━━━━━┯━━━━━━━━━━━━━━━━━━━━━━━━━━━━━┯━━━━━━━━━━━━┓ ┃참조 표준 │제 목 │제조 허용 일자 ┃ ┠────────┼─────────────────────────────┼────────────┨ ┃ISO 11118:1999 │가스 실린더 ?재충전 금지 금속재 가스 실린더 ? 규격 및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시험방법 │ ┃ ┠────────┼─────────────────────────────┼────────────┨ ┃ISO 11118:2015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금지 금속재 가스 실린더 ? 규격 및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시험방법 │ ┃ ┠────────┼─────────────────────────────┼────────────┨ ┃ISO 11118:2015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금지 금속재 가스 실린더 ? 규격 및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Amd.1 :2019 │시험방법 │ ┃ ┠────────┼─────────────────────────────┼────────────┨ ┃ISO 13340:2001 │운반용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금지 실린더 밸브 ? 규격 및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시제품 시험 │ ┃ ┗━━━━━━━━┷━━━━━━━━━━━━━━━━━━━━━━━━━━━━━┷━━━━━━━━━━━━┛ 2) 재료 설계 및 구조기준에 명시한 재료 및 가스운송을 위한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1의비고5의 (다) (P200, 부록1 P205, 부록3)에 언급한 제한조건에 부가하여 재료 적합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참조 표준 │제 목 ┃ ┠───────┼───────────────────────────────────────┨ ┃ISO 11114-1: │가스 실린더 - 가스에 적합한 실린더 및 밸브 재료의 적합성 - 제1장: 금속재료 ┃ ┃2012 + Amd │ ┃ ┃1:2017 │ ┃ ┠───────┼───────────────────────────────────────┨ ┃ISO 11114-2: │가스 실린더 - 가스에 적합한 실린더 및 밸브 재료의 적합성 - 제2장: 비금속재료 ┃ ┃2013 │ ┃ ┗━━━━━━━┷━━━━━━━━━━━━━━━━━━━━━━━━━━━━━━━━━━━━━━━┛ 3) 폐쇄구 및 그 보호장치 가) 폐쇄장치와 그 보호장치의 설계, 구조 및 최초검사/시험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참조 표준 │제 목 │제조 허용 일자 ┃ ┠────────┼───────────────────────────────┼────────────┨ ┃ISO 11117: 1998 │가스 실린더 ? 산업용 및 의료용 가스 실린더를 위한 밸브 보호 │2014년 12월 31일까지 ┃ ┃ │캡 및 밸브 보호대 - 설계, 구조 및 시험 │ ┃ ┠────────┼───────────────────────────────┼────────────┨ ┃ISO 11117: 2008 │가스 실린더 - 밸브 보호 캡 및 밸브 보호대 - 설계, 구조 및 │2026년 12월 31일까지 ┃ ┃+ Cor1: 2009 │시험 │ ┃ ┠────────┼───────────────────────────────┼────────────┨ ┃ISO 10297: 1999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가스 실린더 밸브 - 사양 및 형 │2008년 12월 31일까지 ┃ ┃ │식시험 │ ┃ ┠────────┼───────────────────────────────┼────────────┨ ┃ISO 10297: 2006 │가스 실린더 ? 재충전 가능한 가스 실린더 밸브 - 사양 및 형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식시험 │ ┃ ┠────────┼───────────────────────────────┼────────────┨ ┃ISO 10297: 2014 │가스 실린더 ? 실린더 밸브 ? 규격 및 형식시험 │2022년 12월 31일까지 ┃ ┠────────┼───────────────────────────────┼────────────┨ ┃ISO 10297: 2014 │가스 실린더 ? 실린더 밸브 ? 규격 및 형식시험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Amd 1:2017 │ │ ┃ ┠────────┼───────────────────────────────┼────────────┨ ┃ISO 14246: 2014 │가스 실린더 ? 실린더 밸브 ? 제조시험 및 검사 │2024년 12월 31일까지 ┃ ┠────────┼───────────────────────────────┼────────────┨ ┃ISO 14246:2014 │가스 실린더 ? 실린더 밸브 ? 제조시험 및 검사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Amd 1:2017 │ │ ┃ ┠────────┼───────────────────────────────┼────────────┨ ┃ISO 17871: 2015 │가스 실린더 ? 금속방출밸브(QRV) - 사양 및 형식시험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주: 이 표준은 인화성 가스에는 적용하지 말 것. │ ┃ ┠────────┼───────────────────────────────┼────────────┨ ┃ISO 17871:2020 │가스 실린더 ? 급속방출 실린더 밸브 ? 규격 및 형식시험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ISO 17879:2017 │가스 실린더 ? 자동폐쇄식 실린더 밸브 ? 사양 및 형식시험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주의: 이 기준은 아세틸렌 실린더의 자동폐쇄식 밸브에 적용할 │ ┃ ┃ │수 없음 │ ┃ ┗━━━━━━━━┷━━━━━━━━━━━━━━━━━━━━━━━━━━━━━━━┷━━━━━━━━━━━━┛ 나) UN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의 경우 폐쇄장치와 그 보호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참조 표준 │제 목 │제조 허용 일자 ┃ ┠───────┼────────────────────────────┼────────────┨ ┃ISO 16111:2008│운반용 가스저장장치-가역 금속 수소화물에 흡수된 수소 │2026년 12월 31일까지 ┃ ┠───────┼────────────────────────────┼────────────┨ ┃ISO 16111:2018│운반용 가스저장장치 ? 가역성(reversible) 수소화 금속에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흡수된 수소 │ ┃ ┗━━━━━━━┷━━━━━━━━━━━━━━━━━━━━━━━━━━━━┷━━━━━━━━━━━━┛ 카. 정기검사 및 시험 기준 가) UN 압력용기의 정기적 검사 및 시험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참조 표준 │제 목 │허용 일자 ┃ ┠────────┼───────────────────────────────┼────────────┨ ┃ISO 6406: 2005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의 시험-정기검사 및 시험 │2024년 12월 31일까지 ┃ ┠────────┼───────────────────────────────┼────────────┨ ┃ISO 10460: 2005 │가스 실린더-탄소 용접-강재 가스 실린더-정기검사 및 시험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주 : 이 기준은 제12.1절의 용접 수리에는 적용할 수 없고, │ ┃ ┃ │제12.2절에 규정된 수리는 제6.2.2.6항에 따라 정기검사 및 │ ┃ ┃ │시험기관을 승인하는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함 │ ┃ ┠────────┼───────────────────────────────┼────────────┨ ┃ISO 10460:2018 │가스 실린더 - 용접형 알루미늄-합금, 탄소 및 스테인리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가스 실린더 - 정기검사 및 시험 │ ┃ ┠────────┼───────────────────────────────┼────────────┨ ┃ISO 10461: 2005/│이음매 없는 알루미늄-합금 가스 실린더-정기검사 및 시험 │2024년 12월 31일까지 ┃ ┃Amd 1:2006 │ │ ┃ ┠────────┼───────────────────────────────┼────────────┨ ┃ISO 10462:2013 │가스 실린더 ? 아세틸렌 실린더 ? 정기검사 및 관리 │2024년 12월 31일까지 ┃ ┠────────┼───────────────────────────────┼────────────┨ ┃ISO 10462:2013 │가스 실린더 ? 아세틸렌 실린더 ? 정기검사 및 보수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Amd 1:2019 │ │ ┃ ┠────────┼───────────────────────────────┼────────────┨ ┃ISO 11513:2011 │가스 실린더 ? 대기압 이하 가스 충전 용제가 포함된 재충전 │2024년 12월 31일까지 ┃ ┃ │가능한 용접형 강재 실린더(아세틸렌 제외) - 설계, 구조, 시험, │ ┃ ┃ │사용 및 정기검사 │ ┃ ┠────────┼───────────────────────────────┼────────────┨ ┃ISO 11513:2019 │가스 실린더 － 대기압 이하 가스 충전 용제가 포함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재충전식 용접형 강재 실린더(아세틸렌 제외) - 설계, 구조, │ ┃ ┃ │시험, 사용 및 정기검사 │ ┃ ┠────────┼───────────────────────────────┼────────────┨ ┃ISO 11623:2015 │가스 실린더 ? 복합 구조 ? 정기검사 및 시험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ISO 18119:2018 │가스 실린더 - 이음매 없는 강재 및 이음매 없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알루미늄-합금 가스 실린더 및 튜브 - 정기검사 및 시험 │ ┃ ┠────────┼───────────────────────────────┼────────────┨ ┃ISO 22434:2006 │운반용 가스 실린더 ? 실린더 밸브의 검사 및 관리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주의 : UN 실린더의 정기검사 및 시험에 적용한다, │ ┃ ┠────────┼───────────────────────────────┼────────────┨ ┃ISO 23088:2020 │가스 실린더 - 용접형 강재 압력드럼의 정기검사 및 시험 -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1,000 L 이하 용량 │ ┃ ┠────────┼───────────────────────────────┼────────────┨ ┃ISO 20475:2018 │가스 실린더 ? 실린더 번들 ? 정기검사 및 시험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나) UN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참조 표준 │제 목 │허용 일자 ┃ ┠───────┼────────────────────────────┼────────────┨ ┃ISO 16111:2008│운반용 가스저장장치-가역 금속 수소화물에 흡수된 수소 │2024년 12월 31일까지 ┃ ┠───────┼────────────────────────────┼────────────┨ ┃ISO 16111:2018│운반용 가스저장장치 ? 가역성(reversible) 수소화 금속에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 │흡수된 수소 │ ┃ ┗━━━━━━━┷━━━━━━━━━━━━━━━━━━━━━━━━━━━━┷━━━━━━━━━━━━┛ 타. 승인절차 1) 설계승인 설계승인은 제조자의 품질시스템 승인 및 압력용기의 승인으로 구성되며, 제조자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압력용기에 대하여 설계시험합격증서를 획득 유지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각 제조공장에 대해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조자 이름, 주소, 품질시스템 책임자 압력용기의 상세, 표준 유사한 압력용기승인을 위한 제조자신청서에 대한 다른 소관 관청에서의 승인거부 상세 (있는 경우) 제조설비의 자료 또한 제출될 기술문서에는 검토를 위해 다음사항이 있어야 한다. 압력용기 설계기준, 도면 도면 설명서 및 압력용기 사용처 제조과정을 정의한 표준명단 설계계산서 및 재료 사양 설계승인 시험 보고서(검사기관의 시험 및 검사 결과 포함) 다) 최초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라) (라) 승인이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승인이 안 된 이유를 문서화 하여 제공하여한다. 마) 승인 후 최초 승인 시 제출된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제조자는 변경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2) 추가설계승인 제조자가 설계승인을 유지하고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다. 제조자 이름 및 주소 다른 소관관청에 의한 유사승인신청의 거부에 대한 상세 최초형식승인허가에 대한 자료 기술문서 3) 설계승인절차 다음사항을 증명하기위한 기술문서 검토. 설계가 관련기준에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기술문서를 검토 표본 제품 롯드가 기술문서와 일치하고 설계의 대표임을 증명하기위해 기술 문서 검토 제품검사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을 증명 압력용기 표준 또는 기술규칙에서 요구되고 설계형식 승인에 요구되는 바에 따라 압력용기의 시험을 수행 또는 감독 압력용기의 표준이 충분히 만족하고 절차가 기준요건에 만족함을 결정하기 위해 압력용기 기준에 명시된 시험 및 검사를 및 수행 설계승인 검사 및 시험이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 표본시험이 만족스럽게 시행되었다면, 설계시험합격증서를 발행 한다. 설계시험합격증서에는 제조자의 이름 및 주소, 시험결과 및 결론 그리고 식별을 위한 필요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설계시험합격증서를 발행했을 때, 압력용기의 내용물과 구조의 재료 적합성을 완전하게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설계시험합격증서에는 적합성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4) 승인. 설계형식의 개조 제조자는 승인된 설계형식에 개조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추가 설계승인은 관련 압력용기에 따라 그 개조가 새로운 설계를 포함한다면 요구된다. 이 추가 승인은 설계시험합격증서 원본에 수정형식으로 첨부될 것이다. 5) 제품 검사 및 증명 압력용기에 대해 검사 및 증명을 시행한다. 생산 활동과 별도로, 독립된 훈련되고 적합한 품질검사원를 제조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검사기관이 만족할 경우, 검사는 제조자 품질검사원에 의하여 수행 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정 항목중 ★표시된 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제조자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그리고 제조자는 품질검사원의 훈련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제조자에 의한 품질검사와 압력용기에 시행한 시험이 코드의 관련 규정에 만족함을 증명한다. 부적합이 발생하면 승인이 취소된다. 검사기관의 승인 후 제조자는 설계시험합격증서로 설계형식에 적합함을 알린다. 압력용기 증명표시는 압력용기가 적용된 압력용기 기준과 코드에 적합하다는 것의 공표로 본다. 검사기관은 압력용기의 증명 표시 및 검사기관의 등록 표시등을 제조자에게 위임한다. 검사기관 및 제조자에 의해 서명된 증서 및 성적서는 압력용기가 사용되기 전에 발행되어야 한다. 6) 기록 설계승인 및 적합증서기록은 제조자 및 검사기관에 의해 적어도 2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파. UN 재충전압력용기 표시 표시는 압력용기 동체에 영구적인 방법으로(예를 들면 각인, 새김 또는 식각)표시해야 한다. 압력용기 동체의 어깨부분, 상부 끝부분 도는 목부분에 표시하거나 압력용기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부품(예를 들면 용접한 깃 또는 밀폐형 극저온용기의 외피에 용접한 내부식성 판)에 표시해야 한다. 유엔 포장용기 기호를 제외하고 이 표시의 최소치수는 직경이 140밀리미터 이상인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5밀리미터, 직경이 140밀리미터 미만인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어야 한다. 유엔 포장용기 기호의 최소치수는 직경이 140밀리미터 이상인 압력용기인 경우에는 10밀리미터, 직경이 140밀리미터 미만인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5밀리미터 이어야 한다. 실린더 다발의 경우 압력용기 표시규정은 다발(Bundle)의 개개 실린더에만 적용해야 하며 조립 구조물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추가하여 정기적 검사 및 시험기준을 충족하는 개개 재충전용 압력용기에는 다음사항을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정기검사 및 시험을 실시할 기관을 허가한 국가를 나타내는 문자(들). 만약 정기검사 시험기관이 제작자를 승인한 국가의 주관청이 승인한 기관이라면 이 표시를 요구하지 않음 주관청이 부여한 정기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표시 정기검사 및 시험일자. 2자리의 년도와 2자리의 월을 빗금(/)으로 분리하여 표시(즉,“년도/월”)년도를 표시하기 위해 4자리의 숫자를 사용할 수 있음 UN 재충전압력용기 폐쇄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음 가) 제조자 식별표시(identification mark) 나) 설계표준 또는 설계표준 명칭 다) 제조일(년(年) 및 월(月) 또는 년(年) *7및 주(週)) 라) 해당하는 경우, 최초검사 및 시험에 책임이 있는 검사기관을 판별하는 표시 마) 밸브 시험압력은 밸브 충전부에 표시된 시험압력보다 낮은 경우 표시 ※ 비고 숫자, 문자는 보기 쉽도록 하고, 양각 등의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하. UN 재충전 금지 실린더 표시 표시는 실린더상에 영구적인 방법으로(예를 들면 스텐실, 각인, 새김 도는 식각)표시해야 한다. 스텐실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표시는 실린더 동체의 어깨부분, 상부 끝부분 또는 목 부분에 표시하거나 실린더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부품(예를 들면, 용접한 깃)에 표시해야 한다. “UN" 표시와 ”재충전금지(DO NOT REFILL)" 표시를 제외하고 이 표시의 최소 치수는 직경이 140밀리미터 이상인 실린더인 경우에는 5밀리미터, 직경이 140밀리미터 이상인 실린더인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어야 한다. “UN"표시의 최소치수는 직경이 140밀리미터 이상인 실린더인 경우에는 10밀리미터, 140밀리미터 미만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5밀리미터 이어야 한다.”재충전 금지(DO NOT REFILL)"표시의 최소 치수는 5밀리미터 이어야 한다. 거. UN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의 표시 표시는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상에 영구적으로(예를 들면 스탬프, 각인 또는 식각)표시해야 한다. 이 표시들은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의 어깨 부분, 상부 끝 부분 또는 목부분에 표시하거나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부품에 표시해야 한다. 유엔포장용기 심벌을 제외하고 이 표시의 최소치수는 최소 전체치수가 140밀리미터 이상인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에는 5밀리미터, 최소 전체치수가 140밀리미터 미만인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에는 2.5밀리미터 이어야 한다. 유엔 포장용기 심벌의 최소 치수는 최소 전체치수가 140밀리미터 이상인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에는 10밀리미터, 최소 전체치수가 140밀리미터 미만인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에는 5밀리미터 이어야 한다. 추가하여 카. 정기적 검사 및 시험기준을 충족하는 개개 재충전용 압력용기에는 다음사항을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정기검사 및 시험을 실시할 기관을 허가한 국가를 나타내는 문자(들). 만약 정기검사 시험기관이 제작자를 승인한 국가의 주관청이 승인한 기관이라면 이 표시를 요구하지 않음. 주관청이 부여한 정기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표시 정기검사 및 시험일자. 2자리의 년도와 2자리의 월을 빗금(/)으로 분리하여 표시(즉,“년도/월”)년도를 표시하기 위해 4자리의 숫자를 사용할 수 있음. 표시의 종류 (h) (i) (j) (k) ─────────────── (b) (c) (d) (e) (g) (f) ─────────────── 가) “(a)” 유엔용기 표시 나) “(b)” ISO 16111(설계, 제조 및 시험에 사용한 기술표준); 다) “(c)” 승인국 판별문자(국제 자동차 구별기호로 표시함) 라) “(d)” 표시를 허가한 국가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검사기관을 식별하는 표시 또는 스탬프(stamp); 마) “(e)” 최초검사 일자를 년(年)을 나타내는 4자리 숫자와 월(月)을 나타내는 2자리 숫자를 “?”으로 구분하여 표시. 바) “(f)” 용기의 시험압력(단위: bar). 시험압력 앞에는 문자 “PH”를 표시하며, 시험압력 뒤에는 문자 “BAR”를 표시함; 사) “(g)”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의 정격 충전압력(rated charging pressure)(단위: bar). 정격 충전압력 앞에는 문자 “RCP”를 표시하며, 정격 충전압력 뒤에는 문자 “BAR”를 표시함; 아) “(h)” 주무관청에 등록된 제조자 표시. 제조국과 승인국이 다를 때는 제조국 판별문자(국제 자동차 구별기호로 표시함) 다음에 제조자 표시를 할 것. 제조국 표시와 제조자 표시는 빈칸이나 빗금을 사용하여 구분할 것; 자) “(i)” 제조자가 할당한 일련번호; 차) “(j)” 강재용기와 강재 라이닝(lining)이 있는 복합재료 용기인 경우에는 강재와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문자 “H”(ISO 11114-1:2012를 참조할 것); 및 카) “(k)” 수명이 한정된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인 경우에는 문자 “FINAL” 다음에 만기 일자를 년(年)을 나타내는 4자리 숫자와 월(月)을 나타내는 2자리 숫자를 “?”으로 구분하여 표시. 7) 추가정보 표시 가) 정기검사 및 시험요건을 충족하는 각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에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1) 정기검사 및 시험을 수행할 기관을 허가한 국가의 판별문자. 다만, 정기검사 및 시험기관을 승인한 국가의 주무관청과 제조를 승인한 국가의 주무관청이 동일하다면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2) 주무관청이 부여한 정기검사 및 시험을 수행한 기관의 등록표시 (3) 정기검사 및 시험 일자의 연도(2자리) 및 월(2자리)을 “?”으로 구분하여 표시, 년도 표시는 4자리 숫자를 사용할 수 있음. ※ 비고 1. 숫자, 문자는 보기 쉽도록 하며 양각 등의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2. 숫자, 문자의 크기는 최소 전장치수가 14 센티미터 이상인 수소화 금속 저장장치의 경우는 0.5 센티미터, 최소 전장치수가 14 센티미터 미만인 수소화 금속 저장장치의 경우는 0.25 센티미터이어야 한다. 유엔용기 표시의 최소 치수는 최소 전장치수가 14 센티미터 이상인 수소화 금속 저장장치의 경우는 1 센티미터, 최소 전장치수가 14 센티미터 미만인 수소화 금속 저장장치의 경우는 0.5 센티미터 이어야 한다. 3. (a)부터 (e)까지에 규정된 증명정보 표시는 주어진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정격충전압력 (g) 바로 다음에 시험압력 (f)를 표시하여야 한다. 상기 (h)부터 (k)까지에 규정된 제조자정보 표시는 주어진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너. 비 UN 압력용기요건 1. UN압력용기 요건에 만족하지 않는 압력용기는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기술규칙 및 본 별표 6.압력용기의 다.항부터 사.항까지의 일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UN 용기표시를 하지 않으며, 표시는 사용국 주무관청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재충전 및 재충전 금지 압력용기는 파열 압력 비(파열압력/시험압력)으로 구분된다.(1.5;재충전압력용기, 2.0;재충전 금지압력용기) 2. 회수압력용기 가) 국내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회수압력용기는 사용국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나) 회수압력용기에 수납되어 운송되는 압력용기의 취급 및 처분작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그 설계에는 평평한 두부, 급속개방장치 및 원통부에 있는 개구부와 같은 실린더나 압력드럼에 달리 사용되지 않는 장치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문서에는 회수압력용기의 안전한 취급 및 사용지침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승인 증명서의 일부분이어야 한다. 승인 증명서에는 회수압력용기로 운송이 허가된 압력용기의 종류가 기재되어야 하며, 위험물과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구조 부품의 재료 목록도 승인 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라) 회수압력용기 제조자는 승인 증명서의 사본을 회수압력용기 소유자에게 보내야 한다. 마) 회수압력용기 표시는 주무관청이 결정하며, 이 표시에는 회수압력용기의 수용량과 시험압력을 포함해야 한다. 바) 회수압력용기에는 "SALVAGE" 문자를 표시해야 하며, 문자의 높이는 1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더. 에어로졸 분무기 및 가스 함유한 소형용기(gas cartridge)에 대한 요건 50℃에서 에어로졸 분사기의 내부압력은 인화성 액화 가스를 사용할 때는 1.2 MPa(12 bar), 비인화성 액화 가스를 사용할 때는 1.32 MPa(13.2 bar), 비인화성 압축가스 또는 비인화성 용해가스를 사용할 때는 1.5 MPa(15 bar)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 가스가 혼합된 경우에는 더 엄격한 제한을 적용하여야 한다. 각 용기는 수조에서 시험을 한다. 수조 온도와 시험 지속시간은 내부압력이 55℃(액상이 50℃에서 용기 용량의 9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50℃)에 도달하는 때까지이어야 한다. 내용물이 열에 민감하거나 용기가 이 시험온도에 약화되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다면 수조온도는 20℃ 및 30℃ 사이에 결정되지만 추가로 2000개에서 한 개 용기는 더 높은 온도에서 시험받아야 한다. 플라스틱 용기를 제외하고 용기에 누설 또는 영구변형이 일어나면 안 된다. 2) 에어로졸 분무기와 가스를 함유한 소형용기가 수조에서 시험을 하여 살균을 해야 하지만 반대로, 수조 시험에 의해 용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주관청의 승인 하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렇지 않다. 가) 소형의 에어로졸 분무기와 가스를 함유한 소형용기에는 비인화성 가스가 충전되고 다음과 같을 것 (1) 의학, 수의 또는 유사 목적용 의약품의 구성성분인 그 밖의 물질이 충전될 것 (2) 의약품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그 밖의 물질이 충전되거나 (3) 의학, 수의 또는 유사목적으로 사용될 것 나) 누출탐지 및 압력 저항에 대하여 제조자가 사용하는 대체방법(각 생산배치에서 최소한 2000개 중 1개의 통계학적 시험용 용기에 대하여 헬륨을 탐지하고 또한 수조시험에 넣는 것과 동일한 것)에 의하여 동등한 안전수준이 달성될 것 다) 상기 가)항의 (1) 및 (3)에 따른 의약품일 경우 보건행정관청의 권한으로 제조될 것. 만약 주무관청이 요구한다면 세계보건기구가 확립한 우수 의약품 제조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따라 제조될 것 러. 압력용기의 표시 (m) (n) (o) (p) ───────────── (i) (f) (g) (j) (h) ───────────── (b) ROK (d) (e) ───────────── 1) 승인정보 표시 가) 유엔용기 표시 나) “(b)” 설계, 구조 및 시험에 적용된 기술표준(국제표준기구 기준 등)을 표시하고, 아세틸렌 실린더의 경우 ISO 3807를 추가로 표시 다) 승인국 판별문자(국제 자동차 구별기호로 표시함) 라) “(d)” 주관청에 등록된 지정검사기관 약호 또는 도장을 표시 마) “(e)” 최초 검사일의 연도(4자리) 및 월(2자리)을 “?”으로 구분하여 표시 바) 빈 아세틸렌 실린더 동체에 대한 적합성 평가기관과 다공성 물질이 채워진 아세틸렌 실린더 동체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사기관이 다르다면, 상기 “(d)”를 각각 표시해야하며, 아세틸렌 실린더 완제품은 최초검사 일자 표시“(e)”만 표시하고, 최초검사 및 시험에 책임이 있는 검사기관의 승인국이 서로 다르다면, 승인국 판별문자를 병기하여 표시 2) 운용정보 표시 가) “(f)” 시험압력을 표시하며 "PH"를 압력 앞에 붙이고 "BAR"를 압력 뒤에 표시 나) “(g)” 넥링(neck ring), 풋링(foot ring) 등 항구적으로 부착된 모든 구성부품의 질량을 포함한 빈 압력용기의 질량을 “KG”로 표시하고, 질량에는 폐쇄구, 밸브 보호캡, 밸브 가드, 코팅(coating) 또는 아세틸렌용 다공성 물질 등의 질량은 포함하지 말 것. 질량은 4번째 숫자에서 올림한 유효숫자 3자리로 표시할 것. 1 킬로그램 미만인 실린더의 경우, 질량은 3번째 숫자에서 올림한 유효숫자 2자리로 표시할 것. 국제연합번호 1001의 ‘아세틸렌, 용해된 것(acetylene, dissolved)’과 국제연합번호 3374의 ‘아세틸렌, 용제가 없는 것(acetylene, solvent free)’용 압력용기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1자리 숫자 이상을 표시하여야 하며, 1 kg 미만의 압력용기에는 소수점 이하 2자리 숫자 이상을 표시할 것. 다) “(h)” 수용량이 1 리터 이하인 압력용기 또는 복합재료 실린더 또는 밀폐형 초저온 용기를 제외하고, 압력용기의 최소보증동체두께를 밀리미터로 표시하고 두께 뒤에는 문자 “MM”을 표시 라) “(i)” 압축가스, 국제연합번호 1001의 ‘아세틸렌, 용해된 것(acetylene, dissolved)’용과 국제연합번호 3374의 ‘아세틸렌, 용제가 없는 것(acetylene, solvent free)’용 압력용기인 경우에는 문자 “PW” 뒤에 사용압력(단위: bar)을 표시하고, 밀폐형 초저온 용기인 경우에는 문자 “MAWP” 뒤에 최대허용사용압력(MAWP)을 표시. 다만, 아세틸렌 실린더(다공성 물질 포함)로 사용하기 위한 실린더 동체인 경우 사용압력 표시는 아세틸렌 실린더가 완제품이 될 때까지 표시하지 않아도 됨 마) “(j)” 액화가스, 냉동 액화가스 및 용해가스용 압력용기인 경우에는 수용량을 문자 “L” 앞에 마지막 숫자를 버림한 유효숫자 3자리로 표시. 다만, 최소 또는 공칭 수용량의 값이 정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됨 바) 국제연합번호 1001의 ‘아세틸렌, 용해된 것’용 실린더의 표시 (1) 빈 실린더 동체, 충전 중 제거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있는 부속장치(다공성 물질 포함한다.), 코팅, 용제 및 포화가스의 질량을 합한 실린더 자체 무게를 문자 “KG" 앞에 마지막 숫자를 버림한 유효숫자 3자리로 표시(소수점 이하 1자리 숫자 이상을 표시)하고, 1 킬로그램 미만의 압력용기의 경우, 마지막 숫자를 버림한 유효숫자 2자리로 질량을 표시 (2) 명칭 또는 제조사 등 다공성 물질의 정보 (3) 충전된 아세틸렌 실린더의 총 질량을 “KG”로 표시 사) 국제연합번호 3374의 ‘아세틸렌, 용제가 없는 것’용 실린더의 표시 (1) 빈 실린더 동체, 충전 중 제거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있는 부속장치(다공성 물질 포함한다.) 및 코팅의 질량을 합한 실린더 자체 무게를 문자 “KG" 앞에 마지막 숫자를 버림한 유효숫자 3자리로 표시(소수점 이하 1자리 숫자 이상을 표시)하고, 1 킬로그램 미만의 압력용기의 경우, 마지막 숫자를 버림한 유효숫자 2자리로 질량을 표시 (2) 명칭 또는 제조사 등 다공성 물질의 정보 (3) 충전된 아세틸렌 실린더의 총 질량(질량 뒤에는 문자 “KG”를 표시할 것.) 3) 제조정보 표시 가) “(m)” 실린더 나사산 식별표시(밀폐형 초저온 용기에는 이 표시가 불필요함) 나) “(n)” 주무관청에 등록된 제조자 표시. 제조국과 승인국이 다를 때는 제조국 판별문자 다음에 제조자 표시하고, 제조국 표시와 제조자 표시는 빈칸이나 빗금을 사용하여 구분하고, 아세틸렌 실린더의 경우, 아세틸렌 실린더 및 실린더 동체의 제조자가 서로 다르다면 아세틸렌 실린더 완제품의 제조자를 표시 다) “(o)” 제조자가 할당한 일련번호 라) “(p)” 수소취화(hydrogen embrittlement) 위험성이 있는 강재 압력용기와 강재 라이닝(lining)이 있는 복합재료 압력용기인 경우에는 강재와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문자 “H”를 표시 마) “(q)” 설계수명이 한정된 복합재료 실린더 및 튜브의 경우는 문자 “FINAL” 다음에 설계수명의 연도(4자리) 및 월(2자리)을 “?”으로 구분하여 표시 바) “(r)” 설계수명이 15년보다 길게 한정된 복합재료 실린더 및 튜브와 설계수명이 무제한인 복합재료 실린더 및 튜브의 경우는 문자 “SERVICE” 다음에 제조일(최초검사)로부터 15년에 해당하는 일자의 연도(4자리) 및 월(2자리)을 “?”으로 구분하여 표시 4) 유엔재충전압력용기에 대한 추가정보 표시 가) 정기검사 및 시험요건을 충족하는 각 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추가로 표시 (1) 정기검사 및 시험을 수행할 기관을 허가한 국가의 판별문자. 다만, 정기검사 및 시험기관을 승인한 국가의 주무관청과 제조를 승인한 국가의 주무관청이 동일하다면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2) 주무관청이 부여한 정기검사 및 시험을 수행한 기관의 등록표시 (3) 정기검사 및 시험 일자의 연도(2자리) 및 월(2자리)을 “?”으로 구분하여 표시, 년도 표시는 4자리 숫자를 사용할 수 있음. ※ 비고 1. 숫자, 문자는 보기 쉽도록 하며 양각 등의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비충전압력용기의 경우 용기의 크기를 고려하여 이들 영구적인 표시를 위한 표찰로 대체할 수 있다. 2. 숫자, 문자의 크기는 압력용기의 경우 지름이 14센티미터 이상이면 0.5센티미터 이상으로, 14센티미터 이하이면 0.2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비충전압력용기의 경우 0.5센티미터 이상의 크기 및 높이로 "재충전 금지(DO NOT REFILL)"의 문구를 표시한다. 유엔용기 표시의 최소 크기는 지름이 14센티미터 이상인 압력용기의 경우는 1센티미터, 지름이 14센티미터 미만인 압력용기의 경우는 0.5센티미터 이어야 한다. 3. 제조정보 표시는 상단그룹에 있어야 하며, 제조정보 표시 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표시할 것. 다만, 제조정보 표시 항의 (q) 및 (r)에 규정된 표시는 정기검사 및 시험 표시 근처에 위치해야 한다. 4. 운용정보 표시는 중간그룹에 있어야 하며, 시험압력 (f)는 사용압력 (i) 바로 다음에 표시해야 한다. 5. 승인정보 표시는 하단그룹에 있어야 하며, 승인정보 표시에 규정된 순서로 표시해야 한다. 6. 비충전유엔압력용기의 경우 (g), (h) 및 (m)은 적용하지 않으며, 제조자가 할당한 일련번호 (o)는 뱃치번호(batch number)로 교체할 수 있다. 머. 설계시험 및 검정항목 이음매 없는 재 충진 UN 실린더 (인장강도가 1100MPa(메가파스칼) 이하인 담금질 강) 설계승인 (ISO 9809-1 9.2) 최소 50개 이상의 용기로부터 아래에서 요구하는 실린더를 발취하여 시험을 한다. 실린더의 생산된 실린더의 수량이 50개 미만일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ISO 9809-1 9.2.1) 확인사항 (ISO 9809-1 9.2.2) 두개의 실린더(기계적 시험을 위해 기 선정된)를 선정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함. 실린더 본체 두께 실린더 볼록면두께 실린더 기부의 오목면 두께 실린더 목부의 외경 및 두께 재료 (재료규격, 화학성분) 풋링(foot ring) ; 풋링(foot ring)이 설치된 경우 이것은 충분히 강하고 실린더의 재료와 적합성이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형상은 실린더형상이 바람직하고 실린더에 충분한 안정성을 제공해야 한다. 풋링(foot ring)은 실린더에 용접, 납땜 이외의 방법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물트랩을 형성하는 틈은 용접 납땜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목링(neck ring) ; 목링(neck ring)이 있는 경우 이것은 충분히 강하고 실린더의 재료와 적합성이 있고 실린더에 용접, 납땜 이외의 방법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진원도 ; 같은 단면의 최대 및 최소 바깥지름의 차로 평균지름의 2퍼센트를 초과하지 말 것 (평균지름 ; 실린더부분의 평균 바깥지름은 공칭직경에서 ± 1퍼센트이내에 있어야 한다.) 편평도 ; 직선부로부터 실린더본체의 최대 편차는 1미터당 3밀리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직각도 ; 직각도의 편차는 1미터당 10밀리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실린더의 내. 외부의 표면은 사용하는데 위험이 발생할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검사사항 (ISO 9809-1 9.2.2) (1) 수압파열시험 두개의 실린더를(대표 실린더 각인이 있는 ) 선정하여 시험실시 시험조건; 물이 토출될 때까지 펌프를 작동하여 공기를 제거한다. 시험 중 압력상승은 2단계로 실시한다. 첫번째 단계 ; 플라스틱 변형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압력까지 5bar/s의 비율로 압력을 올린다. 두번째 단계 ; 펌프 토출률을 가능한 일정하게 하고 실린더가 파열될 때까지 유지한다. (나) 시험결과 해석 다음과 같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압력/시간 곡선 확인 또는 압력/수체적 곡선의 확인 ; 실린더의 플라스틱 변형개시 압력을 결정하기 위함. 파열 (burst tear) 및 그 부근의 형상 확인 (다) 파열시험 결과가 만족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관측된 항복압력(Py)은 시험압력 x 1/F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Py ≥1/F x Ph) (F ; 설계강도 인자) 실제 파열압력 (Pb)는 1.6 x 시험압력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Pb ≥ 1.6 x Ph) (라) 실린더는 분해되지 않고 한 조각으로 찢어져야 한다. (마) 주파단부는 원통형 부분에 위치해야 하며 파단 가장부위는 벽 쪽으로 기울어져야 한다. 찢긴 부위는 금속에 중대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바)　필요한 경우 국제표준기구(ISO)기준 9809-1 10.5.3을 추가 적용한다. (2) 기계적 시험 두개의 실린더를 선정하여 시험을 하고 시험편은 배치번호가 식별되어야 한다. (가) 인장시험 ; 원통형 부분에서 길이방향으로 발췌하여 인장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직사각형 시험편을 준비한다. 표점거리는 Lo = 5.65 So. (So :단면적). 실린더의 내 외면을 포함한 시험편은 가공하지 않는다. 연신율은 14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기계 가공된 봉형의 시험편은 가능한 최대 직경을 가지도록 하며 표점 거리 (5 x 시험편직경)에서 측정한 연신율은 1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기계 가공된 봉형 시험편은 벽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실린더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 인장시험은 국제표준기구(ISO)기준 6892에 따라 실시한다. (나) 굽힘시험 또는 편평시험 또는 링편평시험 굽힘시험 ㉠ 굽힘시험은 하나 또는 2개의 링에서 폭 25밀리미터 또는 4t (t; 시험편의 실제 두께) 중 큰쪽의 치수를 가진 시험편을 원주방향으로 2개 채취하여 국제표준기구(ISO)기준 7438에 따라 실시한다. 각 시험편은 굽힘시험을 정확히 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하며 각 시험편의 가장자리는 기계 가공한다. ㉡ 시험편은 그 내면이 플란저와 더 이상 틈이 없을 정도로 굽히고 그때 균열이 없어야 한다. ㉢ 플란저의 직경(Df)은 국제표준기구(ISO)기준 9809-1 10.3.1.3 표 4를 참조하며 실제 인장강도 Rm에 대한 Df = n x 시험편 두께이다. 편평시험 ㉠ 편평시험은 열처리 후 각 배치로부터 선택된 한 개의 실린더에 대하여 실시한다. ㉡ 시험용 실린더는 60° 각도를 가진 웨지형 칼날사이에서 편평하게 되어야 한다. ㉢ 웨지의 길이는 편평하게 된 실린더의 폭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 시험용 실린더는 국제표준기구(ISO)기준 9809-1 10.3.1.3 표 4의 거리까지 편평하게 한다. ㉤ 편평하게 된 실린더는 육안으로 균열이 없어야 한다. 링편평 시험 링편평 시험은 실린더 본체에서 채취한 폭 25밀리미터 또는 4t (t; 시험 편의 실제 두께)중 큰 쪽의 치수를 가진 하나의 링에 대하여 시험을 한다. 링은 국제표준기구(ISO)기준 9809-1 10.3.1.3 표 4의 거리까지 편평하게 한다. 편평하게 된 링은 육안으로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 충격시험 충격시험편은 국제표준기구(ISO)기준 9809-1. 10.4.2 표 5에 따른 방향으로 실린더 벽에서 채취하고 노취는 실린더벽면에 수직방향이어야 한다. 시험은 국제표준기구(ISO)기준 148 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길이방향의 시험편은 모든 면(육면)을 기계가공 한다. 벽면의 두께가 10밀리미터의 폭을 가진 시험편을 만들 수 없을 경우 가능한 실린더 벽두께의 폭을 가져야 한다. 횡 방향에서 채취한 시험편은 네 면만 기계 가공한다. 실린더 바깥 면은 기계 가공이 필요 없고 안쪽 면은 부분적으로 기계 가공한다. (라) 압력반복시험 ; 대표실린더 각인이 있는 3개의 실린더에 적용한다. (ISO 9809-1, 9.2.3) 이 시험은 부식성이 없는 액체를 사용하여 실린더가 수압시험압력(Ph)와 같은 높은 압력에서 연속적으로 부의 조건에 놓이도록 하는 것이다. 실린더는 12000번의 압력 반복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시험압력이 450bar(바)를 초과하는 실린더는 높은 반복 압력을 시험 압력의 2/3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실린더는 80000번의 압력 반복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낮은 압력 반복의 값은 높은 압력 반복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그 값은 최대 30bar(바)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실린더는 시험 중 최대와 최저사이의 압력변동에 부딪치게 된다. 압력 변동의 횟수는 1분당 15번 주기(cycles/min)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시험 중 실린더 바깥 표면에서 계측된 온도는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시험 완료 후 실린더 바닥단면을 잘라서 두께 계측을 실시하고 두께가 설계에서 요구하는 최소두께에 충분히 근접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두께는 일반적으로 생산 공차 안에 있어야 한다. 바닥두께는 도면에서 규정한 보다 15퍼센트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규정된 압력변동 횟수에 누설 없이 도달하였다면 이 시험은 만족한 것으로 본다. 바닥검사 ; 이음매 없는 튜브로 제작된 경우 적용. (ISO9809-1 9.2.4) 기계적 시험을 위해 선택된 2개의 실린더로부터 시험편을 제작한다. 실린더 바닥부를 자오선 방향으로 단면화한다. 한 개의 표면을 5-10배율로 검사를 하기 위해 윤이 나게 닦는다. 크랙이 존재하면 실린더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멍 및 함유물의 크기가 안전에 위협을 줄 정도의 크기인 경우 이것 또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바닥 중심부의 정상적인 두께는 규정에서 요구되는 최소 두께(ISO 9809-1 7.4.1)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기계적 시험을 위해 선택된 2개의 실린더에 대한 경도시험은 국제표준기구(ISO)기준 6506(브리넬(Brinel)), ISO6508(로크웰 Rockwell)) 또는 다른 동등 방법에 따라 제조자에 의하여 실시한다. 선정된 2개의 실린더는 결함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탐상검사를 한다. 선정된 2개의 실린더에 대한 누설 및 용량을 검증한다. 2) 검정 가) 배치시험 (ISO 9809-1 10) (1) 가스실린더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모든 시험은 완성된 실린더에 적용한다. 배치시험의 목적을 위해 제조자는 검사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형식시험합격증서 실린더의 제작을 위해 공급된 강재에 대한 증서 적절한 열처리를 한 증거 비파괴(UT)결과가 있는 증서 일련번호 및 요구되는 표시가 있는 실린더의 list 나사부의 확인 ( ISO 11191 ) (2) 배치시험 동안 검사자는 다음을 점검한다. 설계시험합격증서 확인 및 실린더가 그 증서의 요건에 적합함.★ 재료, 설계, 구조 및 제작의 요건 (ISO 9809-1. 6.7.8)등에 적합한지 점검. 그리고 실린더 구조 및 제조자에 의한 점검(풋링, 목링, 벽면두께, 표면결함, UT, 진원도, 평균직경, 평평도, 직각도 (ISO 9809 7.7, 7.8, 8.2에서 8.8))의 적합여부를 실린더의 외부 및 내부의 육안검사에 의한 점검. 육안검사는 신청한 실린더의 1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그러나 인정 불가능한 결함 (ISO 9809-1 부속서 A)이 있는 경우 실린더의 전 수량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한다. ★ 파괴시험을 위해 배치별로 필요한 실린더를 선택한다. 배치별 한개의 실린더에 대한 수압파열시험 그리고 배치별 다른 실린더에 대한 기계적 시험을 실시한다. 대체시험이 허락된다면 구매자와 제조자는 시행 될 시험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조자가 제공한 정보(a) 가 정확한지 점검하며 이는 임의의 점검으로 실시한다. 경도시험의 평가 경도시험은 국제표준기구(ISO)기준 6506(브리넬(Brinel)), ISO6508(로크웰 (Rockwell)) 또는 다른 동등 방법에 따라 제조자에 의하여 실시한다. 경도값은 실린더 생산과 가스 용도에 따른 열처리를 한 재료에 대한 것으로 실린더의 제조자가 규정한 한계 값 이내에 있어야 한다. 나)　실린더검사 (모든 실린더) (ISO 9809-1 11) (1) 제조 중 모든 실린더에 대하여 두께검사 및 초음파 탐상시험(UT)을 다음과 같이 한다. 두께검사 ★ 제조중인 각 실린더 및 미완성된 쉘의 두께 검사를 한다. 실린더 벽두께는 규정된 최소두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초음파 탐상시험(UT 검사) (ISO 9809-1, 8.4) 각 실린더는 결함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탐상검사를 한다. 부식성 가스용 실린더의 검사는 실린더 제조 완료시에 초음파 탐상 검사를 실시한다. 벽면두께 검사 후 원통부위에 대한 UT를 실시한다. 실린더 길이 가 200밀리미터 보다 작은 소형의 실린더 또는 Pw x V 〈 400 (Rm≥650 MPa(메가파스칼)) 또는 Pw x V〈800 (Rm〈650) 인 경우 UT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Pw ; 상용압력, V ; 수용적, Rm ; 인장강도) (2) 열처리 후 배치시험을 하기 위해 선정된 실린더를 제외하고 모든 실린더는 다음의 검사를 실시한다. 수압내력시험 ; 수압을 시험압력까지 일정한 비율로 증가시킨다. 실린더의 수압을 최소 30초 동안 유지하고 누설 및 압력강하 등을 확인한다. 또는 ★ 체적팽창시험 ; 수압을 시험압력까지 일정한 비율로 증가시킨다. 시험압력을 최소 30초 정도 유지하고 총 체적팽창을 계측한다. 압력을 방출후 체적팽창을 재 계측한다. 수압시험 압력에서 실린더 체적팽창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영구 변형이 (압력방출후의 체적변형) 있는 실린더는 불합격이다. 총변형치 및 영구 변형치를 각 실린더의 해당 일련번호와 함께 기록한다. 그래서 시험압력에서 탄성변형 (총체적변형- 영구변형)을 각 실린더 별로 알 수 있다. ★ (3) 경도 시험 배치시험 가)의 (2)참조 (4) 누설시험 제조자는 실린더에 누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제조기법 및 검사기술을 사용한다. (5) 용량점검 제조자는 수용적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검증한다. 버. 정기적 검사 항목 (ISO 6406) 범위 : 이는 이음매 없는 재 충진 강재 실린더에 적용한다. 정기적 검사 및 시험 절차 (ISO 6406-3) 각 실린더는 정기적 검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하며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설계승인을 받은 제조공장에서 검사를 할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 항목 중 ★표시된 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제조자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실린더 식별 및 검사준비 외부 육안검사 내부 육안검사 실린더의 중량 확인 실린더 나사부 확인 ★ 수압시험 ★ 밸브 검사 최종 작동시험 ★ 상기의 시험 후 실린더의 상태가 계속 의심스러우면 추가의 시험을 실시한다. 3)　정기적 검사 및 시험주기 (ISO 6406-4) 검사 및 시험주기는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1의비고 5의 (다) (P200)에 따라 실시하고 없을 경우 부속서 A (ISO 6406)에 따른다. 4)　실린더 식별 및 검사 및 시험 준비 (ISO 6406-5) 실린더 및 그 안의 내용물을 식별한다. 안전을 위해 용기를 비우며 압력 방출은 제어해야 한다. 실린더 밸브가 막힌 것으로 의심되면 밸브의 통로를 부속서 B (ISO 6406)에 따른 점검을 한다. 독성 및 염증을 유발하고 또는 인화성가스를 적재하는 실린더는 특별히 주의를 한다. 상기 가스용 실린더는 적절한 훈련을 받은 작동자가 시험 설비를 갖춘 곳에서 비우도록 한다. 가스 내용물을 모르는 실린더 또는 안전하게 비울 수 없는 실린더는 특별취급 하도록 분리한다. 5) 외부 육안검사 (ISO 6406-6) 가) 실린더는 처음에 다음의 사항을 검사한다. 화재로 인한 손상 아크용접 또는 가스용접에 의한 그을림 불법적인 추가 및 변형 나) 실린더 표면의 플라스틱 코팅, 벗겨진 페인트, 부식물, 기름 또는 다른 이물질, 레벨 등을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다) 재질이 국제표준기구(ISO)기준 4705에 적합한지 점검한다. 라)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실시한다. 찌그러짐, 째진 곳, 홈, 부풀음, 균열, 박리 부식 (특히 바닥부) 다른 결함 (불법적인 표시) 마)　불합격 기준은 부속서 C (ISO 6406)를 참조한다. 6) 내부육안검사 (ISO 6406-7) (5)항의 (라)의 결함부를 발견하기 위해 내부의 전면을 램프 등을 사용하여 검사한다. 상세한 검사에 방해되는 내부의 코팅 또는 라이닝 등을 제거한다. 이물질의 존재 또는 경미한 표면부식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실린더는 숏브라스트 또는 물분사 마모장치, 스팀분사, 실린더의 온도가 350℃ 초과하지 않도록 뜨거운 물 분사, 케미칼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실린더에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깨끗이 소제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불합격 기준은 부속서 C (ISO 6406)를 참조한다. 7) 추가검사 (ISO 6406-8) 결함의 형상 및(또는) 정도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 경우 초음파 탐상시험 또는 다른 비파괴검사 등의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8) 실린더의 중량 확인 (ISO 6406-9) 실린더는 실제 중량과 실린더에 표시된 최초의 중량과의 차이를 측정한다. 중량의 손실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실린더는 지속적인 서비스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중량의 차가 5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실린더 벽면의 두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실린더는 재사용 할 수 없다. 9) 실린더 나사부 검사 (ISO 6406-10) 실린더의 내부 목부의 나사는 깨끗하고 완전한 형상의 정도, 거칠음 정도 또 다른 결함의 유무 등을 검사한다. 목부의 설계가 허용하는 한 테이퍼 모양의 나사부는 밸브의 안전 장착을 위해 요구되는 유효 나사 수를 보장하기 위한 나사골을 재가공 할 수 있다. 목링(neck ring)이 있는 경우 나사부의 건전성 및 안전성의 검사를 한다. 목링(neck ring)의 교환 시 실린더에 손상이 발견된 경우 또는 목링(neck ring)이 용접, 납땜 등에 의하여 부착된 경우 실린더는 계속 사용할 수 없다. 10) 수압시험 (ISO 6406-11) 실린더는 수압시험을 해야 한다. 이 시험에는 내력압력시험 또는 체적 팽창 시험이 있다. 가)　수압내력시험 시험압력은 실린더의 표시에서 직접 알 수 있으며 또는 간접적으로 충진 압력으로 알 수 있다. 실린더의 압력시험은 압력의 떨어짐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길어야 하며 최소 2 분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방법은 부속서 D (ISO 6406)에 따른다. 나) 체적팽창시험 시험압력은 실린더의 표시에서 직접 알 수 있으며 또는 간접적으로 충진 압력으로 알 수 있다. 실린더의 영구 체적팽창은 시험압력에서 총 팽창의 퍼센트로 표시되며 10퍼센트를 초과하면 안 된다. 영구 체적팽창이 시험압력에서 1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실린더는 불합격이지만 초과된 영구 체적팽창이 분명히 시험장비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면 재시험이 가능하다. 시험방법은 부속서 E (ISO 6406)를 참조한다. 11) 밸브검사 (ISO 6406-12) 재사용되는 실린더는 밸브를 검사하고 작동이 원활하고 닫힌 상태에서 누설이 없어야 한다. 모든 나사부에 대하여 직경, 길이, 형상 및 테이퍼 등을 확인한다. 나사에 대한 변형, 왜곡 또는 거칠음 등의 현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결함사항들을 수정한다. 과도한 나사부의 손상 또는 밸브, 본체, 핸들, 스핀들 또는 다른 부속품의 심각한 변형이 있는 경우 이를 교체한다. 밸브의 정비는 탄성중합체, 낡고 손상된 부품의 교체와 함께 일반적인 크리닝 등이 포함된다. 윤활제의 사용은 가스운송을 위해 승인된 것에만 가능하다. 밸브의 재조립 후 누설 및 정확한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12) 최종작동검사 (ISO 6406-13) 가) 건조 및 청소 각 실린더의 내부를 확실히 건조시킨다. 수압시험 후 즉시 실린더의 내부가 건조되고 오손이 없는지 확인한다. 나) 실린더에 밸브 재부착 밸브의 부착은 적절한 결합매체의 사용과 및 최적의 토크로 밸브 및 실린더 간의 기밀을 확실히 한다. 적용되는 토크는 나사부의 크기, 형상 및 테이퍼 밸브의 재료 및 사용되는 결합 재료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토크는 요구되는 나사수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토크 랜치를 사용한다. 다)　차기 검사일 차기 검사일은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한다. 밸브와 실린더 사이에 부착한 디스크를 이용한 코드방법은 부속서 G(ISO 6406)를 참조한다. 7. 집합형압력용기 가. 적용 이 기준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1의 비고(다) 중 비 냉동 액화가스를 운송하는 집합형압력용기에 적용한다. 나. 정의 1) 집합형압력용기는 실린더, 튜브의 여러 형태의 조립품 및 다기관으로 상호 연결되고 구조 안에 결합된 실린더다발을 말한다. 2) 부속품(elements)은 실린더, 튜브 또는 실린더 다발로 제한한다. 3) 기밀시험은 가스를 사용하여 집합형압력용기의 부속품 및 상용 장비를 시험압력 20퍼센트 이상의 내부압력으로 실시한다. 4) 매니폴드는 관 및 밸브의 집합체로 부속품의 주입 및 방출 개구를 연결하는 것이다. 5) 최대허용총질량(MPGM)은 집합형압력용기의 무게와 운송 가능한 최대무게의 합이다. 6) 상용 장비는 측정 장치, 주입, 방출, 배출 안전장치를 의미한다. 7) 구조장비는 보강, 죄임,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외부부재를 의미한다. 다. 설계 및 구조 1) 집합형압력용기는 구조장비의 해체 없이 적하 및 양하가 가능해야 한다. 안전운송 및 처리를 위해 부속품 외부에 안정부재를 설치해야 하고. 튼튼한 기부를 제공하기 위해 지지대가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최대허용총질량으로 적재할시 이 용기를 들어올려 고정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집합형압력용기는 운송장치 및 선박에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하고 기계적 취급을 쉽게하기 위한 지륜장치, 부착물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집합형압력용기는 운송 및 취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고 동적 하중 및 피로의 영향을 반영하여 설계해야 한다. 3) 집합형압력용기의 부속품은 이음매 없는 강재 또는 복합 구조로 제작되고 압력용기의 규정에 따라 설계, 시험해야 한다. 4) 집합형압력용기의 모든 부속품(elements)은 같은 구조를 가진다. 집합형압력용기의 부속품, 피팅(fitting)류 및 파이프작업은 운송되는 물질에 따라 국제표준기구(ISO)기준 11114-1:2012 + Amd 1:2017 및 1114-2:2013에 적합하거나 화학적인 작용에 의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 5) 비슷하지 않은 금속의 접촉으로 화학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피해야 한다. 6) 장치, 개스킷 및 액세서리를 포함한 집합형압력용기의 재질은 운송하고자 하는 가스에 역반응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7) 집합형압력용기는 내용물의 손실 없이 운송 및 취급 중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적, 동적 및 열 부하로 발생하는 내부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설계는 집합형압력용기의 예측 수명 기간 중 발생하는 부하의 반복 작용으로 인한 피로 영향이 고려되어야한다. 8) 최대허용 하중상태에서 집합형압력용기 및 그 잠금장치는 다음과 같은 정적인 힘에 견디어야 한다. 가) 운행방향; 중력가속도에 의한 최대허용하중의 2배 나) 운행방향에 대한 오른쪽 각도에서 수평방향 ; 증력가속도에 의한 최대허용하중 (운행방향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힘은 최대허용총질량의 2배) 다) 수직상향 ; 중력 가속도에 의한 최대허용총질량 라) 수직하향 ; 중력 가속도에 의한 최대허용총질량의 2배 9) 상기하중 아래서 가장 많이 힘을 받는 부속품의 응력치는 6. 압력용기 차 1)의 규칙에 적합하든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설계가 아닌 경우 사용국의 소관관청에 승인 또는 인정한 기술규칙에 따른다. 10) 위의 8)항에서 주어진 각각의 조건에서 골조 및 잠금장치(fastening)에 대한 안전율은 다음과 같다. 가) 분명히 정의된 항복점이 있는 강의 경우, 보장된 항복강도의 1.5의 안전율 나) 정의된 항복점이 없는 강의 경우 0.2퍼센트 내력강도에 대한, 오스테나이트강의 경우 내력강도의 1퍼센트에 대한 1.5의 안전율 11) 인화성가스를 운송하는 집합형압력용기는 전기적으로 절연 될 수 있어야 한다. 12) 부속품은 구조적으로 유해한 집중하중에 대한 동요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라. 상용장비 1) 상용 장비는 운송 및 취급하는 동안 압력용기의 내용물 분출을 일으킬 수 있는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프레임과 부속품의 연결로 인하여 부속집합체에 대한 적절한 움직임을 허용할 경우 장비는 그런 움직임으로 인하여 작동부분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매니폴드 방출관련 부착품(pipe socket, shut off device) 및 스톱밸브는 외부 힘에 의한 비틀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차단밸브에 연결되는 매니폴드는 밸브 및 파이프장치를 전단력 및 용기내의 내용물의 분출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충진 및 방출장치(플랜지 및 나사 플러그 포함) 및 보호 캡(cap)은 예기치 않는 개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독성가스를 운송하는 부속품은 밸브가 부착되어야 한다. 독성가스를 운송하는 매니폴드는 부속품이 개별적으로 충진되고 기밀밸브에 의하여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인화성 가스를 운송하기 위해 부속품은 밸브에 의하여 3000리터를 넘지 않는 집합체로 분리하도록 한다. 3) 집합형압력용기의 충진, 방출을 위해 2개의 밸브를 직렬로 접근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그 중 한 개의 밸브는 역지 밸브이어야 한다. 충진 및 방출장치는 매니폴드에 설치한다. 파이프 양끝 단에서 막히고 액상의 제품이 트랩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토출밸브를 설치한다. 주 차단밸브는 차단 시 방향이 명백히 나타날 수 있도록 표시한다. 각 스톱밸브 또는 다른 폐쇄장치는 집합형압력용기의 시험압력의 1.5배 이상에서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스쿠류 스핀들 형식의 모든 스톱밸브는 시계방향으로 닫혀야 한다. 그 이외의 다른 스톱밸브는 개폐의 위치와 폐쇄의 방향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모든 스톱밸브는 부주의로 열리지 않는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주철류는 밸브 및 그 이외의 용도에 사용가능하다. 4) 관장치는 팽창, 수축, 기계적 충격 및 진동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튜브연결부는 납땜 또는 같은 강도의 금속 유니온 이어야 하고 납땜의 녹는점은 525℃ 이상 이어야한다. 상용 장비 및 매니폴드의 정격압력은 부속품 시험압력의 2/3이상 초과해야 한다. 마. 압력안전장치 1) 이산화탄소(UN1013) 및 아산화질소(UN1070)를 운송하는 집합형압력용기는 한 개 이상의 압력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 이외의 집합형압력용기는 사용국의 소관관청의 요건에 따라 압력안전장치를 설치한다. 2) 압력안전장치가 설치되었을 경우 분리 가능한 집합형압력용기의 각각 부속품 또는 부속품그룹은 하나이상의 압력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압력토출밸브는 동적하중 및 액체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형식으로 이물질의 침입, 가스의 누설 및 초과압력이 형성될 수 없어야 한다. 3) 비 냉동가스의 운송을 위한 집합형압력용기는 사용국의 주 관청에 따른 압력 도출 밸브의 설치가 가능하다. 집합형압력용기에 부하의 변동에 적합한 재질을 가진 승인된 압력도출 밸브가 아닌 경우 압력안전장치는 스프링 작동장치에 직렬로 파열판을 설치한다. 이 파열판 및 스프링구조의 밸브사이에는 압력게이지 또는 적절한 자동지시기를 설치한다. 이 설비는 파열판의 파열, 구멍, 압력안전장치의 오작동의 발생원인이 되는 누설 등을 검시 가능해야 한다. 파열판은 스프링작동밸브의 도출개시압력보다 10퍼센트 높은 압력에서 작동한다. 4) 저압액화가스운송을 위한 다목적의 집합형압력용기의 압력 안전장치는 가장 높은 최대허용 설정압력을 가진 가스에 대하여 최대허용 설정압력에서 자동적으로 분출되고 110퍼센트에서 최대로 분출되어야 한다. 바. 압력안전장치의 용량 1) 압력안전장치의 결합도출용량은 화재의 경우 부속품 내부의 압력이 압력 도출 밸브의 설정압력의 120퍼센트를 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CGA S-1.2 1995의 공식을 압력안전장치의 최소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하고 CGA S-1.1 1994는 각각 부속품의 도출용량을 결정하는데 이용한다. 스프링 부하식 압력안전장치는 저압 액화가스용으로 최대도출용량을 얻기 위해 사용 가능하다. 다목적 집합형압력용기의 경우 압력도출장치의 결합 도출용량은 운송이 허용된 가스 중 최대 도출용량에 해당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2) 액화가스 및 열 동적 특성의 가스운송을 위한 부속품에 설치된 압력안전장치의 총 필요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CGA S-1.2-1995 및 CGA S-1.1994를 고려한다. 사. 압력도출장치의 표시 1) 스프링 부하식 압력도출장치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영구적으로 표시한다. 도출설정압력 (bar 또는 kPa) 도출압력 시 허용공차 정격용량 (㎥/s) 제조자의 이름 (가능한 경우 적절한 카탈로그) 2) 파열판에 표시된 정격용량은 CGA S-1.1 1994에 따른다. 3) 정압액화가스용 스프링 부하식 압력도출 장치에 표시된 정격용량은 국제표준기구(ISO)기준 4126-1: 2004에 따른다. 아. 압력도출장치의 연결 1) 압력 도출밸브의 연결은 요구되는 분출량이 저항 없이 압력도출장치에 통과 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보수 및 다른 목적으로 이중의 도출장치가 설치되어 도출장치 사용 시 항시 스톱밸브가 열려 있도록 잠금장치가 있거나 인터록이 되어 최소한 한 개의 도출밸브가 작동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스톱 밸브도 부속품과 압력도출장치 사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파이프 관장치 및 부착물을 통한 개도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압력안전장치의 흡입 쪽과 같은 유통 단면적을 가져야 한다. 도출 관장치의 크기는 압력안전장치의 출구의 크기와 같이 커야 한다. 압력도출 장치로부터 통풍구가 있을 경우 최소한의 배압으로 기체 및 액체를 방출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압력도출장치의 위치 1) 최대 적재상태에서 각 압력도출장치는 액화가스의 운송 시 증기구역에 접해 있어야 한다. 이 장치는 분출증기가 위쪽으로 방해 없이 방출 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분출증기 및 액체가 집합형압력용기, 부속품 및 사람에 충돌이 없도록 한다. 인화성 및 산화성가스의 경우 분출증기는 부속품으로부터 멀리 유도하여 다른 부속품에 충돌이 없도록 한다. 가스의 흐름을 바꾸는 내열 보호 장치는 요구되는 압력도출용량의 변경이 없는 한 설치 가능하다. 2) 담당자 이외에는 압력도출장치로의 접근을 할 수 없고 집합형압력용기의 손상으로부터 도출장치를 보호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 한다. 차. 액면지시장치 집합형압력용기에 산적 운반할 경우 한개 이상의 액면지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측심장치는 유리나 파손되기 쉬운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카. 지지부, 구조, 들어올리기 및 조임 부착물 1) 집합형압력용기는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 지지구조의 형식이어야 한다. 3. 8)항에 의한 하중 및 3. 10)항에 의한 안전율이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한다. 지륜장치, 골조, 지지대 및 다른 유사한 구조는 인정가능하다. 2) 부속품의 부착물(예, 지지대, 골조 등) 및 집합형압력용기 들어올리기, 및 조임 부착물에 의한 결합하중은 과도한 응력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들어올리기 및 조임 부착품은 영구히 집합형압력용기에 부착되어있어야 하고 부착물 및 부속물은 부속품에 용접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3) 지지대 및 골조의 설계 시 환경부식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4) 결합형 압력용기가 운송 중 보호되지 못하였을 경우 부속품 및 상용 장비는 측면충격 또는 장시간의 충격 등으로 인한 파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외부 부착물 등은 집합형압력용기의 충격 등으로 내용물이 방출하지 못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매니폴드의 보호에 주의하며 보호의 경우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길이 방향의 바에 작용하는 측면충격에 대한 보호 나) 보강 링 및 프레임에 걸쳐 고정 바에 작용하는 과 회전에 대한 보호 다) 범퍼 또는 프레임에 있는 후방 충격에 대한 보호 라) ISO 프레임(ISO 1496-3:1995)으로 인한 충격 또는 과 회전으로 인한 파손으로부터 부속품 및 상용 장비의 보호 타. 설계승인 1) 검사기관은 새로운 형식의 집합형압력용기에 대한 설계시험합격증서를 발행한다. 이 증서는 집합형압력용기가 용도 및 이 규칙의 요건,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1의 비고 5의 (다)에 따라 적합하게 검사가 시행되었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련의 집합형압력용기가 설계 변경 없이 제작되었다면 이 증서는 동 계열의 생산품에 대하여 유효하다. 증서는 형식승인 시험성적서, 매니폴드 구조물의 재료, 부속품의 설계기준 및 승인번호를 언급한다. 승인번호는 승인을 허락하는 국가의 식별부호 또는 기호로 구성되어진다. (즉 Road Traffic, Vienna, 1968에 의한 협약에 따른 국제적인 운송을 위해 식별된 부호 및 등록번호) 설계증서는 같은 재료, 같은 형식 및 두께의 같은 지지구조 및 동등한 부착물을 가지며 같은 제작기술에 의하여 제작된 작은 집합형압력용기의 승인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설계승인을 위한 설계승인 시험성적서는 최소한 다음의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국제표준기구(ISO)기준 1496-3:1995에 명시된 골조부 시험결과 나) 파. 3)에 명시된 초기검사 및 시험결과 다) 파. 가)에 명시된 충격시험결과 라) 실린더 및 튜브는 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증서관련 서류 파. 검사 및 시험 1) 설계시험 가) 충격시험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의 “컨테이너”의 정의에 부합하는 집합형압력용기는 각 형식을 대표하는 형식승인 시험 시 충격시험을 해야 한다. 집합형압력용기 형식은 기차 운송중 지속해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계적 충격 상태에서 가득 적재한 집합형압력용기의 최대허용총질량의 4배(4g)이상의 충격에 기인하는 부하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충격시험을 위한 인정 가능한 기준들이다. (1) 미국철도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s), (2) 기준 및 권고된 실행에 관한 매뉴얼(Manual of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3) 탱크 컨테이너 인정규정(Specification for acceptability of tank containers) (4) 캐나다기준(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나) 설계특성, 외부검사 부착물검사 및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1의비고 5의 (다)에 의한 압력검사, 기밀시험, 작동 검사: (1) 압력용기에서 요구하는 검사 또는 (2) 집합형압력용기의 설계시험(최초검사) 및 시험은 운송하고자 하는 가스에 적합하게 설계특성, 외부검사 및 적합한 압력시험을 포함한다. (3) 매니폴드에 대한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으로 실행되고 필요시 합의에 따라 다른 유체 또는 가스로 시험할 수 있다. (4) 집합형압력용기는 사용하기 전 상용 장비에 대하여 기밀시험 및 작동시험을 실시한다. (5) 부속품 및 부착물의 수압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하였을 때 조립상태에서 기밀시험을 해야 한다. (6) 국제표준기구(ISO)기준 1496-3:1995에 명시된 골조부 시험결과 2) 검정 가) 집합형압력용기의 부속품 및 장비들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위의 2)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한다. 단 매니폴드에 대한 수압시험은 제조자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부속품의 경우 검사기관은 6.압력용기의 타 5) 다)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제조자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나) 위험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정 후, 시험 그리고 확인 후 재사용할 수 있다. 다) 압력시험이 시험의 일부인 경우 압력시험은 데이터 명판에 표시한다. 압력상태에서 집합형압력용기의 관장치, 부속품 및 장비 등의 누설을 검사한다. 3) 정기적 검사 가) 집합형압력용기는 구조, 부속품 및 상용 장비에 대하여 5년마다 아래와 같은 외관검사를 한다. 단 설계승인을 받은 제조지에서 검사를 할 경우에는 ★표시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제조자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1) 부속품은 피팅, 부식, 마모, 찌그러짐, 용접부의 결함, 누설 및 운송 중 집합형압력용기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누설 및 다른 사항의 발견을 위해 외관검사를 실시한다. (2) 관장치, 밸브 및 개스킷 등의 부식부분, 결함 그리고 주입 및 방출, 운송 중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검사한다. (3) 플랜지 연결부분 및 맹판 용 볼트, 너트 등의 상태를 확인한다. (4) 모든 비상장치 및 밸브는 부식, 충격 및 결함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원격 폐쇄장치 및 자동폐쇄장치의 정상작동을 확인한다. (5) 요구되는 표시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 (6) 집합형압력용기의 운반을 위한 골조, 지지대 및 배치는 만족한 상태이어야 한다. 나) 부속품 및 상용 장비의 압력시험을 별개로 실시하였을 경우 조립 후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다) 부속품 및 관장치의 검사는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1의비고 (다)에 명시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압력 용기편의 7항 또는 19항의 검사를 한다.★ 단 설계승인을 받은 제조지에서 검사를 할 경우에는 ★표시된 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한다. 라) 집합형압력용기가 파손, 부식, 누출이 있거나 집합형압력용기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 집합형압력용기의 표시 (n) (o) (p) ───────────── (i) (f) (j) ───────────── (b) ROK (d) (e) ───────────── 1) 승인정보 표시 가) 유엔용기 표시 나) “(b)” 설계, 구조 및 시험에 적용된 기술표준(국제표준기구 기준 등)을 표시하고, 아세틸렌 실린더의 경우 ISO 3807를 추가로 표시 다) 승인국 판별문자(국제 자동차 구별기호로 표시함) 라) “(d)” 주관청에 등록된 지정검사기관 약호 또는 스탬프를 표시 마) “(e)” 최초 검사일의 연도(4자리) 및 월(2자리)을 “?”으로 구분하여 표시 바) 빈 아세틸렌 실린더 동체에 대한 적합성 평가기관과 다공성 물질이 채워진 아세틸렌 실린더 동체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사기관이 다르다면, 상기 “(d)”를 각각 표시해야하며, 아세틸렌 실린더 완제품은 최초검사 일자 표시“(e)”만 표시하고, 최초검사 및 시험에 책임이 있는 검사기관의 승인국이 서로 다르다면, 승인국 판별문자를 병기하여 표시 2) 운용정보 표시 가) “(f)” 시험압력을 표시하며 "PH"를 압력 앞에 붙이고 "BAR"를 압력 뒤에 표시 나) “(i)” 압축가스, 국제연합번호 1001의 ‘아세틸렌, 용해된 것(acetylene, dissolved)’용과 국제연합번호 3374의 ‘아세틸렌, 용제가 없는 것(acetylene, solvent free)’용 압력용기인 경우에는 문자 “PW” 뒤에 사용압력(단위: bar)을 표시하고, 밀폐형 초저온 용기인 경우에는 문자 “MAWP” 뒤에 최대허용사용압력(MAWP)을 표시. 다만, 아세틸렌 실린더(다공성 물질 포함)로 사용하기 위한 실린더 동체인 경우 사용압력 표시는 아세틸렌 실린더가 완제품이 될 때까지 표시하지 않아도 됨 다) “(j)” 액화가스, 냉동 액화가스 및 용해가스용 압력용기인 경우에는 수용량을 문자 “L” 앞에 마지막 숫자를 버림한 유효숫자 3자리로 표시. 다만, 최소 또는 공칭 수용량의 값이 정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됨 라) 집합형압력용기 골조 질량과 항구적으로 부착된 모든 구성부품(실린더 동체 및 부속장치)의 질량을 합한 질량. 국제연합번호 1001의 ‘아세틸렌, 용해된 것(acetylene, dissolved)’용과 국제연합번호 3374의 ‘아세틸렌, 용제가 없는 것(acetylene, solvent free)’용 실린더 다발에는 ISO 10961:2010의 B.4.2절에 규정된 실린더 다발 자체 무게(tare)를 표시할 것 3) 제조정보 표시 가) “(n)” 주무관청에 등록된 제조자 표시. 제조국과 승인국이 다를 때는 제조국 판별문자 다음에 제조자 표시하고, 제조국 표시와 제조자 표시는 빈칸이나 빗금을 사용하여 구분하고, 아세틸렌 실린더의 경우, 아세틸렌 실린더 및 실린더 동체의 제조자가 서로 다르다면 아세틸렌 실린더 완제품의 제조자를 표시 나) “(o)” 제조자가 할당한 일련번호 다) “(p)” 수소취화(hydrogen embrittlement) 위험성이 있는 강재 압력용기와 강재 라이닝(lining)이 있는 복합재료 압력용기인 경우에는 강재와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문자 “H”를 표시 ※ 비고 1. 숫자, 문자는 보기 쉽도록 하며 양각 등의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2. 집합형압력용기의 개별 실린더에는 제5항 유엔압력용기의 재충전유엔압력용기 표시 규정에 따라야 하며, 실린더 개별 폐쇄구는 제8항의 재충전유엔압력용기 폐쇄구의 표시 규정을 따라야 한다. 3. 숫자, 문자의 크기는 압력용기는 0.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유엔용기 표시의 최소 크기는 1센티미터 이어야 한다. 4. 제조정보 표시는 상단그룹에 있어야 하며, 제조정보 표시 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표시할 것. 5. 운용정보 표시는 중간그룹에 있어야 하며, 시험압력 (f)는 사용압력 (i) 바로 다음에 표시해야 한다. 6. 승인정보 표시는 하단그룹에 있어야 하며, 승인정보 표시에 규정된 순서로 표시해야 한다. 8.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을 수납하는 용기의 시험기준 가. 용기 종류별 적용시험 ┏━━━━━━━━━━━━━━━━━━━━┯━━━━━━━━━━━━━━━━━━━━━━━━━━━━━━━━━━━━┓ ┃용기종류 │시험방법(견본 수량) ┃ ┠────────────┬───────┼────┬────┬──┬──────────┬──┬─────────┨ ┃경질외장용기 │1차 용기 │물 분사 │냉온조절│낙하│추가낙하 │천공│겹침적재 ┃ ┃ ├────┬──┤ │ │ │ │ │ ┃ ┃ │플라스틱│기타│ │ │ │ │ │ ┃ ┣━━━━━━━━━━━━┿━━━━┿━━┿━━━━┿━━━━┿━━┿━━━━━━━━━━┿━━┿━━━━━━━━━┫ ┃화이버보드 상자 │ㅇ │ │5 │5 │10 │드라이아이스를 넣을 │2 │모든 1차 용기를 ┃ ┃ ├────┼──┼────┼────┼──┤경우 : 1 ├──┤사용할 수 있도록 ┃ ┃ │ │ㅇ │5 │0 │5 │ │2 │하는 경우 : 3 ┃ ┠────────────┼────┼──┼────┼────┼──┤ ├──┤ ┃ ┃화이버보드 드럼 │ㅇ │ │3 │3 │6 │ │2 │ ┃ ┃ ├────┼──┼────┼────┼──┤ ├──┤ ┃ ┃ │ │ㅇ │3 │0 │3 │ │2 │ ┃ ┠────────────┼────┼──┼────┼────┼──┤ ├──┤ ┃ ┃플라스틱 상자 │ㅇ │ │0 │5 │5 │ │2 │ ┃ ┃ ├────┼──┼────┼────┼──┤ ├──┤ ┃ ┃ │ │ㅇ │0 │5 │5 │ │2 │ ┃ ┠────────────┼────┼──┼────┼────┼──┤ ├──┤ ┃ ┃플라스틱 드럼/제리캔 │ㅇ │ │0 │3 │3 │ │2 │ ┃ ┃ ├────┼──┼────┼────┼──┤ ├──┤ ┃ ┃ │ │ㅇ │0 │3 │3 │ │2 │ ┃ ┠────────────┼────┼──┼────┼────┼──┤ ├──┤ ┃ ┃기타 재질의 상자 │ㅇ │ │0 │5 │5 │ │2 │ ┃ ┃ ├────┼──┼────┼────┼──┤ ├──┤ ┃ ┃ │ │ㅇ │0 │0 │5 │ │2 │ ┃ ┠────────────┼────┼──┼────┼────┼──┤ ├──┤ ┃ ┃기타 재질의 드럼/제리캔 │ㅇ │ │0 │3 │3 │ │2 │ ┃ ┃ ├────┼──┼────┼────┼──┤ ├──┤ ┃ ┃ │ │ㅇ │0 │0 │3 │ │2 │ ┃ ┗━━━━━━━━━━━━┷━━━━┷━━┷━━━━┷━━━━┷━━┷━━━━━━━━━━┷━━┷━━━━━━━━━┛ 나. 시험방법 및 적용기준 ┏━━━━┯━━━━━━━━━━━━━━━━━━━━━━━━━━━━━━━━━━━━━━━━━━━━━━━━━━━━━━━━━━━━━┓ ┃시험종류│시험방법 및 적용기준 ┃ ┣━━━━┿━━━━━━━━━━━━━━━━━━━━━━━━━━━━━━━━━━━━━━━━━━━━━━━━━━━━━━━━━━━━━┫ ┃물 분사 │화이버보드 재질의 외장용기는 시간당 5센티미터의 강우량에 해당되는 물을 1시간 이상 분사한 후 낙하시험을 실시하 ┃ ┃ │여 1차 용기로부터 누출이 없을 것 ┃ ┠────┼─────────────────────────────────────────────────────────────┨ ┃냉온조절│플라스틱 재질의 1차 용기 또는 외장용기는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24시간 이상 보관하여 꺼낸 후 15분 이내에 낙 ┃ ┃ │하시험을 실시하여 누출이 없을 것. 시험대상 용기에 드라이아이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섭씨 영하 18도 이하 ┃ ┃ │보관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험을 실시할 것 ┃ ┠────┼─────────────────────────────────────────────────────────────┨ ┃낙하 │다음 표와 같이 1차 용기에 98퍼센트까지 물(섭씨 영하 18도 이하의 상태에서 시험하는 경우에는 부동액이 첨가된 물 ┃ ┃ │을 말한다)을 채워서 9미터 높이에서 단단하고 탄성이 없는 매끄러운 수평면에 낙하시험을 실시한 후 1차 용기로부터 ┃ ┃ │누출이 없을 것 ┃ ┃ │┌───────────────────────────────────────────────────────────┐┃ ┃ ││외장용기 형태 │┃ ┃ │├─────────────────────────────┬─────────────────────────────┤┃ ┃ ││상자형 │드럼형 │┃ ┃ │├─────────────────────────────┼─────────────────────────────┤┃ ┃ ││5개의 용기를 사용하여 윗면, 아랫면, 길이가 가장 긴 옆면, │3개의 용기를 사용하여 윗면 및 아랫면의 가장자리와 옆면을 │┃ ┃ ││길이가 가장 짧은 옆면 및 한 모서리를 각각 한 부분씩 낙하 │각각 한 부분씩 낙하시킬 것. 이 경우 윗면 및 아랫면의 가 │┃ ┃ ││시킬 것 │장자리는 비스듬히 낙하시키고, 옆면은 수평으로 낙하시킬 │┃ ┃ ││ │것 │┃ ┃ │└─────────────────────────────┴─────────────────────────────┘┃ ┠────┼─────────────────────────────────────────────────────────────┨ ┃추가낙하│용기 안에 드라이아이스를 넣는 경우에는 “낙하”, “물 분사” 및 “냉온조절” 시험을 실시하여 1차 용기로부터 누출이 ┃ ┃ │없을 것 ┃ ┠────┼─────────────────────────────────────────────────────────────┨ ┃천공 │용기의 총질량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여 1차 용기로부터 누출이 없을 것 ┃ ┃ │┌──────────────────────────────────────────────────────┐ ┃ ┃ ││용기 총질량 │ ┃ ┃ │├───────────────────────────┬──────────────────────────┤ ┃ ┃ ││7킬로그램 이하 │7킬로그램 초과 │ ┃ ┃ │├───────────────────────────┼──────────────────────────┤ ┃ ┃ ││1) 용기를 단단한 수평면에 놓을 것 │1) 원통형 철봉을 단단한 수평면에 수직으로 세울 것 │ ┃ ┃ ││2) 첫 번째 용기의 바닥면을 아래로 하여 충격면으로부터 │2) 첫 번째 용기를 원통형 철봉의 상단으로부터 1미터 │ ┃ ┃ ││1미터 높이에서 1차 용기에 충격이 가도록 1차 용기 │높이에서 1차 용기에 충격이 가도록 1차 용기를 겨냥 │ ┃ ┃ ││를 겨냥하여 원통형 철봉을 낙하시킬 것 │하여 수직 낙하시킬 것 │ ┃ ┃ ││3) 두 번째 용기를 첫 번째 용기와 직각방향으로 놓은 후 │3) 두 번째 용기를 첫 번째 용기와 직각방향으로 놓은 │ ┃ ┃ ││충격면으로부터 1미터 높이에서 1차 용기에 충격이 가 │후 첫 번째 용기의 시험과 같은 방법으로 1차 용기 │ ┃ ┃ ││도록 1차 용기를 겨냥하여 원통형 철봉을 낙하시킬 것 │에 충격이 가도록 1차 용기를 겨냥하여 수직 낙하시 │ ┃ ┃ ││4) 2)와 3)에서 사용되는 원통형 철봉의 최대 직경은 38 │킬 것 │ ┃ ┃ ││밀리미터 이하이고, 충격 끝단의 반경은 6밀리미터 이 │4) 위에서 사용되는 원통형 철봉의 최대 직경은 38밀리 │ ┃ ┃ ││하 이며, 총질량은 7킬로그램 이상일 것 │미터이고, 충격 끝단의 반경은 6밀리미터 이하이며, │ ┃ ┃ ││ │표면으로부터 돌출된 길이는 1차 용기의 표면과 외 │ ┃ ┃ ││ │장용기의 표면간의 간격 이상으로 하되, 이 간격이 │ ┃ ┃ ││ │2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0밀리미터 이상일 │ ┃ ┃ ││ │것 │ ┃ ┃ │└───────────────────────────┴──────────────────────────┘ ┃ ┠────┼─────────────────────────────────────────────────────────────┨ ┃겹침적재│수납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해당 위험물 또는 해당 위험물과 물리적 성상이 동등한 대체물질을 수납한 상태로 용 ┃ ┃ │기 및 포장의 상부에 최소 높이 3미터에 해당하는 하중에서 해당 용기의 하중을 제외한 하중을 균일하게 24시간(액체 ┃ ┃ │용 플라스틱 드럼, 플라스틱 제리캔 및 플라스틱 복합용기는 40℃ 이상에서 28일) 동안 가하여 누설 또는 운송중 안전 ┃ ┃ │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손상이나 변형이 없을 것 ┃ ┗━━━━┷━━━━━━━━━━━━━━━━━━━━━━━━━━━━━━━━━━━━━━━━━━━━━━━━━━━━━━━━━━━━━┛ 9. 섬유강화플라스틱 이동식 탱크 가. 적용 이 기준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제1급, 제3급, 제5.1급, 제6.1급, 제6.2급, 제8급 및 제9급을 위해 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동체가 있는 이동식 탱크에 적용한다. 나. 정의 1) “외층”이란 대기에 직접 노출되는 동체 부분을 말한다. 2) “섬유강화플라스틱(Fibre-Reinforced Plastic, FRP)”이란 열경화성 또는 열가소성 폴리머 내에 포함된 섬유 및/또는 미립자 강화재로 구성된 재료를 말한다. 3) “필라멘트 감기(filament winding)”란 섬유강화플라스틱 구조를 구성하는 공정으로서 사전에 매트릭스재에 침윤되거나 감는 공정 중에 침윤된 강화재를 회전하는 맨드렐(mendrel) 위에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4) “섬유강화플라스틱 동체(shell)”란 화학 물질을 운송하기 위한 내부 용적이 있는 원통형의 폐쇄된 부분을 말한다. 5) “섬유강화플라스틱 탱크(tank)”란 섬유강화플라스틱 동체와 끝단, 부속장치, 안전릴리프밸브 및 기타 장착된 설비로 구성된 이동식 탱크를 말한다. 6) “유리전이온도(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란 유리전이(glass transition)가 일어나는 온도 범위의 특성값을 말한다. 7) “핸드 레이업(hand layup)”이란 강화 플라스틱을 성형하는 공정으로서, 강화재와 수지를 주형에 넣는 것을 말한다. 8) “라이너(liner)”란 섬유강화플라스틱 동체 내부 표면에서 운송하는 위험물과의 접촉을 방지하는 층을 말한다. 9) “매트(mat)”란 무작위로 잘게 썰거나 꼬인 섬유를 함께 결합하여 만들어진 다양한 길이와 두께의 시트 형태의 섬유 강화재를 말한다. 10) “유사 동체-견본(parallel shell-sample)”이란 동체 자체에서 잘라내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동체 구조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동체를 대표해야 하는 섬유강화플라스틱 견본을 말한다. 유사 동체-견본은 평평하거나 곡선일 수 있다. 11) “대표 견본(representative sample)”이란 동체에서 잘라낸 견본을 말한다. 12) “수지 주입(resin infusion)”이란 건식 강화재를 주형(mached mould), 진공 백(vacuum bag)이 있는 단면 주형의 내부에 넣고, 액상 수지를 주입구(inlet)에서 외부 압력 또는 벤트(vent)에서 전체 또는 부분 진공압력을 이용하여 부품에 공급하는 섬유강화플라스틱 공법을 말한다. 13) “구조층(structural layer)”이란 동체가 설계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섬유강화플라스틱 층(layer)을 말한다. 14) “베일(veil)”이란 고분자 매트릭스 잉여 분율 함량(표면 균일성, 내화학성, 누출 방지 등)이 요구되는 섬유강화플라스틱 제품 플라이(plies)에 사용되는 고흡수성의 얇은 매트를 말한다. 다. 설계 및 구조 1) 섬유강화플라스틱 동체는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규칙에 따라 설계 및 제조해야 한다. 2) 섬유강화플라스틱 이동식 탱크의 제조자는 품질 시스템을 문서화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직 구조 그리고 설계 및 제품 품질과 관련된 종사자의 책임; 나) 이동식 탱크 설계 시에 사용하는 설계관리, 설계 검증기술, 공정 및 절차; 다) 사용 예정인 관련 제조, 품질관리, 품질보증 및 공정작업 지침; 라) 검사 보고서, 실험자료 및 측정자료와 같은 품질 기록; 마) 품질 시스템의 감사(audit)에서 제기된 품질 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경영 재검토 방안; 바) 고객 요구사항의 수용 절차; 사) 문서 및 그 개정의 관리 절차; 아) 부적합한 이동식 탱크, 구매 부품, 제조중인 재료 및 최종 재료의 관리 방법; 및 자)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계획 및 자격부여 절차. 3) 섬유강화플라스틱 이동식 탱크는 품질 시스템상 다음의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검사 및 시험계획의 사용 나) 외관검사 다) 문서화된 제어절차를 통한 섬유 배향(fibre orientation) 및 질량 분율(mass fraction)의 검증 라) 증명서 또는 기타 서류를 통한 수지의 품질 및 특성 검증 마) 증명서 또는 기타 서류를 통한 라이너의 품질 및 특성 검증 바) 직접 또는 간접 방식으로 100시간 동안 대표 견본 또는 유사 동체-견본의 크리프 시험(creep test)을 통해 성형된 열가소성 수지 특성 또는 열경화성 수지 경화도 중 해당하는 것의 검증; 사) 열가소성 수지 성형 공정 또는 열경화성 수지 경화 및 후-경화 공정 중 해당하는 것의 문서; 및 아) 5년 동안 향후 검사 및 동체 검증(예, 맨홀 절단에서)을 위한 동체 견본의 보존 및 기록 보관. 4) 주무관청은 섬유강화플라스틱 이동식 탱크의 품질 시스템을 평가 및 승인해야 하며, 품질 시스템의 유지 및 적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5) 제조자는 섬유강화플라스틱 이동식 탱크의 품질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섬유강화플라스틱 동체는 다음의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섬유강화플라스틱 이동식 탱크의 골조와 안전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국부적 응력이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 나) 최소설계온도 범위(영하 40℃부터 영상 50℃까지) 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적절한 재료로 제조해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최소설계온도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가열장치(heating system)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동체에 통합되거나 연결된 발열체의 최대작동온도는 탱크의 최대설계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발열체는 운송물질의 온도가 탱크의 최대설계온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또는 내부압력이 최대허용사용압력(MAWP)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 제어 및 활용될 것; 및 (3) 탱크 및 발열체는 과열로 인한 가능한 영향과 관련하여 동체를 검사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동체는 라이너, 구조층 및 외부층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라이너는 내용물과의 위험한 반응 또는 위험한 화합물의 형성을 방지하고 내용물로 인한 구조층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운송되는 물질과 관련하여 장기간 내화학성(long-term chemical resistance)을 제공하는 동체 내부 1차 장벽이다. 라이너는 섬유강화플라스틱 라이너 또는 열가소성 라이너로 구성될 수 있다. (2) 구조층은 설계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외부층은 자외선 복사 및 염수 분무를 포함하여 환경 및 서비스 노출과 화물에 대한 간헐적 비말 노출로부터 탱크의 구조층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수지 또는 페인트이어야 한다. 마) 수지 혼합물의 가공은 공급자의 권고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들 수지는 다음과 같은 것일 수 있으며, 수지의 열변형 온도(HDT)는 동체의 최대설계 온도보다 적어도 20°C 높아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70°C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1) 불포화 폴리에스트 수지; (2) 비닐에스테르 수지 (3) 에폭시 수지 (4) 페놀 수지; 및 (5) 열가소성 수지. 바) 강화재는 구조층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라이너의 경우 ISO 2078:1993 + Amd 1:2015에 따라 최소 C형 또는 ECR형의 유리섬유를 사용해야 한다. 열가소성 베일(veil)은 내용물과의 적합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라이너에 사용할 수 있다. 사) 첨가제는 충전재, 색상, 안료 등과 같은 탱크 개선에 사용되는 재료뿐만 아니라 촉매, 촉진제, 경화제 및 요변성 물질(thixotropic substances)과 같은 수지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것을 포함하며, 설계 수명과 설계 예상온도를 고려하여 재료를 약화하지 아니해야 한다. 아) 동체, 동체의 부착물, 동체의 부속장치 및 구조설비는 내용물의 손실(가스 배출구를 통해 빠져나가는 가스의 양 제외)없이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인화점이 60℃이하인 물질을 운송하기 위한 특별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인화점이 60℃이하인 제3급 운송에 사용하는 섬유강화플라스틱 탱크는 위험한 전하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구성부품에서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측정된 동체 내부 및 외부의 전기표면저항은 109Ω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수지에 첨가제를 사용하거나 층간 전도성 시트(금속 또는 탄소 네트워크 등)를 사용하여 이룰 수 있다. 다) 측정된 접지에 대한 방전저항은 107Ω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라) 동체의 모든 구성부품은 탱크의 부속장치와 구조설비의 금속 부분 및 차량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상호 접촉되는 구성부품과 설비 사이의 전기저항은 10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마) 전기표면저항 및 방전저항은 주무관청이 인정한 절차에 따라 제조된 각 탱크 또는 동체 견본 초기에 측정해야 한다. 동체가 손상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저항을 다시 측정해야 한다. 8) 섬유강화플라스틱 이동식 탱크의 동체 제조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필라멘트 감기, 핸드 레이업, 수지 주입 또는 기타 적절한 복합공정을 사용해야 한다. 나) 섬유 강화재의 무게는 절차 설명서에 제시된 것에 따르며 허용오차는 +10% 및 ?0%이어야 하며, 동체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섬유 유형은 절차 설명서에 규정된 것 중 하나 이상이어야 한다. 다) 수지 시스템은 위 6)의 마)목에서 규정된 것 중, 하나이어야 한다. 절차 설명서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지의 자연 색상을 방해하는 충전재, 안료 또는 염료 첨가물은 사용하지 말하야 한다. 9) 섬유강화플라스틱 이동식 탱크의 설계기준은 에 따른다. 10) 섬유강화플라스틱 이동식 탱크의 설계승인은 [별표 26]의 4. 대형금속용기의 설계승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설계승인을 위한 시제품 시험보고서에는 최소한 라.항의 6)의 재료시험, EN 976-1:1997에 따른 볼 낙하 테스트 및 내화시험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나) 최초검사 및 정기검사 시, 탱크 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사용연한 검사 프로그램(service life inspection programme)을 수립해야 한다. 검사 방법은 임계응력 위치에서의 잠재적 손상을 고려하여 육안 및 비파괴 검사를 조합해야 한다. 발열체의 경우, 과열을 고려하여 동체 또는 대표 위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시제품에 대한 내부 및 외부 검사와 주요 치수 측정은 설계기준 규격을 준수하는지 검사해야 한다. 라. 검사 및 시험 1) 섬유강화플라스틱 이동식 탱크의 검사 및 시험은 [별표 26]의 4. 대형금속용기의 검사 및 시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추가로 용접된 열가소성 라이너는 정기검사 시 압력시험 후, 적절한 표준에 따라 불꽃시험을 받아야 한다. 2) 다.항의 10)의 나)목에 따른 사용연한 검사 프로그램 및 관련 검사방법을 따라야 한다. 3) 다.항의 2)에서 언급된 품질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 4) 동체를 검사할 때는 과열, 부식, 침식, 과압 및 기계적 과부하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추가로 동체를 검사하는 동안 발열체의 의해 가열되는 부분은 위치를 표시하거나, 설계도면에 표시 또는 적절한 기술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동체 견본(예: 맨홀 절단부)은 최초검사 및 시험일로부터 5년 동안 그리고 필수 5년 정기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향후 검사 및 동체 검증을 위하여 보관해야 한다. 6) 추가규정 가) 재료시험 (1) 수지 : 수지 인장신율은 ISO 527-2:2012, 수지의 열변형 온도는 ISO 75-1:2013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 동체 : 시험 전에 견본에서 모든 코팅을 제거해야 하며, 시험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동체 중앙 외벽과 끝단의 라미네이트(Laminate) 두께. .2 ISO 1172:1996 또는 ISO 14127:2008에 따른 복합 강화재의 질량 및 구성, 강화층의 방향 및 배열. .3 ISO 527-4:1997 또는 ISO 527-5:2009에 따른 동체의 원주 방향과 길이 방향에 대한 인장강도, 파단 시 연신율 및 탄성계수. 동체 영역의 경우, ISO 527-4:1997 또는 ISO 527-5:2009에 따라 안전계수(K)의 적합성 평가. 대표적인 라미네이트에 시험을 실시할 것. 인장강도 측정당 최소 6개의 시편을 사용해야 하며, 인장강도는 평균값에서 표준편차 2를 뺀 값으로 할 것. .4 굽힘 변형 및 강도는 ISO 14125:1998 + Amd 1:2011에 따라 최소 너비가 50 mm 이고 지지거리(support distance)가 벽 두께의 20배 이상인 견본을 사용하여 3점(point) 또는 4점(point) 굽힘 시험을 실시할 것. 최소 5개의 시편을 사용할 것. .5 크리프(Creep) 계수 α는 최대설계온도에서 1,000시간 동안 3점 또는 4점 굽힘 상태에서 위 .4항에 기술된 구성으로 최소 2개 시편의 평균 결과로 결정할 것. 각 시편에 다음의 시험을 실시할 것: ① 최대설계온도로 설정한 오븐(oven)에 하중을 가하지 아니한 상태로 시편을 굽힘장치(bending apparatus)에 넣고 최소 60분 동안 적응시킬 것. ② 위 .4항에서 결정된 강도를 4로 나눈 것과 동일한 굴곡응력(flexural stress)을 ISO 14125: 1998 + Amd 1:2011에 따라 시편에 가할 것. 1,000시간 이상 중단 없이 최대설계온도에서 기계적 부하를 유지할 것. ③ 이 항의 ②에서 전 하중(full load)을 가한 후 6분 후에 초기 처짐(initial deflection)을 측정할 것. 시편은 시험장치에 올려놓은 상태를 유지할 것. ④ 이 항의 ②에서 전 하중(full load)을 가한 후 1,000시간 후에 최종 처짐(final deflection)을 측정할 것. ⑤ 이 항의 ③의 초기 처짐을 이 항의 ④의 최종 처짐으로 나누어 크리프 계수 α를 계산할 것. .6 노화(Ageing) 계수 β는 최대설계온도에서 1,000시간 동안 물에 담그는 것과 함께 3점 또는 4점 굽힘 상태에서 위 .4항에 기술된 구성으로 최소 2개 시편의 평균 결과로 결정할 것. 각 시편에 대하여 다음 시험을 실시할 것: ① 시험 또는 조절(conditioning) 전에 80℃의 오븐(oven)에서 시편을 24시간 동안 건조할 것. ② 시편은 위 .4항에서 결정된 강도를 4로 나눈 것과 동일한 굴곡응력(flexural stress) 수준에서 ISO 14125:1998 + Amd 1:2011에 따라 주위 온도에서 3점 또는 4점에 굽힘 하중을 가할 것. 전 하중(full load)을 가한 후 6분 후에 초기 처짐(initial deflection)을 측정할 것. 시험장치에서 시편을 제거할 것. ③ 하중을 가하지 아니한 시편을 수질 조절 기간(water conditioning period)을 중단하지 않고 1,000시간 이상 최대설계온도의 물에 담글 것. 조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시편을 제거하고 상온에서 습기를 유지하면서 3일 이내에 아래 ④항을 완료할 것. ④ 시편에 위의 ②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두 번째 정적 하중을 가할 것. 전 하중(full load) 적용 후 6분 후에 최종 처짐(final deflection)을 측정할 것. 시험장치에서 시편을 제거할 것. ⑤ 위의 ②항의 초기 처짐을 위의 ④항의 최종 처짐으로 나누어 노화 계수 β를 계산할 것. .7 접합부의 층간 전단 강도는 ISO 14130:1997에 따라 대표 견본을 시험하여 측정할 것. .8 라미네이트의 열가소성 수지(thermoplastic resin) 성형 특성 또는 열경화성 수지(thermoset resin) 경화 및 후-경화 공정에 적용 가능한 효율성은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결정할 것: ① 성형된 열가소성 수지 특성 또는 열경화성 수지 경화도의 직접 측정: ISO 11357-2:2016을 통한 시차주사열량계(DSC)를 사용하여 결정된 유리전이온도(Tg) 또는 용융온도(Tm); ② 성형된 열가소성 수지 또는 열경화성 수지의 경화도 간접 측정: - ISO 75-1:2013을 통한 HDT; - ISO 11359-1:2014를 통한 열역학적 분석(TMA)을 사용한 Tg 또는 Tm; - ISO 6721-11:2019를 통한 동적 열역학적 분석(DMA); - ASTM D2583:2013-03 또는 EN 59:2016을 통한 Barcol 시험. (3) 라이너 : 부속장치의 라이너 및 화학적 접촉면의 운송할 물질과 화학적 적합성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 입증으로 동체의 화학적 열화, 내용물의 임계 반응 및 둘 사이의 위험한 반응을 포함하여 동체 및 그 장치와 운송할 물질과의 적합성이 모두 설명되어야 한다. .1 동체의 열화를 확인하기 위해, 동체에서 채취한 대표 견본(용접부가 있는 라이너 포함)은 50°C 또는 특정 물질의 운송에 승인된 최대온도에서 1,000시간 동안 EN 977:1997에 따라 화학적 적합성 시험을 받아야 한다. EN 978:1997에 따른 굽힘시험으로 측정한 강도 및 탄성계수의 손실은 순수 견본(virgin sample)과 비교하여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균열, 기포, 부식, 층(layer)과 라이너의 분리 및 거칠기(roughness)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주어진 온도, 시간 및 기타 관련 사용조건에서 접촉하게 되는 동체 재료와 해당 충전 물질과의 적합성에 관한 긍정적인 경험이 증명 및 문서화된 자료. .3 주무관청이 수용할 수 있는 관련 문헌, 표준 또는 기타 출처에 게시된 기술 자료. .4 주무관청과의 합의에 따라 다른 화학적 적합성 검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EN 976-1:1997에 따른 볼 낙하 테스트시제품은 EN 976-1:1997, No.6.6에 따라 볼 낙하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탱크의 내부 또는 외부에 가시적인 손상이 없어야 한다. 다) 내화시험부속장치와 구조설비가 제자리에 있고 최대용량의 80%까지 물로 채운 대표 견본 탱크를 개방형 난방유 액면화재(open heating oil pool fire)나 동일한 효과가 있는 기타 유형의 화재에 30분 동안 완전히 휩싸이게 해야 한다. 화재는 800°C의 화염 온도, 0.9의 방사율 및 탱크에 대한 연전달 계수가 10 W/(m2K)이고 표면 흡수율이 0.8인 이론적 화재와 동등해야 한다. 75 kW/m2의 최소 순 열 유속(minimum net heat flux)은 ISO 21843:2018에 따라 보정해야 한다. 풀(pool)의 치수는 탱크의 치수보다 양 측면에서 최소 50 cm 이상 넓어야 하며, 연료 레벨(level)과 탱크 사이의 거리는 50 cm에서 80 cm 사이이어야 한다. 개구부와 폐쇄구를 포함하여 액체 레벨 아래에 있는 탱크의 나머지 부분은 액체 방울을 제외하고 누출방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마. 섬유강화플라스틱 이동식 탱크의 표시 1) 제4호 대형금속용기의 표시기준에 따른다. 다만, 기준강재에 상응하는 두께(mm)는 표시하지 않으며, 동체 재료 및 재료표준기준 정보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동체 재료: “섬유강화 플라스틱(Shell structural material: Fibre-reinforced plastic)” 나) 재료표준기준: 아래 예시와 같이 표시해야 한다. [예]강화 섬유의 경우에는 “강화: E-등급(Reinforcement: E-glass)”, 수지의 경우에는 “수지: 비닐 에스테르(Resin: Vinyl Ester)” 2) 다음 각목의 추가 표시를 섬유강화플라스틱 이동식 탱크 자체 또는 단단히 고정한 금속재 제원판에 내구성있게 표시해야 한다. 가) 운용자 명칭 나) 최대허용총질량(MPGM) (kg) 다) 자체 질량 (kg) 라) [별표1]의 비고 7. 대형금속용기표에 따른 지침 설계기준 1. 동체 가. 저항 변형률 게이지(resistance strain gauge) 또는 기타 주무관청이 승인한 방법으로 응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나. 시험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조되어야 하며, 시험압력에 의해 미세 균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최소동체두께 1) 섬유강화플라스틱 동체의 내용물에 의한 파괴기준(FC)은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FC ≤ 1 ─── K 여기서, K = K0 x K1 x K2 x K3 x K4 x K5 여기서, K최소값은 4일 것. K0강도계수. 일반설계의 경우 K0 값은 1.5 이상일 것. 동체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종방향 및 횡방향 구조부재를 포함한 완전한 금속 골조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K0 값은 2의 인수를 곱할 것. K1크리프(creep) 또는 노화로 인한 물성 저하와 관련된 계수. 다음 공식으로 결정할 것: K1 = 1 ──── αβ 이 공식에서, “α”는 크리프 계수(creep factor)이고, “β”는 노화계수(ageing factor)임. 계산에 사용하는 경우, α와 β는 0과 1 사이일 것. 대안으로, K1 = 2의 보수적인 값을 적용할 수 있음(이것은 α와 β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 아님). K2사용온도 및 수지의 열적 특성과 관련된 계수. 다음 공식으로 결정할 것: K2 = 1.25 ? 0.0125(HDT ? 70). 최소값은 1임. 여기서 HDT는 수지의 열변형 온도(°C)임. K3재료의 피로와 관련된 계수. 주무관청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K3 = 1.75의 값을 사용할 것. 동적 설계의 경우 K3 = 1.1의 값을 사용할 것. K4수지 경화와 관련된 계수.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짐; 1.0경화(curing)가 승인 및 문서화된 공정에 따라 실시되고 품질 시스템에 ISO 11357-2:2016을 통하여 결정된 시차주사열량계(DSC)와 같은 직접 측정 방식을 사용한 각 섬유강화플라스틱 이동식 탱크에 대한 경화도 검증이 포함된 경우. 1.1열가소성 수지 성형 또는 열경화성 수지 경화가 승인 및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실시되고 또한 품질 시스템에 ASTM D2583:2013-03 또는 EN59:2016을 통한 Barcol 시험, ISO 75-1: 2013을 통한 HDT, ISO 11359-1:2014를 통한 열역학적 분석(TMA) 또는 6721-11:2019를 통한 동적 열기계 분석(DMA)과 같은 간접 측정 방식을 사용하여 각 섬유강화플라스틱 이동식 탱크에 대한 성형된 열가소성 수지 특성 또는 열경화성 수지 경화도 중 적용 가능한 검증이 포함된 경우. 1.5기타의 경우. K5대형금속용기 지침과 관련된 계수; 1.0T1부터 T19까지의 경우. 1.33T20의 경우. 1.67T21부터 T22까지의 경우. 2) 설계 검증방법 및 검증 결과는 주무관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연신율은 다음 표에 표시된 값이나 ISO 527-2:2012에 따라 결정된 수지 파단 시의 연신율의 1/10 중 더 낮은 값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 │수지(resin)의 종류 │인장 시 최대 변형률(%) │ ├──────────────┼───────────────┤ │불포화 폴리에스터 또는 페놀 │0.2 │ ├──────────────┼───────────────┤ │비닐에스테르 │0.25 │ ├──────────────┼───────────────┤ │에폭시 │0.3 │ ├──────────────┼───────────────┤ │열가소성 │IMDG Code 제6.10.2.3.3항 참조 │ └──────────────┴───────────────┘ 4) 동체 구조층의 최소두께는 반드시 3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동체 강도 1) 동체 레이업, 동체 내의 결합, 동체와 컨테이너 골조 사이의 결합 및 개구부를 시뮬레이션 하는 유한 요소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이점은 해당 압력용기 규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2) 횡단면 접합, 장치와 동체 사이의 연결, 동체 요동 방지판 및 칸막이 접합에 사용되는 접착 결합선 및/또는 오버레이 라미네이트는 정하중, 국부적 응력 등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오버레이 라미네이트와 그것이 접착되는 구성부품 사이의 전단강도는 다음보다 작아서는 않된다. 접합에 관한 다른 계산 방법은 주무관청의 승인에 따라 허용한다. 여기서, ????ISO 14130:1997 및 Cor 1:2003에 따른 층간전단강도; Q상호연결의 단위 너비당 하중; ??위 1.의 다.의 1)항에서 구한 안전계수; l오버레이 라미네이트의 길이; γ파손 시작 위치에서 평균 접합 응력과 최고(peak) 접합 응력과 관련된 노치계수(notch factor). 2. 개구부 가. 정적 응력 및 동적 응력에 대하여 최소한 동일한 안전계수가 제공되도록 보강해야 한다. 나. 개구부의 개수는 최소화해야 한다. 다. 타원형 개구부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2이하여야 한다. 3. 금속 플랜지 등 가. 금속 플랜지와 그 폐쇄구는 대형금속용기 관련 설계 규정에 따라 섬유강화플라스틱 동체에 사용할 수 있다. 나. 금속 플랜지는 결합재를 사용하여 섬유강화플라스틱 동체에 합한다면 특성화된 방법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대체방식으로 고정한다면 관련 압력용기 표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4. 구성부품 가. 섬유강화플라스틱 탱크의 부속장치, 하부 개구부, 압력 릴리즈 장치, 측정장치, 지지대, 골조, 인상용 부착물 및 고정용 부착물은 대형금속용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구성부품은 대형금속용기 관련 규정에 따라 섬유강화플라스틱 동체에 사용할 수 있다. 다. 구성부품은 결합재를 사용하여 섬유강화플라스틱 동체에 합한다면 특성화된 방법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대체방식으로 고정한다면 관련 압력용기 표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별표 0027: 연화의 분류기준 [별표 27] 연화의 분류기준 주1 : 연화는 일반적으로 아래 분류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할당하여야 하나, 유엔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설명서 부록 7의 HSL 섬광성분 시험으로 시험하여 긍정의 결과를 나타내는 폭포(waterfall)는 아래의 분류기준과 관계없이 1.1G로 분류해야 한다. 주2 : 아래 표에서 섬광성분이란 폭포(waterfall)에 사용되거나, 음향효과를 내는 데 사용되거나 또는 작약이나 추진약으로 사용되는 분말형태이거나 연화에 존재하는 구성단위로서의 연화물질을 말한다. 다만 유엔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부록7의 HSL 섬광성분 시험에서 0.5g의 연화물질에 대한 압력상승시간이 6ms를 초과하는 것으로 입증되었거나, 유엔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부록 7의 US 섬광성분 시험에서 부정(negative)으로 입증되는 것은 제외한다. ┌────────┬─────────────────┬─────────────────────────┬───────────────────────────┬──┐ │형태 │포함되는 것: / 동의어: │정의 │명세 │분류│ ├────────┼─────────────────┼─────────────────────────┼───────────────────────────┼──┤ │탄, 구형 또는 │구형의 모양을 가진 탄: 타상탄, │지연도화선과 할약이 있는 것으로 꽃불장치 또는 분 │모든 폭음탄 │1.1G│ │원통형 │색채탄, 착색탄, 다양한 형태로 │리되는 꽃불성분과 발사대로부터 발사하도록 설계된 ├───────────────────────────┼──┤ │ │부서지는 탄, 다양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진제가 있거나 없는 장치, │180 mm 이상의 색채탄 │1.1G│ │ │탄, 항해탄, 낙하산탄, 연기탄, 별 │ ├───────────────────────────┼──┤ │ │모양탄; 폭음탄: 경보탄, 예식탄, │ │섬광성분을 25% 초과하여 함유하는 탄으로 크기가 180 │1.1G│ │ │소리탄, 천둥소리탄, 타상탄 구성 │ │mm 미만인 색채탄, 분리되는 화약 그리고/또는 폭음효과 │ │ │ │품 │ │가 있는 것 │ │ │ │ │ ├───────────────────────────┼──┤ │ │ │ │섬광성분을 25% 이하로 함유하는 탄으로 크기가 180 │1.3G│ │ │ │ │mm 미만인 색채탄, 분리되는 화약 그리고/또는 폭음효과 │ │ │ │ │ │가 있는 것 │ │ │ │ │ ├───────────────────────────┼──┤ │ │ │ │섬광성분을 2% 이하로 함유하고, 꽃불성분이 60g 이하이 │1.4G│ │ │ │ │거나 크기가 50 mm 이하인 색채탄, 분리되는 화약 그리 │ │ │ │ │ │고/또는 폭음효과가 있는 것 │ │ │ ├─────────────────┼─────────────────────────┼───────────────────────────┴──┤ │ │콩알탄 │분리된 외부의 지연도화선이 있는 것으로 동일한 추 │가장 위험한 구형의 타상탄이 분류를 결정함 │ │ │ │진제에 의해 발사되는 것으로 하나의 일반적인 포 │ │ │ │ │장지에 두 개 이상의 구형의 타상탄이 있는 장치 │ │ │ ├─────────────────┼─────────────────────────┼───────────────────────────┬──┤ │ │장전된 발사대, 발사대에 장전된 │탄이 발사되도록 설계된 발사대 안에 구형 또는 원 │모든 폭음탄 │1.1G│ │ │탄 │통형 탄이 들어있는 조립품 ├───────────────────────────┼──┤ │ │ │ │180 mm 이상의 색채탄 │1.1G│ │ │ │ ├───────────────────────────┼──┤ │ │ │ │50 mm를 초과하고 180 mm 미만의 색채탄 │1.2G│ │ │ │ ├───────────────────────────┼──┤ │ │ │ │섬광성분을 25% 이하로 함유하는 것으로, 꽃불성분이 │1.3G│ │ │ │ │60g 미만이거나 크기가 50 mm 이하인 색채탄, 분리되는 │ │ │ │ │ │화약 그리고/또는 폭음효과가 있는 것 │ │ │ ├─────────────────┼─────────────────────────┼───────────────────────────┼──┤ │ │셸탄(구형) (셸탄의 비율은 폭죽 │추진제가 없는 장치로 지연도화선 및 할약을 포함하 │12 mm 초과 │1.1G│ │ │제품의 총질량을 기준으로 함) │여, 폭음탄과 불활성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사대 │ │ │ │ │ │로부터 발사되도록 설계된 것 │ │ │ │ │ ├─────────────────────────┼───────────────────────────┼──┤ │ │ │추진제가 없는 장치로 지연도화선 및 할약을 포함하 │120mm 이하 │1.3G│ │ │ │여 폭음 단위당 섬광성분을 25g 이하 포함하고 있 │ │ │ │ │ │는 폭음탄으로, 33% 이하의 꽃불성분과 60% 이상 │ │ │ │ │ │의 불활성 물질로 구성되고 발사대로부터 발사되도 │ │ │ │ │ │록 설계된 것 │ │ │ │ │ ├─────────────────────────┼───────────────────────────┼──┤ │ │ │추진제가 없는 장치로 지연도화선 및 할약이 있는 │300mm 초과 │1.1G│ │ │ │것으로 색채탄 그리고/또는 꽃불장치를 포함하며 발 │ │ │ │ │ │사대로부터 발사되도록 설계된 것 │ │ │ │ │ ├─────────────────────────┼───────────────────────────┤ │ │ │ │추진제가 없는 장치로 지연도화선 및 할약을 포함하 │200 mm 초과 및 300 mm 이하 ├──┤ │ │ │는 70mm 이상의 색채탄 그리고/또는 60% 이하의 │ │1.3G│ │ │ │꽃불성분과 25% 이하의 섬광성분으로 구성된 것으 │ │ │ │ │ │로, 발사대로부터 발사되도록 설계된 것 │ │ │ │ │ ├─────────────────────────┼───────────────────────────┼──┤ │ │ │추진제가 있는 장치로 지연도화선 및 할약을 포함한 │200 mm 이하 │1.3G│ │ │ │70mm 이하의 색채탄 그리고/또는 꽃불장치로 60% │ │ │ │ │ │이하의 꽃불성분과 25% 이하의 섬광성분으로 구성 │ │ │ │ │ │된 것으로, 발사대로 부터 발사되도록 설계된 것 │ │ │ ├────────┼─────────────────┼─────────────────────────┼───────────────────────────┼──┤ │포/조합품 │연발, 폭격, 케이크, 피날레 상자, │개개가 동 표에 수록된 폭죽의 형태로 같은 형태 또 │가장 위험한 폭죽형태가 분류를 결정함 │ │ │ │꽃밭, 혼합, 연발튜브, 셀 케이크, │는 다른 여러 형태로 구성된 조립품으로 하나 또는 │ │ │ │ │폭음포, 섬광폭음포 │두개의 점화부로 구성된 것 │ │ │ ├────────┼─────────────────┼─────────────────────────┼───────────────────────────┼──┤ │로만 캔들 │장식용 캔들, 캔들, 집단포격 │여러 개의 꽃불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튜브로 번갈아 │섬광성분을 포함하며 내직경이 50 mm 이상인 것 또는 │1.1G│ │ │ │가며 터지는 꽃불성분과, 추진제 및 전파용 도화선 │섬광성분이 25%를 초과하며 내직경이 50 mm 미만인 것 │ │ │ │ │으로 구성된 것 ├───────────────────────────┼──┤ │ │ │ │섬광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내직경이 50 mm 이상 │1.2G│ │ │ │ │인 것 │ │ │ │ │ ├───────────────────────────┼──┤ │ │ │ │섬광성분이 25% 이하이고 내직경이 50 mm 미만인 것 │1.3G│ │ │ │ ├───────────────────────────┼──┤ │ │ │ │섬광성분이 5% 이하이고 개개의 꽃불 장치가 25g 이하 │1.4G│ │ │ │ │그리고 내 직경이 30 mm 이하인 것 │ │ ├────────┼─────────────────┼─────────────────────────┼───────────────────────────┼──┤ │발사튜브 │단발용 로만 캔들, 장전된 작은 │꽃불성분으로 구성된 꽃불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튜 │섬광성분이 5%를 초과 25% 이하거나 꽃불 장치가 25g │1.3G│ │ │발사대 │브로, 화염전파용 도화선이 있거나 없는 추진제 │를 초과 하는 것과 내 직경이 30 mm 이하인 것 │ │ │ │ │ ├───────────────────────────┼──┤ │ │ │ │섬광성분이 5% 이하이고 꽃불 장치가 25g인 것과 내 직 │1.4G│ │ │ │ │경이 30 mm 이하인 것 │ │ ├────────┼─────────────────┼─────────────────────────┼───────────────────────────┼──┤ │로켓 │눈사태로켓, 단발로켓, 경적로켓, │꽃불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튜브 그리고/또는 꽃불장 │섬광성분의 효과만 있는 것 │1.1G│ │ │축배로켓, 고공로켓, 미사일로켓, │치로 막대를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비행의 안전 ├───────────────────────────┼──┤ │ │예식로켓 │을 위한 장치가 있는 것으로 공중으로 발사하도록 │꽃불성분이 25%를 초과하는 섬광성분 │1.1G│ │ │ │설계된 것 ├───────────────────────────┼──┤ │ │ │ │꽃불성분이 20g를 초과하고 섬광성분이 25% 이하인 것 │1.3G│ │ │ │ ├───────────────────────────┼──┤ │ │ │ │20g 이하의 꽃불성분, 개개 폭음당 0.13g 이하의 섬광성 │1.4G│ │ │ │ │분과 전량이 1g 이하로, 흑색화약을 추진제로 사용하는 │ │ │ │ │ │것 │ │ ├────────┼─────────────────┼─────────────────────────┼───────────────────────────┼──┤ │마인 │포토푀, 지면마인, 자루마인, 원통 │추진제 그리고 땅에 고정하거나 위치하도록 설계된 │25%를 초과하는 섬광성분, 분리되는 화약 그리고/또는 폭 │1.1G│ │ │마인 │꽃불장치. 공중에서 단 한 번의 폭발로 광범위한 │음 효과가 있는 것 │ │ │ │ │시각적 그리고/또는 청각적 효과를 발하는 것 또는; ├───────────────────────────┼──┤ │ │ │천 또는 종이봉투 또는 천 또는 종이실린더에 │25%를 이하의 섬광성분과 180 mm 이상인 탄, 분리되는 │1.1G│ │ │ │추진제가 들어있고 발사대에 설치하면서 마인의 │화약 그리고/또는 폭음 효과가 있는 것 │ │ │ │ │기능이 있도록 설계된 것 ├───────────────────────────┼──┤ │ │ │ │25%를 이하의 섬광성분과 180 mm 미만인 탄, 분리되는 │1.3G│ │ │ │ │화약 그리고 / 또는 폭음 효과가 있는 │ │ │ │ │ ├───────────────────────────┼──┤ │ │ │ │분리되는 화약으로 5% 이하의 섬광성분을 포함하는 │1.4G│ │ │ │ │150g 이하의 꽃불성분, 그리고/또는 폭음 효과가 있는 │ │ │ │ │ │것. 25 g 이하의 개개의 꽃불 장치, 2 g 미만의 개개의 │ │ │ │ │ │폭음효과; 경적이 있다면 3 g 이하인 것 │ │ ├────────┼─────────────────┼─────────────────────────┼───────────────────────────┼──┤ │분수 │화산폭발, 저브, 소나기, 불 글자, │스파크 및 꽃불을 발생시키는 압축되거나 고정된 꽃 │1kg 이상의 꽃불성분 │1.3G│ │ │벵골꽃불, 펄럭이는 불꽃, 원형분 │불성분이 들어 있는 비금속성 용기 ├───────────────────────────┼──┤ │ │수, 원뿔형분수, 조명횃불 │주 : 불꽃이 폭포 또는 커튼처럼 수직으로 흘러내리 │1 kg 미만의 꽃불성분 │1.4G│ │ │ │는 목적의 분수는 폭포로 간주함(아래 열 참조) │ │ │ ├────────┼─────────────────┼─────────────────────────┼───────────────────────────┼──┤ │폭포 │규모가 작은 폭포, 샤워 │불꽃이 폭포 또는 커튼처럼 수직으로 흘러내리는 목 │시험 시리즈6의 결과와 상관없이 섬광성분이 내장된 것 │1.1G│ │ │ │적의 연화분수 ├───────────────────────────┼──┤ │ │ │ │섬광성분이 내장되지 않은 것 │1.3G│ ├────────┼─────────────────┼─────────────────────────┼───────────────────────────┼──┤ │불꽃 │손잡이가 있는 불꽃, 손잡이가 없 │부분적으로(한쪽 끝을 따라) 천천히 타들어가는 꽃 │과염소산 스파클러로 개품당 5 g를 초과하거나 포장당 │1.3G│ │ │는 불꽃, 전선불꽃 │불성분으로 감싸진 단단한 선으로 점화용 끝단이 있 │10개를 초과하는 개품으로 구성된 것 │ │ │ │ │거나 없는 것 ├───────────────────────────┼──┤ │ │ │ │과염소산 스파클러로 개품당 5 g 이하 그리고 포장당 10 │1.4G│ │ │ │ │개 이하의 개품으로 구성된 것; │ │ │ │ │ │질산염 스파클러로 개품당 30g 이하를 포함하고 있는 것 │ │ ├────────┼─────────────────┼─────────────────────────┼───────────────────────────┼──┤ │벵골 봉 │담그진 봉 │부분적으로(한쪽 끝을 따라) 천천히 타들어가는 꽃 │과염소산 스파클러로 개품당 5 g 을 초과하거나 그리고 │1.3G│ │ │ │불성분으로 감싸진 비금속성 봉으로, 손으로 들 수 │포장당 10개를 초과하는 개품으로 구성된 것 │ │ │ │ │있도록 설계된 것 ├───────────────────────────┼──┤ │ │ │ │과염소산 스파클러로 개품당 5 g 이하 그리고 포장당 10 │1.4G│ │ │ │ │개 이하의 개품으로 구성된 것; │ │ │ │ │ │질산염 스파클러로 개품당 30g 이하를 포함하고 있는 것 │ │ ├────────┼─────────────────┼─────────────────────────┼───────────────────────────┼──┤ │저 위험성 폭죽 │예식포탄, 천천히 떨어지는 것, │매우 제한된 시각효과 그리고/또는 청각 효과를 발 │은 뇌산염이 최대 1.6 mg 포함된 천천히 떨어지는 것 및 │1.4G│ │또는 장식품 │딱 소리용 소립자, 연무, 안개, 뱀 │생하도록 설계된 장치로 작은 양의 꽃불성분 그리고 │펑 소리 나는 것 ; 염소산칼륨/적인 혼합물을 최대 16mg │ │ │ │모양, 반딧불이, 뱀처럼 꿈틀거리 │/또는 폭발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포함하는 펑 소리 나는 것 및 파티용 폭죽; 꽃불성분을 │ │ │ │는 것, 펑 소리 나는 것, 파티용 │ │최대 5g 포함하는 다른 제품으로 섬광성분이 없는 것 │ │ │ │으로 펑 소리를 내며 튀어나오는 │ │ │ │ │ │것 │ │ │ │ ├────────┼─────────────────┼─────────────────────────┼───────────────────────────┼──┤ │회전하는 것 │공중회전, 헬리콥터, 추격기, 지상 │스파크를 발생하는 꽃불성분 또는 가스를 포함하고 │개품당 20g를 초과하는 꽃불성분, 폭음효과로 3% 이하의 │1.3G│ │ │회전 │있는 튜브 또는 비금속성 튜브, 소음발생 성분이 있 │섬광성분, 또는 경적 성분이 5g 이하인 것. │ │ │ │ │거나 없는 것 또는 날개꼴이 부착되거나 안 된 것 ├───────────────────────────┼──┤ │ │ │ │개품당 20g 이하의 꽃불성분, 폭음효과로 3% 이하의 섬 │1.4G│ │ │ │ │광성분, 또는 경적성분이 5g 이하인 것 │ │ ├────────┼─────────────────┼─────────────────────────┼───────────────────────────┼──┤ │화륜 │회전불꽃, 색슨 │꽃불성분을 포함한 작동부를 가지는 조립품 그리고 │총 꽃불성분이 1kg 이상인 것으로 폭음효과가 없는 것, │1.3G│ │ │ │조립품이 부착되어 회전할 수 있도록 지지 방법이 │경적성분이 있다면 개당 25g 이하 그리고 회전체당 경적 │ │ │ │ │있는 것 │성분이 50g 이하인 것 │ │ │ │ │ ├───────────────────────────┼──┤ │ │ │ │총 꽃불성분이 1kg 미만인 것으로 폭음효과가 없는 것, │1.4G│ │ │ │ │경적성분이 있다면 개당 5g 이하 그리고 회전체당 경적성 │ │ │ │ │ │분이 10g 이하인 것 │ │ ├────────┼─────────────────┼─────────────────────────┼───────────────────────────┼──┤ │공중화륜 │나르는 색슨, 비행접시, 치솟는 │추진제와 스파크, 불꽃을 포함하고 있는 튜브 그리 │총 꽃불성분이 200g를 초과하거나 작동기당 꽃불성분이 │1.3G│ │ │왕관 │고/ 또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꽃불성분으로, 튜브가 │60g 을 초과하는 것, │ │ │ │ │지지용 고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 │폭음효과를 위해 섬광성분이 3% 이하인 것, │ │ │ │ │ │경적 성분이 있다면 개당 25g 이하 그리고 회전체당 경 │ │ │ │ │ │적성분이 50g 이하인 것 │ │ │ │ │ ├───────────────────────────┼──┤ │ │ │ │총 꽃불성분이 200g 이하 그리고 작동기당 꽃불성분이 │1.4G│ │ │ │ │60g 이하인 것, │ │ │ │ │ │폭음효과를 위해 섬광성분이 3% 이하인 것, │ │ │ │ │ │경적성분이 있다면 개당 5g 이하 그리고 회전체당 경적성 │ │ │ │ │ │분이 10g 이하인 것 │ │ ├────────┼─────────────────┼─────────────────────────┼───────────────────────────┴──┤ │정선된 꾸러미 │장식용 정선상자, 장식용 정선포 │개개가 동 표에 등재된 형태 중에 어느 하나에 상응 │가장 위험한 폭죽형태가 분류를 결정함 │ │ │장, 정원용 정선상자, 실내용 정 │하는 형태로 한개 이상을 구성하는 포장 │ │ │ │선상자; 잡다한 것 │ │ │ ├────────┼─────────────────┼─────────────────────────┼───────────────────────────┬──┤ │딱총 │축하용 딱총, 축하용 롤, 줄 딱총 │개개의 튜브에서 청각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게 제작 │개개의 튜브에 섬광성분이 140mg 이하 또는 흑색화약이 │1.4G│ │ │ │된 것으로 꽃불 도화선으로 연결된 튜브들(종이 또 │1g 이하인 것 │ │ │ │ │는 판지)의 조립품 │ │ │ ├────────┼─────────────────┼─────────────────────────┼───────────────────────────┼──┤ │폭음탄 │예식탄, 섬광폭음탄, 레이디 딱총 │청각적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폭음성분이 포함 │섬광성분이 개품당 2g를 초과하는 것 │1.1G│ │ │ │된 비금속성 튜브 ├───────────────────────────┼──┤ │ │ │ │섬광성분이 개품당 2g 이하 그리고 내용기당 10g 이하인 │1.3G│ │ │ │ │것 │ │ │ │ │ ├───────────────────────────┼──┤ │ │ │ │섬광성분이 개품당 1g 이하 그리고 내용기당 10g 이하 │1.4G│ │ │ │ │또는 흑색화약이 개품당 10g 이하인 것 │ │ └────────┴─────────────────┴─────────────────────────┴───────────────────────────┴──┘ 별표 0028: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기준 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28]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기준 제27조제1항 관련) ┌──────────────────┬─┬─┬─┬─┬─┬─┬─────────────────────┐ │교육대상자* │1 │2 │3 │4 │5 │6 │7 │ │ 교육내용 │ │ │ │ │ │ │ │ ├──────────────────┼─┴─┴─┴─┼─┼─┼─────────────────────┤ │일반규정 및 관련 용어 │ｏ │ │ │o │ ├──────────────────┼───────┼─┼─┼─────────────────────┤ │위험물 분류 │ｏ │ │ │o │ ├──────────────────┼───────┼─┼─┼─────────────────────┤ │위험물 목록 │ｏ │ │ │ │ ├──────────────────┼───────┼─┼─┼─────────────────────┤ │위험물 용기ㆍ포장 요건 │ｏ │ │ │o │ ├──────────────────┼───────┼─┼─┼─────────────────────┤ │위탁 절차, 표시ㆍ표찰 및 운송서류 │ｏ │ │ │o │ ├──────────────────┼───────┼─┼─┼─────────────────────┤ │위험물 용기ㆍ포장용기의 제조 및 시험│ｏ │ │ │ │ ├──────────────────┼───────┼─┼─┼─────────────────────┤ │위험물 적재 및 격리 │ｏ │ │ │o │ ├──────────────────┼───────┼─┼─┼─────────────────────┤ │사고 시 특별규정 및 화재예방조치 │ｏ │ │ │o │ ├──────────────────┼───────┼─┼─┼─────────────────────┤ │컨테이너의 선상 운송 │ｏ │ │ │ │ ├──────────────────┼───────┼─┼─┼─────────────────────┤ │컨테이너에 위험물 수납 │ｏ │ │ │o │ ├──────────────────┼───────┼─┼─┼─────────────────────┤ │온도제어 규정 │ｏ │ │ │ │ ├──────────────────┼───────┼─┼─┼─────────────────────┤ │폐기물의 운송 │ｏ │ │ │ │ ├──────────────────┼───────┼─┼─┼─────────────────────┤ │면제, 승인 및 증서 │ｏ │ │ │ │ ├──────────────────┼───────┴─┴─┴─────────────────────┤ │ 비 고 │교육대상자별로 이수해야하는 교육내용은 “ｏ” 표시 │ ├──────────────────┴─────────────────────────────────┤ │ * 교육대상자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와 │ │같다. │ │ │ │ 1. 위험물의 화주 및 그 대리인 │ │ 2. 위험물의 용기제조 및 포장업무에 종사하는 자 │ │ 3.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 │ │ 4.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단, 선원법 제116조에 따라 교육을 받 │ │은 선원은 제외) │ │ 5. (삭제) │ │ 6. (삭제) │ │ 7. 위험물 적재차량 운전자.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유해화학물│ │질 운반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한 위험물 운송자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 │23조에 따라 전문교육을 이수한 운반책임자가 각각 해당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는 제외함 │ └────────────────────────────────────────────────────┘ 별표 0029: 교육과정별 최소 교육시간(제27조제2항 관련) [별표 29] 교육과정별 최소 교육시간(제27조제2항 관련) 1. 초기교육 ┌──────┬─────────────────┬────┬──────────────────────────┐ │교육대상자 │교육과목 │교육시간│교육내용 │ ├──────┼─────────────────┼────┼──────────────────────────┤ │별표 28의 │위험물 일반 및 사고 시 비상조치 │8 │일반규정 및 용어, 위험물 목록, 위험물 분류, 사고 │ │제1호~제4호 │ │ │시 특별규정 및 화재 예방조치 │ │ ├─────────────────┼────┼──────────────────────────┤ │ │위험물 용기·포장 및 운송절차 │8 │위험물 용기·포장요건, 위험물 용기·포장의 제조 및 │ │ │ │ │시험, 위탁 절차, 표시ㆍ표찰 및 운송서류, 면제·승인 │ │ │ │ │및 증서, 온도제어 규정, 폐기물의 운송규정 │ │ ├─────────────────┼────┼──────────────────────────┤ │ │위험물 컨테이너 운송 및 수납 │7 │위험물 적재 및 격리, 위험물 컨테이너의 선상 운송, │ │ │ │ │컨테이너 위험물 수납 │ │ ├─────────────────┼────┼──────────────────────────┤ │ │평가시험 │1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평가 │ │ ├─────────────────┼────┼──────────────────────────┤ │ │총계 │24 │- │ ├──────┼─────────────────┼────┼──────────────────────────┤ │별표 28의 │위험물 일반, 위험물 용기·포장 및 │2 │일반규정 및 용어, 위험물 분류, 위험물 용기·포장요 │ │ 제7호 │운송절차 │ │건, 위탁 절차, 표시ㆍ표찰 및 운송서류 │ │ ├─────────────────┼────┼──────────────────────────┤ │ │위험물 컨테이너 수납 및 운송, 사 │2 │위험물 적재 및 격리, 컨테이너 위험물 수납, 사고 │ │ │고 시 비상조치 │ │시 특별규정 및 화재 예방조치 │ │ ├─────────────────┼────┼──────────────────────────┤ │ │총계 │4 │- │ └──────┴─────────────────┴────┴──────────────────────────┘ 2. 재교육 ┌──────┬─────────────────┬────┬──────────┐ │교육대상자 │교육과목 │교육시간│교육내용 │ ├──────┼─────────────────┼────┼──────────┤ │별표 28의 │위험물 일반 및 사고 시 비상조치 │3 │ 1. 초기교육과 동일 │ │제1호~제4호 ├─────────────────┼────┤ │ │ │위험물 용기·포장 및 운송절차 │3 │ │ │ ├─────────────────┼────┤ │ │ │위험물 컨테이너 운송 및 수납 │2 │ │ │ ├─────────────────┼────┼──────────┤ │ │총계 │8 │- │ ├──────┼─────────────────┼────┼──────────┤ │별표 28의 │위험물 일반, 위험물 용기·포장 및 │2 │ 1. 초기교육과 동일 │ │ 제7호 │운송절차 │ │ │ │ ├─────────────────┼────┤ │ │ │위험물 컨테이너 수납 및 운송, │2 │ │ │ │사고 시 비상조치 │ │ │ │ ├─────────────────┼────┼──────────┤ │ │총계 │4 │- │ └──────┴─────────────────┴────┴──────────┘ 별표 0030: 격리그룹 물질 개별 품명 [별표 30] 격리그룹 물질 개별 품명 ┌──────┬────────────────────────────────────────┐ │국제연합번호│품 명 │ ├──────┼────────────────────────────────────────┤ │1052 │Hydrogen fluoride, anhydrous │ ├──────┼────────────────────────────────────────┤ │1182 │Ethyl chloroformate │ ├──────┼────────────────────────────────────────┤ │1183 │Ethyldichlorosilane │ ├──────┼────────────────────────────────────────┤ │1238 │Methyl chloroformate │ ├──────┼────────────────────────────────────────┤ │1242 │Methyldichlorosilane │ ├──────┼────────────────────────────────────────┤ │1250 │Methyltrichlorosilane │ ├──────┼────────────────────────────────────────┤ │1295 │Trichlorosilane │ ├──────┼────────────────────────────────────────┤ │1298 │Trimethylchlorosilane │ ├──────┼────────────────────────────────────────┤ │1305 │Vinyltrichlorosilane │ ├──────┼────────────────────────────────────────┤ │1572 │Cacodylic acid │ ├──────┼────────────────────────────────────────┤ │1595 │Dimethyl sulphate │ ├──────┼────────────────────────────────────────┤ │1715 │Acetic anhydride │ ├──────┼────────────────────────────────────────┤ │1716 │Acetyl bromide │ ├──────┼────────────────────────────────────────┤ │1717 │Acetyl chloride │ ├──────┼────────────────────────────────────────┤ │1718 │Butyl acid phosphate │ ├──────┼────────────────────────────────────────┤ │1722 │Allyl chloroformate │ ├──────┼────────────────────────────────────────┤ │1723 │Allyl iodide │ ├──────┼────────────────────────────────────────┤ │1724 │Allyltrichlorosilane, stabilized │ ├──────┼────────────────────────────────────────┤ │1725 │Aluminium bromide, anhydrous │ ├──────┼────────────────────────────────────────┤ │1726 │Aluminium chloride, anhydrous │ ├──────┼────────────────────────────────────────┤ │1727 │Ammonium hydrogendifluoride, solid │ ├──────┼────────────────────────────────────────┤ │1728 │Amyltrichlorosilane │ ├──────┼────────────────────────────────────────┤ │1729 │Anisoyl chloride │ ├──────┼────────────────────────────────────────┤ │1730 │Antimony pentachloride, liquid │ ├──────┼────────────────────────────────────────┤ │1731 │Antimony pentachloride solution │ ├──────┼────────────────────────────────────────┤ │1732 │Antimony pentafluoride │ ├──────┼────────────────────────────────────────┤ │1733 │Antimony trichloride │ ├──────┼────────────────────────────────────────┤ │1736 │Benzoyl chloride │ ├──────┼────────────────────────────────────────┤ │1737 │Benzyl bromide │ ├──────┼────────────────────────────────────────┤ │1738 │Benzyl chloride │ ├──────┼────────────────────────────────────────┤ │1739 │Benzyl chloroformate │ ├──────┼────────────────────────────────────────┤ │1740 │Hydrogendifluorides, n.o.s. │ ├──────┼────────────────────────────────────────┤ │1742 │Boron trifluoride acetic acid complex, liquid │ ├──────┼────────────────────────────────────────┤ │1743 │Boron trifluoride propionic acid complex, liquid │ ├──────┼────────────────────────────────────────┤ │1744 │Bromine or bromine solution │ ├──────┼────────────────────────────────────────┤ │1745 │Bromine pentafluoride │ ├──────┼────────────────────────────────────────┤ │1746 │Bromine trifluoride │ ├──────┼────────────────────────────────────────┤ │1747 │Butyltrichlorosilane │ ├──────┼────────────────────────────────────────┤ │1750 │Chloroacetic acid solution │ ├──────┼────────────────────────────────────────┤ │1751 │Chloroacetic acid, solid │ ├──────┼────────────────────────────────────────┤ │1752 │Chloroacetyl chloride │ ├──────┼────────────────────────────────────────┤ │1753 │Chlorophenyltrichlorosilane │ ├──────┼────────────────────────────────────────┤ │1754 │Chlorosulphonic acid (with or without sulphur trioxide) │ ├──────┼────────────────────────────────────────┤ │1755 │Chromic acid solution │ ├──────┼────────────────────────────────────────┤ │1756 │Chromic fluoride, solid │ ├──────┼────────────────────────────────────────┤ │1757 │Chromic fluoride solution │ ├──────┼────────────────────────────────────────┤ │1758 │Chromium oxychloride │ ├──────┼────────────────────────────────────────┤ │1762 │Cyclohexenyltrichlorosilane │ ├──────┼────────────────────────────────────────┤ │1763 │Cyclohexyltrichlorosilane │ ├──────┼────────────────────────────────────────┤ │1764 │Dichloroacetic acid │ ├──────┼────────────────────────────────────────┤ │1765 │Dichloroacetyl chloride │ ├──────┼────────────────────────────────────────┤ │1766 │Dichlorophenyltrichlorosilane │ ├──────┼────────────────────────────────────────┤ │1767 │Diethyldichlorosilane │ ├──────┼────────────────────────────────────────┤ │1768 │Difluorophosphoric acid, anhydrous │ ├──────┼────────────────────────────────────────┤ │1769 │Diphenyldichlorosilane │ ├──────┼────────────────────────────────────────┤ │1770 │Diphenylmethyl bromide │ ├──────┼────────────────────────────────────────┤ │1771 │Dodecyltrichlorosilane │ ├──────┼────────────────────────────────────────┤ │1773 │Ferric chloride, anhydrous │ ├──────┼────────────────────────────────────────┤ │1775 │Fluoroboric acid │ ├──────┼────────────────────────────────────────┤ │1776 │Fluorophosphoric acid, anhydrous │ ├──────┼────────────────────────────────────────┤ │1777 │Fluorosulphonic acid │ ├──────┼────────────────────────────────────────┤ │1778 │Fluorosilicic acid │ ├──────┼────────────────────────────────────────┤ │1779 │Formic acid with more than 85% acid by mass │ ├──────┼────────────────────────────────────────┤ │1780 │Fumaryl chloride │ ├──────┼────────────────────────────────────────┤ │1781 │Hexadecyltrichlorosilane │ ├──────┼────────────────────────────────────────┤ │1782 │Hexafluorophosphoric acid │ ├──────┼────────────────────────────────────────┤ │1784 │Hexyltrichlorosilane │ ├──────┼────────────────────────────────────────┤ │1786 │Hydrofluoric acid and sulphuric acid mixture │ ├──────┼────────────────────────────────────────┤ │1787 │Hydriodic acid │ ├──────┼────────────────────────────────────────┤ │1788 │Hydrobromic acid │ ├──────┼────────────────────────────────────────┤ │1789 │Hydrochloric acid │ ├──────┼────────────────────────────────────────┤ │1790 │Hydrofluoric acid │ ├──────┼────────────────────────────────────────┤ │1792 │Iodine monochloride, solid │ ├──────┼────────────────────────────────────────┤ │1793 │Isopropyl acid phosphate │ ├──────┼────────────────────────────────────────┤ │1794 │Lead sulphate with more than 3% free acid │ ├──────┼────────────────────────────────────────┤ │1796 │Nitrating acid mixture │ ├──────┼────────────────────────────────────────┤ │1798 │Nitrohydrochloric acid │ ├──────┼────────────────────────────────────────┤ │1799 │Nonyltrichlorosilane │ ├──────┼────────────────────────────────────────┤ │1800 │Octadecyltrichlorosilane │ ├──────┼────────────────────────────────────────┤ │1801 │Octyltrichlorosilane │ ├──────┼────────────────────────────────────────┤ │1802 │Perchloric acid with not more than 50% acid, by mass │ ├──────┼────────────────────────────────────────┤ │1803 │Phenolsulphonic acid, liquid │ ├──────┼────────────────────────────────────────┤ │1804 │Phenyltrichlorosilane │ ├──────┼────────────────────────────────────────┤ │1805 │Phosphoric acid, solution │ ├──────┼────────────────────────────────────────┤ │1806 │Phosphorus pentachloride │ ├──────┼────────────────────────────────────────┤ │1807 │Phosphorus pentoxide │ ├──────┼────────────────────────────────────────┤ │1808 │Phosphorus tribromide │ ├──────┼────────────────────────────────────────┤ │1809 │Phosphorus trichloride │ ├──────┼────────────────────────────────────────┤ │1810 │Phosphorus oxychloride │ ├──────┼────────────────────────────────────────┤ │1811 │Potassium hydrogen difluoride, solid │ ├──────┼────────────────────────────────────────┤ │1815 │Propionyl chloride │ ├──────┼────────────────────────────────────────┤ │1816 │Propyltrichlorosilane │ ├──────┼────────────────────────────────────────┤ │1817 │Pyrosulphuryl chloride │ ├──────┼────────────────────────────────────────┤ │1818 │Silicon tetrachloride │ ├──────┼────────────────────────────────────────┤ │1826 │Nitrating acid mixture, spent │ ├──────┼────────────────────────────────────────┤ │1827 │Stannic chloride, anhydrous │ ├──────┼────────────────────────────────────────┤ │1828 │Sulphur chlorides │ ├──────┼────────────────────────────────────────┤ │1829 │Sulphur trioxide, inhibited or sulphur trioxide, stabilized │ ├──────┼────────────────────────────────────────┤ │1830 │Sulphuric acid with more than 51% acid │ ├──────┼────────────────────────────────────────┤ │1831 │Sulphuric acid, fuming │ ├──────┼────────────────────────────────────────┤ │1832 │Sulphuric acid, spent │ ├──────┼────────────────────────────────────────┤ │1833 │Sulphurous acid │ ├──────┼────────────────────────────────────────┤ │1834 │Sulphuryl chloride │ ├──────┼────────────────────────────────────────┤ │1836 │Thionyl chloride │ ├──────┼────────────────────────────────────────┤ │1837 │Thiophosphoryl chloride │ ├──────┼────────────────────────────────────────┤ │1838 │Titanium tetrachloride │ ├──────┼────────────────────────────────────────┤ │1839 │Trichloroacetic acid │ ├──────┼────────────────────────────────────────┤ │1840 │Zinc chloride solution │ ├──────┼────────────────────────────────────────┤ │1848 │Propionic acid with not less than 10% and less than 90% acid, by mass │ ├──────┼────────────────────────────────────────┤ │1873 │Perchloric acid with more than 50% but not more than 72% acid, by mass │ ├──────┼────────────────────────────────────────┤ │1898 │Acetyl iodide │ ├──────┼────────────────────────────────────────┤ │1902 │Diisooctyl acid phosphate │ ├──────┼────────────────────────────────────────┤ │1905 │Selenic acid │ ├──────┼────────────────────────────────────────┤ │1906 │Sludge acid │ ├──────┼────────────────────────────────────────┤ │1938 │Bromoacetic acid solution │ ├──────┼────────────────────────────────────────┤ │1939 │Phosphorus oxybromide │ ├──────┼────────────────────────────────────────┤ │1940 │Thioglycolic acid │ ├──────┼────────────────────────────────────────┤ │2031 │Nitric acid, other than red fuming │ ├──────┼────────────────────────────────────────┤ │2032 │Nitric acid, red fuming │ ├──────┼────────────────────────────────────────┤ │2214 │Phthalic anhydride with more than 0.05% of maleic anhydride │ ├──────┼────────────────────────────────────────┤ │2215 │Maleic anhydride │ ├──────┼────────────────────────────────────────┤ │2218 │Acrylic acid, inhibited │ ├──────┼────────────────────────────────────────┤ │2225 │Benzenesulphonyl chloride │ ├──────┼────────────────────────────────────────┤ │2226 │Benzotrichloride │ ├──────┼────────────────────────────────────────┤ │2240 │Chromosulphuric acid │ ├──────┼────────────────────────────────────────┤ │2262 │Dimethylcarbamoyl chloride │ ├──────┼────────────────────────────────────────┤ │2267 │Dimethyl thiophosphoryl chloride │ ├──────┼────────────────────────────────────────┤ │2305 │Nitrobenzenesulphonic acid │ ├──────┼────────────────────────────────────────┤ │2308 │Nitrosylsulphuric acid, liquid │ ├──────┼────────────────────────────────────────┤ │2331 │Zinc chloride, anhydrous │ ├──────┼────────────────────────────────────────┤ │2353 │Butyryl chloride │ ├──────┼────────────────────────────────────────┤ │2395 │Isobutyryl chloride │ ├──────┼────────────────────────────────────────┤ │2407 │Isopropyl chloroformate │ ├──────┼────────────────────────────────────────┤ │2434 │Dibenzyldichlorosilane │ ├──────┼────────────────────────────────────────┤ │2435 │Ethylphenyldichlorosilane │ ├──────┼────────────────────────────────────────┤ │2437 │Methylphenyldichlorosilane │ ├──────┼────────────────────────────────────────┤ │2438 │Trimethylacetyl chloride │ ├──────┼────────────────────────────────────────┤ │2439 │Sodium hydrogendifluoride │ ├──────┼────────────────────────────────────────┤ │2440 │Stannic chloride pentahydrate │ ├──────┼────────────────────────────────────────┤ │2442 │Trichloroacetyl chloride │ ├──────┼────────────────────────────────────────┤ │2443 │Vanadium oxytrichloride │ ├──────┼────────────────────────────────────────┤ │2444 │Vanadium tetrachloride │ ├──────┼────────────────────────────────────────┤ │2475 │Vanadium trichloride │ ├──────┼────────────────────────────────────────┤ │2495 │Iodine pentafluoride │ ├──────┼────────────────────────────────────────┤ │2496 │Propionic anhydride │ ├──────┼────────────────────────────────────────┤ │2502 │Valeryl chloride │ ├──────┼────────────────────────────────────────┤ │2503 │Zirconium tetrachloride │ ├──────┼────────────────────────────────────────┤ │2506 │Ammonium hydrogen sulphate │ ├──────┼────────────────────────────────────────┤ │2507 │Chloroplatinic acid, solid │ ├──────┼────────────────────────────────────────┤ │2508 │Molybdenum pentachloride │ ├──────┼────────────────────────────────────────┤ │2509 │Potassium hydrogen sulphate │ ├──────┼────────────────────────────────────────┤ │2511 │2-Chloropropionic acid │ ├──────┼────────────────────────────────────────┤ │2513 │Bromoacetyl bromide │ ├──────┼────────────────────────────────────────┤ │2531 │Methacrylic acid, stabilized │ ├──────┼────────────────────────────────────────┤ │2564 │Trichloroacetic acid solution │ ├──────┼────────────────────────────────────────┤ │2571 │Alkylsulphuric acids │ ├──────┼────────────────────────────────────────┤ │2576 │Phosphorus oxybromide, molten │ ├──────┼────────────────────────────────────────┤ │2577 │Phenylacetyl chloride │ ├──────┼────────────────────────────────────────┤ │2578 │Phosphorus trioxide │ ├──────┼────────────────────────────────────────┤ │2580 │Aluminium bromide solution │ ├──────┼────────────────────────────────────────┤ │2581 │Aluminium chloride solution │ ├──────┼────────────────────────────────────────┤ │2582 │Ferric chloride solution │ ├──────┼────────────────────────────────────────┤ │2583 │Alkylsulphonic acids, solid or arylsulphonic acids, solid with more than 5% │ │ │free sulphuric acid │ ├──────┼────────────────────────────────────────┤ │2584 │Alkylsulphonic acids, liquid or arylsulphonic acids, liquid with more than 5% │ │ │free sulphuric acid │ ├──────┼────────────────────────────────────────┤ │2585 │Alkylsulphonic acids, solid or arylsulphonic acids, solid with not more than │ │ │5% free sulphuric acid │ ├──────┼────────────────────────────────────────┤ │2586 │Alkylsulphonic acids, liquid or arylsulphonic acids, liquid with not more than │ │ │5% free sulphuric acid │ ├──────┼────────────────────────────────────────┤ │2604 │Boron trifluoride diethyl etherate │ ├──────┼────────────────────────────────────────┤ │2626 │Chloric acid, aqueous solution with not more than 10% chloric acid │ ├──────┼────────────────────────────────────────┤ │2642 │Fluoroacetic acid │ ├──────┼────────────────────────────────────────┤ │2670 │Cyanuric chloride │ ├──────┼────────────────────────────────────────┤ │2691 │Phosphorus pentabromide │ ├──────┼────────────────────────────────────────┤ │2692 │Boron tribromide │ ├──────┼────────────────────────────────────────┤ │2698 │Tetrahydrophthalic anhydrides with more than 0.05% maleic anhydride │ ├──────┼────────────────────────────────────────┤ │2699 │Trifluoroacetic acid │ ├──────┼────────────────────────────────────────┤ │2739 │Butyric anhydride │ ├──────┼────────────────────────────────────────┤ │2740 │Propyl chloroformate │ ├──────┼────────────────────────────────────────┤ │2742 │Chloroformates, toxic, corrosive, flammable, n.o.s. │ ├──────┼────────────────────────────────────────┤ │2743 │n-Butyl chloroformate │ ├──────┼────────────────────────────────────────┤ │2744 │Cyclobutyl chloroformate │ ├──────┼────────────────────────────────────────┤ │2745 │Chloromethyl chloroformate │ ├──────┼────────────────────────────────────────┤ │2746 │Phenyl chloroformate │ ├──────┼────────────────────────────────────────┤ │2748 │2-Ethylhexyl chloroformate │ ├──────┼────────────────────────────────────────┤ │2751 │Diethylthiophosphoryl chloride │ ├──────┼────────────────────────────────────────┤ │2789 │Acetic acid, glacial or acetic acid solution, more than 80% acid, by mass │ ├──────┼────────────────────────────────────────┤ │2790 │Acetic acid solution, more than 10% but not more than 80% acid, by mass │ ├──────┼────────────────────────────────────────┤ │2794 │Batteries, wet, filled with acid electric storage │ ├──────┼────────────────────────────────────────┤ │2796 │Sulphuric acid with not more than 51% acid or battery fluid, acid │ ├──────┼────────────────────────────────────────┤ │2798 │Phenylphosphorus dichloride │ ├──────┼────────────────────────────────────────┤ │2799 │Phenylphosphorus thiodichloride │ ├──────┼────────────────────────────────────────┤ │2802 │Copper chloride │ ├──────┼────────────────────────────────────────┤ │2817 │Ammonium hydrogendifluoride solution │ ├──────┼────────────────────────────────────────┤ │2819 │Amyl acid phosphate │ ├──────┼────────────────────────────────────────┤ │2820 │Butyric acid │ ├──────┼────────────────────────────────────────┤ │2823 │Crotonic acid, solid │ ├──────┼────────────────────────────────────────┤ │2826 │Ethyl chlorothioformate │ ├──────┼────────────────────────────────────────┤ │2829 │Caproic acid │ ├──────┼────────────────────────────────────────┤ │2834 │Phosphorous acid │ ├──────┼────────────────────────────────────────┤ │2851 │Boron trifluoride dihydrate │ ├──────┼────────────────────────────────────────┤ │2865 │Hydroxylamine sulphate │ ├──────┼────────────────────────────────────────┤ │2869 │Titanium trichloride mixture │ ├──────┼────────────────────────────────────────┤ │2879 │Selenium oxychloride │ ├──────┼────────────────────────────────────────┤ │2967 │Sulphamic acid │ ├──────┼────────────────────────────────────────┤ │2985 │Chlorosilanes, flammable, corrosive, n.o.s. │ ├──────┼────────────────────────────────────────┤ │2986 │Chlorosilanes, corrosive, flammable, n.o.s. │ ├──────┼────────────────────────────────────────┤ │2987 │Chlorosilanes, corrosive, n.o.s. │ ├──────┼────────────────────────────────────────┤ │2988 │Chlorosilanes, water-reactive, flammable, corrosive, n.o.s. │ ├──────┼────────────────────────────────────────┤ │3246 │Methanesulphonyl chloride │ ├──────┼────────────────────────────────────────┤ │3250 │Chloroacetic acid, molten │ ├──────┼────────────────────────────────────────┤ │3260 │Corrosive solid, acidic, inorganic, n.o.s. │ ├──────┼────────────────────────────────────────┤ │3261 │Corrosive solid, acidic, organic, n.o.s. │ ├──────┼────────────────────────────────────────┤ │3264 │Corrosive liquid, acidic, inorganic, n.o.s. │ ├──────┼────────────────────────────────────────┤ │3265 │Corrosive liquid, acidic, organic, n.o.s. │ ├──────┼────────────────────────────────────────┤ │3277 │Chloroformates, toxic, corrosive, n.o.s. │ ├──────┼────────────────────────────────────────┤ │3361 │Chlorosilanes, toxic, corrosive, n.o.s. │ ├──────┼────────────────────────────────────────┤ │3362 │Chlorosilanes, toxic, corrosive, flammable, n.o.s. │ ├──────┼────────────────────────────────────────┤ │3412 │Formic acid with not less than 10% but not more than 85% acid by mass │ ├──────┼────────────────────────────────────────┤ │3412 │Formic acid with not less than 5% but not more than 10% acid by mass │ ├──────┼────────────────────────────────────────┤ │3419 │Boron trifluoride acetic acid complex, solid │ ├──────┼────────────────────────────────────────┤ │3420 │Boron trifluoride propionic acid complex, solid │ ├──────┼────────────────────────────────────────┤ │3421 │Potassium hydrogendifluoride solution │ ├──────┼────────────────────────────────────────┤ │3425 │Bromoacetic acid, solid │ ├──────┼────────────────────────────────────────┤ │3453 │Phosphoric acid, solid │ ├──────┼────────────────────────────────────────┤ │3456 │Nitrosylsulphuric acid, solid │ ├──────┼────────────────────────────────────────┤ │3463 │Propionic acid with not less than 90% acid by mass │ ├──────┼────────────────────────────────────────┤ │3472 │Crotonic acid, liquid │ ├──────┼────────────────────────────────────────┤ │3498 │Iodine monochloride, liquid │ └──────┴────────────────────────────────────────┘ 1. 산류 (SGG1) 2. 암모늄 화합물 (SGG2) ┌──────┬─────────────────────────────────────┐ │국제연합번호│품 명 │ ├──────┼─────────────────────────────────────┤ │0004 │Ammonium picrate dry or wetted with less than 10% water, by mass │ ├──────┼─────────────────────────────────────┤ │0222 │Ammonium nitrate, with more than 0.2% combustible substances │ ├──────┼─────────────────────────────────────┤ │0402 │Ammonium perchlorate │ ├──────┼─────────────────────────────────────┤ │1310 │Ammonium picrate wetted with not less than 10% water, by mass │ ├──────┼─────────────────────────────────────┤ │1439 │Ammonium dichromate │ ├──────┼─────────────────────────────────────┤ │1442 │Ammonium perchlorate │ ├──────┼─────────────────────────────────────┤ │1444 │Ammonium persulphate │ ├──────┼─────────────────────────────────────┤ │1512 │Zinc ammonium nitrite │ ├──────┼─────────────────────────────────────┤ │1546 │Ammonium arsenate │ ├──────┼─────────────────────────────────────┤ │1630 │Mercury ammonium chloride │ ├──────┼─────────────────────────────────────┤ │1727 │Ammonium hydrogendifluoride, solid │ ├──────┼─────────────────────────────────────┤ │1835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solution │ ├──────┼─────────────────────────────────────┤ │1843 │Ammonium dinitro-o-cresolate, solid │ ├──────┼─────────────────────────────────────┤ │1942 │Ammonium nitrate with not more than 0.2% combustible substances │ ├──────┼─────────────────────────────────────┤ │2067 │Ammonium nitrate based fertilizer │ ├──────┼─────────────────────────────────────┤ │2071 │Ammonium nitrate based fertilizer │ ├──────┼─────────────────────────────────────┤ │2073 │Ammonia solution, relative density less than 0.880 at 15℃ in water, with │ │ │more than 35% but not more than 50% ammonia │ ├──────┼─────────────────────────────────────┤ │2426 │Ammonium nitrate, liquid (hot concentrated solution) │ ├──────┼─────────────────────────────────────┤ │2505 │Ammonium fluoride │ ├──────┼─────────────────────────────────────┤ │2506 │Ammonium hydrogen sulphate │ ├──────┼─────────────────────────────────────┤ │2683 │Ammonium sulphide solution │ ├──────┼─────────────────────────────────────┤ │2687 │Dicyclohexylammonium nitrite │ ├──────┼─────────────────────────────────────┤ │2817 │Ammonium hydrogendifluoride solution │ ├──────┼─────────────────────────────────────┤ │2818 │Ammonium polysulphide solution │ ├──────┼─────────────────────────────────────┤ │2854 │Ammonium fluorosilicate │ ├──────┼─────────────────────────────────────┤ │2859 │Ammonium metavanadate │ ├──────┼─────────────────────────────────────┤ │2861 │Ammonium polyvanadate │ ├──────┼─────────────────────────────────────┤ │2863 │Sodium ammonium vanadate │ ├──────┼─────────────────────────────────────┤ │3375 │Ammonium nitrate emulsion or suspension or gel intermediate for blasting │ │ │explosives │ ├──────┼─────────────────────────────────────┤ │3423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solid │ ├──────┼─────────────────────────────────────┤ │3424 │Ammonium dinitro-o-cresolate solution │ └──────┴─────────────────────────────────────┘ 3. 브로민산염류 (SGG3) ┌──────┬───────────────────────┐ │국제연합번호│품 명 │ ├──────┼───────────────────────┤ │1450 │Bromates, inorganic, n.o.s. │ ├──────┼───────────────────────┤ │1473 │Magnesium bromate │ ├──────┼───────────────────────┤ │1484 │Potassium bromate │ ├──────┼───────────────────────┤ │1494 │Sodium bromate │ ├──────┼───────────────────────┤ │2469 │Zinc bromate │ ├──────┼───────────────────────┤ │2719 │Barium bromate │ ├──────┼───────────────────────┤ │3213 │Bromates, inorganic, aqueous solution, n.o.s. │ └──────┴───────────────────────┘ 4. 염소산염류 (SGG4) ┌──────┬────────────────────────┐ │국제연합번호│품 명 │ ├──────┼────────────────────────┤ │1445 │Barium chlorate, solid │ ├──────┼────────────────────────┤ │1452 │Calcium chlorate │ ├──────┼────────────────────────┤ │1458 │Chlorate and borate mixture │ ├──────┼────────────────────────┤ │1459 │Chlorate and magnesium chloride mixture, solid │ ├──────┼────────────────────────┤ │1461 │Chlorates, inorganic, n.o.s. │ ├──────┼────────────────────────┤ │1485 │Potassium chlorate │ ├──────┼────────────────────────┤ │1495 │Sodium chlorate │ ├──────┼────────────────────────┤ │1506 │Strontium chlorate │ ├──────┼────────────────────────┤ │1513 │Zinc chlorate │ ├──────┼────────────────────────┤ │2427 │Potassium chlorate, aqueous solution │ ├──────┼────────────────────────┤ │2428 │Sodium chlorate, aqueous solution │ ├──────┼────────────────────────┤ │2429 │Calcium chlorate, aqueous solution │ ├──────┼────────────────────────┤ │2573 │Thallium chlorate │ ├──────┼────────────────────────┤ │2721 │Copper chlorate │ ├──────┼────────────────────────┤ │2723 │Magnesium chlorate │ ├──────┼────────────────────────┤ │3405 │Barium chlorate solution │ ├──────┼────────────────────────┤ │3407 │Chlorate and magnesium chloride mixture solution│ └──────┴────────────────────────┘ 5. 아염소산염류 (SGG5) ┌──────┬──────────────┐ │국제연합번호│품 명 │ ├──────┼──────────────┤ │1453 │Calcium chlorite │ ├──────┼──────────────┤ │1462 │Chlorites, inorganic, n.o.s.│ ├──────┼──────────────┤ │1496 │Sodium chlorite │ ├──────┼──────────────┤ │1908 │Chlorite solution │ └──────┴──────────────┘ 6. 사이안화물 (SGG6) ┌──────┬─────────────────┐ │국제연합번호│품 명 │ ├──────┼─────────────────┤ │1541 │Acetone cyanhydrin, stabilized │ ├──────┼─────────────────┤ │1565 │Barium cyanide │ ├──────┼─────────────────┤ │1575 │Calcium cyanide │ ├──────┼─────────────────┤ │1587 │Copper cyanide │ ├──────┼─────────────────┤ │1588 │Cyanides, inorganic, solid, n.o.s.│ ├──────┼─────────────────┤ │1620 │Lead cyanide │ ├──────┼─────────────────┤ │1626 │Mercuric potassium cyanide │ ├──────┼─────────────────┤ │1636 │Mercury cyanide │ ├──────┼─────────────────┤ │1642 │Mercury oxycyanide, desensitized │ ├──────┼─────────────────┤ │1653 │Nickel cyanide │ ├──────┼─────────────────┤ │1679 │Potassium cuprocyanide │ ├──────┼─────────────────┤ │1680 │Potassium cyanide, solid │ ├──────┼─────────────────┤ │1684 │Silver cyanide │ ├──────┼─────────────────┤ │1689 │Sodium cyanide, solid │ ├──────┼─────────────────┤ │1694 │Bromobenzyl cyanides, liquid │ ├──────┼─────────────────┤ │1713 │Zinc cyanide │ ├──────┼─────────────────┤ │1889 │Cyanogen bromide │ ├──────┼─────────────────┤ │1935 │Cyanide solution, n.o.s. │ ├──────┼─────────────────┤ │2205 │Adiponitrile │ ├──────┼─────────────────┤ │2316 │Sodium cuprocyanide, solid │ ├──────┼─────────────────┤ │2317 │Sodium cuprocyanide solution │ ├──────┼─────────────────┤ │3413 │Potassium cyanide solution │ ├──────┼─────────────────┤ │3414 │Sodium cyanide solution │ ├──────┼─────────────────┤ │3449 │Bromobenzyl cyanides, solid │ └──────┴─────────────────┘ 7. 중금속 및 그 염류 (SGG7) ┌──────┬────────────────────────────────────────┐ │국제연합번호│품 명 │ ├──────┼────────────────────────────────────────┤ │0129 │Lead azide, wetted, with not less than 20% water, or mixture of alcohol and │ │ │water, by mass │ ├──────┼────────────────────────────────────────┤ │0130 │Lead styphnate (lead trinitroresorcinate), wetted with not less than 20% water, │ │ │or mixture of alcohol and water, by mass │ ├──────┼────────────────────────────────────────┤ │0135 │Mercury fulminate, wetted with not less than 20% water, or mixture of alcohol │ │ │and water, by mass │ ├──────┼────────────────────────────────────────┤ │1347 │Sliver picrate, wetted with not less than 30% water, by mass │ ├──────┼────────────────────────────────────────┤ │1389 │Alkali metal amalgam, liquid │ ├──────┼────────────────────────────────────────┤ │1392 │Alkaline earth metal amalgam, liquid │ ├──────┼────────────────────────────────────────┤ │1435 │Zinc ashes │ ├──────┼────────────────────────────────────────┤ │1436 │Zinc dust or zinc powder │ ├──────┼────────────────────────────────────────┤ │1469 │Lead nitrate │ ├──────┼────────────────────────────────────────┤ │1470 │Lead perchlorate, solid │ ├──────┼────────────────────────────────────────┤ │1493 │Silver nitrate │ ├──────┼────────────────────────────────────────┤ │1512 │Zinc ammonium nitrite │ ├──────┼────────────────────────────────────────┤ │1513 │Zinc chlorate │ ├──────┼────────────────────────────────────────┤ │1514 │Zinc nitrate │ ├──────┼────────────────────────────────────────┤ │1515 │Zinc permanganate │ ├──────┼────────────────────────────────────────┤ │1516 │Zinc peroxide │ ├──────┼────────────────────────────────────────┤ │1587 │Copper cyanide │ ├──────┼────────────────────────────────────────┤ │1616 │Lead acetate │ ├──────┼────────────────────────────────────────┤ │1617 │Lead arsenates │ ├──────┼────────────────────────────────────────┤ │1618 │Lead arsenites │ ├──────┼────────────────────────────────────────┤ │1620 │Lead cyanide │ ├──────┼────────────────────────────────────────┤ │1623 │Mercuric arsenate │ ├──────┼────────────────────────────────────────┤ │1624 │Mercuric chloride │ ├──────┼────────────────────────────────────────┤ │1625 │Mercuric nitrate │ ├──────┼────────────────────────────────────────┤ │1626 │Mercuric potassium cyanide │ ├──────┼────────────────────────────────────────┤ │1627 │Mercurous nitrate │ ├──────┼────────────────────────────────────────┤ │1629 │Mercury acetate │ ├──────┼────────────────────────────────────────┤ │1630 │Mercury ammonium chloride │ ├──────┼────────────────────────────────────────┤ │1631 │Mercury benzoate │ ├──────┼────────────────────────────────────────┤ │1634 │Mercury bromides │ ├──────┼────────────────────────────────────────┤ │1636 │Mercury cyanide │ ├──────┼────────────────────────────────────────┤ │1637 │Mercury gluconate │ ├──────┼────────────────────────────────────────┤ │1638 │Mercury iodide │ ├──────┼────────────────────────────────────────┤ │1639 │Mercury nucleate │ ├──────┼────────────────────────────────────────┤ │1640 │Mercury oleate │ ├──────┼────────────────────────────────────────┤ │1641 │Mercury oxide │ ├──────┼────────────────────────────────────────┤ │1642 │Mercury oxycyanide, desensitized │ ├──────┼────────────────────────────────────────┤ │1643 │Mercury potassium iodide │ ├──────┼────────────────────────────────────────┤ │1644 │Mercury salicylate │ ├──────┼────────────────────────────────────────┤ │1645 │Mercury sulphate │ ├──────┼────────────────────────────────────────┤ │1646 │Mercury thiocyanate │ ├──────┼────────────────────────────────────────┤ │1649 │Motor fuel anti-knock mixture │ ├──────┼────────────────────────────────────────┤ │1653 │Nickel cyanide │ ├──────┼────────────────────────────────────────┤ │1674 │Phenylmercuric acetate │ ├──────┼────────────────────────────────────────┤ │1683 │Silver arsenite │ ├──────┼────────────────────────────────────────┤ │1684 │Silver cyanide │ ├──────┼────────────────────────────────────────┤ │1712 │Zinc arsenate and zinc arsenite mixture │ ├──────┼────────────────────────────────────────┤ │1713 │Zinc cyanide │ ├──────┼────────────────────────────────────────┤ │1714 │Zinc phosphide │ ├──────┼────────────────────────────────────────┤ │1794 │Lead sulphate with more than 3% free acid │ ├──────┼────────────────────────────────────────┤ │1838 │Titanium tetrachloride │ ├──────┼────────────────────────────────────────┤ │1840 │Zinc chloride solution │ ├──────┼────────────────────────────────────────┤ │1872 │Lead dioxide │ ├──────┼────────────────────────────────────────┤ │1894 │Phenylmercuric hydroxide │ ├──────┼────────────────────────────────────────┤ │1895 │Phenylmercuric nitrate │ ├──────┼────────────────────────────────────────┤ │1931 │Zinc hydrosulphite │ ├──────┼────────────────────────────────────────┤ │1931 │Zinc dithionite │ ├──────┼────────────────────────────────────────┤ │2024 │Mercury compound, liquid, n.o.s. │ ├──────┼────────────────────────────────────────┤ │2025 │Mercury compound, solid, n.o.s. │ ├──────┼────────────────────────────────────────┤ │2026 │Phenylmercuric compound, n.o.s. │ ├──────┼────────────────────────────────────────┤ │2291 │Lead compound, soluble, n.o.s. │ ├──────┼────────────────────────────────────────┤ │2331 │Zinc chloride, anhydrous │ ├──────┼────────────────────────────────────────┤ │2441 │Titanium trichloride, pyrophoric or titanium trichloride mixture, pyrophoric │ ├──────┼────────────────────────────────────────┤ │2469 │Zinc bromate │ ├──────┼────────────────────────────────────────┤ │2546 │Titanium powder, dry │ ├──────┼────────────────────────────────────────┤ │2714 │Zinc resinate │ ├──────┼────────────────────────────────────────┤ │2777 │Mercury based pesticide, solid, toxic │ ├──────┼────────────────────────────────────────┤ │2778 │Mercury based pesticide, liquid, flammable, toxic │ ├──────┼────────────────────────────────────────┤ │2809 │Mercury │ ├──────┼────────────────────────────────────────┤ │2855 │Zinc fluorosilicate │ ├──────┼────────────────────────────────────────┤ │2869 │Titanium trichloride mixture │ ├──────┼────────────────────────────────────────┤ │2878 │Titanium, sponge granules or titanium, sponge powders │ ├──────┼────────────────────────────────────────┤ │2881 │Metal catalyst, dry │ ├──────┼────────────────────────────────────────┤ │2989 │Lead phosphite, dibasic │ ├──────┼────────────────────────────────────────┤ │3011 │Mercury based pesticide, liquid, toxic, flammable │ ├──────┼────────────────────────────────────────┤ │3012 │Mercury based pesticide, liquid, toxic │ ├──────┼────────────────────────────────────────┤ │3089 │Metal powder, flammable, n.o.s. │ ├──────┼────────────────────────────────────────┤ │3174 │Titanium disulphide │ ├──────┼────────────────────────────────────────┤ │3181 │Metal salts of organic compounds, flammable, n.o.s. │ ├──────┼────────────────────────────────────────┤ │3189 │Metal powder, self-heating, n.o.s. │ ├──────┼────────────────────────────────────────┤ │3401 │Alkali metal amalgam, solid │ ├──────┼────────────────────────────────────────┤ │3402 │Alkaline earth metal amalgam, solid │ ├──────┼────────────────────────────────────────┤ │3408 │Lead perchlorate solution │ ├──────┼────────────────────────────────────────┤ │3483 │Motor fuel anti-knock mixture, flammable │ └──────┴────────────────────────────────────────┘ 8. 하이포염소산염류 (SGG8) ┌──────┬───────────────────────────────────────┐ │국제연합번호│품 명 │ ├──────┼───────────────────────────────────────┤ │1471 │Lithium hypochlorite │ ├──────┼───────────────────────────────────────┤ │1748 │Calcium hypochlorite, dry or calcium hypochlorite mixture, dry with more than │ │ │39% available chlorine (8.8% available oxygen) │ ├──────┼───────────────────────────────────────┤ │1791 │Hypochlorite solution │ ├──────┼───────────────────────────────────────┤ │2208 │Calcium hypochlorite mixture, dry with more than 10% but not more than │ │ │39% available chlorine │ ├──────┼───────────────────────────────────────┤ │2741 │Barium hypochlorite with more than 22% available chlorine │ ├──────┼───────────────────────────────────────┤ │2880 │Calcium hypochlorite, hydrated or calcium hypochlorite, hydrated mixture │ │ │with not less than 5.5% but not more than 16% water │ ├──────┼───────────────────────────────────────┤ │3212 │Hypochlorites, inorganic, n.o.s. │ ├──────┼───────────────────────────────────────┤ │3255 │tert-Butyl hypochlorite │ ├──────┼───────────────────────────────────────┤ │3485 │Calcium hypochlorite, dry, corrosive or calcium hypochlorite mixture, dry, │ │ │corrosive with more than 39% available chlorine (8.8% available oxygen) │ ├──────┼───────────────────────────────────────┤ │3486 │Calcium hypochlorite mixture, dry, corrosive with more than 10% but not │ │ │more than 39% available chlorine │ ├──────┼───────────────────────────────────────┤ │3487 │Calcium hypochlorite, hydrated, corrosive or calcium hypochlorite, hydrated │ │ │mixture, corrosive, with not less than 5.5% but not more than 16% water │ └──────┴───────────────────────────────────────┘ 9. 납 및 그 화합물 (SGG9) ┌──────┬────────────────────────────────────────┐ │국제연합번호│품 명 │ ├──────┼────────────────────────────────────────┤ │0129 │Lead azide, wetted with not less than 20% water, or mixture of alcohol and │ │ │water, by mass │ ├──────┼────────────────────────────────────────┤ │0130 │Lead styphnate, wetted with not less than 20% water, or mixture of alcohol and │ │ │water, by mass │ ├──────┼────────────────────────────────────────┤ │0130 │Lead trinitroresorcinate, wetted with not less than 20% water, or mixture of │ │ │alcohol and water, by mass │ ├──────┼────────────────────────────────────────┤ │1469 │Lead nitrate │ ├──────┼────────────────────────────────────────┤ │1470 │Lead perchlorate, solid │ ├──────┼────────────────────────────────────────┤ │1616 │Lead acetate │ ├──────┼────────────────────────────────────────┤ │1617 │Lead arsenates │ ├──────┼────────────────────────────────────────┤ │1618 │Lead arsenites │ ├──────┼────────────────────────────────────────┤ │1620 │Lead cyanide │ ├──────┼────────────────────────────────────────┤ │1649 │Motor fuel anti-knock mixture │ ├──────┼────────────────────────────────────────┤ │1794 │Lead sulphate with more than 3% free acid │ ├──────┼────────────────────────────────────────┤ │1872 │Lead dioxide │ ├──────┼────────────────────────────────────────┤ │2291 │Lead compound, soluble, n.o.s. │ ├──────┼────────────────────────────────────────┤ │2989 │Lead phosphide, dibasic │ ├──────┼────────────────────────────────────────┤ │3408 │Lead perchlorate solution │ ├──────┼────────────────────────────────────────┤ │3483 │Motor fuel anti-knock mixture, flammable │ └──────┴────────────────────────────────────────┘ 10. 액체 할로겐화탄화수소류 (SGG10) ┌──────┬───────────────────────────┐ │국제연합번호│품 명 │ ├──────┼───────────────────────────┤ │1099 │Allyl bromide │ ├──────┼───────────────────────────┤ │1100 │Allyl chloride │ ├──────┼───────────────────────────┤ │1107 │Amyl chloride │ ├──────┼───────────────────────────┤ │1126 │1-Bromobutane │ ├──────┼───────────────────────────┤ │1127 │Chlorobutanes │ ├──────┼───────────────────────────┤ │1134 │Chlorobenzene │ ├──────┼───────────────────────────┤ │1150 │1,2-Dichloroethylene │ ├──────┼───────────────────────────┤ │1152 │Dichloropentanes │ ├──────┼───────────────────────────┤ │1184 │Ethylene dichloride │ ├──────┼───────────────────────────┤ │1278 │1-Chloropropane │ ├──────┼───────────────────────────┤ │1279 │1,2-Dichloropropane │ ├──────┼───────────────────────────┤ │1303 │Vinylidene chloride, stabilized │ ├──────┼───────────────────────────┤ │1591 │o-Dichlorobenzene │ ├──────┼───────────────────────────┤ │1593 │Dichloromethane │ ├──────┼───────────────────────────┤ │1605 │Ethylene dibromide │ ├──────┼───────────────────────────┤ │1647 │Methyl bromide and ethylene dibromide mixture, liquid │ ├──────┼───────────────────────────┤ │1669 │Pentachloroethane │ ├──────┼───────────────────────────┤ │1701 │Xylyl bromide │ ├──────┼───────────────────────────┤ │1702 │1,1,2,2-Tetrachloroethane │ ├──────┼───────────────────────────┤ │1710 │Trichloroethylene │ ├──────┼───────────────────────────┤ │1723 │Allyl iodide │ ├──────┼───────────────────────────┤ │1737 │Benzyl bromide │ ├──────┼───────────────────────────┤ │1738 │Benzyl chloride │ ├──────┼───────────────────────────┤ │1846 │Carbon tetrachloride │ ├──────┼───────────────────────────┤ │1887 │Bromochloromethane │ ├──────┼───────────────────────────┤ │1888 │Chloroform │ ├──────┼───────────────────────────┤ │1891 │Ethyl bromide │ ├──────┼───────────────────────────┤ │1897 │Tetrachloroethylene │ ├──────┼───────────────────────────┤ │1991 │Chloroprene, stabilized │ ├──────┼───────────────────────────┤ │2234 │Chlorobenzotrifluorides │ ├──────┼───────────────────────────┤ │2238 │Chlorotoluenes │ ├──────┼───────────────────────────┤ │2279 │Hexachlorobutadiene │ ├──────┼───────────────────────────┤ │2321 │Trichlorobenzenes, liquid │ ├──────┼───────────────────────────┤ │2322 │Trichlorobutene │ ├──────┼───────────────────────────┤ │2339 │2-Bromobutane │ ├──────┼───────────────────────────┤ │2341 │1-Bromo-3-methylbutane │ ├──────┼───────────────────────────┤ │2342 │Bromomethylpropanes │ ├──────┼───────────────────────────┤ │2343 │2-Bromopentane │ ├──────┼───────────────────────────┤ │2344 │Bromopropanes │ ├──────┼───────────────────────────┤ │2356 │2-Chloropropane │ ├──────┼───────────────────────────┤ │2362 │1,1-Dichloroethane │ ├──────┼───────────────────────────┤ │2387 │Fluorobenzene │ ├──────┼───────────────────────────┤ │2388 │Fluorotoluenes │ ├──────┼───────────────────────────┤ │2390 │2-Iodobutane │ ├──────┼───────────────────────────┤ │2391 │Iodomethylpropanes │ ├──────┼───────────────────────────┤ │2392 │Iodopropanes │ ├──────┼───────────────────────────┤ │2456 │2-Chloropropene │ ├──────┼───────────────────────────┤ │2504 │Tetrabromoethane │ ├──────┼───────────────────────────┤ │2515 │Bromoform │ ├──────┼───────────────────────────┤ │2554 │Methylallyl chloride │ ├──────┼───────────────────────────┤ │2644 │Methyl iodide │ ├──────┼───────────────────────────┤ │2646 │Hexachlorocyclopentadiene │ ├──────┼───────────────────────────┤ │2664 │Dibromomethane │ ├──────┼───────────────────────────┤ │2688 │1-Bromo-3-chloropropane │ ├──────┼───────────────────────────┤ │2831 │1,1,1-Trichloroethane │ ├──────┼───────────────────────────┤ │2872 │Dibromochloropropanes │ └──────┴───────────────────────────┘ 11. 수은 및 수은화합물 (SGG11) ┌──────┬───────────────────────────────────────┐ │국제연합번호│품 명 │ ├──────┼───────────────────────────────────────┤ │0135 │Mercury fulminate, wetted with not less than 20% water, or mixture of alcohol │ │ │and water, by mass │ ├──────┼───────────────────────────────────────┤ │1389 │Alkali metal amalgam, liquid │ ├──────┼───────────────────────────────────────┤ │1392 │Alkaline earth metal amalgam, liquid │ ├──────┼───────────────────────────────────────┤ │1623 │Mercuric arsenate │ ├──────┼───────────────────────────────────────┤ │1624 │Mercuric chloride │ ├──────┼───────────────────────────────────────┤ │1625 │Mercuric nitrate │ ├──────┼───────────────────────────────────────┤ │1626 │Mercuric potassium cyanide │ ├──────┼───────────────────────────────────────┤ │1627 │Mercurous nitrate │ ├──────┼───────────────────────────────────────┤ │1629 │Mercury acetate │ ├──────┼───────────────────────────────────────┤ │1630 │Mercury ammonium chloride │ ├──────┼───────────────────────────────────────┤ │1631 │Mercury benzoate │ ├──────┼───────────────────────────────────────┤ │1634 │Mercury bromides │ ├──────┼───────────────────────────────────────┤ │1636 │Mercury cyanide │ ├──────┼───────────────────────────────────────┤ │1637 │Mercury gluconate │ ├──────┼───────────────────────────────────────┤ │1638 │Mercury iodide │ ├──────┼───────────────────────────────────────┤ │1639 │Mercury nucleate │ ├──────┼───────────────────────────────────────┤ │1640 │Mercury oleate │ ├──────┼───────────────────────────────────────┤ │1641 │Mercury oxide │ ├──────┼───────────────────────────────────────┤ │1642 │Mercury oxycyanide, desensitized │ ├──────┼───────────────────────────────────────┤ │1643 │Mercury potassium iodide │ ├──────┼───────────────────────────────────────┤ │1644 │Mercury salicylate │ ├──────┼───────────────────────────────────────┤ │1645 │Mercury sulphate │ ├──────┼───────────────────────────────────────┤ │1646 │Mercury thiocyanate │ ├──────┼───────────────────────────────────────┤ │1894 │Phenylmercuric hydroxide │ ├──────┼───────────────────────────────────────┤ │1895 │Phenylmercuric nitrate │ ├──────┼───────────────────────────────────────┤ │2024 │Mercury compound, liquid, n.o.s. │ ├──────┼───────────────────────────────────────┤ │2025 │Mercury compound, solid, n.o.s. │ ├──────┼───────────────────────────────────────┤ │2026 │Phenylmercuric compound, n.o.s. │ ├──────┼───────────────────────────────────────┤ │2777 │Mercury based pesticide, solid, toxic │ ├──────┼───────────────────────────────────────┤ │2778 │Mercury based pesticide, liquid, flammable, toxic │ ├──────┼───────────────────────────────────────┤ │2809 │Mercury │ ├──────┼───────────────────────────────────────┤ │3011 │Mercury based pesticide, liquid, toxic, flammable │ ├──────┼───────────────────────────────────────┤ │3012 │Mercury based pesticide, liquid, toxic │ ├──────┼───────────────────────────────────────┤ │3401 │Alkali metal amalgam, solid │ ├──────┼───────────────────────────────────────┤ │3402 │Alkaline earth metal amalgam, solid │ └──────┴───────────────────────────────────────┘ 12. 아질산염류 및 그 혼합물 (SGG12) ┌──────┬───────────────────────┐ │국제연합번호│품 명 │ ├──────┼───────────────────────┤ │1487 │Potassium nitrate and sodium nitrite mixture │ ├──────┼───────────────────────┤ │1488 │Potassium nitrite │ ├──────┼───────────────────────┤ │1500 │Sodium nitrite │ ├──────┼───────────────────────┤ │1512 │Zinc ammonium nitrite │ ├──────┼───────────────────────┤ │2627 │Nitrites, inorganic, n.o.s. │ ├──────┼───────────────────────┤ │2726 │Nickel nitrite │ ├──────┼───────────────────────┤ │3219 │Nitrites, inorganic, aqueous solution, n.o.s. │ └──────┴───────────────────────┘ 13. 과염소산염류 (SGG13) ┌──────┬─────────────────────────┐ │국제연합번호│품 명 │ ├──────┼─────────────────────────┤ │1442 │Ammonium perchlorate │ ├──────┼─────────────────────────┤ │1447 │Barium perchlorate, solid │ ├──────┼─────────────────────────┤ │1455 │Calcium perchlorate │ ├──────┼─────────────────────────┤ │1470 │Lead perchlorate, solid │ ├──────┼─────────────────────────┤ │1475 │Magnesium perchlorate │ ├──────┼─────────────────────────┤ │1481 │Perchlorates, inorganic, n.o.s. │ ├──────┼─────────────────────────┤ │1489 │Potassium perchlorate │ ├──────┼─────────────────────────┤ │1502 │Sodium perchlorate │ ├──────┼─────────────────────────┤ │1508 │Strontium perchlorate │ ├──────┼─────────────────────────┤ │3211 │Perchlorates, inorganic, aqueous solution, n.o.s. │ ├──────┼─────────────────────────┤ │3406 │Barium perchlorate solution │ ├──────┼─────────────────────────┤ │3408 │Lead perchlorate solution │ └──────┴─────────────────────────┘ 14. 과망가니즈산염류 (SGG14) ┌──────┬─────────────────────────┐ │국제연합번호│품 명 │ ├──────┼─────────────────────────┤ │1448 │Barium permanganate │ ├──────┼─────────────────────────┤ │1456 │Calcium permanganate │ ├──────┼─────────────────────────┤ │1482 │Permanganates, inorganic, n.o.s. │ ├──────┼─────────────────────────┤ │1490 │Potassium permanganate │ ├──────┼─────────────────────────┤ │1503 │Sodium permanganate │ ├──────┼─────────────────────────┤ │1515 │Zinc permanganate │ ├──────┼─────────────────────────┤ │3214 │Permanganates, inorganic, aqueous solution, n.o.s.│ └──────┴─────────────────────────┘ 15. 금속분말류 (SGG15) ┌──────┬──────────────────────────────────┐ │국제연합번호│품 명 │ ├──────┼──────────────────────────────────┤ │1309 │Aluminium powder, coated │ ├──────┼──────────────────────────────────┤ │1326 │Hafnium powder, wetted with not less than 25% water │ ├──────┼──────────────────────────────────┤ │1352 │Titanium powder, wetted with not less than 25% water │ ├──────┼──────────────────────────────────┤ │1358 │Zirconium powder, wetted with not less than 25% water │ ├──────┼──────────────────────────────────┤ │1383 │Pyrophoric alloy or pyrophoric metal, n.o.s. │ ├──────┼──────────────────────────────────┤ │1396 │Aluminium powder, uncoated │ ├──────┼──────────────────────────────────┤ │1398 │Aluminium silicon powder, uncoated │ ├──────┼──────────────────────────────────┤ │1418 │Magnesium powder or magnesium alloys powder │ ├──────┼──────────────────────────────────┤ │1435 │Zinc ashes │ ├──────┼──────────────────────────────────┤ │1436 │Zinc dust or zinc powder │ ├──────┼──────────────────────────────────┤ │1854 │Barium alloys, pyrophoric │ ├──────┼──────────────────────────────────┤ │2008 │Zirconium powder, dry │ ├──────┼──────────────────────────────────┤ │2009 │Zirconium, dry, sheets, strip or coiled wire │ ├──────┼──────────────────────────────────┤ │2545 │Hafnium powder, dry │ ├──────┼──────────────────────────────────┤ │2546 │Titanium powder, dry │ ├──────┼──────────────────────────────────┤ │2878 │Titanium sponge powders │ ├──────┼──────────────────────────────────┤ │2881 │Metal catalyst, dry │ ├──────┼──────────────────────────────────┤ │2950 │Magnesium granules, coated, particle size not less than 149 microns │ ├──────┼──────────────────────────────────┤ │3078 │Cerium, turnings or gritty powder │ ├──────┼──────────────────────────────────┤ │3089 │Metal powder, flammable, n.o.s. │ ├──────┼──────────────────────────────────┤ │3170 │Aluminium smelting by-products or aluminium remelting by-products │ ├──────┼──────────────────────────────────┤ │3189 │Metal powder, self-heating, n.o.s. │ └──────┴──────────────────────────────────┘ 16. 과산화물 (SGG16) ┌──────┬────────────────────────┐ │국제연합번호│품 명 │ ├──────┼────────────────────────┤ │1449 │Barium peroxide │ ├──────┼────────────────────────┤ │1457 │Calcium peroxide │ ├──────┼────────────────────────┤ │1472 │Lithium peroxide │ ├──────┼────────────────────────┤ │1476 │Magnesium peroxide │ ├──────┼────────────────────────┤ │1483 │Peroxides, inorganic, n.o.s. │ ├──────┼────────────────────────┤ │1491 │Potassium peroxide │ ├──────┼────────────────────────┤ │1504 │Sodium peroxide │ ├──────┼────────────────────────┤ │1509 │Strontium peroxide │ ├──────┼────────────────────────┤ │1516 │Zinc peroxide │ ├──────┼────────────────────────┤ │2014 │Hydrogen peroxide, aqueous solution, 20-60% │ ├──────┼────────────────────────┤ │2015 │Hydrogen peroxide, aqueous solution, stabilized │ ├──────┼────────────────────────┤ │2466 │Potassium superoxide │ ├──────┼────────────────────────┤ │2547 │Sodium superoxide │ ├──────┼────────────────────────┤ │3149 │Hydrogen peroxide and peroxyacetic acid mixture │ ├──────┼────────────────────────┤ │3377 │Sodium perborate monohydrate │ ├──────┼────────────────────────┤ │3378 │Sodium carbonate peroxyhydrate │ └──────┴────────────────────────┘ 17. 아자이드화물 (SGG17) ┌──────┬──────────────────────────────────────┐ │국제연합번호│품 명 │ ├──────┼──────────────────────────────────────┤ │0129 │Lead azide, wetted with not less than 20% water, or mixture of alcohol and │ │ │water, by mass │ ├──────┼──────────────────────────────────────┤ │0224 │Barium azide, dry or wetted with less than 50% water, by mass │ ├──────┼──────────────────────────────────────┤ │1571 │Barium azide, wetted with not less than 50% water, by mass │ ├──────┼──────────────────────────────────────┤ │1687 │Sodium azide │ └──────┴──────────────────────────────────────┘ 18. 알칼리류 (SGG18) ┌──────┬────────────────────────────────────────┐ │국제연합번호│품 명 │ ├──────┼────────────────────────────────────────┤ │1005 │Ammonia, anhydrous │ ├──────┼────────────────────────────────────────┤ │1160 │Dimethylamine, aqueous solution │ ├──────┼────────────────────────────────────────┤ │1163 │Dimethylhydrazine, unsymmetrical │ ├──────┼────────────────────────────────────────┤ │1235 │Methylamine, aqueous solution │ ├──────┼────────────────────────────────────────┤ │1244 │Methylhydrazine │ ├──────┼────────────────────────────────────────┤ │1289 │Sodium methylate solution in alcohol │ ├──────┼────────────────────────────────────────┤ │1382 │Potassium sulphide, anhydrous or potassium sulphide with less than 30% │ │ │water of crystallization │ ├──────┼────────────────────────────────────────┤ │1385 │Sodium sulphide, anhydrous or sodium sulphide with less than 30% water of │ │ │crystallization │ ├──────┼────────────────────────────────────────┤ │1431 │Sodium methylate │ ├──────┼────────────────────────────────────────┤ │1604 │Ethylenediamine │ ├──────┼────────────────────────────────────────┤ │1719 │Caustic alkali liquid, n.o.s. │ ├──────┼────────────────────────────────────────┤ │1813 │Potassium hydroxide, solid │ ├──────┼────────────────────────────────────────┤ │1814 │Potassium hydroxide solution │ ├──────┼────────────────────────────────────────┤ │1819 │Sodium aluminate solution │ ├──────┼────────────────────────────────────────┤ │1823 │Sodium hydroxide, solid │ ├──────┼────────────────────────────────────────┤ │1824 │Sodium hydroxide solution │ ├──────┼────────────────────────────────────────┤ │1825 │Sodium monoxide │ ├──────┼────────────────────────────────────────┤ │1835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solution │ ├──────┼────────────────────────────────────────┤ │1847 │Potassium sulphide, hydrated with not less than 30% water of crystallization │ ├──────┼────────────────────────────────────────┤ │1849 │Sodium sulphide, hydrated with not less than 30% water │ ├──────┼────────────────────────────────────────┤ │1907 │Soda lime with more than 4% sodium hydroxide │ ├──────┼────────────────────────────────────────┤ │1922 │Pyrrolidine │ ├──────┼────────────────────────────────────────┤ │2029 │Hydrazine, anhydrous │ ├──────┼────────────────────────────────────────┤ │2030 │Hydrazine, aqueous solution with more than 37% hydrazine, by mass │ ├──────┼────────────────────────────────────────┤ │2033 │Potassium monoxide │ ├──────┼────────────────────────────────────────┤ │2073 │Ammonia solution relative density less than 0.880 at 15℃ in water, with │ │ │more than 35% but not more than 50% ammonia │ ├──────┼────────────────────────────────────────┤ │2079 │Diethylenetriamine │ ├──────┼────────────────────────────────────────┤ │2259 │Triethylenetetramine │ ├──────┼────────────────────────────────────────┤ │2270 │Ethylamine, aqueous solution, with not less than 50% but not more than 70% │ │ │ethylamine │ ├──────┼────────────────────────────────────────┤ │2318 │Sodium hydrosulphide with less than 25% water of crystallization │ ├──────┼────────────────────────────────────────┤ │2320 │Tetraethylenepentamine │ ├──────┼────────────────────────────────────────┤ │2379 │1,3-Dimethylbutylamine │ ├──────┼────────────────────────────────────────┤ │2382 │Dimethylhydrazine, symmetrical │ ├──────┼────────────────────────────────────────┤ │2386 │1-Ethylpiperidine │ ├──────┼────────────────────────────────────────┤ │2399 │1-Methylpiperidine │ ├──────┼────────────────────────────────────────┤ │2401 │Piperidine │ ├──────┼────────────────────────────────────────┤ │2491 │Ethanolamine or ethanolamine solution │ ├──────┼────────────────────────────────────────┤ │2579 │Piperazine │ ├──────┼────────────────────────────────────────┤ │2671 │Aminopyridines │ ├──────┼────────────────────────────────────────┤ │2672 │Ammonia solution relative density between 0.880 and 0.957 at 15℃ in water, │ │ │with more than 10% but not more than 35% ammonia, by mass │ ├──────┼────────────────────────────────────────┤ │2677 │Rubidium hydroxide solution │ ├──────┼────────────────────────────────────────┤ │2678 │Rubidium hydroxide │ ├──────┼────────────────────────────────────────┤ │2679 │Lithium hydroxide solution │ ├──────┼────────────────────────────────────────┤ │2680 │Lithium hydroxide │ ├──────┼────────────────────────────────────────┤ │2681 │Caesium hydroxide solution │ ├──────┼────────────────────────────────────────┤ │2682 │Caesium hydroxide │ ├──────┼────────────────────────────────────────┤ │2683 │Ammonium sulphide solution │ ├──────┼────────────────────────────────────────┤ │2733 │Amines, flammable, corrosive, n.o.s. or polyamines, flammable, corrosive, │ │ │n.o.s. │ ├──────┼────────────────────────────────────────┤ │2734 │Amines, liquid, corrosive, flammable, n.o.s. or polyamines, liquid, corrosive, │ │ │flammable, n.o.s. │ ├──────┼────────────────────────────────────────┤ │2735 │Amines, liquid, corrosive, n.o.s. or polyamines, liquid, corrosive, n.o.s. │ ├──────┼────────────────────────────────────────┤ │2795 │Batteries, wet, filled with alkali electric storage │ ├──────┼────────────────────────────────────────┤ │2797 │Battery fluid, alkali │ ├──────┼────────────────────────────────────────┤ │2818 │Ammonium polysulphide solution │ ├──────┼────────────────────────────────────────┤ │2949 │Sodium hydrosulphide, hydrated with not less than 25% water of │ │ │crystallization │ ├──────┼────────────────────────────────────────┤ │3028 │Batteries, dry, containing potassium hydroxide, solid electric storage │ ├──────┼────────────────────────────────────────┤ │3073 │Vinylpyridines, stabilized │ ├──────┼────────────────────────────────────────┤ │3206 │Alkali metal alcoholates, self-heating, corrosive, n.o.s. │ ├──────┼────────────────────────────────────────┤ │3253 │Disodium trioxosilicate │ ├──────┼────────────────────────────────────────┤ │3259 │Amines, solid, corrosive, n.o.s. or polyamines, solid, corrosive, n.o.s. │ ├──────┼────────────────────────────────────────┤ │3262 │Corrosive solid, basic, inorganic, n.o.s. │ ├──────┼────────────────────────────────────────┤ │3263 │Corrosive solid, basic, organic, n.o.s. │ ├──────┼────────────────────────────────────────┤ │3266 │Corrosive liquid, basic, inorganic, n.o.s. │ ├──────┼────────────────────────────────────────┤ │3267 │Corrosive liquid, basic, organic, n.o.s. │ ├──────┼────────────────────────────────────────┤ │3274 │Alcoholates solution, n.o.s. │ ├──────┼────────────────────────────────────────┤ │3293 │Hydrazine, aqueous solution with not more than 37% hydrazine, by mass │ ├──────┼────────────────────────────────────────┤ │3318 │Ammonia solution relative density less than 0.880 at 15℃ in water, with │ │ │more than 50% ammonia │ ├──────┼────────────────────────────────────────┤ │3320 │Sodium borohydride and sodium hydroxide solution with not more than 12% │ │ │sodium borohydride and not more than 40% sodium hydroxide, by mass │ ├──────┼────────────────────────────────────────┤ │3423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solid │ ├──────┼────────────────────────────────────────┤ │3484 │Hydrazine aqueous solution, flammable, with more than 37% hydrazine, by │ │ │mass │ └──────┴────────────────────────────────────────┘ 별표 0001: 미신고 위험물 보고 [별지 제1호서식] 미신고 위험물 보고서 (제4조의2 관련) ┏━━━━━━━━━━━━━━━━━━━━━━━━━━━┓ ┃미신고 위험물 보고 ┃ ┠───────────────┬───────────┨ ┃① 확인 일시 │ ┃ ┠───────────────┼───────────┨ ┃② 확인 장소 │ ┃ ┠──┬────────────┼┬─────────┬┨ ┃선 │③ 선 박 명 ││④ 연도-입항횟수 │┃ ┃박 ├────────────┼┼─────────┼┨ ┃ │⑤ 선박번호 ││⑥ 선주 및 관리사 │┃ ┃ ├────────────┼┼─────────┼┨ ┃ │⑦ 출발항만 및 ││⑧ 도착항만 및 │┃ ┃ │ 출발일 ││도착일 │┃ ┃ ├────────────┼┼─────────┼┨ ┃ │⑨ 컨테이너번호 ││⑩ 총 톤 수 │┃ ┠──┼────────────┼┴─────────┴┨ ┃미 │⑪ 미신고 또는 잘못 │ ┃ ┃신 │신고 된 위험물 및 │ ┃ ┃고 │화주 명 │ ┃ ┃ ├────────────┼───────────┨ ┃화 │⑫ 미신고 또는 잘못 │ ┃ ┃물 │신고 된 위험물 │ ┃ ┃ │관련 내용 │ ┃ ┃ │ (6하 원칙에 의거) │ ┃ ┃ ├────────────┼───────────┨ ┃ │⑬ 피해 내용 │ ┃ ┃ ├────────────┼───────────┨ ┃ │⑭ 조치 내용 │ ┃ ┠──┴────────────┼───────────┨ ┃⑮ 기타 미신고 또는 잘못 신고 │ ┃ ┃된 위험물 관련된 사항 │ ┃ ┗━━━━━━━━━━━━━━━┷━━━━━━━━━━━┛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운송 또는 저장 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송 또는 저장 중인 위험물은 해당 운송 또는 저장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기준 시행일 전까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된 국제해상위험물(IMDG Code)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기준에 따른 위험물 해상운송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송 또는 저장 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송 또는 저장 중인 위험물은 해당 운송 또는 저장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용기 및 포장의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받은 경우에 본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제4조(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등의 종류 및 기준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 관련 [별표 28]의 교육대상자 중 위험물 적재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위험물 적재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동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운송 또는 저장 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송 또는 저장 중인 위험물은 해당 운송 또는 저장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③(용기 및 포장의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받은 경우에 본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112', '20130507', '20130524', '20160902', '20200515', '20201125', '20230531', '20240626'] (공포번호: ['2010-812', '2013-57', '2013-133', '2016-119', '2020-68', '2020-194', '2023-88', '2024-70'])
격리재배검역요령
2100000223734
# 격리재배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23, 시행일자=20230523,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격리재배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23 발령번호: 2023-16 시행일자: 20230523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격리재배포장"(이하 "국가포장"이라 한다)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직접 관리하는 포장을 말한다.2. "지정격리재배포장"(이하 "지정포장"이라 한다)이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대상식물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격리재배를 위하여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받은 포장을 말한다.3. "포장"이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지ㆍ시설의 공간(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4. "분재(격리재배 면제대상)"란 주택의 실내에서 재배하는 식물로서 수형 잡힌 완성형 형태를 말한다.', '제3조(식물 중 과수류 및 유실수의 범위)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의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ㆍ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중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과수류 및 유실수(이하 "과수류"라 한다)의 묘목ㆍ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를 말한다.', '제4조(격리재배 면제식물)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격리재배가 면제되는 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판매 목적이 아닌 2주 이하의 수형 잡힌 분재용 과수류 및 벚나무 묘목. 이 경우 수량 산정은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국가로부터 동일인 또는 동일 장소로 수입되는 품목 및 품종을 불문한 총수량의 합으로 한다.2. 잎이 있는 상태의 절화형 장미속의 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3. 밀폐용기 내에서 무균배양 되어 있는 조직배양묘4. 잎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다음의 묘목 : 양딸기묘, 장미속의 묘목', '제5조(격리재배 장소 및 시설 등)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19조제1항의 식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을 받아야 한다.1. 벚나무ㆍ과수류의 묘목 : 검역단위별 50개2.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 : 검역단위별 10kg. 다만, 작은덩이줄기(미니튜버)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수량으로 한다.가. 1개 평균 무게가 5g 이하인 것 : 500g나. 1개 평균 무게가 6g～20g인 것 : 2kg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을 받아야 한다.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금지식물 중 검역본부 고시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이하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이라 한다) 제14조의2제3항 및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산하 기관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식물3. 장미속ㆍ벚나무, 과수류의 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4. 장미속의 묘목 및 양딸기묘5. 제1항에 따른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국가포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와 수형 잡힌 분재로서 소유자가 요청한 것6. 품종보호출원용으로 수입한 식물(품종보호출원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원번호 통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③ 격리재배를 실시하는 포장 및 시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역단위별로 온실ㆍ망실 또는 비닐하우스로 격리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감자의 덩이줄기, 고구마의 덩이뿌리 및 양딸기묘의 경우에는 제2호를 조건으로 격리시설 없이 검역단위별로 같은 과 식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격리재배 할 수 있다.2.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온실 등으로 격리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격리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매개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약제를 살포하여야 하며,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인근의 식물로 전파된 경우에는 감염된 식물에 대한 소독 또는 폐기처분 비용을 격리재배식물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3. 제1호의 망실 및 그 밖의 시설의 환기구는 1.6×1.6㎜(또는 지름 1.6㎜) 이하 또는 12mesh 이상인 방충망이 부착되어야 한다.4. 묘목ㆍ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를 격리재배하는 온실ㆍ망실 또는 비닐하우스의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병해충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구에 이중문 또는 차단막 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5. 검역대상 선충이 검출된 포장에서는 검출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같은 과 식물을 격리재배할 수 없다. 다만 살선충제나 포장의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소독을 실시하여 선충이 사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6. 재배시설 외부에는 ‘이곳은 「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라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재배하는 격리재배지로서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부착하여야 한다.④ 식물을 재식하기 전에 임시 보관하려는 때에는 병해충이 비산될 수 없는 보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식물검역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온 또는 냉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이 지정포장에 없거나 용량이 작아 보관이 불가능한 때에는 관할구역내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제6조(국가포장 수용 가능여부 확인) 수입식물의 최초 도착지(이하 "수입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수입항 기관장"이라 한다)은 수입검역 신청된 식물이 격리재배대상식물인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식물을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식물방제과장 및 김해사무소장(이하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격리재배검역의 수검 통지) ① 수입항 기관장은 수입검역 신청된 식물이 격리재배대상식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 격리재배검역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수입항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격리재배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기한 내에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정포장 대상지 등의 확인) ① 수입항 기관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접수한 결과 소유자가 격리재배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포장 대상지(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격리재배지를 말한다)가 지정포장으로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1. 수입자와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2. 지정포장 대상지가 관할구역 내인 경우에는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접수한 날부터 4일 이내에 현장 확인을 한다.3. 지정포장 대상지가 관할구역 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확인한다.가. 수입항 기관장은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가 접수되면 재배지를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재배지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지정포장 대상지의 적합여부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확인을 받아 격리재배포장지정서(사본 포함)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나. 가목의 확인을 의뢰받은 재배지 기관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지정포장 대상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다. 재배지 기관장은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딸기묘로서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하고 이전의 확인결과에 의하여 회신할 수 있다.\u3000 1) 온실, 망실 또는 비닐하우스 등의 격리시설을 갖추고 동일한 장소에서 2년간 계속하여 격리재배하고 있는 경우\u3000 2)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격리재배명령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u3000 3) 동일 장소가 지정포장으로 지정ㆍ운영되어 포장검역 등 현장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 재배지 기관장은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지정포장 대상지를 사전 확인하고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하고 그 결과를 수입항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포장 대상지 등을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2. 제5조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격리시설을 면제받으려는지의 여부3. 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재식면적이 적정한지의 여부4. 제5조제4항에 따른 임시 보관 장소가 적정한지의 여부(격리재배대상 식물을 재식 전 임시 보관하려는 경우에 한한다)5. 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수입자, 소유자 및 대리인이 일치하는지 여부③ 수입항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포장 대상지 등의 확인을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확인 결과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격리재배명령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2. 확인 결과가 제5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지정포장 대상지 또는 보관 장소를 변경하거나 부적합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3. 확인 결과 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수입자와 소유자 및 대리인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격리재배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금지식물에 대하여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별표1 금지품의 수입 후 관리방법에 따라 시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정포장 대상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정포장 대상지의 사전확인) ①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격리재배대상식물의 수입 전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의 발급 전이라도 지정포장 대상지에 대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사전확인 신청의견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재배지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전확인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식물검역관은 확인결과 지정포장으로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정받은 포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격리재배명령 등) ①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식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수입항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소독명령 대상 병해충이 발견되었으나 소독이 완료된 때2. 지정포장 대상지가 지정포장으로 적합한 때3. 꼬리표 부착 대상 묘목에 꼬리표가 부착되었거나 정정ㆍ보완이 완료된 때②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지ㆍ품목명ㆍ수량 란은 제17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격리재배식물 관리계획"에 따라 검역단위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식물의 국가포장 수용이 가능한 경우 지정포장과 국가포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포장을 김천포장으로 할 것인지 김해포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지정포장의 위치 및 격리재배명령을 받을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수입항 기관장은 제4조의 격리재배 면제식물 중 제1호의 식물에 대하여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하려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격리재배면제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지 중 지정포장은 재배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지 기관장은 새로이 지정받고자 하는 포장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격리재배검역의 이관 등) ① 수입항 기관장은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지 중 지정포장이 관할구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명령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재배지 기관장에게 송부하여 격리재배검역을 이관하여야 한다.1. 해당 식물의 검역신청서 번호 및 검역결과(특이사항 기재)2. 격리재배명령서 번호3. 격리재배식물의 통관 및 출고예정일과 격리재배지 도착예정일4. 해당 식물의 크기, 형태, 포장상태 등 제13조제2항에 따른 도착확인에 필요한 사진 등의 자료.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식물을 국가포장에 재배하는 경우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재배지가 관할구역 외의 지역인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국가포장 재배대상 식물의 송부) 수입항 기관장은 식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포장에서 재배하도록 한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식물을 병해충이 비산되지 아니하도록 포장하여 해당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송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확인한 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식물의 이동 및 도착확인) ①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는 식물을 세관의 통관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우편 또는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격리재배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격리재배지로 이동시킨 후 재배지 기관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식물도착확인서 또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지체 없이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재배지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도착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격리재배 대상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1. 격리재배명령서 상의 소유자 및 대리인과 실제 소유자 및 대리인의 일치 여부2. 격리재배명령서 상의 품목과 도착 물품의 품목 일치 여부3. 격리재배명령서 상의 수량과 도착 물품의 수량 일치 여부. 다만, 1,000개 이상인 경우에는 1%미만의 수량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4. 꼬리표 부착 대상 묘목의 꼬리표 부착 여부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배지 기관장이 업무 및 소유자의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도착확인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착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먼저 도착 수량 및 물품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식물검역관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다만, 도착확인을 생략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재식검역 시 제2항 각 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격리재배대상식물의 재식확인 등) ①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재식하려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재배지 기관장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재식예정일을 통보하여 재배지 식물검역관에게 재식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재배지 식물검역관은 재식한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하여 품목, 수량의 일치 및 꼬리표 부착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때 병해충에 감염증상이 있는 격리재배식물은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할 수 있다.③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는 격리재배대상식물의 포장검역이 가능하도록 재식하여야 한다.', '제14조(격리재배의 기간) ① 격리재배대상식물의 격리재배 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일은 재식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대상식물의 생육부진 등으로 인하여 검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격리재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격리재배식물 관리 등) ①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격리재배식물이 재배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격리재배장소내로 출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식물검역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격리재배지 출입신고서 또는 구두,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2. 격리재배식물에 발생되는 병해충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3. 격리재배식물에 국내 미분포 병해충으로 의심이 되는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배지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4. 제5조의 요건에 따라 격리시설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5. 천재지변 등으로 격리시설이 파손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배지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격리재배 검역의 종료 시까지 격리재배식물을 증식할 수 없다.7. 꼬리표 부착 대상 묘목은 격리재배 검역종료 시까지 꼬리표 등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②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은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가 국가포장에서 재배되는 식물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③ 재배지 기관장은 격리재배식물 등에 대한 검역 및 관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1. 격리재배명령서별로 검역 및 관리상황을 격리재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2. 제1항제5호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설이 복구되도록 소유자에게 조치하여야 한다.3. 격리재배명령서의 소유자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격리재배종료 이전에 한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격리재배명령서를 재발급하고, 이 사실을 격리재배명령서를 발행한 수입항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격리재배검역의 횟수 및 시기) ① 격리재배검역의 횟수 및 시기는 다음 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종의 특성이나 재배방법 등에 따라 병해충의 발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검역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검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검역을 할 수 있다.', '제17조(격리재배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제16조에 따라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하여 시기별 포장검역을 하는 경우에는 검역단위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료채취는 혐의주 위주로 채취하되, 혐의가 없을 경우 임의로 10개 이상의 지점에서 고르게 채취한다.② 수입된 격리재배대상식물이 여러 지정포장으로 분할되는 경우 재배포장별로 검역단위를 나눌 수 있다(제5조제1항에 따라 격리재배명령 수량이 국가포장과 지정포장으로 분할되는 건의 경우 국가포장 및 지정포장을 각각의 재배포장으로 본다)③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 및 재배지 기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포장과 지정포장으로 분할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격리재배식물 병해충 발견상황으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2. 재배지 기관장은 국가포장 최종 검역결과를 확인한 후에 지정포장의 격리재배 최종 검역을 실시한다.3. 재배지 기관장은 국가포장의 검역이 종료되기 이전에 최종검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동검역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④ 재배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 검역은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합동검역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천공항지역본부ㆍ중부지역본부 및 서울지역본부 관할구역의 재배지 기관장은 식물방제과장에게, 영남지역본부ㆍ호남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 관할구역의 재배지 기관장은 김해사무소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과수류ㆍ벚나무의 묘목ㆍ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감자의 덩이줄기, 고구마 덩이뿌리로서 수입 수량의 전량을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하는 건으로서 최종 포장검역을 하는 경우2. 제3항제3호에 따른 국가포장 검역 종료 전 지정포장의 최종검역을 실시하려는 경우3. 격리재배명령 수량이 국가포장과 지정포장으로 분할된 건으로 국가포장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거나 국가포장 재배수량이 전량 고사되어 통보받은 경우4.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이 합동검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통보한 경우5. 수입허가 금지식물로서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 중인 경우⑤ 제4항에 따른 합동검역은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은 재배지 기관장이 한다.', '제18조(검역결과에 따른 처분 등) ① 식물검역관은 검역결과 격리재배식물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규칙 제18조제4항 및 제6항 및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소유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포장에서 재배된 식물로서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사진 등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검역관련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2. 재배지 식물검역관은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토양전염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처분과 함께 해당 토양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해당 병해충 및 매개충을 사멸시킬 수 있는 약제살포ㆍ증열처리ㆍ소각 등의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재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재배지를 포함한다).나. 가목에 따른 처분의 이행결과 확인은 식물검역관이 참관하거나 멸각확인서(소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등으로 한다.② 격리재배기간 중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아닌 생리장애, 부패 등으로 고사한 식물 및 잔재물은 격리재배 종료 시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자체 폐기하되, 격리재배 종료 이전에 폐기를 원할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고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소량이고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식물검역관이 고사한 식물 또는 잔재물을 인수하여 직접 폐기할 수 있다.③ 식물검역관은 제17조에 의한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격리재배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식물에 대하여는 구두 또는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합격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격리재배검역합격증명서를 국가포장에서의 검역결과에 따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식물방제과 또는 김해사무소의 검역담당 식물검역관이 발급하여야 한다.⑤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은 검역이 종료된 식물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인수할 것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20일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폐기 등의 임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폐기처분 방법 등) ① 격리재배검역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 검출 등으로 폐기처분할 경우 규칙 별표8 소독ㆍ폐기의 장소 및 검역본부 고시「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별표 9에 폐기ㆍ반송 대상품의 관리 및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한다.② 제18조의 검역결과 폐기처분을 받은 소유자가 관세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폐기대상품을 보세창고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제7조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출발 전 재배지 기관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안전 조치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격리재배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가 이 명령을 위반하여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격리재배업무의 처리기관 지정) 격리재배대상식물이 관리 이관되기 이전에 발생된 사항은 수입항 기관장이, 관리 이관된 이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배지 기관장이 처리한다.', '제21조(초본식물에 대한 특례) 양딸기묘 등 초본식물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20조의2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검역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16호 식물방역법 제13조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격리재배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1-3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격리재배검역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과수류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제3조 관련) [별표 1] 과수류의 묘목ㆍ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제3조 관련) ┏━━━━━━┯━━━━━━━━━━━━━━━━━━━━━━━━━━━━━┓ ┃속 명 │대 상 식 물 명 ┃ ┣━━━━━━┿━━━━━━━━━━━━━━━━━━━━━━━━━━━━━┫ ┃ │ ┃ ┃Acca │Acca sellowiana ┃ ┠──────┼─────────────────────────────┨ ┃Actinidia │Actinidia chinensis, Actinidia deliciosa, Actinidia ┃ ┃ │arguta, Actinidia polygama, Actinidia rufa, Actinidia ┃ ┃ │kolomikta ┃ ┠──────┼─────────────────────────────┨ ┃Aegle │Aegle marmelos ┃ ┠──────┼─────────────────────────────┨ ┃Aleurites │Aleurites moluccanus ┃ ┠──────┼─────────────────────────────┨ ┃Amelanchier │Amelanchier asiatica ┃ ┠──────┼─────────────────────────────┨ ┃Anacardium │Anacardium occidentale, Anacardium giganteum, ┃ ┃ │Anacardium humile ┃ ┠──────┼─────────────────────────────┨ ┃Ananas │Ananas comosus ┃ ┠──────┼─────────────────────────────┨ ┃Annona │Annona cherimola, Annona macroprophyllata, Annona ┃ ┃ │glabra, Annona jahnii, Annona montana, Annona ┃ ┃ │muricata, Annona purpurea, Annona reticulata, Annona ┃ ┃ │squamosa, Annona x atemoya(Annona cherimola x ┃ ┃ │squamosa), Annona crassiflora ┃ ┠──────┼─────────────────────────────┨ ┃Antidesma │Antidesma bunius, Antidesma dallachyanum ┃ ┠──────┼─────────────────────────────┨ ┃Arbutus │Arbutus unedo ┃ ┠──────┼─────────────────────────────┨ ┃Aronia │Aronia melanocarpa, Aronia arbutifolia, Aronia x ┃ ┃ │prunifolia ┃ ┠──────┼─────────────────────────────┨ ┃Artocarpus │Artocarpus altilis, Artocarpus heterophyllus, Artocarpus ┃ ┃ │integer, Artocarpus anisophyllus, Artocarpus ┃ ┃ │hypargyreus, Artocarpus lacucha, Artocarpus ┃ ┃ │odoratissimus, Artocarpus sericicarpus, Artocarpus ┃ ┃ │sarawakensis ┃ ┗━━━━━━┷━━━━━━━━━━━━━━━━━━━━━━━━━━━━━┛ ┏━━━━━━━┯━━━━━━━━━━━━━━━━━━━━━━━━━┓ ┃속 명 │대 상 식 물 명 ┃ ┣━━━━━━━┿━━━━━━━━━━━━━━━━━━━━━━━━━┫ ┃Asimina │Asimina triloba ┃ ┠───────┼─────────────────────────┨ ┃Atractocarpus │Atractocarpus fitzalanii ┃ ┠───────┼─────────────────────────┨ ┃Averrhoa │Averrhoa carambola, Averrhoa bilimbi ┃ ┠───────┼─────────────────────────┨ ┃Balsamocitrus │Balsamocitrus dawei ┃ ┠───────┼─────────────────────────┨ ┃Blighia │Blighia sapida ┃ ┠───────┼─────────────────────────┨ ┃Bouea │Bouea macrophylla ┃ ┠───────┼─────────────────────────┨ ┃Brosimum │Brosimum alicastrum ┃ ┠───────┼─────────────────────────┨ ┃Bunchosia │Bunchosia argentea ┃ ┠───────┼─────────────────────────┨ ┃Byrsonima │Byrsonima crassifolia ┃ ┠───────┼─────────────────────────┨ ┃Campomanesia │Campomanesia xanthocarpa, ┃ ┃ │Campomanesia adamantium, Campomanesia pubescens, ┃ ┃ │Campomanesia lineatifolia ┃ ┠───────┼─────────────────────────┨ ┃Carica │Carica papaya, Carica x pentagona ┃ ┠───────┼─────────────────────────┨ ┃Carissa │Carissa macrocarpa, Carissa carandas ┃ ┠───────┼─────────────────────────┨ ┃Carya │Carya illinoinensis, Carya ovata ┃ ┠───────┼─────────────────────────┨ ┃Caryocar │Caryocar nuciferum, Caryocar brasilense ┃ ┠───────┼─────────────────────────┨ ┃Casimiroa │Casimiroa edulis ┃ ┠───────┼─────────────────────────┨ ┃Castanea │Castanea crenata, Castanea mollissima ┃ ┠───────┼─────────────────────────┨ ┃Ceratonia │Ceratonia siliqua ┃ ┠───────┼─────────────────────────┨ ┃Chaenomeles │Chaenomeles sinensis(모과나무), Chaenomeles ┃ ┃ │speciosa(산당화), Chaenomeles japonica(명자나무) ┃ ┠───────┼─────────────────────────┨ ┃Chrysophyllum │Chrysophyllum cainito ┃ ┠───────┼─────────────────────────┨ ┃Chysobalanus │Chrysobalanus icaco ┃ ┠───────┼─────────────────────────┨ ┃Citrus │속 전체 ┃ ┠───────┼─────────────────────────┨ ┃Coccoloba │Coccoloba uvifera, Coccoloba diversifolia ┃ ┠───────┼─────────────────────────┨ ┃Cocos │Cocos nucifera ┃ ┗━━━━━━━┷━━━━━━━━━━━━━━━━━━━━━━━━━┛ ┏━━━━━┯━━━━━━━━━━━━━━━━━━━━━━━━━━━━━━━━━━┓ ┃속 명 │대 상 식 물 명 ┃ ┣━━━━━┿━━━━━━━━━━━━━━━━━━━━━━━━━━━━━━━━━━┫ ┃Coffea │Coffea canephora, Coffea arabica ┃ ┠─────┼──────────────────────────────────┨ ┃Corylus │Corylus cornuta, Corylus avellana, Corylus heterophylla(개암나무) ┃ ┃ │Corylus colurna, Corylus maxima ┃ ┠─────┼──────────────────────────────────┨ ┃Couma │Couma macrocarpa, Couma utilis ┃ ┠─────┼──────────────────────────────────┨ ┃Couroupita│Couroupita guianensis ┃ ┠─────┼──────────────────────────────────┨ ┃Crataegus │Crataegus pinnatifida(산사나무), Crataegus laevigata, Crataegus ┃ ┃ │cuneata ┃ ┠─────┼──────────────────────────────────┨ ┃Cucumis │Cucumis melo 중 cantaloupensis 품종군 ┃ ┠─────┼──────────────────────────────────┨ ┃Cydonia │Cydonia oblonga ┃ ┠─────┼──────────────────────────────────┨ ┃Davidsonia│Davidsonia jerseyana ┃ ┠─────┼──────────────────────────────────┨ ┃Dillenia │Dillenia indica ┃ ┠─────┼──────────────────────────────────┨ ┃Dimocarpus│Dimocarpus longan, Dimocarpus longan subsp. malesianus ┃ ┠─────┼──────────────────────────────────┨ ┃Diospyros │Diospyros kaki(감나무), Diospyros lotus(고욤나무), Diospyros nigra, ┃ ┃ │Diospyros mespiliformis, Diospyros discolor ┃ ┠─────┼──────────────────────────────────┨ ┃Dovyalis │Dovyalis hebecarpa, Dovyalis caffra ┃ ┠─────┼──────────────────────────────────┨ ┃Duguetia │Duguetia lanceolata ┃ ┠─────┼──────────────────────────────────┨ ┃Durio │Durio zibethinus, Durio oxleyanus, Durio dulcis ┃ ┠─────┼──────────────────────────────────┨ ┃Eriobotrya│Eriobotrya japonica(비파나무) ┃ ┠─────┼──────────────────────────────────┨ ┃Eugenia │Eugenia uniflora, Eugenia brasiliensis, Eugenia dysenterica, ┃ ┃ │Eugenia reinwardtiana, Eugenia involucrata, Eugenia victoriana, ┃ ┃ │Eugenia lutescens, Eugenia luschnathiana ┃ ┠─────┼──────────────────────────────────┨ ┃Ficus │Ficus carica(무화과나무) ┃ ┗━━━━━┷━━━━━━━━━━━━━━━━━━━━━━━━━━━━━━━━━━┛ ┏━━━━━┯━━━━━━━━━━━━━━━━━━━━━━━━━━━━━━━━━┓ ┃속 명 │대 상 식 물 명 ┃ ┣━━━━━┿━━━━━━━━━━━━━━━━━━━━━━━━━━━━━━━━━┫ ┃Flacourtia│Flacourtia indica, Flacourtia intermis, Flacourtia rukam ┃ ┠─────┼─────────────────────────────────┨ ┃Fuchsia │Fuchsia triphylla ┃ ┠─────┼─────────────────────────────────┨ ┃Garcinia │Garcinia x mangostana(망고스틴), Garcinia parvifolia, Garcinia ┃ ┃ │xanthochymus, Garcinia livingstonei, Garcinia celebica, Garcinia ┃ ┃ │macrophylla, Garcinia madruno ┃ ┠─────┼─────────────────────────────────┨ ┃Ginkgo │Ginkgo biloba(은행나무) ┃ ┠─────┼─────────────────────────────────┨ ┃Grewia │Grewia asiatica ┃ ┠─────┼─────────────────────────────────┨ ┃Hovenia │Hovenia dulcis(헛개나무) ┃ ┠─────┼─────────────────────────────────┨ ┃Inga │Inga semialata, Inga cinnamomea, Inga feuilleei ┃ ┠─────┼─────────────────────────────────┨ ┃Jacaratia │Jacaratia spinosa ┃ ┠─────┼─────────────────────────────────┨ ┃Juglans │Juglans regia(호두나무), Juglans mandshurica(가래나무) ┃ ┠─────┼─────────────────────────────────┨ ┃Kigelia │Kigelia africana ┃ ┠─────┼─────────────────────────────────┨ ┃Lansium │Lansium parasiticum ┃ ┠─────┼─────────────────────────────────┨ ┃Lecythis │Lecythis pisonis ┃ ┠─────┼─────────────────────────────────┨ ┃Licania │Licania platypus ┃ ┠─────┼─────────────────────────────────┨ ┃Litchi │Litchi chinensis ┃ ┠─────┼─────────────────────────────────┨ ┃Lonicera │Lonicera caerulea(댕댕이나무) ┃ ┠─────┼─────────────────────────────────┨ ┃Mahonia │Mahonia nevinii ┃ ┖─────┴─────────────────────────────────┚ ┏━━━━━┯━━━━━━━━━━━━━━━━━━━━━━━━━━━━┓ ┃속 명 │대 상 식 물 명 ┃ ┣━━━━━┿━━━━━━━━━━━━━━━━━━━━━━━━━━━━┫ ┃Malpighia │Malpighia emarginata ┃ ┠─────┼────────────────────────────┨ ┃Malus │Malus domestica, Malus pumila, Malus sylvestris, Malus ┃ ┃ │asiatica, Malus baccata(야광나무), Malus ┃ ┃ │micromalus(개아그배나무), Malus toringo(아그배나무) ┃ ┠─────┼────────────────────────────┨ ┃Mammea │Mammea americana ┃ ┠─────┼────────────────────────────┨ ┃Mangifera │Mangifera indica, Mangifera caesia, Mangifera pajang ┃ ┠─────┼────────────────────────────┨ ┃Manilkara │Manilkara zapota, Manilkara bidentata ┃ ┠─────┼────────────────────────────┨ ┃Melicoccus│Melicoccus bijugatus ┃ ┠─────┼────────────────────────────┨ ┃Mespilus │Mespilus germanica ┃ ┠─────┼────────────────────────────┨ ┃Mimusops │Mimusops elengi ┃ ┗━━━━━┷━━━━━━━━━━━━━━━━━━━━━━━━━━━━┛ ┏━━━━━━┯━━━━━━━━━━━━━━━━━━━━━━━━━━┓ ┃속 명 │대 상 식 물 명 ┃ ┣━━━━━━┿━━━━━━━━━━━━━━━━━━━━━━━━━━┫ ┃Morinda │Morinda citrifolia ┃ ┠──────┼──────────────────────────┨ ┃Morus │Morus alba(뽕나무) ┃ ┠──────┼──────────────────────────┨ ┃Musa │Musa × paradisiaca ┃ ┠──────┼──────────────────────────┨ ┃Myrcianthes │Myrcianthes pungens ┃ ┠──────┼──────────────────────────┨ ┃Myrciaria │Myrciaria dubia, Myrciaria floribunda, Myrciaria ┃ ┃ │glazioviana ┃ ┠──────┼──────────────────────────┨ ┃Myrica │Myrica rubra(소귀나무) ┃ ┠──────┼──────────────────────────┨ ┃Myristica │Myristica fragrans ┃ ┠──────┼──────────────────────────┨ ┃Myrtus │Myrtus communis ┃ ┠──────┼──────────────────────────┨ ┃Nephelium │Nephelium ramboutan-ake, Nephelium lappaceum ┃ ┠──────┼──────────────────────────┨ ┃Olea │Olea europaea ┃ ┠──────┼──────────────────────────┨ ┃Opuntia │Opuntia ficus-indica(선인장) ┃ ┠──────┼──────────────────────────┨ ┃Pandanus │Pandanus utilis ┃ ┠──────┼──────────────────────────┨ ┃Passiflora │Passiflora edulis, Passiflora ligularis, Passiflora ┃ ┃ │incarnata ┃ ┠──────┼──────────────────────────┨ ┃Patinoa │Patinoa almirajo ┃ ┠──────┼──────────────────────────┨ ┃Paullinia │Paullinia cupana ┃ ┠──────┼──────────────────────────┨ ┃Persea │Persea americana ┃ ┠──────┼──────────────────────────┨ ┃Phoenix │Phoenix dactylifera, Phoenix roebelenii ┃ ┗━━━━━━┷━━━━━━━━━━━━━━━━━━━━━━━━━━┛ ┏━━━━━━┯━━━━━━━━━━━━━━━━━━━━━━━━━━━━┓ ┃속 명 │대 상 식 물 명 ┃ ┣━━━━━━┿━━━━━━━━━━━━━━━━━━━━━━━━━━━━┫ ┃Phyllanthus │Phyllanthus emblica, Phyllanthus acidus ┃ ┠──────┼────────────────────────────┨ ┃Physalis │Physalis peruviana, Physalis angulata(땅꽈리) ┃ ┠──────┼────────────────────────────┨ ┃Pistacia │Pistacia vera ┃ ┠──────┼────────────────────────────┨ ┃Plinia │Plinia cauliflora ┃ ┠──────┼────────────────────────────┨ ┃Pometia │Pometia pinnata ┃ ┠──────┼────────────────────────────┨ ┃Pourouma │Pourouma cecropiifolia ┃ ┠──────┼────────────────────────────┨ ┃Pouteria │Pouteria multiflora, Pouteria campechiana, Pouteria ┃ ┃ │glomerata, Pouteria torta, Pouteria pariry, Pouteria ┃ ┃ │viridis, Pouteria lucuma, Pouteria ramiflora, Pouteria ┃ ┃ │sapota, Pouteria caimito ┃ ┠──────┼────────────────────────────┨ ┃Pradosia │Pradosia brevipes ┃ ┠──────┼────────────────────────────┨ ┃Prunus │Prunus persica(복숭아나무), Prunus davidiana(산복사), ┃ ┃ │Prunus salicina(자두나무), Prunus armeniaca(살구나무), ┃ ┃ │Prunus mandshurica(개살구나무), Prunus ┃ ┃ │sibirica(시베리아살구나무), Prunus ┃ ┃ │choreiana(복사앵도나무), Prunus tomentosa(앵도나무), ┃ ┃ │Prunus cerasus, Prunus humilis, Prunus ┃ ┃ │mume(매실나무), Prunus avium, Prunus dulcis, Prunus ┃ ┃ │salicifolia ┃ ┠──────┼────────────────────────────┨ ┃Psidium │Psidium guajava, Psidium cattleianum, Psidium ┃ ┃ │friedrichsthalianum, Psidium sartorianum, Psidium ┃ ┃ │guineense ┃ ┠──────┼────────────────────────────┨ ┃Punica │Punica granatum ┃ ┠──────┼────────────────────────────┨ ┃Pyrus │Pyrus pyrifolia var. culta, Pyrus sinensis, Pyrus ┃ ┃ │bretshneideri, Pyrus pyrifolia(돌배나무), Pyrus ┃ ┃ │ussuriensis(산돌배나무), Pyrus calleryana, Pyrus ┃ ┃ │communis(서양배나무) ┃ ┗━━━━━━┷━━━━━━━━━━━━━━━━━━━━━━━━━━━━┛ ┏━━━━━━━━━┯━━━━━━━━━━━━━━━━━━━━━━━━━━━┓ ┃속 명 │대 상 식 물 명 ┃ ┣━━━━━━━━━┿━━━━━━━━━━━━━━━━━━━━━━━━━━━┫ ┃Quararibea │Quararibea cordata ┃ ┠─────────┼───────────────────────────┨ ┃Ribes │Ribes uva-crispa(서양까치밥나무), Ribes ┃ ┃ │mandshuricum(까치밥나무), Ribes triste(눈까치밥나무), ┃ ┃ │Ribes fasciculatum, Ribes ussuriense(까막까치밥나무), ┃ ┃ │Ribes nigrum(양까막까치밥나무), Ribes americanum, ┃ ┃ │Ribes dikuscha, Ribes fontaneum, Ribes janczewski, ┃ ┃ │Ribes procumbens, Ribes viburnifolium ┃ ┠─────────┼───────────────────────────┨ ┃Rollinia │Rollinia mucosa ┃ ┠─────────┼───────────────────────────┨ ┃Rosenbergiodendron│Rosenbergiodendron formosum ┃ ┠─────────┼───────────────────────────┨ ┃Rubus │Rubus crataegifolius(산딸기), Rubus idaeus, Rubus ┃ ┃ │coreanus(복분자딸기) ┃ ┠─────────┼───────────────────────────┨ ┃Salacca │Salacca zalacca ┃ ┠─────────┼───────────────────────────┨ ┃Sambucus │Sambucus nigra ┃ ┠─────────┼───────────────────────────┨ ┃Sandoricum │Sandoricum koetjape ┃ ┠─────────┼───────────────────────────┨ ┃Schinus │Schinus terebinthifolia ┃ ┠─────────┼───────────────────────────┨ ┃Sicana │Sicana odorifera ┃ ┠─────────┼───────────────────────────┨ ┃Sideroxylon │Sideroxylon foetidissimum ┃ ┠─────────┼───────────────────────────┨ ┃Solanum │Solanum sessiliflorum, Solanum lycocarpum, Solanum ┃ ┃ │scabrum, Solanum quitoense, Solanum muricatum, ┃ ┃ │Solanum retroflexum, Solanum betaceum ┃ ┠─────────┼───────────────────────────┨ ┃Spondias │Spondias dulcis, Spondias mombin ┃ ┠─────────┼───────────────────────────┨ ┃Stelechocarpus │Stelechocarpus burahol ┃ ┠─────────┼───────────────────────────┨ ┃Synsepalum │Synsepalum dulcificum ┃ ┗━━━━━━━━━┷━━━━━━━━━━━━━━━━━━━━━━━━━━━┛ ┏━━━━━┯━━━━━━━━━━━━━━━━━━━━━━━━━━┓ ┃속 명 │대 상 식 물 명 ┃ ┣━━━━━┿━━━━━━━━━━━━━━━━━━━━━━━━━━┫ ┃Syzygium │Syzygium polyanthum, Syzygium aqueum, Syzygium ┃ ┃ │malaccense, Syzygium cumini, Syzygium oleosum, ┃ ┃ │Syzygium australe, Syzygium samarangense, Syzygium ┃ ┃ │suborbiculare, Syzygium jambos, Syzygium cordatum, ┃ ┃ │Syzygium smithii, Syzygium megacarpum ┃ ┠─────┼──────────────────────────┨ ┃Tamarindus│Tamarindus indica ┃ ┠─────┼──────────────────────────┨ ┃Terminalia│Terminalia catappa ┃ ┠─────┼──────────────────────────┨ ┃Theobroma │Theobroma cacao, Theobroma speciosum ┃ ┠─────┼──────────────────────────┨ ┃Triphasia │Triphasia trifolia ┃ ┠─────┼──────────────────────────┨ ┃Ugni │Ugni molinae ┃ ┠─────┼──────────────────────────┨ ┃Vaccinium │Vaccinium oldhamii, Vaccinium bracteatum, Vaccinium ┃ ┃ │vitis-idaea, Vaccinium corymbosum, Vaccinium ┃ ┃ │koreanum, Vaccinium erythrocarpum, Vaccinium ┃ ┃ │uliginosum, Vaccinium praestans ┃ ┠─────┼──────────────────────────┨ ┃Vitis │ 속전체 ┃ ┠─────┼──────────────────────────┨ ┃Zizyphus │Ziziphus jujuba ┃ ┗━━━━━┷━━━━━━━━━━━━━━━━━━━━━━━━━━┛ ※ 별표 1의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이용한 교잡종도 격리재배대상식물에 포함됨. 별표 0002: 양딸기묘 등 초본식물에 대한 국외 생산지 검역 방법(제21조 관련) [별표 2] 양딸기묘 등 초본식물에 대한 국외 생산지 검역 방법(제21조 관련) 1. 국외 생산지 검역 신청 초본식물의 국외 생산지 검역을 희망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지방정부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국외 생산지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외 생산지 검역 여부 결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호에 따른 국외 생산지 검역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재배지의 여건과 실험실검역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외 생산지 검역 여부를 결정한다. 3. 국외 생산지 검역 실시 가. 식물검역관은 수확 전 재배포장에서 수입 예정 식물에 대해 1차 및 2차 포장검역을 실시한다. 나. 1차 포장검역은 본 포장 정식일 1개월 후 또는 생육초기에 실시하고 2차 포장검역은 병징이 잘 발현되는 채묘(모 뽑기) 직전 또는 생육최성기에 실시하며 검역 시 아래 사항을 수행한다. 1) 1차 검역 재배포장 지역ㆍ검역단위별 재배면적 및 예상 수입량 등 확인, 재배포장 지정, 실험실 검역 가부 등 확인 2) 2차 검역 가) 검역단위별로 당해 식물에 대해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 검역 나) 증상이 불명확하거나 현장에서 동정이 불가능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수출국 연구기관 등에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거나 실험실에서 직접 실시. 다만, 실험실검역이 불가능한 경우 불합격 조치 다) 전체 육안검역을 생략하고 검역단위별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 검역만 실시 가능 다. 현장 및 실험실검역방법은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및 「수출입식물의 실험실정밀검역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을 준용하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등 잠복병해충을 대상으로 검역한다. 4. 국외 생산지 검역 비용부담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 생산지 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수출국측이 부담한다. 5. 검역결과 증명 가. 국외 생산지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수출국 현지에서 검역단위별로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 등에게 발급하거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란에 국외 생산지 검역하였음을 부기하고, 그 여백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나. 재배지포장검역을 실시한 식물검역관은 귀국 후 14일 내에 격리재배식물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6. 도착지 검역 등 가. 국외 생산지 검역에 합격한 양딸기묘 등 초본식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항 기관장에게 격리재배식물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 또는 국외 생산지 검역사항이 기재된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식물검역관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수입신고한다. 나. 수입항 기관장은 국외 생산지검역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격리재배식물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와 수입신청자가 제출한 격리재배식물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를 대조ㆍ확인한다. 다. 수입항 기관장은 수입식물 검역 시 국외 생산지 검역품이 아닌 수입식물이나 그 식물을 담은 상자가 있는 경우 당해 식물 및 상자 전체를 폐기ㆍ반송하거나 당해 식물 전량에 대해 수입검역을 실시하며, 수입검역은 일반 수입식물 검역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검역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격리재배검역을 명한다. 라. 수입항 기관장은 나목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을 준용하여 수입검역을 한다. 다만, 국외 생산지 검역을 필한 병원체에 대하여는 이병혐의가 없는 경우 검역을 생략할 수 있다. 마. 수입항 기관장은 라목의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격리재배검역을 생략하고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별표 0001: 격리재배검역 수검통지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제 호 │ │격리재배검역 수검통지서 │ │ │ ├────┬─────┬───┬────┬───────────────────────────┤ │수 입 자│성 명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 │ ├─────────┬───┬───┬─────────────────────────────┤ │검역신청서 │식물명│수 량│비 고 │ │신고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격리재배검역 조건 │뒷면과 같음 │ │및 유의사항 │ │ ├─────────┴─────────────────────────────────────┤ │ 위의 식물은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로서 수입을 위하여는 뒷면의 │ │격리재배검역 조건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 함을 통지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수검 여 │ │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 식물검역관 (인) │ │ │ ├───────────────────────────────────────────────┤ │ ※ 첨부서류 │ │ 1.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 │ │ 2. 격리재배계획서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격리재배검역 조건 및 유의사항 │ │ │ │앞면의 식물은 격리재배대상식물로서 잠복병해충 검역을 위하여 일정기간 격리된 │ │시설에서 아래 조건에 따라 생육 중 검역을 받아야 하며, 만일, 격리재배검역을 받지 │ │않으려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1. 격리재배검역 조건 │ │ │ │ 가. 격리재배검역은 격리재배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5조제1항 각 호의 수량에 │ │대하여는 국가포장에서, 그 외의 품목?수량에 대하여는 지정포장에서 검역을 │ │받아야 합니다. │ │ 나. 지정포장은 원칙적으로 온실?망실 또는 비닐하우스로 격리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 │하며, 망실 및 기타 시설의 환기구는 1.6×1.6㎜(또는 지름 1.6㎜) 이하 또는 │ │12mesh 이상인 방충망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다만, 감자의 덩이줄기, 고구마의 │ │덩이뿌리 및 양딸기묘의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조건으로 격리시설 없이 품목 │ │별로 동과식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격리재배 할 수 있습니다. │ │ ○ 격리시설없는 격리재배 요건 │ │ 감자의 덩이줄기, 고구마의 덩이뿌리 및 양딸기묘의 경우 규정에 따라 온실 │ │등으로 격리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격리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바이로이드 │ │매개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약제를 살포하여야 하며, 검역결과 │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인근의 식물로 전파된 경우에는 감염된 │ │식물에 대한 소독 또는 폐기처분 비용을 격리재배 식물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 │합니다. │ │ 다.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를 격리재배하는 온실?망실 또는 비닐하우스의 │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라.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인근의 식물로 전파된 경우 그 │ │식물에 대한 소독 또는 폐기처분 비용을 격리재배 식물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 │합니다. │ │ 마. 검역기간 중 검역과 관련한 식물검역관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 │검역종료 전에 격리재배대상식물을 격리재배지 외의 장소로 이동시킬 수 │ │없습니다. │ └───────────────────────────────────────────┘ ┌───────────────────────────────────────────┐ │ │ │ 바. 격리재배식물이 재배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 │격리재배장소내로 출입할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사.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변조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격리재배검역 │ │종료 시까지 격리재배식물에 꼬리표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 │ │ │2. 유의사항 │ │ │ │가. 격리재배포장에서의 검역은 수출국에서의 품종?생산포장?생산자 또는 생산지역 │ │별로 검역단위를 구성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라 │ │여러 지정포장으로 분할되는 경우 재배포장별로 검역단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때에는 검역단위별로 소독? │ │폐기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관련 서류 및 용기?포장에 품종? │ │생산포장?생산자 또는 생산지역이 표기되어 있고 수입되어 여러 지정포장으로 │ │분할되는 경우 재배포장별로 검역단위를 구성할 수 있으니 격리재배계획서 작성 │ │시 구분될 수 있는 단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리재배기간 중에는 검역 │ │단위를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 │ 예시) 대만산 망고묘목 1,000개를 수입하였는데, 그 중 생산자 갑이 A품종 300개, B품종 │ │200개, 생산자 을이 A품종 300개, B품종 200개로서 이러한 사항이 서류 또는 용기· │ │포장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격리재배계획서의 “격리재배식물 관리계획”에 검역단위 │ │구분 방법 │ │ ┌──────┬───────┬───────────┐ │ │ │생산자별 │품종별 │재배포장별 │ │ │ ├──┬───┼───┬───┼────┬──────┤ │ │ │갑 │500개 │A품종 │600개 │○○포장│A품종 600개 │ │ │ │ │ │ │ │ │B품종 200개 │ │ │ ├──┼───┼───┼───┼────┼──────┤ │ │ │을 │500개 │B품종 │400개 │△△포장│B품종 200개 │ │ │ └──┴───┴───┴───┴────┴──────┘ │ │ │ │ 나. 격리재배계획서를 가목에 따른 검역단위별 수량으로 구분, 작성하는 경우에는 │ │격리재배계획서 제출시 검역단위 구분의 근거를 첨부하여야 하며, 재식시에는 │ │반드시 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검역단위별로 구분, 재식하여야 합니다. │ │ 다. 격리재배를 위한 운송 중의 건조나 재식 시의 활착불량, 격리재배기간 중의 규제 │ │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 이병주에 대한 폐기나 약해, 생육장애 또는 고사 │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식물검역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라. 격리재배검역 조건(위 제1호의 “격리재배검역 조건” 및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 │ │재배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식물은 전량 폐기조치 됩니다. │ └───────────────────────────────────────────┘ 별표 0002: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 │제 호 │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 │ │ ├──────┬─────┬───┬────┬──────────────────────────┤ │ 수 입 자 │성 명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 │ ├───────────┬───┬───┬────────────────────────────┤ │검역신청서 │식물명│수 량│비 고 │ │신고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 □ 수검 □ 미수검 │ ├───────────┴────────────────────────────────────┤ │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및 격리재배검역요령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격리재배검역 수검 여│ │부를 회신합니다.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수입자 (인)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장 귀하 │ │ │ │ │ ├────────────────────────────────────────────────┤ │ ※ 첨부서류 : 격리재배계획서(수검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 │ ※ 비 고 │ │ ○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란은 해당 사항에 체크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격리재배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 │ │격리재배 계획서 │ │ │ ├─────┬─────────┬─────────┬─────────┬──────────────────┤ │수 입 자 │성 명 │ │생년월일 │ │ │ ├─────────┼─────────┼─────────┼──────────────────┤ │ │주 소 │ │상 호 │ │ │ │ │ │(전화번호) │ │ ├─────┼─────────┼─────────┼─────────┼──────────────────┤ │소 유 자 │성 명 │ │생년월일 │ │ │(수명자) ├─────────┼─────────┼─────────┼──────────────────┤ │ │주 소 │ │상 호 │ │ │ │ │ │(전화번호) │ │ ├─────┼─────────┼─────────┼─────────┼──────────────────┤ │대 리 인 │성 명 │ │생년월일 │ │ │ ├─────────┼─────────┼─────────┼──────────────────┤ │ │주 소 │ │상 호 │ │ │ │ │ │(전화번호) │ │ ├─────┴─────────┴─────────┴─────────┴──────────────────┤ │ 격리재배식물 수입상황 │ ├─────┬──────────┬────┬─────────┬─────────┬────────────┤ │수출국 │ │수입일자│ │수입항 │ │ ├─────┴──────────┴────┴─────────┴─────────┴────────────┤ │ 격리재배식물 관리계획 │ ├────┬────┬─────┬──┬─────┬─────────────────────────┬───┤ │검역단위│식물명 │격리재배지│수량│재 배 지 │재 배 관 리 │식물의│ │일련번호│(품종명)│(주소) │ │도착예정일├─────┬────┬────┬────┬────┤용 도│ │ │ │ │ │ │보관장소 │재식일시│재식수량│재식면적│재배방법│ │ │ │ │ │ │ │및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격리재배검역 희망일 │ ├──────────┬────────┬──────┬─────────┬─────────┬───────┤ │격리재배포장 │재 배 지 │재식검역 │1차검역 │2차검역 │비 고 │ │현지확인 │도착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및 격리재배검역요령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소유자 (인) │ │ │ │ (소유자 ○○○를 대리한 수입자 ○○○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 1. 격리재배포장의 위치 및 부근의 상황도(네비게이션 검색 불가능 지역에 한함) │ │ 2. 검역단위 구분의 근거(동일한 재배지?품종임에도 2개 이상의 검역단위를 구성한 경우에 한함) │ │ 3. 수입자와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대행시킨 경우 관련 사실을 증명할 │ │수 있는 증빙서류 │ │ │ │ ※ 작성 시 유의사항 : 뒷면과 같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 ※ 작성시 유의사항 │ │ │ │1. “수입자”는 송장(Invoice) 등 상업서류상의 수입자를 말합니다. │ │ │ │2. “소유자”는 격리재배명령을 받는 자(수명자)로서 수입신고 시의 실질적인 화주를 말하며, 상법상의 위탁│ │매매인과 같이 위탁을 받아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리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 │직접 수입을 하는 자나 수입을 위탁한 자 또는 수입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자로서, 수입위탁(대행) │ │수수료 외의 수입?판매로 인한 1차적 이익을 얻을 자가 해당됩니다. │ │ │ │ 예) 상업서류상의 수입자일지라도 수입위탁(대행)수수료만 받고 해당 물품을 인도하는 자는 소유자가 │ │아니며, 농민 등의 요청에 따라 수입하더라도 수입자 자신의 명의로 수입하고 수수료 외의 최초 │ │판매에 따른 이윤을 남기는 자는 소유자에 해당 │ │ │ │3. “대리인”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격리재배를 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한 법률효과는 │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검역 결과에 따른 모든 처분명령은 “소유자”에게 하게 되며, 그 이행의 │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 │ │ │4. “격리재배식물 관리계획” 및 “격리재배검역 희망일” 란은 격리재배대상식물의 일부가 품종?생산포 │ │장?생산자 또는 생산지역별로 구분되거나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라 여러 지정포장으로 분할되는 경우 │ │재배포장별로 구분될 수 있는 단위를 검역단위로 할 수 있으며, 각 검역단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격리재배 포장에서의 검역이 검역단위별로 이루어지고, 검역결과 규제 │ │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검역단위별로 소독?폐기 등의 처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 │ │ │5. 격리재배계획서 제출자의 명의는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나, 소유자를 대리하여 수입자가 제출할 수 │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출자 명의를 “소유자 ○○○를 대리한 수입자 ○○○”로 기재합니다.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격리재배 포장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 │격리재배 포장 지정서 │ ├────────┬┬───────┬────────────────────────┤ │식 물 명 ││수 량 │ │ ├────────┼┼───────┼────────────────────────┤ │장 소 ││재 배 면 적 │(필지수: ) │ ├────────┼┼───────┼────────────────────────┤ │재식예정일 ││재배 예정 기간│ │ ├────┬───┼┼───────┼────────────────────────┤ │수 입 자│성 명││생년월일 │ │ │ ├───┼┼───────┼────────────────────────┤ │ │주 소││상 호 │ │ │ │ ││(전화번호) │ │ ├────┼───┼┼───────┼────────────────────────┤ │소 유 자│성 명││생년월일 │ │ │ ├───┼┼───────┼────────────────────────┤ │ │주 소││상 호 │ │ │ │ ││(전화번호) │ │ ├────┼───┼┼───────┼────────────────────────┤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 │ │ │ ├───┼┼───────┼────────────────────────┤ │ │주 소││상 호 │ │ │ │ ││(전화번호) │ │ ├────┴───┴┴───────┴────────────────────────┤ │ │ │ │ │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및 격리재배검역요령에 의하여 위의 장소를 격리재배포장으로 │ │ 지정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 식물검역관 (인)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삭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별표 0006: 격리재배 면제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 │ │ │ │ │ │ │ │ │격리재배 면제 통보서 │ │ │ │ │ │ │ │ │ │수입자 주소?성명 : │ │식물명 및 수량 : │ │ │ │ 재배?번식용으로 수입되는 묘목 등의 식물류에는 국내에 없는 외국의 유해병해충이 식물체 내에 잠복 │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격리된 장소에서 생육 중 검 │ │역을 실시해야만 완벽한 검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가져오신 식물은 격리재배검역요령(농림축 │ │산검역본부고시) 제4조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면제하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자체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 │함으로써 외국의 유해병해충이 국내에 전파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아 래 - │ │ │ │ 1. 귀하의 식물은 자가 재식용으로 온실, 망실, 실험실내, 주택 정원 내 등 격리된 장소에서의 재식을 │ │조건으로 격리재배를 면제하였으므로, 동과식물이 재식된 과수원이나 농경지 내에는 재식되지 않도 │ │록 하시기 바랍니다. │ │ │ │ 2. 귀하의 식물은 재식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일 재배 중 규제병 │ │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생되거나 생육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 가까운 농림축 │ │산검역본부(전화 : )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 │ 3. 또한 위 관리기간 중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때에는 식물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해 │ │당 식물에 대한 약제살포 또는 소각 등의 방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 식물검역관 (인)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격리재배 식물 도착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 │격리재배 식물 도착 신고서 │ ├────────┬──────────────────────────────────────┤ │격리재배명령번호│ │ ├────────┼┬─────────┬───────────────────────────┤ │세관 ││격리재배명령일 │ │ │통관 완료일 ││ │ │ ├────────┼┼─────────┼───────────────────────────┤ │식 물 명 ││수 량 │ │ ├────────┼┼─────────┼───────────────────────────┤ │재배지 도착일 ││재식 및 출하예정일│ │ ├────────┼┴─────────┴───────────────────────────┤ │격리재배장소 │ │ ├────────┼──────────────────────────────────────┤ │식물보관장소 │ │ ├────────┼──────────────────────────────────────┤ │식물의 상태 │ │ │(병해충 부착 │ │ │ 및 상해 등) │ │ ├────────┴──────────────────────────────────────┤ │ │ │ │ │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및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라 위와 같이 격│ │리재배식물의 재배지 도착을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소유자 □대리인 주소 │ │ 성명 인 또는 서명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장 귀하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격리재배식물 병해충 발견상황 [별지 제8호서식] 격리재배식물 병해충 발견상황 1. 수입일자 : 2. 수 입 자 : 3. 수입장소 : 4. 도착지 검역상황 ┌───┬────┬─────┬────┬──────┬──────┐ │식물명│수입수량│수입국 및 │격리재배│검역결과 │불합격 사유 │ │ │ │생산지역 │명령일자├──┬───┤ │ │ │ │ │ │합격│불합격│ │ ├───┼────┼─────┼────┼──┼───┼──────┤ │ │ │ │ │ │ │ │ └───┴────┴─────┴────┴──┴───┴──────┘ 5. 격리재배 현황 ┌────┬───┬──┬────┬────┬─────┬───┐ │관할기관│식물명│수량│재배면적│소유자 │격리재배지│비 고│ │ │ │ │ │(대리인)│ │ │ ├────┼───┼──┼────┼────┼─────┼───┤ │ │ │ │ │ │ │ │ └────┴───┴──┴────┴────┴─────┴───┘ 6. 격리재배검역결과 병해충 발견상황 ┌──────────┬────┬────┬─────────┐ │병해충명 │발견정도│발견부위│피해상황 │ ├──────────┼────┼────┼─────────┤ │ │ │ │ │ ├──────────┼────┼────┴──────┬──┤ │발견병해충 가해특성 │기주범위│검출당시 식물생육단계 │기타│ ├──────────┼────┼───────────┼──┤ │ │ │ │ │ ├──────────┼────┴───────────┴──┤ │검역착안사항 │ │ └──────────┴───────────────────┘ 7. 기타 특기사항 ※ 비 고 도착지 검역상황 및 격리재배 현황은 동일물품(동일모선으로 수입되었거나 수입국, 생산지역 등이 같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전량 기록 별표 0009: 국외 생산지검역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 │Application for Pre-Clearance Inspection │ │국외 생산지검역 신청서 │ ├─────┬──────┬─────────┬──────────────┬──────────────┤ │Applicant │Name │ │Birth Year/Date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 │ ├──────┼─────────┼──────────────┼──────────────┤ │ │Address │ │Organization │ │ │ │주소 │ │(Contact Number) │ │ │ │ │ │기관명 │ │ │ │ │ │(전화번호) │ │ ├─────┴──────┼─────────┼──────────────┼──────────────┤ │Name of Product │ │Quantity of Mother Plant(by │ │ │(by Cultivar) │ │Cultivar) │ │ │품명(품종별) │ │모주(품종별) │ │ ├────────────┼─────────┼──────────────┼──────────────┤ │Growing Field │ │Size of Growing Field │ ㎡(坪) │ │재배장소 │ │(by field, or by lot) │ │ │ │ │재배면적 │ │ │ │ │(포장별, 구획별 등) │ │ ├────────────┼─────────┼──────────────┼──────────────┤ │Number of Expected │ │Expected Date of Export and │ │ │Exportation │ │Quantity │ │ │수출 예정 횟수 │ │수출 예정일 및 수량 │ │ ├────────────┴─────────┴──┬──────────┬┴──────────────┤ │Management Status │Date of Plantation │Intended Inspection Date(Year │ │현지 관리상황 │in the Main Paddy │and Date) │ │ │본답 정식일자 │검역 희망 연월일 │ │ │ ├────┬─────┬────┤ │ │ │1st │2nd │3rd │ │ │ │1회 │2회 │3회 │ ├────┬─────┬──────────────┼──────────┼────┼─────┼────┤ │Manager │Number of │Cultivation Method │ │ │ │ │ │In │Manpower │재배방법 │ │ │ │ │ │Charge │for ├─────┬────┬───┼──────────┼────┼─────┼────┤ │관리 │Management│Open Field│Within │Others│Method of │Tissue │Mother │Other │ │책임자 │관리인원 │노지 │Facility│기타 │Production of │Culture │Plant │기타 │ │ │ │ │시설내 │ │Mother Plant │조직배양│Wintering │ │ │ │ │ │ │ │모주 생산방식 │ │모주 월동 │ │ ├────┼─────┼─────┼────┼───┤ ├────┼─────┼────┤ │ │ │ │ │ │ │ │ │ │ ├────┴─────┴┬────┴────┴───┴┬─────────┴┬───┴─────┴────┤ │Lab Inspection │ │Method of Raising │ │ │Applying/Not Applying │ │Seedling │ │ │실험실검역 가부 │ │육묘방법 │ │ ├───────────┴──────────────┴──────────┴──────────────┤ │ I hereby apply for pre-clearance inspection according to the Republic of Korea Plant Protection │ │Act (Article 19 (1) & (3)), the Enforcement Regulation (Article 19 (2)), and the Guidance and │ │Regulations for Post Entry Quarantine. │ │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격리재배검역요령 규정 │ │에 의하여 국외 생산지검역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Attachment 1. General Breakdown for Growing Field (1 page) / 재배지 총괄 내역 1부. │ │붙임 2. Seedling Status by Jurisdiction (1 page) / 재배지구별 육묘현황 1부. │ │ 3. Growing Field Status by LOT (1 page) / LOT별 재배포장 상황 1부. │ │ │ │ Date Month Year / 년 월 일 │ │ Applicant (signature or stamp)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Commissioner of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1] General Breakdown for Growing Field 재배지 총괄 내역 ┌──────┬────┬────┬──────┬────┬──────┬───────┬──────┬──────┬──────┬──┐ │Management │Cultivar│Manager │Type of │Size of │Quantity │Production of │Method of │Expected │Expected │Note│ │Number │품종명 │관리자 │Cultivation │Growing │of Planted │Seedlings per │Production │Quantity of │Date of │비고│ │(LOT Number)│ │ │재배 │Area │Mother │Mother Plant │of Mother │Production │Export │ │ │관리번호 │ │ │형태 │재배면적│Plant │모주당 자묘 │Plant │예상 생산량 │수출 예정일 │ │ │(LOT번호) │ │ │ │ │모주 │생산량 │모주 │ │ │ │ │ │ │ │ │ │식재수량 │ │생산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2] Seedling Status By Jurisdiction 재배지구별 육묘현황 ┌──────────────────┬───────────────────────┐ │Name of Nursery(Growing Field) │ │ │육묘장(재배포장) 명칭 │ │ ├──────────────────┼───────────────────────┤ │Administrative District │ │ │행정구역 │ │ ├──────────────────┼───────────────────────┤ │Growing Field Information │ㅇ Location : │ │재배포장 개황 │ 위치 │ │ │ㅇ Sea Level : │ │ │ 해발 등 │ │ │ㅇ Latitude : │ │ │ 위도 등 │ │ │ㅇ Status of Growing Field : │ │ │ 재배포장 상황 등 │ ├──────────────────┼───────────────────────┤ │Size of Growing Field │ㅇ Direct Management Field : ○ Point, ○ LOT │ │재배면적 │ 직영재배 : ○ 개소, ○ LOT │ │ │ㅇ Contract : ○ Orchard ○ LOT │ │ │ 계약재배 : ○ 농가, ○ LOT │ ├──────────────────┼───────────────────────┤ │Cultivar │ │ │재배품종 │ │ ├──────────────────┼───────────────────────┤ │Method of Production of Mother Plant│ │ │모주 생산방식 │ │ ├──────────────────┼───────────────────────┤ │Expected Quantity of Production │ │ │예정 생산량 │ │ ├──────────────────┼───────────────────────┤ │Expected Date of Export │ │ │수출예정일 │ │ ├──────────────────┼───────────────────────┤ │Desired Date of Field Inspection │ │ │포장검역 희망일 │ │ ├──────────────────┼───────────────────────┤ │Note │ │ │비고 │ │ └──────────────────┴───────────────────────┘ [붙임 3] Growing Field Statis (by LOT) LOT별 재배포장 상황 ┌──────────────────┬─┬─────────────┬──────────┐ │Lot Number of Growing Field │ │Name of Manager │ │ │재배지 구획별(LOT) 번호 │ │관리자 성명 │ │ ├──────────────────┼─┴─────────────┴──────────┤ │Address of Growing Field │ (Phone Number: ) │ │재배지 주소 │ (전화번호: )│ ├──────────────────┼┬─────────────┬───────────┤ │Name of Variety ││Acreage(m2) │ │ │품종명 ││면적(m2) │ │ ├──────────────────┼┼─────────────┼───────────┤ │Quantity of Planted Mother Plant(ea)││Expected Quantity of │ │ │모주 정식수량(주) ││Seedling Collection per │ │ │ ││Mother Plant(ea) │ │ │ ││1 모주당 채묘(모 뽑기) │ │ │ ││예상수량(주) │ │ ├──────────────────┼┼─────────────┼───────────┤ │Quantity of Expected Production(ea) ││Expected Quantity of │ │ │생산 예정량(주) ││Export(ea) │ │ │ ││수출 예정량(주) │ │ ├──────────────────┼┼─────────────┼───────────┤ │Date of Plantation ││Expected Date of Seedling │ │ │정식일자 ││Collection │ │ │ ││채묘(모 뽑기) 예정일자 │ │ ├──────────────────┼┼─────────────┼───────────┤ │Expected Date of Export ││Desired Date of Field │ │ │수출 예정일자 ││Inspection │ │ │ ││포장검역 희망일자 │ │ ├──────────────────┼┼─────────────┼───────────┤ │Method of Raising Seedling ││Method of Production of │ │ │육묘방법 ││Mother Plant │ │ │ ││모주 생산방식 │ │ ├──────────────────┴┴─────────────┴───────────┤ │ │ │Others(ex: Map of Growing Area) │ │기타 재배지 약도 등 │ └─────────────────────────────────────────────┘ 별표 0010: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 │No. │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 │ │Certificate of Pre-Clearance Inspection │ │ │ ├──────────┬──────┬─────────────┬───────────────┤ │신청자 │기관명 │ │수출국 │ │(소유자) │Organization│ │Exporting Country │ │Applicant ├──────┼─────────────┼───────────────┤ │(Owner) │주소 │ │ │ │ │Address │ │ │ ├──────────┼──────┴┬────────────┼───────────────┤ │품목명 │ │수량 │ │ │Cultivar │ │Quantity │ │ ├──────────┼───────┼────────────┼───────────────┤ │재배장소 │ │재배면적 │ │ │Location of │ │(LOT번호 또는 필지 수) │ │ │Growing Field │ │Size of Growing Area │ │ │ │ │(LOT Number or the │ │ │ │ │number of Lots) │ │ ├──────────┼───────┼────────────┼───────────────┤ │검역연월일 │ │수출예정일 │ │ │Inspection │ │Expected Date of Export │ │ │Date(D/M/Y) │ │ │ │ ├──────────┼───────┼────────────┼───────────────┤ │검역결과 │ │식물검역관 │ │ │Result of Inspection│ │(참관자) │ │ │ │ │Plant Quarantine officer│ │ │ │ │(Witness) │ │ │ │ ├────────────┼───────────────┤ │ │ │조치사항 │ │ │ │ │Corrective Measures │ │ ├──────────┴───────┴────────────┴───────────────┤ │ 위 식물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격리재배│ │검역요령에 의하여 국외 생산지검역을 실시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This hereby certifies that the plant applied has passed the pre-clearance inspection in │ │comp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19 (1) & (3)), the │ │Enforcement Regulation (Article 19 (2)), and the Guidance and Regulation for Post Entry │ │Quarantine. │ │ │ │ │ │년 월 일 / Date Month Year │ │ │ │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 (서명) │ │ APQA, Plant Quarantine Officer (signature)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격리재배검역합격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 │ 제 호 격리재배관리번호 : │ │ │ │격리재배검역합격증명서 │ │ │ ├───┬───┬┬───┬─────────────────────────┤ │수입자│성 명 ││상 호 │ │ │ ├───┼┴───┴─────────────────────────┤ │ │주 소 │ │ ├───┼───┼┬───┬─────────────────────────┤ │소유자│성 명 ││상 호 │ │ │대리인├───┼┴───┴─────────────────────────┤ │ │주 소 │ │ ├───┴───┼────┬─────────────────────────┤ │식 물 명 │수 량 │비 고 │ ├───────┼────┼─────────────────────────┤ │ │ │ │ ├───────┼────┴─────────────────────────┤ │격리재배지 │ │ ├───────┼┬──────┬──────────────────────┤ │격리재배기간 ││최종검역일자│ │ ├───────┴┴──────┴──────────────────────┤ │ 위의 식물은「식물방역법」제17조 및 격리재배검역요령 제18조제3항 및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재배 검역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다만, 이 증명서는 식물방역법에 의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없다는 │ │사실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삭제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별표 0013: 격리재배지 출입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 │격리재배지 출입신고서 │ ├────────┬────────────────────────────────┤ │격리재배명령번호│ │ ├────────┼──┬────┬────────────────────────┤ │식 물 명 │ │수 량 │ │ ├────────┼──┴────┴────────────────────────┤ │격리재배장소 │ │ ├─┬───┬──┴─┬─────┬────────────────────────┤ │출│성 명 │생년월일│주 소 │출입목적 │ │입│ │ │(전화번호)│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및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라 위의 출입자에 대하여 │ │격리재배장소 출입을 신고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등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18호「격리재배검역요령」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등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2-107호「격리재배검역요령」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상황판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격리재배식물이 재식되어 관리중인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선충검출 포장의 격리재배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검출된 선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점) 제5조제3항제6호의 상황판 설치 및 경고문 부착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격리재배명령된 것부터 적용한다.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3항제1호의 장미나무의 묘목ㆍ접수ㆍ삽수의 격리재배 실시 포장 및 시설의 요건에 관한 개정규정은 시설설치 등의 기간을 감안하여 2017년10월1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식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2제3항 신설규정 적용은 이 고시가 발령되기 전에 이미 재식확인을 받은 경우 정상적으로 재식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격리재배중인 식물의 격리재배대상식물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5조, 제14조, 제16조,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격리재배중인 식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20113', '20120326', '20130323', '20131227', '20160107', '20170313', '20171206', '20190122', '20191112', '20210525', '20230523'] (공포번호: ['2011-54', '2012-18', '2012-107', '2013-111', '2013-150', '2016-4', '2017-16', '2017-50', '2019-4', '2019-79', '2021-31', '2023-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2100000213154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20, 시행일자=20220720,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20 발령번호: 71 시행일자: 20220720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20 (공포번호: 7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200000091577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709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70927 발령번호: 120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1990. 9. 2.부터 시행되므로, 그 시행일 이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사무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사무 등은 법과 규칙에 의하는 외에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1.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검인계약서 등가. 검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1)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0. 9. 2.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 원본(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 또는 검인을 받은 판결서(화해·인낙·조정조서를 포함한다)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2) 매각(강제경매, 임의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선박·입목·재단등기의 경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나. 등기원인증서와 인지세의 납부등기원인증서로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다. 등기원인증서의 부동산표시(1) 검인계약서의 부동산표시가 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2)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신청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 검인계약서에 대지권의 구체적인 표시가 없더라도 대지권이 포함된 취지의 표시는 되어 있어야 한다.(3) 위 (1)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부본 또는 사본 1통을 별도로 제출하게 하고 이를 계약서에 합철하여 등기필증을 작성한다.라. 등기원인증서의 당사자표시검인계약서의 계약당사자의 표시가 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주소가 변동된 경우 포함) 다른 제출서면에 의하여 양자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마. 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본등기의 경우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와 검인(1)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예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2)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동일한 예약서(계약서)를 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본등기 양쪽에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한 경우에, 본등기를 완료하고 그 등기필증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2.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날(쌍무계약의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인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으로부터 지위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참조), 이와 같은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위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① 먼저 체결된 계약서상에 표시된 반대급부 이행일 전이거나 ②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실제의 반대급부 이행일 전임을 서면에 의하여 소명한 경우(예컨대, 영수증 또는 당사자의 진술서 등)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나. 위 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와 지위 이전계약서(지위 이전계약이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위 이전계약서 전부)는 각각 검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 등기필증의 작성은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 지위 이전계약서를 합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송부할 때에도 먼저 체결된 계약서의 사본에 위 지위 이전계약서의 사본을 합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3. 과태료에 처할 사유의 통지등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양식에 의한 통지서를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1991. 1. 1. 부터 시행됨; 법 부칙) 개정문 ＊＊＊ 예규 개정 취지 ＊＊＊ ○ 등록세와 관련하여 등기관의 심사 범위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의 첨부 여부 및 그 납세명세의 부합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등록세액은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임. ○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은 2000년 6월 30일까지만 그 효력을 가지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은 현재 효력이 없어 이를 삭제하기 위함임. 별표 부칙 부 칙(1999.07.09 제982호)2의2 개정규정은 1999. 12.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19990709 (공포번호: 982)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2100000260448
#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7, 시행일자=20250617,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5-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7 발령번호: 2025-40 시행일자: 2025061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제19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시험규격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하여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의료기기 중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여 생물학적 안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및 시험방법 등) 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40호(2025.6.17) 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를 위한 4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1조(「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의 개정)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부록 G(참조)의 G.4.3.1.3.2 중 "간질"을 "뇌전증"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품목 허가된 의료기기 기준규격은 동 규정에 의거 제조(수입)품목 허가된 공통기준규격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청서, 의료기기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선적일 기준)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신청서, 의료기기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35개 고시의 일부개정고시)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를 위한 4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802', '20090710', '20111007', '20130405', '20140424', '20190118', '20200225', '20250617'] (공포번호: ['2006-32', '2009-55', '2011-58', '2013-64', '2014-115', '2019-4', '2020-12', '2025-40'])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2100000187252
#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04, 시행일자=2020030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04 발령번호: 2020-45 시행일자: 2020030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1. 목 적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토양정밀조사의 조사항목, 시료채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가. 「토양환경보전법」제5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토양정밀조사에 적용한다.나. 토양정밀조사는 본 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 및 개황조사 결과 등에 따른 오염가능 물질의 종류, 건물 등 지장물과 지질여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책임 하에 조사면적, 조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대상시료,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 시료채취방법 등을 일부 조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다. 나목 단서에 따라 조사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실시한 경우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조정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3. 조사 기관토양정밀조사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실시한다.　제2장 조사방법1. 조사항목다음 각 목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가. 토양측정망 운영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 pH나.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 외의 지역으로서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 pH2. 조사절차토양정밀조사는 기초조사, 개황조사, 상세조사의 순서에 따라 3단계로 실시한다. 다만,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과 토양오염물질 운반차량 전복, 지상저장시설의 파손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출 등 오염사고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개황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상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가. 기초조사자료조사, 청취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토양오염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다. 다만, 대상물질이 확정된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선택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1) 자료조사대상부지의 토양환경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토양오염 상태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한다.가) 일반현황(1) 위치 및 입지조건(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지적도 및 지형도, 항공사진, 지하 장애물 등)(2) 연혁 및 토지이용 현황(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인허가 서류, 부지이용이력 등)(3) 시설운영 현황(설비 및 운전 등 생산공정, 취급한 원자재 및 생산품, 사용된 화학약품,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수·폐기물·대기·VOC·잔류유해화학물질·오염가능물질의 배출자 신고필증, 처리/처분현황 및 발생현황 등)(4) 대상부지의 소유권에 대한 기록, 감정서 등나) 환경관리(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2) 토양오염도검사 또는 누출검사 자료(3)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지하수 오염도 검사자료(4) 환경오염사고 관련자료(언론보도, 민원발생기록 등)(5) 부지의 굴토 및 복토 등에 관한 자료(6) 오·폐수 및 우수 흐름도(7) 기타 토양오염 상태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2) 청취조사대상부지의 소유자, 관리자, 장기 근무자, 지역 공무원 또는 주변지역 거주자 등과의 접촉을 통하여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면담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청취조사 대상자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자를 선정한다.가) 대상부지의 주요 시설현황 및 폐쇄 또는 이전 사항나) 오염물질 관리상태다) 외부로 알려지지 아니한 오염사고 사례라) 기타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3) 현장조사현장을 방문하여 대상부지의 오염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장소 확인 및 오염물질의 보관상태나) 대상부지와 주변지역의 지형·지질, 식물 생장상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다) 오염 예상지역의 누출흔적 및 변색 등 토양오염 징후라) 기타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나. 개황조사오염토양 정화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의 오염물질 종류, 오염면적 및 오염범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개략조사이며, 이를 기준으로 상세조사를 실시한다.1) 광산/제련소 활동 관련지역가) 대상지역 : 광산(휴폐광산 포함) 및 제련소 부지와 오염가능 주변지역나) 대상시료 : 토양 (표토, 심토). 필요 시 하천수, 농업용수, 수로 내 퇴적물을 조사대상에 포함다)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1) 표토(지표면 하부 15㎝까지, 농지의 경우 지표면 하부 30㎝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료채취 지점수는 오염가능지역의 면적이 100,000㎡ 이하일 경우에는 10,000㎡당 1개 이상의 지점으로 하고, 10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00㎡까지는 10,000㎡당 1개 이상의 지점과 100,000㎡을 초과할 때부터는 50,000㎡당 1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 광산/제련소 활동 관련지역의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2) 심토(표토를 채취한 지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채취한다, 이하 같다)(가) 표토 시료 수 3개 지점 당 1개 지점 이상의 비율(최소 1개 지점 이상)로 지표면에서 1m까지를 기준으로 토양을 채취하며, 시료는 15～30㎝(농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0～60㎝, 60～100㎝ 깊이의 간격에서 각각 1점 이상씩 채취(나) 오염물질 종류, 오염원인 및 지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표면에서 1m이상 깊이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m까지는 (가)의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1m를 초과한 깊이에서는 50㎝ 간격으로 시료를 추가 채취라) 시료채취방법(1) 광 산광산부지와 광산하류의 주변 하천에 인접한 농경지에 대해 하천수의 흐름방향, 농경지에 하천수의 이용여부 및 광미 등 오염물질의 농경지로의 유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거리별로 시료를 채취(2) 제련소대상지역의 풍향을 고려하여 방위별로 시료를 채취하되, 1개 지점의 면적은 600～1,000㎡를 1구역(區域)로 하고, 그 지점의 시료 채취(3) 주변지역광산 및 제련소로 인해 주변지역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영향권 내의 주변지역에 대하여도 조사를 실시2) 사격장가) 대상지역：사격장으로 사용 중이거나 사용되었던 지역과 주변지역나) 대상시료：토양(표토·심토), 필요 시 지하수와 주변 수계의 하천수를 포함다)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1) 표토시료채취 지점 수는 사격장 부지 및 영향지역의 면적이 10,000㎡이하일 경우에는 1,000㎡ 당 1개 이상의 지점으로 하고, 1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0㎡까지는 1,000㎡당 1개 이상의 지점과 10,000㎡을 초과할 때부터는 2,000㎡당 1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 사격장 지역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2) 심토표토 시료 수 3개 지점 당 1개 지점이상의 비율로 채취(최소 1개지점 이상)하며, 시료채취 심도는 오염물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깊이까지로 하되, 지표면에서 1m까지를 기준으로 15～30㎝, 30～60㎝, 60～100㎝에서, 1m를 초과하는 깊이에서는 1m 간격으로 각각 1점 이상의 시료를 채취(3) 주변 수계하천 등 지표수에 의한 오염의 수계확산이 우려될 경우 위 표토 및 심토 시료채취 기준에 따라 시료채취라) 시료채취방법(1) 시료채취는 피탄지를 중심으로 오염특성에 따른 확산가능성을 고려하여 방위별로 시료를 채취하며, 수계확산 우려지역의 경우 주오염원인 피탄지를 기점으로 하천에 인접한 부지에 대하여 오염원의 특성과 수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거리별로 시료를 채취(2) 조사는 불발탄 제거 등을 통하여 조사지역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 한 후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 안전성 확보 없이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타격식이 아닌 수동형 오거를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토양정밀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3)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지역가) 대상지역：폐기물 매립시설과 주변지역, 폐기물이 성토재 등으로 토양에 사용되어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과 주변지역나) 대상시료：토양 (표토 및 심토). 필요 시 폐기물, 하천수, 농업용수, 수로 내 퇴적물을 조사대상에 포함다)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1) 표토시료채취 지점수는 오염가능지역의 면적이 10,000㎡ 이하일 경우에는 1,000㎡당 1개 이상 지점으로 하고, 1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0㎡까지는 1,000㎡당 1개 이상의 지점과 10,000㎡을 초과할 때부터는 2,000㎡당 1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지역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2) 심토(가) 조사깊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료채취 전에 굴착 또는 천공 작업, 관련서류 검토 등을 통하여 폐기물의 매립 또는 재활용 깊이를 확인하여야 함.(나) 시료채취 지점수는 표토와 동일한 비율로 채취하며, 그 깊이는 오염우려심도 또는 폐기물 매립(재활용) 지역의 깊이를 기준으로 상·하부 1m 간격에 1점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되, 오염물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m 간격으로 1개 이상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라) 시료채취방법(1) 매립지의 지형특성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가)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그림 1과 같이 오염물질이 확산되는 4방위 지역 및 그 주변 영향범위까지를 확산지역으로 선정하고, 확산지역에 대한 시료채취 지점 수는 상기 시료채취 밀도에 따름(나) 산간 계곡에 위치한 경우그림 2와 같이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오염확산 및 추정지역의 영향범위를 선정하고, 영향범위에 대한 시료채취 지점 수는 상기 시료채취 밀도에 따름(2)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재활용지역 하부토양의 시료채취 방법매립 또는 재활용(매립중이거나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은 제외)된 폐기물 층의 하부 심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매립 또는 재활용면 하단부에서 1m 간격으로 1점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되, 오염물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m 간격으로 1개 이상의 시료를 추가적으로 채취(3) 성·복토된 폐기물의 시료채취 방법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해 환경부 장관이 승인하여 성·복토된 폐기물의 경우 기존 토양과 불가분적 일체로서 구분되지 않는 상태이면 시료채취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4) 유류 및 유독물 등 저장시설가) 대상지역：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부지 및 주변지역나) 대상시료：토양, 필요 시 지하수를 조사대상에 포함다)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1)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시설(토양오염도검사 결과에 따른 정밀조사 시에는 초과한 시설을 말함)에 대해 저장시설별로 주변 4방위와 배관주변(배관누출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행)에 오염의 우려가 큰 1개 지점 이상을 선정(2) 지표로부터 오염물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깊이까지 1m 간격으로 채취라) 시료채취방법(1)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에 저장조실벽이 있는 경우 4면에서 시료를 채취(2) 여러 개의 토양오염물질 저장 또는 사용시설이 조사대상 지역 내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시설 외곽 경계선을 기준을 4방위에서 시료를 채취(3) 개황조사 과정에서 저장시설 설치부지 주변지역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인근 부지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여야 함5) 오염사고 지역가) 대상지역：유류사고 지역 등 토양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발생 가능지역(지상 및 지하 저장시설 등 고정시설에 의한 사고는 제외)나) 대상시료：토양(표토·심토). 오염확산의 우려 등 필요한 경우 지하수 및 주변수계의 하천수 등을 포함다)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1) 표토시료채취 지점 수는 오염가능지역의 면적이 1,000㎡ 이하일 경우에는 500㎡당 1개 지점 이상으로 하고, 1,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까지는 500㎡당 1개 이상의 지점과 1,000㎡을 초과할 때부터는 1,000㎡당 1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 오염사고(운송 차량전복 등) 지역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2) 심토사고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 누출 및 확산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지질특성을 고려하여 시료채취 깊이를 2m이상으로 하되, 지표면에서 2m까지는 50㎝, 2m를 초과하는 깊이에서는 1m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라) 시료채취방법오염물질 유출지역을 중심으로 시료를 채취6) 산업 지역가) 대상지역：산업단지, 공장 등나) 대상시료：토양(표토·심토). 오염확산의 우려 등 필요한 경우 지하수 및 주변수계의 하천수 등을 포함다)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1) 표토시료채취 지점수는 오염가능지역의 면적이 1,000㎡ 이하일 경우에는 500㎡당 1개 이상 지점으로 하고, 1,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까지는 500㎡당 1개 이상의 지점과 1,000㎡을 초과할 때부터는 1,000㎡당 1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 다만 지하에 있는 오염원에 의해 토양오염이 우려될 경우에는 최소지점수의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음 산업 지역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2) 심토(가) 주요오염물질이 중금속 등 무기오염물질일 경우① 지상에 오염원이 있는 경우 에 의해 산정된 최소지점수 3개 지점 당 1개 지점 이상 비율로 (최소 1개 지점 이상) 지표면에서 1m까지를 기준으로 15～30cm, 30～60cm, 60～100cm 깊이의 간격에서 각각 1점 이상씩 채취, 오염물질 종류, 오염원인 및 지질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표면에서 1m이상 깊이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m를 초과한 깊이에서는 50cm간격으로 시료를 추가채취② 지하에 오염원이 있는 경우 에 의해 산정된 최소지점수 3개 지점 당 1개 지점 이상 비율로 (최소 1개 지점 이상) 토양오염물질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발견된 지점의 심도를 기준으로 상하부 ±1m 구간에서 50cm 간격으로 1점 이상씩 채취, 채취한 깊이를 초과하여 오염물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m 간격으로 추가채취(나) 주요오염물질이 벤젠 등 유기오염물질일 경우① 지상에 오염원이 있는 경우 에 의해 산정된 최소지점수 3개 지점 당 1개 이상 비율로(최소 1개 지점 이상) 지표면에서 1m까지를 기준으로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고 지표면에서 1m이상 깊이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m를 초과한 깊이에서는 50cm간격으로 시료를 추가채취② 지하에 오염원이 있는 경우 에 의해 산정된 최소지점수 3개 지점 당 1개 지점 이상 비율로 (최소 1개 지점 이상) 토양오염물질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발견된 지점의 심도를 기준으로 상하부 ±1m 구간에서 1m 간격으로 1점 이상씩 채취, 채취한 깊이를 초과하여 오염물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m 간격으로 추가채취라) 시료채취방법(1) 심토의 시료채취 지점은 토양오염물질 저장 또는 사용시설 설치지역 등 토양오염의 우려가 큰 지점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2)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에 저장조실벽이 있는 경우 4면에서 시료를 채취(3) 여러 개의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 또는 토양오염물질 사용시설이 대상지역 내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시설 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4방위에서 시료를 채취(4) 산업지역에 유류 및 유독물 등 저장시설이 설치된 경우 저장시설과 주변 오염예상 지역에 대하여는 “4) 유류 및 유독물 등 저장시설”의 조사방법을, 그 외의 지역은 산업지역의 조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 실시(5) 개황조사 과정에서 저장시설 설치부지 주변지역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지를 조사대상에 포함7) 기타 지역가) 대상지역：‘1)～6)’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지역나) 대상시료：토양(표토·심토). 오염확산의 우려 등 필요한 경우 지하수 및 주변수계의 하천수 등을 포함다) 시료채취 밀도, 심도 및 방법 : ‘6) 산업지역’에 준하여 수행다. 상세조사개황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 (중금속과 불소는 우려기준의 70%, 그 밖의 오염물질은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는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지역과 심도를 대상으로 상세조사를 실시한다.1) 광산/제련소 활동 관련지역가) 대상시료(1) 토양(표토 및 심토)(2) 농업용수：3～8지점 (조사면적을 감안하여 조정)(3) 수로저질：3～8지점 (농업용수와 동일 지점)(4) 광재：2점(5) 갱내수 : 갱구 당 1점나)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1) 토 양(가) 표토 시료는 조사대상 지역에 대하여 1,500㎡당 1개 지점 이상을 선정하여 채취(나) 심토는 표토 시료 수 3개 지점 당 1개 지점 이상의 비율로 채취하되, 개황조사 결과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의 깊이까지로 하며, 깊이별 시료는 지표면에서 1m까지를 기준으로 15～30㎝, 30～60㎝, 60～100㎝, 1m를 초과하는 깊이에서는 50㎝ 간격으로 채취(다) 대상지역의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시료채취 밀도를 높일 수 있으며 개황조사 지점과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함(2) 농업용수 등 기타오염위치, 오염물질 확산방향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정한 지점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다) 시료채취방법(1) 심토의 시료는 정밀조사 대상 면적에서 일정한 거리간격으로 채취(2) 그 밖의 사항은 개황조사 방법에 따름2) 사격장가) 대상시료：토양, 지하수(필요시 하천수 및 수로저질 등 포함)나)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1) 토양：조사대상 지역이 10,000㎡ 이하일 경우 500㎡ 당 1개 이상지점으로 하고, 1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0㎡까지는 500㎡당 1개 이상의 지점과 10,000㎡을 초과할 때부터는 1,000㎡당 1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 다만 대상지역의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시료채취 밀도를 높일 수 있으며 개황조사 지점과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지하수 : 개황조사 결과에 따른 토양오염도를 고려하여 3개 이상 지점에 지하수위를 기준으로 그 이하까지 간이 관측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채취하고 사용 후에는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하여야 함. 다만, 암반층까지 굴착하여도 지하수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지하수 조사는 제외(3) 하천수 및 수로내 퇴적물 : 오염위치, 오염물질 확산방향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정한 지점을 선정하여 최소 3지점 이상의 시료를 채취한다.(4) 시료채취 심도 : 시료채취는 개황조사 결과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의 깊이까지로 하며, 깊이별 시료는 지표면에서 1m까지를 기준으로 0～15㎝, 15～30㎝, 30～60㎝, 60～100㎝에서, 1m를 초과하는 깊이에서는 50㎝ 간격으로 채취다) 시료채취방법(1) 개황조사 결과 토양오염도가 지하수의 흐름방향에 따라 일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밀도를 높여 시료를 채취(2) 그 밖의 사항은 개황조사 방법에 따름3)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지역가) 대상시료：토양, 지하수(필요시 매립 또는 토양재활용 폐기물 포함)나)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1) 토 양 : 조사대상 지역이 10,000㎡ 이하일 경우에는 500㎡당 1개 이상 지점으로 하고, 1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0㎡ 까지는 500㎡당 1개 이상의 지점과 10,000㎡를 초과할 때부터 1,000㎡ 초과할 때부터 1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 다만 대상지역의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시료채취 밀도를 높일 수 있으며 개황조사 지점과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지하수 : 지하수의 흐름방향을 고려하여 평지의 경우 6개 지점이상, 구배가 있는 지형일 경우 지하수 흐름 하류방향 3개 지점이상에 간이 관측정을 설치. 기존 관측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용(가) 지하수는 지하수위를 기준으로 그 이하까지 간이 관측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채취하고 사용 후에는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하여야 함. 다만 암반층까지 굴착하여도 지하수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지하수 조사는 제외(3) 하천수 및 수로내 퇴적물(필요시) : 오염위치, 오염물질 확산방향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정한 지점을 선정하여 최소 3지점 이상의 시료를 채취한다.(4) 시료채취 심도 : 시료채취는 개황조사 결과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의 깊이까지로 하며, 깊이별 시료는 1m 간격으로 채취다) 시료채취방법그 밖의 사항은 개황조사 방법에 따름4) 유류 및 유독물 등 저장시설가) 대상시료：토양, 지하수(필요시 하천수 포함)나)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1) 토양：조사대상 지역이 1,000㎡ 이하일 경우 75㎡에 1개 이상의 지점으로 하고, 1,000㎡를 초과하는 경우 1,000㎡까지는 75㎡당 1개 이상의 지점과 1,000㎡를 초과하는 경우 300㎡당 1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2) 지하수 : 개황조사 결과에 따른 토양오염도를 고려하여 3개 이상 지점에 지하수위를 기준으로 그 이하까지 간이 관측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채취하고 사용 후에는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하여야 함. 다만, 암반층까지 굴착하여도 지하수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지하수 조사는 제외(3) 시료채취 심도 : 시료채취는 개황조사 결과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의 깊이까지로 하며, 깊이별 시료는 1m 간격으로 채취(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해 개황조사를 생략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우려기준 초과지점과 오염확산 등을 고려하여 오염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당거리 이격된 지점 1개 이상을 선정, 개황조사의 심토 채취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지질 및 오염현황을 분석하여야 함다) 시료채취방법(1) 개황조사 결과 토양오염도가 지하수의 흐름방향에 따라 일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밀도를 높여 시료를 채취(2) 그 밖의 사항은 개황조사 방법에 따름5) 오염사고 지역가) 대상시료：토양, 지하수, 필요시 하천수 포함나)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1) 토양：조사대상 지역이 1,000㎡ 이하일 경우에는 100㎡당 1개 지점 이상으로 하고, 1,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까지는 100㎡당 1개 이상의 지점과 1,000㎡을 초과할 때부터는 500㎡당 1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 다만, 토양오염물질 운송차량의 전복, 지상저장시설의 파손 등 오염사고 발생지역은 75㎡당 1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2) 지하수 : 개황조사 결과에 따른 토양오염도를 고려하여 3개 이상 지점에 지하수위를 기준으로 그 이하까지 간이 관측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채취하고 사용 후에는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하여야 함. 다만 암반층까지 굴착하여도 지하수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지하수 조사는 제외(3) 시료채취 심도 : 시료채취는 개황조사 결과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의 깊이[개황조사가 생략된 경우 다) (2)에 따라 확인된 깊이]까지로 하며, 깊이별 시료는 50㎝ 간격으로 채취다) 시료채취방법(1) 개황조사 결과 토양오염도가 지하수의 흐름방향에 따라 일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밀도를 높여 시료를 채취(2) 유류 오염사고가 발생된 지역으로 개황조사를 생략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오염물질이 바로 유출된 지점과 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오염이 우려되는 최대거리 등 2개 지점 이상을 선정, 4m 이상 깊이까지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심도 등을 조사하여야 함(3) 그 밖의 사항은 개황조사 방법에 따름6) 산업지역가) 대상 시료：토양, 지하수(필요시 하천수 포함)나)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1) 토양：조사대상 지역이 1,000㎡ 이하일 경우 100㎡에 1개 이상의 지점으로 하고,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는 100㎡당 1개 이상의 지점과 1,000㎡를 초과할 때부터 500㎡당 1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 다만 대상지역의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시료채취 밀도를 높일 수 있으며 개황조사 지점과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지하수 : 개황조사 결과에 따른 토양오염도를 고려하여 3개 이상 지점에 지하수위를 기준으로 그 이하까지 간이 관측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채취하고 사용 후에는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하여야 함. 다만, 암반층까지 굴착하여도 지하수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지하수 조사는 제외(3) 하천수 및 수로내 퇴적물(필요시) : 오염위치, 오염물질 확산방향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정한 지점을 선정하여 최소 3지점 이상의 시료를 채취한다.(4) 시료채취 심도 : 시료채취는 개황조사 결과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의 깊이까지로 하며, 깊이별 시료는 1m 간격으로 채취다) 시료채취방법(1) 개황조사 결과 토양오염도가 지하수의 흐름방향에 따라 일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밀도를 높여 시료를 채취(2) 그 밖의 사항은 개황조사 방법에 따름7) 기타 지역가) 대상 시료：토양, 지하수(필요시 하천수 포함)나)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 : ‘6) 산업지역’에 준하여 수행라. 공통사항1) 시료채취 등 조사지점 선정에 대하여 개황조사 또는 상세조사 방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시료채취밀도, 현장의 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림 5 내지 그림 8과 같이 고정격자법, 임의격자법, 원형격자법, 선형배열법 등의 방법에 준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조사지점에 건물 등 지장물이 위치하여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등 불가피한 경우 일부 지점의 위치를 조정하여 선정 가능2) 시료량, 시료의 운반 및 보관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한 시료채취 및 보관 방법 등을 따름3) 분석방법 : 항목별 분석방법 및 계산과정은 시험기록부에 기록가) 토양(수로주변 및 하부저질 포함)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나) 농업용수, 갱내수, 지하수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다) 광재 등 폐기물 : 폐기물공정시험기준라) 시료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ES 07130.c 시료의 채취 및 조제 중 2.1 일반지역의 기준에 따라 채취마) 토양시료의 정도관리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수행하며 특히 바탕시료 측정, 검정곡선 작성 및 검증, 정밀도 및 정확도에 대한 측정 및 검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함4) 정화대상 오염토양 산정방법토양정밀조사 결과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물질별 오염범위 및 오염심도를 기준으로 오염물질별 정화 대상 량을 산정5) 시료채취 지점도 및 오염분포도 작성가) 축적 1/500(조사범위가 40,000㎡ 이상인 경우에는 1/5,000) 지도에 시료채취 지점 표기나) 우려기준 초과 물질에 대한 오염지도를 작성다) 오염등급을 4등급으로 구분·작성(별표 참조)라) 오염지도 축적은 시료채취 지점도와 동일한 것 사용(기준초과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지도에 지번, 지적자료 첨부)6) 시료채취, 굴착 등 조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 확보7) 기록유지 :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3년간 보관하되,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로 보관 가능)8)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지중탐사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개황조사 시 이를 활용하여 오염원으로부터 거리별 채취지점과 지점별 채취심도를 선정하는 등 조사에 활용 가능9) 토양정밀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양의 이화학 특성분석, 현장 수리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음10) 개황조사 및 상세조사시 암반층이 나타나면 해당 지점에서 시료채취는 그 깊이까지로 함　제3장. 토양정밀조사 결과 조치1.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 작성가. 조사 개요1) 과업 명2) 조사의 배경과 목적3) 조사 기간 :- 현장 시료채취(개황조사와 상세조사 기간 구분)※ 개황조사시 오염우려심도를 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시료분석 및 평가4) 조사 참여자 명단(시료채취와 분석, 평가 등으로 구분)나. 조사결과1) 주변지역의 실태(거주인구, 가구 수, 농경지 현황 등)를 요약기술2) 오염원으로 나타난 시설의 규모(종류, 발생량, 적치량, 용량 등)와 위치를 지도(A4)에 표시3) 토양오염도 조사결과는 오염원으로부터 이격거리별로 오염분포도 제시{이격거리, 오염도(평균, 최고, 최저)등}4) 토양, 수질, 폐기물, 대기질, 수로저질 등에 대해서는 조사지점별, 깊이별,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5) 굴착 및 시료채취 등의 현장 작업사진과 시료채취 지점도(토양, 지하수 등) 등 조사관련 자료 첨부6) 상세조사를 일부 조정하여 실시한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조사지역에 암반층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시료채취기록지 등)를 첨부하여야 함다. 오염도 등 조사결과에 따른 분석1) 오염원의 종류·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오염기간, 오염범위 및 주변 토지이용실태 등에 따른 종합적인 토양오염상태 및 조사자 의견제시2) 상세조사 결과를 확인된 오염면적과 오염심도를 토대로 오염물질 별 오염토양의 양을 산정하여 제시라.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방안1) 구체적인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대책가) 토양 등의 오염범위, 오염정도를 감안하여 대상지역의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추진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 제시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 있을 경우 적정관리방안 제시2)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 정화 대책가) 조사지역의 지형, 지질 등 입지상태와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를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한 오염토양 정화방법 등을 비교 제시마. 향후 관리방안1) 오염토양 정화과정과 정화이후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 제시2. 보고 및 관리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 조사를 포함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붙임」서식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지역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보고서를 토양오염원인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 시·도지사는 정밀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조사한 지점포함)에 대하여 관리대장[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예규) 별지5호 서식 참조]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 중인 토양정밀조사 지역에 대한 오염현황을 통해 해당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토양정밀조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제2016-261호, 2016.12.30)에 따른다.3. 재검토기한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오염등급의 구분 오염등급의 구분 ┏━━┳━━━━━━━━━━━━━━━━━━━━┯━━━━┯━━━━━┓ ┃등급┃등급기준 │색 구분 │예시 ┃ ┣━━╋━━━━━━━━━━━━━━━━━━━━┿━━━━┿━━━━━┫ ┃I ┃토양오염우려기준의 40%(중금속과 불소는 │흰색 │4(7) 이하 ┃ ┃ ┃70%) 이하인 지역 │ │ ┃ ┠──╂────────────────────┼────┼─────┨ ┃Ⅱ ┃토양오염우려기준의 40%(중금속과 불소는 │녹색 │4(7) 초과 ┃ ┃ ┃70%) 초과부터 토양오염우려기준 이하인 │ │10 이하 ┃ ┃ ┃지역 │ │ ┃ ┠──╂────────────────────┼────┼─────┨ ┃Ⅲ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부터 토양오염대책 │노란색 │10 초과 ┃ ┃ ┃기준 이하인 지역 │ │20 이하 ┃ ┠──╂────────────────────┼────┼─────┨ ┃Ⅳ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지역 │빨강색 │20 초과 ┃ ┗━━┻━━━━━━━━━━━━━━━━━━━━┷━━━━┷━━━━━┛ 예시 : 토양오염우려기준이 10㎎/㎏, 토양오염대책기준이 20㎎/㎏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오염등급 판정 별표 0000: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 [붙임]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 1. 조사목적 2. 조사내용 가. 조사대상 지역 나. 조사기간 다. 시료채취현황 ┌───┬────┬────┬──┬────┬───┐ │종 류│조사지점│지 번 │면적│토지용도│비 고│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1) 종류 : 토양(표토, 심토 등), 수질(하천수, 지하수 등), 폐기물(광미 등), 대기질 등 (2) 조사지점번호 : 조사대상 종류별로 구분 부여 (3) 지번, (4) 면적 : 지적도 및 토지대장에 근거하여 기재 (4) 토지용도 : 지적법에 의한 분류 기재, ( )에는 현재 토지이용상황 라. 조사항목 3. 토양정밀조사결과 및 종합의견 가. 조사지역 개황 나. 조사결과 및 분석 1) 시료채취 현황별 오염도 조사결과 ※ 예시 ┌────┬────┬─────────┐ │시료종류│조사지점│오염도(㎎/㎏) │ │ │번 호├─┬─┬─┬─┬─┤ │ │ │pH│Pb│C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토양, 광미 및 하천수 등 오염도조사결과 현황(총괄) ※ 예시 ┏━━━━━━━━┳━━━┯━━━━━━━━━━━━━━━━━━━━━━┓ ┃구 분 ┃시료수│오 염 도(mg/kg) ┃ ┃ ┃ ├─────┬────┬────┬───┬──┦ ┃ ┃ │pH │Pb │Cu │… │… │ ┣━━━━┯━━━╋━━━┿━━━━━┿━━━━┿━━━━┿━━━┿━━┥ ┃토 양 │표토 ┃12 │5.7 │5.419 │5.586 │… │… │ ┃ │ ┃ │(5.0～6.2)│(2.095～│(1.416～│ │ │ ┃평 균 │ ┃ │ │7.910) │7.465) │ │ │ ┃(최저～ ├───╂───┼─────┼────┼────┾━━━┿━━┥ ┃최고) │심토 ┃4 │ │ │ │ │ │ ┠────┴───╂───┼─────┼────┼────┼───┼──┤ ┃광미(광재) ┃2 │ │ │ │ │ │ ┠────────╂───┼─────┼────┼────┼───┼──┤ ┃갱 내 수 ┃1 │ │ │ │ │ │ ┠────────╂───┼─────┼────┼────┼───┼──┤ ┃하 천 수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우려/대책) ┃- │- │100/300 │50/125 │1.5/4 │6/15│ ┗━━━━━━━━┻━━━┷━━━━━┷━━━━┷━━━━┷━━━┷━━┙ 3) 오염토양 정화대상량 산정?제시(오염물질 종류별 대상량을 제시) 4) 조사결과 분석 다. 대책 방안 1) 구체적인 토양오염방지 및 정화대책 제시 가) 토양 등의 오염범위, 오염정도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의 토양오염방지사업를 위한 사업 추진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 2)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 정화대책 제시 가) 조사지역의 지형, 지질 등 입지상태와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적용가능한 오염토양 정화방법 등 4. 향후 대책계획 가. 오염토양 관리 및 정화를 위한 계획 및 대책 제시 ※ 첨부자료 : 조사지역의 시료채취지점도(약도) 및 토양오염도 {시료채취지점 약도 별도 작성 및 축척 1:500 지도 또는 1:300 지적도(조사대상 면적이 40,000㎡이상인 경우 1;5,000지도 또는 1:3,000 지적도)에 표시}
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2100000257180
# 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28,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28 발령번호: 2259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조달회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지급 요청하는 조달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회전자금 지출금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전자이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전자금지출관이란 「국고금관리법」 제22조 및 조달사업회계사무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각 지방조달청(이하 각 지방청이라 한다)에서 회전자금의 지출업무를 담당하도록 조달청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2. 종결담당공무원이란 「조달사업회계사무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을 위한 계약행위와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위임한 본청 및 각 지방청 공무원 중 계약이행의 확인 등 회전자금의 지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내역 확인) 회전자금지출관은 지급결의서의 채권자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지급금액 등이 계약서 및 채권자가 청구한 내용과 일치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보류) 회전자금지출관은 제3조의 지급내역 오류, 채권자의 국세, 지방세, 관세,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미납 또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액의 자금 수요 발생에 따른 자금부족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자지출을 일시 보류할 수 있다.', '제5조(전자이체 확인) 회전자금지출관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채권자의 거래은행 계좌로 전자이체가 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이체가 되지 않았거나 잘못 이체된 것이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지출의 범위) 회전자금 전자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요물자 대금2. 비축물자 대금3. 그 밖에 조달특별회계의 회전자금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전자지출 금융기관) 회전자금지출관이 조달물자 대금 등을 전자지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국내에 소재하고 정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ㆍ한국은행ㆍ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한 국고전산망으로 지출할 수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8조(전자지출 시간대) ① 회전자금에 대한 전자지출은 금융기관 영업일의 09:30부터 16:00까지 이루어져야 한다.② 종결담당공무원은 회전자금지출관의 업무처리시간을 감안하여 제1조의 금융기관 마감시간 30분전까지 회전자금지출관에게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금융기관 전산장애에 따른 조치) 회전자금지출관은 채권자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매체에 장애가 발생하여 대금을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등과 협의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지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2001.6.18 제정한 ‘조달사업 회전자금의 전자지출제도’는 이를 폐지한다.②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 4.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005', '20090821', '20120823', '20151104', '20191128', '20250328'] (공포번호: ['1399', '1467', '1564', '1719', '1895', '2259'])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2100000217764
#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31, 시행일자=202212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5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31 발령번호: 1585 시행일자: 202212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지원단은 기획운영팀, 심의지원소통팀, 한강유역지원팀, 금강유역지원팀, 낙동강유역지원팀, 영산강ㆍ섬진강유역지원팀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획운영팀) 기획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원단 관련 업무총괄2.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지원3. 법 제26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총괄4.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5.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지원6.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세부규정 제ㆍ개정7. 홈페이지 구축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심의지원소통팀) 심의지원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2.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3. 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원4.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총괄5. 법 제29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심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6. 법 제3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제5조(한강유역지원팀) 한강유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2. 법 제26조 관련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3. 법 제28조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4. 법 제32조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제6조(낙동강유역지원팀) 낙동강유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 제24조에 따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2. 법 제26조 관련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3. 법 제28조에 따른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4. 법 제32조에 따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제7조(금강유역지원팀) 금강유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 제24조에 따른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2. 법 제26조 관련 금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3. 법 제28조에 따른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4. 법 제32조에 따른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제8조(영산강ㆍ섬진강유역지원팀) 영산강ㆍ섬진강강유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 제24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2. 법 제26조 관련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3. 법 제28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4. 법 제32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제9조(파견직원의 포상) 지원단의 단장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따라 파견된 직원 중 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환경부훈령 제1585호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29', '20221231'] (공포번호: ['1460', '1585'])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2100000144331
#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807, 시행일자=2018080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807 발령번호: 295 시행일자: 2018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이 명예감시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1. 소속 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2. 명예감시원 본인이 해촉을 요구한 때3.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4.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기타 명예감시원 운영상의 이유 등으로 해촉이 필요한 때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야 한다.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등의 이유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조(위촉기간) ①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장 및 명예감시원증의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실정에 맞게 연 또는 월 단위로 위촉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제4조(명예감시원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소속 명예감시원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집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 단체 또는 질병관리 전문기관에 그 교육을 위임할 수 있다.1. 명예감시원 임무와 활동방법2. 가축전염성질병에 대한 예찰 요령3. 관련 법령 및 그 밖에 명예감시원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명예감시원의 임무) 명예감시원은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감시활동에 명예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명예감시원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검역본부장은 매년 2월 10일까지 연간 운영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명예감시원 운영 예산(지급 수당·기준 등)2. 명예감시원 운영 인원3. 명예감시원 운영 계획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7호와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리하거나 동 서식에 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수당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이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감시활동에 참여한 경우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홍보·지도 등의 기타 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8조(포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은 가축방역에 공헌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생산자 단체장은 가축방역에 공헌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추천서 ┏━━━━━┯━━━━━┯┯━━┯┯━━━━━━━━━━━━━━━━━━━━┓ ┃①성명 : │②생년월일││성별││사 진 ┃ ┠─────┴─────┴┴──┴┤(가로 3cm × ┃ ┃③주소 : │세로 4cm 1매) ┃ ┃ (전화번호 : ) │ ┃ ┠────────────────┴────────────────────┨ ┃④자격요건 구비여부 및 추천사유 등(전공 또는 주요 관련 경력 기재) ┃ ┃ ┃ ┃ ┃ ┃ ┃ ┠─────────────────────────────────────┨ ┃ ┃ ┃ ┃ ┃ 위 사람을 명예가축방역 감시원으로 추천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 . . . ┃ ┃ ┃ ┃ 추천기관장 : (서명 또는 인) ┃ ┃ ┃ ┃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하는데 동 ┃ ┃의하며,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요령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 ┃ ┃합니다. ┃ ┃ 동의 및 서약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첨부서류 : 사진 1매 별도 첨부(3㎝×4㎝) ┃ ┗━━━━━━━━━━━━━━━━━━━━━━━━━━━━━━━━━━━━━┛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신청서 ┏━━━━━┯━━━━━┯┯━━┯┯━━━━━━━━━━━━━━━━━━━┓ ┃①성명 : │②생년월일││성별││사 진 ┃ ┠─────┴─────┴┴──┴┤(가로 3cm × ┃ ┃③주소 : │세로 4cm 1매) ┃ ┃ (전화번호 : ) │ ┃ ┠────────────────┴───────────────────┨ ┃④자격요건 구비여부 및 신청사유 등(전공 또는 주요 관련 경력 기재) ┃ ┃ ┃ ┃ ┃ ┃ ┃ ┠────────────────────────────────────┨ ┃ ┃ ┃ ┃ ┃ 상기 본인은 명예가축방역 감시원으로 신청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 ┃ ┃ 20 .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하는데 동┃ ┃의하며,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요령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 ┃ 동의 및 서약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첨부서류 : 사진 1매 별도 첨부(3㎝×4㎝) ┃ ┗━━━━━━━━━━━━━━━━━━━━━━━━━━━━━━━━━━━━┛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명예가축방역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명예가축방역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 ┏━━━━━┯━━━━━┯┯━━┯┯━━━━━━━━━━━━━━━━━━━━┓ ┃①성명 : │②생년월일││성별││사 진 ┃ ┠─────┴─────┴┴──┴┧(가로 3cm × ┃ ┃③주소 : ┃세로 4cm 1매) ┃ ┃ (전화번호 : ) ┃ ┃ ┠──────┰─────────┸────────────────────┨ ┃④재교부사유┃□훼손 □분실 ※사유서 별첨 ┃ ┠──────┸──────────────────────────────┨ ┃ ┃ ┃ ┃ ┃ 명예가축방역감시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20 .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첨부서류 : 사진 1매 별도 첨부(3㎝×4㎝) ┃ ┗━━━━━━━━━━━━━━━━━━━━━━━━━━━━━━━━━━━━━┛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명예가축방역감시원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명예가축방역감시원 관리대장 ┏━━━━┯━━━┯━━━┯━━━━┯━━━━┯━━━┯━━━━━┯━━━┓ ┃위촉장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 │위촉일자 │비 고 ┃ ┃발급번호│ │ │(성별) │ │ │(해촉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번호란에는 연도-연번을 기재하고, 위촉일자(해촉일자)란에는 신규시 발급일자를 기입하고 해촉시 해촉일자를 기입한 후 비고란에 해촉을 기재 210mm × 297mm, 백상지(80g/㎡) 별표 0005: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위촉장 [별지 제5호 서식] ┏━━━━━━━━━━━━━━━━━━━━━━━━━━━━━━━━━┓ ┃ 제 호 ┃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위촉장 ┃ ┃ ┃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성별 ┃ ┃ 위촉기간 ┃ ┃ ┃ ┃ 위 사람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9조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 ┃시원으로 위촉함 ┃ ┃ ┃ ┃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관인) ┃ ┃ ┃ ┗━━━━━━━━━━━━━━━━━━━━━━━━━━━━━━━━━┛ 백상지(150g/㎡) 별표 0006: 명예가축방역감시원증 [별지 제6호 서식] (앞 쪽) ┏━━━━━━━━━━━━━┓ ┃ 제 호 ┃ ┃ ┃ ┃명예가축방역감시원증 ┃ ┃ ┃ ┃┌───────────┐┃ ┃│사 진 │┃ ┃│3㎝×4㎝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 ┃│뒤 그림 없이 6개월 │┃ ┃│이내에 촬영한 것) │┃ ┃└───────────┘┃ ┃ 성 명 ┃ ┃ ┃ ┃ 시장?군수?구청장 ┃ ┗━━━━━━━━━━━━━┛ 60㎜×90㎜ (색상 : 연노랑) (뒤 쪽) ┏━━━━━━━━━━━━━━━━━━━━━━┓ ┃ ┃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 ┃ ┃ ┃ ┃ 위 사람은「가축전염병예방법」제 ┃ ┃29조에 따른 명예가축방역감시원임 ┃ ┃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 ┗━━┛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 ┃양도할 수 없습니다. ┃ ┃2. 법에서 정하는 예찰?지도 등의 업무를 ┃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 ┃넣어 주십시오. ┃ ┗━━━━━━━━━━━━━━━━━━━━━━┛ 별표 0007: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업무수행실적 대장 [별지 제7호 서식]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업무수행실적 대장 ┏━━━━┯━━━━┯━━┯━━┯━━━━━━━━━━━━━┯━━━━┯━━┓ ┃활용기관│활동일자│소속│성명│활동장소 │업무수행│비고┃ ┃ │ │ │ ┝━━━┯━━━━━┯━━━┥실적 │ ┃ ┃ │ │ │ │업소명│영업의종류│소재지│ │ ┃ ┣━━━━┿━━━━┿━━┿━━┿━━━┿━━━━━┿━━━┿━━━━┿━━┫ ┃ │ │ │ │ │ │ │ │ ┃ ┗━━━━┷━━━━┷━━┷━━┷━━━┷━━━━━┷━━━┷━━━━┷━━┛ ※ 업무수행실적란에는 감시?지도?신고?홍보 등의 요지를, 비고란에는 명예감시원이 제시한 제도개선 의견 등을 기록 백상지(80g/㎡) 별표 0008: 명예가축방역감시원 활동수당 지급(신청) 내역 [별지 제8호 서식] 명예가축방역감시원 활동수당 지급(신청) 내역 ┏━━━━┯━━┯━━┯━━━━┯━━━━┯━━━━┯━━━━┯━━━┓ ┃위촉구분│소속│성명│생년월일│개설은행│계좌번호│활동일수│지급액┃ ┃ │ │ │ │ │ │(일) │(원) ┃ ┣━━━━┿━━┿━━┿━━━━┿━━━━┿━━━━┿━━━━┿━━━┫ ┃ │ │ │ │ │ │ │ ┃ ┗━━━━┷━━┷━━┷━━━━┷━━━━┷━━━━┷━━━━┷━━━┛ 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27', '20180807'] (공포번호: ['2016-218', '295'])
발송송달시 환부 거절의 표시(재민 98-3)
2200000092139
# 발송송달시 환부 거절의 표시(재민 98-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802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발송송달시 환부 거절의 표시(재민 98-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80220 발령번호: 58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발송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발송시 우편물의 표면 좌측 중간에 다음과 같이 주서(고무인)하는 방법으로 우편법시행규칙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부 취급 거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2100000198823
# 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2, 시행일자=20210308, 소관부처=원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2 발령번호: 2021-2 시행일자: 20210308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원주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달방댐 안정성강화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지진 등 자연재해 증가, 댐시설 노후화에 대해 선제적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비상방류시설 설치, 취수탑 보수 등 댐 시설의 안전성 강화나. 사업의 개요(변경)(당초)1) 가설비 등 : 가설사무소 및 가설비 1식(변경)1) 가설비 등 : 가설사무소 및 가설비 1식2) 비상방류관 : D=1,000mm, L=41.8m3) 비상방류시설 : 감세공(B6.0m, H4.0m, L17.0m) 1식, 제수밸브실 및 유량계실 1식, 호안공 등 1식, 비상방류시설 유지관리용도로(B4.0m, L77.0m)4) 취수탑 보수 1식(단면보수, 취수밸브교체, 상옥개량, 관리교 받침교체)5) 기 타 : 선착장, 선착장 진입도로(B6.0m, L35.0m), 사토장 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당초)(변경)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 2024년(변경없음)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가. 건설비용 : 10,664백만원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비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지사(주소 : 강원도 태백시 구와우길 66, 전화번호 : 033-550-122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물등의 귀속) 및 제14조(국ㆍ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개정문 ⊙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21-2호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0-12호(2020.12.22.)로 고시한 바 있는 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에 대하여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본문 생략]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2100000252844
#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1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시행일자 : 2025.1.1. 개정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고시 제2024-1호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9항제3호에 따른 "단순 집행적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본문 생략]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2100000183022
#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017, 시행일자=2019101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017 발령번호: 2019-192 시행일자: 2019101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납부대행기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 30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9-192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의 규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제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17 (공포번호: 2019-192)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2100000261920
#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7, 시행일자=2025071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7 발령번호: 2025-404 시행일자: 2025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요청을 위한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 도지사가 관할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항목) 「지역활성화지역」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와 같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도지사는 별표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지역이 처해있는 여건의 반영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추가하는 경우, 법정지표의 총 배점 비율이 6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종합평가에 대한「지역활성화지역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시ㆍ군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나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이 완료되는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에 의한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지역활성화지역」선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지역개발종합센터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지정 요청서와 함께 위 각항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부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10년마다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지표를 재검토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04호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기준은 2015. 1. 1. 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29', '20250717'] (공포번호: ['2014-872', '2025-404'])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2100000196337
#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9, 시행일자=2020122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2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9 발령번호: 2020-288 시행일자: 202012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교통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선택할 수 있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을 제시하여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의 자발적인 연비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대형 상용차"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이상인 자동차, 특수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이상인 견인형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말한다.2. "에너지소비효율"이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 소모량에 대한 주행거리(㎞/ℓ)를 말한다.3.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합계를 자동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ℓ)을 말한다.4.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km/ℓ)을 선택한 후 이를 초과달성 하였을 때, 초과달성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도별 평균에너비소비효율기준(km/ℓ)을 말한다.5.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단위 주행거리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g/km)을 말한다.6.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자동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km)을 말한다.7. "평균 온실가스 기준"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평균 온실가스 기준(g/km)을 선택한 후 이를 초과달성 하였을 때, 초과달성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기준(g/km)을 말한다.8. "미완성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의4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9. "동일차종"이란 중·대형 상용차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한다.10. "기본차"란 동일차종을 대표하는 차종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자동차) ① 이 지침은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2. 군용자동차3. 방송·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4.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콘크리트 펌프트럭② 제2조제8호에 따른 "미완성자동차"는 "미완성자동차"를 제작하는 자동차 제작업체에서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1.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2. 군용자동차3. 방송·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 '제4조(적용대상 제작업체) ① 이 지침은 미완성자동차를 포함한 중·대형 상용차(이하 "중·대형 상용차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업체(이하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만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업체는 제외한다.', '제2장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 등', '제5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평균 온실가스 기준)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선택할 수 있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기준 및 기준연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준연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 제작업체별 중·대형 상용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평균배출량2. 자동차 제작업체별 평균 온실가스 기준3. 자동차 제작업체별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제6조(기준의 선택)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는 해당연도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준으로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평균 온실가스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연도의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알릴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가 선택한 기준에 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장 초과달성분의 적립 등', '제7조(초과달성분의 적립 및 이월 등) ①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제5조제2호의 연도별 기준을 초과달성한 평균 온실가스 실적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실적을 적립하여 향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이 지침의 시행연도 기준 직전 3개 연도 내에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중·대형 상용차를 국내에 판매한 실적이 있는 제작업체2. 제1호의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등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보유하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한 제작업체② 이 지침의 시행연도 기준 직전 3개 연도 내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만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제작업체가 이 지침 시행 이후에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중·대형 상용차를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초과달성실적을 적립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③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는 연도별 실적이 제5조제2호의 연도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상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제8조(중·대형 상용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① 중·대형 상용차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추후 정하는 방법을 따를 수 있다. 다만, 동 고시에 따른 중·대형 상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동력시스템 시뮬레이션(Heavy-duty vehicles Emission Simulator) 방법 또는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 등이 신청한 산정방법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인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중·대형 상용차 등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동력시스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하 "HES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사용설명서 등을「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에 게재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HES 프로그램 및 시험방법 등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주요 변경사항과 변경된 프로그램 등을「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에 게재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9조(실적자료의 제출방법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초과달성분을 적립하려는 자동차 제작업체는 2021년부터 국내에 판매된 중·대형 상용차 등에 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을 포함한 실적자료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 중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 판매된 차량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실적자료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2024년 3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제작업체에게 시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의 제작업체별 실적자료와 제7조제1항에 따라 적립할 수 있는 초과달성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④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실적자료의 제출과정에서 온실가스 저배출 또는 고연비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산정할 수 있다.1.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의 경우 1대당 3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2. LNG, CNG 자동차의 경우 1대당 2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3. 자동차 제작업체는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온실가스 배출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기술(이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경우 그 효과를 실적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관계부처 협의체)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함께 다음 각 호에 대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전문가·산업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1. 동 지침에 따른 중·대형 상용차의 자발적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작업체별 실적자료 검증 및 초과달성실적의 적립 및 이월 여부 등의 확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2. 중·대형 상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타 국가의 정책 동향 등에 관한 사항3. 중·대형 상용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사후관리(주행저항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4. HES 프로그램 등 동력시스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5. 자동차 제작업체가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하는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목록화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288호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0-288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자동차 적용례)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상자동차 적용례)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29 (공포번호: 2020-288)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2100000242316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04, 시행일자=2024060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04 발령번호: 2024-60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2. "항만관리청"이란 법 제104조 및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3. "공고 대상사업"이란 법 제9조제7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고하는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4. "허가"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말한다.5. "승인"이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말한다.6. "허가업무부서"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7. "공사업무부서"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 처리는 법ㆍ영ㆍ「항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4조(공고 대상사업) ① 항만관리청은 영 제16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라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을 검토ㆍ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대상사업 지정요청서를 매년 1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2. 사업타당성 검토내용3. 항만시설 운영계획4. 귀속 및 비귀속되는 항만시설의 범위 및 그 사유5. 그 밖에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항만관리청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공고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위한 공고를 시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행하되,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알리고, 시행허가 조치해야 한다.④ 영 제16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항만개발사업"이란 고정 하역설비 등 항만하역업 등록과 연계되어 부두 운영권과 직결되는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 다만, 자기 화물을 전용(專用)으로 처리하는 하역설비 등은 제외한다.', '제5조(타당성조사) ① 항만관리청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항만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들어가거나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고 대상사업 지정 요청 전에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 연구기관을 통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6조(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① 법 제9조제8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재원조달능력: 40점2. 사업계획: 15점3. 참여자의 적정성: 20점4. 총사업비의 적정성: 15점5.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10점② 법 제9조제3항 및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재원조달능력: 40점2. 사업계획: 20점3. 참여자의 구성: 20점4. 총사업비의 적정성: 20점③ 법 제9조제3항 및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1. 사업계획: 45점2. 참여자의 적정성: 15점3. 총사업비의 적정성: 40점④ 항만관리청은 해당 항만의 운영 여건 및 대상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세부 심사항목 내에서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또는 별표 3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 사이의 배점 조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호의 배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최고 5점까지 가점을 줄 수 있다.⑤ 항만관리청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미리 확정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를 위한 공고를 할 때에 함께 공개해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항만관리청은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 간사는 항만물류과장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으로 하며,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사를 위하여 재무ㆍ회계, 항만시설의 운영 및 공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 및 항만관리청 소속 공무원은 총 심사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④ 위원장 및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그 외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공고대상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등) ① 항만관리청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사항목에 대한 합산 결과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자에게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허가해야 한다. 다만,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항만관리청이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해 미리 정하여 놓은 세부 평가항목의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허가해야 한다.② 허가 신청자가 없거나 제1항의 심사 결과 사업 참여자의 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차례만 추가 시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추가 공고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자가 없거나 사업 참여자에 대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공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④ 항만관리청은 제6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각 호의 심사항목에 대한 합산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법 제9조제3항제3호 및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재원조달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9조(자금조달계획 평가)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금 조달계획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는 자가 확인한 재무제표상(개인인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자기자본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평가액"이라 한다)이 총사업비를 넘을 것2.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평가액이 총사업비에 미달되는 경우 부족한 차액은 「은행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로 대체 가능3.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신규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사의 자기자본 평가액과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의 금액을 합하거나 사업 참여자별 출자금액 합산 가능② 항만관리청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원조달능력을 심사할 때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자금 조달계획을 평가해야 한다.③ 시행허가나 실시계획 승인 내용의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재평가해야 한다. 다만, 변경 시점에서 지급 완료된 사업비는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제10조(시행허가 신청내용의 검토) 항만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허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1. 사업의 목적, 범위, 기간 등이 항만기본계획,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등과의 부합 여부2. 항만운영계획상 부합 및 효율성 증대 여부3. 대상 항만시설의 귀속 및 비귀속 여부4. 투자비 보전 방안의 적정성 여부5. 다른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에 필요한 사항6.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규칙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적정 여부', '제11조(시행허가의 내용 등) ① 항만관리청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허가한 경우에는 규칙 제7조의 각 호의 내용을 명확히 밝힌 시행허가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항만시설 귀속 범위 및 법령 이행 사항 등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2. 다른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비관리청이 이행해야 하는 사항3. 법 제15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귀속 및 비귀속 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4. 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만관리청의 감독에 관한 사항5. 영 제13조제2항 또는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내용에 기재된 사업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 항만관리청은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13조(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의 검토) 항만관리청은 실시계획 신청 또는 신고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1. 제10조제5호와 법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 내용 이행 사항2. 제11조에 따른 허가내용의 이행 여부3. 제14조에 따른 공사실시설계도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4. 제15조에 따른 기술자문 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5. 영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작성의 적정성6. 제2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시행 등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제14조(공사실시설계도서의 작성) ①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승인신청 등을 위하여 제출한 공사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기술부분ㆍ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자(건축ㆍ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실시설계도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가 작성할 수 있다.1. 구조물의 축조가 없는 단순 굴착ㆍ성토ㆍ정지ㆍ제거ㆍ교체ㆍ복구ㆍ식재ㆍ울타리 급배수시설공사2. 기존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유지ㆍ보수공사로서 안전과 관련이 없는 공사②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공사 착공 후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공사실시설계도서를 제20조에 따른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이 작성ㆍ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③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의 경제성 등에 관한 검토가 시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④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건설사업관리 조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15조(기술자문) ① 항만관리청은 영 제16조에 따른 공고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술자문위원회의 기술자문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심의 또는 기술자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1.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사업2. 총사업비 50억원 미만의 사업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된 사업 등 항만관리청이 기술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다.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기술자문위원회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한정한다)의 기술자문위원회 ③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비관리청으로부터 해당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 기술자문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출받아 제2항에 따른 어느 하나의 기술자문위원회에 기술자문을 요청하고 자문 결과를 비관리청에게 알려야 하며, 비관리청으로부터 자문 결과가 반영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④ 비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문 대상여부에 대하여 기술자문을 실시하는 항만관리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⑤ 기술자문의 요청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2항 각 호 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공사실시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① 항만관리청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제출한 공사실시설계도서를 검토할 경우에는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받은 항만개발사업이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의 증감(최초 실시계획 승인 시 제출된 설계도서 기준)이 있거나 실시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영 제18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③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사실시설계도서의 검토 내용을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내용 등) ①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의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를 처리한 경우에는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명확히 밝힌 실시계획 승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②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승인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및 내용2. 법 제11조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3. 법 제98조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비관리청이 이행해야 하는 사항4. 법 제12조에 따른 준공확인에 관한 사항5. 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만관리청의 감독에 관한 사항6. 영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내용에 기재된 사업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7. 제2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시행 등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한 사항③ 항만관리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공사에 대하여 비관리청으로부터 승인내용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변경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을 먼저 변경해야 한다.1. 실시계획 변경 내용이 항만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항만운영상 지장을 주는 경우2. 항만시설의 귀속 및 비귀속 범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④ 항만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승인내용 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다.1. 정부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2.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3. 삭제3.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와 설계서가 달라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4. 새로운 기술ㆍ공법 사용으로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현저한 효과가 있어 설계변경하는 경우5. 그 밖에 항만관리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시 함께 공고해야 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세부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허가와 승인신청의 동시처리)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허가신청과 동시에 승인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업무부서에서 한꺼번에 허가와 승인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에 관한 내용은 공사업무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9조(승인신청 서류의 반려)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제출한 승인신청서류에 대한 검토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1. 승인신청 내용이 허가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2. 제10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 및 검토결과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사실시설계도서를 제14조에 따라 작성 및 검토하지 않거나 제15조에 따른 기술자문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4. 제15조에 따른 기술자문 결과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설계결함 등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영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내용에 기재된 사업계획 이행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6.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기간이 지난 경우7. 그 밖에 공사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건설사업관리 시행 등) ①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토록 조치해야 한다.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 외의 공사에 대하여 비관리청이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 업무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시행하게 하되(건축ㆍ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필요한 인원 및 자격 등은 공사규모 및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③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국가 귀속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 및 건설사업관리 계약 금액을 결정하여 비관리청에 알려야 하며, 비관리청에게 결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공사착수 전에 계약을 체결토록 해야 한다. 다만, 비관리청이 국가 등이거나 국가 등의 출연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공사인 경우에는 항만관리청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금액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④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국가 비귀속사업에 대하여는 비관리청이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시행(건축ㆍ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자체 선정하여 공사착수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⑤ 항만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약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공사착수 신고 절차) 항만관리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비관리청에게 지정하는 기간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고, 공사착수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사착수신고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단, 착공 기간은 비관리청이 제출한 승인신청서 또는 신고서 상의 공사착수 예정시기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22조(사업 시행기간의 연장) 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협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2.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의 차질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3. 실시계획이 단계별 승인 시 앞 단계 사업의 부진으로 다음 단계 사업 시행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제23조(공사지도관리 등) ① 항만관리청은 승인된 공사에 대하여 허가ㆍ승인 조건,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 등에 대한 지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비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업무담당자를 변경 지정한 경우에도 같다.', '제24조(준공확인) ①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법 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의 이행 여부2.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의 설계도서와 부합되도록 시공되었는지 여부3. 준공시설물의 시공 상태4. 국가에 귀속할 시설ㆍ부지 등의 명세서② 항만관리청은 사업시행자가 규칙 제10조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 시 제출하는 준공보고서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그가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연대하여 검토ㆍ확인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연대하여 검토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③ 항만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 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보완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④ 준공일은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에 기재된 항만개발사업기간(준공연월일)을 적용한다.', '제25조(총사업비의 산정) ① 항만관리청은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관리청이 제출하는 총사업비 명세서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그가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연대하여 검토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감독자와 비관리청이 연대하여 검토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② 항만관리청은 영 제25조에 따라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총사업비 산정(算定)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산정한다.1. 영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항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하되, 설계내용의 변동 등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 전의 최종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2. 영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설이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된 공정이 완료되어 각각 지급한 사업비 건별로 사업비가 실제 지급된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되, 건설 이자의 이자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신금리와 대출금리의 비율을 20:80으로 적용하여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3. 삭제4. 제2호에 따른 건설이자의 적용금리는 수신금리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 발표된 "금리-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저축성 수신-순수저축성예금-정기예금(1년)"으로 하고, 대출금리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 발표된 "금리-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대출평균-기업대출-시설자금대출"로 하며, 이자율 적용시점은 직전 분기 말일 기준 금리를 차분기에 적용할 금리로 정한 후 해당 기간(분기)을 곱하여 산정한다.③ 항만관리청은 법 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 후 2개월 이내에 항만시설 중 귀속시설에 대한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이를 해당 비관리청 및 관계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26조(귀속시설의 등기) 항만관리청은 귀속시설이 국가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항만시설의 이름, 시설내역(건물의 경우에는 도면을 붙여야 한다) 및 귀속된 근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제27조(수역시설에 대한 투자비 보전 적용 배제) ①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수역시설 준설 중 규칙 제15조에 따라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의 접안(接岸)수역과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에 대해서는 그 투자비를 보전하지 않는다.② 제1항은 비관리청이 항만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접안수역을 유지 보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8조(해운대리점의 투자비 보전 적용 배제) 「해운법」상 해운대리점을 영위하는 자가 국가 귀속시설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들어간 투자비를 보전받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대납경비는 지급받을 수 없다.', '제29조(무상사용 허가) ① 항만관리청은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보전 의무ㆍ사용범위ㆍ사용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등 해당 시설을 원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귀속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는 비관리청이 법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 전대(轉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③ 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전대차 계약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비관리청이 타인에게 법 제43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항만관리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대계약이 법 제15조제4항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비관리청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제30조(항만관리청의 조치)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상사용권자에게 귀속시설에 대한 타인사용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항만관리청은 귀속시설의 운영 및 무상사용기간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상사용권자에 대하여 그 경영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허가대장의 비치) ① 항만관리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대장을 갖춰두고 공사시행사항ㆍ귀속사항ㆍ총사업비 정산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② 항만관리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대장을 갖춰두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제32조(보고) ① 항만관리청은 허가ㆍ승인 등의 업무 처리결과를 매 반기 다음 달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과세자료와 관련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 자료를 매 반기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60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6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일부개정고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을 "같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 2. "항만관리청"이란 법 제104조 및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비귀속 되는"을 "비귀속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필요하다고"를 "필요가 있다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요되거나 소요가"를 "들어가거나 들어갈 것이"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른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의"로,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0점"을 "40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구성: 25점"을 "적정성: 20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0점"을 "15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원조달 능력 등의"를 "항만개발사업의 사업수행능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0점"을 "40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25점"을 각각 "20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사업계획 :"을 "사업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구성 :"을 "적정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적정성 :"을 "적정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부여할"을 "줄"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성ㆍ운영하여야"를 "구성ㆍ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구성하여야"를 "구성해야"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 간사는 항만물류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허가하여야"를 각각 "허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은행법」또는"을 "「은행법」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하여야"를 "평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재평가 하여야"를 "재평가해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행허가 한"을 "시행허가한"으로, "명시한"을 "명확히 밝힌"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여할"을 "붙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한다. 제12조 중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로,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를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8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를 "항만개발사업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3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인전"을 "승인 전"으로,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 받"을 "제출받"으로,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증ㆍ감(최초 실시계획승인시"를 "증감(최초 실시계획 승인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명시한"을 "명확히 밝힌"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여할"을 "붙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변경하여야"를 "변경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장이 발생하는"을 "지장을 주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고시"를 "공고 시"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행할"을 "할"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으로, "관련규정"을 "관련 규정"으로,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명시된"을 "규정된"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2조제4호 중 "사업 시행기간의"를 "사업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제39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로,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또한 같다"를 "같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하여야"를 각각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정 시"를 "산정(算定) 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준공 일"을 "준공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해당기간"을 "해당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계류시설의 접안수역과 기존 수역시설을 폐쇄하고 대체로 조성하는"을 "규칙 제15조에 따라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의 접안(接岸)수역과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8조 중 "소요된"을 "들어간"으로 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귀속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는 비관리청이 법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 전대(轉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전대차 계약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비관리청이 타인에게 법 제43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항만관리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대계약이 법 제15조제4항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비관리청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유지 하여야"를 각각 "유지해야"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과세자료와 관련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 자료를 매 반기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3조 중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1항 관련) (공고대상사업) ┌─────────────────┬──┬──────────────────────┐ │세부평가항목 │배점│평가기준 │ ├─────────────────┼──┼──────────────────────┤ │합 계 │100 │ │ ├─────────────────┼──┼──────────────────────┤ │Ⅰ. 재원조달능력 │40 │ │ ├─────────────────┼──┼──────────────────────┤ │ 1. 신용도 │10 │ │ ├─────────────────┼──┼──────────────────────┤ │ - 자기자본 비율 │5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 ├─────────────────┼──┼──────────────────────┤ │ - 유동비율 │5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 ├─────────────────┼──┼──────────────────────┤ │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30 │ │ ├─────────────────┼──┼──────────────────────┤ │ - 총사업비 조달 계획 │15 │연차별 투자 및 자금 확보 계획 │ ├─────────────────┼──┼──────────────────────┤ │ - 자금조달의 확실성 │15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조달 계획 │ ├─────────────────┼──┼──────────────────────┤ │Ⅱ.사업계획 │15 │ │ ├─────────────────┼──┼──────────────────────┤ │ 1. 시설계획의 적정성 │10 │ │ ├─────────────────┼──┼──────────────────────┤ │ - 시공계획의 적정성 │5 │공법, 공기 등 관련 시설 사업계획 │ ├─────────────────┼──┼──────────────────────┤ │ - 시공, 운영 중 민원 해소 대책 │5 │환경, 보상 등 민원발생시 대책 │ ├─────────────────┼──┼──────────────────────┤ │ 2. 운영계획의 적정성 │5 │ │ ├─────────────────┼──┼──────────────────────┤ │ -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계획 │5 │화물유치, 항만시설 사용 계획 │ ├─────────────────┼──┼──────────────────────┤ │Ⅲ. 참여자의 적정성 │20 │ │ ├─────────────────┼──┼──────────────────────┤ │ 1. 실수요자 참여의 적정성 │10 │해당 시설의 운영ㆍ사용을 위한 실수요자 │ │ │ │참여비율 │ ├─────────────────┼──┼──────────────────────┤ │ 2. 항만운영 및 사용 실적 │10 │ │ ├─────────────────┼──┼──────────────────────┤ │ - 참여자의 사업 실적 │5 │해당 항만시설 이상의 사업 및 운영 실적 │ ├─────────────────┼──┼──────────────────────┤ │ - 참여자의 항만시설 사용 실적 │5 │실수요자로서의 항만시설 사용 실적 │ ├─────────────────┼──┼──────────────────────┤ │Ⅳ. 총사업비의 적정성 │15 │ │ ├─────────────────┼──┼──────────────────────┤ │ 1. 산출근거의 타당성 │5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의 산출근거 │ │ │ │및 비용 │ ├─────────────────┼──┼──────────────────────┤ │ 2. 총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10 │ │ ├─────────────────┼──┼──────────────────────┤ │ - 사업비 집행계획 │5 │시공자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 ├─────────────────┼──┼──────────────────────┤ │ -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5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의 절감방안 │ ├─────────────────┼──┼──────────────────────┤ │Ⅴ.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10 │ │ ├─────────────────┼──┼──────────────────────┤ │ - 투자비 보전방안의 타당성 │10 │해당 시설, 해당 항만 및 동일 항만관리청 내 │ │ │ │항만시설 무상사용 등 │ ├─────────────────┼──┼──────────────────────┤ │가점 │+5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공고대상사업) Ⅰ. 재원조달능력(40점) 1. 신용도(10점) ┌────────────────────────────────────┐ │○ 출자자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고득점 부여 │ │ │ │ * 공동참여의 경우 각 업체별 투자비율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합산│ └────────────────────────────────────┘ 가. 자기자본 비율(5점) ━━━━┯━━━━┯━━━━━┯━━━━━┯━━━━━┯━━━━━ 비 율│50% 이상│50% 미만 ~│40% 미만 ~│30% 미만 ~│20% 미만 │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100 나. 유동비율(5점) ━━━━━┯━━━━━┯━━━━━━┯━━━━━━┯━━━━━━┯━━━━━ 비 율 │150% 이상 │150% 미만 ~ │130% 미만 ~ │110% 미만 ~ │90% 미만 │ │130% 이상 │110% 이상 │90% 이상 │ ━━━━━┿━━━━━┿━━━━━━┿━━━━━━┿━━━━━━┿━━━━━ 배 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신규 법인으로 유동비율 평가가 불가능한 본 항목 배점을 Ⅰ.1.가의 자기자본 비율 평가 항목에 포함 2. 자금조달계획성의 적정성(30점) 가. 총사업비 조달계획(15점) ┌─────────────────────────────────────┐ │○ 사업자의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정성과 자금 확보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 │ │능한 방법으로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 │15.0점│13.5점│12.0점│10.5점│9.0점 ━━━━━┷━━━┷━━━┷━━━┷━━━┷━━━━ ⅰ) 자금 확보 계획의 구체성은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투자확인서, 타인자본에 대하여는 은행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를 기반으로 평가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 나. 자금조달의 확실성(15점) ┌─────────────────────────────────────────────┐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9조(자금조달계획 │ │평가)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평가액*의 비율로 평가 │ │ │ │ * 자기자본평가액 = 재무제표상(개인인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자기자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 비율│100% 초과 │ 100% 이하 ~ │80% 이하 ~ │60% 이하 ~ │40% 이하 ~ │20% 이하 │ │80% 초과 │60% 초과 │40% 초과 │20% 초과 │ │ │(부족금액 대출약정) │(부족금액 대출약정) │(부족금액 대출약정) │(부족금액 대출약정) │ ━━━┿━━━━━┿━━━━━━━━━━┿━━━━━━━━━━┿━━━━━━━━━━┿━━━━━━━━━━┿━━━━━ 배점│15.0점 │13.5점 │12.0점 │10.5점 │9.0점 │7.5점 ━━━┷━━━━━┷━━━━━━━━━━┷━━━━━━━━━━┷━━━━━━━━━━┷━━━━━━━━━━┷━━━━━ * 비율 = 자기자본평가액/총사업비×100 ⅰ)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투자확약서, 타인자본에 대하여는 대출약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 ⅱ) “대출약정서"는 사업계획 평가단계에 현실적으로 제출이 곤란하므로 은행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로 대체 가능 ⅲ)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신규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사의 자기자본 평가액과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의 금액을 합산하거나 사업참여자별 출자금액을 합산하여 평가 Ⅱ. 사업계획(15점) 1. 시설계획의 적정성(10점) 가. 시공계획의 적정성(5점) ┌─────────────────────────────────────┐ │○ 사업비 절감을 도모하는 공법 도입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공계획 │ │수립 및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 │ │ * 동일한 사업비로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하거나 절감된 비용으로 동일한 서 │ │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공계획 수립 및 사업비 절감이 가능한 공법의 적용 │ │여부와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나. 시공ㆍ운영 중 민원 해소대책(5점) ┌────────────────────────────────────────┐ │○ 시공ㆍ운영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항만운영, 환경, 보상 등)의 검토와 제기│ │민원 해결방안의 구체성·실현가능성을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2. 운영계획의 적정성(5점) 가.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계획(5점) ┌─────────────────────────────────────┐ │○ 부두 운영계획, 물동량 확보계획 등을 평가 │ │ │ │ -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이용 물동량 확보 │ │증빙자료 제시 시 평가에 우선 고려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Ⅲ. 참여자의 적정성(20점) 1. 실수요자 참여의 적정성(10점) ┌─────────────────────────────┐ │○ 사업 성격을 고려한 실수요자 참여형태의 적정성 등을 평가│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 │10.0점│9.0점 │8.0점 │7.0점 │6.0점 ━━━━┷━━━┷━━━┷━━━┷━━━┷━━━━ 2. 항만운영 및 사용실적(10점) 가. 참여자의 사업실적(5점) ┌───────────────────────────────────────┐ │○ 최근 5년내 신청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전국 항만에서 준공한 항만개발사업 실적 │ │및 부두 운영사로서 전국 항만에서 부두를 운영한 실적 등 투자실적에 따라 │ │점수 차등 부여 │ │ * 공동참여의 경우 참여업체의 자기자본투자비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가하여 │ │산정 후 실적을 합산 │ │ ** 부두운영실적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PA), 지방관리항 관할 광역지 │ │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증빙서류 제출 │ └───────────────────────────────────────┘ ━━━━┯━━━━━━┯━━━━━━━┯━━━━━━━┯━━━━━━┯━━━━━━━ 구 분│350억원 이상│350억원 미만 │250억원 미만 │150억원 미만│50억원 미만 │ │~250억원 이상 │~15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나. 참여자의 항만시설 사용실적(5점) ┌──────────────────────────────────────┐ │○ 최근 3년간 항만시설 사용자로서의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에 따라 점수 차 │ │등 부여 │ │ │ │ * TOC 부두 운영에 참여 중인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실적 │ │**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PA), 지방관리항 │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증빙서류 제출 │ └──────────────────────────────────────┘ ━━━━┯━━━━━━┯━━━━━━┯━━━━━━┯━━━━━━┯━━━━━━ 구 분│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5억원 미만 │ │~35억원 이상│~20억원 이상│~5억원 이상 │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Ⅳ. 총사업비의 적정성(15점) 1. 산출근거의 적정성(5점) ┌───────────────────────────────────────┐ │○ 항만법상 총사업비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부가 │ │가치세 등 7개 항목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여부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2. 총사업비 집행계획의 및 절감방안의 적정성(10점) 가. 사업비 집행계획(5점) ┌─────────────────────────────────────┐ │○ 시공사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명확성, 투명성 등 적 │ │정성을 평가 │ └─────────────────────────────────────┘ ━━━━┯━━━┯━━━┯━━━┯━━━┯━━━━ 구 분│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나.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5점) ┌─────────────────────────────────────────┐ │○ 실현가능하고 타당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업비(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등) │ │절감방안의 적정성 등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Ⅴ. 투자비 보전 계획의 적절성(10점) 1. 투자비 보전 방안의 적정성(10점) ┌────────────────────────────────────────┐ │○ 신청대상 항만시설 운영계획과 투자비 보전방안의 정합성, 투자비 보전방안의 실현│ │가능성, 투자비 보전을 위한 항만시설 무상사용계획의 적정성, 투자비 보전기간 산 │ │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10.0점│9.0점 │8.0점 │7.0점 │6.0점 ━━━━┷━━━┷━━━┷━━━┷━━━┷━━━━ □ 가점(+5점) ┌────────────────────────────────────────┐ │○ 위 평가내용과 별도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여 평가 점수에 합산 │ │ │ │ - 가점: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제7)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 │ │ │ * 가점 대상 시설은 항만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 준공한 시설에 │ │한정함 │ └────────────────────────────────────────┘ ※ 정성적 평가항목의 평가 기준 - 탁월: 공고의 요청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고, 부두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우수: 공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부두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양호: 공고의 요청사항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크게 문제가 없음 - 보통: 공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됨 - 미흡: 공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데 모자란 점이 있으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정량화를 위한 수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0002: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2항 관련) (공고대상사업 외) ┌─────────────────┬──┬──────────────────────┐ │세부평가항목 │배점│평가기준 │ ├─────────────────┼──┼──────────────────────┤ │합 계 │100 │ │ ├─────────────────┼──┼──────────────────────┤ │Ⅰ. 재원조달능력 │40 │ │ ├─────────────────┼──┼──────────────────────┤ │ 1. 신용도 │10 │ │ ├─────────────────┼──┼──────────────────────┤ │ - 자기자본 비율 │5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 ├─────────────────┼──┼──────────────────────┤ │ - 유동비율 │5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 ├─────────────────┼──┼──────────────────────┤ │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30 │ │ ├─────────────────┼──┼──────────────────────┤ │ - 총사업비 조달 계획 │15 │연차별 투자 및 자금 확보 계획 │ ├─────────────────┼──┼──────────────────────┤ │ - 자금조달의 확실성 │15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조달 계획 │ ├─────────────────┼──┼──────────────────────┤ │Ⅱ.사업계획 │20 │ │ ├─────────────────┼──┼──────────────────────┤ │ 1. 시설계획의 적정성 │10 │ │ ├─────────────────┼──┼──────────────────────┤ │ - 시공계획의 적정성 │5 │공법, 공기 등 관련 시설 사업계획 │ ├─────────────────┼──┼──────────────────────┤ │ - 시공, 운영 중 민원 해소 대책 │5 │환경, 보상 등 민원발생 시 대책 │ ├─────────────────┼──┼──────────────────────┤ │ 2. 운영계획의 적정성 │10 │ │ ├─────────────────┼──┼──────────────────────┤ │ -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계획 │5 │화물유치, 항만시설 사용 계획 │ ├─────────────────┼──┼──────────────────────┤ │ - 투자비 보전방안의 타당성 │5 │해당 시설, 해당 항만 및 동일 항만관리청 내 │ │ │ │항만시설 무상사용 등 │ ├─────────────────┼──┼──────────────────────┤ │Ⅲ. 참여자의 적정성 │20 │ │ ├─────────────────┼──┼──────────────────────┤ │ 1. 실수요자 참여의 적정성 │10 │해당시설의 운영ㆍ사용을 위한 실수요자 │ │ │ │참여비율 │ ├─────────────────┼──┼──────────────────────┤ │ 2. 항만운영 및 사용 실적 │10 │ │ ├─────────────────┼──┼──────────────────────┤ │ - 참여자의 사업 실적 │5 │해당 항만시설 이상의 사업 및 운영 실적 │ ├─────────────────┼──┼──────────────────────┤ │ - 참여자의 항만시설 사용 실적 │5 │실수요자로서의 항만시설 사용 실적 │ ├─────────────────┼──┼──────────────────────┤ │Ⅳ. 총사업비의 적정성 │20 │ │ ├─────────────────┼──┼──────────────────────┤ │ 1. 산출근거의 타당성 │10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의 산출근거 │ │ │ │및 비용 │ ├─────────────────┼──┼──────────────────────┤ │ 2. 총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10 │시공자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 ├─────────────────┼──┼──────────────────────┤ │가점 │+5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공고대상사업 외) Ⅰ. 재원조달능력(40점) 1. 신용도(10점) ┌────────────────────────────────────┐ │○ 출자자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고득점 부여 │ │ │ │ * 공동참여의 경우 각 업체별 투자비율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합산│ └────────────────────────────────────┘ 가. 자기자본 비율(5점) ━━━━┯━━━━┯━━━━━┯━━━━━┯━━━━━┯━━━━━ 비 율│50% 이상│50% 미만 ~│40% 미만 ~│30% 미만 ~│20% 미만 │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100 나. 유동비율(5점) ━━━━━┯━━━━━┯━━━━━━┯━━━━━━┯━━━━━━┯━━━━━ 비 율 │150% 이상 │150% 미만 ~ │130% 미만 ~ │110% 미만 ~ │90% 미만 │ │130% 이상 │110% 이상 │90% 이상 │ ━━━━━┿━━━━━┿━━━━━━┿━━━━━━┿━━━━━━┿━━━━━ 배 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신규 법인으로 유동비율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본 항목 배점을 Ⅰ.1.가의 자기자본 비율 평가 항목에 포함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30점) 가. 총사업비 조달계획(15점) ┌─────────────────────────────────────┐ │○ 사업자의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정성과 자금 확보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 │ │능한 방법으로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 │15.0점│13.5점│12.0점│10.5점│9.0점 ━━━━━┷━━━┷━━━┷━━━┷━━━┷━━━━ ⅰ) 자금 확보 계획의 구체성은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투자확약서, 타인자본에 대하여는 은행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를 기반으로 평가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 나. 자금조달의 확실성(15점) ┌─────────────────────────────────────────────┐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9조(자금조달계획 │ │평가)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평가액*의 비율로 평가 │ │ │ │ * 자기자본평가액 = 재무제표상(개인인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자기자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비율│100% 초과 │ 100% 이하 ~ │80% 이하 ~ │60% 이하 ~ │40% 이하 ~ │20% 이하 │ │80% 초과 │60% 초과 │40% 초과 │20% 초과 │ │ │(부족금액 대출약정) │(부족금액 대출약정) │(부족금액 대출약정) │(부족금액 대출약정) │ ━━━┿━━━━━┿━━━━━━━━━━┿━━━━━━━━━━┿━━━━━━━━━━┿━━━━━━━━━━┿━━━━━ 배점│15.0점 │13.5점 │12.0점 │10.5점 │9.0점 │7.5점 ━━━┷━━━━━┷━━━━━━━━━━┷━━━━━━━━━━┷━━━━━━━━━━┷━━━━━━━━━━┷━━━━━ * 비율 = 자기자본평가액/총사업비×100 ⅰ)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투자확약서, 타인자본에 대하여는 대출약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 ⅱ) “대출약정서"는 사업계획 평가단계에 현실적으로 제출이 곤란하므로 은행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로 대체 가능 ⅲ)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신규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사의 자기자본 평가액과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의 금액을 합산하거나 사업참여자별 출자금액을 합산하여 평가 Ⅱ. 사업계획(20점) 1. 시설계획의 적정성(10점) 가. 시공계획의 적정성(5점) ┌─────────────────────────────────────┐ │○ 사업비 절감을 도모하는 공법 도입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공계획 │ │수립 및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 │ │ * 동일한 사업비로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하거나 절감된 비용으로 동일한 서 │ │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공계획 수립 및 사업비 절감이 가능한 공법의 적용여 │ │부와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나. 시공ㆍ운영 중 민원 해소대책(5점) ┌──────────────────────────────────────┐ │○ 시공ㆍ운영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항만운영, 환경, 보상 등)의 검토와 │ │제기민원 해결방안의 구체성?실현가능성을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2. 운영계획의 적정성(10점) 가.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계획(5점) ┌─────────────────────────────────────┐ │○ 부두 운영계획, 물동량 확보계획 등을 평가 │ │ │ │ -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이용 물동량 확보 │ │증빙자료 제시 시 평가에 우선 고려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나. 투자비 보전방안의 타당성(5점) ┌────────────────────────────────────────┐ │○ 신청대상 항만시설 운영계획과 투자비 보전방안의 정합성, 투자비 보전방안의 실 │ │현가능성, 투자비 보전을 위한 항만시설 무상사용계획의 적정성, 투자비 보전기간 산 │ │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 투자비 보전을 받지 않는 사업은 본 항목 배점을 Ⅱ. 2. 가의 항만시설 운영계획평가 항목에 포함 Ⅲ. 참여자의 적정성(20점) 1. 실수요자 참여의 적정성(10점) ┌─────────────────────────────┐ │○ 사업 성격을 고려한 실수요자 참여형태의 적정성 등을 평가│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 │10.0점│9.0점 │8.0점 │7.0점 │6.0점 ━━━━┷━━━┷━━━┷━━━┷━━━┷━━━━ 2. 항만운영 및 사용실적(10점) 가. 참여자의 사업실적(5점) ┌───────────────────────────────────────┐ │○ 최근 5년내 신청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전국 항만에서 준공한 항만개발사업 실적 │ │및 부두 운영사로서 전국 항만에서 부두를 운영한 실적 등 투자실적에 따라 │ │점수 차등 부여 │ │ * 공동참여의 경우 참여업체의 자기자본투자비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가하여 │ │산정 후 실적을 합산 │ │ ** 부두운영실적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PA), 지방관리항 관할 광역지 │ │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증빙서류 제출 │ └───────────────────────────────────────┘ ━━━━┯━━━━━━┯━━━━━━━┯━━━━━━━┯━━━━━━━┯━━━━━━━ 구 분│350억원 이상│350억원 미만 │250억원 미만 │15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 │~250억원 이상 │~15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나. 참여자의 항만시설 사용실적(5점) ┌──────────────────────────────────────┐ │○ 최근 3년간 항만시설 사용자로서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에 따라 점수 차등 │ │부여 │ │ │ │ * TOC 부두 운영에 참여 중인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실적 │ │**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PA), 지방관리항 │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증빙서류 제출 │ └──────────────────────────────────────┘ ━━━━┯━━━━━━┯━━━━━━┯━━━━━━┯━━━━━━┯━━━━━━ 구 분│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5억원 미만 │ │~35억원 이상│~20억원 이상│~5억원 이상 │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Ⅳ. 총사업비의 적정성(20점) 1. 산출근거의 적정성(10점) ┌─────────────────────────────────────┐ │○ 항만법상 총사업비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 │부가가치세 등 7개 항목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여부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 │10.0점│9.0점 │8.0점 │7.0점 │6.0점 ━━━━┷━━━┷━━━┷━━━┷━━━┷━━━━ 2. 총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10점) ┌─────────────────────────────────────┐ │○ 시공사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명확성, 투명성 등 적 │ │정성을 평가 │ └─────────────────────────────────────┘ ━━━━┯━━━┯━━━┯━━━┯━━━┯━━━━ 구 분│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10.0점│9.0점 │8.0점 │7.0점 │6.0점 ━━━━┷━━━┷━━━┷━━━┷━━━┷━━━━ □ 가점(+5점) ┌──────────────────────────────────────┐ │○ 위 평가내용과 별도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여 평가 점수에 합산 │ │ │ │ - 가점: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제7)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 │ │ │ * 가점 대상 시설은 항만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 준공한 │ │시설에 한정함 │ └──────────────────────────────────────┘ ※ 정성적 평가항목의 평가 기준 - 탁월: 공고의 요청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고, 부두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우수: 공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부두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양호: 공고의 요청사항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크게 문제가 없음 - 보통: 공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됨 - 미흡: 공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데 모자란 점이 있으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정량화를 위한 수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0003: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3항 관련) [별표 3]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3항 관련)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 사업) ┌─────────────────┬──┬──────────────────────┐ │세부평가항목 │배점│평가기준 │ ├─────────────────┼──┼──────────────────────┤ │Ⅰ. 사업계획 │45 │ │ ├─────────────────┼──┼──────────────────────┤ │ 1. 시설계획의 적정성 │25 │ │ ├─────────────────┼──┼──────────────────────┤ │ - 시공계획의 적정성 │12.5│공법, 공기 등 관련 시설 사업계획 │ ├─────────────────┼──┼──────────────────────┤ │ - 시공, 운영 중 민원 해소 대책 │12.5│환경, 보상 등 민원발생 시 대책 │ ├─────────────────┼──┼──────────────────────┤ │ 2. 운영계획의 적정성 │20 │ │ ├─────────────────┼──┼──────────────────────┤ │ -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계획 │10 │화물유치, 항만시설 사용 계획 │ ├─────────────────┼──┼──────────────────────┤ │ - 투자비 보전방안의 타당성 │10 │해당 시설, 해당 항만 및 동일 항만관리청 내 │ │ │ │항만시설 무상사용 등 │ ├─────────────────┼──┼──────────────────────┤ │Ⅱ. 참여자의 적정성 │15 │ │ ├─────────────────┼──┼──────────────────────┤ │ 1. 실수요자 참여의 적정성 │10 │해당시설의 운영ㆍ사용을 위한 실수요자 │ │ │ │참여비율 │ ├─────────────────┼──┼──────────────────────┤ │ 2. 항만운영 및 사용 실적 │5 │ │ ├─────────────────┼──┼──────────────────────┤ │ - 참여자의 사업 실적 │2.5 │해당 항만시설 이상의 사업 및 운영 실적 │ ├─────────────────┼──┼──────────────────────┤ │ - 참여자의 항만시설 사용 실적 │2.5 │실수요자로서의 항만시설 사용 실적 │ ├─────────────────┼──┼──────────────────────┤ │Ⅲ. 총사업비의 적정성 │40 │ │ ├─────────────────┼──┼──────────────────────┤ │ 1. 산출근거의 타당성 │15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의 산출근거 │ │ │ │및 비용 │ ├─────────────────┼──┼──────────────────────┤ │ 2. 총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25 │ │ ├─────────────────┼──┼──────────────────────┤ │ - 사업비 집행계획 │12.5│시공자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 ├─────────────────┼──┼──────────────────────┤ │ -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12.5│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의 절감방안 │ ├─────────────────┼──┼──────────────────────┤ │가점 │+5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 사업) Ⅰ. 사업계획(45점) 1. 시설계획의 적정성(25점) 가. 시공계획의 적정성(12.5점) ┌─────────────────────────────────────┐ │○ 사업비 절감을 도모하는 공법 도입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공계획 │ │수립 및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 │ │ * 동일한 사업비로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하거나 절감된 비용으로 동일한 서 │ │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공계획 수립 및 사업비 절감이 가능한 공법의 적용여 │ │부와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12.5점│11.25점 │10.0점│8.75점│7.5점 ━━━━┷━━━┷━━━━┷━━━┷━━━┷━━━━ 나. 시공ㆍ운영 중 민원 해소대책(12.5점) ┌──────────────────────────────────────┐ │○ 시공ㆍ운영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항만운영, 환경, 보상 등)의 검토와 │ │제기민원 해결방안의 구체성·실현가능성을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12.5점│11.25점 │10.0점│8.75점│7.5점 ━━━━┷━━━┷━━━━┷━━━┷━━━┷━━━━ 2. 운영계획의 적정성(20점) 가.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계획(10점) ┌─────────────────────────────────────┐ │○ 부두 운영계획, 물동량 확보계획 등을 평가 │ │ │ │ -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이용 물동량 확보 │ │증빙자료 제시 시 평가에 우선 고려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10.0점│9.0점 │8.0점 │7.0점 │6.0점 ━━━━┷━━━┷━━━┷━━━┷━━━┷━━━━ 나. 투자비 보전방안의 타당성(10점) ┌────────────────────────────────────────┐ │○ 신청대상 항만시설 운영계획과 투자비 보전방안의 정합성, 투자비 보전방안의 실현│ │가능성, 투자비 보전을 위한 항만시설 무상사용계획의 적정성, 투자비 보전기간 산정 │ │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 │10.0점│9.0점 │8.0점 │7.0점 │6.0점 ━━━━┷━━━┷━━━┷━━━┷━━━┷━━━━ * 투자비 보전을 받지 않는 사업은 본 항목 배점을 Ⅰ. 2. 가의 항만시설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평가 Ⅱ. 참여자의 적정성(15점) 1. 실수요자 참여의 적정성(10점) ┌─────────────────────────────┐ │○ 사업 성격을 고려한 실수요자 참여형태의 적정성 등을 평가│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 │10.0점│9.0점 │8.0점 │7.0점 │6.0점 ━━━━┷━━━┷━━━┷━━━┷━━━┷━━━━ 2. 항만운영 및 사용실적(5점) 가. 참여자의 사업실적(2.5점) ┌───────────────────────────────────────┐ │○ 최근 5년내 신청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전국 항만에서 준공한 항만개발사업 실적 │ │및 부두 운영사로서 전국 항만에서 부두를 운영한 실적 등 투자실적에 따라 │ │점수 차등 부여 │ │ * 공동참여의 경우 참여업체 자기자본투자비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가하여 산 │ │정 후 실적을 합산 │ │ ** 부두운영실적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PA), 지방관리항 관할 광역지 │ │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증빙서류 제출 │ └───────────────────────────────────────┘ ━━━━┯━━━━━━┯━━━━━━━┯━━━━━━━┯━━━━━━━┯━━━━━━━ 구 분│350억원 이상│350억원 미만 │250억원 미만 │15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 │~250억원 이상 │~15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 ━━━━┿━━━━━━┿━━━━━━━┿━━━━━━━┿━━━━━━━┿━━━━━━━ 배 점│2.5점 │2.25점 │2.0점 │1.75점 │1.5점 ━━━━┷━━━━━━┷━━━━━━━┷━━━━━━━┷━━━━━━━┷━━━━━━━ 나. 참여자의 항만시설 사용실적(2.5점) ┌──────────────────────────────────────┐ │○ 최근 3년간 항만시설 사용자로서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에 따라 점수 차등 │ │부여 │ │ │ │ * TOC 부두 운영에 참여 중인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실적 │ │**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PA), 지방관리항 │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증빙서류 제출 │ └──────────────────────────────────────┘ ━━━━┯━━━━━━┯━━━━━━┯━━━━━━┯━━━━━━┯━━━━━━ 구 분│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5억원 미만 │ │~35억원 이상│~20억원 이상│~5억원 이상 │ ━━━━┿━━━━━━┿━━━━━━┿━━━━━━┿━━━━━━┿━━━━━━ 배 점│2.5점 │2.25점 │2.0점 │1.75점 │1.5점 ━━━━┷━━━━━━┷━━━━━━┷━━━━━━┷━━━━━━┷━━━━━━ Ⅲ. 총사업비의 적정성(40점) 1. 산출근거의 적정성(15점) ┌─────────────────────────────────────┐ │○ 항만법상 총사업비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 │부가가치세 등 7개 항목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여부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 │15.0점│13.5점│12.0점│10.5점│9.0점 ━━━━┷━━━┷━━━┷━━━┷━━━┷━━━━ 2. 총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25점) 가. 사업비 집행계획(12.5점) ┌──────────────────────────┐ │○ 사업비 집행계획의 명확성, 투명성 등 적정성을 평가│ └──────────────────────────┘ ━━━━┯━━━┯━━━━┯━━━┯━━━┯━━━━ 구 분│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12.5점│11.25점 │10.0점│8.75점│7.5점 ━━━━┷━━━┷━━━━┷━━━┷━━━┷━━━━ 나.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12.5점) ┌─────────────────────────────────────────┐ │○ 실현가능하고 타당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업비(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등) │ │절감방안의 적정성 등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12.5점│11.25점 │10.0점│8.75점│7.5점 ━━━━┷━━━┷━━━━┷━━━┷━━━┷━━━━ * 투자비를 보전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에는 본 항목 배점을 Ⅲ. 2. 가의 사업비 집행계획 평가 항목에 포함 □ 가점(+5점) ┌──────────────────────────────────────┐ │○ 위 평가내용과 별도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여 평가 점수에 합산 │ │ │ │ - 가점: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제7)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 │ │ │ * 가점 대상 시설은 항만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 준공한 │ │시설에 한정함 │ └──────────────────────────────────────┘ ※ 정성적 평가항목의 평가 기준 - 탁월: 공고의 요청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고, 부두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우수: 공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부두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양호: 공고의 요청사항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크게 문제가 없음 - 보통: 공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됨 - 미흡: 공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데 모자란 점이 있으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정량화를 위한 수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0001: 비관리청 항만개발 대상사업 지정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제4조제1항 관련] ┌────────────────────────────────┐ │비관리청 항만개발 대상사업 지정요청서 │ │ │ │ 작성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지사 │ │ │ │ │ │┌──┬───┬────┬───┬────┬────┬────┐│ ││순번│항만명│사 업 명│위 치│사업내용│총사업비│사업기간││ ││ │ │ │ │ │(억원)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 │ └────────────────────────────────┘ 별표 000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세부조서 [별지 제2호서식: 제17조제5항 관련]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의 세목조서 ┌────┬───┬─────┬─────┬──────┬───────────┬───────────────┬──┐ │일련번호│소재지│지번 │지목 또는 │토지면적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 │관계인 │비고│ │ │ │(원래지번)│물건의 ├───┬──┼─────┬─────┼─────┬──┬──────┤ │ │ │ │ │종류 및 │공부상│편입│성명 │주소 │성명 │주소│권리의 종류 │ │ │ │ │ │수량 │면적 │면적│또는 명칭 │ │또는 명칭 │ │및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항만개발사업 착수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제21조 관련] ┌─────────────────────────────────────────────────┐ │ 항만개발사업 착수 신고서 │ │┌──────┬────┬───────────────────────────────────┐│ ││신고인 │사업자명│ ││ ││ ├────┼───────────┬─────┬─────────────────┤│ ││ │대 표 자│ │법인번호 │ ││ ││ │ │ │(생년월일)│ ││ ││ ├────┼───────────┴─────┴─────────────────┤│ ││ │주 소│ (전화: ) ││ │├──────┼────┴───────────────────────────────────┤│ ││공사명 │ ││ │├──────┼────────────────────────────────────────┤│ ││공사내용 │ ││ │├──────┼────────────────────────────────────────┤│ ││공사목적 │ ││ │├──────┼────────────────────────────────────────┤│ ││공사시행장소│ ││ │├──────┼───────────────┬────────────────────────┤│ ││관련근거 │허가: ( 년 월 일) │승인: ( 년 월 일) ││ │├──────┼───────────────┼────────────────────────┤│ ││구 분 │공 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독) ││ │├──────┼───────────────┼────────────────────────┤│ ││도급자 │ │ ││ │├──────┼───────────────┼────────────────────────┤│ ││도급액 │ │ ││ │├──────┼───────────────┼────────────────────────┤│ ││계약일자 │ │ ││ │├──────┼───────────────┼────────────────────────┤│ ││시행기간 │ │ ││ │├──────┴───────────────┴────────────────────────┤│ ││ 위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지방해양수산청장(○○항건설사무소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 1. 착공사진(착공 전 전경사진, 도근점 설치사진, 공사안내게시판 설치사진 등) ││ ││ 2. 공사도급계약서 및 도급내역서 사본(건설업 등록증 사본 포함) ││ ││ 3. 현장대리인, 안전·품질 분야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포함) ││ ││ 4. 건설사업관리계약서 사본(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록증 사본 포함) ││ ││ 5.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서(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 및 경력증명서 포함) ││ ││ 6. 그 밖의 관련 서류 ││ │└───────────────────────────────────────────────┘│ │ 210m×297㎜ │ │ (인쇄용지(2급)60ｇ/㎡ │ └─────────────────────────────────────────────────┘ 별표 0004: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제31조제1항 관련] ┌──────────────────────────────────────────────────────────────────────┐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대장 │ │┌────┬────┐ ┌───────┬────────┐│ ││항만명 │ │ │일련번호 │ ││ │├────┼────┴─────────────────────────┬────┬───┬─────┬┴──────┬┴────────┤│ ││공사명 │ │처리일자│허가일│. . . │허가기관 │ ││ │├────┼──────────────────────────────┤및 ├───┼─────┼───────┼─────────┤│ ││위치 │ │ 근 거 │승인일│. . . │승인기관 │ ││ │├────┼────┬──────┬────┬─────────────┤ ├───┼─────┼───────┼─────────┤│ ││시행자 │업체명 │ │대표자 │ │ │준공일│. . . │준공기관 │ ││ ││ ├────┼──────┴────┴─────────────┼────┴───┴─────┴───────┴─────────┤│ ││ │주소 │ │주 요 허 가 조 건 ││ │├────┼────┼─────────────────────────┼────────────────────────────────┤│ ││허 │목적 │ │ ││ ││가 ├────┼─────────────────────────┼────────────────────────────────┤│ ││? │시행기간│ │ ││ ││승 ├────┼─────────────────────────┼────────────────────────────────┤│ ││인 │시행면적│ │ ││ ││사 ├─┬──┴─────────┬───────────────┼────────────────────────────────┤│ ││항 │시│국가귀속대상 항만시설 │ │변 경 사 항 ││ ││ │설│ │ ├────────────────────────────────┤│ ││ │규├────────────┼───────────────┤ ││ ││ │모│국가비귀속대상 항만시설 │ │ ││ │├────┼─┴────┬────┬──┴────────┬──────┼────────────────────────────────┤│ ││준공사항│시설명 │물 량 │사업비(천원) │이용계획 │사용허가?등기?등록사항 ││ ││(공사 ├──────┼────┼───────────┼──────┼─────────┬───┬───────┬──────────┤│ ││내역) │ │ │ │ │준공전사용허가 및 │ 천원 │(무상)전용사용│ ││ ││ │ │ │ │ │기간중 징수사용료 │ │ 허가기간 │ ││ │├────┼──┬───┼───┬┴───┬───┬───┼──┬───┼─────────┼───┼───────┼──────────┤│ ││총사업비│합계│조사비│설계비│공사비 │보상비│부대비│건설│부가 │항만시설관리권등록│ │총사업비상계에│ ││ ││(억원) │ │ │ │ │ │ │이자│가치세│ │ │포함될항만시설│ ││ ││ ├──┼───┼───┼────┼───┼───┼──┼───┼─────────┼───┤및 │ ││ ││ │ │ │ │ │ │ │ │ │재산등기 │ │사용료징수범위│ ││ │├────┼──┼───┼───┼────┼───┼───┼──┼───┼─────────┼───┤ │ ││ ││연도별 │합계│년 │년 │년 │년 │년 │년 │년 │무상사용승인 │ │ │ ││ ││투자비 ├──┼───┼───┼────┼───┼───┼──┼───┼─────────┼───┤ │ ││ ││(천원) │ │ │ │ │ │ │ │ │타인사용료징수승인│ │ │ ││ │└────┴──┴───┴───┴────┴───┴───┴──┴───┴─────────┴───┴───────┴──────────┘│ │ 364m×257㎜ (앞면) │ │ (인쇄용지(특급) 120ｇ/㎡ │ └──────────────────────────────────────────────────────────────────────┘ ┌─────────────────────────────────────────────────────────────┐ │ (단위 : 천원) │ │┌───────┬────┬──────────────────┬─────┬────┬────────────────┐│ ││ 정산내역 │총사업비│총사업비 정산액(B) │차년도이월│결정일자│정산자(직?성명) ││ ││사용 │보전잔액│ │총사업비 │ │ ││ ││년차 연도 │(A) ├───┬─────┬──────┬─┤(A-B) │ │ ││ ││ │ │사용료│타인사용료│타시설사용료│계│ │ ├───┬──┬─────────┤│ ││ │ │ │징수액 │ │ │ │ │담당자│담당│과 장 ││ │├─┬─────┼────┼───┼─────┼──────┼─┼─────┼────┼───┼──┼─────────┤│ ││1 │년 │ │ │ │ │ │ │ │ │ │ ││ │├─┼─────┼────┼───┼─────┼──────┼─┼─────┼────┼───┼──┼─────────┤│ ││2 │년 │ │ │ │ │ │ │ │ │ │ ││ │├─┼─────┼────┼───┼─────┼──────┼─┼─────┼────┼───┼──┼─────────┤│ ││3 │년 │ │ │ │ │ │ │ │ │ │ ││ │├─┼─────┼────┼───┼─────┼──────┼─┼─────┼────┼───┼──┼─────────┤│ ││4 │년 │ │ │ │ │ │ │ │ │ │ ││ │├─┼─────┼────┼───┼─────┼──────┼─┼─────┼────┼───┼──┼─────────┤│ ││5 │년 │ │ │ │ │ │ │ │ │ │ ││ │├─┼─────┼────┼───┼─────┼──────┼─┼─────┼────┼───┼──┼─────────┤│ ││6 │년 │ │ │ │ │ │ │ │ │ │ ││ │├─┼─────┼────┼───┼─────┼──────┼─┼─────┼────┼───┼──┼─────────┤│ ││7 │년 │ │ │ │ │ │ │ │ │ │ ││ │├─┼─────┼────┼───┼─────┼──────┼─┼─────┼────┼───┼──┼─────────┤│ ││8 │년 │ │ │ │ │ │ │ │ │ │ ││ │├─┼─────┼────┼───┼─────┼──────┼─┼─────┼────┼───┼──┼─────────┤│ ││9 │년 │ │ │ │ │ │ │ │ │ │ ││ │├─┼─────┼────┼───┼─────┼──────┼─┼─────┼────┼───┼──┼─────────┤│ ││10│년 │ │ │ │ │ │ │ │ │ │ ││ │├─┼─────┼────┼───┼─────┼──────┼─┼─────┼────┼───┼──┼─────────┤│ ││11│년 │ │ │ │ │ │ │ │ │ │ ││ │├─┼─────┼────┼───┼─────┼──────┼─┼─────┼────┼───┼──┼─────────┤│ ││12│년 │ │ │ │ │ │ │ │ │ │ ││ │├─┼─────┼────┼───┼─────┼──────┼─┼─────┼────┼───┼──┼─────────┤│ ││13│년 │ │ │ │ │ │ │ │ │ │ ││ │├─┼─────┼────┼───┼─────┼──────┼─┼─────┼────┼───┼──┼─────────┤│ ││14│년 │ │ │ │ │ │ │ │ │ │ ││ │├─┼─────┼────┼───┼─────┼──────┼─┼─────┼────┼───┼──┼─────────┤│ ││15│년 │ │ │ │ │ │ │ │ │ │ ││ │├─┼─────┼────┼───┼─────┼──────┼─┼─────┼────┼───┼──┼─────────┤│ ││16│년 │ │ │ │ │ │ │ │ │ │ ││ │├─┼─────┼────┼───┼─────┼──────┼─┼─────┼────┼───┼──┼─────────┤│ ││17│년 │ │ │ │ │ │ │ │ │ │ ││ │├─┼─────┼────┼───┼─────┼──────┼─┼─────┼────┼───┼──┼─────────┤│ ││18│년 │ │ │ │ │ │ │ │ │ │ ││ │├─┼─────┼────┼───┼─────┼──────┼─┼─────┼────┼───┼──┼─────────┤│ ││19│년 │ │ │ │ │ │ │ │ │ │ ││ │├─┼─────┼────┼───┼─────┼──────┼─┼─────┼────┼───┼──┼─────────┤│ ││20│년 │ │ │ │ │ │ │ │ │ │ ││ │└─┴─────┴────┴───┴─────┴──────┴─┴─────┴────┴───┴──┴─────────┘│ │ 364m×257㎜(뒷면) │ │ (인쇄용지(특급)120ｇ/㎡ │ └─────────────────────────────────────────────────────────────┘ ┌────────────────────────────────────────┐ │ │ │┌────┬─────────────────────────────────┐│ ││위치도면│준공사진 ││ │├────┼─────────────────────────────────┤│ ││ │ ││ │└────┴─────────────────────────────────┘│ │ 364m×257㎜(뒷면) │ │ (인쇄용지(특급)120ｇ/㎡ │ └────────────────────────────────────────┘ 별표 0005: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대장 [별지 제5호서식: 제31조제2항 관련] ┌─────────────────────────────────────────────────────┐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대장 │ │┌────┬────┐ ┌────┬─────────────┐│ ││항만명 │ │ │일련번호│ ││ │├────┼────┼───┬──────┬──────┬────┼────┼─────────────┤│ ││공 사 명│시 행 자│위 치 │총 사 업 비 │시 설 규 모 │허 가 일│착 공 일│비고 ││ ││ │ │ │(백만원) │(주요내역) │승 인 일│준 공 일│ ││ │├────┼────┼───┼──────┼──────┼────┼────┼─────────────┤│ ││ │ │ │ │ │ │ │ ││ │└────┴────┴───┴──────┴──────┴────┴────┴─────────────┘│ │ 364m×257㎜(뒷면) │ │ │ │ (인쇄용지(특급)120ｇ/㎡ │ └─────────────────────────────────────────────────────┘ 별표 0006: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등 현황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제32조 관련] ┌───────────────────────────────────────────────────────────────────────┐ │ │ │┌─────────────────────────────────────────────────────────────────────┐│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등 현황 보고서 ││ ││ ││ ││ 작성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지사 ││ ││┌───┬───┬───┬──┬───────────┬───────────┬───────┬───┬───┬───┬───┬────┐││ │││항만별│공사명│시행자│위치│총사업비 │ 공사비 │사업내용 │허가일│승인일│착공일│준공일│비고 │││ │││ │ │ │ ├───┬───┬───┼───┬───┬───┼───┬───┤ │ │ │ │ │││ │││ │ │ │ │허가시│승인시│준공시│허가시│승인시│준공시│허가시│준공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항만관리청에서 작성기간 중 허가한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작성 ││ ││ 2. 작성기간 중 착공?준공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제출함 ││ │└─────────────────────────────────────────────────────────────────────┘│ │ 210m×297㎜ │ │ (인쇄용지(2급)60ｇ/㎡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수수료 산정기준 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과 제8조제4항은 고시 후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은 고시 후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3조(기술자문에 관한 적용례)제15조제1항 및 제3항은 고시 후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설계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은 고시 후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실시계획내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은 고시 후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6조 (사업 시행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는 고시 후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7조 (총사업비 산정시 건설이자 금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2호 및 4호는 고시 후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07', '20090821', '20100412', '20110329', '20120810', '20130506', '20140609', '20150805', '20161208', '20200925', '20240604'] (공포번호: ['2008-124', '2009-615', '2010-196', '2011-106', '2012-517', '2013-18', '2014-61', '2015-119', '2016-182', '2020-164', '2024-6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2200000106269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50205, 시행일자=20250205,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004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50205 발령번호: 00474 시행일자: 202502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경제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74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2월 5일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훈령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업ㆍ산업별 동향 점검과 주요 정책방향 설정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산업경쟁력 관련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3.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ㆍ금융ㆍ세제ㆍ규제완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산업정책이 우리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검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출하는 산업경쟁력 관련 안건 및 보고사항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9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20', '20250205'] (공포번호: ['00423', '00474'])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2100000188687
#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22, 시행일자=20200422,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22 발령번호: 2020-31 시행일자: 2020042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쌀·현미에 품종명을 표시하였을 경우 다른 품종과의 혼입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품종 혼입허용범위) 쌀·현미에 품종명을 표시하였을 경우 다른 품종의 혼입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3조(검정기관) 벼·쌀·현미의 품종검정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31호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의한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62호, 2013.10.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60515', '20090915', '20111130', '20131007', '20200422'] (공포번호: ['2006-23', '2009-340', '2011-189', '2013-162', '2020-31'])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고양시주거실태조사)
2100000206748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고양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06, 시행일자=202112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고양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06 발령번호: 2021-529 시행일자: 202112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고양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고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20006호[2021. 12. 1.]　4. 통계작성의 목적: 고양시 거주 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고양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양시 주거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5. 통계작성의 대상: 고양시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6. 통계작성의 주기: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일반/조사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52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고양시주거실태조사) [본문 생략]
(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2100000099264
# (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927, 시행일자=2017092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7-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927 발령번호: 2017-175 시행일자: 2017092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가.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킬로미터 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한다)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4. 재검토기한「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17-17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48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3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105호, 2014.3.6)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제2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발주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는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발주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는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27 (공포번호: 2017-175)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2200000092611
#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908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90818 발령번호: 98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부의 기재문자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그러나 상업·법인등기에 있어서 상호 및 명칭이 한자인 경우에는 이를 한자로 기재한다.1의2. 등기부의 외래어표기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교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88.12.16. 등기 제707호 통첩2. 타자지 사용모든 등기사항은 타자기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동문자화된 기재례는 목각인을 사용할 수 있다. 등기사항을 타자기에 의하여 기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 또는 사항란에 기재할 물건의 수량의 표시에 한하여 이를 한글로써 기재한다. (예 금 이백만원, 백미 이천가마).3. 표시번호, 순위번호 및 사항번호의 표시등기용지의 표시번호, 순위번호, 사항번호에는 1, 2, 3, 4로 표시하고 "번"자의 기재를 생략한다. 그러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서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적시할 때에는 1번, 2번, 3번, 4번과 같이 기재한다.4. 부동산 소재지 표시부동산 소재지 중 행정구역표시는 그 명칭대로 기재하되 서울특별시를 서울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 직할시를 부산, 대구, 인천으로 약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번의 "번지" 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한다.5. 등기명의인 등의 주소표시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점, 지점 및 임원의 주소는, 서울특별시는 서울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는 부산, 대구, 인천으로 약기하고 그외 다른 시는 행정구역 명칭대로 전주시, 광명시와 같이 기재하며 "번지" 라는 문자는 생략한다.6. 계량법에 의한 면적표시계량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평방미터의 약호인 ㎡을 사용하고 소숫점 이하의 면적의 표시는 67.07㎡과 같이 기재한다.7. 연 월 일의 표시연월일의 표시는 서기년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1985년 9월 1일과 같이 기재한다.8. 등기신청서 등에의 준용이 지침은 등기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성명, 상호 및 명칭이 등기부에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 한글 외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9. 경과 조치가. 카드화 되지 아니한 종전등기부는 카드화 될 때까지, 타자기에 부착된 숫자가 한자인 경우는 이를 아라비아 숫자로 개조할 때까지, 그 등기기재를 종전의 예에 의하여 할 수 있다.나. 이 지침에 반하는 종전 예규는 이를 변경한다.다. (폐지 )라.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하는 경우 종전 등기부에 성명, 명칭 및 상호가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 그대로 이기 또는 전사한다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마. 이 개정지침은 1988. 12. 1. 이후에 작성 또는 접수하는 서면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85.10.18. 등기 제4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11. 9. 등기 제61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12.16. 등기 제70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참고) 성명(법인의 명칭, 상호 포함)의 기재문자88.11.9. 등기 제619호 통첩 개정문 ※비고※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602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등기부의 기재문자)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그러나 상업·법인등기에 있어서 상호 및 명칭이 한자인 경우에는 이를 한자로 기재한다. 제8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성명, 상호 및 명칭이 등기부에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 한글 외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등기부상 외국인 성명의 기재방법( 등기예규 제447호, 개정 등기예규 제671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1998.03.24 제921호)(다른 예규의 폐지)주민등록번호가 병기되는 자의 성명의 한글 기재( 등기예규 제741호, 예규집 제661항)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1999.08.18 제985호)(다른 예규의 폐지)등기부상 외국인 성명의 기재방법( 등기예규 제447호, 개정 등기예규 제671호)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공포정보: ['19980324', '19990818'] (공포번호: ['921', '985'])
기획재정부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
2100000101669
# 기획재정부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1113, 시행일자=20171113,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3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획재정부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1113 발령번호: 346 시행일자: 20171113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 적□ 소극행정 등으로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국가공무원 법상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경고·주의 처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직내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Ⅱ. 처분의 종류 및 요건가. 경고□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주의□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Ⅲ. 처분의 효력가. 경고□ 처분 후 1년6개월 이내에 근무성적평가·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나. 주의□ 처분 후 1년6개월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Ⅳ. 처분권자 등□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경고·주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행정기관의 장은 경고 처분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경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고 처분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함　Ⅴ. 처분방법 및 기록유지□ 경고·주의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주의장을 교부□ 행정기관의 장은 경고·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함 별표 별표 0001: 경고(주의)장 별표 0002: 경고ㆍ주의 처분 대장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100000181008
#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25, 시행일자=2019072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25 발령번호: 2019-100 시행일자: 2019072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천연기념물 제195호「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ㅇ 천연기념물 제438호「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ㅇ 천연기념물 제467호「제주 수산동굴」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ㅇ 천연기념물 제195호「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문화재청 고시 제2016-115호(2016.12.12.)와 동일함.ㅇ 천연기념물 제438호「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문화재청 고시 제2010-66호(2010.7.16.)와 동일함.ㅇ 천연기념물 제467호「제주 수산동굴」: 문화재청 고시 제2010-66호(2010.7.16.)와 동일함.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나. 지방자치단체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710-6656 / 팩스 064-710-6659- 주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9-10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문화재청장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본문 생략]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2100000250126
#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4, 시행일자=2024120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4 발령번호: 2024-248 시행일자: 2024120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생산목표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5년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50%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248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환경부장관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04 (공포번호: 2024-248)
통신구 성능개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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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구 성능개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30, 시행일자=20210630,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신구 성능개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30 발령번호: 2021-47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기반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의 성능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신구"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중 통신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하여 통신국사와 관로 및 관로와 관로 사이에 시설된 지하구를 말한다.2. "관리주체"란 통신구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로서 ㈜케이티를 말한다.3. "점검진단등"이란 통신구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성능평가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하며,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의 구분에 따른다.4.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통신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통신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5. "서비스 수준"이란 통신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이 기준에 따라 성능개선 대상 선정 및 사업 추진의 절차를 준수하고, 성능개선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관리주체가 통신구의 성능개선을 검토하고 실시하는데 적용한다.', '제2장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 '제5조(검토 대상 선정)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통신구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한다.1. 점검진단등의 결과2. 통신구의 환경변화3. 통신구의 수요 및 서비스 요구 수준 변화 등②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검토 대상의 유형) ①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1. 노후화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통신구의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통신구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통신구의 수요 또는 서비스 요구 수준이 변화하여 통신설비 용량의 확대ㆍ축소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구의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 개량: 기존 통신구의 일부를 해체ㆍ폐기후 물리적ㆍ기능적으로 추가 또는 개선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주요구조부나 외부형태 대수선 포함)시키는 것2. 증설확장: 기존 통신구를 유지하되 그 규모나 기능을 확장(구조체 면적, 높이, 폭 등 늘림, 설비 용량 증설 포함)하여 기존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3. 일부개축: 기존 통신구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기존과 동일 또는 일부 향상된 수준으로 교체하는 것4. 관로화: 통신구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하고 관로로 대체하는 것', '제3장 성능개선사업의 실시', '제7조(사업의 적합성 판단) ① 관리주체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 통신구를 선정한 경우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④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기술성 검토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성 검토) 통신구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검토’는 성능개선사업이 기술적으로 성능개선요구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성능개선사업의 보고) ① 관리주체가 제7조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판단하여 성능개선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제1항의 성능개선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0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30 (공포번호: 2021-47)
다기능보 및 아라천·굴포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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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능보 및 아라천·굴포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다기능보 및 아라천·굴포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37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하천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가. 기관명 : 한국수자원공사나.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2. 수탁시설가. (한강)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금강)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 승촌보, 담양홍수조절지, 화순홍수조절지, (낙동강) 창녕ㆍ함안보, 합천ㆍ창녕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및 그와 일체로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나. 아라천 및 굴포천의 일체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　3. 수탁업무　4. 수탁기간 : 고시일부터 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변경고시일까지　5.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하는 시설의 내역?도면 등 관계서류 수자원시설처(042-629-3761~3) 및 아라뱃길관리단(032-590-2385~6)에 비치되어 있음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2-37호 「하천법」 제9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다기능보 및 아라천ㆍ굴포천과 그와 일체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의 운영ㆍ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6일 환경부장관 다기능보 및 아라천ㆍ굴포천 운영ㆍ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아라천 및 굴포천 운영ㆍ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01호, 2017.7.21.) 및 「다기능보 운영ㆍ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92호, 2021.2.15.)은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아라천 및 굴포천 운영ㆍ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01호, 2017.7.21.) 및 「다기능보 운영ㆍ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92호, 2021.2.15.)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16 (공포번호: 2022-37)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
2200000104611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306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30626 발령번호: 51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장 총 칙1. 목 적이 지침은 병역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의거 각급법원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법"이라 함은 병역법을, "영"이라 함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라 함은 병역법 시행규칙을, "규정"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을 말한다.나. "공익근무요원"이라 함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각급법원에 배정되어 공익목적에 필요한 시설경비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다. "중앙관서"라 함은 법원행정처를 말한다.라. "소속기관"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각급법원을 말한다.마. "복무기관장"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는 인사관리 단위기관장을 말하며, 공익근무요원이 지방법원 또는 지원 및 관할등기소에 근무하는 경우에 복무기관장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된다. 단, 병무청의 관할과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구역이 다른 지역의 등기소등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소장을 복무기관장으로 할 수 있다.바. "인도·인접"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을 소집기일에 인도·인접 사무소에서 지방병무청의 인도관으로부터 복무기관의 인접관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에 의하여 복무할 사람을 인수·인계하는 업무를 말한다.사. "인도관"이라 함은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을 복무기관에 인계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아. "인접관"이라 함은 복무기관장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을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인수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자. "복무이탈"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차. "결근"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복무기관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근무하지 아니하는 것을, "지참"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조퇴"라 함은 질병 기타사유에 의하여 근무 종료시간전에 퇴근하는 것을, "외출"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에 개인 용무를 위하여 복무기관(근무지)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카. "주임무"라 함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법원장이 배정요청시 명시한 임무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결정한 임무를 말한다.3.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 등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는 각급법원장 또는 복무기관장이 지정하는 단순한 행정보조업무, 시설경비업무 및 운전업무에 한한다.[예시]문서배부, 문서사송, 용지인쇄, 인쇄물관리, 문서복사, 물품수령·배부·운반, 도서가제, 도서운반, 도서원문입력자료 검수, 도서자료 교환, 도서자료 전산입력, 사무실·창고정리, 부동산 고유번호 검색, 전화에 의한 등기부 등·초본 접수, 등기부 등·초본 무인발급기 안내, 기록운반, 호적신고서 및 호적부본 운반, 송달통지서 정리, 우편물 접수·분류·배부·정리·발송, 전산기를 이용한 사건검색 안내, 주차안내, 법원 방문자등 안내, 행정·전산등 업무보조, 관용차량 공무시 운전 등나. 각급법원장 또는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 지정시 수행할 업무의 곤란성·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공익근무요원이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업무에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다. 공익근무요원은 그 수행업무에 관하여 그 업무담당공무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4. 지휘감독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복무기간중 공무를 수행하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관장이 행한다.5.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가.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을 관리·운영할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나.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은 복무기관장이 주무부서에서 근무하는 비상계획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되 주무부서에 비상계획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서무담당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다. 각 복무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업무를 관장할 주무부서는 다음과 같다.라.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의 임무(1) 공익근무요원의 총괄관리 보조업무(2) 인도·인접, 신상이동, 교육, 복무기록, 사고처리 및 인사관리(3) 공익근무요원 운영계획 수립 및 근무관리(4) 피복지급 등 보급관리제 2 장 소요인원의 배정 절차1.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요청가. 각급법원장은 영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의 공익근무요원 인원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공익근무요원배정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공익근무요원활용계획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근무할 지역에 거주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정되도록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나. 공익근무요원배정요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기관명(2) 복무기관의 소재지(3) 복무분야 및 임무(4)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 및 산출근거다. 위 가항에 의하여 요청한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급법원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변경사유와 인원을 명시한 변경요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2. 배정인원의 결정 및 통보각급법원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다음해의 복무기관별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월별 소요인원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3. 소요예산의 확보가.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법원장은 배정된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에 대한 보수 및 관 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영 제61조에 의하여 편성 및 확보하여야 한다.나. 각급법원장은 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배정받은 공익근무요원을 가능한 한 협의된 소요예산 범위내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제 3 장 복무관리제1절 공익근무요원의 인도·인접1. 인도·인접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사무소의 위치와 인도·인접일시를 통보받은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을 인접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월별 배정인원을 감안하여 인접계획을 수립하고 소속기관 단위로 일괄 인접할 수 있다.나. 인접담당자는 지정된 인도·인접 사무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공익근무요원을 인접하여야 한다.다. 인접담당자가 공익근무요원을 인접할 때는 인도·인접 사무에 필요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명부를 지참하여야 하고 인도관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인도·인접서 1부를 교부받아야 한다.라. 다만, 영 제112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자명부 등의 송부로 인도 사무가 갈음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정한 간이한 방식으로 인접 사무를 행할 수 있다.마. 공익근무요원을 인수한 인접담당자는 복무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등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근무지 지정 및 인사명령가.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을 인접한 때에는 연간 복무분야 소요인원 범위내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 인사명령을 하여야 하고, 인사명령서 1부를 3일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나. 근무지 지정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거리의 근무지를 지정하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능한 한 거리가 각각 다른 근무지에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3. 신상명세서가.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을 인접한 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별지 제71, 72호 서식]에 의한 신상명세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이를 복무분야 지정, 근무지 배치 및 고충처리 등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나. 공익근무요원이 전출 등의 사유로 복무기관등 재지정통지서를 받고 다른 기관에서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관의 장에게 위 가항에 의한 신상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4. 공익근무요원의 교육가. 소속기관장 또는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공익요원의 신분, 근무시간, 복무기간, 임무, 휴가, 병가, 보수와 전·공상등 복무단축혜택에 관한 사항(2) 법 제32조제1항 각호에 의한 신상이동 통보사항(3) 법 제33조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취소 및 연장복무 등 의무부과 또는 법 제89조의2에 의한 복무이탈자 처벌사항(4) 규정 제23조에 의한 행정관서요원의 준수사항(5) 기타 직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나. 복무기관장은 위 가항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이 확립되도록 월 1회이상 반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다. 복무기관장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연간 30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교육을 위한 국외파견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5.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증명서가. 소속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규격 및 관리요령은 다음과 같다.(1) 공익근무요원증의 규격가) 공익근무요원증의 규격과 서식은 [별표 1]과 같다.나) 공익근무요원증용지의 색채는 백색으로 한다.다) 공익근무요원증은 포리아크릴 등으로 포장하고, 고리를 매달게 하여 패용이 가능하도록 한다.(2) 발급요령가) 공익근무요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공익근무요원증 발급대 장에 등재한 후 발급한다.나) 공익근무요원증에 붙인 사진은 발급일 전 3월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다) 공익근무요원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받고자 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별지 제82호 서식]의 공익근무요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회수 및 폐기가) 복무기관장은 복무만료·소집해제·복무기관 재지정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나) 회수한 공익근무요원증은 [별지 제83호 서식]의 공익근무요원증 폐기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4) 직인등 사용방법공익근무요원증 발급권자인 소속기관장의 직인, 계인 및 철인은 법원공무원증내규를 준용하여 법원공무원증 발급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사용방법도 같다.나. 공익근무요원은 복무중 항시 공익근무요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패용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다.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에 의거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6. 파견근무가.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법원장은 법원 주요사업의 수행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익근무요원을 다른 복무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나.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법원장은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을 파견 근무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회의 파견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다. 다른 복무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파견받은 기관에서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을 실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충역복무기록표 사본 및 일일복무상황부를 파견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복무기록 등을 작성·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충역 복무기록표 작성등에 관하여는 제5절 3.일일복무상황부 및 4.복무기록표를 준용한다.마.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지침의 규정(2절 4.(지참·조퇴 및 결근) 다. 및 2절 5. 라.(병가) (4))에 의한 연장복무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복무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 복무기관장은 즉시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바. 복무기관장은 파견목적이 달성되거나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익근무요원을 지체없이 소속 복무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파견기관의 장은 보충역 복무기록표 사본과 일일복무상황부를 복무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장은 파견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보충역 복무기록표 사본등에 의거 복무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제2절 복 무1. 복무분야별 임무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 다음과 같다.나. 복무기관장은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부수업무로 수행하게 하거나 단속·금전취급 등 대민접촉분야중 비리발생 소지분야에 대해서는 담당직원과 합동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근무자 순환근무 등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복무분야 변경근무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변경할 경우 지방병무청장과 미리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복무분야별 배정인원 범위를 초과하여 복무분야를 변경하는 경우(2) 경비 또는 행정지원분야 임무수행을 위해 관용차량 운전을 임무로 부여할 경우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변경할 경우 지방병무청장과 협의된 것으로 보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복무기관의 조직개편으로 일부 인원의 복무분야 변경근무가 필요한 경우(변경후 3일이내 인사명령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2) 비리발생 소지분야 1년이상 장기근무로 순환근무가 필요한 경우(변경후 3일이내 인사명령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3) 근무태만사유등 형사처벌 종료 후 재복무 경우 당초 지정된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변경후 3일이내 인사명령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4) 행사 또는 사업추진 특성상 일정기간 각급법원의 인력조정 및 복무분야 변경이 필요한 경우(5)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수임무를 수행할 경우. 다만,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단순노무분야 등 근무부적격분야의 인력활용을 제한(6) 산불진화, 수해복구 기타 재난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3개월 이내)(7)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부득이 변경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변경후 3일이내에 인사명령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다. 복무분야변경은 위 1.복무분야별 임무 가.항에 규정하고 있는 복무분야에 한한다.라. 복무기관장은 나.항 (4)호 내지 (6)호 사항에 대하여는 복무일지[별지 제9호 서식]에 변경근무내용을 매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3.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가. 주간근무는 매일 출·퇴근을 하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나. 시설경계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 1개조와 야간 2개조로 편성하여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는 주단위로 윤번교대 근무한다. 이 경우 야간 2개조는 격일단위로 근무하며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자의 일과 종료시간대에 맞추어 교대 근무하고 토요일인 경우에는 평일과 같은 시각에 교대 근무한다.다.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및 임시휴일 포함)에 근무한 경우 복무기관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일중 휴무일을 지정 휴무하게 한다.라. 합숙근무는 필요한 경우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현역병과 상응한 일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마. 위 가, 나항과 같은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복무기관장이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바. 복무기관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근무시간외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급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사. 공익근무요원의 출퇴근 근무요령은 다음과 같다.(1) 공익근무요원은 매일 근무시간 시작전에 복무기관에 출근하여 임무를 부여받고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 후 일과 종료전에 임무수행결과를 복무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퇴근하여야 한다.(2) 복무기관과 근무지의 거리가 원거리 지역으로 복무기관에 출근하여 근무지로 가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지인 산하기관(시·군법원 또는 등기소)의 장(시·군법원장 또는 등기소장)에게 출퇴근 근무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3) 복무기관장은 위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퇴근 근무관리를 위임한 때에는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일일복무상황부 등을 주 1회이상 감독·확인하여야 한다.아. 복무기관장은 위 마.항 및 사.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산하기관에 위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지참·조퇴 및 결근 등가. 공익근무요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조퇴 및 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나. 복무기관장이 위 가항의 허가를 할 때는 그 사유가 불가피한 사유인지 확인하고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의하여 결재하여야 한다.다. 위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결근일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하며,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등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연장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한다.5. 휴가가. 휴가의 종류등(1) 휴가는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청원휴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2) 휴가일수는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과 휴가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다만,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청원휴가는 그 휴가기간에 공휴일을 산입한다.(가) 반일연가는 13:00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함.(나)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토요일 연가는 반일연가로 처리함. 다만, 연가이외의 휴가는 1일로 처리함.(다)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근무토요일의 반일연가를 제외한 모든 휴가는 1일로 처리하고,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나. 연 가(1)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한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가) 전입시 또는 매년 연초에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연가 희망일정을 받는다.(나) 연가기간이 같은 시기에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2)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가) 복무기간이 2년이상인 공익근무요원1) 소집된 날부터 6월이후 1년이내 : 15일2) 소집된 날부터 13월이후 2년이내 : 15일3) 2년이상 근무한 공익근무요원 : 소집해제일 1월전에 8일(나) 복무기간이 18월이하인 공익근무요원1) 소집된 날부터 6월이후 1년이내 : 15일2) 1년이상 근무한 공익근무요원 : 소집해제일 1월전에 8일(다) 복무기간이 6월인 공익근무요원 : 소집해제일 1월전에 8일(3)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공익근무요원에게 특별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2)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무기간별 연가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4) 복무기관의 장은 위 (2)와 (3)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를 허가할 때에는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13호 서식]의 근무상황란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다. 청원휴가(1)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본인의 혼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사망,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의 경우에는 7일이내의 범위내에서, 형제·자매의 혼인의 경우에는 1일의 청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의 범위는 양자로 입적된 경우의 친생부모를 포함한다.(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증조부모·외조부모·외증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위독하여 간호가 필요하나 간호할 사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청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3) 청원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덧붙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본인 및 형제·자매의 혼인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사용 계약서 1매.(나) 사 망 : 사망진단서 또는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 1통.(다) 간 호 : 진단서 또는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 1통.라. 병 가(1) 공익근무요원은 복무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2) 병가는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외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한다.(3) 공익근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진단서(병사용뿐아니라 일반진단서도 가능)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가가 7일이내의 단기간이며 진단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이 확인 후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진단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4)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병가일수를 초과한 기간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인지의 여부를 명시하여 14일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기간은 연장 복무하도록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5)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일수가 30일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규정 제38조에 따라 질병에 의한 제2국민역편입원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마. 공 가(1)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별로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다) 천재지변·교통두절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2) 위 (1)항에 의한 공가 허가시에는 사항별로 필요한 기간외에 왕복에 소요되는 일수를 가산하며, 천재지변·교통두절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의 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기간으로 한다.(3) 공가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의하여 허가한다.바. 특별휴가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되거나 특별한 근무등에 대한 위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6. 제복의 착용등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 복제규정(1996. 5. 20. 대법원 행정예규 제296호)에서 정한 제복을 착용하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복을 착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증을 패용한다.7. 공익근무요원의 호칭공익근무요원을 호칭할 때는 "000 공익"으로 한다.제3절 신 상 이 동1. 복무이탈 등의 자에 대한 처리가.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중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복무이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1)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자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자가 발생한 때에는 결근당일 또는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날에 전화등으로 결근사유를 파악하고 근무하도록 종용한다.(2) 2일이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될 때에는 본인 또는 가족을 방문면담하여 복무중 애로사항, 신상과 관련된 고충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복무이탈등의 자에 대한 불이익 사항(복무이탈일수가 7일이내인 경우 복무이탈일수의 5배기간 연장복무, 통산 8일이상일 경우 고발)을 설명하여 근무에 복귀하게 한다.(3) 복무이탈자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복무이탈경위서를 받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복무이탈사실조사서를 작성하되, 복무이탈등의 일수가 통산 8일이상인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고발장을 작성하여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관련 증빙서류를 덧붙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4) 복무이탈자 등에 대한 신상이동통보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신상이동통보서를 작성,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사실조사서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산 8일이상의 복무 등을 이탈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 관계서류를 덧붙여야 한다.(5) 복무이탈로 고발된 사람은 고발된 날부터 복무가 중단되며,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는 등 형사처분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잔여기간복무통지서 [별지 제18호 서식]를 본인에게 송부하여 잔여기간을 다시 복무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위 (3)의 신상이동통보서에 의하여 신상이동을 통보하되 복무 중단사유·복무중단기간 및 형사처분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에게는 형사처분종료사항을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나.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다음 사항을 통보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공익근무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7일이내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사람은 복무 이탈일수의 5배수의 연장복무기간(2) 고발된 사람은 복무중단기간 등을 제외한 잔여복무기간2. 정당한 근무명령위반자 처리가.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로 본다.(1)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 개시시간 이후에 출근한 때(2) 허가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때(3) 부여된 임무를 지연시키거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4)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때(5) 영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나. 복무기관의 장은 위 가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별지 제19호 서식]을 발부하여 경고처분하고, 1회 경고시 마다 5일 연장복무하게 하며, 통산 4회 경고처분된 사람은 지체없이 고발장을 작성,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하고, 경고와 고발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를 하여야 한다.다. 위 나항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이 신상이동통보를 할 경우에는 신상이동통보서에 복무상황조서[별지 제20호 서식]와 근무명령불이행경위서[별지 제21호 서식]를 덧붙여 사유발생일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발자에 대하여는 고발관계서류를 덧붙여야 한다.라. 위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된 사람의 처리는 위 1.의 가항 (5)호의 규정을 적용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다음 사항을 통보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공익근무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통산 3회이내의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1회 경고시마다 5일의 연장복무기간(2) 고발된 사람은 복무중단기간등을 제외한 잔여복무기간3. 구속자 등 처리가.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징역·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상이동통보서에 구속사실확인서 또는 재감증명서를 덧붙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나. 복무기관의 장은 구속자 처리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람은 별도 관리하여 구속해제 또는 출소일시를 파악하여야 하며 구속해제 또는 출소된 때에는 즉시 재복무하게 하고 복무중단기간과 재복무일을 명시한 신상이동통보서를 14일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에게 구속해제 또는 출소 사실을 지체없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다.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복무중단기간에 대한 연장 복무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항을 공익근무요원에게 통보하고 연장 복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1. 재복무 불이행자등 관리가. 복무기관의 장은 형사처분종료자에 대한 잔여기간 복무통지결과 소재불명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과 복무이탈로 고발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사유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를 하여야 한다.(1) 소재조사의뢰서 및 조사결과서(잔여기간복무통지서 교부불능자)(2) 행방불명사실확인서(3) 추적경위서(6하원칙에 의거)나. 복무기관의 장은 위 가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출소일 및 기소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정리하고, 분기 1회 이상 가족, 친지, 친구 등을 통하여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소재가 확인된 때에는 즉시 잔여기간복무통지서를 교부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4. 복무기관등 재지정가. 공익근무요원은 전가족(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 이동으로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한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에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지이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덧붙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를 받은 때에는 거주지 이동 및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다.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복무기관등재지정통지서[별지 제23호 서식]를 받은 공익근무요원은 새로이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지정된 일시에 신고하고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복무기관에 신고하는데 소요되는 거주지 이동기간은 2일로 하며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라. 복무기관의 장은 새로이 복무기관을 지정받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충역복무기록표·일일복무상황부·급여대장사본 등 기타 복무와 관련된 서류에 복무상황을 정확히 정리·날인·밀봉하여 새로운 복무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마. 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및 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산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복무기관등 재지정절차도 위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바. 공익근무요원이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한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2)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3) 정기노선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시 왕복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지역(4) 기타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5. 기타 신상이동사항 통보다음과 같은 경우에 복무기관장은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사항통보를 하여야한다.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나.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사망한 때6. 공익근무요원 운영현황 작성가. 복무기관의 장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운영현황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나. 공익근무요원운영현황서는 복무현황·증감내역·유고자 현황·복무이탈 등의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4절 복무일수의 계산1. 복무기간가. 공익근무요원은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4월을 복무한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을 복무한다.나. 종전 법(법률 제4,685호) 부칙 제4조제1항 및 동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복무기간은 다음과같다.(1) 1993년도 이전 징병검사결과 방위소집대상자 및 현역병 입영대상자중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병역처분 변경원 등에 의한 보충역 : 18월(2)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 60세 이상인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사유가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가) 1973년 1월 1일 이후 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18월나) 197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6월2. 복무일수의 계산기준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소집기일(응소일)이 속하는 다음 달을 1월로하여 그 달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소집기일 전일까지로 한다.나. 공익근무요원의 소집기일은 인도·인접한 날로 한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이 소집과 동시에 교육소집되는 경우에는 입영한 날을 소집기일로 본다.3. 복무일수의 산입 및 제외가. 복무기간의 산입일수는 다음과 같다.(1)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국경일 및 일요일(2) 휴가일수 및 직무교육일수(3) 복무기관등 재지정에 소요된 일수(2일)(4) 통산 30일 이내의 병가일수. 다만 공무상 질병 등의 병가기간은 30일을 초과한 기간도 포함한다.(5) 교육소집 기간(6) 허가받은 결근일수나. 복무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일수는 다음과 같다.(1) 통산 7일이내의 복무이탈 일수의 5배일수(2) 통산 30일을 초과한 병가일수(공무상 질병을 제외한다.)(3)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일수 및 그 형의 집행일수(미결 구금일수를 포함한다)제5절 복무사항 기록·관리1. 공익근무요원명부가. 복무기관의 장은 인도·인접을 마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공익근무요원명부를 복무분야별로 작성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나.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명부를 연 1회 이상 지방병무청의 관리명부와 대조·정리하여야 한다.다. 공익근무요원명부 작성요령(1) 인적사항 : 계급·군번·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2) 복무사항 :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소집일 및 해제예정일 기재(3) 복무변동사항 : 복무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사유 및 일수, 소집해제 사유·근거·일시, 전출 등에 의한 다른기관으로의 이동사항 등을 기재(4) 복무변동사항에 의하여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 또는 소집해제자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성명란에서부터 주소란까지 붉은선 2선으로 삭제 정리(5) 전입자에 대하여는 명부 말미에 추가 등재2. 기관별 근무지목록가.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근무지별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나. 기관별 근무지목록은 복무분야·복무형태·복무기간별 근무인원 및 소집해제 예정월이 표시되어야 한다.다. 기관별 근무지목록은 공익근무요원명부 표지이면에 부착하고 배정요청·소집해제요청 및 각종현황에 활용한다.3. 일일복무상황부가. 복무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일일복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매일 출근시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나. 일일복무상황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1) 결근·지참 및 조퇴는 그 해당하는 일자에 결근·지참·조퇴라고 기재한 후 확인 날인(2) 연가·병가·청원휴가·특별휴가 및 공가 등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사이에 양측으로 화살표를 하고 그 중앙에 사유를 기재한 후 확인 날인(3) 허가되지 아니한 지참·조퇴 및 결근은 그 해당하는 일자에 무단지참·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이라고 기재한 후 확인 날인하며, 무단결근자는 복무이탈자로 한다.4. 보충역복무기록표가. 복무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보충역복무기록표를 공익근무요원 1인 1매씩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복무기록은 규정 제26조 내지 제30조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 신상 이동사항 및 규정 제36조에 의한 일일복무상황부 기타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나. 복무기관의 장은 보충역복무기록표 정리 및 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제6절 소집해제1. 질병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지방병무청 지정병원 또 는 1월이상 입원치료중이거나 치료경력이 있는 병원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의한 신체등위 5급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및 치료기간이 3개월이상 소요되는 사람에 한하여 그 진단서를 붙인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위 가항 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다.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소집해제처분된 사람에 대하여는 복무기간만료자등의 소집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7급판정받은 사람은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라. 복무기관장은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민원접수처리부를 활용하여 위 가항 내지 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을 기록·관리·유지하고 기타 공익근무요원명부 정리등은 제5절 복무사항기록·관리의 3.일일복무상황부·4.보충역복무기록표 및 제6절 소집해제의 6.복무기간만료자등의 소집해제 규정에 의한다.2.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원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사·순직자나 6급이상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그 가족중 1인(2) 구법 제54조제1항제2호의 "부가 사망한 독자·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나. 위 가항 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복무기관의 장은 위 1.의 라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지체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다.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전가족 국외이주 사유로 인한 소집해제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전가족 국외이주사유로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전가족 국외이주 절차를 거쳐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외이주신고확인서 1통.(2)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나. 위 가항 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복무기관의 장은 위 1.의 라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지체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다.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소집해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수형자 등의 제2국민역 편입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36조제1항에 규정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1년 6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은 제외)(2)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및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3) 호적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4) 13세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이나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의한 영아시설 또는 육아시설에 5년 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5)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6)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나. 위 가항 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복무기관의 장은 위 1.의 라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지체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다.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소집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5.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3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인한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소집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복무기간 만료자 등의 소집해제가. 복무기관의 장은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마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 제68조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기간만료 예정자 명부[별지 제32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충역복무기록표 및 병역증과 함께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나. 복무기관의 장은 규정 제38조 내지 제42조에 의하여 제2국민역 편입 또는 소집해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자의 보충역복무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다. 복무기관의 장이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소집해제처분자명부와 병역증을 받은 때에는 위 가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위 나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체없이 병역증을 본인에게 교부하여 복무를 종료시키고 귀가토록 조치한다.라.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위 가항 내지 다항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처분서등 소집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중에서 복무이탈등 복무연장사유 및 소집해제 중지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병역증 교부를 중단하고 그 사유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병역증을 송부하여야 한다.마.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만료자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복무 만료식 행사를 할 수 있다.제 4 장 행정사항제1절 공익근무요원 관리·운영1. 공익근무요원의 준수사항공익근무요원은 영 제62조와 규정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 정당한 근무명령 위반자로 처리한다.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의 가입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행위(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5)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 행위나. 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다.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라.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행위, 기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2. 공익근무요원의 운영가.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 및 업무에 대하여 세부근무요령 및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익근무요원을 교육하고 그 내용을 숙지시켜야 한다.나. 등기과(계)·소 등에 복무하면서 전화에 의한 등·초본 신청의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운용은 [별표 2]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3. 공익근무요원 실태조사가. 법원행정처장은 소속기관별로 매년 1회이상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실태, 신상이동 통보사항, 자원관리실태 및 관계서류 비치정리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나. 복무기관의 장은 자체 일상 감사기능을 통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상황, 근무실태 등을 수시 확인·감독하여야 한다.다. 각 복무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병무청에서 실태조사 방문시 자료제출 및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반사항 시정요구시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절 급여 및 의료1. 보수지급가. 복무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13의 군인의 봉급표 및 제수당규정에 의거 공익근무요원의 월 보수를 영 제61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그 기관의 월 보수 지급기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1. 소집월부터 6월까지는 이등병의 보수2. 소집월부터 7월에서 14월까지는 일등병의 보수3. 소집월부터 15월에서 23월까지는 상등병의 보수4. 소집월부터 24월이상은 병장의 보수나. 복무기관의 장은 규정된 보수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며, 출장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6급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다. 공익근무요원이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월보수는 그 달의 월보수를 30등분하여 실제 근무한(교육소집기간 포함) 날에 대한 보수만 지급한다.(실제근무한 일수) × (월보수액) / 30 = 지급액라. 공익근무요원의 결근일수 및 30일이내의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보수일액의 2/3를 감하여 지급하되, 공무수행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복무이탈일수 및 30일을 초과한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마. 복무기관의 장은 위 가항 내지 라항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 보수지급대장을 따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2. 순직·공상자 보상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법 제75조제2항 , 영 제152조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공무로 인하여 순직한 사람(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유족(2)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자 중에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자로 판정된 사람 및 그 가족나. 복무기관의 장은 보상대상자에 대하여는 규정 제49조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또는 제1호의 3 서식)[별지 제33호, 제34호 서식] 1통(2) 진단서 1통(3)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4) 기타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3. 가 료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75조, 영 제153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나.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이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가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별지 제35호 서식]를 붙인 가료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가료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없이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다.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 또는 가료 받은 경우에는 가료비용을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조치하거나 이미 공익근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사망보상금가. 복무중에 순직한 공익근무요원의 유족은 사망보상금청구서[별지 제37호 서식]에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나. 위 가항의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중 순직여부를 확인하여 영 제153조의3 제1항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5. 장애보상금가. 복무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공익근무요원은 장애보상금청구서[별지 제38호 서식]에 심신장애사실확인서[별지 제39호 서식]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나. 위 가항의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153조의4 제3항에 의거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장애등급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다.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며,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제3절 사기·복지1. 표 창공익근무요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는 때에는 법원표창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표창할 수 있다.2. 공익근무요원 신상관리복무기관의 장은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부를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이 관리하게 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일일근무상황부를 파악하고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개인별 신상문제점 등을 확인, 미리 그 고충을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별표 0002: [별표 2] 별표 0001: (별지 제1호 서식) 공익근무요원배정요청서 별표 0002: (별지 제2호 서식) 19 연도공익근무요원배정협의결과보고 별표 0004: (별지 제4호 서식) 인도·인접서 별표 0005: (별지 제5호 서식)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 별표 0007: (별지 제7-1호 서식)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 별표 0007: (별지 제7-2호 서식) 신상명세서/관찰 및 면담기록 별표 0007: (별지 제7-2호 서식) 신상명세서/관찰 및 면담기록 별표 0008: (별지 제8-1호 서식) 공익근무요원증 발급대장 별표 0008: (별지 제8-2호 서식) 공익근무요원증 재발급 신청원 별표 0008: (별지 제8-3호 서식) 공익근무요원증 폐기대장 별표 0008: (별지 제8-4호 서식)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 별표 0009: (별지 제9호 서식) 복무일지 별표 0011: (별지 제11호 서식) (지참·조퇴·결근)신청서 별표 0012: (별지 제12호 서식) 휴가신청서 별표 0013: (별지 제13호 서식) 일일복무상황부 별표 0014: (별지 제14호 서식) 복무이탈경위서 별표 0015: (별지 제15호 서식)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별표 0016: (별지 제16호 서식) 고발장 별표 0017: (별지 제17호 서식) 신상이동통보서 별표 0018: (별지 제18호 서식) 잔여기간복무통지서 별표 0019: (별지 제19호 서식) 경고장 별표 0020: (별지 제20호 서식) 복무상황조서 별표 0021: (별지 제21호 서식) 근무명령불이행경위서 별표 0022: (별지 제22호 서식) 복무기관등 재지정원서 별표 0023: (별지 제23호 서식) 복무기관등재지통지서및수령증 별표 0024: (별지 제24호 서식) 기관명 별표 0024: (별지 제24호 서식) 공익근무요원운영현황 별표 0025: (별지 제25호 서식) 공익근무요원명부 별표 0026: (별지 제26호 서식) 기관별 근무지 목록 별표 0027: (별지 제27호 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 별표 0027: (별지 제27호 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 별표 0028: (별지 제28호 서식)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별표 0032: (별지 제32호 서식) 복무기간 만료예정자 명부 별표 0033: (별지 제33호 서식)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1) 별표 0034: (별지 제34호 서식)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2) 별표 0035: (별지 제35호 서식) 부상, 질병 확인서 별표 0036: (별지 제36호 서식) 가료신청서 별표 0037: (별지 제37호 서식) 사망보상금청구서 별표 0038: (별지 제38호 서식) 장애보상금청구서 별표 0039: (별지 제39호 서식) 심신장애 사실확인서 [관련서식] 부칙 ['부 칙(2003.06.26 제511호)이 지침은 2003. 6.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다른예규의 폐지) 공익근무요원배치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834호, 제841호)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30626', '99991231'] (공포번호: ['511', '9999'])
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
2100000093137
# 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728, 시행일자=20170728,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1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728 발령번호: 190 시행일자: 20170728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국제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현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이 지정품과 비지정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지정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비지정품에 대하여는 불특정 개인이나 단체에서 양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과세 누락되는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세관에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치를 매월 1회씩 집행할 것.　1. 각 세관에서는 미군 통관장교로 부터 양도물품에 대한 양도승인서 사본 1부를 수시로 통보받도록 되어 있으므로,가. 지정품에 대하여는 해당세관 범칙조사부서에서 통관장교의 양도승인서 사본 1부를 보존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양수사업소로부터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양수사업 실적을 통관분과 미통관분으로 구분하여 보고받아 통관장교의 양도승인 내용과 대조하여 기일내에 신고 누락된 물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시는 즉시 수사착수하고 본청에 보고할 것이며,나. 비지정품에 대하여도 지정품에 준하여 통관장교의 양도승인 내용을 토대로 확인하고 양수자가 기일내에 미통관한 사실이 적발되었을때는 수사 착수하고 본청에 보고할 것.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공포번호: 190)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2100000232108
#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01, 시행일자=202312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01 발령번호: 320 시행일자: 20231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성과관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2.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원의 임명, 승인, 협의 등 인사에 관여하거나 출연하는 기관 중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경영편람의 작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관한 편람(이하 "경영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타공공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타공공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경영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경영실적 보고 및 평가) ① 기타공공기관 등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경영편람에 따른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제3조에 따른 경영편람과 제4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제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타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의 경영개선 및 성과급 등 운영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6조(경영평가단의 설치)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실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경영평가단의 구성) ① 경영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행정ㆍ경영ㆍ회계ㆍ정책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평가연도 직전 3년간 평가대상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경제적 대가의 총합이 9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액이어야 한다)을 초과한 자는 평가위원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④ 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경영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평가단 사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영실적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대상 경영평가단 업무에서 제척된다.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기관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경영실적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9조(경영평가단의 업무) ①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및 경영편람 관련 자문2.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3. 기타 평가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② 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단을 대표하며, 정하는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관련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경영평가단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강의, 비상임이사 활동 등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일체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평가단장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기타공공기관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위원 위촉기준, 제8조에 따른 위원 제척ㆍ회피사유, 제12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 등의 확인을 위해 기타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기타공공기관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경영평가단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①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25', '20170726', '20180213', '20210930', '20230807', '20231201'] (공포번호: ['2', '1', '27', '211', '301', '320'])
인천생산기지 IV지구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2100000172630
# 인천생산기지 IV지구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14, 시행일자=2018122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생산기지 IV지구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14 발령번호: 2018-225 시행일자: 201812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인천생산기지 Ⅳ지구 LNG시설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저장·생산설비 및 부대시설 건설공사? 개 요 : 사업시행지내에 LNG 저장탱크, 기화송출설비, 계량설비,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하는 가스사업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48번지? 면 적 : 255,353.4㎡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4.10. ～ 2018.12.? 변 경 : 2014.10. ～ 2020.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변경없음)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변경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4호(2014.10.27.)『인천생산기지 IV지구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천생산기지 IV지구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본문 생략] 별표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2100000231030
#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01, 시행일자=20231101, 소관부처=국립산림과학원) 행정규칙번호: 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01 발령번호: 525 시행일자: 20231101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과학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칭한다.)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중대 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3. "중대산업재해"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4.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5.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작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6.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7.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8. "사고"란 불안전한 행동 또는 상태에서 직접ㆍ간접으로 근로자의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비정상적이고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일체의 사건을 말한다.9. "작업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연구실, 사무실, 기계실, 전기실 등 과학원의 일상 업무를 하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10.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과학원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나.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른 현업업무종사자로 과학원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을 말한다.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마.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11.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12.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13.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14.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15.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6.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7. "시설"이란 과학원에서 관리하는 자체 청사(연구ㆍ교육ㆍ회의) 건물과 실험설비 및 측정장비 등 설비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18.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자를 말한다(다만, 도급받는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19.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20.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 는 과학원의 도급사업을 총괄하는 자로 해당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2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는 과학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총괄적으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과학원장(이하 "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22. "관리감독자"란 각 부장과 연구소장으로 그 관할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를 총괄하는 관리감독자(총괄)로 하며, 각 부서의 과장과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직무를 수행하는자로 원장이 지정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책임지는 자를 관리감독자라 한다.23. "안전보건담당자"란 원장이 지정한 각 부서의 관리감독자를 보좌ㆍ지원하는 업무로써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강사이며. 안전보건 활동을 지도하는 운영실무자를 말한다.24. "관리자 등"이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총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를 말한다.25.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이란 과학원(작업장)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ㆍ제거ㆍ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ㆍ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6.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27. "위험성평가"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과학원 및 소속기관의 다음 각호와 같다.1. 공무원, 청원산림 보호직,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2. 작업장3.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② 이 규정은 과학원 현업 근로자 및 연구 활동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나 이 규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③ 동 규정의 운영에 있어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ㆍ중복되는 사안의 경우(조사, 검사ㆍ점검, 위원회 운영, 교육 등)에는 동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관장과 관리자 등의 책무) ① 과학원의 원장(이하 "원장" 이라함) 및 각 부장, 연구소장, 운영지원과장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② 근로자를 관리ㆍ감독ㆍ지도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산업재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작업장에서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학원의 시책,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및 관계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ㆍ보건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원장은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작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작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방지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한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② 제1항 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시행령」에 따른다.', '제2장 안전관리조직 및 직무', '제7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과학원의 안전보건관리 조직표는 [별표 1]과 같다.② 원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입안 및 관리ㆍ통제를 안전관리 주관부서인 "운영지원과"로 하고, 안전ㆍ보건을 총괄하기 위하여 관리부책임자를 둔다. 원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입안 및 관리ㆍ통제를 안전관리 주관부서인 "운영지원과"로 하고, 안전ㆍ보건을 총괄하기 위하여 관리부책임자를 둔다.③ 원장은 제1항의 조직ㆍ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인원ㆍ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원장은 관리책임자로 과학원의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의 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③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관리감독자) ① 원장은 직무 관련 소관 업무와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하고, 부서별 안전ㆍ보건관리 업무 책임자로서 소관부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책임을 진다.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각 작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작업장 담당자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작업장의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작업장 담당자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한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작업장 담당자라. 산업보건의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유해ㆍ위험을 방지하는 업무, 기계기구의 사용의 제한, 악천후 시 작업중지, 작업지휘자 지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해당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관리감독자는「연구실안전법상」 해당 부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연구실책임자로 할 수 있다.⑤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보좌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서 내 안전보건담당자로 정하여 지정된 구역을 집중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별공정이 다르게 진행하는 경우 관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자) ① 원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 및 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위원회(이하 "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안전ㆍ보건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해당 작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작업장 순회 점검[별지 제8호 서식], 지도 및 조치 건[별표 16]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의1(안전보건담당자) ① 원장은 작업장에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② 안전보건담당자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 각 부ㆍ소에 운영지원 책임자로 정한다.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는 경우2.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경우', '제11조(보건관리자) ① 원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기 위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산업보건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4] 제2호(의사)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6. 해당 작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7.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4] 제2호(의사) 또는 제3호(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9. 작업장 순회점검[별지 제8호 서식], 지도 및 조치 건의 [별표 16]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보건의) ① 원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거나 선임할 수 있다.② 과학원의 물리적ㆍ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보건의 위촉이나 선임이 어려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원장은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심의ㆍ의결한다.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라. 작업환경의 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마.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바. 중대재해에 관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사.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아.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3.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한 것으로 한다. 단, 연구실 안전관리 심의ㆍ의결사항은 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준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한다.1. 근로자위원(10명)가. 근로자대표(노조위원장)나.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근로자다.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 이내의 소속기관 근로자(산림생명자원연구부 외 각 연구소 근로자)2. 사용자위원(10)가. 사용자대표 : 원장나. 사용자대표가 추천하는 7명 이내 부서의 장다. 안전관리자 1명라. 보건관리자 1명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안건 논의가 필요한 회의에는 산업재해안전보건분야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 근로자 대표는 노사협의체 근로자 대표 위원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하며, 근로자 대표는 부서, 직종, 성별 등을 고르게 반영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한다.', '제15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② 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③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④ 과학원 종사자 이외의 자가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원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⑥ 사용자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직위의 변경 시 후임자가 그 직위를 승계하고 임기는 변경일로부터 가산되며 위원회에 보고한다.⑦ 근로자위원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 대표는 제1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제18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9조(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호의 교육사항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기 안전보건교육2. 관리감독자 교육3. 신규 채용 시 교육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5. 특별 안전보건교육6. 물질안전보건교육7.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교육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소관업무 수행상의 안전보건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④ 과학원의 모든 근로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보건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이 정한 교육사항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관리감독자는 사업별로 정해진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을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⑤ 관리감독자는 반기에 1회 위험성평가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작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안 및 개선활동을 하여야 한다.⑥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다. [별표 5], [별표 6].', '제21조(특별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현업업무종사자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② 유해ㆍ위험 작업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을 따른다.③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1.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현업업무종사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2.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② 제1항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3. 취급상의 주의사항4. 적절한 보호구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제23조(방문객 안전보건교육) ① 방문객을 작업장에 출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최우선적으로 비상시 대응요령, 유해위험정보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② 최근 1년내 작업장을 재방문한 방문객은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①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건물 및 작업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교육 미이수로 인하여 출입이 제한된 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면 건물 및 작업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직무교육의 시간과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제26조(안전보건교육강사) 신규채용자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는 [별표 17]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단,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추천하고 관리책임자가 승인한 경우 안전보건담당자로 작업장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기록ㆍ보존)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안전보건 교육일지 또는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담당자 및 내용3.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4. 그 밖에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안전 및 보건관리', '제28조(안전ㆍ보건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작업장의 안전관리 기본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월 28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부서의 관리감독자로부터 작업장 안전진단보고서 등을 반영한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자료작성ㆍ검토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6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29조(방호조치 및 위험기계ㆍ기구) ① 각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법 제80조에 따라 [별표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1. 작동 부분에 돌기부분이 있는 것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은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은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②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해체하여야 하며,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방호조치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③ 임업기계장비[별표 9]를 사용할 때에는 보호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ㆍ보건수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④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품목의 기계ㆍ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설치시 [별표 10]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득한 기계ㆍ기구[별표 8]를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검사) ① 관리책임자는 법 제93조에 따라 작업장에서 [별표 11]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안전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 개선 조치 후 사용하여야 한다.④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장치 결함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가 아니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제31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②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유해ㆍ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환기 설비의 이상 유무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작업중지) ①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관리책임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작업중지를 요청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근로자는 작업 중지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위험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의 원인과 요청내용 및 그 조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⑦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림청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제33조(안전보건수칙) ①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보건수칙을 작성ㆍ게시하여야 한다.② 근로자는 안전보건수칙을 항상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제34조(안전작업허가) 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화기작업 : [별지 제1호 서식]2. 밀폐공간에서 작업 : [별지 제2호 서식]3. 전기설비 정전 : [별지 제3호 서식]4. 지반굴착에 의한 작업 : [별지 제4호 서식]5. 고소작업 : [별지 제5호 서식]6. 중장비 사용작업 : [별지 제6호 서식]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 중 위험정도,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작업 중에 현장에서 안전감독이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에서 작업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제반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ㆍ보건표지 및 안전보건수칙을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착해야 할 표지의 종류ㆍ형태ㆍ용도 및 부착 장소는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른다.', '제7장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제36조(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①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유해인자로부터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86조에 해당하는 작업장에 대해 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②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작업장 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과 보호구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작업환경측정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 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점검, 보호구 착용 상황 등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종사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8조(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감정노동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① 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가 감정노동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쾌감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병 등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무스트레스 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장시간 근무, 야간업무, 교대근무, 민원응대업무 등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근무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급성 또는 만성적인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업무', '제3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① 관리감독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거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비치하여야 한다.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3.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4. 적절한 보호구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② 관리감독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함) 제38조에 따라 해당 작업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14]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5.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7. 건물 등의 해체작업8. 중량물의 취급작업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1조(위험성평가) ①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2. 위험성 결정의 내용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③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결과와 조치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2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조(특수건강진단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근로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② 건강진단 실시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진단결과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책임자는 진단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 건강진단 개인표, 건강진단결과표, 건강진단을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3조(작업환경측정) ① 관리책임자는 법 제125조에 따라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 [별표 15]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4조(보호구의 지급) ①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 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항상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근로자는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관리책임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규칙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안전ㆍ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 및 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8장 도급 시 산재예방', '제47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제48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에 해당되는 사업을 도급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과학원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과학원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다음 각호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하되,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관리책임자를 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2. 작업장 순회점검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의 제공 등 지원 및 실시 확인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5.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과학원의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7.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② 법 제65조에 따라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③ 법 제66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안전관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과학원에서 도급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소관부서에서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안전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라함)를 수급인과 구성하여야 한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1. 작업의 시작 시간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5. 과학원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50조(도급시 작업장 점검) ① 각 도급사업 실행부서는 구성된 협의체로 하여 관계수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각 협의체의 소관부서는 관계수급인과 점검반을 구성하여 분기에 1회 이상으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2. 건설공사 설계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3. 건설공사 시공단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② 제1항을 따르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제52조(발주ㆍ계약ㆍ공사 시 안전관리) ① 발주부서 담당자는 도급업체에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한다.② 발주부서는 착공 전 현장소장과 면담을 통해 도급업체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서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 담당자는 착공 전 고위험 작업공정 및 작업예정일을 확인하고, 현장소장에게 공사 수행 중 도급업체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안전조치사항을 설명해야 한다.④ 발주부서 담당자는 공사 중 도급업체가 안전관리계획의 안전대책 및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부적합 내용은 개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53조(도급ㆍ용역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원장은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6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54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①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 ① 해당 작업장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56조(재해분석 및 대책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발생한 재해 현황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대책 수립시에는 관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③ 재해발생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관리책임자는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시 원인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7조(종합대책 수립) 매년 그 해에 발생한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해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담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58조(제안창구 운영) ① 관리책임자는 과학원의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요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ㆍ발굴할 수 있도록 제안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안내하고, 직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④ 안전보건 관리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근로자에 대하여 과학원 포상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59조(징계) ① 원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다만, 안전관리 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에 불응한 자3. 각종 사고 및 재해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제60조(안전ㆍ보건 문서의 보존)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생산 시기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1.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2.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선임에 관한 서류3. 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4.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의 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한 서류5.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6.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관한 서류(5년간 보존하며, 발암성 확인물질 기록된 경우 30년간보존)7.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서류8.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②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61조(그 밖의 사항) ①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하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② 이 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공문발송,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2조(시행세칙) ①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각 작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문 ⊙국립산림과학원 훈령 제525호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11월 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령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을 "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9호"국립산림과학원" 을 "과학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0호"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 는 과학원의"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과학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총괄적으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과학원장(이하 "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22. "관리감독자"란 각 부장과 연구소장으로 그 관할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를 총괄하는 관리감독자(총괄)로 하며, 각 부서의 과장과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직무를 수행하는자로 원장이 지정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책임자를 관리감독자라 한다. 23. "안전보건담당자"란 원장이 지정한 각 부서의 관리감독자를 보좌ㆍ지원하는 업무로써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강사이며. 안전보건 활동을 지도하는 운영실무자를 말한다. 24. "관리자 등"이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총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를 말한다. 제2조제1항제25호"국립산림과학원" 을 "과학원"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 중 "국립산림과학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장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보건을"을 "안전ㆍ보건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관리부책임자를 둔다. 원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입안 및 관리ㆍ통제를 안전관리 주관부서인 "운영지원과"로 하고, 안전ㆍ보건을 총괄하기 위하여 관리부책임자"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장은 관리책임자로 과학원의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 한다. 제10조제1항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관리책임자 및 총괄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해당 작업장의"를 "과학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의 [별표 16]"을 "건[별표 16]"로 한다. 제13조를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가목 중 "운영지원과장, 연구기획과장"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명"을 "7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회의는 정기회의"를 "위원회는 정기회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2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추천하고 관리책임자가 승인한 경우 안전보건담당자로 작업장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각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4항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각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각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각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42조제3항제1호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산림과학원 작업장"을 "과학원 작업장"으로, "국립산림과학원 근로자"를 "과학원 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립산림과학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국립산림과학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제56조제4항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국립산림과학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각 "관리책임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총괄 조직도 [별표 1]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총괄 조직도 별표 0002: 방호조치대상 기계·기구설비 [별표 2] 방호조치대상 기계ㆍ기구설비 ┌──────────────────┬───────────────────────┐ │기계?기구명 │방호조치 내용 │ ├──────────────────┼───────────────────────┤ │프레스 및 전단기, 사출성형기 │광전자식, 양수조작식, 가드식, 손쳐내기식 │ ├──────────────────┼───────────────────────┤ │아세틸렌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안전기, 역화방지기 │ ├──────────────────┼───────────────────────┤ │폭발위험장소의 전기 기계?기구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 ├──────────────────┼───────────────────────┤ │교류 아크 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 ├──────────────────┼───────────────────────┤ │양중기 │과부하 방지장치(전자식, 전기식, 기계식) 및 │ │(크레인, 승강기, 곤돌라, 리프트) │관계 법령이 정하는 안전장치 │ ├──────────────────┼───────────────────────┤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 ├──────────────────┼───────────────────────┤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 제한 스위치 │ ├──────────────────┼───────────────────────┤ │롤러기 │비상정지장치 │ ├──────────────────┼───────────────────────┤ │연삭기 │방호덮개(원주면 포함) │ ├──────────────────┼───────────────────────┤ │목재 가공용 둥근 톱 │반발 예방장치, 날 접촉 예방장치 │ ├──────────────────┼───────────────────────┤ │산업용로봇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 ├──────────────────┼───────────────────────┤ │정전 및 활선 작업용 기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 ├──────────────────┼───────────────────────┤ │추락 및 붕괴 등의 방호용 가설 기자재│가설기자재(비계, 파이프 서포트) │ ├──────────────────┼───────────────────────┤ │동력수동대패기 │칼날 접촉예방장치 │ ├──────────────────┼───────────────────────┤ │고소작업대 │비상정지장치, 협착방지장치 │ ├──────────────────┼───────────────────────┤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덮개?울, 이탈방지장치, 건널다리│ ├──────────────────┼───────────────────────┤ │공작기계 │비상정지장치, 방호울, 칩비산 방지판 │ ├──────────────────┼───────────────────────┤ │지게차 │후진경보기?경광등, 후방감지기, 헤드가드, │ │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 │예초기 │날 접촉예방장치 │ ├──────────────────┼───────────────────────┤ │원심기 │덮개, 방호울, 과부하 안전장치 │ ├──────────────────┼───────────────────────┤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압력조절스위치 │ ├──────────────────┼───────────────────────┤ │금속절단기 │날 접촉예방장치 │ ├──────────────────┼───────────────────────┤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 한정) │구동부방호 연동장치 │ └──────────────────┴───────────────────────┘ 별표 000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 ┠──────────────────┼─────────────────────────┨ ┃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 ┃할 때 │ 나.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 ┃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 ┃ │ 다.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 ┃ ┃ │장치의 기능 ┃ ┃ │ 라.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 ┃ │기능 ┃ ┃ │ 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 ┃ │ 바. 방호장치의 기능 ┃ ┃ │ 사.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 ┠──────────────────┼─────────────────────────┨ ┃ 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 가.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 나.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 다.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작업을 할 때 │ ┃ ┠──────────────────┼─────────────────────────┨ ┃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 ┃ │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 ┃ │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 ┃ │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 ┃ │ 마. 윤활유의 상태 ┃ ┃ │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 ┃ │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 ┠──────────────────┼─────────────────────────┨ ┃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 가.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 ┃때 │기능 ┃ ┃ │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 ┃ │레일의 상태 ┃ ┃ │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 ┃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 ┃할 때 │ 나.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 ┃ │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 ┃ │지반상태 ┃ ┠──────────────────┼─────────────────────────┨ ┃ 6.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 ┃ 7.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의 기능 ┃ ┃ │ 나. 와이어로프ㆍ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 ┠──────────────────┼─────────────────────────┨ ┃ 8. 양중기의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 │ 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 ┃ ┃ㆍ섬유로프ㆍ섬유벨트 또는 훅ㆍ │ ┃ ┃샤클ㆍ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 │ ┃ ┃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 │ ┃ ┃걸이작업을 할 때 │ ┃ ┠──────────────────┼─────────────────────────┨ ┃ 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때 │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 │ 다. 바퀴의 이상 유무 ┃ ┃ │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 ┃ │기능의 이상 유무 ┃ ┠──────────────────┼─────────────────────────┨ ┃ 10.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할 때 │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 │ 다. 바퀴의 이상 유무 ┃ ┃ │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 ┃ │이상 유무 ┃ ┃ │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 ┃ │이상 유무 ┃ ┠──────────────────┼─────────────────────────┨ ┃ 11.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 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 ┃할 때 │이상 유무 ┃ ┃ │ 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 ┃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 ┃ │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 ┃ │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 ┃ │ 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ㆍ균열ㆍ파손 등 ┃ ┃ │그 밖의 손상 유무 ┃ ┠──────────────────┼─────────────────────────┨ ┃ 12.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 ┃하게 할 때 │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 ┃ │ 다. 바퀴의 이상 유무 ┃ ┠──────────────────┼─────────────────────────┨ ┃ 13.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 가.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 ┃할 때 │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 │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 │ 라.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 ┃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 ┠──────────────────┼─────────────────────────┨ ┃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 ┃작업을 할 때 │ ┃ ┃ │ ┃ ┠──────────────────┼─────────────────────────┨ ┃ 14의2. 용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 │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 ┃ ┃위험작업을 할 때(제2편제2장제2절) │ 나.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 ┃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 ┃ ┃ │ 다.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 ┃ │불꽃ㆍ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 ┃ ┃ │ 라.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 ┃ ┃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 ┃ ┃ │ 마.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 ┃ │등 비상조치 여부 ┃ ┠──────────────────┼─────────────────────────┨ ┃ 15. 이동식 방폭구조(防爆構造) │ 전선 및 접속부 상태 ┃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할 때 │ ┃ ┃ │ ┃ ┠──────────────────┼─────────────────────────┨ ┃ 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 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 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 ┃ │ 다. 카바이드ㆍ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 ┃ ┃ │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 ┃ │취급방법 ┃ ┃ │ 라.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 ┠──────────────────┼─────────────────────────┨ ┃ 17.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 가. 양화장치(揚貨裝置)의 작동상태 ┃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 │ 나. 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 ┃ │실었는지 여부 ┃ ┠──────────────────┼─────────────────────────┨ ┃ 18.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 가. 훅이 붙어 있는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이 매 ┃ ┃할 때 │달린 상태 ┃ ┃ │ 나.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 전 및 ┃ ┃ │작업 중 수시로 점검) ┃ ┗━━━━━━━━━━━━━━━━━━┷━━━━━━━━━━━━━━━━━━━━━━━━━┛ 별표 0004: 보건관리자의 자격 [별표 4] 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별표 000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별표 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1.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강의는 유관분야에 한함) 가.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ㆍ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ㆍ학위 취득자) 라.「의료법」에 따른 의사ㆍ간호사 마. 공인노무사, 변호사 바.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별표 0006: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별표 6]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별표 0007: 임업기계장비 종류 [별표 7] 임업기계장비 종류 1. 임업기계 ┌─────────┬────────┬────────────────────────┐ │분야 │기계명 │범위 │ ┝━━━━━━━━━┿━━━━━━━━┿━━━━━━━━━━━━━━━━━━━━━━━━┥ │1. 산림토목분야 │덤프트럭 │적재함을 갖추고 목재, 수목, 낙엽, 토석 │ │ │ │등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운반하는 │ │ │ │25T 이하의 트럭 │ │ ├────────┼────────────────────────┤ │ │브레이커 │동력장치에 장착하여 산림 내 콘크리트나 │ │ │ │벽돌, 암석 따위의 굳고 단단한 것을 깨어 │ │ │ │부수는 데에 쓰는 기계 │ │ ├────────┼────────────────────────┤ │ │진동롤러 │지면이나 임도포장면을 진동으로 다지는 │ │ │ │기계 │ │ ├────────┼────────────────────────┤ │ │그레이더 │땅바닥을 깎아 고르는 기계 │ │ ├────────┼────────────────────────┤ │ │콘크리트다짐기 │임도포장, 사방댐 등 시공에서 콘크리트 │ │ │ │혼합물이 빈틈없이 밀착되도록 다지는 기계 │ │ ├────────┼────────────────────────┤ │ │씨드스프레이 │종자를 혼합한 배합물을 고르게 살포하여 │ │ │ │토양 피복과 녹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 │ ├────────┼────────────────────────┤ │ │드릴 │동력장치에 장착하여 구멍을 뚫는 기계 │ │ ├────────┼────────────────────────┤ │ │임도풀베기장비 │동력장치에 부착하여 잡목이나 잡풀을 제거 │ │ │ │하는 기계 │ ├─────────┼────────┼────────────────────────┤ │2. 임목생산분야 │동력집재기 │윈치에 달린 줄을 이용하여 지면끌기 방식으로 │ │ │(지면끌기식) │나무를 수집하는 집재기계 │ │ ├────────┼────────────────────────┤ │ │주행 보조윈치 │중경사 이상에서 자주식 차량에 줄을 고정 │ │ │ │하여 주행을 보조하는 기계 │ ├─────────┼────────┼────────────────────────┤ │3. 조림·숲가꾸기 │동력 고지절단기 │체인톱날, 가이드 바 등을 갖추고 높은 가지를 │ │분야 │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휴대형 기계 │ ├─────────┼────────┼────────────────────────┤ │4. 목재가공분야 │목재 건조기 │뜨거운 열 또는 뜨거운 바람을 이용하여 │ │ │ │목재를 건조하는 기계 │ │ ├────────┼────────────────────────┤ │ │지게차 │유압에 의해 작동되는 두 개의 포크에 의해 │ │ │ │목재를 운반하는 자주식 차량 │ │ ├────────┼────────────────────────┤ │ │박피기 │나무의 껍질을 벗기는 목공기계 │ │ ├────────┼────────────────────────┤ │ │제재기 │소형엔진을 레일이 달린 프레임에 장착하여 │ │ │ │원목을 제재하는 기계 │ │ ├────────┼────────────────────────┤ │ │목재칩선별기 │회전형 스크린 또는 교반형 스크린, 별형 │ │ │ │스크린에 의해 목재칩을 크기에 따라 분류 │ │ │ │하는 기계 │ │ ├────────┼────────────────────────┤ │ │원주가공기 │원목을 회전시키거나 칼날이 회전하면서 │ │ │ │원주형태로 가공하는 기계 │ │ ├────────┼────────────────────────┤ │ │자동대패기 │목재의 절삭면을 고르게 깎는 기계 │ │ ├────────┼────────────────────────┤ │ │프리컷팅기 │Pre와 Cut의 합성어로 목재를 공장에서 규격과 │ │ │ │위치에 맞게 미리 자르거나 깎는 기계 │ │ ├────────┼────────────────────────┤ │ │목재집성기 │여러 개의 판재나 각재를 너비 및 두께 방향으로 │ │ │ │접착하여 고온 고압으로 압착시키는 기계 │ │ ├────────┼────────────────────────┤ │ │목재제품 포장기 │목재 제품을 포장하는 기계 │ ├─────────┼────────┼────────────────────────┤ │5. 산림보호분야 │살분무기 │송풍기, 공냉엔진 및 약제통을 일체로 만든 │ │ │ │약제 살포기 │ │ ├────────┼────────────────────────┤ │ │방제차 │병해충 방제, 제초 등을 목적으로 약액탱크, │ │ │ │약제살포장치 등을 갖춘 자주식 차량 │ ├─────────┼────────┼────────────────────────┤ │6. 양묘분야 │경운기 │견인형 또는 구동형 작업기를 장착하여 양묘 │ │ │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행자주식 원동기계 │ │ ├────────┼────────────────────────┤ │ │양수기 │양묘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물을 퍼 올리는 │ │ │ │기계 │ │ ├────────┼────────────────────────┤ │ │양묘관리기 │양묘장 내 고랑·두둑 성형, 중경, 제초, 시비, │ │ │ │방제, 파종, 비닐피복 등 다양한 관리작업을 │ │ │ │수행할 수 있는 자주식 관리기계 │ │ ├────────┼────────────────────────┤ │ │동력분무기 │원동기에 부착되거나 별개의 원동기에 의해 │ │ │ │구동되어 병해충이나 약제살포 등에 사용 │ │ │ │하는 기계 │ │ ├────────┼────────────────────────┤ │ │단근기 │묘목 이식 및 운반을 위해 자주식 차량에 │ │ │ │부착하여 뿌리를 절단하여 들어내는 기계 │ │ ├────────┼────────────────────────┤ │ │롤러 │양묘상을 다지는 작업기계 │ │ ├────────┼────────────────────────┤ │ │미니굴착기 │양묘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1톤 미만의 │ │ │ │승용자주식 작업기계 │ ├─────────┼────────┼────────────────────────┤ │7. 운반분야 │1～10톤 차량(목 │원목, 우드칩, 목재펠릿 등 목재 및 임업기계? │ │ │재 및 장비 운반 │장비를 운반할 수 있는 10톤급 이하 차량 │ │ │용) │ │ │ ├────────┼────────────────────────┤ │ │크레인트럭 │트럭의 섀시 위에 지브크레인의 본체를 탑재한 │ │ │ │이동식 크레인 │ │ ├────────┼────────────────────────┤ │ │트레일러 │동력장치없이 견인차에 연결 또는 고정하여 │ │ │ │우드칩, 펠릿, 부산물 등을 실어 나르는 차량 │ │ ├────────┼────────────────────────┤ │ │트레일러 트럭 │트레일러를 끌어 이동시키는 견인용 자동차 │ ├─────────┼────────┼────────────────────────┤ │8. 임산물생산 │밤수집기 │진공 흡입식으로 낙하된 밤송이를 흡입·탈각을 │ │분야 │ │통해 밤알을 수집하는 자동화 기계 │ │ ├────────┼────────────────────────┤ │ │호두과피탈피기 │스크류 및 마찰롤러에 의해 탈피된 호두를 │ │ │ │세척 선별까지 수행하는 자동화 기계 │ │ ├────────┼────────────────────────┤ │ │임산물 세척기 │임산물을 세척하는 기계 │ │ ├────────┼────────────────────────┤ │ │임산물 착유기 │임산물의 씨 또는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는 │ │ │ │기계 │ │ ├────────┼────────────────────────┤ │ │임산물 선별기 │임산물의 크기, 중량, 형태별로 분류하는 │ │ │ │기계 │ │ ├────────┼────────────────────────┤ │ │임산물 건조기 │임산물을 건조하는 기계 │ │ ├────────┼────────────────────────┤ │ │임산물 포장기 │임산물을 포장하는 기계 │ ├─────────┴────────┴────────────────────────┤ │ │ │ ※ 분야별 구분은 주로 사용되는 산림사업 분야로서 그 밖의 임업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음│ └───────────────────────────────────────────┘ 2. 임업 장비 및 도구 ┌─────────┬──────────┬───────────────────────┐ │분야 │장비명 │범위 │ ┝━━━━━━━━━┿━━━━━━━━━━┿━━━━━━━━━━━━━━━━━━━━━━━┥ │ 1. 산림토목분야 │산림토목 장비 및 │산림토목사업에 쓰이는 장비 및 소도구 │ │ │도구 │ │ ├─────────┼──────────┼───────────────────────┤ │ 2. 임목생산분야 │수라(임목생산 물 │플라스틱 미끄럼틀을 여러개 연결하여 원목을 │ │ │받이형 미끄럼틀) │하강시켜 수집하는 장비 │ │ ├──────────┼───────────────────────┤ │ │임목생산 장비 및 │임목생산 활동에 쓰이는 장비 및 소도구 │ │ │도구 │ │ ├─────────┼──────────┼───────────────────────┤ │3. 조림·숲가꾸기 │등목기 │나무나 목재 전신주 등을 오르고 내리는 │ │분야 │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 │ │ ├──────────┼───────────────────────┤ │ │고지절단기 │톱날에 2∼5M 길이 조절이 가능한 봉을 │ │ │ │부착하여 높은 지점의 가지치기 작업에 │ │ │ │사용되는 장비 │ │ ├──────────┼───────────────────────┤ │ │조림용 식혈기 │토양에 구덩이를 파서 나무를 심는 작업에 │ │ │ │사용되는 휴대형 장비 │ │ ├──────────┼───────────────────────┤ │ │조림·숲가꾸기 장비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에 쓰이는 장비 및 │ │ │및 도구 │소도구 │ ├─────────┼──────────┼───────────────────────┤ │ 4. 목재가공분야 │목재가공 장비 및 │목재가공에 쓰이는 장비 및 소도구 │ │ │도구 │ │ ├─────────┼──────────┼───────────────────────┤ │ 5. 산림보호분야 │약제주입기 │나무주사 등 수목의 내부로 약제를 주입 │ │ │ │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 │ │ ├──────────┼───────────────────────┤ │ │산림보호 장비 및 │산림보호에 쓰이는 장비 및 소도구 │ │ │도구 │ │ ├─────────┼──────────┼───────────────────────┤ │ 6. 양묘분야 │배부식분무기 │10∼20리터 크기의 물탱크를 등에 짊어지고 │ │ │ │물이나 약제따위를 뿌리는 장비 │ │ ├──────────┼───────────────────────┤ │ │양묘 장비 및 도구 │양묘사업에 쓰이는 장비 및 소도구 │ ├─────────┼──────────┼───────────────────────┤ │ 7. 산림조사분야 │GPS │산림조사에 활용되는 위성항법장비 │ │ ├──────────┼───────────────────────┤ │ │측고기 │서있는 나무의 높이를 측정하는 도구 │ │ ├──────────┼───────────────────────┤ │ │윤척 │임목의 지름을 측정하는 도구 │ │ ├──────────┼───────────────────────┤ │ │직경테이프 │나무의 둘레를 측정하여 직접 직경을 구 │ │ │ │할 수 있는 도구 │ │ ├──────────┼───────────────────────┤ │ │생장추 │수목에 적은 손상을 입혀 목질화된 줄기의 │ │ │ │일부를 채취하는 도구 │ │ ├──────────┼───────────────────────┤ │ │산림조사 장비 및 │산림조사에 쓰이는 장비 및 소도구 │ │ │도구 │ │ ├─────────┼──────────┼───────────────────────┤ │ 8. 임산물생산 │임산물 생산 장비 │임산물 생산·유통·가공에 쓰이는 장비 및 │ │분야 │및 도구 │소도구 │ ├─────────┼──────────┼───────────────────────┤ │ 9. 스마트임업 │라이다(LiDAR)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고, 그 빛이 대상물체에서 │ │분야 │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의 │ │ │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 │ │ ├──────────┼───────────────────────┤ │ │스마트임업 신기술 │산림 현장에서 활용되는 신기술 장비 및 │ │ │장비 및 도구 │도구 │ ├─────────┴──────────┴───────────────────────┤ │ │ │ ※ 분야별 구분은 주로 사용되는 산림사업 분야로서 그 밖의 임업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음 │ └────────────────────────────────────────────┘ 별표 0008: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품목 [별표 8]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품목 1. 안전인증 대상 품목 ┌─────┬───────────────────────────────────┐ │구 분 │대 상 │ ├─────┼───────────────────────────────────┤ │기계?기구│프레스 롤러기 │ │ │전단기 및 절곡기 사출성형기 │ │ │크레인 고소작업대 │ │ │리프트 곤돌라 │ │ │압력용기 │ ├─────┼───────────────────────────────────┤ │방호장치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6.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7.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8. 가설기자재 │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9.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 │보호구 │안전모(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전동식 호흡보호구 │ │ │안전화 보호복 │ │ │안전장갑 안전대 │ │ │방진마스크 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 │ │방독마스크 용접용 보안면 │ │ │송기마스크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 2.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품목 ┌─────┬────────────────────────────────────┐ │구 분 │대 상 │ ├─────┼────────────────────────────────────┤ │기계?기구│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 제외)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 │산업용 로봇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 │ │혼합기 밀링만 해당) │ │ │파쇄기 또는 분쇄기 고정용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 │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 │ │?제면기만 해당) 해당) │ │ │컨베이어 인쇄기 │ ├─────┼────────────────────────────────────┤ │방호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 목재 가공용 동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 │ │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날 접촉 예방장치 │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 │ │ │방지기 장치 │ │ │롤러기 급정지장치 가설기자재(안전인증 대상 제외) │ │ │연삭기 덮개 │ ├─────┼────────────────────────────────────┤ │보호구 │1. 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제외) 3. 보안면(안전인증 대상 제외) │ │ │2. 보안경(안전인증 대상 제외) │ └─────┴────────────────────────────────────┘ 별표 0009: 안전검사 대상 및 검사주기 [별표 9] 안전검사 대상 및 검사주기 ┌──────┬──────┬───────────┐ │검사대상 │안전검사주기│자율검사프로그램 주기 │ ├──────┼──────┼───────────┤ │프레스 │2년 / 1회 │1년 / 1회 │ ├──────┼──────┼───────────┤ │전단기 │2년 / 1회 │1년 / 1회 │ ├──────┼──────┼───────────┤ │크레인 │2년 / 1회 │6개월 / 1회 │ ├──────┼──────┼───────────┤ │리프트 │2년 / 1회 │1년 / 1회 │ ├──────┼──────┼───────────┤ │곤돌라 │2년 / 1회 │1년 / 1회 │ ├──────┼──────┼───────────┤ │로울러기 │2년 / 1회 │1년 / 1회 │ ├──────┼──────┼───────────┤ │원심기 │2년 / 1회 │1년 / 1회 │ ├──────┼──────┼───────────┤ │사출성형기 │2년 / 1회 │1년 / 1회 │ ├──────┼──────┼───────────┤ │압력용기 │2년 / 1회 │1년 / 1회 │ ├──────┼──────┼───────────┤ │국소배기장치│2년 / 1회 │1년 / 1회 │ ├──────┼──────┼───────────┤ │고소작업대 │2년 / 1회 │1년 / 1회 │ ├──────┼──────┼───────────┤ │컨베이어 │2년 / 1회 │1년 / 1회 │ ├──────┼──────┼───────────┤ │산업용로봇 │2년 / 1회 │1년 / 1회 │ └──────┴──────┴───────────┘ 별표 0010: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별표 10]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1. │101 │102 │103 │104 │105 │106 ┃ ┃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 ┃ 금 │ │ │ │ │ │ ┃ ┃ 지 │ │ │ │ │ │ ┃ ┃ 표 │ │ │ │ │ │ ┃ ┃ 지 │ │ │ │ │ │ ┃ ┠───┼──────┼────────╁──────┼──────┼─────┼──────┨ ┃107 │108 │2. ┃201 │202 │203 │204 ┃ ┃화기금지│물체이동금 │ ┃인화성물질 │산화성물질 │폭발성물질│급성독성물질┃ ┃ │지 │ 경 ┃경고 │경고 │경고 │경고 ┃ ┃ │ │ 고 ┃ │ │ │ ┃ ┃ │ │ 표 ┃ │ │ │ ┃ ┃ │ │ 지 ┃ │ │ │ ┃ ┃ │ │ ┃ │ │ │ ┃ ┠───┼──────┼────────╀──────┼──────┼─────┼──────┨ ┃205 │206 │207 │208 │209 │210 │211 ┃ ┃부식성물질 │방사성물질 │고압전기 경 │매달린 물체 │낙하물 │고온 경고 │저온 경고 ┃ ┃경고 │경고 │고 │경고 │경고 │ │ ┃ ┃ │ │ │ │ │ │ ┃ ┃ │ │ │ │ │ │ ┃ ┠───┼──────┼────────┼──────┼──────┼─────┼──────┨ ┃212 │213 │214 │215 │3. │301 │302 ┃ ┃몸균형 상실 │레이저광선 │발암성·변이 │위험장소 │ │보안경 │방독마스크 ┃ ┃경고 │경고 │원성·생식독성·│경고 │ 지 │착용 │착용 ┃ ┃ │ │전신독성·호흡 │ │ 시 │ │ ┃ ┃ │ │기 과민성 물 │ │ 표 │ │ ┃ ┃ │ │질 경고 │ │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방진마스크│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귀마개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안전복 착용 ┃ ┃착용 │ │ │ │ │착용 │ ┃ ┃ │ │ │ │ │ │ ┃ ┃ │ │ │ │ │ │ ┃ ┗━━━┷━━━━━━┷━━━━━━━━┷━━━━━━┷━━━━━━┷━━━━━┷━━━━━━┛ ┌─────┬────┬───────┬────┬──────┬──────────┒ ┃4. │401 │402 │403 │404 │405 │406 ┃ ┃ │녹십자표지│응급구호│들것 │세안장치│비상용기구 │비상구 ┃ ┃ │ │표지 │ │ │ │ ┃ ┃ │ │ │ │ │ │ ┃ ┃안내표지 │ │ │ │ │ │ ┃ ┠───┬───┼─────┼────┴──────┬┴────┴─────┬┴──────────┨ ┃407 │408 │5. │501 │502 │503 ┃ ┃좌측 │우측 │ │허가대상물질 │석면취급/해체 │금지대상물질의 ┃ ┃비상구│비상구│ │작업장 │작업장 │취급 실험실 등 ┃ ┃ │ ├─────┤ │ │ ┃ ┃ │ │관계자외 │┌─────────┐│┌─────────┐│┌─────────┐┃ ┃ │ │출입금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 ┃ │ │ ││(허가물질 명칭) │││석면 취급/해체 중 │││발암물질 취급 중 │┃ ┃ │ │ ││제조/사용/보관 중 │││ │││ │┃ ┃ │ │ ││ │││ │││ │┃ ┃ │ │ ││보호구/보호복 착용│││보호구/보호복 착용│││보호구/보호복 착용│┃ ┃ │ │ ││흡연 및 음식물 │││흡연 및 음식물 │││흡연 및 음식물 │┃ ┃ │ │ ││섭취 금지 │││섭취 금지 │││섭취 금지 │┃ ┃ │ │ │└─────────┘│└─────────┘│└─────────┘┃ ┠───┴───┼─────┴────┬──────┴───────────┴───────────┨ ┃6. │ │▶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 ┃ ┃문자추가시 │ │한다. ┃ ┃예시문 │ │▶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 ┃ ┃ │ │한다. ┃ ┃ │ │▶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해치지 않도록 안전을 ┃ ┃ │ │늘 생각한다. ┃ ┃ │ │▶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 ┃ │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 │ │▶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전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 ┃ │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 ※ 비고: 아래 표의 각각의 안전·보건표지(28종)는 다음과 같이「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S ISO 7010)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 ┌────────┬────────┐ ┌───────┬──────┐ │안전·보건 표지 │한국산업표준 │ │안전·보건표지│한국산업표준│ ├────────┼────────┤ ├───────┼──────┤ │102 │P004 │ │302 │M017 │ ├────────┼────────┤ ├───────┼──────┤ │103 │P006 │ │303 │M016 │ ├────────┼────────┤ ├───────┼──────┤ │106 │P002 │ │304 │M019 │ ├────────┼────────┤ ├───────┼──────┤ │107 │P003 │ │305 │M014 │ ├────────┼────────┤ ├───────┼──────┤ │206 │W003, W005, W027│ │306 │M003 │ ├────────┼────────┤ ├───────┼──────┤ │207 │W012 │ │307 │M008 │ ├────────┼────────┤ ├───────┼──────┤ │208 │W015 │ │308 │M009 │ ├────────┼────────┤ ├───────┼──────┤ │209 │W035 │ │309 │M010 │ ├────────┼────────┤ ├───────┼──────┤ │210 │W017 │ │402 │E003 │ ├────────┼────────┤ ├───────┼──────┤ │211 │W010 │ │403 │E013 │ ├────────┼────────┤ ├───────┼──────┤ │212 │W011 │ │404 │E011 │ ├────────┼────────┤ ├───────┼──────┤ │213 │W004 │ │406 │E001, E002 │ ├────────┼────────┤ ├───────┼──────┤ │215 │W001 │ │407 │E001 │ ├────────┼────────┤ ├───────┼──────┤ │301 │M004 │ │408 │E002 │ └────────┴────────┘ └───────┴──────┘ 별표 0011: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별표 11]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 ├──────────┼──────────────┼────────────────────────┤ │1. 타워크레인을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 │설치ㆍ조립ㆍ │ │나.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 │해체하는 작업 │ │다.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 │ │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 │ │ │마. 타워크레인 지지 방법 │ ├──────────┼──────────────┼────────────────────────┤ │2. 차량계 │-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 │하역운반 │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 │ 기계등을 │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 │ │사용하는 작업 │ │방법 │ ├──────────┼──────────────┼────────────────────────┤ │3. 차량계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건설기계를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 │사용하는 작업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 │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 │ │ │및 지반상태 │ │ ├──────────┼──────────────┼────────────────────────┤ │4. 화학설비와 그 │- │가. 밸브ㆍ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 │ │부속설비 │ │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비에서 제품 등을 │ │사용작업 │ │꺼내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나.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 및 압축장치 │ │ │ │의 조작 │ │ │ │다.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 │ │ │라.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 │ │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 │ │ │마. 덮개판ㆍ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서 │ │ │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 │ │ │바. 시료의 채취 │ │ │ │사.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 │ │ │ │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 │ │ │재개 시의 작업방법 │ │ │ │아.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 │ │ │자.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 │ │ │차. 그 밖에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 │ │ │한 조치 │ ├──────────┼──────────────┼────────────────────────┤ │5. 감전위험이 │-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 │있는 │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 │ 전기작업 │ │다.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ㆍ아크 │ │ │ │섬광ㆍ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 │ │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 │ │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 │ │ │라. 정전전로의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 │ │ │전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 │ │ │안전 작업 요령 │ │ │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 │ │ │ │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용 등 │ │ │ │에 관한 사항 │ │ │ │바. 점검ㆍ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 │ │ │ │단 등에 관한 사항 │ │ │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에 관한 사항 │ │ │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 │ │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 │ │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 │ │ │ │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 │ │ │ │계획서의 평가ㆍ관리계획 │ │ │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 │ │ │ │련되는 자료 │ ├──────────┼──────────────┼────────────────────────┤ │6. 굴착작업 │가.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 │ │상태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 │ │나. 균열ㆍ함수ㆍ용수 및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 │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 │ │다.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 │ │상태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 │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 ├──────────┼──────────────┼────────────────────────┤ │7. 터널굴착작업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가. 굴착의 방법 │ │ │낙반ㆍ출수 및 가스폭발 │나.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 │ │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법 │ │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 │다.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 │ │ㆍ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 │ ├──────────┼──────────────┼────────────────────────┤ │8. 교량작업 │- │가. 작업 방법 및 순서 │ │ │ │나. 부재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 │ │ │방법 │ │ │ │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 │ │ │ │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 │ │ │라.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ㆍ │ │ │ │사용ㆍ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 │ │ │마.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 │ │ │바.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 │ │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 ├──────────┼──────────────┼────────────────────────┤ │9. 채석작업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의 │가.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 │ │굴러 떨어짐 등에 의한 근로자│나.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 │ │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 │다. 굴착면 소단의 위치와 넓이 │ │ │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라.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 │ │지형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마. 발파방법 │ │ │ │바. 암석의 분할방법 │ │ │ │사. 암석의 가공장소 │ │ │ │아.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 │ │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 │ │ │및 성능 │ │ │ │자.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 │ │ │ │경로 │ │ │ │차.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 │ ├──────────┼──────────────┼────────────────────────┤ │10. 건물 등의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 │해체 작업 │상황 등 │나.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 │ │ │ │방화설비 등의 방법 │ │ │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 │ │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 │ │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 │ │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 │ │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 ├──────────┼──────────────┼────────────────────────┤ │11. 중량물의 취급 │-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 작업 │ │나.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 │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 │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 │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 │12. 궤도와 그 밖의 │- │가. 적절한 작업 인원 │ │관련설비의 보수 │ │나. 작업량 │ │ㆍ점검작업 │ │다. 작업순서 │ │13. 입환작업 │ │라.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 └──────────┴──────────────┴────────────────────────┘ 별표 0012: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 [별표 12]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 ┌──────────────────┬───────┬────────────┐ │측정대상 │측정주기 │관련법규 │ │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 │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옥내작업장 │6월에 1회 이상│제6조, 제31조 │ ├──────────────────┼───────┼────────────┤ │ 고열?한냉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 │6월에 1회 이상│제8조, 제31조 │ ├──────────────────┼───────┼────────────┤ │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되는 옥내작업장│6월에 1회 이상│제33조 제2호 제3호, │ │ (갱내를 포함한다.) │ │제50조 │ ├──────────────────┼───────┼────────────┤ │ 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6월에 1회 이상│제95조 제1항 │ ├──────────────────┼───────┼────────────┤ │ 4알킬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6월에 1회 이상│제116조 제1항 │ ├──────────────────┼───────┼────────────┤ │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6월에 1회 이상│제147조 제1항 │ ├──────────────────┼───────┼────────────┤ │ 특정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 │6월에 1회 이상│제186조 제1항 │ ├──────────────────┼───────┼────────────┤ │ 산소 결핍 위험이 있는 옥내작업장 │6월에 1회 이상│제212조 제1항 │ ├──────────────────┼───────┼────────────┤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화│- │- │ │학 물질을 취급 또는 제조하는 옥내작 │ │ │ │업장 │ │ │ └──────────────────┴───────┴────────────┘ 별표 0001: 화기작업 허가서 [별지 제1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 작 업 자 │□ 과학원 □ 수급업체 ──────────┼──────────────────────────────────── 작업구분 │□ 용접 □ 용단 □ 땜질 □ 기타( ) ──────────┼──────────────────────────────────── 작업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 작업장소 │ ──────────┼──────────────────────────────────── 작업개요 │ (필요시 도면첨부) │ ──────────┼──────────────────────────────────── 작업자 대표 │ / 비상연락처 │ ──────────┼──────────────────────────────────── 안전조치 │? 작업 전 안전조치기 필요한 사항에 모두 [V] 표시 요구사항 ├─────────────────┬────────────────── │?? 화재예방조치 │?? 안전교육 ├─────────────────┼────────────────── │□ 가연물 이동(11m이상)및 보호조치│□ 화재안전교육(안전수칙) │□ 소화설비(소화, 경보)위치 확인 │□ 비상 시 행동요령 │□ 용접·용단 장비/보호구 점검 │□ 소방시설 사용 교육·훈련 ├─────────────────┼────────────────── │??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 기타 ├─────────────────┼────────────────── │□ 화재감시인 지정 및 입회 │□ 작업구역설정(출입통제) │□ 개인보호장구 착용 │□ 작업구역 통풍 및 환기 │□ 소화기 및 비상통신장비 비치 │□ 작업 사전공지(게시, 통보, 방송) ──────────┼─────────────────┴────────────────── 입회자 │□ 입회자 필요(위험 작업 시) □ 입회자 불필요 ──────────┼──────────────────────────────────── 신청인 │소속(업체명) 성명 (서명) ──────────┼──────────────────────────────────── 안전조치확인 │(입회자) 부서 성명 (서명) (과학원) │ ──────────┼──────────────────────────────────── 승인자 │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부서장) │ ──────────┴──────────────────────────────────── 별표 0002: 밀폐공간 출입작업 허가서 [별지 제2호 서식] 밀폐공간 출입작업 허가서 ──────────┬───────────────────────────────────── 작 업 자 │□ 과학원 □ 수급업체 ──────────┼───────────────────────────────────── 작업구분 │□ 맨홀 □ 탱크 □ 기타( ) ──────────┼───────────────────────────────────── 작업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 작업장소 │ ──────────┼───────────────────────────────────── 작업개요 │ (필요시 도면첨부) │ ──────────┼───────────────────────────────────── 작업자 대표 │ / 비상연락처 │ ──────────┼───────────────────────────────────── 안전조치 │? 작업 전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모두 [V] 표시 요구사항 ├──────────────────┬──────────────────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 정전/잠금/표지부착 │ □ 가스농도 측정 │ □ 환기장비 │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 조명장비 │ □ 압력방출 │ □ 소 화 기 │ □ 용기세착 후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안전장구(구명선 등) │ □ 산소농도 측정 │ □ 안전교육 │ □ 감시인 배치 │ ├──────────────────┴────────────────── │가스농도 측정결과 확인 │┌────┬─────────┬─────┬─────┬──┬────┐ ││구분 │O2 │H2S │CO │H?C│CO2 │ │├────┼─────────┼─────┼─────┼──┼────┤ ││측정결과│ │ │ │ │ │ │├────┼─────────┼─────┼─────┼──┼────┤ ││기준값 │18%이상~23.5%미만 │10ppm미만 │30ppm미만 │0% │1.5%미만│ │└────┴─────────┴─────┴─────┴──┴────┘ ──────────┼───────────────────────────────────── 입회자 │□ 입회자 필요(위험 작업 시) □ 입회자 불필요 ──────────┼───────────────────────────────────── 신청인 │소속(업체명) 성명 (서명) ──────────┼───────────────────────────────────── 안전조치확인 │(입회자) 부서 성명 (서명) (과학원) │ ──────────┼───────────────────────────────────── 승인자 │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부서장) │ ──────────┴───────────────────────────────────── 별표 0003: 정전작업 허가서 [별지 제3호 서식] 정전작업 허가서 ──────────┬─────────────────────────────── 작 업 자 │□ 과학원 □ 수급업체 ──────────┼─────────────────────────────── 작업구분 │□ 맨홀 □ 탱크 □ 기타( ) ──────────┼─────────────────────────────── 작업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 작업장소 │ ──────────┼─────────────────────────────── 작업개요 │ (필요시 도면첨부) │ ──────────┼─────────────────────────────── 작업자 대표 │ / 비상연락처 │ ──────────┼─────────────────────────────── 안전조치 │? 작업 전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모두 [V] 표시 요구사항 ├───────────────────────────────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 제어차단기 내림 │ □ 잠금장치 │ □ 시험전원 차단 │ □ 현장스위치 내림 │ □ 차단표지판 부착 ──────────┼─────────────────────────────── 입회자 │□ 입회자 필요(위험 작업 시) □ 입회자 불필요 ──────────┼─────────────────────────────── 신청인 │소속(업체명) 성명 (서명) ──────────┼─────────────────────────────── 안전조치확인 │(입회자) 부서 성명 (서명) (과학원) │ ──────────┼─────────────────────────────── 승인자 │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부서장) │ ──────────┴─────────────────────────────── 별표 0004: 굴착작업 허가서 [별지 제4호 서식] 굴착작업 허가서 ──────────┬─────────────────────────────── 작 업 자 │□ 과학원 □ 수급업체 ──────────┼─────────────────────────────── 작업구분 │□ 토목 □ 기계배관 □ 전기배선 □ 기타( ) ──────────┼─────────────────────────────── 작업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 작업장소 │ ──────────┼─────────────────────────────── 작업개요 │ (필요시 도면첨부) │ ──────────┼─────────────────────────────── 작업자 대표 │ / 비상연락처 │ ──────────┼─────────────────────────────── 안전조치 │? 작업 전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모두 [V] 표시 요구사항 ├─────────────────────────────── │□ 기계배관 관련 확인사항 : 지하배관 유무 │ □ 소방관련 확인사항 : 소방배관, 배출구 유무 │ □ 전기관련 확인사항 : 전기동력선 유무 │ □ 계장관련 확인사항 : 제어용 케이블 유무 │ □ 기타관련 확인사항 : 전화선?접지선 유무 │ ※ 작업 전 도면 등 반드시 확인 ──────────┼─────────────────────────────── 입회자 │□ 입회자 필요(위험 작업 시) □ 입회자 불필요 ──────────┼─────────────────────────────── 신청인 │소속(업체명) 성명 (서명) ──────────┼─────────────────────────────── 안전조치확인 │(입회자) 부서 성명 (서명) (과학원 ) │ ──────────┼─────────────────────────────── 승인자 │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부서장) │ ──────────┴─────────────────────────────── 별표 0005: 고소작업 허가서 [별지 제5호 서식] 고소작업 허가서 ──────────┬─────────────────────────────── 작 업 자 │□ 과학원 □ 수급업체 ──────────┼─────────────────────────────── 작업구분 │□ 차량 탑재형 □ 전동형 □ 사다리 □ 기타( ) ──────────┼─────────────────────────────── 작업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 작업장소 │ ──────────┼─────────────────────────────── 작업개요 │ (필요시 도면첨부) │ ──────────┼─────────────────────────────── 작업자 대표 │ / 비상연락처 │ ──────────┼─────────────────────────────── 안전조치 │? 작업 전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모두 [V] 표시 요구사항 ├─────────────────────────────── │□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 □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 □ 추락 방지용 방망 필요 여부 │ □ 2인이상 작업 여부 │ □ 아웃트리거 사다리 사용여부 ──────────┼─────────────────────────────── 입회자 │□ 입회자 필요(위험 작업 시) □ 입회자 불필요 ──────────┼─────────────────────────────── 신청인 │소속(업체명) 성명 (서명) ──────────┼─────────────────────────────── 안전조치확인 │(입회자) 부서 성명 (서명) (과학원) │ ──────────┼─────────────────────────────── 승인자 │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부서장) │ ──────────┴─────────────────────────────── 별표 0006: 중장비사용작업 허가서 [별지 제6호 서식] 중장비사용작업 허가서 ──────────┬─────────────────────────────── 작 업 자 │□ 과학원 □ 수급업체 ──────────┼─────────────────────────────── 작업구분 │□ 굴착기 □ 타워크레인 □ 지게차 □ 기타( ) ──────────┼─────────────────────────────── 작업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 작업장소 │ ──────────┼─────────────────────────────── 작업개요 │ (필요시 도면첨부) │ ──────────┼─────────────────────────────── 작업자 대표 │ / 비상연락처 │ ──────────┼─────────────────────────────── 안전조치 │? 작업 전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모두 [V] 표시 요구사항 ├─────────────────────────────── │□ 기상상태 │ □ 신호수배치 │ □ 조명설비 │ □ 통행금지 표지판 부착 │ □ 전원설비 간섭여부 │ □ 매트 등 부속장구 │ □ 노면상태 ──────────┼─────────────────────────────── 입회자 │□ 입회자 필요(위험 작업 시) □ 입회자 불필요 ──────────┼─────────────────────────────── 신청인 │소속(업체명) 성명 (서명) ──────────┼─────────────────────────────── 안전조치확인 │(입회자) 부서 성명 (서명) (과학원) │ ──────────┼─────────────────────────────── 승인자 │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부서장) │ ──────────┴─────────────────────────────── 별표 0007: 안전보건 관리체계 담당자 목록 [별지 제7호 서식] 안전보건 관리체계 담당자 목록 1. 안전보건관계자 ┏━━━━━┯━━━━━┯━━━━┯━━━━┯━━┯━━━━┯━━━━┓ ┃구분 │선임 │소속 │직급(위)│성명│자격명 │전화번호┃ ┃ │연?월?일│ │ │ │ │(휴대폰)┃ ┠─────┼─────┼────┼────┼──┼────┼────┨ ┃안전보건 │ │ │ │ │ │ ┃ ┃총괄책임자│ │ │ │ │ │ ┃ ┠─────┼─────┼────┼────┼──┼────┼────┨ ┃안전보건 │ │ │ │ │ │ ┃ ┃관리책임자│ │ │ │ │ │ ┃ ┠─────┼─────┼────┼────┼──┼────┼────┨ ┃안전관리자│ │ │ │ │ │ ┃ ┠─────┼─────┼────┼────┼──┼────┼────┨ ┃보건관리자│ │ │ │ │ │ ┃ ┠─────┼─────┼────┼────┼──┼────┼────┨ ┃안전보건 │ │ │ │ │ │ ┃ ┃관리담당자│ │ │ │ │ │ ┃ ┣━━━━━┿━━━━━┿━━━━┿━━━━┿━━┿━━━━┿━━━━┫ ┃관리감독자│ │ │ │ │ │ ┃ ┗━━━━━┷━━━━━┷━━━━┷━━━━┷━━┷━━━━┷━━━━┛ ┏━━━━━┯━━━━━━━━━━━━━━━┯━━━━━━━━━━━━┓ ┃구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 ┃ ├─────┬────┬────┼──┬────┬────┨ ┃ │소속 │직급(위)│성명 │소속│직급(위)│성명 ┃ ┠─────┼─────┼────┼────┼──┼────┼────┨ ┃대표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별표 0008: 작업장 순회점검 [별지 제8호 서식] ◈ 작업장 순회점검 ◈ 1. 대상사업장(산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2. 구성 및 운영(산안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 구 성 : 도급인 사업주(원청 업체) - 운 영 :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및 점검결과 개선요구(수급인 사업주) - 기 록 : 예 참조 3. 작업장 순회점검에 따른 근로자 재해예방조치 (도급인인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할 내용) - 토사, 구축물, 공장물의 붕괴우려장소 - 기계ㆍ기구, 전도ㆍ도괴 우려장소 - 표준안전난간 설치 필요장소 - 비계설치ㆍ해체장소 - 건설용 Lift를 운행하는 장소 - 지반굴착ㆍ발파장소 -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 추락위험장소 - 산소결핍 우려장소의 작업 - 전선에 근접하여 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작 업 장 순 회 점 검 일 지 ┃ ┠──────────────────────────────┬─┬──────┬─────┬─────┨ ┃현장명: ○○○○○ 벌목장 │결│안전관리담당│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 ┃ * 담당부서 : │ ├──────┼─────┼─────┨ ┃ │재│ │ │ ┃ ┠──────────────────────────────┴─┴──────┴─────┴─────┨ ┃20 년 월 일 ( ) 요일 일 기 : ┃ ┠───┬────────────────────────┬───────┬─────────┬────┨ ┃구 분│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개선요망 사항 │비 고 ┃ ┃ │ ├─┬──┬──┤ │ ┃ ┃ │ │양│보통│불량│ │ ┃ ┃ │ │호│ │ │ │ ┃ ┠───┼────────────────────────┼─┼──┼──┼─────────┼────┨ ┃개 인│○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 │ │ │ │ ┃ ┃보호구│(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 │ │ │ │ │ ┃ ┠───┼────────────────────────┼─┼──┼──┼─────────┼────┨ ┃감 전 │○ 분전반 관리상태 │ │ │ │ │ ┃ ┃재 해 │(우수침투방지,누전차단기작동,시건장치,접지 등) │ │ │ │ │ ┃ ┃예 방 ├────────────────────────┼─┼──┼──┼─────────┼────┨ ┃ │○ 가반식 접지 기계,기구 관리상태 │ │ │ │ │ ┃ ┃ │(투광등,양수기,바이브레터,그라인더,절단기 등) │ │ │ │ │ ┃ ┃ ├────────────────────────┼─┼──┼──┼─────────┼────┨ ┃ │○ 교류아크용접기 관리상태 │ │ │ │ │ ┃ ┃ │(외함접지,충전부절연,보호구착용 등) │ │ │ │ │ ┃ ┃ ├────────────────────────┼─┼──┼──┼─────────┼────┨ ┃ │○ 이동전선의 피복손상 및 유지 관리상태 │ │ │ │ │ ┃ ┠───┼────────────────────────┼─┼──┼──┼─────────┼────┨ ┃추 락 │○ 추락방지 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 │ │ │ │ ┃ ┃재 해 │(안전난간,개구부덮개,추락방지망 등) │ │ │ │ │ ┃ ┃예 방 ├────────────────────────┼─┼──┼──┼─────────┼────┨ ┃ │○ 작업발판 설치 및 관리상태 │ │ │ │ │ ┃ ┃ │(안전난간,고정,발판폭,발판재료 등) │ │ │ │ │ ┃ ┠───┼────────────────────────┼─┼──┼──┼─────────┼────┨ ┃비계류│○ 외부비계 설치 및 관리상태 │ │ │ │ │ ┃ ┃ │(밑받침목,밑둥잡이,벽이음간격,최상부흔들림 등) │ │ │ │ │ ┃ ┃ ├────────────────────────┼─┼──┼──┼─────────┼────┨ ┃ │○ 이동식비계 설치 및 관리상태 │ │ │ │ │ ┃ ┃ │(안전난간,승강설비,전도방지,유동방지 등) │ │ │ │ │ ┃ ┠───┼────────────────────────┼─┼──┼──┼─────────┼────┨ ┃건 설 │○ 양중장비(이동식 크레인, 승강기 등) │ │ │ │ │ ┃ ┃기 계 │(안전장치,와이어로프,전담신호수,매달기적정 등) │ │ │ │ │ ┃ ┃ ├────────────────────────┼─┼──┼──┼─────────┼────┨ ┃ │○ 굴삭기 │ │ │ │ │ ┃ ┃ │(접근금지,전담신호수,주용도외사용금지 등) │ │ │ │ │ ┃ ┠───┼────────────────────────┼─┼──┼──┼─────────┼────┨ ┃토공사│○ 굴착구배 준수 여부 │ │ │ │ │ ┃ ┃ │(습지1:1~1.5,건지1:0.5~1:1,풍화암1:0.8 등) │ │ │ │ │ ┃ ┃ ├────────────────────────┼─┼──┼──┼─────────┼────┨ ┃ │○ Sliding, 낙석에 대한 안전성 여부 │ │ │ │ │ ┃ ┃ ├────────────────────────┼─┼──┼──┼─────────┼────┨ ┃ │○ 굴착사면 붕괴 예방 │ │ │ │ │ ┃ ┃ │(법면보양,선단부하중증가억제,선단부가배수로 등) │ │ │ │ │ ┃ ┠───┼────────────────────────┼─┼──┼──┼─────────┼────┨ ┃콘 크 │○ 거푸집지보공 조립간격 준수 여부 │ │ │ │ │ ┃ ┃리 트 ├────────────────────────┼─┼──┼──┼─────────┼────┨ ┃공 사 │○ 지보공 조립, 해체시 추락, 낙하방지 조치 여부 │ │ │ │ │ ┃ ┃ ├────────────────────────┼─┼──┼──┼─────────┼────┨ ┃ │○ 콘크리트타설시 단부추락, 낙하방지 조치 여부 │ │ │ │ │ ┃ ┠───┼────────────────────────┼─┼──┼──┼─────────┼────┨ ┃기 타 │○ 위험물(인화성 물질등)관리 상태 │ │ │ │ │ ┃ ┃ ├────────────────────────┼─┼──┼──┼─────────┼────┨ ┃ │○ 위험, 주의, 경고등 표지판 설치 상태 │ │ │ │ │ ┃ ┃ ├────────────────────────┼─┼──┼──┼─────────┼────┨ ┃ │○ 자재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 상태 │ │ │ │ │ ┃ ┠───┴────────────────────────┴─┴──┴──┴─────────┴────┨ ┃ ■ 특기사항 (행사, 교육, 외부 점검 등) ┃ ┃ ┃ ┗━━━━━━━━━━━━━━━━━━━━━━━━━━━━━━━━━━━━━━━━━━━━━━━━━━━┛ 별표 0009: 재해발생 경위서 [별지 제9호 서식] 재해발생 경위서 ━━━━━━━┯━━━━━━━━━━━━━━━━━━━━━━━━━━━━━━━ 재해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재해장소 │ ───────┼─────────────────────────────── 관련부서 │ ───────┼─────────────────────────────── 업 무 명 │ ───────┴─────────────────────────────── 관련자 ───────┬────┬──┬────┬────────────────── 소속 │직급 │성명│피해정도│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산피해 ───────┬────┬──┬────┬────────────────── 물품명 │자산여부│수량│피해정도│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고원인 및 │재해원인물질, 기기 및 기계(사용량, 사용장소 등 상세히 기록) 발생경위 │ ├─────────────────────────────── │발생경위(육하원칙에 따라 발생과정 상세히 기록) │ ├─────────────────────────────── │개인보호구 착용여부(사고당시 복장상태 등) │ ───────┴─────────────────────────────── 별표 0010: 작업장 일일 안전점검 일지 [별지 제10호 서식] 작업장 일일 안전점검 일지 ┏━┯━━━━━┯━━━━━┓ ┃결│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 ┃ ├─────┼─────┨ ┃재│ │ ┃ ┗━┷━━━━━┷━━━━━┛ 공사명 : 20 년 월 일 점검자 : (인) ┏━┯━━━━━━━━━━━━━━━━━━━━━━━━━━━━━━━┯━━━━━━━┯━━━━┓ ┃구│점 검 사 항 │상 태 │지적부위┃ ┃분│ ├───┬───┤ ┃ ┃ │ │양 호 │불 량 │ ┃ ┠─┼───────────────────────────────┼───┼───┼────┨ ┃일│작업 전?후 안전교육의 실시(안전관리자) │ │ │ ┃ ┃ ├───────────────────────────────┼───┼───┼────┨ ┃반│위험개소의 안전표지판 부착여부 │ │ │ ┃ ┃ │(동당 4개소, 위험장소마다) │ │ │ ┃ ┃사├───────────────────────────────┼───┼───┼────┨ ┃ │보호 장비 착용상태(안전모?안전벨트 등) │ │ │ ┃ ┃항├───────────────────────────────┼───┼───┼────┨ ┃ │위험지역출입의 통제여부 │ │ │ ┃ ┃ │(지하구조물 개구부?엘리베이터홈?발코니 등) │ │ │ ┃ ┃ ├───────────────────────────────┼───┼───┼────┨ ┃ │허약자 및 음주자가 작업하는 사례 │ │ │ ┃ ┃ ├───────────────────────────────┼───┼───┼────┨ ┃ │가설사무실?숙소?식당 및 창고 등의 화재위험은 없으며 소화기 │ │ │ ┃ ┃ │비치 여부 │ │ │ ┃ ┃ ├───────────────────────────────┼───┼───┼────┨ ┃ │무재해운동 기록판의 정위치 배치 및 운영여부 │ │ │ ┃ ┃ ├───────────────────────────────┼───┼───┼────┨ ┃ │공사장 진입차량?인원에 대한 통제 │ │ │ ┃ ┃ ├───────────────────────────────┼───┼───┼────┨ ┃ │중기작업구간?도로굴착 등으로 작업통제에 따른 신호수의 배치 │ │ │ ┃ ┃ │여부 │ │ │ ┃ ┠─┼───────────────────────────────┼───┼───┼────┨ ┃가│가설통로의 경사로?통로발판 사다리 등의 시설이상 유무 │ │ │ ┃ ┃ ├───────────────────────────────┼───┼───┼────┨ ┃설│낙하물방지망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고 침전물의 청소상태 │ │ │ ┃ ┃ ├───────────────────────────────┼───┼───┼────┨ ┃공│비계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비계다리에 미끄럼막이의 설치 │ │ │ ┃ ┃ │유무 │ │ │ ┃ ┃사├───────────────────────────────┼───┼───┼────┨ ┃ │지반굴착 공사 중 토사붕괴 우려는 없는가 │ │ │ ┃ ┃ ├───────────────────────────────┼───┼───┼────┨ ┃ │자재 적재상태는 적정한가 │ │ │ ┃ ┃ ├───────────────────────────────┼───┼───┼────┨ ┃ │작업장 부근에 고압전선으로부터 위험요소의 제거 │ │ │ ┃ ┃ ├───────────────────────────────┼───┼───┼────┨ ┃ │전기 용접시는 자동전격방지장치 부착 및 사용여부 │ │ │ ┃ ┃ ├───────────────────────────────┼───┼───┼────┨ ┃ │공사장 내 가설전기 선로의 피복상태 및 분전함의 설치상태 여부 │ │ │ ┃ ┃ ├───────────────────────────────┼───┼───┼────┨ ┃ │기계톱 사용에 따른 안전시설은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가연성 도료 및 자재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가 │ │ │ ┃ ┗━┷━━━━━━━━━━━━━━━━━━━━━━━━━━━━━━━┷━━━┷━━━┷━━━━┛ ┏━┯━━━━━━━━━━━━━━━━━━━━━━━━━━━━┯━━━━━━━┯━━━━┓ ┃구│점 검 사 항 │상 태 │지적부위┃ ┃분│ ├───┬───┤ ┃ ┃ │ │양 호 │불 량 │ ┃ ┠─┼────────────────────────────┼───┼───┼────┨ ┃건│리프트?크레인 등 운반 기계류의 와이어로프 및 적재함의 │ │ │ ┃ ┃ │상태 여부 │ │ │ ┃ ┃축├────────────────────────────┼───┼───┼────┨ ┃ │거푸집?동바리의 재료 및 구조에는 이상이 없는가 │ │ │ ┃ ┃공├────────────────────────────┼───┼───┼────┨ ┃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적당하게 해체 작업시 안전수칙준수 │ │ │ ┃ ┃사│여부 │ │ │ ┃ ┃ ├────────────────────────────┼───┼───┼────┨ ┃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수칙은 준수되고 있고 인원?장비? │ │ │ ┃ ┃ │거푸집의 보양상태 여부 │ │ │ ┃ ┃ ├────────────────────────────┼───┼───┼────┨ ┃ │철근가공?운반 및 조립에 있어서 안전사항 준수 │ │ │ ┃ ┃ ├────────────────────────────┼───┼───┼────┨ ┃ │리프트?타워 및 타워크레인의 방뢰설비 │ │ │ ┃ ┃ ├────────────────────────────┼───┼───┼────┨ ┃ │악천후시 취약 개소의 점검?보완(지하실?공사중인 시설등)│ │ │ ┃ ┃ ├────────────────────────────┼───┼───┼────┨ ┃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난간손잡이 및 미끄럼방지시설은 │ │ │ ┃ ┃ ├────────────────────────────┼───┼───┼────┨ ┃ │고소작업에서 물체 투하시 감시인은 배치되어 있고 쓰레 │ │ │ ┃ ┃ │기슈트의 이용 여부 │ │ │ ┃ ┠─┼────────────────────────────┼───┼───┼────┨ ┃토│암 절취시 낙석위험 여부 │ │ │ ┃ ┃ ├────────────────────────────┼───┼───┼────┨ ┃목│석축?옹벽?견치블럭 등의 기초부분 안정성 여부 │ │ │ ┃ ┃ ├────────────────────────────┼───┼───┼────┨ ┃공│폭파 작업시 안전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 ┃사│용수?지하수?유입수 등에 대한 대책 여부 │ │ │ ┃ ┃ ├────────────────────────────┼───┼───┼────┨ ┃ │깊은 터파기시 안전구획은 확보되어 있으며 완료후 안전 │ │ │ ┃ ┃ │울타리설치 여부 │ │ │ ┃ ┠─┼────────────────────────────┼───┼───┼────┨ ┃기│임시수전설비 및 간이분전함의 위치?운용상태 여부 │ │ │ ┃ ┃계├────────────────────────────┼───┼───┼────┨ ┃전│임시배전선로의 절연피복 손상여부 여부 │ │ │ ┃ ┃기├────────────────────────────┼───┼───┼────┨ ┃공│사용전압에 적절한 케이블(전선)을 사용하고 있는가 │ │ │ ┃ ┃사├────────────────────────────┼───┼───┼────┨ ┃ │전기용접기 사용 기능공의 자격 및 보호용구 착용여부 │ │ │ ┃ ┃ ├────────────────────────────┼───┼───┼────┨ ┃ │전동?공구 사용할 때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 │ │ ┃ ┃ ├────────────────────────────┼───┼───┼────┨ ┃ │산소용기 및 가스용기의 보관상태 여부 │ │ │ ┃ ┃ ├────────────────────────────┼───┼───┼────┨ ┃ │임시전력기구 주변의 출입통제 여부 │ │ │ ┃ ┗━┷━━━━━━━━━━━━━━━━━━━━━━━━━━━━┷━━━┷━━━┷━━━━┛ ※ 상기 외 해당되지 않는 공사는 공종별 수정 별표 0011: 안전보건 교육일지 [별지 제11호 서식] ┏━┯━━━━┯━━━┯━━━━━┓ ┃결│교육담당│검토자│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일지 ┃ ├────┼───┼─────┨ ??????????????????????????????????????????????????????????????????????????┃재│ │ │ ┃ ┃ │ │ │ ┃ 작성일자 : 20 . . 작성자 : ┃ │ │ │ ┃ ┏━━━━━━┯━━━━━━━━━━━━━━━━━━━━━━━━━━━━━━━━━━━━━━━━━━━━━━━━━━━━━━━━━━━━━━━━━━━┻━┷━━━━┷━━━┷━━━━━┫ ┃교육의 │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 ┃구 분 │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일반 안전보건 교육(월2시간 이상) ┃ ┃ │ 5. 관리감독자 교육(년16시간이상) 6. 기 타 ( ) 교육 ┃ ┠──────┼────────┬─┬───────────────────────────────────────────────────────────┬────┬────────┨ ┃교육인원 │구 분 │계│남 │여 │교육미실시사유 ┃ ┃ ├────────┼─┼───────────────────────────────────────────────────────────┼────┼────────┨ ┃ │교육 대상자수 │ │ │ │ ┃ ┃ ├────────┼─┼───────────────────────────────────────────────────────────┼────┼────────┨ ┃ │교육 실시자수 │ │ │ │ ┃ ┃ ├────────┼─┼───────────────────────────────────────────────────────────┼────┼────────┨ ┃ │교육 미실시자수 │ │ │ │ ┃ ┠──────┼────────┴─┴───────────────────────────────────────────────────────────┴────┴────────┨ ┃교육과목 │ ┃ ┠──────┼────────────────────────────────────────────────────────────────────────────────────┨ ┃교 육 │안전보건 교육대상별 교육 내용 참고(법적 인정 가능 내용으로 기록 바랍니다.) ┃ ┃ │추가하여 사업장(연구실, 산림사업장, 작업장 등)에 맞추어 ┃ ┃내 용 │ 1. 위험성평가 교육(분기 1회 필수) ┃ ┃ │ 2. 유해위험기계기구(사업장에서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류) 작업 주의사항 ┃ ┃ │ 3. 연구실의 경우 : 보유 화학물질 안전교육 ┃ ┃ │산안법에서는 교육 1시간당 ppt의 내용만 10장이상 (목차, 제목표지 제외) 의 교육자료 ┃ ┃ │가 첨부 되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활용) ┃ ┃ │영상교육시 상영 시간이 교육 시간으로 인정 됩니다.(교육강사 기준에 맞는 강의자 필 ┃ ┃ │수) ┃ ┃ │교육자 : 교육강사 자격이 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관리 감독자 확인을 필수입니다. ┃ ┃ │집체 교육 자료는 교육부재(주) + 영상(부)을 혼합 사용 바랍니다. ┃ ┠──────┼────────┬───────────────────────────────────────────────────────────┬───────┬───────┨ ┃교육실시자 │성 명 │직 명 │교육실시장소 │비 고 ┃ ┃및 장소 ├────────┼───────────────────────────────────────────────────────────┼───────┼───────┨ ┃ │ │ │ │ ┃ ┠──────┼────────┴───────────────────────────────────────────────────────────┴───────┴───────┨ ┃특 기 │ ┃ ┃사 항 │ ┃ ┗━━━━━━┷━━━━━━━━━━━━━━━━━━━━━━━━━━━━━━━━━━━━━━━━━━━━━━━━━━━━━━━━━━━━━━━━━━━━━━━━━━━━━━━━━━━━┛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 20 년 월 일 교육구분:정기교육□, 안전보건특별교육□, 신규채용자교육□, 기타(작업전, TBM 등) ┏━┯━━━━┯━━━━┯━━━━┳━┯━━━━┯━━━━┯━━━━━━━━━━━┓ ┃NO│직 종 │성 명 │서 명 ┃NO│직 종 │성 명 │서 명 ┃ ┣━┿━━━━┿━━━━┿━━━━╋━┿━━━━┿━━━━┿━━━━━━━━━━━┫ ┃1 │ │ │ ┃21│ │ │ ┃ ┠─┼────┼────┼────╂─┼────┼────┼───────────┨ ┃2 │ │ │ ┃22│ │ │ ┃ ┠─┼────┼────┼────╂─┼────┼────┼───────────┨ ┃3 │ │ │ ┃23│ │ │ ┃ ┠─┼────┼────┼────╂─┼────┼────┼───────────┨ ┃4 │ │ │ ┃24│ │ │ ┃ ┠─┼────┼────┼────╂─┼────┼────┼───────────┨ ┃5 │ │ │ ┃25│ │ │ ┃ ┠─┼────┼────┼────╂─┼────┼────┼───────────┨ ┃6 │ │ │ ┃26│ │ │ ┃ ┠─┼────┼────┼────╂─┼────┼────┼───────────┨ ┃7 │ │ │ ┃27│ │ │ ┃ ┠─┼────┼────┼────╂─┼────┼────┼───────────┨ ┃8 │ │ │ ┃28│ │ │ ┃ ┠─┼────┼────┼────╂─┼────┼────┼───────────┨ ┃9 │ │ │ ┃29│ │ │ ┃ ┠─┼────┼────┼────╂─┼────┼────┼───────────┨ ┃10│ │ │ ┃30│ │ │ ┃ ┠─┼────┼────┼────╂─┼────┼────┼───────────┨ ┃11│ │ │ ┃31│ │ │ ┃ ┠─┼────┼────┼────╂─┼────┼────┼───────────┨ ┃12│ │ │ ┃32│ │ │ ┃ ┠─┼────┼────┼────╂─┼────┼────┼───────────┨ ┃13│ │ │ ┃33│ │ │ ┃ ┠─┼────┼────┼────╂─┼────┼────┼───────────┨ ┃14│ │ │ ┃34│ │ │ ┃ ┠─┼────┼────┼────╂─┼────┼────┼───────────┨ ┃15│ │ │ ┃35│ │ │ ┃ ┠─┼────┼────┼────╂─┼────┼────┼───────────┨ ┃16│ │ │ ┃36│ │ │ ┃ ┠─┼────┼────┼────╂─┼────┼────┼───────────┨ ┃17│ │ │ ┃37│ │ │ ┃ ┠─┼────┼────┼────╂─┼────┼────┼───────────┨ ┃18│ │ │ ┃38│ │ │ ┃ ┠─┼────┼────┼────╂─┼────┼────┼───────────┨ ┃19│ │ │ ┃39│ │ │ ┃ ┠─┼────┼────┼────╂─┼────┼────┼───────────┨ ┃20│ │ │ ┃40│ │ │ ┃ ┗━┷━━━━┷━━━━┷━━━━┻━┷━━━━┷━━━━┷━━━━━━━━━━━┛ 근로자 자필 서명 바랍니다. ┌──────┐ │ │ ├──────┤ ││ ├──────┤ ││ └──────┘ 사진은 교육자와 교육 대상자가 전체 화면에 보이도록 촬영 바랍니다.(인원 확인) 얼굴은 노출 되지 않게 촬영바랍니다.(정면사진 X, 측면사진 ㅇ) 가능한 교육 자료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촬영 바랍니다. 별표 0012: 안전점검표 [별지 제12호 서식]안전점검표 [위험기계류] ┏━━━━━━━━━━━━━━━━━━━━━━━━━━━━━━━━━━━━━━━━━━━┓ ┃굴삭기 안전점검표 ┃ ┡━━━━━━━━━━━━━━━━━━━━━━━━━━━━━━━━━━━━━━━━━━━┩ │ 점검일자 : 20 . . . │ ┢━━━━━┯━━━┯━━┯━━━┯━━━━━━━━━━━━━━━━━━━┯━━━━━━┪ ┃현 장 명│장비명│규격│모델명│등록번호 │사용기간 ┃ ┠─────┼───┼──┼───┼───────────────────┼──────┨ ┃ │ │ │ │ │ ┃ ┡━━━━━┷━━━┷━━┷━━━┷━━━━━━━━━━━━━━━━━━━┷━━━━━━┩ │ │ ┢━┯━━━━━━━━━━━━━━━━━━━━━━━━━━━━━━━━━┯━━━━┯━━┪ ┃NO│중 요 점 검 사 항 │점검결과│비고┃ ┠─┼─────────────────────────────────┼────┼──┨ ┃1 │ 운전원 면허종류와 면허기간은 유효한가? │ │ ┃ ┠─┼─────────────────────────────────┼────┼──┨ ┃2 │ 장비의 등록 / 검사 / 보험 기간은 유효한가? │ │ ┃ ┠─┼─────────────────────────────────┼────┼──┨ ┃3 │ 후방감지시설(카메라)와 충돌(접근방지봉)은 적정위치에 설치, │ │ ┃ ┃ │ 작동되고 있는가? │ │ ┃ ┠─┼─────────────────────────────────┼────┼──┨ ┃4 │ 전조, 후미, 방향지시등과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경광등 등 설치, 작동│ │ ┃ ┃ │ 되고 있는가? │ │ ┃ ┠─┼─────────────────────────────────┼────┼──┨ ┃5 │ 규정된 버킷을 사용하며, 안전핀과 분할핀은 정상적으로 설치되 │ │ ┃ ┃ │ 어 있는가? │ │ ┃ ┠─┼─────────────────────────────────┼────┼──┨ ┃6 │ 턴테이블 고정 볼트의 체결상태는 적정한가? │ │ ┃ ┠─┼─────────────────────────────────┼────┼──┨ ┃7 │ 추가 웨이트 사용을 금하고, 고정 볼트와 너트 체결 상태는 양호 │ │ ┃ ┃ │ 한가? │ │ ┃ ┠─┼─────────────────────────────────┼────┼──┨ ┃8 │ 이탈방지레버는 변형되지 않고, 비상정지장치 작동시 작업이 중 │ │ ┃ ┃ │ 지되는가? │ │ ┃ ┠─┼─────────────────────────────────┼────┼──┨ ┃9 │ 각종 레버, 스위치류는 정상 작동되고 브레이크 클러치 등의 기능은 │ │ ┃ ┃ │정상인가? │ │ ┃ ┠─┼─────────────────────────────────┼────┼──┨ ┃10│ 굴삭기 선회 작업 반경내 접근방지 안내표지 설치 및 │ │ ┃ ┃ │ 출입금지 조치되어 있는가? │ │ ┃ ┠─┼─────────────────────────────────┼────┼──┨ ┃11│ 장비?운전원 실명표지는 부착되어 있는가? │ │ ┃ ┠─┴─────────────────────────────────┴────┴──┨ ┃(점검자 의견) ┃ ┃ ┃ ┃ ┃ ┃ ┃ ┃ ┃ ┃ ┃ ┠─────┬───────┬───┬─────────────────────────┨ ┃점검자 │(서명) │책임자│(서명) ┃ ┗━━━━━┷━━━━━━━┷━━━┷━━━━━━━━━━━━━━━━━━━━━━━━━┛ ┏━━━━━━━━━━━━━━━━━━━━━━━━━━━━━━━┓ ┃덤프트럭 안전점검표 ┃ ┡━━━━━━━━━━━━━━━━━━━━━━━━━━━━━━━┩ │ 점검일자 : 20 . . . │ ┢━━━━━┯━━━┯━━┯━━━┯━━━━━━━┯━━━━━━┪ ┃현 장 명│장비명│규격│모델명│등록번호 │사용기간 ┃ ┠─────┼───┼──┼───┼───────┼──────┨ ┃ │ │ │ │ │ ┃ ┡━━━━━┷━━━┷━━┷━━━┷━━━━━━━┷━━━━━━┩ │ │ ┢━┯━━━━━━━━━━━━━━━━━━━━━┯━━━━┯━━┪ ┃NO│중 요 점 검 사 항 │점검결과│비고┃ ┠─┼─────────────────────┼────┼──┨ ┃1 │ 운전원 면허종류와 면허기간은 유효한가? │ │ ┃ ┠─┼─────────────────────┼────┼──┨ ┃2 │ 장비의 등록 / 검사 / 보험 기간은 유효한가?│ │ ┃ ┠─┼─────────────────────┼────┼──┨ ┃3 │ 건설기계 관리법을 벗어난 불법 구조변경 하지는 않았는가?│ │ ┃ ┠─┼─────────────────────┼────┼──┨ ┃4 │ 후진 경보음 발생장치는 설치, 작동하는가? │ │ ┃ ┠─┼─────────────────────┼────┼──┨ ┃5 │ 후진시 후미지역 확인을 위한 후방감지장치(카메라와 감지센서)는 설치, │ │ ┃ ┃ │ 작동하는가? │ │ ┃ ┠─┼─────────────────────┼────┼──┨ ┃6 │ 후사경은 정 위치에 부착 되었는가? │ │ ┃ ┠─┼─────────────────────┼────┼──┨ ┃7 │ BRAKE & PACKING BRAKE 파손 손상 이완 누유없이 정상작동 되는가?│ │ ┃ ┠─┼─────────────────────┼────┼──┨ ┃8 │ FRAME & 적재함은 균열 파손 이완은 없는가?│ │ ┃ ┠─┼─────────────────────┼────┼──┨ ┃9 │ SPRING 균열 파손 변형은 없는가? │ │ ┃ ┠─┼─────────────────────┼────┼──┨ ┃10│ TIRE정상이며 WHEEL BOLT 파손 이완된 곳은 없는가?│ │ ┃ ┠─┼─────────────────────┼────┼──┨ ┃11│ 장비?운전원 실명표지는 부착되어 있는가? │ │ ┃ ┠─┴─────────────────────┴────┴──┨ ┃ ┃ ┃ (점검자 의견) ┃ ┃ ┃ ┃ ┃ ┃ ┃ ┃ ┃ ┃ ┃ ┃ ┃ ┠───┬──────┬───┬────────────────┨ ┃점검자│(서명) │책임자│(서명) ┃ ┗━━━┷━━━━━━┷━━━┷━━━━━━━━━━━━━━━━┛ ┏━━━━━━━━━━━━━━━━━━━━━━━━━━━━━━━━━━━━━━━━━┓ ┃크레인 안전점검표 ┃ ┡━━━━━━━━━━━━━━━━━━━━━━━━━━━━━━━━━━━━━━━━━┩ │ 점검일자 : 20 . . . │ ┢━━━━━┯━━━┯━━┯━━━┯━━━━━━━━━━━━━━━━━┯━━━━━━┪ ┃현 장 명│장비명│규격│모델명│등록번호 │사용기간 ┃ ┠─────┼───┼──┼───┼─────────────────┼──────┨ ┃ │ │ │ │ │ ┃ ┡━━━━━┷━━━┷━━┷━━━┷━━━━━━━━━━━━━━━━━┷━━━━━━┩ │ │ ┢━┯━━━━━━━━━━━━━━━━━━━━━━━━━━━━━━━┯━━━━┯━━┪ ┃NO│중 요 점 검 사 항 │점검결과│비고┃ ┠─┼───────────────────────────────┼────┼──┨ ┃1 │ 운전원 면허종류와 면허기간은 유효한가? │ │ ┃ ┠─┼───────────────────────────────┼────┼──┨ ┃2 │ 장비의 등록 / 검사 / 보험 기간은 유효한가? │ │ ┃ ┠─┼───────────────────────────────┼────┼──┨ ┃3 │ 후진 경보음 발생장치는 설치, 작동하는가? │ │ ┃ ┠─┼───────────────────────────────┼────┼──┨ ┃4 │ 후진시 후미지역 확인을 위한 후방감지장치(카메라 또는 센서)는 설치, │ │ ┃ ┃ │작동하는가? │ │ ┃ ┠─┼───────────────────────────────┼────┼──┨ ┃5 │ 경광등, 전조등은 작동되며 안전표식은 부착되어있는가? │ │ ┃ ┠─┼───────────────────────────────┼────┼──┨ ┃6 │ 비상정지장치(자동/브레이크식 수동)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 │ ┃ ┠─┼───────────────────────────────┼────┼──┨ ┃7 │ 권과방지장치는 장착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부저 (벨)는 울리는가?│ │ ┃ ┠─┼───────────────────────────────┼────┼──┨ ┃8 │ 과부하방지장치는 장착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부저(벨)는 울리는가?│ │ ┃ ┠─┼───────────────────────────────┼────┼──┨ ┃9 │ 후크 안전고리는 부착되어 있고 정상 작동하는가? │ │ ┃ ┠─┼───────────────────────────────┼────┼──┨ ┃10│ WIRE DRUM의 감김 상태 및 WIRE의 상태(부식, 마모, 변형 등)는 양호한가?│ │ ┃ ┠─┼───────────────────────────────┼────┼──┨ ┃11│ 바퀴식은 아웃트리거(4개소) 장착 및 고임목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12│ 인양용 WIRE는 훼손, 마모, 부식, 꼬임, 풀림 유무? │ │ ┃ ┠─┼───────────────────────────────┼────┼──┨ ┃13│ 인양 보조공구 SHACKLE, TURN BUCKLE등 상태는 양호한가? │ │ ┃ ┠─┼───────────────────────────────┼────┼──┨ ┃14│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중량물 취급 계획서는 적정하게 │ │ ┃ ┃ │작성되었는가? │ │ ┃ ┠─┼───────────────────────────────┼────┼──┨ ┃15│ 장비?운전원 실명표지는 부착되어 있는가? │ │ ┃ ┠─┴───────────────────────────────┴────┴──┨ ┃(점검자 의견) ┃ ┃ ┃ ┃ ┃ ┠───┬──────┬───┬──────────────────────────┨ ┃점검자│(서명) │책임자│(서명) ┃ ┗━━━┷━━━━━━┷━━━┷━━━━━━━━━━━━━━━━━━━━━━━━━━┛ ┏━━━━━━━━━━━━━━━━━━━━━━━━━━━━━━━━━━━━━━━━━━━┓ ┃지게차 안전점검표 ┃ ┡━━━━━━━━━━━━━━━━━━━━━━━━━━━━━━━━━━━━━━━━━━━┩ │ 점검일자 : 20 . . . │ ┢━━━━━┯━━━┯━━┯━━━┯━━━━━━━━━━━━━━━━━━━┯━━━━━━┪ ┃현 장 명│장비명│규격│모델명│등록번호 │사용기간 ┃ ┠─────┼───┼──┼───┼───────────────────┼──────┨ ┃ │ │ │ │ │ ┃ ┡━━━━━┷━━━┷━━┷━━━┷━━━━━━━━━━━━━━━━━━━┷━━━━━━┩ │ │ ┢━┯━━━━━━━━━━━━━━━━━━━━━━━━━━━━━━━━━┯━━━━┯━━┪ ┃NO│중 요 점 검 사 항 │점검결과│비고┃ ┠─┼─────────────────────────────────┼────┼──┨ ┃1 │ 운전원 면허종류와 면허기간은 유효한가? │ │ ┃ ┠─┼─────────────────────────────────┼────┼──┨ ┃2 │ 장비의 등록 / 검사 / 보험 기간은 유효한가? │ │ ┃ ┠─┼─────────────────────────────────┼────┼──┨ ┃3 │ 후진시 후미지역 확인을 위한 후방감지장치(카메라 또는 센서)는 설치, │ │ ┃ ┃ │ 작동하는가? │ │ ┃ ┠─┼─────────────────────────────────┼────┼──┨ ┃4 │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와 경광등은 설치, 작동하는가? │ │ ┃ ┠─┼─────────────────────────────────┼────┼──┨ ┃5 │ 백레스트(마스트 후방으로 적재물의 낙하 방지)는 설치되었는가? │ │ ┃ ┠─┼─────────────────────────────────┼────┼──┨ ┃6 │ 헤드가드(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이상)는 설치되었는가? │ │ ┃ ┠─┼─────────────────────────────────┼────┼──┨ ┃7 │ 작업등, 방향 지시등, 와이퍼 등 정상 작동하는가? │ │ ┃ ┠─┼─────────────────────────────────┼────┼──┨ ┃8 │ 브레이크 및 제동상태는 양호한가? │ │ ┃ ┠─┼─────────────────────────────────┼────┼──┨ ┃9 │ 운전석에 안전벨트 부착되어 있는가? │ │ ┃ ┠─┼─────────────────────────────────┼────┼──┨ ┃10│ FORK(지게발) 승가용 체인 및 포크 고정핀의 상태는 양호한가? │ │ ┃ ┠─┼─────────────────────────────────┼────┼──┨ ┃11│ 운전석 계기판, 각종 조향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 │ ┃ ┠─┼─────────────────────────────────┼────┼──┨ ┃12│ 사이드미러, 번호판 등 부착되었는가? │ │ ┃ ┠─┼─────────────────────────────────┼────┼──┨ ┃13│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중량물취급 계획서는 적정하게 작성 │ │ ┃ ┃ │ 되었는가? │ │ ┃ ┠─┼─────────────────────────────────┼────┼──┨ ┃14│ 장비?운전원 실명표지는 부착되어 있는가? │ │ ┃ ┠─┴─────────────────────────────────┴────┴──┨ ┃ ┃ ┃(점검자 의견) ┃ ┃ ┃ ┃ ┃ ┃ ┃ ┃ ┃ ┠───┬──────┬──────┬─────────────────────────┨ ┃점검자│(서명) │책임자 │(서명) ┃ ┗━━━┷━━━━━━┷━━━━━━┷━━━━━━━━━━━━━━━━━━━━━━━━━┛ ┏━━━━━━━━━━━━━━━━━━━━━━━━━━━━━━━━━━━━━━━━━━━━━━┓ ┃고소작업대 안전점검표 ┃ ┡━━━━━━━━━━━━━━━━━━━━━━━━━━━━━━━━━━━━━━━━━━━━━━┩ │ 점검일자 : 20 . . . │ ┢━━━━━┯━━━┯━━┯━━━┯━━━━━━━━━━━━━━━━━━━━━━┯━━━━━━┪ ┃현 장 명│장비명│규격│모델명│등록번호 │사용기간 ┃ ┠─────┼───┼──┼───┼──────────────────────┼──────┨ ┃ │ │ │ │ │ ┃ ┡━━━━━┷━━━┷━━┷━━━┷━━━━━━━━━━━━━━━━━━━━━━┷━━━━━━┩ │ │ ┢━━┯━━━━━━━━━━━━━━━━━━━━━━━━━━━━━━━━━━━┯━━━━┯━━┪ ┃NO │중 요 점 검 사 항 │점검결과│비고┃ ┠──┼───────────────────────────────────┼────┼──┨ ┃1 │ 작업장의 지형, 지반 등 사전조사 여부 │ │ ┃ ┠──┼───────────────────────────────────┼────┼──┨ ┃2 │ 작업계획서 작성 적정여부 │ │ ┃ ┠──┼───────────────────────────────────┼────┼──┨ ┃3 │ 운전원 면허 자격 여부 │ │ ┃ ┃ │〔10톤미만 : 1종 보통면허, 10톤이상 : 1종 대형면허〕 │ │ ┃ ┠──┼───────────────────────────────────┼────┼──┨ ┃4 │ 작업대 고정볼트 체결 및 안전난간 설치상태 │ │ ┃ ┃ │〔작업대 탑승작업 시 안전대 사용〕 │ │ ┃ ┠──┼───────────────────────────────────┼────┼──┨ ┃5 │ 붐 인출와이어로프의 직경감소, 변형 등 손상여부 확인 │ │ ┃ ┠──┼───────────────────────────────────┼────┼──┨ ┃6 │ 소화기 및 고임목 구비·사용상태 │ │ ┃ ┠──┼───────────────────────────────────┼────┼──┨ ┃7 │ 운전석 조작장치 및 제동장치 등 작동상태 │ │ ┃ ┠──┼───────────────────────────────────┼────┼──┨ ┃8 │ 아웃트리거 설치상태 │ │ ┃ ┃ │〔견고한 지반, 지반 침하방지조치 및 받침대 확보〕 │ │ ┃ ┠──┼───────────────────────────────────┼────┼──┨ ┃9 │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작업지휘자) 유무 확인 │ │ ┃ ┃ │(작업반경내 관계근로자외 접근통제조치 등) │ │ ┃ ┠──┼───────────────────────────────────┼────┼──┨ ┃10 │ 고소작업차 정격하중 준수 및 방호장치 임의해제 금지 │ │ ┃ ┃ │〔허용 작업반경 초과 사용금지〕 │ │ ┃ ┠──┼───────────────────────────────────┼────┼──┨ ┃11 │ 충전로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유지 등 안전조치 유무 │ │ ┃ ┠──┼───────────────────────────────────┼────┼──┨ ┃주의│1. 선회장치 하단 고정볼트는 구조상 확인이 불가하므로 정기적인 점검 및 │ │ ┃ ┃사항│정격하중 이내에서 작업 실시 │ │ ┃ ┃ ├───────────────────────────────────┼────┼──┨ ┃ │2. 작업대 모든 측면에는 낙하·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 설치 및 │ │ ┃ ┃ │안전대 착용 후 작업 실시 │ │ ┃ ┃ ├───────────────────────────────────┼────┼──┨ ┃ │ │ │ ┃ ┠──┴───────────────────────────────────┴────┴──┨ ┃ ┃ ┃(점검자 의견) ┃ ┃ ┃ ┃ ┃ ┃ ┃ ┃ ┃ ┠───┬──────┬──────┬────────────────────────────┨ ┃점검자│(서명) │책임자 │(서명) ┃ ┗━━━┷━━━━━━┷━━━━━━┷━━━━━━━━━━━━━━━━━━━━━━━━━━━━┛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02', '20221227', '20231101'] (공포번호: ['506', '513', '525'])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2100000250988
#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17, 시행일자=2024121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17 발령번호: 307 시행일자: 20241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합계정'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복수의 클라우드 응용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말한다.2. '통합계정관리시스템'이란 이용기관의 통합계정을 등록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계정생성시스템'이란 통합계정의 생성 및 통합계정관리시스템 등록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란 클라우드 공통기반을 통해 배포ㆍ운영ㆍ관리되어 이용기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프로그램(API)’이란 통합계정을 온라인으로 통합계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6. ‘통합계정관리시스템 운영조직’이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4조에서 정한 포털관리자, 응용서비스관리자, 이용기관관리자를 말한다.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클라우드 공통기반에서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운영조직의 임무) ① 포털관리자 및 응용서비스관리자의 역할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하고, 이용기관관리자 역할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한다.② 통합계정관리시스템 운영조직별 담당업무와 소관부서는 [별표1]와 같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통합계정 이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통합계정시스템 구축ㆍ운영', '제6조(시스템 구축ㆍ운영) 포털관리자는 통합계정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관리기능 등 제공) ① 포털관리자는 이용기관관리자가 소속 사용자의 통합계정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계정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포털관리자는 통합계정을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제공받기 위해 통합계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API)을 계정생성시스템과 클라우드 응용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하는 연계프로그램 목록은 [별표2]와 같다.', '제8조(관계기관의 책무) ① 통합계정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소속 직원의 임용, 전출입, 파견, 휴직,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통합계정 수정ㆍ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통합계정의 관리주체는 통합계정을 등록한 이용기관이 되며, 포털관리자와 응용서비스관리자는 제공받은 통합계정을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통합계정 등록관리', '제9조(계정 등록) ① 이용기관관리자는 이용기관 인사발령에 따라 이용기관 소속 사용자의 통합계정을 통합계정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② 통합계정의 등록 편의를 위해 제1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에 이용기관의 계정생성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별 계정생성시스템은 [별표3]과 같다.③ 이용기관관리자는 통합계정 등록 시 이미 등록된 계정과 동일한 계정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한 사용자에게는 하나의 통합계정만 생성하여야 한다.', '제10조(전출ㆍ전입 처리) ① 전출기관의 이용기관관리자는 전출자에 대해 전출처리를 하고, 전입기관의 이용기관관리자는 전입자에 대해 전입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전입자에 대한 전출처리가 안된 때에는 전입기관의 이용기관관리자가 직권으로 전입등록을 하고난 후 전출기관에 전입등록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ㆍ복귀 처리) ① 파견 보내는 기관의 이용기관관리자는 파견자에 대해 파견처리를 하고 파견 받는 기관의 이용기관관리자는 파견자에 대해 파견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파견자에 대한 파견처리가 안된 때에는 파견 받는 기관의 이용기관관리자가 직권으로 파견등록을 하고난 후 파견 보내는 기관에 파견등록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파견자의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파견 받은 기관의 이용기관관리자는 파견자에 대해 복귀처리를 하고 파견 보내는 기관의 이용기관관리자는 파견자에 대해 복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휴직ㆍ복직 처리) ① 이용기관관리자는 이용기관 사용자가 휴직할 때에는 휴직자에 대해 휴직처리를 하여야 한다.② 이용기관관리자는 휴직자가 복직할 때에는 복직자에 대해 복직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퇴직 처리) 이용기관관리자는 이용기관 사용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자에 대해 퇴직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① 사용자는 1회에 한하여 통합계정을 직접 변경할 수 있고, 이용기관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1회 통합계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통합계정 변경 시 변경 전 계정으로 사용한 응용서비스의 정보는 사전에 백업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포털관리자는 비밀번호 입력 오류 시 잠금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밀번호가 잠금 처리될 때에는 이용기관관리자가 통합계정관리시스템에서 사용자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 ' 제4장 통합계정 활용', '제15조(통합계정 사용) ① 클라우드 공통기반에서 서비스되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는 통합계정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응용서비스 운영기관이 통합계정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포털관리자에게 사전협의 후 이용신청을 하고 포털관리자는 신청 내역을 검토한 후 통합계정 사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시스템 연계 및 통합계정 제공) ① 응용서비스관리자가 클라우드 응용서비스와 통합계정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자 할 때에는 포털관리자가 정한 연계프로그램(API)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포털관리자는 통합계정이 신규 등록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해당 통합계정을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응용서비스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계정을 실시간으로 제공 받지 못하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는 포털관리자와 응용서비스관리자가 통합계정 제공주기를 정하여 제공한다.③ 포털관리자와 응용서비스관리자는 통합계정관리시스템과 클라우드 응용서비스 간에 항상 동기화되도록 관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통합계정의 정합성) 응용서비스관리자는 통합계정관리시스템으로부터 제공 받은 통합계정과 클라우드 응용서비스가 관리하는 계정의 정보가 항상 일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장 보 칙', '제18조(장애 대응) 통합계정을 사용하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의 로그인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응용서비스관리자가 이용기관관리자 및 포털관리자와 함께 원인을 분석하여 장애를 처리한 후 사용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9조(개선 등) ① 포털관리자는 통합계정의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통합계정을 개선하고 이용기관 활성화에 노력한다.② 포털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이용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매뉴얼의 보급 및 교육) ① 포털관리자는 통합계정 이용에 관한 운영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포털관리자는 통합계정 연계ㆍ활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이용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통합계정관리시스템 운영조직별 역할과 소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별표 1] 통합계정관리시스템 운영조직별 역할과 소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 │구 분 │역 할 │소관부서 │ ├─────┼───────────────────────────┼───────────┤ │포털관리자│? 통합계정 및 클라우드 포털 구축 및 운영 │ │ │ │? 통합계정 제공 및 모니터링 │행정안전부 │ │ │? 통합계정 실태 조사 및 개선 │클라우드 기반시스템 │ │ │? 통합계정 매뉴얼 보급 및 관리자 교육 │관련 소관 부서 │ │ │ │ │ │ │ │국정정보자원관리원 │ ├─────┼───────────────────────────┼───────────┤ │응용서비스│? 응용서비스의 통합계정 사용신청 │행정안전부 │ │관리자 │? 응용서비스와 통합계정 연계 및 상태 모니터링 │통합계정 연계 관련 소 │ │ │? 응용서비스 로그인 관련 통합계정 문의 대응 │관부서 │ │ │ │ │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 │ │ │ │ │ │국가기록원 │ │ │ │기록관리시스템 │ │ │ │운영부서 │ ├─────┼───────────────────────────┼───────────┤ │이용기관 │? 사용자 계정정보 등록 및 수정 │중앙행정기관 │ │관리자 │? 사용자 전?출입, 파견?복귀, 휴직?복직, 퇴직 처리 │지방자치단체 │ │ │? 통합계정 정보 점검 및 정비 │정보화부서 │ │ │? 계정생성시스템과 통합계정 연계 상태 모니터링 │ │ │ │? 통합계정 사용자 교육 │ │ └─────┴───────────────────────────┴───────────┘ 별표 0002: 연계프로그램(API) 목록(제7조제2항) ■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별표 2] 연계프로그램(API) 목록(제7조제2항) ┌────────────────────┬───────┬─────────┬────┐ │용도 │인터페이스 ID │송신처 │수신처 │ ├────────────────────┼───────┼─────────┼────┤ │사용자 등록 │IF-CAM-0001 │문서2.0 │통합계정│ ├────────────────────┼───────┼─────────┼────┤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IF-CAM-0002 │문서2.0 │통합계정│ ├────────────────────┼───────┼─────────┼────┤ │사용자 전체정보 변경 │IF-CAM-0003 │문서2.0 │통합계정│ ├────────────────────┼───────┼─────────┼────┤ │사용자 일반정보 변경(변경불가 항목 제외)│IF-CAM-0004 │문서2.0 │통합계정│ ├────────────────────┼───────┼─────────┼────┤ │사용자 이메일, 이동전화번호 변경 │IF-CAM-0005 │지식, e음, 문서2.0│통합계정│ ├────────────────────┼───────┼─────────┼────┤ │사용자 직위/직급 변경 │IF-CAM-0006 │문서2.0 │통합계정│ ├────────────────────┼───────┼─────────┼────┤ │사용자 조직 변경 │IF-CAM-0007 │문서2.0 │통합계정│ ├────────────────────┼───────┼─────────┼────┤ │기관관리자 등록 │IF-CAM-0008 │클라우드 포털 │통합계정│ ├────────────────────┼───────┼─────────┼────┤ │기관관리자 해제 │IF-CAM-0009 │클라우드 포털 │통합계정│ ├────────────────────┼───────┼─────────┼────┤ │패스워드 정책 조회 │IF-CAM-0010 │클라우드 포털 │통합계정│ ├────────────────────┼───────┼─────────┼────┤ │작업 목록 조회 │IF-CAM-0011 │클라우드 포털 │통합계정│ ├────────────────────┼───────┼─────────┼────┤ │작업 상세 조회 │IF-CAM-0012 │클라우드 포털 │통합계정│ ├────────────────────┼───────┼─────────┼────┤ │단일 확정 ID 목록 대상 조회 │IF-CAM-0013 │문서2.0 │통합계정│ ├────────────────────┼───────┼─────────┼────┤ │단일 확정ID 선택 │IF-CAM-0014 │지식, e음, 문서2.0│통합계정│ ├────────────────────┼───────┼─────────┼────┤ │사용자 PKI_DN 등록 │IF-CAM-0015 │문서2.0 │통합계정│ ├────────────────────┼───────┼─────────┼────┤ │사용자 OTP_SN 등록 │IF-CAM-0016 │문서2.0 │통합계정│ ├────────────────────┼───────┼─────────┼────┤ │외부시스템 ID매핑정보 등록 │IF-CAM-0017 │문서2.0 │통합계정│ ├────────────────────┼───────┼─────────┼────┤ │사용자ID 중복체크 │IF-CAM-0018 │문서2.0 │통합계정│ ├────────────────────┼───────┼─────────┼────┤ │대체키(UUID) 생성 │IF-CAM-0019 │문서2.0 │통합계정│ ├────────────────────┼───────┼─────────┼────┤ │사용자 ID 찾기 │IF-CAM-0020 │문서2.0 │통합계정│ ├────────────────────┼───────┼─────────┼────┤ │사용자 PWD 초기화 (initPwd) │IF-CAM-0021 │클라우드 포털 │통합계정│ ├────────────────────┼───────┼─────────┼────┤ │사용자 사진 등록 │IF-CAM-0022 │문서2.0 │통합계정│ ├────────────────────┼───────┼─────────┼────┤ │사용자 계정 잠금 │IF-CAM-0023 │문서2.0 │통합계정│ ├────────────────────┼───────┼─────────┼────┤ │사용자 계정 잠금 해제 │IF-CAM-0024 │문서2.0 │통합계정│ ├────────────────────┼───────┼─────────┼────┤ │비밀번호 타당성 검사 │IF-CAM-0025 │문서2.0 │통합계정│ ├────────────────────┼───────┼─────────┼────┤ │IM관리자 등록 │IF-CAM-0026 │문서2.0 │통합계정│ ├────────────────────┼───────┼─────────┼────┤ │IM관리자 해제 │IF-CAM-0027 │문서2.0 │통합계정│ ├────────────────────┼───────┼─────────┼────┤ │사용자명으로 검색 │IF-CAM-0028 │문서2.0 │통합계정│ ├────────────────────┼───────┼─────────┼────┤ │사용자 고유키로 정보조회 │IF-CAM-0029 │문서2.0 │통합계정│ ├────────────────────┼───────┼─────────┼────┤ │부서아이디로 검색 │IF-CAM-0030 │문서2.0 │통합계정│ ├────────────────────┼───────┼─────────┼────┤ │부서아이디로 검색 - 페이징 없음 │IF-CAM-0031 │문서2.0 │통합계정│ ├────────────────────┼───────┼─────────┼────┤ │사용자 겸직리스트 │IF-CAM-0032 │문서2.0 │통합계정│ ├────────────────────┼───────┼─────────┼────┤ │사용자 개인 정보 동의 약관 조회 │IF-CAM-0033 │문서2.0 │통합계정│ ├────────────────────┼───────┼─────────┼────┤ │타기관 사용자 조회 │IF-CAM-0034 │문서2.0 │통합계정│ └────────────────────┴───────┴─────────┴────┘ 별표 0003: 이용기관별 계정생성시스템 (제9조제2항 관련) ■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별표 3] 이용기관별 계정생성시스템 (제9조제2항 관련) ┌────────────────────┬───────────┐ │이용기관 │계정생성시스템 │ ├────────────────────┼───────────┤ │삭제 │삭제 │ ├────────────────────┼───────────┤ │온-나라 문서 2.0 사용기관 │온-나라 문서 2.0 │ ├────────────────────┼───────────┤ │온-나라 문서를 사용하지 않는 시·군·구 │시·군·구 새올 시스템│ ├────────────────────┼───────────┤ │사용자 등록기능이 있는 업무포털 운영기관│기관 업무포털 │ └────────────────────┴───────────┘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8.12.3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023. .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024. 12.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31', '20230628', '20241217'] (공포번호: ['58', '251', '307'])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2100000063171
#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19, 시행일자=2016101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19 발령번호: 2016-195 시행일자: 2016101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2.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도서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이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전력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5.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6. “전력량요금”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의 대가로서,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7. “전력거래량”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량을 말한다.8. “전력거래단가”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의 킬로와트아워(kWh) 당 단가를 말한다.9. “전력생산 총 운영비(이하 “총 운영비”라 한다)”란 해당 도서지역의 전력생산을 위하여 발전부문에서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10.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이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도서지역에서 기존 디젤발전을 대체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결합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전력의 거래', '제3조(전력거래의 방법) 제2조 10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전력거래계약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제4조(전력거래계약의 성립)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당해 전력거래를 신청하여야 한다. 발전설비용량의 변경 등 전력거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②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 신청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1. 발전량, 송전량 등 발전에 관한 사항2. 발전설비 구축비용 및 상세설비내역3. 자본조달비용에 관한 사항4. 운영비 및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5.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6. 연도별 현금흐름에 관한 사항7. 기타 전기판매사업자가 요구하는 사항③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 전력의 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전력거래계약”이라 한다) 및 변경계약은 당해 계약의 체결일에 성립한다.', '제5조(전력거래계약의 기간) ① 전력거래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상업운전개시일 이후 20년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료비의 변동, 전력수급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다.② 전력거래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연장 여부 및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전력거래계약 기간 만료 2년 이전에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3장 계량', '제6조(전기계기 등의 설치·관리) ①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전기계기와 그 부속장치(이하 “전기계기 등”이라 한다)를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기계기 등의 설치장소는 당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상의 접속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이하 “수급지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수급지점과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검침) ① 제6조제1항의 전기계기 등에 대한 검침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한 날에 매월 실시한다.②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전력거래량의 계량)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량은 제7조에 따른 검침일에 당해 전기계기 등의 지침을 읽음으로써 계량한다.', '제4장 전력량요금의 산정 및 지급', '제9조(전력량요금의 결정 및 조정) ①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전력량요금은 제8조에 따라 계량된 전력거래량에 전력거래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전력거래단가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하되 상업운전개시일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4조에 따른 이행실적에 따라 전력량요금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전력량요금 정산) ① 제9조의 전력량요금은 유가 등을 반영하여 해당년도 경과 후 4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②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제1항의 정산금액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전력량요금의 지급)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전력량요금을 제9조에 따른 전력량요금으로 지급한다.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량요금을 제7조의 검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전력량요금 지급의 연체)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전력량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장 전력거래의 제한·중지·해지', '제13조(전력거래계약의 제한)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계약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1.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계통 및 타인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2. 전기판매사업자 및 타인의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3. 공중의 안전 및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4.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총 운영비가 디젤발전 유지·확장 시의 총 운영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5. 총 설비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비중이 일정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② 제1항제4호의 총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1. 디젤발전 유지·확장 시의 신·증설비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의 투자비에 관한 사항2. 연료비(디젤발전의 경우), 전력량요금(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기타비용 등 운영비에 관한 사항③제1항제5호에 따른 일정비율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발전사업자의 의무)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1. 성능보증 및 계약보증2. 건설지연시 지체상금 지급3. 「전기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전기품질의 유지', '제15조(전력거래의 중지, 감소) ①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중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1. 발전설비계통보호장치의 동작으로 인한 경우2. 기기 및 선로의 유지, 보수 또는 점검으로 인한 경우3. 발전사업자 설비의 고장 또는 급격한 출력변동으로 계통 불안정이 유발되는 경우4. 기타 계통설비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중지 혹은 감소시킬 경우 해당 사유를 발생일 사후 30일 이내에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해당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전력거래계약 해지 및 방지) ① 계약당사자는 전력거래계약 체결 시 합의된 사유에 따라 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전력래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③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지에 앞서 계약의 이행을 위한 위험의 치유대책 협의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의 방법을 우선 강구하는 등 사업의 계속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④ 계약당사자는 제3항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협의절차를 전력거래계약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의 치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가 급전계획에 의하여 휴지, 정기보수 또는 계통상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발전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동 발전설비의 운전유지에 필요한 전력을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발전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수전설비를 갖추고 전력공급을 요청할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에 대한 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전기판매사업자가 제1항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비상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재정) 이 지침에 따른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적용특례)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의2제4호에 따른 비용 중 전력거래계약에 의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량요금은 디젤발전 유지·확장시 지원액을 한도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이 지침에 따른 전력거래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0조(추진현황 점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시 이 지침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업추진실태를 현지 점검하여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을 요구받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95호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관한 경과조치)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5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의 해당년도 기준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전력거래단가 산정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0002: 전력생산 총 운영비 예측 (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0003: 해지시지급금 산정 (제16조제2항 관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관한 경과조치)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의 해당년도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관한 경과조치)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5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의 해당년도 기준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50424', '20161019'] (공포번호: ['2015-82', '2016-195'])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2100000259912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30,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국립축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30 발령번호: 327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축산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의 검정 및 종축의 선발과 국가 가축개량사업의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해 가축개량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가축 개량목표 설정, 국가 가축개량 및 종축산업시책에 대한 자문2. 축종별 개량사업 및 성과 평가,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3. 능력검정 방법, 종축의 선발지수식 설정, 종축(후보 및 보증씨수소) 선발 등 가축개량기술 심의4. 가축검정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검정기관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능력검정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심의5. 기타 가축개량에 필요한 사항',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축종별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장, 부위원장은 축산자원개발부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간사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둔다.1. 한우분과위원회2. 젖소분과위원회3. 돼지분과위원회4. 가금분과위원회5. 말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내외로 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 유고시는 위촉위원 중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④ 분과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촉직은 학계, 육종전문가, 사육농가, 생산자단체, 종축검정기관, 지자체 축산연구기관 등의 개량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한우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개량계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장,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장, 축산물품질평가원 소비지원본부장,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장, 전국한우협회 국장2. 젖소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개량계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장,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유우개량부장3. 돼지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개량계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장, 대한한돈협회 상무4. 가금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개량계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장, 대한양계협회 전무, 한국오리협회 전무, 한국토종닭협회 부장5. 말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개량계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장, 한국마사회 말등록자격검정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장⑤ 분과위원회 간사는 국립축산과학원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및 기술위원회) 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가축개량관련 실무, 기술 사항을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실무위원회 및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별 실무위원회 및 기술위원회는 각각 5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임명한다.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규사업 검토 등 분과위원회 협의ㆍ심의 사항에 대한 사전 실무 검토 사항2. 분과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개량사업 추진 시 실무차원의 의사결정3.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실무 검토 사항④ 기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선발지수식 개선, 개량성과 기술적 분석 및 개량자료 작성 등의 업무2. 분과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개량사업 추진 시 개량기술에 대한 의사결정3.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기술 검토 사항', '제7조(위원위촉 및 임기) ①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이 개량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위촉직 위원이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신규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이 보직 변경되었을 경우 후임자가 당해 위원직을 승계 한다.④ 실무위원 및 기술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두지 않되, 필요시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기를 정할 수 있다.⑤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농식품부 및 가축개량기관의 개량사업 관련 심의 요청,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소집 요청, 종축의 선발 등 필요시에 안건의 내용에 따라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② 회의 소집 시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해당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 이외의 전문가, 업무 관련자 등에 협의회(분과위원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가축개량목표 설정2. 국가 가축개량 추진성과 평가 및 정책방향3. 기타 국가 가축개량에 필요한 사항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해당 분과위원회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후보ㆍ보증씨수소 선발심의2. 검정방법 및 선발지수식의 설정3. 축종별 개량성과 평가4. 신규 사업(정책) 제안 및 심의5. 기타 가축개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심의내용의 결정) 협의회(분과위원회) 심의 시 표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서면심의) ①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역 등의 문제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협의회(분과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것과 그 심의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 사항에 대해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심의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심의서를 기초로 제7조의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한다.③ 서면심의서는 인편, 우편, 모사전송에 의한 송수신을 원칙으로 하되, 스캐너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자필서명을 포함한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④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서면심의 후 일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 대리출석 등) ① 당연직 위원이 협의회(분과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전문성을 갖춘 동일기관의 직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사람은 협의회(분과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 '제13조(회의 배석 등) 제5조에 따라 협의회(분과위원회) 위원 이외에 회의에 배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위원장의 배석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협의회(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및 기술위원회의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명, 회의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을 차기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회람하여야 한다.③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안건을 서면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결과를 회의록으로 본다.', '제15조(회의참석 수당 등) 협의회(실무위원회 및 기술위원회 포함)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실무위원회 및 기술위원회포함)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문 ⊙국립축산과학원 훈령 제327호 「국립축산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30일 국립축산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일부개정 「국립축산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협의회구성) ③항 중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으로 한다."를 "협의회의 간사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④항 중" 1. 한우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한우계장,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장,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장, 축산물품질평가원 평가R&D본부장"을 "1. 한우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개량계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장,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장, 축산물품질평가원 소비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④항 중" 2. 젖소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낙농계장"을 "2. 젖소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개량계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으로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④항 중" 3. 돼지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양돈계장"을 "3. 돼지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개량계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으로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④항 중" 4. 가금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가금계장,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장"을 "4. 가금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개량계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장"으로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④항 중"5. 말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말계장,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장, 한국마사회 말산업종합정보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을 "5. 말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개량계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장, 한국마사회 말등록자격검정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각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408', '20170207', '20190201', '20250530'] (공포번호: ['137', '190', '218', '327'])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2100000236110
#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2, 시행일자=2024020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2 발령번호: 2024-24 시행일자: 2024020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의 계량기를 통해 측정한 전기, 가스, 열에너지의 연간 최종에너지사용량(kWh)의 합계를 말한다.2. "에너지원단위"란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로서 단위면적(1제곱미터) 당 에너지사용량(kWh)을 말한다.3.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1.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인 건축물2.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조(지원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관리 및 이행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1. 한국건설기술연구원2. 한국에너지공단3. 에너지경제연구원', '제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목표에너지원단위는 별표 1과 같다.②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지역별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에너지원단위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에게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별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행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개별 건축물의 목표효율달성도를 산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개별 건축물의 제1항에 따른 목표효율달성도의 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를 달성하거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목표효율달성도를 통보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건축물의 용도별 목표에너지원단위(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별 목표에너지원단위(제5조제1항 관련) (단위: kWh/㎡) ┌──────────┬─────────────────────────────┐ │용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 │ ├─────┬─────┬─────┬─────┬─────┤ │ │3,000㎡ │5,000㎡ │10,000㎡ │20,000㎡ │50,000㎡~ │ │ │~5,000㎡ │~10,000㎡ │~20,000㎡ │~50,000㎡ │ │ ├──────────┼─────┼─────┼─────┼─────┴─────┤ │문화및집회시설 │48.7 이하 │50.5 이하 │59.0 이하 │88.0 이하 │ ├──────────┼─────┼─────┼─────┼───────────┤ │종교시설 │56.1 이하 │59.9 이하 │59.0 이하 │60.3 이하 │ ├──────────┼─────┼─────┼─────┼─────┬─────┤ │판매시설 │77.2 이하 │92.2 이하 │103.0 이하│147.1 이하│180.2 이하│ ├──────────┼─────┼─────┼─────┼─────┴─────┤ │의료시설 │155.3 이하│149.3 이하│175.0 이하│295.0 이하 │ ├──────────┼─────┼─────┼─────┼───────────┤ │교육연구시설 │36.5 이하 │53.5 이하 │66.7 이하 │57.7 이하 │ ├──────────┼─────┼─────┼─────┴───────────┤ │노유자시설 │98.5 이하 │91.4 이하 │114.9 이하 │ ├──────────┼─────┼─────┼─────┬─────┬─────┤ │업무시설 │83.8 이하 │103.7 이하│131.0 이하│148.6 이하│138.8 이하│ ├──────────┼─────┼─────┼─────┼─────┴─────┤ │숙박시설 │103.2 이하│80.0 이하 │74.7 이하 │72.5 이하 │ ├──────────┼─────┼─────┼─────┼───────────┤ │공장 │75.6 이하 │92.7 이하 │132.4 이하│125.4 이하 │ ├──────────┼─────┼─────┼─────┼───────────┤ │창고시설 │18.7 이하 │19.9 이하 │26.5 이하 │29.1 이하 │ ├──────────┼─────┼─────┼─────┴───────────┤ │제1,2종근린생활시설 │99.3 이하 │116.2 이하│100.5 이하 │ └──────────┴─────┴─────┴─────────────────┘ * 단, 건축물의 소재 지역에 따라 [별표 2]의 지역별 가중치를 곱한 값을 사용한다. 별표 0002: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지역별 가중치(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지역별 가중치(제5조제2항 관련) ┌──┬─────────┬───┐ │지역│평균원단위(kWh/㎡)│가중치│ ├──┼─────────┼───┤ │서울│173 │1.35 │ ├──┼─────────┼───┤ │부산│113 │0.88 │ ├──┼─────────┼───┤ │대구│122 │0.95 │ ├──┼─────────┼───┤ │인천│143 │1.11 │ ├──┼─────────┼───┤ │광주│120 │0.94 │ ├──┼─────────┼───┤ │대전│129 │1.00 │ ├──┼─────────┼───┤ │울산│135 │1.06 │ ├──┼─────────┼───┤ │세종│101 │0.79 │ ├──┼─────────┼───┤ │경기│133 │1.04 │ ├──┼─────────┼───┤ │강원│110 │0.86 │ ├──┼─────────┼───┤ │충북│111 │0.87 │ ├──┼─────────┼───┤ │충남│108 │0.85 │ ├──┼─────────┼───┤ │전북│103 │0.81 │ ├──┼─────────┼───┤ │전남│93 │0.73 │ ├──┼─────────┼───┤ │경북│100 │0.78 │ ├──┼─────────┼───┤ │경남│103 │0.80 │ ├──┼─────────┼───┤ │제주│78 │0.61 │ ├──┼─────────┼───┤ │평균│128 │　 │ └──┴─────────┴───┘ 별표 0003: 목표효율달성도의 산정 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 3] 목표효율달성도의 산정 기준(제6조제2항 관련) (단위: kWh/㎡) ┌─────────┬───────────────────────────────┐ │용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 │ ├─────┬──────┬──────┬─────┬─────┤ │ │3,000㎡ │5,000㎡ │10,000㎡ │20,000㎡ │50,000㎡~ │ │ │~5,000㎡ │~10,000㎡ │~20,000㎡ │~50,000㎡ │ │ ├───────┬─┼─────┼──────┼──────┼─────┴─────┤ │문화및집회시설│A │12.0 이하 │8.4 이하 │7.0 이하 │16.0 이하 │ │ │B │48.7 이하 │50.5 이하 │59.0 이하 │88.0 이하 │ │ │C │119.3 이하│136.2 이하 │152.4 이하 │193.6 이하 │ │ │D │237.2 이하│275.3 이하 │326.2 이하 │384.1 이하 │ │ │E │237.2 초과│275.3 초과 │326.2 초과 │384.1 초과 │ ├───────┼─┼─────┼──────┼──────┼───────────┤ │종교시설 │A │25.0 이하 │23.7 이하 │20.5 이하 │26.3 이하 │ │ │B │56.1 이하 │59.9 이하 │59.0 이하 │60.3 이하 │ │ │C │135.1 이하│138.6 이하 │140.9 이하 │147.3 이하 │ │ │D │236.0 이하│239.8 이하 │294.0 이하 │258.9 이하 │ │ │E │236.0 초과│239.8 초과 │294.0 초과 │258.9 초과 │ ├───────┼─┼─────┼──────┼──────┼─────┬─────┤ │판매시설 │A │15.5 이하 │24.0 이하 │42.4 이하 │54.9 이하 │49.4 이하 │ │ │B │77.2 이하 │92.2 이하 │103.0 이하 │147.1 이하│180.2 이하│ │ │C │203.7 이하│215.3 이하 │237.7 이하 │276.1 이하│300.1 이하│ │ │D │370.6 이하│446.0 이하 │478.9 이하 │429.2 이하│438.9 이하│ │ │E │370.6 초과│446.0 초과 │478.9 초과 │429.2 초과│438.9 초과│ ├───────┼─┼─────┼──────┼──────┼─────┴─────┤ │의료시설 │A │61.7 이하 │58.8 이하 │52.5 이하 │80.4 이하 │ │ │B │155.3 이하│149.3 이하 │175.0 이하 │295.0 이하 │ │ │C │360.2 이하│355.0 이하 │396.2 이하 │580.7 이하 │ │ │D │658.4 이하│671.4 이하 │787.2 이하 │854.4 이하 │ │ │E │658.4 초과│671.4 초과 │787.2 초과 │854.4 초과 │ ├───────┼─┼─────┼──────┼──────┼───────────┤ │교육연구시설 │A │16.9 이하 │24.2 이하 │30.9 이하 │7.8 이하 │ │ │B │36.5 이하 │53.5 이하 │66.7 이하 │57.7 이하 │ │ │C │101.6 이하│108.1 이하 │112.9 이하 │145.0 이하 │ │ │D │264.2 이하│187.5 이하 │184.9 이하 │351.9 이하 │ │ │E │264.2 초과│187.5 초과 │184.9 초과 │351.9 초과 │ ├───────┼─┼─────┼──────┼──────┴───────────┤ │노유자시설 │A │32.1 이하 │32.3 이하 │21.5 이하 │ │ │B │98.5 이하 │91.4 이하 │114.9 이하 │ │ │C │196.8 이하│229.8 이하 │246.5 이하 │ │ │D │424.3 이하│528.4 이하 │544.4 이하 │ │ │E │424.3 초과│528.4 초과 │544.4 초과 │ ├───────┼─┼─────┼──────┼──────┬─────┬─────┤ │업무시설 │A │24.7 이하 │24.0 이하 │19.5 이하 │14.5 이하 │7.9 이하 │ │ │B │83.8 이하 │103.7 이하 │131.0 이하 │148.6 이하│138.8 이하│ │ │C │216.5 이하│243.4 이하 │251.8 이하 │248.8 이하│259.5 이하│ │ │D │377.3 이하│374.8 이하 │372.4 이하 │353.7 이하│379.0 이하│ │ │E │377.3 초과│374.8 초과 │372.4 초과 │353.7 초과│379.0 초과│ ├───────┼─┼─────┼──────┼──────┼─────┴─────┤ │숙박시설 │A │35.7 이하 │4.7 이하 │9.4 이하 │5.6 이하 │ │ │B │103.2 이하│80.0 이하 │74.7 이하 │72.5 이하 │ │ │C │270.3 이하│237.6 이하 │241.0 이하 │264.6 이하 │ │ │D │502.9 이하│482.1 이하 │521.6 이하 │786.9 이하 │ │ │E │502.9 초과│482.1 초과 │521.6 초과 │786.9 초과 │ ├───────┼─┼─────┼──────┼──────┼───────────┤ │공장 │A │19.0 이하 │22.7 이하 │27.8 이하 │14.6 이하 │ │ │B │75.6 이하 │92.7 이하 │132.4 이하 │125.4 이하 │ │ │C │232.7 이하│296.1 이하 │459.7 이하 │592.5 이하 │ │ │D │756.7 이하│1,039.1 이하│1,802.5 이하│2,852.0 이하 │ │ │E │756.7 초과│1,039.1 초과│1,802.5 초과│2,852.0 초과 │ ├───────┼─┼─────┼──────┼──────┼───────────┤ │창고시설 │A │4.3 이하 │3.9 이하 │6.8 이하 │7.1 이하 │ │ │B │18.7 이하 │19.9 이하 │26.5 이하 │29.1 이하 │ │ │C │59.7 이하 │60.3 이하 │60.6 이하 │78.3 이하 │ │ │D │192.8 이하│194.3 이하 │148.0 이하 │176.1 이하 │ │ │E │192.8 초과│194.3 초과 │148.0 초과 │176.1 초과 │ ├───────┼─┼─────┼──────┼──────┴───────────┤ │제1,2종근린생 │A │31.7 이하 │30.5 이하 │8.7 이하 │ │활시설 │B │99.3 이하 │116.2 이하 │100.5 이하 │ │ │C │198.7 이하│216.2 이하 │201.6 이하 │ │ │D │371.1 이하│372.7 이하 │369.7 이하 │ │ │E │371.1 초과│372.7 초과 │369.7 초과 │ └───────┴─┴─────┴──────┴──────────────────┘ * 단, 건축물의 소재 지역에 따라 [별표 2]의 지역별 가중치를 곱한 값을 사용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02 (공포번호: 2024-24)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7)
2100000240752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7)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109, 시행일자=20151109,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15-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7)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109 발령번호: 2015-510 시행일자: 20151109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7)」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2100000193247
# 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14, 시행일자=20200914,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14 발령번호: 57 시행일자: 2020091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②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직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③ "근로자"란「질병관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④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5명으로 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③ 근로자 위원은 책임·선임·기술 근로자 중 각 1인 이상을 선출 한다.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⑤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 발생 30일 이내에 선출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각 1명을 둔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 또는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선관위는 선거공고일 14일전에 구성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14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5조(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둘 이상의 근로자가 입후보하여 득표수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7조(보궐위원)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선출한다.', '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8조(협의회 회의)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 및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정족수) 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견진술) 협의회는 회의 안건 중 위원이 아닌 관계 직원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토의사항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3년간 보관한다.', '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5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2. 근로자의 고충처리3. 안전, 보건, 그 밖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4.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사항5.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6. 근무와 휴게 시간의 운용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0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2.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제27조(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2. 건의사항 등의 조치결과 및 진행사항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장 고충처리', '제30조(고충처리) 협의회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회는 제6조에 의한 협의회 위원 중 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선임한다.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32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3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34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 제7장 보 칙', '제35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6조(규정의 준용)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개정문 ⊙질병관리청 예규 제57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공포번호: 57)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2100000231158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01, 시행일자=20231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6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01 발령번호: 1672 시행일자: 20231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할관청"이라 함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면 허ㆍ인가권 등이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2.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으로서 경형 택시ㆍ소형 택시ㆍ중형 택시ㆍ대형 택시ㆍ모범형 택시 및 고급형 택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관할관청은 택시제도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운영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차종 및 운행형태별 운행대수 및 운행시기2. 적정 실차율 및 수송분담율 수준 설정3. 기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해 관할관청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제2조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통보 받은 운영계획의 개요를 전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의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거나 추진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ㆍ조정)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이 수립 한 운영계획과 관할지역내의 택시제도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지도ㆍ조정하여야 한다.', '제5조(면허기준등) ①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면허하여야 한다.② 관할관청은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택시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규면허를 할 수 있다.③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경우에는 성실한 운전자가 우선하여 면허 받을 수 있도록 무사고기간, 법규준수도 등에 의한 우선 순위를 두어 면허하여야 한다.④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 당지역간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관련되는 관할관청과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기준)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련 업무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업무처리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면허기본요건 및 면허발급우선순위2. 운전경력 산정ㆍ무사고인정기준 및 그 증명방법3. 장기결근, 임시취업의 경우 등에 대한 운전경력 산정기준4. 관할구역내 거주경력 제한을 두는 경우 그 산정기준5.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거주경력 인정기준6. 동일업체 근속경력을 우대하는 경우 및 법인합병 등의 경우에 대한 경력 산정기준7.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운행형태등) ① 관할관청은 지역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용택시 등 택시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관할관청은 이용객이 택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의 브랜드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브랜드택시 운용기준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브랜드명, 단일호출번호, 색상 및 사업구역 등 택시의 외부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2. 호출설비 및 요금영수증 발급기기의 의무설치 사항3. 기타 브랜드택시 추진에 관한 사항③ 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브랜드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호출설비, 도색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요금지불수단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결제기기를 설치토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구역) ①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2이상의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되는 관할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합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이 1개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지사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행정구역간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관할관청간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조정하여야 한다. ③ ④ 인천국제공항ㆍ김포국제공항지역을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에 한한다)의 각각의 공동사업구역으로 한다.', '제9조(택시부제) ①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관할관청은 택시 수급상황, 국민ㆍ택시업계ㆍ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부제를 운영ㆍ연장하고자 할 경우 2년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경형ㆍ소형ㆍ고급형 택시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다.④ 관할관청은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차하여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택시의 양도ㆍ양수) 관할관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양도ㆍ양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전부에 대하여 양도함을 원칙으로 한다.나. 양도자의 면허실효를 조건으로 보유대수를 분할하여 2이상의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할 수 있다.다. 관할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허 최저기준대수 초과분에 한하여 다른 일반택시운송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할 수 있다.라. 양수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마. 관할관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여객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소규모택시운송사업자간의 양도ㆍ양수를 적극 유도하여 택시업체의 대형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대형화 업체에는 증차 등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관할관청은 인가에 앞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자가 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양도사유 및 면허기준 등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나. 관할관청은 양도사유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그 사실관계를 조회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다. 관할관청은 양수자의 면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수자에게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등) 관할관청은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대리운전 사유 및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제10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상속인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택시의 표시) ① 관할관청은 택시(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의 외부표시 및 표시등의 색상 등을 이용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차종 및 운행형태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표시방법 및 내용 등은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되, 모범형 택시에 대하여는 모범택시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표시 및 표시등의 색상은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택시의 외부에는 사업자의 상호(개인택시운송사업은 소속조합 또는 사업자명칭), 관할관청(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차고지 인정기준등) ①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규칙 제14조 별표2에 의한 차고면적ㆍ차고설비 및 부대시설(이하 "차고지"라 한다) 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이를 확인 또는 신고수리 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할 수 있다1.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당해 운송사업의 영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차고지를 분리하여 둘 수 있다.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지역내의 공한지 기타 차고로 사용가능한 장소 또는 주차시설로서 당해 토지나 시설 소유주의 사용 승락이 있는 경우에는 차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②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하거나 차고지 이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등에는 차고지의 확보 및 실제 사용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택시운송사업자가 확인 또는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지도ㆍ단속하여야 한다.③ 관할관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 운송부대시설은 면허받은 사업구역 안에 두도록 하되, 이를 사업구역 안에 두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관할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 밖에 두도록 할 수 있다.④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이에 따른 차고지 이전시에는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새로운 차고지 확보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운송개시 연기 및 사업의 휴ㆍ폐업 허가) 관할관청은 운송개시의 연기 및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을 정하여 이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증차기준) ①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택시증차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택시의 실차율 및 수송분담율과 이용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②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과 명의이용금지, 기타 상습적 불법택시에 대하여는 감차 또는 면허취소 등 강력조치하고, 이를 증차물량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③ 관할관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증차를 인가함에 있어 우수한 사업자가 증차 받을 수 있도록 배정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택시업체의 대형화 여부2. 호출택시 보유3.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실태4. 교통사고지수5. 행정처분 및 범칙금 처분현황6. 노ㆍ사관계의 안정성7.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 설치8. 택시서비스 품질수준9. 기타 지시사항 이행실적 등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과다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또는 빈번하게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 등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차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⑤ 관할관청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증차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운전자의 복장) ① 관할관청은 여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에게 지정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장의 형태 등은 지역별 또는 사업자별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장을 지정한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제복착용 상태를 점검한 후 승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서비스 개선) ①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할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택시운송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택시의 이용요금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ㆍ선불카드(권) 등으로도 지불할 수 있도록 요금지불수단을 다양화한다.2. 호출에 의하여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호출통신망을 구성ㆍ운영한다.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차내에 영수증발급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택시운송사업자는 근무교대 등을 위하여 차고지로 들어가는 택시에 대하여 차고지(또는 행선지)의 장소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전면창문 우측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운전자 교육) ① 시ㆍ도지사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②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운전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하되, 관할관청 및 사업자 등은 교육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하여 운수종사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범죄예방등)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승강구문 및 그 잠금장치를 승객이 자유로이 조작ㆍ개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석과 승객좌석의 사이에 보호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② 관할관청은 운전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시의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며, 등록운행중인 택시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확인하는 필증 등을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불법행위 단속등) ① 관할관청은 택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단속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운송사업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명의이용금지위반ㆍ도급제 등의 불법 경영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는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위반형태별 행정처분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번호등의 관리상태를 일상 점검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1조(이용불편신고등) ①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향상과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법규 위반시 이용자가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전화번호 및 신고방법 등을 차내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할관청은 주요 역ㆍ터미널 등 택시이용자가 많거나 불법행위가 심한 장소에는 승차대 또는 도로변에 택시이용불편신고 엽서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③ 관할관청은 택시이용불편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신고요령을 반상회, 지역회보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당해 지역의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전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가중 또는 감경 등에 관한 세부처분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정한다.1. 및 2. 3.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의 정지처분을 병과 하도록 한다.② 관할관청은 행정처분 현황을 사업자별, 운전자별로 구분 관리하여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의 가중처분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조합 지도ㆍ감독등) ① 관할관청은 조합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위탁업무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조합에 위탁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실관계 확인 등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비조합원이라는 사유로 위탁업무의 수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관할관청은 조합에 위탁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조합과 비조합원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관할관청은 조합이 비조합원에 대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정한 수수료를 정하여 납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관할관청은 조합이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 및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사항) ①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인ㆍ면허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결과 등을 관련 관할관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관할관청으로부터 자료제공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등 28개 국토해양부 훈령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택시부제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택시부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관할관청은 이 훈령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외 관할관청은 6개월 이내에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101125', '20111215', '20120820', '20130416', '20141023', '20151214', '20180831', '20201124', '20221122', '20231101'] (공포번호: ['355', '2010-646', '2011-768', '870', '83', '442', '625', '2018-1078', '1333', '1567', '1672'])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2100000188041
#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03, 시행일자=2020040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03 발령번호: 2020-69 시행일자: 2020040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자동차 연료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연간 20만 배럴 이상의 휘발유를 제조하는 자2. 연간 60만 배럴 이상의 경유를 제조하는 자3.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유소에 휘발유·경유를 공급하는 자로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3조(품질등급)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질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최고 등급은 별 5개, 최저 등급은 별 1개로 표시한다.', '제4조(품질항목)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별 품질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휘발유 : 방향족화합물함량, 벤젠함량, 올레핀함량, 황함량, 증기압, 90%유출온도2. 경유 : 밀도, 황함량, 다고리방향족, 윤활성, 방향족화합물,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제5조(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 제4조 각 호에 따른 연료별 품질항목에 따른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평가방법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항목별 개별평가 : 제4조 각 호의 품질항목별 표본시료 값을 산술평균(다만, 밀도는 평가기준(817∼833㎏/㎥)에 포함되는 표본시료수의 백분율)하여 평가한다.2. 연료별 종합평가 : 제1호의 개별평가에 따라 산정된 품질등급에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에 따라 품질등급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3과 같다.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조시설에 대해 휘발유의 증기압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연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경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연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유통시설에 대해 휘발유의 증기압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제7조(검사대상 등)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 이라 한다)은 품질등급 평가를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저유소 및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자동차 연료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시 자동차 연료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시장점유율 및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내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 저유소 및 주유소를 정할 수 있다.③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그 다음월의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등급의 평가 및 공개) ① 환경청장은 저유소 및 주유소의 자동차 연료 품질등급 평가를 반기별 1회 실시하여야 한다.② 환경청장은 제1항의 품질등급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자동차 연료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품질등급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환경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평가결과를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환경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평가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69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0-69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환경부장관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 제2019-2호, 2019. 1. 3.)」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 제2019-2호, 2019. 1. 3.)」의 고시에 따라 행한 품질검사, 품질등급의 평가·공개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제5조 관련) [별표 1]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제5조 관련) 1. 품질등급 기준 가. 휘발유 ───────┬────────────────────────── 품질항목 │품 질 등 급 ├─────┬────┬────┬────┬───── │★★★★★│★★★★│★★★ │★★ │★ ━━━━━━━┿━━━━━┿━━━━┿━━━━┿━━━━┿━━━━━ 방향족화합물│18이하 │22이하 │- │- │- 함량 │ │ │ │ │ (부피%) │ │ │ │ │ ───────┼─────┼────┼────┼────┼───── 벤젠함량 │0.6이하 │0.7이하 │- │- │- (부피%) │ │ │ │ │ ───────┼─────┼────┼────┼────┼───── 올레핀함량 │5이하 │8이하 │11이하 │14이하 │14초과 (부피%) │ │ │ │ │ ───────┼─────┼────┼────┼────┼───── 황함량 │8이하 │10이하 │- │- │- (ppm) │ │ │ │ │ ───────┼─────┼────┼────┼────┼───── 증기압 │48이하 │52이하 │55이하 │57이하 │57초과 (㎪,37.8℃) │ │ │ │ │ ───────┼─────┼────┼────┼────┼───── 90%유출온도 │146이하 │152이하 │158이하 │164이하 │164초과 (℃) │ │ │ │ │ ───────┴─────┴────┴────┴────┴───── 비고: 증기압은 2010년 상반기부터 적용한다. 나. 경 유 ────────┬────────────────────────── 품질항목 │품 질 등 급 ├─────┬────┬────┬────┬───── │★★★★★│★★★★│★★★ │★★ │★ ━━━━━━━━┿━━━━━┿━━━━┿━━━━┿━━━━┿━━━━━ 밀도 │95%이상 │90%이상 │85%이상 │80%이상 │80%미만 ＠15℃(㎏/㎥) │ │ │ │ │ ────────┼─────┼────┼────┼────┼───── 황함량 │8이하 │10이하 │- │- │- (ppm) │ │ │ │ │ ────────┼─────┼────┼────┼────┼───── 다고리방향족 │1.6이하 │4.0이하 │- │- │- (무게%) │ │ │ │ │ ────────┼─────┼────┼────┼────┼───── 윤활성 │320이하 │355이하 │400이하 │- │- (㎛) │ │ │ │ │ ────────┼─────┼────┼────┼────┼───── 방향족화합물 │15이하 │19이하 │23이하 │27이하 │27초과 (무게%) │ │ │ │ │ ────────┼─────┼────┼────┼────┼───── 세탄지수 │52이상 │- │- │- │- (또는 세탄가) │ │ │ │ │ ────────┴─────┴────┴────┴────┴───── 2. 품질등급 수준 ★★★★★ : 국제 최고기준 수준(4.5 이상) ★★★★ : 국제 최고기준에 거의 근접한 수준(4.0∼4.4) ★★★ : 국제 최고기준에 근접한 수준(3.5∼3.9) ★★ : 국제 최고기준과 국내기준의 중간 수준(2.5∼3.4) ★ : 국내 기준보다 다소 양호한 수준(0∼2.4) 별표 0002: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제6조제2항 관련) 1. 휘발유 ──────┬────┬───┬───┬──┬───┬────┬─── 항 목 │방향족 │벤젠 │올레핀│황 │증기압│90% │합계 │화합물 │함량 │함량 │함량│ │유출온도│ │함량 │ │ │ │ │ │ ──────┼────┼───┼───┼──┼───┼────┼─── 가중치(%) │13 │23 │13 │40 │8 │3 │100 ──────┴────┴───┴───┴──┴───┴────┴─── 비고: 증기압 항목 평가제외기간(제조시설은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통시설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항 목 │방향족│벤젠 │올레핀│황 │증기압│90% │합계 │함량 │함량 │함량 │함량│ │유출온도│ ──────┼───┼───┼───┼──┼───┼────┼─── 가중치(%) │14 │25 │14 │43 │- │4 │100 ──────┴───┴───┴───┴──┴───┴────┴─── 2. 경 유 ──────┬──┬───┬───┬───┬───┬────┬─── 항 목 │밀도│황함량│다고리│윤활성│방향족│세탄지수│합계 │ │ │방향족│ │화합물│(세탄가)│ ──────┼──┼───┼───┼───┼───┼────┼─── 가중치(%) │10 │60 │10 │5 │5 │10 │100 ──────┴──┴───┴───┴───┴───┴────┴─── 비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항목 평가기간 중 제조시설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통시설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항 목 │밀도│황함량│다고리│윤활성│방향족│세탄지수│합계 │ │ │방향족│ │화합물│(세탄가)│ ──────┼──┼───┼───┼───┼───┼────┼─── 가중치(%) │11 │66 │11 │6 │6 │- │100 ──────┴──┴───┴───┴───┴───┴────┴─── 별표 0003: 품질등급 산정방법(제6조제3항 관련) [별표 3] 품질등급 산정방법(제6조제3항 관련) 1. 품질항목별 개별평가에 따른 품질등급 산정 가. 밀도 외의 항목 항목별 전체 표본시료 값을 산술평균한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값(벤젠함량, 다고리방향족 항목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소수점 첫째자리 값)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 제1호에 따라 별의 수로 품질등급을 산정한다. 나. 밀도 항목 전체 표본시료 개수 중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시료수를 백분율 한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의 백분율(%) 값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라 별의 수로 품질등급을 산정한다. 2. 연료별 종합평가에 따른 품질등급 산정 별표 1의 제1호 품질등급산정 결과(별의 수)에 가중치를 곱하고 이를 합산한 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값이 별표 1 제2호에 해당되는 별의 수로 연료별(휘발유, 경유) 품질등급을 산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 제2019-2호, 2019. 1. 3.)」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 제2019-2호, 2019. 1. 3.)」의 고시에 따라 행한 품질검사, 품질등급의 평가ㆍ공개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03 (공포번호: 2020-69)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2100000218567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18, 시행일자=20230118,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18 발령번호: 274 시행일자: 2023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영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실제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행정안전부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행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의 참여기회 부여를 위하여 법 제3조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항에 의한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운영규정(훈령)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의 규모,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규정을 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의 결심을 받아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되거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는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본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정보공개 처리자는 임의로 처리지연ㆍ공개거부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 정보공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전적 공개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관리 체계 정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책임관ㆍ관리관 지정 및 임무) ①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부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한다.② 장관은 정보공개제도 운영부서의 장을 정보공개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정보공개관리관은 부내 정보공개제도 운영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정보공개 담당관 지정 및 임무) ① 부내 각 과단위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정한다.② 정보공개담당관은 당해 소관부서(이하 "소관 과"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 등 청구처리를 담당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지정한 업무 등을 적극 수행한다.', '제8조(방문민원 접수창구 설치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 방문민원 접수창구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다만, 방문객의 청사출입 불편 해소와 청구인의 편의 제공 및 청사여건에 따라 민원 안내실, 민원 접견실 등 별도의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② 방문 청구인의 상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친절하고 명료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전문인력의 전담배치) ① 장관은 운영부서에 정보공개업무 또는 기록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 또는 전문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기록관리전문요원 또는 전문경력관)을 정보공개업무에 1명 이상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② 정보공개 전문 인력은 행정안전부 본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도ㆍ지원 등을 담당하며 기관관리자(기관운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 제2장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등', '제10조(정보공개방) ① 행정안전부 대표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사전정보 공표목록, 정보목록(원문공개 포함), 비공개 세부기준, 수수료 감면기준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각종 행정정보를 공개방 등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주관하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제11조(공표목록의 작성) ① 장관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전 공표할 대상 정보를 정하고 사전정보공표목록(이하, 사전공표정보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등에 게시한다. 이때 공표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한다.② 사전정보공표목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표한다. 다만, 접근 편의성 향상 등 분류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2조(의무적 공표정보) ① 장관은 사전정보공표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ㆍ재정, 감사결과, 식품ㆍ위생, 의료, 건강, 교육 등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등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무적 공표정보를 공개할 때, 그 정보의 중요도 또는 접근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정보공표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메뉴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현행화 및 결과 제출) ① 본부 처리부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현행화 하여야 한다.1.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정보목록 정보2. 제11조 제1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3.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정보4. 정보공개시스템에 실무급 사용자 등록 및 전ㆍ출입자 등록 정보②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전공표 정보목록을 현행화한 경우,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제14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한 행정안전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제7조에 의한 정보공개담당관이 제출하여 제6조에 의한 책임관 또는 관리관이 별도로 정하고 3년 이내에 주기적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별도로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여부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정보의 임의공개 금지) 행정정보는 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임의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구성ㆍ운영', '제16조(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7인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 2인, 외부 민간위원 5인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 호선에 의하며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③ 내부위원은 정보공개관리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내 공직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정보공개관련 전문성이 있는 자, 정보공개업무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한다.④ 민간위원은 정보공개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를 장관이 위촉하며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행정가ㆍ학술단체ㆍ시민단체ㆍ관변 기관 단체 종사자, 기타 부내 업무분야별 외부전문가 및 다년간의 종사경력이 있는 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선발한다. 이때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지침에 의한 여성권장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제17조(심의회의 성격) ① 본 심의회는 자문기구이다.② 장관은 심의회의 의결사항이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 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 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는 소집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실익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경미한 때, 긴급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어려운 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때 등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다.② 성회 및 의결 정족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서면 심의하는 경우 심의의결서 제출 위원의 수를 출석으로 본다.③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에서 제1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심의안건,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부서의 역할) ① 운영부서는 제16조에 의한 심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한다.② 심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한다.③ 심의회 개최ㆍ의결한 후에는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운영부서에서 인정한 때에는 처리부서에서 심의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심의회의 대응 및 조치) ① 처리부서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운영부서에서 위임받아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부서로 제출한다.③ 처리부서는 심의 의결결과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각 또는 부분인용 결정 통지할 경우에는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는 운영부서로부터 심의회와 관련한 이행사항, 조치ㆍ요청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 이를 적극 이행ㆍ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이해당사자 또는 유관자로부터 청탁, 물리적 외압,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적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이해당사자 이거나, 사건 또는 이익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때3. 위원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위원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4.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때5. 기타 사유로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때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① 장관은 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운영부서는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관ㆍ관리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정보보안 및 비밀 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활동에 알게 된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정보 등 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중요정보 문건 등을 분실하거나 노출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장관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27조(수당 및 경비지급) 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운영부서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② 처리부서의 이의신청 또는 공개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의회를 개최요구한 때에는 요구부서 및 처리부서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ㆍ운영', '제28조(구성ㆍ운영) ① 행정안전부 정보공개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은 2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모니터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별, 직업별, 성별 등 필요한 분류의 대표자와 부 대표자를 선발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 이미 국민으로 구성하는 모니터단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니터단으로 병행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모니터단을 활용한 때에는 운영부서 또는 요청부서가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행정정보 공개방법 등', '제29조(공개방법)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등 국민의 접근이 용이한 각종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결정통지 할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에는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에 의하여 정보공개 할 수 있다. 이때 수수료와 우편료를 구분하지 않고 지정 계좌이체, 수입인지, 우표 등 납부방법 중 청구인의 자율 선택적 납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③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시행령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업무능력 강화) ① 장관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 또는 워크숍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집교육, 강사지원 파견교육, 워크숍 및 업무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정보공개운영실태 자체평가)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본부 각 실과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지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운영세칙)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책임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재검토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발령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927 (공포번호: 108)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2200000040470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609, 시행일자=20150609, 소관부처=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609 발령번호: 15 시행일자: 20150609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및「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우리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② 정보공개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여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료·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 란 공공기관이 이 예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제2장 정보공개절차',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청장은 각 과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별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각각 지정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각과별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업무의 관리) ① 정보공개업무는 정보공개책임관이 담당하는 부서(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이송)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부서로 이송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 청구 건이 두 개 이상의 부서에서 함께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처리비중이 높은 부서로 이송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건을 최종적으로 이송받은 부서는 정보공개의 비중이 낮은 다른 부서의 정보공개 건을 취합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7조(정보의 공개여부) ①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담당관이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그 처리사항을 기록한 후 이를 정보공개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그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정보공개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보공개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청장은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3항에 따라 우리청에서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이를 전체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리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정부위원 4인과 민간위원 3인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해당 청구건의 정보공개담당관을 제외한 직제 상 다른 과장 3인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담당관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보공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정보공개담당관, 제3자 또는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정부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심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처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운영지원과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1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체 없이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정보공개담당관은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비공개 대상정보) ① 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별표]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우리청 소관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의 법적 성격과 중요성에 따라 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등기요금을 말한다.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30% 감면할 수 있다. 단 A4용지 기준으로 10매이하의 간단한 정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연구·행정 감시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와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익에 부합될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제17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6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0: 비공개대상정보 별표 0001: 정보공개 처리대장 별표 0002: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서 부칙 부칙 ① 이 예규는 2015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예규 시행시 위촉된 민간 위촉 위원은 이 예규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의 임기는 최초 위촉된 기간부터 시작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09 (공포번호: 15)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2100000261696
#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8, 시행일자=20250718,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5-2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8 발령번호: 2025-290 시행일자: 20250718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폐수배출시설이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폐수를 유입해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단위: ㎎/L, 색도(도))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290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다른 고시의 폐지)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4-5호(2014.5.12.), 제2015-6호(2015.6.3.), 제2016-15호(2016.10.28.), 제2017-1호(2017.2.14.), 제2017-2호(2017.4.19.), 제2017-3호(2017.7.10.), 제2017-4호(2017.7.10.), 제2017-9호(2017.10.26.), 제2018-2호(2018.1.26.), 제2018-9호(2018.8.13.), 제2018-10호(2018.8.13.), 제2018-11호(2018.8.13.)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907', '20191010', '20200213', '20201022', '20210108', '20211104', '20211126', '20220110', '20221202', '20230220', '20230414', '20250612', '20250718'] (공포번호: ['2018-13', '2019-23', '2020-7', '2020-28', '2021-1', '2021-23', '2021-27', '2022-1', '2022-393', '2023-50', '2023-117', '2025-217', '2025-290'])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2100000232194
#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11, 시행일자=20231211, 소관부처=국립중앙극장) 행정규칙번호: 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11 발령번호: 296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극장(공연예술박물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 전시실의 전시자료는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책임 관리한다.', '제3조(일일점검) ① 전시실 담당자는 전시자료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시행한다.② 일일점검은 전시자료 안전관리상태, 전시자료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③ 일일점검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 2회 실시한다.', '제4조(점검사항) ① 일일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진열장 개폐 여부2.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3. 전시보조자료 상태4. 전시조명 유지 상태5. 기타 전시 상태② 전시자료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연예술박물관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일지) 전시실 담당자는 전시자료 이상유무의 기록을 위하여 전시실 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고, 점검 시간, 점검자의 성명, 이상 유무사항,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제6조(전시자료의 반출ㆍ입) 전시자료의 반출ㆍ입은 팀장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담당자가 한다.', '제7조(열쇠관리) 전시실의 진열장 열쇠는 전시실 담당자가 관리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306', '20210323', '20231211'] (공포번호: ['245', '271', '296'])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4)
2100000209263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4)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4)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2100000243970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1, 시행일자=20240719, 소관부처=국립전파연구원) 행정규칙번호: 202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1 발령번호: 2024-11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전파연구원(기술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2. 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한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3.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4. 규정 제17조ㆍ제17조의2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ㆍ제32조의2ㆍ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ㆍ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공동수신설비ㆍ홈네트워크설비5.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ㆍ구내용 이동통신설비6. 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한 통신공동구ㆍ관로ㆍ맨홀 등의 설비',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2. "통신선"이라 함은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및 광섬유 등으로써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선을 말한다.3. "이격거리"라 함은 통신선과 타물체(통신선을 포함한다)가 기상조건에 의한 위치의 변화에 의하여 가장 접근한 경우의 거리를 말한다.4. "강전류절연전선"이라 함은 절연물만으로 피복되어 있는 강전류전선을 말한다.5. "강전류케이블"이라 함은 절연물 및 보호물로 피복되어 있는 강전류전선을 말한다.6. "강풍지역"이라 함은 벌판, 도서 또는 해안에 인접한 지역 등으로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을 말한다.7. "회선"이라 함은 전기통신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유형 또는 무형의 계통적 전기통신로를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 국선 및 구내선 등으로 구분한다.8. "기타건축물"이라 함은 업무용건축물 및 주거용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9. "이용자"라 함은 구내통신설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10. "사업자"라 함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사업자를 말한다.11. "구내간선케이블"이라 함은 구내에 두 개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각 건물의 동단자함 또는 동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의 건물 간 구간을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말한다.11의2. "건물"은 지상부가 외형적으로 분리된 경우를 말하며, 2개 이상 건물의 지하층 또는 지상층 일부가 주차장이나 통로 등으로 연결된 경우에도 각각의 건물로 본다. 다만, 국선단자함이 설치되는 공간(집중구내통신실 등)은 별도 건물로 적용할 수 있다.12. "건물간선케이블"이라 함은 동일 건물 내의 국선단자함이나 동단자함에서 층단자함까지 또는 층단자함에서 층단자함까지의 구간을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말한다.13. "수평배선케이블"이라 함은 층단자함에서 통신인출구까지를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말한다.14. 15. "동단자함"이라 함은 구내간선케이블 및 건물간선케이블을 종단(終端)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16. "층단자함"이라 함은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17. "세대단자함"이라 함은 세대내에 인입(引入)되는 통신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또는 홈네트워크설비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ㆍ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는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18. "세대내 성형배선"(이하 "성형배선"이라 한다)이라 함은 세대단자함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이 있는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로 직접 배선되는 방식을 말한다.19. "급전선"이라 함은 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나 수신장치와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20. "중계장치"라 함은 선로의 도달이 어려운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증폭장치 등을 말한다.21. "홈네트워크 주장치(홈게이트웨이, 월패드, 홈서버 등을 포함한다)"라 함은 세대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ㆍ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22. "저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저압을 말한다.23. "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고압을 말한다.24. "특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고압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보호기성능 및 접지설비 설치방법', '제4조(보호기 성능) ① 보호기의 기본회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보호기의 성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② 보호기의 과전압 성능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1. 보호기는 직류 100V/sec의 상승전압을 L1-E, L2-E간에 인가할 때 184V 이상 280V 이하에서 접지를 통하여 방전이 개시되어야 한다.2. 보호기는 100V/㎲의 상승전압을 L1-E, L2-E간에 인가할 때 180V 이상 600V 이하에서 접지를 통하여 방전되어야 한다.3. 보호기는 1000V/㎲의 상승전압을 L1-E, L2-E간에 인가할 때 180V 이상 700V 이하에서 접지를 통하여 방전되어야 한다.③ 보호기의 과전류 성능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1. 보호기는 L1-T1, L2-T2간에 교류 110V 250㎃를 인가할 때 1분이내, 교류 110V 1A를 인가할 때 2초 이내에 동작하여 부동작 전류 이하로 전류를 제한하고, 과전류가 제거되면 자기 복구되어야 한다.2. 보호기는 L1-T1, L2-T2간에 직류 150㎃를 3시간 인가할 때 과전류 제한소자는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④ 보호기의 발화방지 성능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1. 보호기는 L1-E, L2-E간에 60㎐, 5A를 15분간 인가할 때 과전압 방전소자의 발화방지 장치가 동작하여 보호기의 발화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2. 보호기는 과전압 방전소자가 삽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L1-T1, L2-T2간에 교류 220V, 3A을 15분간 인가할 때 과전류 제한소자가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보호기의 발화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제5조(접지저항 등) ① 교환설비ㆍ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과 금속으로 된 단자함(구내통신단자함, 옥외분배함 등)ㆍ장치함 및 지지물 등이 사람이나 방송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② 통신관련시설의 접지저항은 10Ω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100Ω 이하로 할 수 있다.1. 선로설비중 선조ㆍ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단, 차폐케이블은 제외)2.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3.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단자함4.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신호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5. 철탑이외 전주 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용 중계기6. 암반 지역 또는 산악지역에서의 암반 지층을 포함하는 경우등 특수 지형에의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준 저항값 10Ω을 얻기 곤란한 경우7. 기타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③ 통신회선 이용자의 건축물, 전주 또는 맨홀 등의 시설에 설치된 통신설비로서 통신용 접지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지저항은 해당 시설물의 접지기준에 따른다. 다만, 전파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설할 수 있는 소출력중계기 또는 무선국의 경우, 설치된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없을 시 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접지선은 접지 저항값이 10Ω이하인 경우에는 2.6㎜이상, 접지 저항값이 100Ω이하인 경우에는 지름 1.6㎜ 이상의 피ㆍ브이ㆍ씨(PVC)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導電性) 재료를 사용한다. 단,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접지선의 경우에는 피복을 아니할 수 있다.⑤ 접지체는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에 매설하여야 하며, 접지체 상단이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 75cm 이상되도록 매설하되 동결심도(凍結深度)보다 깊도록 하여야 한다.⑥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는 접지저항을 정해진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관련 설비의 경우에는 접지를 아니할 수 있다.1. 전도성이 없는 인장선을 사용하는 광섬유케이블의 경우2. 금속성 함체(函體)이나 광섬유 접속등과 같이 내부에 전기적 접속이 없는 경우', '제3장 선로설비 설치방법', '제6조(사용 가능한 통신선의 종류)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통신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이어야 한다. 다만,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 타인이 설치한 방송통신설비에 방해를 줄 염려가 없고 인체 또는 물건에 손상을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 ①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은 가공강전류전선사이에 끼우거나 통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체 또는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일 경우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2.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이 특고압일 경우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제8조(전주의 안전계수) ① 전주의 안전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주 및 철주는 표 제1호, 제2호, 제3호의 경우 1.0 이상으로 하고, 제4호의 경우 1.5이상으로 할 수 있다.② 전주에 지선 또는 지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안전계수를 전주의 안전계수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③ 전주의 안전계수는 그 전주에 개설하는 시설물의 인장하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풍압하중 및 그 시설장소에서 통상 예상되는 기상의 변화 등 기타 외부 환경의 영향이 가하여진 것으로 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9조(풍압하중) ① 옥외통신설비에 대한 기본풍압하중은 아래의 표와 같다.② 강풍지역외 시가지에서는 전주 및 기타 시설류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풍압하중의 1/2배를 적용할 수 있다.③ 강풍지역에서는 과거 기상자료를 바탕으로하여 제1항의 풍압하중 이상을 적용한다.④ 무선시설류는 제1항에 의한 풍압하중의 2배 이상을 적용한다. 다만, 건물 옥상에 시설하는 철탑의 경우 제1항의 풍압하중을 적용하고 철탑 붕괴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선설치 등의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다설지역에서는 제1항의 풍압하중 또는 통신선 또는 보조선에 비중 0.9의 빙설을 6㎜의 두께로 부착한 경우에 제1항 규정에 의한 풍압하중의 1/2배를 적용한 하중중 큰 것을 적용한다.⑥ 통신선 및 보조선을 고정하는 클램프 등의 자재는 통신선에 대한 제1항의 풍압하중 인가시 설계 장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이 기준 이외의 다른 기준에 의한 전주류에 설치되는 통신선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의한 풍압하중을 적용한다.', '제10조(가공통신선 지지물의 등주방지)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에는 취급자가 오르내리는데 사용하는 발디딤쇠등을 지표상으로부터 1.8m이상의 높이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발디딤쇠등이 지지물의 내부로 들어가는 구조인 경우2. 지지물 주위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갈 수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3. 지지물을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 경우', '제11조(가공통신선의 높이) ① 설치장소 여건에 따른 가공통신선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도로상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4.5m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시공상 불가피할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의 보도상에서는 3m이상으로 한다.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철도 또는 궤조면으로 부터 6.5m이상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의 가공강전류전선용 전주에 가설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5m이상으로 한다.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 이외의 기타지역은 지표상으로부터 4.5m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고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표상으로부터 3m이상으로 할 수 있다.② 가공선로설비가 하천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선박 등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헬리콥터 등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표지(항공표지등)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12조(전주의 안전계수와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에 대한 예외)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재해의 예방과 구조, 교통, 통신, 전력의 공급과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선로에 관하여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그 설치한 날로부터 1월내에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보호망) ① 가공통신선이 가공강전류전선과 교차하거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강전류전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에 설치하는 보호망의 종류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제1종 보호망가. 특별보안접지공사(접지저항이 10Ω이하가 되도록 하는 접지공사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한 금속선을 망상으로 할 것나. 보호망의 바깥둘레를 구성하는 금속선은 지름 3.5 ㎜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5 ㎜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부분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지름 3.5 ㎜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 ㎜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의 것을 사용할 것다. 병행하는 금속선 상호간의 거리는 각각 1.5m이하로 할 것2. 제2종 보호망가. 보안접지공사(접지저항이 100Ω이하가 되도록 하는 접지공사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한 금속선을 망상으로 할 것나. 세로선은 지름 3.5 ㎜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 ㎜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할 것다. 가로선은 지름 2.6 ㎜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할 것라. 병행하는 금속선 상호간의 거리는 각각 1.5m이하로 할 것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망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보호망과 가공통신선 및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수직이격거리는 각각 6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종 보호망에 있어서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를 30㎝이상으로 할 수 있다.2. 보호망이 가공통신선 및 가공강전류전선의 밖으로 펼쳐지는 폭은 보호망과 가공통신선간의 수직거리의 1/2에 상당하는 길이(그 길이가 30㎝미만이 되는 경우는 30㎝)이상으로 한다.3. 제2종 보호망은 제1종 보호망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제1종 보호망은 제2종 보호망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제14조(보호선) ① 가공통신선이 가공강전류전선과 교차하거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강전류전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에 설치하는 보호선의 종류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제1종 보호선가. 지름 3.5 ㎜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5 ㎜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을 2조 이상으로 구성하고, 보안접지공사를 할 것나. 보호선의 금속선 상호간의 간격은 75㎝이하로 할 것2. 제2종 보호선가. 지름 3.5 ㎜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 ㎜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을 2조 이상으로 구성하고, 보안접지 공사를 할 것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선의 설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1. 가공통신선과 45°를 넘는 각도로 교차하여야 한다.2. 보호선과 가공통신선간의 수직이격거리는 60㎝이상으로 한다.3. 보호선이 가공통신선의 밖으로 펼쳐지는 길이는 보호선과 가공통신선간 수직거리의 1/2에 상당하는 길이(그 길이가 30㎝미만일 경우에는 30㎝)이상으로 한다.4. 제2종 보호선은 제1종 보호선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제1종 보호선은 제2종 보호선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제15조(가공통신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가공통신선이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 교차하거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강전류전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가공통신선은 가공강전류전선 아래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가공통신선이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강전류전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가공통신선을 가공강전류전선 위에 설치할 수 있다.1. 공사상 부득이 하고,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이 다음의 규정에 의해 설치될 경우가.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나. 목주의 경우에는 말구경이 12㎝이상이며 안전계수가 1.3이상일 경우다. 가공통신선이 5°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직선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물간의 거리차가 크거나 5°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개소 또는 전주의 안전계수가 1.2미만인 경우,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지선 또는 지주를 설치할 경우2.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수평거리가 2.5m이상이고, 가공통신선 지지물이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에 가공강전류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제16조(가공통신선과 특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접근) ① 가공통신선이 특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강전류전선의 지지물 중 더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가공통신선을 가공강전류전선 아래에 설치하여야 한다.1.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이상인 경우의 이격거리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가.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나.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이격거리는 2m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u3000 (1) 가공통신선이 지름 5㎜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경우\u3000 (2) 가공통신선을 지름 4㎜의 아연도금 철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의 것으로 조가하여 설치한 경우\u3000 (3) 가공통신선이 15m이하의 인입선일 경우\u3000 (4)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직거리가 6m이상인 경우\u3000 (5)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 사이에 제2종 보호선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가공강전류전선이 제2종 특별보안공사(전기사업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술기준에 의한다. 이하 같다)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제1종 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u3000 (6) 가공강전류전선이 특고압 강전류절연전선 또는 강전류케이블이며,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경우3.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미만이 되는 길이가 연속하여 50m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4. 가공강전류전선의 전주와 전주사이에서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미만으로 되는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50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5. 제3호, 제4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0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가. 가공강전류전선의 전압이 35,000V이하이고 제2종 특별보안공사에 의해 설치된 경우나. 가공강전류전선의 전압이 35,000V를 초과하고 제1종 특별보안공사(전기사업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술기준에 의한다. 이하 같다)에 의해 설치된 경우6. 제2호의 제2종 보호선 또는 제1종 보호망과 특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직이격거리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②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수평거리가 3m이상이고,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이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에 가공강전류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거나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가공통신선을 위에 설치할 수 있다.1.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의 이격거리를 제7조제2항제2호에 의할 경우2. 가공통신선과 그 지지물이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경우. 다만, 가공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이고,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가. 가공통신선이 케이블 또는 지름 5㎜의 연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절연전선인 경우나. 목주는 말구경이 12㎝이상이며 안전계수가 1.5이상인 경우다. 가공강전류전선과 접근하는 반대쪽에 지선을 설치한 경우라. 가공통신선이 5°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직선부분을 지지는 지지물간의 거리차가 크거나, 5°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개소 또는 전주의 안전계수가 1.5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지선 또는 지주를 설치하는 경우', '제17조(가공통신선과 특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교차) ① 가공통신선이 특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해 가공강전류전선의 아래에 설치하여야 한다.1.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의 이격거리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2. 가공강전류전선에 제2종 특별보안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 사이에 제2종 보호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2종 보호선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가. 가공통신선(2이상의 통신선이 수직으로 있는 경우에는 맨위의 것)이 케이블이거나 3.5㎜의 동복강선, 지름 5㎜의 경동선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조가하는 것일 경우나. 가공통신선이 전주로부터 15m이하의 인입선일 경우다.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직거리가 6m이상일 경우라.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 사이에 제1종 보호망을 설치할 경우마. 가공강전류전선이 강전류케이블 또는 특고압 강전류절연전선이며,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것일 경우3. 가공강전류전선에 제2종 특별보안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 사이에 제2종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4. 가공통신선중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미만으로 설치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50m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가. 가공강전류전선의 전압이 35,000V이하이고, 제2종 특별보안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나. 가공강전류전선의 전압이 35,000V를 초과하고, 제1종 특별보안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및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할 때는 가공통신선은 가공강전류전선의 위에 설치할 수 있다.1. 가공강전류전선이 강전류케이블이고,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경우2. 가공강전류전선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하며, 그 금속에 보안접지공사를 하고,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경우', '제18조(가공통신선과 전차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가공통신선이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직류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이하 "전차선등" 이라고 한다)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전차선등의 지지물 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 또는 교차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가공통신선과 전차선등과의 수평이격거리는 전차선이 저압일 경우는 60㎝이상, 고압일 경우에는 1.2m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차선등의 설치자의 승낙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 가공통신선이 고압의 전차선등과 45°이하의 수평각도로 교차하거나 고압의 전차선등과의 수평거리가 2.5m이하인 경우에는 가공통신선과 전차선등 사이에 제2종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2종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가. 가공통신선과 고압의 전차선등과의 수평거리가 1.2m이상이고, 수직거리가 그 수평거리의 1.5배이하인 경우나. 가공통신선과 전차선등과의 수직거리가 6m이상이고, 가공통신선이 케이블 또는 지름 5㎜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절연전선인 경우3. 가공통신선이 전차선등과 45°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제1종 보호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차선등의 설치자의 승낙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4. 전차선등과 보호선 또는 보호망과의 수직이격거리는 6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차선등의 관리책임자의 승낙을 얻었을 때에는 30㎝까지 할 수 있다.② 가공통신선과 교류전차선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과 교류전차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가공통신선과 교류전차선이 접근하는 경우에 수평거리는 3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가공통신선 또는 교류전차선의 절단이나 이들의 지지물이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가공통신선과 교류전차선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가. 가공통신선 또는 그 지지물과 교류전차선과의 이격거리는 2m이상일 것나. 가공통신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단면적이 38㎜2이상의 아연도금강연선으로서 인장하중이 3,000㎏이상인 것을 설치할 것3. 목주는 말구경이 12㎝이상으로서 안전계수가 2.0이상이여야 한다.4. 전주(철탑은 제외)에는 통신선방향으로 교차하는 측의 반대측 및 통신선과 직각의 방향으로 그 양측에 지선을 설치한다.5. 가공통신선이 5°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직선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물간의 거리차가 크거나, 5°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개소 또는 전주의 안전계수가 1.5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지선 또는 지주를 설치하는 경우', '제19조(가공강전류전선과 동일의 지지물에 가설하는 가공통신선) ① 가공통신선을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 2이상 동일의 지지물에 연속하여 가설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가공통신선을 가공강전류전선 아래에 설치하여야 하고, 가공강전류전선의 완철과는 별도의 완철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강전류전선이 저압으로서 고압 강전류절연전선, 특고압 강전류절연전선, 강전류케이블이거나 가공통신선의 도체가 가공강전류전선에 내장 또는 외접하여 설치하는 광섬유인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2.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② 가공통신선을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 1의 동일의 지 지물에 한하여 가설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강전류전선 설치자의 승낙을 얻고, 그 사용전압이 고압으로서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이상, 고압강전류절연전선 또는 고압강전류절연전선인 경우에는 60㎝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가공통신선을 저압 또는 고압 강전류전선과 동일의 지지물에 설치하는 경우, 가공통신선의 수직배선(지지물의 길이방향으로 설치되는 통신선, 강전류전선 및 그 부속물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가공강전류전선의 수직배선과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통신선의 수직배선이 가공강전류전선의 수직배선으로부터 1m이상 떨어져 있거나 가공통신선의 수직배선이 케이블이고 가공강전류전선의 수직배선이 강전류케이블인 경우에 그들이 직접 접촉할 염려가 없도록 지지물에 견고하게 설치할 때에는 지지물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④ 가공통신선[전력보안용(전기사업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및 전기철도의 전용부지 내에 설치하는 전기철도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은 특고압 가공강전류전선과 동일의 지지물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일 것가.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일 것나. 가공강전류전선은 케이블 또는 단면적이 55㎜2의 경동연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연선을 사용할 것다. 가공강전류전선 아래에 별도의 완철류에 설치할 것라.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는 2m이상으로 할 것2. 가공통신선의 도체가 가공강전류전선에 내장 또는 외접하여 설치하는 광섬유일 것', '제20조(강전류전선에 중첩하는 전기통신회선의 보안) 강전류전선에 중첩하는 전기통신회선은 별표 10과 같은 보안장치이거나 이와 동등한 보안기능을 가지는 장치로 한다.', '제20조의2(전력선에 접속하는 통신장치의 위해방지 조건) ① 교류 600V이하의 전력선을 이용하는 전력선통신장치 및 그 외부에 구성되어 있는 전력선과의 결합부품 또는 결합장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규격(IEC 60950-1)에서 정하는 전기안전기준을 준용한다.② 교류 600V초과의 전력선을 이용하는 전력선통신장치는 별표 10과 같은 보안장치 또는 이와 동등한 보안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통하여 전력선에 접속되어야 하며, 이 보안장치에 접속되는 전력선통신장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규격(IEC 60950-1)에서 정하는 전기안전기준을 준용한다.', '제21조(지중통신선) ① 지중통신선을 지중강전류전선으로부터 30㎝(지중강전류전선이 특고압일 경우에는 60㎝)이내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간에는 설치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염에 견딜 수 있는 격벽(隔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중 수직트레이 불꽃시험에 적합한 보호피복을 사용하고 상호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는 경우로서 지중강전류전선 설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지중통신선의 금속체의 피복 또는 관로는 지중강전류전선의 금속체의 피복 또는 관로와 전기적 접촉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기철도 또는 전기궤도의 귀선으로부터 누출되는 직류전선에 의한 부식 또는 강전류 설비로부터 방송통신설비에 유입되는 위험전류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퓨즈ㆍ개폐기 또는 이와 유사한 보안장치를 통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해저통신선) 해저통신선은 해저 강전류전선으로부터 500m이내의 거리에 접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체 또는 물건에 대한 위해방지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3조(옥내통신선 이 격거리) ①옥내통신선은 300V초과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5cm이상, 300V이하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6cm이상(애자사용 전기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는 10cm이상)으로 하고 도시가스배관과는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선과 통신선간 신호간섭 및 화재전이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옥내통신선이 절연선 또는 케이블이거나 광섬유케이블(전도성 인장선이 없는 것)일 경우(전선 또는 전선관과 접촉이 되지 아니하여야 함).2. 전선이 케이블(캡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옥내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함)3. 57V (30W) 이하의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4. 전선(300V이하로서 케이블이 아닌 경우)과 옥내통신선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전선을 전선관(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을 갖춘 것)에 수용하여 설치한 경우5. 통신선과 전선을 별도의 배관에 수용하여 설치하는 경우③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동일의 관ㆍ덕트(선로 설치 통로)ㆍ트레이ㆍ함 또는 인출구(이하 "관 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그 관 등의 내부에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난연성을 갖춘것)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 등의 금속제의 부분에는 제5조 규정에 준하여 접지를 한다.', '제24조(지하관로 공수) ① 사업자가 설치하는 지하관로의 공수(空數)는 "수용케이블조수+예비관공수"로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케이블조수는 "계획케이블조수×환경배율"로 적용한다.1. 계획케이블 조수2. 환경배율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관 공수는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한다.', '제25조(지하관로의 관경) 사업자가 설치하는 지하관로의 관경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다만, 지하관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매설할 수 있는 광섬유케이블 보호관의 관로 관경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장 구내통신설비 설치방법', '제1절 구내통신선로설비', '제26조(국선의 인입) ① 국선인입을 위한 관로, 맨홀, 수공(hand hole) 및 전주 등 구내통신선로설비는 사업자의 맨홀, 수공 또는 인입주로부터 건축물의 최초 접속점까지의 인입거리가 가능한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② 국선을 지하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배관, 맨홀 및 수공 등을 별표2제1호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내의 맨홀 또는 수공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별표2제2호 에 준하여 설치할 수 있다.1. 인입선로의 길이가 246m 미만이고 인입선로상에서 분기되지 않는 경우2.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③ 건축주가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지하로 인입시키기 위해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ㆍ수공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1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④ 국선을 가공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며, 사업자는 국선을 인입배관으로 인입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 30일 이내에 인입선로를 철거하여야 한다.⑤ 규정 제24조제5항 단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건축물"이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별표 1 제1장제1절제2호에 따라 다른 지리적 경로에 의한 복수 전송로를 갖는 건축물을 말한다.⑥ 종합유선방송설비의 인입을 위한 배관의 공수는 1공 이상으로 하며, 인입관로상 맨홀 및 수공 등은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맨홀 및 수공 등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국선의 인입배관) 국선의 인입배관은 국선의 수용 및 교체, 증설이 용이하게 시공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1.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규정 제3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준주택오피스텔(이하 "준주택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인입배관의 내경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가. 20세대 이상 : 최소 54㎜ 이상나. 20세대 미만 : 최소 36㎜ 이상2. 국선 인입배관의 공수는 주거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1공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2공 이상, 업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2공 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3공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구 또는 트레이 등의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제28조(구내배관 등) ① 구내에 설치되는 건물의 옥내ㆍ외에는 선로를 용이하게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 규격의 배관, 덕트 또는 트레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택에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주장치간에는 홈네트워크용 배관을 1공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제2호의 규정보다 통신용 배관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의 배관 공수는 동등 이상 내경을 가진 예비공 1공 이상을 포함하여 2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트레이 및 덕트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③ 수평배선계의 배관은 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④ 업무용건축물로서 구내선이 7.5m를 넘는 실내(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바닥덕트 또는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1. 바닥덕트 또는 배관은 실내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성형 또는 망형(그물형)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2. 바닥덕트 또는 배관의 매구간 교차점 또는 완곡부에는 각 1개씩의 실내접속함을 설치하여야하며 실내접속함의 간격은 7.5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선관로로서 선로작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격을 12.5m 이내로 할 수 있다.3. 접속함 및 인출구는 상면에 돌출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⑤ 구내에 설치되는 옥내ㆍ외 배관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한국산업표준 KS C 8454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의 경우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2. 배관의 내경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3.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되, 곡률반경은 배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엘보(구부러진 관) 등 부가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4.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이내로 하며 3개소의 합계는 180°이내이어야 한다.⑥ 옥내에 설치하는 덕트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덕트는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와 유지ㆍ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수직으로 설치된 덕트의 주변에는 선로의 포설, 유지 및 보수의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디딤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 덕트의 내부에는 선로의 포설에 필요한 선로 받침대를 60㎝ 내지 150㎝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용 배관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덕트의 내부에는 유지ㆍ보수 작업용 조명 또는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 덕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국선수용 및 국선단자함 등) ① 구내로 인입된 국선은 구내선과의 분계점에 설치된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이하 "국선단자함" 이라 한다)에 수용하여야 한다.② 국선단자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교환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배선반에 수용하여야 한다.1. 광섬유케이블 또는 300회선 미만의 동케이블을 수용하는 경우 :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2. 300회선 이상의 동케이블을 수용하는 경우 : 주배선반③ 국선단자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1. 이용자는 국선단자함 및 구내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를 설치하고 운영ㆍ관리를 하여야 한다.2. 사업자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 및 보호기를 국선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선이 광케이블인 경우는 보호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사업자는 보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보호기를 통하여 국선과 이용자 구내케이블간의 회선접속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선접속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국선단자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1. 국선단자함은 국선수용 단자, 단자반 및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2. 국선단자함은 실내에 설치하고 다음 각목의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로를 수용할 단자함의 하부는 바닥으로부터 30㎝ 이상에 시설되어야 한다.가. 세면실, 화장실, 보일러실, 발전기계실나. 분진ㆍ유해가스 및 부식증기를 접하는 장소다. 소화 호수시설을 갖춘 벽장 내3. 다수의 이용자가 공용하는 국선단자함은 계단, 복도, 구내통신실 등 공용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공용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선단자함은 실외의 공용부분에 설치할 수 있으며 벼락, 침수, 강우, 분진으로부터 보호되고 습도, 온도 조절을 고려한 환기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⑤ (삭제, 2013.11.18.)⑥ 공동주택, 준주택오피스텔, 업무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는 종합유선방송 신호의 분배를 위한 증폭기와 분배기, 보호기 등을 국선단자함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집중구내통신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제6항에 따른 국선단자함은 제1항부터 제4항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해야 한다.1. 국선단자함 내부에는 절연보조장치와 통풍구 등을 설치할 것2. 용도별 회선설비와의 접속 및 선로설비의 수용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3. 용도별 설비의 설치 시 타 설비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설비 상호간 기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할 것', '제30조(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 등) ①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하기 위한 접속함(선로간을 직접 연결하기 위한 함) 또는 중간단자함(국선단자함과 세대단자함의 사이에 설치하는 단자함) 등은 국선단자함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의 구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1. 제28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부적합한 배관의 굴곡점2.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②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배선의 인입 및 분기가 용이하도록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대내에서 분기가 없는 기숙사, 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원룸형 주택의 모든 요건을 갖춘 주택, 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단자함, 세대단자함, 제31조제2항에 따른 실단자함의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제31조(회선종단장치) ① 주거용건축물의 통신용 인출구는 모듈러잭이나 동축커넥터 또는 광인출구 등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다만, 인출구가 보이지 않도록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실별(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 단위로 제1항의 통신용 인출구 또는 실단자함으로 종단하여야 한다.③ 인출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통신용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등을 하나의 인출구로 종단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한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구내 통신선의 배선) ① 구내 통신선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선로로 설치하여야 한다.1. 구내간선케이블,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은 100 ㎒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광섬유케이블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2. 구내간선케이블은 옥외용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공동구, 지하주차장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옥내용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을 설치한 경우 구내간선케이블은 16 ㎒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과 상호 접속될 수 있어야 한다.③ ', '제33조(구내배선 요건) ① 주거용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한 개의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별표 11의 제1호 표준도에 준하여야 한다.2. 두 개 이상의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이 하나의 단지를 형성할 때는 별표 11의 제2호 표준도에 준하여야 하며,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서 각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별로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하여야 한다.3. 세대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4.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성능은 해당케이블의 전송대역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단자함이 설치 된 경우에는 링크성능 구간은 동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로 한다.5.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주장치와 홈네트워크 기기간에 꼬임케이블, 신호전송용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6. 제30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선단자함 또는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세대 내 인출구까지 직접 배선하는 경우는 수평배선계의 케이블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②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한 개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별표 12의 제1호 표준도에 준하여야 한다.2. 하나의 부지에 두 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2의 제2호 표준도에 준하여야 하며,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건축물에서 각 건축물별로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하여야 한다.3. 층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4. 국선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성능은 해당케이블의 전송대역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단자함이 설치된 경우에는 링크성능 구간은 동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로 한다.5. 제30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선단자함 또는 동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직접 배선하는 경우는 수평배선계의 케이블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③ 구내배선의 링크성능 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④ 통신용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등을 동일 배관에 함께 수용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⑤ 구내배선에 사용하는 접속자재는 배선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3조의2(폐쇄회로텔레비전장치의 설치)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의 구내에 폐쇄회로텔레비전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은 제28조제5항, 구내선의 배선은 제23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한다.', '제34조(예비전원 설치)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외의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예비전원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선 수용 용량이 10회선 이상인 구내교환설비의 경우에는 상용전원이 정지된 경우 최대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정전이 되어도 국선으로부터의 호출에 대하여 응답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설치 또는 운용하는 국선수용용량 10회선 이상인 교환설비 및 광전송설비의 경우에는 상용전원이 정지된 경우 최대부하전류를 3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절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제35조(급전선의 인입 배관 등) 규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대상 시설에 급전선 또는 광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배관 등은 별표 7의 제1호부터 제3호의 표준도에 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1. 옥외 안테나(옥상 또는 지상에 설치하는 안테나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이하 "중계장치 등"이라 한다)까지 급전선 또는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은 배관, 덕트 또는 트레이로 설치한다.2. 옥외 안테나에서 중계장치 등까지 설치하는 배관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물 내 통신배관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급전선을 수용하는 배관의 내경은 36 mm 이상 또는 급전선 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3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나. 광케이블을 수용하는 배관의 내경은 22 mm 이상이어야 하며, 예비공 1공 이상을 포함하여 2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에서 배관의 설치 구간은 관로의 분계점에 가까운 맨홀에서 중계장치 등까지로 한다.4. 배관 및 덕트는 제28조제4항제1호,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중계장치 등에서 옥내 안테나까지 배관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배관이 제28조제5항제2호의 요건을 만족하고 상호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5. 중계장치 등에서 옥내 안테나(또는 종단장치)까지의 급전선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소방시설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와 상호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공용 할 수 있다.', '제36조(접속함) 급전선 또는 광케이블의 포설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제4호에 적합한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1. 배관의 길이가 40 m를 초과할 경우2. 제28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부적합한 배관의 굴곡점', '제37조(접지시설) 접지시설은 제5조의 규정 및 별표 7의 제1호부터 제3호의 표준도에 준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1. 접지단자는 중계장치 등이 설치되는 각 층에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2.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대가에 의한 주파수를 할당받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본 절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는 접지단자로부터 중계장치 등까지 접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전원시설) ① 중계장치 등의 상용전원은 용량이 4 ㎾ 이상으로서 교류 220 V 전원단자가 3개 이상이어야 하며, 별표 7의 제1호부터 제3호의 표준도에 준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1. 전원단자는 중계장치 등이 설치되는 각 층에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2. 기간통신사업자는 전원단자로부터 중계장치 등까지 전원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는 전원선은 KS C IEC 60332 시리즈 규격 중 전원선의 설치방법에 부합된 해당 시험조건(이하 "전원선 시험조건"이라 한다)에 적합한 난연성 이상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원선 시험조건에 적합한 난연성 이상을 규정하는 다른 규격이 있는 경우 이 규격에 적합한 전원선도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장소확보 등) ① 규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대상 시설에는 송수신용 안테나, 중계장치 등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1. 옥외 안테나의 설치를 위하여 전파의 송수신이 가장 양호한 곳으로서 각각 4 ㎡ 이상의 면적을 갖는 1개소 이상의 설치장소. 다만, 분계점에 가까운 맨홀에서 중계장치 등까지 광케이블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중계장치 등의 설치를 위하여 분진이나 유해가스로부터 격리된 각각 2 ㎡ 이상의 면적(높이 2 m 이상)을 갖는 1개소 이상의 설치장소3. 설치장소는 옥외안테나 또는 중계장치 등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작업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장소에 송수신용 안테나 또는 중계장치 등을 별표 7의 제1호부터 제3호의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규정 제24조의2제2항에 의한 협의대표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지 않도록 건축주 등의 요청 후 10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설치시기 등의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 시에는 건축주 등과 협의하여 원활한 설비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삭제, 2012.9.28)', '제40조(인입시설 등) (삭제, 2012.9.28)', '제41조(장치함) (삭제, 2012.9.28)', '제42조(옥내배관) (삭제, 2012.9.28)', '제43조(사용설비의 성능) (삭제, 2012.9.28)', '제44조(동축케이블의 배선 등) (삭제, 2012.9.28)', '제45조(예시도) (삭제, 2012.9.28)', '제5장 통신공동구ㆍ관로 및 맨홀 등의 설치방법', '제46조(통신공동구의 설치기준) ① 통신공동구는 통신케이블의 수용에 필요한 공간과 통신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등의 작업시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② 통신공동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조명ㆍ배수ㆍ소방ㆍ환기 및 접지시설 등 통신케이블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통신공동구와 관로가 접속되는 지점에는 통신케이블의 분기를 위한 분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한 지점에서 여러 개의 관로로 분기될 경우에는 작업이 용이하도록 분기구간에는 일정거리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7조(관로 등의 매설기준) ① 관로에 사용하는 관은 외부하중과 토압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② 지면에서 관로상단까지의 거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설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관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도로법」제2조에 의한 도로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1호마목의 기준에 따른다.2. 철도ㆍ고속도로 횡단구간 등 특수한 구간의 경우에는 1.5 m 이상으로 한다.③ 관로 상단부와 지면사이에는 관로보호용 경고테이프를 관로 매설경로에 따라 매설하여야 한다.④ 관로는 가스등 다른 매설물과 50㎝ 이상 떨어져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50㎝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벽의 설치 등 관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맨홀 또는 수공간에 매설하는 관로는 케이블 견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곡률을 유지하는등 직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8조(맨홀 또는 수공의 설치기준) ① 맨홀 또는 수공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의 작업 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② 맨홀 또는 수공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차량출입과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맨홀 또는 수공에는 주변 실수요자용 통신케이블을 분기할 수 있는 인입 관로 및 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한다.④ 맨홀 또는 수공 간의 거리는 246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ㆍ터널 등 특수구간의 경우와 광케이블 등 특수한 통신케이블만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장 보 칙', '제4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보호기의 기본회로도(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제4조제1항 관련) 보호기의 기본회로도 (주) L1, L2 : 외선측 단자 T1, T2 : 내선측 단자 E : 접지선 단자 A : 과전압방전소자 C1, C2 : 과전류제한소자 별표 0002: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제26조제2항 관련) [별표 2](제26조제2항 관련)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 1. 맨홀을 설치하여 국선단자함에 수용하는 경우 주) 1. R≥6Φ(Φ는 관내경으로서 선로외경의 2배 이상일 것) 2. 내부식성금속관 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관 3. 토피의 두께는 60 cm 이상일 것(차도의 경우에는 80 cm 이상일 것) 4. 맨홀 또는 수공은 외부하중 및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출 것 5. 국선단자함은 실내에 설치할 것 2. 맨홀을 설치하지 않고 국선단자함에 수용하는 경우 주) 1. R≥6Φ(Φ는 관내경으로서 선로외경의 2배 이상일 것) 2. 내부식성금속관 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관 3. 토피의 두께는 60 cm 이상일 것(차도의 경우에는 80 cm 이상일 것) 4. 국선단자함은 실내에 설치할 것 별표 0002: 지하인입관로의 사업자 설비 연결표준도(제26조제3항 관련) [별표 2의1](제26조제3항 관련) 지하인입관로의 사업자 설비 연결표준도 1. 사업자의 맨홀에 연결하는 경우 주) 1. 맨홀 및 수공 연결방법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2. 내부식성금속관 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관 3. 토피의 두께는 제47조제2항의 기준에 따를 것 2. 사업자의 전주에 연결하는 경우 주) 1. R≥6Φ(Φ는 관내경으로서 선로외경의 2배 이상일 것) 2. 내부식성금속관 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관 3. 토피의 두께는 제47조제2항의 기준에 따를 것 4. ‘인입배관의 높이(h)’는 20 cm 이상 50 cm 이하일 것 별표 0003: 가공인입의 표준도(제26조제4항 관련) [별표 3](제26조제4항 관련) 가공인입의 표준도 주) 1. 국선단자함 2. 인입배선 지지용 용융아연도금 앙카볼트(지름 16 mm 이상) 3. 인입케이블 또는 인입선용의 관으로 양측에는 절연부싱이 있어야 하고 인입측은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곡처리되어야 한다. 별표 0004: 국선단자함 등의 요건(제29조제4항 관련) [별표 4](제29조제4항 관련) 국선단자함 등의 요건 ┌────────────────┬────────────────────┐ │구 분 │주배선반 또는 주단자함 │ │ ├──────────┬─────────┤ │ │동케이블 │광섬유케이블 │ ├────────┬───────┼──────────┼─────────┤ │케이블의 전기적 │절연저항 │50MΩ 이상 │- │ │특성 ├───────┼──────────┼─────────┤ │ │접속저항 │0.01Ω 이하 │- │ ├────────┼───────┼──────────┴─────────┤ │단자함의 구성 │보호 및 지지물│ 함체 또는 지지대 │ │요건 ├───────┼──────────┬─────────┤ │ │단자 또는 │배선 케이블 등급과 │ 삽입손실 0.5 dB │ │ │접속어댑터 │동등 이상의 성능 │이하(주3 │ │ ├───────┼──────────┴─────────┤ │ │회선표시물 │ 각인 또는 표시판(주4 │ │ ├───────┼────────────────────┤ │ │개폐장치 │잠금장치가 구비된 문 │ │ ├───────┼──────────┬─────────┤ │ │보호장치 │ 휴지 기능, 피뢰 │접지 기능 │ │ │ │기능 및 접지 기능 │ │ │ ├───────┼──────────┴─────────┤ │ │전원시설 │AC 전원단자 │ │ ├───────┼────────────────────┤ │ │크기 │0.2m2 이상(깊이 80㎜ 이상, 한변의 길이 │ │ │ │ 400㎜ 이상)(주5 │ └────────┴───────┴────────────────────┘ 주) 1. 절연저항 측정조건 : 상온 및 상습(常濕)상태에서 보호ㆍ지지물과 접속자간 및 접속자 상호간 2. 접속저항 측정조건 : 정상배선 연결시 접속자와 배선간 3. 삽입손실은 광섬유케이블 접속에 대한 손실임 4. 제29조제7항에 경우 국선단자함과 종합유선방송설비를 구분하여 표시할 것 5. 제29조제7항에 따른 국선단자함의 크기는 0.56㎡ 이상(깊이 130㎜ 이상, 한 변의 길이 700㎜ 이상)일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삭제, 2013.11.18.) 7. 외부에 노출되게 설치되는 주배선반은 잠금장치를 구비할 것 8. 국선단자함과 장치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함과 장치함 구간에 28㎜ 이상 배관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0005: 중간단자함 또는 세대단자함 등의 요건(제30조제3항) [별표 5](제30조제3항) 중간단자함 또는 세대단자함 등의 요건 ┌────────────────┬──────────────────┐ │구 분 │중간단자함, 세대단자함, 실단자함 │ │ ├──────────┬───────┤ │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 ├───────┬────────┼──────────┼───────┤ │케이블의 │절연저항 │50MΩ 이상 │- │ │전기적 특성 ├────────┼──────────┼───────┤ │ │접속저항 │0.01Ω 이하 │- │ ├───────┼────────┼──────────┴───────┤ │단자함의 구성 │ 보호 및 지지물 │함체 또는 지지대 │ │요건 ├────────┼──────────┬───────┤ │ │단자 또는 │ 배선 케이블 등급과 │삽입손실 │ │ │접속어댑터 │ 동등 이상의 성능 │0.5dB이하(주5 │ │ ├────────┼──────────┴───────┤ │ │회선표시물 │각인 또는 표시판 │ │ ├────────┼──────────────────┤ │ │개 폐 장 치 │문(주6 │ │ ├────────┼──────────┬───────┤ │ │보 호 장 치 │접지기능(주7 │접지 기능 │ │ ├────────┼──────────┼───────┤ │ │전 원 시 설 │AC전원 단자(주8 │AC 전원단자 │ └───────┴────────┴──────────┴───────┘ 주) 1. 절연저항 측정조건 : 상온 및 상습상태에서 보호ㆍ지지물과 접속자간 및 접속자 상호간 2. 접속저항 측정조건 : 정상배선 연결시 접속자와 배선간 3. 함체의 크기는 필요한 용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4. 보호장치의 접지기능은 함체가 금속으로 된 경우에 한한다. 5. 삽입손실은 단자함 내의 광섬유케이블 접속에 대한 손실임 6. 중간단자함은 잠금장치를 구비할 것 7. 세대단자함의 보호장치는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중간단자함과 세대단자함의 전원시설은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0006: 링크성능 기준(제33조제3항 관련) [별표 6](제33조제3항 관련) 링크성능 기준 1. 꼬임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가. 16 ㎒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 │측정항목 │측정주파수(㎒)│기준값│ ├───────┼───────┼───┤ │반사손실 │1.0-10.0 │18.0 │ │(dB, 이상) ├───────┼───┤ │ │10.0-16.0 │15.0 │ ├───────┼───────┼───┤ │감쇠 │1.0 │3.0 │ │(dB, 이하) ├───────┼───┤ │ │4.0 │6.5 │ │ ├───────┼───┤ │ │10.0 │11.2 │ │ ├───────┼───┤ │ │16.0 │14.9 │ ├───────┼───────┼───┤ │근단 누화손실 │1.0 │39.1 │ │(dB, 이상) ├───────┼───┤ │ │4.0 │29.3 │ │ ├───────┼───┤ │ │10.0 │22.7 │ │ ├───────┼───┤ │ │16.0 │19.3 │ └───────┴───────┴───┘ 나. 100 ㎒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 │측정항목 │측정주파수│케이블 등급별 기준값 │ │ │(㎒) ├───┬───┬───┤ │ │ │100 ㎒│250 ㎒│500 ㎒│ ├─────────┼─────┼───┼───┼───┤ │반사손실 │1 │17.0 │19.0 │19.0 │ │(dB, 이상) ├─────┼───┼───┼───┤ │ │16.0 │17.0 │18.0 │18.0 │ │ ├─────┼───┼───┼───┤ │ │100.0 │10.0 │12.0 │12.0 │ │ ├─────┼───┼───┼───┤ │ │250.0 │- │8.0 │8.0 │ │ ├─────┼───┼───┼───┤ │ │500.0 │- │- │6.0 │ ├─────────┼─────┼───┼───┼───┤ │감쇠 │1.0 │3.0 │3.0 │3.0 │ │(dB, 이하) ├─────┼───┼───┼───┤ │ │16.0 │9.1 │8.0 │8.2 │ │ ├─────┼───┼───┼───┤ │ │100.0 │24.0 │21.3 │20.9 │ │ ├─────┼───┼───┼───┤ │ │250.0 │- │35.9 │33.9 │ │ ├─────┼───┼───┼───┤ │ │500.0 │- │- │49.3 │ ├─────────┼─────┼───┼───┼───┤ │근단 누화손실 │1.0 │60.0 │65.0 │65.0 │ │(dB, 이상) ├─────┼───┼───┼───┤ │ │16.0 │43.6 │53.2 │53.2 │ │ ├─────┼───┼───┼───┤ │ │100.0 │30.1 │39.9 │39.9 │ │ ├─────┼───┼───┼───┤ │ │250.0 │- │33.1 │33.1 │ │ ├─────┼───┼───┼───┤ │ │500.0 │- │- │26.1 │ ├─────────┼─────┼───┼───┼───┤ │근단 누화 전력합 │1.0 │57.0 │62.0 │62.0 │ │손실(dB, 이상) ├─────┼───┼───┼───┤ │ │16.0 │40.6 │50.6 │50.6 │ │ ├─────┼───┼───┼───┤ │ │100.0 │27.1 │37.1 │37.1 │ │ ├─────┼───┼───┼───┤ │ │250.0 │- │30.2 │30.2 │ │ ├─────┼───┼───┼───┤ │ │500.0 │- │- │23.2 │ ├─────────┼─────┼───┼───┼───┤ │원단감쇠대누화비 │1.0 │57.4 │63.3 │63.3 │ │(dB, 이상) ├─────┼───┼───┼───┤ │ │16.0 │33.3 │39.2 │39.2 │ │ ├─────┼───┼───┼───┤ │ │100.0 │17.4 │23.3 │23.3 │ │ ├─────┼───┼───┼───┤ │ │250.0 │- │15.3 │15.3 │ │ ├─────┼───┼───┼───┤ │ │500.0 │- │- │9.3 │ ├─────────┼─────┼───┼───┼───┤ │원단감쇠대누화비전│1.0 │54.4 │60.3 │60.3 │ │력합 ├─────┼───┼───┼───┤ │(dB, 이상) │16.0 │30.3 │36.2 │36.2 │ │ ├─────┼───┼───┼───┤ │ │100.0 │14.4 │20.3 │20.3 │ │ ├─────┼───┼───┼───┤ │ │250.0 │- │12.3 │12.3 │ │ ├─────┼───┼───┼───┤ │ │500.0 │- │- │6.3 │ ├─────────┼─────┼───┼───┼───┤ │전달지연(ns, 이하)│10.0 │555 │555 │555 │ ├─────────┼─────┼───┼───┼───┤ │전달지연변이(ns, │10.0 │50 │50 │50 │ │이하) │ │ │ │ │ └─────────┴─────┴───┴───┴───┘ 2.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가. 공동주택, 준주택오피스텔, 업무용건축물 ┌────┬─────┬─────┐ │종류 │파장 (nm) │채널손실 │ ├────┼─────┼─────┤ │단일모드│1,310 │7㏈ 이하 │ │ ├─────┼─────┤ │ │1,550 │7㏈ 이하 │ ├────┼─────┼─────┤ │다중모드│850 │13㏈ 이하 │ │ ├─────┼─────┤ │ │1,300 │9㏈ 이하 │ └────┴─────┴─────┘ 주) 링크성능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임 나. 공동주택, 준주택오피스텔 외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건축물 ┌────┬─────┬──────┐ │종류 │파장 (nm) │채널손실 │ ├────┼─────┼──────┤ │단일모드│1,310 │3.45㏈ 이하 │ │ ├─────┼──────┤ │ │1,550 │3.45㏈ 이하 │ └────┴─────┴──────┘ 주) 링크성능은 국선단자함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임 별표 0007: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표준도(제35조 및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관련) [별표 7](제35조 및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관련)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표준도 1. 규정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가. 건축물의 경우 주)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 m2 당 1개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계장치 출력 특성, 이동통신 서비스 환경 등에 따라 개소 수를 증감할 수 있다. 2. 건축물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표준도를 따른다. 나. 터널의 경우 주) 1. 터널의 기지국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는 터널 내부 또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접지시설 및 전원설비 등을 지상에 확보하여야 한다. 2. 터널의 길이에 따라 신호의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터널 내부에 2개 이상의 중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복수 터널인 경우 각 터널 별로 각각의 관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터널 내부로 관통할 때에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 주)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지 내 1개소 이상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5,000 m2 당 1개소 이상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장치 출력 특성, 이동통신 서비스 환경 등에 따라 개소 수를 증감할 수 있다. 2. 옥상의 기지국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를 별도의 실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내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환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옥상에 옥외안테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지시설 및 전원시설 등이 옥상까지 확보되어야 하며, 옥상을 관통할 때에는 방수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4. 옥외 안테나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옥외 안테나에서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까지 배관, 덕트 또는 트레이를 설치해야 한다. 5.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상층을 제외한 지하층에만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3. 규정 별표 1의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경우 주)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는 역사 및 역 시설에 2개소 이상, 승강장 양끝단에 각각 1개소 그리고 선로구간에서는 승강장 양 끝단으로부터 각 방향으로 250±20 m 간격마다 설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전달특성, 구조물의 환경 등에 따라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2. 통신실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인입된 광케이블과 최초로 접속되는 기지국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통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선로 구간이 지상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선로 구간에 설치하는 기지국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기는 도시철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접속함의 성능 ┌────────┬────────────────────┐ │구 분 │함 체 │ ├────────┼────────────────────┤ │절 연 저 항 │50 ㏁ 이상 │ │개 폐 장 치 │여닫이식 │ │재 질 조 건 │두께 1.5 ㎜ 이상의 연강판 또는 동등 이상│ └────────┴────────────────────┘ 별표 0008: 삭제 [별표 8](제37조 관련) (삭제, 2017.5.11)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등의 표준도 (삭제, 2017.5.11) 별표 0009: 삭제 [별표 9](제43조 관련) (삭제, 2012.9.28) 레벨조정기 등의 성능기준 (삭제, 2012.9.28) 1. 레벨조정기 (삭제, 2012.9.28) 2. 주파수변환기 (삭제, 2012.9.28) 3. 수신증폭기 및 선로증폭기 (삭제, 2012.9.28) 4. 분배기 및 분기기 (삭제, 2012.9.28) 5. 직렬단자 (삭제, 2012.9.28.) 별표 0010: 전력선 접속 보안장치(제20조 및 제20조의2 제2항 관련) [별표 10](제20조 및 제20조의2 제2항 관련) 전력선 접속 보안장치 주) CC : 결합콘덴서(결합안테나를 포함한다) CF : 결합필터 L₁ : 동작개시전압이 교류 2,000V이상 3,000V이하로 조정된 구상방전캡 L₂ : 동작개시전압이 교류 1,300V이상 1,600V이하로 조정된 구상방전캡 L₃ : 교류 300V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뢰기 F : 정격전류 10A이하의 포장퓨즈 S : 접지용 개폐기 DR : 전류용량 2A이상의 배류코일 FD : 동축케이블 E₁및 E2 : 각각 단독의 접지 별표 0011: 주거용건축물의 구내배선 표준도(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11] (제33조제1항 관련) 주거용건축물의 구내배선 표준도 1. 한 개의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인 경우 주) 1. 단독주택의 구내 배선 시,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이 표준도를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제3조제1항제11호의2의 단서 조건에 따라 국선단자함이 설치되는 공간을 별도의 건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할 수 있다. 2. 두 개 이상의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인 경우 주) 1.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경우, 구내간선케이블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국선단자함이 나동 또는 다동 등 어느 하나의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내부 또는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1호의2의 단서 조건에 따라 국선단자함이 설치되는 공간을 별도의 건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할 수 있다. 별표 0012: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의 구내배선 표준도(제33조제2항 관련) [별표 12] (제33조제2항 관련)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의 구내배선 표준도 1. 한 개의 건물인 경우 주) 1. 제3조제1항제11호의2의 단서 조건에 따라 국선단자함이 설치되는 공간을 별도의 건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할 수 있다. 2. 규정 제3조제1항제16호 따른 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한다 2. 두 개 이상의 건물인 경우 주) 1.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경우, 구내간선케이블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동단자함에서 실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은 각 업무구역(10제곱미터) 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국선단자함이 나동 또는 다동 등 어느 하나의 건물 내부 또는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1호의2의 단서 조건에 따라 국선단자함이 설치되는 공간을 별도의 건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건물에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할 수 있다. 3. 규정 제3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②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②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등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②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②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함과 동시에 전파연구소고시 제2005-65호(2005.7.28.)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②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②이 고시 시행전에 설치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② 이 고시 시행전에 설치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② 이 고시는 시행 후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③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설치 완료 전인 건축물은 이 고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② 부칙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거나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준주택오피스텔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 별표6, 별표11, 별표12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구내통신 회선수 확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그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 이후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신청(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2조제2항, 별표 5, 별표 11,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그 건축허가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2조제2항, 별표5, 별표 11,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11', '20120928', '20131118', '20131231', '20140702', '20150924', '20170511', '20171026', '20181224', '20190718', '20201103', '20201228', '20221212', '20240711'] (공포번호: ['2012-1', '2012-18', '2013-15', '2013-196', '2014-10', '2015-19', '2017-4', '2017-13', '2018-30', '2019-11', '2020-10', '2020-16', '2022-23', '2024-11'])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200000082439
#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40416, 시행일자=20240416,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008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40416 발령번호: 00864 시행일자: 20240416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국정운영실)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64호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인)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예산업무, 한국센터와 한국개발연구원간의 업무협조"를 "예산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한국개발연구원 출연금"을 "국무조정실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울센터는 이 훈령에 의한 한국센터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서울센터의 소장은 이 훈령에 의하여 임명된 한국센터 소장으로 본다.', ' 부칙(부처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27', '20120426', '20120426', '20130415', '20141231', '20171025', '20240416'] (공포번호: ['00523', '00582', '00583', '00601', '00640', '00696', '00864'])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
2100000241674
#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27, 시행일자=20240527, 소관부처=국립전파연구원) 행정규칙번호: 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27 발령번호: 10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전파연구원(전파자원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위임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에서 정하는 위임전결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무분장에 따른 사무처리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② 국립전파연구원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으로 별도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위임사항) 원장은 소속기관장에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 '제4조(전결권자) 이 세칙에서 전결권자는 과(팀)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국립전파연구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접수문서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③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 2의 전결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전결사항의 준수) 별표 2에 의한 전결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을 상향 또는 하향 처리할 수 없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훈령 제107호(2024.5.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제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의 개정)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소속기관장 위임사항 구분에서 "우주전파센터장"과 그 위임사항을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소속기관장 위임사항(제3조 관련) [별표 1] 소속기관장 위임사항(제3조 관련) ┌─────────┬────────────────────────┐ │구 분 │위임사항 │ ├─────────┼────────────────────────┤ │전파시험인증센터장│ 1. 6급이하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공무원의 정 │ │ │원조정 │ │ │ 2.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권 │ │ │ 3. 8급이하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공무원의 임 │ │ │용 │ │ │ 4.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사무분장 관리 │ │ │ 5. 소속관서의 예산?물자 및 자산의 관리와 세입 │ │ │사무의 총괄 │ │ │ 6. 토지?건물 또는 물품의 임차계약 │ │ │ 7. 관용차량관리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관용차량 │ │ │의 정수 조정 │ │ │ 8.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복무관리 등 │ │ │에 관한 사항 │ └─────────┴────────────────────────┘ 별표 0002: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 사항 [별표 2]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국립전파연구원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등 훈령)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제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등 일괄개정) 이 훈령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27', '20151211', '20160823', '20170823', '20180227', '20181025', '20190102', '20190220', '20191030', '20200529', '20210225', '20210723', '20211008', '20220128', '20220622', '20230127', '20230915', '20231024', '20240510', '20240527'] (공포번호: ['31', '39', '46', '52', '56', '62', '65', '68', '71', '75', '79', '82', '84', '86', '90', '94', '99', '101', '105', '107'])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2100000209585
#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224, 시행일자=20220224,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224 발령번호: 302 시행일자: 20220224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기록물평가심의회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검찰청의 수사ㆍ재판기록(사건기록, 재판서 등)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 본 운영규정에 우선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다.', '제3조(심의회 구성) ①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위원(재판ㆍ수사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기록관리학ㆍ역사학ㆍ법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각 검찰청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에 명시된 특수기록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검찰총장(고ㆍ지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심의회가 소속된 특수기록관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인사발령 등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기록물평가심의 등에 관한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평가심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공무상 취득한 정보의 보안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 평가 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시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록물 평가에 관한 정책 및 기준의 수립2.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3.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 책정에 관한 사항4.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30년이 경과한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에 관한 사항5. 영 제43조 제2항 따른 기록물 원본의 평가ㆍ폐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심의회는 소속 지청의 기록물에 대한 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폐기심의 기준)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를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의 폐기를 보류하여야 한다.1. 역사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2. 행정적ㆍ증빙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로서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3.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실 관련 기록물4. 연구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5.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6. 기타 폐기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제10조(폐기 및 평가 절차) 기록관에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연구사(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1조(심의회의 심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개최하기 1주 전까지 심의안건, 기록물평가심의서 및 기타 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위원들은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를 심의할 때 기록물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2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회 기록의 관리)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기록물평가 심의의결서,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기록물평가 심의의결서, 기록물평가심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수당의 지급) 심의회의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 본인은 검찰청 기록물평가 심의회의 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검찰청 기록물평가 심의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기록물평가 심의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상 취득한 정보 및 제반서류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기록물평가 심의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상 취득한 정보의 보안의무와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서명) 별표 0002: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 │일시/장소 │?일시 : │작성자│ (서명) │ │ │?장소 : │(간사)│ │ ├─────┼───┬──┼───┴┬────────┤ │참석자 및 │위원장│직위│성명 │서명 │ │배석자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배 석│ │ │ │ │ ├───┼──┼────┼────────┤ │ │배 석│ │ │ │ ├─────┼───┴──┴────┴────────┤ │회의순서 │ │ ├─────┼────────────────────┤ │상정안건 │ │ ├─────┼────────────────────┤ │심의의결 │ │ │사항 │ │ └─────┴────────────────────┘ ※ 붙임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발언요지) 1부. 년 월 일 별표 0003: 기록물평가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기록물평가 심의의결서 ┌─────┬─────────────┐ │일시/장소 │?일시 : │ │ │?장소 : │ ├─────┼─────────────┤ │상정안건 │ │ │ │ │ ├─────┼─────────────┤ │심의내용 │ │ │ │ │ │ │ │ ├─────┼─────────────┤ │의결주문 │ │ │ │ │ ├─────┼──┬──┬────┬──┤ │심의위원 │직위│성명│의결내용│서명│ │ │ │ ├─┬──┤ │ │ │ │ │가│부 │ │ ├─────┼──┼──┼─┼──┼──┤ │위원장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년 월 일 별표 0004: 기록물평가심의서 [별지 제4호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 ┌────┬──┬────┬────┬─────┬─────────┬───┐ │기록물철│생산│기록물철│보존기간│처리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심의회│ │분류번호│연도│제목 │만료일 ├──┬──┼────┬────┤의견 │ │ │ │ │ │처리│사유│평가의견│사유 │ │ │ │ │ │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지침의 폐지) 「기록물폐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규정 시행 당시 각 지청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록물평가심의회는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규정 시행 당시 각 지청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록물평가심의회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211', '20150527', '20220224'] (공포번호: ['131', '197', '302'])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
2100000177340
#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403, 시행일자=20190403,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1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403 발령번호: 2019-26 시행일자: 20190403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적인정 비율) ① 방염처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이하 "선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와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이하 "현장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및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자진하여 방염처리(이하 "자진 방염처리"라 한다)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실적인정 비율을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03 (공포번호: 2019-26)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100000244378
#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14, 시행일자=20240714,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14 발령번호: 704 시행일자: 2024071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규제영향분석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서면을 말한다.2. "자체심사"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규제영향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범위 등에 대한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심의ㆍ의결하는 행위를 말한다.3. "자체정비"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규제 중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4. "규제 정부 입증책임"이라 함은 국민ㆍ기업 등 외부 기관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중 규제사항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고, 이를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획재정부 소관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체심사와 기존규제에 대한 자체정비, 규제 정부 입증책임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자체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공동위원장은 1인은 기획재정부 2차관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민간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④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으로서 기획재정부 2차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2. 위원장이 지명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 소관 국장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규제 정부 입증책임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수 있다.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획재정부 소관 신설ㆍ강화규제안에 관한 사항2. 기획재정부 소관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관한 사항3. 기획재정부 소관 규제 정부 입증책임에 관한 사항4. 규제비용ㆍ편익분석 및 비용총량관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선 청구에 관한 사항6.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등', '제7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받은 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 소관과의 담당자 등을 배석하게 하거나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해당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안건 소관과의 책무) ① 안건 소관과는 규제를 신설ㆍ강화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령안(행정규칙을 포함한다)의 입법ㆍ행정예고 전에 신설ㆍ강화규제의 규제영향ㆍ비용분석서, 이에 상응하는 폐지ㆍ완화규제의 규제비용분석서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건 소관과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갖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안건 소관과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 소관과는 신설ㆍ강화규제가 포함된 법령안의 입법ㆍ행정예고시 해당 법령의 규제영향ㆍ비용분석서를 첨부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기획재정부훈령 제704호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항"을 "제3항, 시행령 제6조의2"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20"을 "10인 이상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제1호 중 "차관"을 "2차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1인은 기획재정부 2차관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민간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제4조제7호 중 "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등 제7조 앞에 "제3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등"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부의사항"을 "회의에 올리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보칙 제11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5조(위원의 임기)는 2016년 9월 1일 위촉(재위촉 포함)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5조(위원의 임기)는 2016년 9월 1일 위촉(재위촉 포함)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24', '20160329', '20190326', '20240714'] (공포번호: ['51', '295', '424', '704'])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광주시주거실태조사)
2100000211597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광주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24, 시행일자=202205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1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광주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24 발령번호: 2022-159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주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7005호 [2022.05.16.]　4. 통계작성의 목적 :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광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광주시민의 주거실태 및 주거정책 욕구를 조사하여 광주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가구.- 모집단 : ㆍ 목표 모집단 및 조사 모집단- 목표 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조사 모집단 :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등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대상 범위 및 규모 :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등 집단가구를 제외한 광주시 거주 표본 2,000가구(주거취약계층 500가구 포함)- 대상지역 : 동읍면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15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광주시주거실태조사) [본문 생략]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2100000246144
#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3, 시행일자=20240823,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3 발령번호: 2024-25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부가가치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제조업의 구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제조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42호)는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0824', '20240823'] (공포번호: ['2021-45', '2024-2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210000025102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09 시행일자: 202412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118042호 [2010.04.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0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본문 생략]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기본통계)
210000025814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4, 시행일자=202504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4 발령번호: 2025-237 시행일자: 202504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6003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3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기본통계) [본문 생략]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2100000262260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126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의 요양급여대상 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등) ①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은 별표 1과 같다.②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 및 처방별 기준가격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한약제제의 약가산정기준) ① 한방요양기관(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소요한 한약제제의 약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②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와 성분, 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제조업소가 다르거나, 규격 또는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한약제제 약가로 산정할 수 없다.③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시 "기준처방별 가격표"에 등재된 처방과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처방의 1일 약가의 경우 원미만은 4사5입한다.④ 성인(11세 이상)의 1일 투여량은 별표 2에 따른 복용기준의 2배 이내에서 환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처방하고, 소아(11세 미만)의 투여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만 6개월 미만은 성인용량의 1/52. 만 6개월 이상 만 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43. 만 1세 이상 만 7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24. 만 7세 이상 만 1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3/4⑤ 별표 2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상병명과 증상을 고려하여 별표 1에 규정된 1. 단미엑스제제를 1일 5종 10그램의 범위 내에서 가미하거나 1일 15종 50그램 총 투약가 3,000원의 범위 내에서 임의의 처방으로 투여할 수 있다.', '제4조(코드부여방법) ① 한약제제 제품코드 부여 방법은 별표 3과 같다.② 한약제제 처방코드 부여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0호, 2025.6.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1의 약제 1품목을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한약제제급여목록표 [별표 1] 한약제제급여목록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2: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별 가격표 [별표 2]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별 가격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3: 제품코드 부여방법(제4조제1항 관련) [별표3] 제품코드 부여방법(제4조제1항 관련) 1. 단미엑스제제 및 단미엑스혼합제의 제품코드는 의약품 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 식별코드 및 품목코드 9자리를 사용하며, 코드 구성 및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코드 구성 ┌─────┬────┬───────┬───────────────┬────┐ │자릿수(13)│3 │4 │5 │1 │ ├─────┼────┼───────┼───────────────┼────┤ │내 용 │국가식별│업체 식별 │품목코드 │검증번호│ │ │코드 │코드 ├───────┬───────┤ │ │ │ │ │함량포함한 │포장단위 │ │ │ │ │ │품목코드 │ │ │ ├─────┼────┼───────┼───────┼───────┼────┤ │부여 예 │880 │6400-6999 │0001-9999 │0: 대표코드 │0-9 │ │ │ │ │ │1-9: 포장단위 │ │ └─────┴────╆━┯━┯━┯━┿━┯━┯━┯━┿━━━━━━━╅────┘ ┃①│②│③│④│⑤│⑥│⑦│⑧│⑨ ┃ ┗━┷━┷━┷━┷━┷━┷━┷━┷━━━━━━━┛ 나. 부여방법 ┌─────┬────────────────────┬─────┐ │자릿수(9) │내 용 │부 여 │ ┝━━━━━┿━━━━━━━━━━━━━━━━━━━━┿━━━━━┥ │①～④ │업체 식별코드 │6400-6999 │ ├─────┼────┬───────────────┼─────┤ │⑤～⑨ │품목코드│ ⑤～⑧ : 함량 포함한 품목코드│0001-9999 │ │ │ ├───────────────┼─────┤ │ │ │ ⑨ : 포장단위 │0 │ └─────┴────┴───────────────┴─────┘ 2. 제3조제5항에 의한 임의의 처방(고유처방)의 제품코드는 9자리로 하며, 코드 구성 및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자릿수(9) │구 성 │코드 부여 방법 │ ┝━━━━━┿━━━┿━━━━━━━━━━━━━━━┥ │① │대분류│C │ ├─────┼───┼───────────────┤ │②～⑤ │중분류│해당 명세서 고유처방 발생번호 │ ├─────┼───┼───────────────┤ │⑥～⑨ │소분류│“0000” │ └─────┴───┴───────────────┘ 별표 0004: 처방코드 부여 방법(제4조제2항 관련) [별표4] 처방코드 부여 방법(제4조제2항 관련) 1. 처방코드는 9자리로 하되, 코드의 구성 및 부여방법은 아래와 같다. ┌───┬─┬─┬─┬─┬─────────┬────┬──────┬─┬─┐ │자릿수│①│②│③│④│⑤ │⑥ │⑦ │⑧│⑨│ ├───┼─┴─┴─┴─┼─────────┼────┼──────┼─┴─┤ │코드 │처방 │단미엑스제제(S) │함량 │투여경로 │제형 │ │부여 │일련번호 │단미엑스혼합제(M) │일련번호│내복제 : (A)│ │ │방법 │ │ │ │ │ │ └───┴───────┴─────────┴────┴──────┴───┘ 2. 제1호의 코드부여 방법 중 여덟 번째 및 아홉 번째 자리(⑧,⑨)의 제형은 대한약전 제제총칙의 분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제형코드│제 형 명 칭│동일 제형군 │ ├────┼───────┼──────┤ │TB │정제 │TB, CH │ ├────┼───────┤ │ │CH │경질캡슐제 │ │ ├────┼───────┼──────┤ │PD │산제 │GN, PD │ ├────┼───────┤ │ │GN │과립제, 세립 │ │ ├────┼───────┼──────┤ │XS │연조엑스제 │XL, XS, XD │ ├────┼───────┤ │ │XL │유동엑스제 │ │ ├────┼───────┤ │ │XD │건조엑스제 │ │ ├────┼───────┼──────┤ │LQ │액제 │- │ ├────┼───────┼──────┤ │SY │시럽제 │- │ ├────┼───────┼──────┤ │PI │환제 │- │ ├────┼───────┼──────┤ │MS │기타제형 │- │ └────┴───────┴──────┘ 별표 000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단미품목) [별지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단미품목) 중 신설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혼합품목) [별지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혼합품목) 중 신설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7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9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10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3년 2월 28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 4의 약제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대상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3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5년 8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3에 의해 삭제된 약제는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텍스궁하탕(혼합단미엑스산)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급여 등재 1품목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규격 변경 1품목은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에 규정된 2. 혼합엑스제제 한풍이중탕정(1품목)은 202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 한풍갈근탕정(1품목)은 2023년 7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 신텍스오적산연조엑스(1품목)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 삭제 445품목 및 2.단미엑스혼합제 삭제 1품목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 정우금은화엑스산(1품목)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923', '20090814', '20090827', '20091208', '20100128', '20100401', '20100427', '20120829', '20131227', '20140211', '20140306', '20140418', '20140530', '20150223', '20150622', '20150727', '20160927', '20170330', '20170529', '20170727', '20171026', '20171127', '20171227', '20180130', '20180226', '20180328', '20180426', '20180627', '20180730', '20180827', '20180920', '20181023', '20181123', '20181221', '20190130', '20190221', '20190322', '20190430', '20190627', '20190729', '20190927', '20191031', '20191128', '20191230', '20200130', '20200330', '20200428', '20200629', '20200828', '20200929', '20201130', '20201231', '20210205', '20210625', '20210803', '20210903', '20210930', '20211028', '20211231', '20220203', '20220302', '20220401', '20220429', '20220705', '20220902', '20221229', '20230324', '20230523', '20230727', '20231026', '20231123', '20240124', '20240327', '20240528', '20240828', '20241023', '20250226', '20250428', '20250624', '20250724'] (공포번호: ['2008-107', '2009-145', '2009-162', '2009-223', '2010-16', '2010-8', '2010-17', '2012-108', '2013-205', '2014-23', '2014-38', '2014-56', '2014-81', '2015-35', '2015-105', '2015-133', '2016-183', '2017-61', '2017-87', '2017-135', '2017-194', '2017-214', '2017-245', '2018-17', '2018-29', '2018-57', '2018-82', '2018-122', '2018-157', '2018-178', '2018-201', '2018-229', '2018-246', '2018-277', '2019-19', '2019-31', '2019-51', '2019-87', '2019-135', '2019-172', '2019-211', '2019-241', '2019-259', '2019-324', '2020-20', '2020-71', '2020-81', '2020-137', '2020-196', '2020-224', '2020-267', '2020-338', '2021-35', '2021-179', '2021-213', '2021-236', '2021-247', '2021-268', '2021-358', '2022-31', '2022-57', '2022-84', '2022-109', '2022-168', '2022-212', '2022-310', '2023-53', '2023-95', '2023-142', '2023-194', '2023-221', '2024-7', '2024-54', '2024-93', '2024-179', '2024-212', '2025-35', '2025-74', '2025-100', '2025-126'])
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2100000221582
# 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403, 시행일자=20230403,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4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403 발령번호: 463 시행일자: 20230403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처장 또는 위원장이 통제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주요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분기별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보조금ㆍ출연금 등의 교부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5. 예산집행의 심사분석, 결과 기타 예산집행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6. 예산회계법령이나 처장이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7. 기타 예산과 관련하여 심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법제정책국장, 행정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사회문화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법제지원국장, 법제조정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2. 법제처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3. 기타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자③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정기회의는 매분기별로 1회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제7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록)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집행의 특례 등)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에 관한 예산은 이를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수당 등)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법제처훈령 제463호(2023.4.3) 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6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의 개정) 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3명"을 "1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을 "법제조정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6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3', '20140428', '20170712', '20171122', '20180910', '20220906', '20230403'] (공포번호: ['225', '324', '374', '381', '393', '455', '463'])
자동차 이중경매에 있어서 자동차인도집행보고가 있기 전 선행경매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후행 경매신청인에 대한 통지(재민 87-16)
2200000101997
# 자동차 이중경매에 있어서 자동차인도집행보고가 있기 전 선행경매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후행 경매신청인에 대한 통지(재민 87-1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706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 이중경매에 있어서 자동차인도집행보고가 있기 전 선행경매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후행 경매신청인에 대한 통지(재민 87-1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70609 발령번호: 28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자동차에 대하여 이중경매 신청이 된 경우, 집행관으로부터 자동차인도집행보고가 있기 전에 선행 경매신청인이 그 경매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후행 경매 신청인이 그와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집행관에게 자동차인도집행을 의뢰하지 못함으로써 선행경매절차의 종결 후 2개월 내에 자동차 인도집행이 되지 아니하여 후행 경매개시 결정 역시 취소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선행경매개시절차가 위와 같은 사유로 종결된 때에는, 집행 법원은 후행 경매신청인에게 선행 경매절차의 종결사유 및 일자와 그 일자로부터 2월이 경과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집행절차가 취소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송달하여 주고,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채 그 기간이 경과된 때에 한하여 후행 집행절차를 취소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2100000244844
#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502, 시행일자=2013050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502 발령번호: 173 시행일자: 201305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관련 현업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으로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니터단 기능)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의 모니터 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1. 국토교통 정책ㆍ계획 등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또는 제안과 기 제출된 민원ㆍ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2. 국토교통 정책ㆍ계획ㆍ사업 등 전반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설문조사 또는 현지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과제 수행', '제3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국토교통 관련 정책ㆍ계획 등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이나 국토교통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 및 국토교통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② 요원의 수는 1,000인에서 2,000인 사이로 한다.', '제4조(요원 선정) ① 국토교통양 관련 정책ㆍ계획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스스로 응모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국토교통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ㆍ단체ㆍ기관 등에서 요원으로 추천을 받거나 스스로 응모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원으로 응모한 자나 추천 받은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중 별지 제1호 내용에 의한 "국토교통정책 모니터 요원 동의사항"에 동의한 신청자 중에서 지역ㆍ직업ㆍ활동분야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요원을 선정한다.③ 요원의 활동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요원자격의 상실) ① 요원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해당 요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1. 활동실적이 저조하여 모니터 요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실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로 조사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모니터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3. 동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간사) ① 모니터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제도개선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건의 또는 제안) ① 요원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민마당 전문가의견수렴란이나 간사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의 또는 제안을 수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의 또는 제안에 대해 해당 실ㆍ국 또는 과에서는 건의 또는 제안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검토의견을 모니터단 홈페이지에 등재하거나 검토의견서를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도개선 검토의견서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상정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당부서 검토의견서 또는 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해당 건의 또는 제안을 한 요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국토교통부 각 실ㆍ국 또는 과에서는 모니터단을 통해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내용, 시기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제출받은 조사계획서를 요원에게 송부한다.③ 요원은 조사계획서에 따라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민마당 전문가의견수렴란이나 간사에게 제출한다.④ 조사결과는 인터넷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제9조(활동비 지원 등) ① 요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활동내용이 우수한 요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173호 「국토해양정책모니터단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91호, 2011.03.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정책모니터단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정책모니터단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국토해양현장"을 "국토교통현장"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중 "e-국토해양정책모니터단"을 각각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으로 한다. 제1조 중 "국토교통관련"을 "국토교통관련"으로 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중 "국토해양"을 각각 "국토교통"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별지1 중 "국토해양정책"을 각각 "국토교통정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718', '20110330', '20130502'] (공포번호: ['109', '691', '173'])
여성기업 확인요령
2100000255274
# 여성기업 확인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303,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기업 확인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2025-27 시행일자: 20250303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 "여성기업제품"이라 함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3. 삭제4. 삭제', '제2조의1 삭제', '제2조의2(용도) 이 요령에 의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2. 법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3. 기타 여성기업 우대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조(전문평가위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여성기업 확인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여성기업 확인업무를 하여야 한다.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협회는 여성기업 확인의 현장조사에 필요한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현장조사 업무에서 제외하고, 업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전문평가 위원에서 해촉하는 등 여성기업 확인업무 수행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협회는 전문평가위원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2. 제13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확인신청) ①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확인신청자"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처리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구매정보망에서 반려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확인 신청 시 사전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기한 등) ① 협회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확인신청자가 구매정보망에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회에 한하여 확인업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확인신청자에게 연장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확인신청자에게 사전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확인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이후에 현장조사를 요청한 경우2. 확인신청자가 현장조사 일정을 연기한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제6조(확인기준 및 현장조사) ① 삭제② 협회는 여성기업 확인을 위하여 확인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여성기업 확인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을 받는 경우2. 여성 1인이 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3.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인정한 경우④ 제3항 제3호에 따른 비대면 방식의 조사는 감염병 확산 예방 및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시할 수 있다.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협회는 현장확인을 통해 여성의 경영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⑥ 확인신청자는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현장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면접 또는 직접방문 조사하는 경우에는 여성대표자가 직접 응하여야 한다.⑦ 확인신청자가 제6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협회는 반려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결과통보 등)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협회는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신청자에게 문서, 유선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회는 확인에 따른 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1 삭제', '제7조의2(확인서의 재발급) ① 여성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기업의 대표자는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확인서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3. 삭제4. 삭제5. 기타② 해당기업 대표자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 재발급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협회는 제6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협회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여성기업 확인서의 재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여성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8조(유효기간) ①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② 여성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대표자의 변경 등 해당 확인기준의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확인 효력을 상실한다.③ 이전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4조 제1항에 따르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확인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의1 삭제', '제8조의2(확인의 취소) ① 협회는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여성기업 확인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1. 대표자를 변경 등록(등기)한 경우2.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3.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4. 기타 여성기업의 확인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며, 제3호는 확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다.③ 여성기업 취소요청을 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행정절차법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 취소를 하는 경우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 및 협회에 여성기업 확인의 효력 상실일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협회는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여성기업 확인에 이의가 있는 확인신청자는(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 사유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의 결과를 협회 및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 통지를 받은 협회는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수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① 삭제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위임한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여성기업 대표 1명2. 보증 및 금융지원기관, 중소기업단체, 기타 중소기업 관련기관의 지역대표자 등 4명 이내3.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1명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⑤ 삭제', '제11조(사후관리)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회는 법 제20조의4 및 이 요령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협회는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사후관리 요청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협회의 보고의무 등) ① 협회는 여성기업 확인 실적을 매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협회는 확인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확인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소재지 관할 협회(협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실태 및 교육실적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확인기업 또는 신청기업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여성기업 확인업무 처리 실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확인업무 전부를 수행한다.⑤ 협회는 이 요령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준수사항) ①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 제9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 등 이 요령에 의한 확인절차에 참여하는 전문평가위원단, 여성기업확인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확인업무 담당자는 업무상 알게 된 기업정보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30일 기간 내에 협회에 여성기업 확인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지침 제ㆍ개정) 협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여성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16-49호)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급받은 여성기업 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15 (공포번호: 2021-1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국민주택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
210000006257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국민주택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17, 시행일자=201610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6-3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국민주택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17 발령번호: 2016-350 시행일자: 201610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주택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6040호(2006. 10. 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6. 10.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6-350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국민주택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 [본문 생략]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
2200000098149
#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705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70515 발령번호: 10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가처분에 의하여 가등기가 행하여 졌을 때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명의인을 상대하여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 의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얻어 말소등기를 취할 수 있다.67.5.15.선고4288민상523판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2100000035635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1229, 시행일자=2015122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6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1229 발령번호: 639 시행일자: 2015122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수요의 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수요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입수요조사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매입수요조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할 지역 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임차인(이하 "임차인대표회의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수요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도임대주택 매입희망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원하는 임차인대표회의 등은 부도임대주택 매입희망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수요를 조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도임대주택 매입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제3항의 부도임대주택 매입희망서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부도임대주택 매입수요조사서와 부도임대주택 매입희망서의 내용과 형식이 법령 및 이 지침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매입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매입대상주택의 매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부도임대주택의 소재지, 경매의 진행상황, 매입을 희망하는 임차인 수, 부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매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주택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수탁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제1항의 매입계획에는 매입의 대상, 주택매입사업시행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④제1항의 매입계획이 수립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지체없이 주택매입사업시행자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매입요청) ⓛ제3조제4항의 매입계획을 통보받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임차인대표회의 등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도임대주택 매입요청서에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주민등록등본2. 토지대장등본3. 건물 등기부등본(평형별 각 1세대씩 제출)4. 토지 등기부등본(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④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 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나 형식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등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보완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매입대상주택) 제4조에 따라 매입요청한 부도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은 법 시행일 전에 임대사업자와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하며(실제로 거주한 경우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요청한 주택은 매입대상주택에서 제외한다.1. 부도 등의 발생 사실을 알면서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2. 이미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세권의 등기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하여 임차권의 등기 등이 경료되었음에도 이에 반하여 당해 주택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3. 법인 그 밖의 단체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제6조(매입대상주택 지정)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매입요청서류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매입대상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매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매입대상주택의 지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시·군·구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경매의 실시) ⓛ제6조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이 지정·고시된 경우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기금수탁자에게 위 지정·고시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를 받은 기금수탁자는 위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의 개시여부, 경매개시신청시기 및 경매절차진행사항 등에 관하여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②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기금수탁자에게 지정·고시된 매입대상주택에 대한 경매개시를 요청할 수 있고, 기금수탁자가 지정·고시된 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경우 지정·고시된 매입대상주택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경매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해당 부도임대주택의 감정평가액의 범위 내에서 매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그 진행상황 및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기금수탁자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 ①지정·고시된 매입대상주택의 임차인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원의 경매 배당절차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1.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대보증금2. 기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그 금액③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계산하며, 임대료의 미납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 지정일부터 미납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미납임대료가 3년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퇴거한 날(임차인이 임대사업자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주택을 명도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3년분으로 한다.1.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금액은 임차인이 퇴거한 날 또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날 전일2.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금액은 임차인이 퇴거한 날 또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전일④법 시행일 이후 경매개시되는 매입대상주택의 임차인이 법 제7조제4항의 배당신청을 해태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제8조의 권리보전절차의 이행을 해태함으로써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다.⑤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기금수탁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입대상이 되는 부도임대주택의 세대별로 이자 회수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주택기금 이자지급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임차인은 제8조제4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임대보증금 보전액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사항)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 및 이 지침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도임대주택의 매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보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주택법」, 「임대주택법」,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민법」, 「민사집행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639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일부개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부도임대주택 매입수요 조사서 별표 0002: 부도임대주택 매입희망서 별표 0002: 매입희망 임차인 현황 별표 0003: 부도임대주택 매입요청서 별표 0003: 부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등 신고서 별표 0004: 부도임대주택 매입대상 지정신청서 별표 0004: 부도임대주택 매입희망 임차인 현황 별표 0005: 국민주택기금 이자지급 청구서 별표 0005: 부도임대주택 매입세대 현황 별표 0006: 임대보증금 보전액 이의신청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41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004', '20130509', '20151229'] (공포번호: ['901', '198', '63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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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19, 시행일자=20210819,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19 발령번호: 2021-28 시행일자: 20210819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페라이트강 재료로 제작된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이하 "압력용기"라 한다) 노심영역에 적용한다.② 이 기준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연수가 설계수명 말기에 이르렀을 때 압력용기 노심영역 내벽의 최대 중성자 조사량이 1×1017n/cm2 (E>1MeV)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압력용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시시험"이란 원자로 운전환경에서 중성자의 조사 및 온도에 의한 압력용기 노심영역재료의 기계적 성질변화를 감시하고, 이로 인한 압력용기 노심영역재료의 취약화를 예측하기 위한 일련의 시험을 말한다.2. "감시시험계획"이란 제1호의 감시시험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계획을 말한다.3. "기준 무연성천이온도(RTNDT)"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MNB-2330(2000년판부터 2009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에 따라 정의되는 기준온도를 말한다.4. "기준 무연성천이온도의 변화량(△RTNDT)"이란 조사전의 샤르피충격시험곡선과 조사후의 샤르피충격시험곡선에서 각각 흡수에너지가 41J이 되는 온도를 구하여 그 온도의 차이로 정한 값을 말한다.5. "조사후 무연성천이온도(adjusted RTNDT)"란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규제지침(Reg. Guide) 1.99, 개정2에 따라 정의되는 온도를 말한다.6. "최대흡수에너지"란 천이구역 상단온도 이상에서 수행된 모든 샤르피시험편의 흡수에너지 평균값을 말한다. 각 시험온도에서 시험편 3개를 한 조로 할 경우에는 최대평균값을 갖는 조의 값이 최대흡수에너지로 정의될 수 있다.7. "천이구역"이란 샤르피충격시험곡선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을 말한다.8. "선배율"이란 압력용기 내벽 중 중성자속이 최대가 되는 위치에서의 내벽에 대한 시험편의 중성자속비를 말한다.9. "유효전출력 가동연수(EFPY)"란 산정 시점까지의 총 발전량을 설계상의 정격출력으로 하루 24시간씩 1년간 가동할 때의 발전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10. "가속화시험편"이란 중성자속이 높은 위치에 계획된 시험편 이외에 추가로 넣은 시험편을 말한다.11. "압력용기 노심영역(Beltline)"이란 원자로 노심의 유효높이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압력용기 해당부분과 중성자에 의한 손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부분을 포함하여 말한다.12. "용접열영향부"란 용접과정의 용접열로 인하여 모재의 미세조직이 변화된 용접선 밖의 모재부분을 말한다.13. "감시용기"란 감시시험에 필요한 시험재를 담아 원자로 내부에 부착하는 밀폐용기를 말한다.14. "조사전시험"이란 감시시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전의 압력용기재료에 대하여 수행하는 시험을 말한다.15. "가압열충격"이란 압력용기 내에 높은 압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과도한 냉각으로 열충격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험재)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압력용기 노심영역에 대한 감시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감시용기마다 다음 각 호의 시험재를 준비하여야 한다.1. 압력용기의 노심영역의 기계적 성질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편2. 압력용기 내부에 있어서의 중성자 조사량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개수의 중성자 감시자3. 압력용기 내부에 있어서의 시험편이 받는 최고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온도감시자② 시험편 채취재료는 해당 압력용기 노심영역을 제작하는데 실제 사용된 압연재 또는 단조재중에서 수명기간동안 취화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료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용착금속 및 용접열영향부 시험편 제작을 위한 용접방법 및 열처리는 실제 압력용기 노심영역 제작과정과 동일하여야 한다.③ 시험편의 규격을 부득이 변경하거나 가속화 시험편을 제작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여분의 시험편 채취재료를 확보하여 수명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1. 최소한 2회 이상의 감시시험에 필요한 수의 시험편을 채취할 수 있을 것2. 시험편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일 것3. 고유번호, 화학성분, 열처리를 포함한 제조이력, 기계적 성질 등에 관한 자료가 있을 것', '제5조(시험편의 종류와 개수) 시험편은 충격시험편, 인장시험편 및 파괴인성시험편으로 구분하며 용기당 재료별 시험편의 수는 다음에 정하는 개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시험편의 규격) ① 시험편의 형상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규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1. 충격시험편은 한국산업규격 KS B 0809의 "금속재료 충격시험편" 중에서 V-노치 시험편2. 인장시험편은 한국산업규격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시험편3. 파괴인성시험편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시험편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규격의 시험편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규정된 규격의 시험편을 사용하였을 때의 시험결과와 동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편의 채취) 시험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한다.1. 모재의 시험편은 채취재료 내벽으로부터 두께의 1/4이 되는 부분에서 채취하되, 그 방향은 주 가공방향에 평행인 것과 수직인 것의 2종류로 하며 모재 충격시험편의 노치(Notch)축은 재료표면에 수직방향일 것2. 용착금속의 시험편은 시험편 채취재료의 용접표면 및 용접끝단으로부터 약 12.7밀리미터(0.5인치)이내를 제외한 별표 1에서와 같도록 할 것3. 용접열영향부의 샤르피충격시험편은 시험편 채취재료 내벽으로부터 두께의 1/4이 되는 부분에서 채취하되, 충격시험편의 노치끝단이 별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용접선에서 약 0.8밀리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할 것', '제8조(시험재의 취급 및 부착위치 등) ① 시험편, 중성자감시자 및 온도감시자 등의 시험재는 감시용기내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봉입하여야 한다.② 감시용기는 견고하고 내식성이 우수하며 내부가 불활성 분위기인 밀폐용기이어야 한다.③ 감시용기는 중성자 에너지스펙트럼, 중성자 조사량 및 온도이력 등 중성자 조사에 의한 영향을 감시하고자 하는 압력용기 노심영역에 부착하되 가능한 한 선배율이 1에서 3사이의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의 종류 및 방법) ① 시험편에 대한 감시시험은 중성자의 조사에 의한 변화와 예상되는 영향 등을 비교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1. 충격시험은 한국산업규격 KS B 0810의 "금속재료 충격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하여 완전한 충격곡선을 얻을 것2. 인장시험은 한국산업규격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및 KS D 0026 "철강재료 및 내열합금의 고온인장시험 방법"에 의하고 시험온도는 천이구역의 중간온도, 천이구역의 윗부분으로서 최대흡수에너지가 최초로 나타나는 부근의 온도 및 운전온도로 할 것3. 파괴인성시험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방법에 따를 것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험결과가 규정된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와 동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전 시험) ① 조사전 시험을 위한 시험편 채취재료는 제4조제2항, 시험편의 규격은 제6조, 시험편의 채취는 제7조를 따른다.② 조사전 시험편의 종류 및 재료는 제5조를 따르며 시험편의 수는 재료의 온도에 따른 재료성질이 충분히 결정될 수 있는 개수이어야 한다.③ 조사전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충격시험방법은 제9조제1항제1호를 따를 것2. 인장시험방법은 제9조제1항제2호를 따를 것. 다만, 시험온도는 상온, 운전온도 및 이들 온도의 중간온도를 포함할 것3. 파괴인성시험방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방법에 의하며 시험온도는 인장시험의 경우와 동일할 것', '제11조(감시시험계획서의 제출)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감시시험계획서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1. 압력용기 노심영역의 재료규격 및 열처리를 포함한 제조이력2. 압력용기의 내부 구조물, 노심과 감시용기의 위치 및 구조 등을 표시한 도면3. 압력용기 내부의 용접부와 중성자 조사량이 최대가 되는 위치를 표시한 도면4. 시험의 종류 및 방법(제9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서 첨부)5. 시험편의 종류 및 제작방법(제6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유서 첨부)6. 조사전 시험결과7. 시험의 횟수 및 시기8. 시험의 평가방법', '제12조(감시시험의 이행) ① 감시시험의 횟수 및 시기는 예상 기준 무연성천이온도의 변화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이 3가지 경우로 구분하며, 첫 번째 감시시험은 선배율이 가장 큰 감시용기를 인출하여 수행하여야 한다.② 별표 2 및 별표 3에 근거하여 감시시험계획에 따라 인출되는 감시용기 외에 추가적으로 삽입한 예비 감시용기는 시험편의 조사량이 수명말기 압력용기 최대 조사량의 1.5배에 가까운 핵연료 교체시기에 인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감시용기를 모두 인출한 경우에는 압력용기의 실제 조사취화 조건이 예측에 사용된 조건과 수명말기까지 계속해서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압력용기의 조사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선량측정 프로그램 및 주기적인 점검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한다.④ 압력용기의 조사취화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평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인출한 시험편은 향후 감시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험 후 재가공이 가능하도록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 및 보고 등)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감시시험 계획, 감시시험 수행과정 및 감시시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서류로 기록 작성하여 시험에 사용된 감시시험편과 함께 압력용기의 가동수명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류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항목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1. 감시시험 계획에 관한 사항2. 감시시험 수행결과에 관한 사항3. 시험결과의 평가 및 조치에 관한 사항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보고서를 압력용기에서 감시용기를 인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운전조건의 결정)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감시시험에 의하여 결정된 조사후 기준 무연성천이온도를 사용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압력용기의 운전조건(이하 "운전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감시시험의 결과에 의한 운전조건의 결정전까지 사용할 운전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전조건은 별표 4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감시시험 결과평가에 따른 조치)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감시시험에 의하여 결정된 모재 및 용착금속에서의 최대흡수에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압력용기의 운전을 계속할 수 없다.1. 조사전 최대흡수에너지는 102J 이상일 것2. 설계수명 만료일까지 최대흡수에너지는 68J 이상일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만족되는 기간 동안 해당 압력용기의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1. 제1항의 각 호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압력용기의 해당부분에 대한 100% 체적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건전함을 입증한 때2. 추가적인 파괴인성 시험결과에 의하여 안전성에 여유가 있음을 입증한 때3. 적절한 안전여유를 보장하는 파괴역학적 해석 및 안전성 평가에 의하여 압력용기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입증한 때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가압열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압력용기가 건전함을 입증해야 하며, 별표 5에 따른 가압열충격 평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압력용기의 운전을 계속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만족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만족되는 기간 동안 해당 압력용기의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1. 중성자 조사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 제3항을 만족함을 입증한 때2. 추가적인 파괴인성 시험결과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통해 제3항을 만족함을 입증한 때⑤ 제2항 및 제4항의 서류는 각각 제1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수명말기에 샤르피충격시험곡선의 최대흡수에너지가 68J 이하로 떨어지거나 조사후 기준 무연성천이온도가 약 93℃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자로는 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⑦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압력용기의 파괴인성 회복을 위한 열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열처리 계획을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시험편 채취 방법(제7조 관련) [별표 1] 시험편 채취 방법(제7조 관련) ┌┐ ││ └┘ 별표 0002: 40년 설계수명 압력용기의 감시시험 횟수 및 시기(제12조 관련) [별표 2] 40년 설계수명 압력용기의 감시시험 횟수 및 시기(제12조 관련) ┌───────┬──────────────────────────┐ │구 분 │압력용기 내벽면에서 예상 천이온도변화량, │ │ │ΔRTNDT(℃) │ │ ├───────┬──────────┬───────┤ │ │ΔRTNDT ≤ 56 │56 〈 ΔRTNDT ≤ 111│ΔRTNDT 〉 111│ ├───────┼───────┼──────────┼───────┤ │인출하는 감시 │3개 이상 │4개 이상 │5개 이상 │ │용기의 수 │ │ │ │ ├───┬───┼───────┼──────────┼───────┤ │인 출 │제1회 │6① │3① │1.5① │ │시 기 ├───┼───────┼──────────┼───────┤ │ │제2회 │15② │6③ │3④ │ │ ├───┼───────┼──────────┼───────┤ │ │제3회 │32⑤ │15② │6③ │ │ ├───┼───────┼──────────┼───────┤ │ │제4회 │- │32⑤ │15② │ │ ├───┼───────┼──────────┼───────┤ │ │제5회 │- │- │32⑤ │ └───┴───┴───────┴──────────┴───────┘ * 이 표는 압력용기의 수명을 32 유효 전출력 가동연수로 가정하고 시험시기를 유효전출력 가동연수로 표시한 것이며, 시험시기는 가까운 핵연료 교체시기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표의 연수 또는 시험편의 조사량이 5×1018n/㎠ 이상이 되는 시기나 시험편의 최고 ΔRTNDT가 28℃가 되는 시기 중에서 빠른 시기 ② 표의 연수 또는 시험편의 조사량이 압력용기의 내벽면이 수명말기에 받게 될 조사량과 같은 시기 중에서 빠른 시기 ③ 표의 연수 또는 시험편의 조사량이 압력용기 내벽면으로부터 1/4T(두께)부분이 수명말기에 받게 될 조사량과 같은 시기 중에서 빠른 시기 ④ 표의 연수 또는 시험편의 조사량이 제1회의 시험편이 받은 조사량과 제3회의 시험편이 받게 될 조사량의 중간이 되는 시기 중에서 빠른 시기 ⑤ 시험편의 조사량이 설계수명말기 압력용기 내벽면 최대조사량의 1.5배에 가까운 핵연료 교체 시기. 다만, 이전까지의 시험결과에 따라서 이 시험은 유보할 수 있다. 별표 0003: 60년 설계수명 압력용기의 감시시험 횟수 및 시기(제12조 관련) [별표 3] 60년 설계수명 압력용기의 감시시험 횟수 및 시기(제12조 관련) ┌───────┬──────────────────────────┐ │구 분 │압력용기 내벽면에서 예상 천이온도변화량, │ │ │ΔRTNDT(℃) │ │ ├───────┬──────────┬───────┤ │ │ΔRTNDT ≤ 56 │56 〈 ΔRTNDT ≤ 111│ΔRTNDT 〉 111│ ├───────┼───────┼──────────┼───────┤ │인출하는 감시 │4개 이상 │5개 이상 │6개 이상 │ │용기의 수 │ │ │ │ ├───┬───┼───────┼──────────┼───────┤ │인 출 │제1회 │6① │3① │1.5① │ │시 기 ├───┼───────┼──────────┼───────┤ │ │제2회 │15③ │6④ │3④ │ │ ├───┼───────┼──────────┼───────┤ │ │제3회 │32② │15③ │6⑥ │ │ ├───┼───────┼──────────┼───────┤ │ │제4회 │48⑤ │32② │15③ │ │ ├───┼───────┼──────────┼───────┤ │ │제5회 │- │48⑤ │32② │ │ ├───┼───────┼──────────┼───────┤ │ │제6회 │- │- │48⑤ │ └───┴───┴───────┴──────────┴───────┘ * 이 표는 압력용기의 수명을 48 유효 전출력 가동연수로 가정하고 시험시기를 유효전출력 가동연수로 표시한 것이며, 시험시기는 가까운 핵연료 교체시기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표의 연수 또는 시험편의 조사량이 5×1018n/㎠ 이상이 되는 시기나 시험편의 최고 ΔRTNDT가 28℃가 되는 시기 중에서 빠른 시기 ② 표의 연수 또는 시험편의 조사량이 압력용기의 내벽면이 수명말기에 받게 될 조사량과 같은 시기 중에서 빠른 시기 ③ 표의 연수 또는 시험편의 조사량이 압력용기 내벽면으로부터 1/4T(두께)부분이 수명말기에 받게 될 조사량과 같은 시기 중에서 빠른 시기 ④ 표의 연수 또는 시험편의 조사량이 제1회의 시험편이 받은 조사량과 제3회의 시험편이 받게 될 조사량의 중간이 되는 시기 중에서 빠른 시기 ⑤ 시험편의 조사량이 설계수명말기 압력용기 내벽면 최대조사량의 1.5배에 가까운 핵연료 교체 시기. 다만, 이전까지의 시험결과에 따라서 이 시험은 유보할 수 있다. ⑥ 표의 연수 또는 시험편의 조사량이 압력용기 내벽면으로부터 3/4T(두께)부분이 수명말기에 받게 될 조사량과 같은 시기 중에서 빠른 시기 별표 0004: 압력용기의 운전조건(제14조 관련) [별표 4] 압력용기의 운전조건(제14조 관련) ┌──────────┬────────┬─────────┬───────────┐ │운전조건 │원자로압력용기 │압력-온도 제한요건│최소온도 요건 │ │ │압력(1) │ │ │ ├──────────┴────────┴─────────┴───────────┤ │계통 수압시험(누설시험 포함) 압력(미임계상태) │ ├──────────┬────────┬─────────┬───────────┤ │연료 장전 │20% 이하 │KEPIC MI 제한치* │(2) │ ├──────────┼────────┼─────────┼───────────┤ │연료 장전 │20% 초과 │KEPIC MI 제한치 │(2)+50.0℃ │ ├──────────┼────────┼─────────┼───────────┤ │연료 미장전 │100% │미적용 │(3)+33.3℃ │ │(가동전 수압시험시) │ │ │ │ ├──────────┴────────┴─────────┴───────────┤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한 정상운전조건(가열 및 냉각 포함) │ ├──────────┬────────┬─────────┬───────────┤ │미임계 │20% 이하 │KEPIC MI 제한치 │(2) │ ├──────────┼────────┼─────────┼───────────┤ │미임계 │20% 초과 │KEPIC MI 제한치 │(2)+66.7℃ │ ├──────────┼────────┼─────────┼───────────┤ │임계 │20% 이하 │KEPIC MI 제한치 │[(4)]와 [(2)+22.2℃] │ │ │ │+22.2℃ │중 큰 값 │ ├──────────┼────────┼─────────┼───────────┤ │임계 │20% 초과 │KEPIC MI 제한치 │[(4)]와 [(2)+88.9℃] │ │ │ │+22.2℃ │중 큰 값 │ └──────────┴────────┴─────────┴───────────┘ * "KEPIC MI 제한치"란 KEPIC MI, MIZ(2000년판부터 2009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부록 G(파손방지를 위한 파괴인성 기준)에 따라 결정된 압력-온도 제한치를 의미한다. (1) 가동전 계통 수압시험 압력에 대한 비율(%) (2) 스터드 예비하중에 의해 높은 응력을 받는 원자로 플랜지 재료에 대한 최대 기준 무연성천이온도 (3) 원자로압력용기의 최대 기준 무연성천이온도 (4) 가동중 계통 수압시험에 대한 최소허용온도 별표 0005: 원자로압력용기 가압열충격 평가 기준(제15조 관련) 원자로압력용기 가압열충격 평가 기준(제15조 관련) ┌───────────────────────────────────────────────────────────────────┐ │ │ │1. 허용기준 및 평가결과의 제출 │ │ 가. 압력용기 노심영역 재료 중 수명기간 만료일에서 RTPTS 값은 다음 각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 * RTPTS는 이 별표의 2에 따라 결정되는 가압열충격 온도(단위: ℃)를 말함 │ │┌───────────────┬───────┐ │ ││압력용기 노심영역 재료 │RTPTS 값 │ │ │├───────────────┼───────┤ │ ││ 판재, 단조재, 축방향 용착금속│ 132.2℃ 이하 │ │ │├───────────────┼───────┤ │ ││ 원주방향 용착금속 │ 148.9℃ 이하 │ │ │└───────────────┴───────┘ │ │ │ │ 나. 가의 평가에 관한 서류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항목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 │┌────────────────────────────┐ │ ││1) 수명기간 만료일에서의 플루언스 예측 방법에 관한 사항 │ │ ││2) 압력용기 노심영역에 대한 RTPTS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 │ │ │└────────────────────────────┘ │ │ │ │2. RTPTS의 계산 │ │가. RTPTS는 식(1)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 │┌─────────────────┐ │ ││ RTPTS = RTNDT+RTNDT+M 식(1) │ │ │└─────────────────┘ │ │ │ │┌────────────────────────────────────────────┐나. RTNDT는 식(2)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 ││ RTNDT = (CF)f(0.28-0.10 log f)식(2) │ │ ││ │ │ ││1) CF는 구리와 니켈 함량의 함수로 표현되는 화학계수(단위: ℃)이며, 용착금속은 이 별표의 │ │ ││4에 따라, 모재(판재와 단조재)는 이 별표의 5에 따라 결정할 것 │ │ ││2) f는 압력용기 내벽면의 피복재-모재 경계부 위치에서 설계수명 종료시점에서 예상되는 최 │ │ ││대 중성자량(단위 : 1019n/cm2, E>1MeV)을 적용할 것 │ │ │└────────────────────────────────────────────┘ │ │ │ │다. M은 RTNDT 측정, 구리 및 니켈 함량, 중성자 조사량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 │여유도(단위: ℃)이며, 식(3)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 │┌───────────────────────────────────────────┐ │ ││ M = 식(3) │ │ ││ 1) σU는 RTNDT에 대한 표준편차(단위: ℃)이며, RTNDT 시험방법의 정밀도로부터 결정할 것│ │ ││ 2) 는 RTNDT에 대한 표준편차(단위: ℃)이며, 용착금속의 경우에는 15.6℃, 모재의 경우 │ │ ││에는 9.4℃로 고려할 것. 단, 는 RTNDT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 │ │ │ │ │ │ │ │ │ │3. 감시시험 결과의 이용 │ │가. 감시시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면, 감시시험 결과를 사용하여 RTPTS를 평가하여야 한다. │ │┌───────────────────────────────────────────┐ │ ││ 1) 두 개 이상의 감시시험 결과가 있는 경우, 용착금속 및 모재에 대한 RTNDT의 산포 │ │ ││(scatter)는 각각 15.6℃ 및 9.4℃ 보다 작아야 하며, 감시용기의 중성자 조사량 범위가 큰 │ │ ││경우(100배 이상)에도 산포는 이들 값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 2) 감시용기내 샤르피 충격시험편의 조사 온도와 압력용기 내벽면 피복재-모재 경계부에서 │ │ ││의 온도 차이는 ±13.9℃ 이내일 것 │ │ │└───────────────────────────────────────────┘ │ │ │ │나.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식(2)의 CF를 식(4)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 │ ┌────────────────────────┐ │ │ │ │ │ │ │ CF = 식(4) │ │ │ │ n: 감시시험 자료 개수 │ │ │ │ Ai: RTNDT의 측정값 │ │ │ │ fi: 각 감시시험에 대한 중성자 조사량 │ │ │ │ │ │ │ └────────────────────────┘ │ │다. 감시시험편에 사용된 용착금속의 구리와 니켈 함량이 원자로압력용기 용착금속의 함량과 다르다면, RTNDT의 측 │ │정값에 감시시험편 용착금속 CF에 대한 압력용기 용착금속 CF의 비(CF압력용기 용착금속/CF감시시험편 용착금속)를 곱하여 │ │구리와 니켈 함량의 차이를 보정해주어야 한다. │ │ │ │라.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는 용착금속의 경우에는 7.8℃, 모재의 경우에는 4.7℃로 고려할 │ │것. 단, 는 RTNDT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용착금속에 대한 화학계수 [℃] │ │┌─────┬──────────────────────────┐ │ ││구리 │니켈 [wt-%](1) │ │ ││[wt-%](1) ├──┬───┬───┬───┬───┬───┬───┤ │ ││ │0 │0.20 │0.40 │0.60 │0.80 │1.00 │1.20 │ │ │├─────┼──┼───┼───┼───┼───┼───┼───┤ │ ││0 │11.1│11.1 │11.1 │11.1 │11.1 │11.1 │11.1 │ │ │├─────┼──┼───┼───┼───┼───┼───┼───┤ │ ││0.01 │11.1│11.1 │11.1 │11.1 │11.1 │11.1 │11.1 │ │ │├─────┼──┼───┼───┼───┼───┼───┼───┤ │ ││0.02 │11.7│14.4 │15.0 │15.0 │15.0 │15.0 │15.0 │ │ │├─────┼──┼───┼───┼───┼───┼───┼───┤ │ ││0.03 │12.2│19.4 │22.8 │22.8 │22.8 │22.8 │22.8 │ │ │├─────┼──┼───┼───┼───┼───┼───┼───┤ │ ││0.04 │13.3│23.9 │30.0 │30.0 │30.0 │30.0 │30.0 │ │ │├─────┼──┼───┼───┼───┼───┼───┼───┤ │ ││0.05 │14.4│27.2 │37.2 │37.8 │37.8 │37.8 │37.8 │ │ │├─────┼──┼───┼───┼───┼───┼───┼───┤ │ ││0.06 │16.1│28.9 │42.8 │45.6 │45.6 │45.6 │45.6 │ │ │├─────┼──┼───┼───┼───┼───┼───┼───┤ │ ││0.07 │17.8│30.6 │47.2 │52.8 │52.8 │52.8 │52.8 │ │ │├─────┼──┼───┼───┼───┼───┼───┼───┤ │ ││0.08 │20.0│32.2 │50.0 │58.9 │60.0 │60.0 │60.0 │ │ │├─────┼──┼───┼───┼───┼───┼───┼───┤ │ ││0.09 │22.2│33.9 │52.2 │63.9 │67.8 │67.8 │67.8 │ │ │├─────┼──┼───┼───┼───┼───┼───┼───┤ │ ││0.10 │24.4│36.1 │53.9 │67.8 │73.9 │75.0 │75.0 │ │ │├─────┼──┼───┼───┼───┼───┼───┼───┤ │ ││0.11 │27.2│37.8 │56.1 │72.2 │80.0 │82.2 │82.2 │ │ │├─────┼──┼───┼───┼───┼───┼───┼───┤ │ ││0.12 │28.9│40.0 │57.2 │75.0 │85.0 │89.4 │89.4 │ │ │├─────┼──┼───┼───┼───┼───┼───┼───┤ │ ││0.13 │32.2│42.2 │58.9 │77.2 │90.0 │95.6 │97.8 │ │ │├─────┼──┼───┼───┼───┼───┼───┼───┤ │ ││0.14 │33.9│43.9 │60.6 │78.9 │93.3 │101.1 │104.4 │ │ │├─────┼──┼───┼───┼───┼───┼───┼───┤ │ ││0.15 │36.7│46.7 │62.2 │81.1 │97.2 │106.1 │111.1 │ │ │├─────┼──┼───┼───┼───┼───┼───┼───┤ │ ││0.16 │38.9│48.9 │63.9 │82.8 │98.9 │110.6 │117.2 │ │ │├─────┼──┼───┼───┼───┼───┼───┼───┤ │ ││0.17 │41.7│51.1 │66.1 │83.9 │102.2 │115.0 │122.8 │ │ │├─────┼──┼───┼───┼───┼───┼───┼───┤ │ ││0.18 │43.9│52.8 │67.8 │85.6 │103.9 │118.9 │127.8 │ │ │├─────┼──┼───┼───┼───┼───┼───┼───┤ │ ││0.19 │46.1│55.6 │70.0 │87.2 │106.1 │122.2 │132.2 │ │ │├─────┼──┼───┼───┼───┼───┼───┼───┤ │ ││0.20 │48.9│57.8 │71.7 │88.9 │107.8 │123.9 │136.1 │ │ │├─────┼──┼───┼───┼───┼───┼───┼───┤ │ ││0.21 │51.1│60.0 │73.9 │91.1 │109.4 │127.2 │140.0 │ │ │├─────┼──┼───┼───┼───┼───┼───┼───┤ │ ││0.22 │53.9│62.2 │76.1 │92.8 │111.1 │128.9 │142.8 │ │ │├─────┼──┼───┼───┼───┼───┼───┼───┤ │ ││0.23 │56.1│65.0 │77.8 │93.9 │112.8 │131.1 │146.1 │ │ │├─────┼──┼───┼───┼───┼───┼───┼───┤ │ ││0.24 │58.3│67.2 │80.0 │96.1 │114.4 │132.8 │148.9 │ │ │├─────┼──┼───┼───┼───┼───┼───┼───┤ │ ││0.25 │61.1│70.0 │82.2 │97.8 │116.1 │135.0 │151.1 │ │ │├─────┼──┼───┼───┼───┼───┼───┼───┤ │ ││0.26 │62.8│72.2 │83.9 │100.0 │117.8 │136.7 │153.3 │ │ │├─────┼──┼───┼───┼───┼───┼───┼───┤ │ ││0.27 │66.1│74.4 │86.1 │102.2 │120.0 │138.3 │155.6 │ │ │├─────┼──┼───┼───┼───┼───┼───┼───┤ │ ││0.28 │67.8│76.7 │88.9 │103.9 │121.1 │139.4 │157.8 │ │ │├─────┼──┼───┼───┼───┼───┼───┼───┤ │ ││0.29 │71.1│78.9 │91.1 │106.1 │123.3 │141.1 │159.4 │ │ │├─────┼──┼───┼───┼───┼───┼───┼───┤ │ ││0.30 │72.8│81.1 │92.8 │107.8 │125.0 │142.8 │161.1 │ │ │├─────┼──┼───┼───┼───┼───┼───┼───┤ │ ││0.31 │75.6│83.9 │95.6 │110.0 │126.7 │144.4 │162.8 │ │ │├─────┼──┼───┼───┼───┼───┼───┼───┤ │ ││0.32 │77.8│86.1 │97.2 │112.2 │128.3 │146.1 │164.4 │ │ │├─────┼──┼───┼───┼───┼───┼───┼───┤ │ ││0.33 │80.0│88.9 │100.0 │113.9 │130.0 │147.8 │166.1 │ │ │├─────┼──┼───┼───┼───┼───┼───┼───┤ │ ││0.34 │82.8│91.1 │102.2 │116.1 │132.2 │149.4 │167.8 │ │ │├─────┼──┼───┼───┼───┼───┼───┼───┤ │ ││0.35 │85.0│93.3 │103.9 │117.8 │133.9 │151.1 │169.4 │ │ │├─────┼──┼───┼───┼───┼───┼───┼───┤ │ ││0.36 │87.8│95.6 │106.1 │120.0 │136.1 │152.8 │171.1 │ │ │├─────┼──┼───┼───┼───┼───┼───┼───┤ │ ││0.37 │90.0│98.3 │108.9 │122.2 │137.8 │154.4 │172.8 │ │ │├─────┼──┼───┼───┼───┼───┼───┼───┤ │ ││0.38 │92.2│101.1 │111.1 │123.9 │138.9 │156.1 │174.4 │ │ │├─────┼──┼───┼───┼───┼───┼───┼───┤ │ ││0.39 │95.0│102.8 │112.8 │126.1 │141.1 │158.3 │176.1 │ │ │├─────┼──┼───┼───┼───┼───┼───┼───┤ │ ││0.40 │97.2│105.0 │115.0 │128.3 │142.8 │160.0 │177.8 │ │ │└─────┴──┴───┴───┴───┴───┴───┴───┘ │ │ * 별표에 제시되지 않은 값은 선형보간을 통해 계산한다. │ │ (1) 용착금속의 구리 및 니켈 측정값에 대한 평균값 │ │ │ │ │ │ │ │ │ │5. 모재에 대한 화학계수 [℃] │ │┌─────┬──────────────────────────┐ │ ││구리 │니켈 [wt-%](1) │ │ ││[wt-%](1) ├──┬───┬───┬───┬───┬───┬───┤ │ ││ │0 │0.20 │0.40 │0.60 │0.80 │1.00 │1.20 │ │ │├─────┼──┼───┼───┼───┼───┼───┼───┤ │ ││0 │11.1│11.1 │11.1 │11.1 │11.1 │11.1 │11.1 │ │ │├─────┼──┼───┼───┼───┼───┼───┼───┤ │ ││0.01 │11.1│11.1 │11.1 │11.1 │11.1 │11.1 │11.1 │ │ │├─────┼──┼───┼───┼───┼───┼───┼───┤ │ ││0.02 │11.1│11.1 │11.1 │11.1 │11.1 │11.1 │11.1 │ │ │├─────┼──┼───┼───┼───┼───┼───┼───┤ │ ││0.03 │11.1│11.1 │11.1 │11.1 │11.1 │11.1 │11.1 │ │ │├─────┼──┼───┼───┼───┼───┼───┼───┤ │ ││0.04 │12.2│14.4 │14.4 │14.4 │14.4 │14.4 │14.4 │ │ │├─────┼──┼───┼───┼───┼───┼───┼───┤ │ ││0.05 │13.9│17.2 │17.2 │17.2 │17.2 │17.2 │17.2 │ │ │├─────┼──┼───┼───┼───┼───┼───┼───┤ │ ││0.06 │15.6│20.6 │20.6 │20.6 │20.6 │20.6 │20.6 │ │ │├─────┼──┼───┼───┼───┼───┼───┼───┤ │ ││0.07 │17.2│23.9 │24.4 │24.4 │24.4 │24.4 │24.4 │ │ │├─────┼──┼───┼───┼───┼───┼───┼───┤ │ ││0.08 │18.9│26.7 │28.3 │28.3 │28.3 │28.3 │28.3 │ │ │├─────┼──┼───┼───┼───┼───┼───┼───┤ │ ││0.09 │20.6│29.4 │32.2 │32.2 │32.2 │32.2 │32.2 │ │ │├─────┼──┼───┼───┼───┼───┼───┼───┤ │ ││0.10 │22.8│32.2 │36.1 │36.1 │37.2 │37.2 │37.2 │ │ │├─────┼──┼───┼───┼───┼───┼───┼───┤ │ ││0.11 │25.0│34.4 │40.0 │41.1 │42.8 │42.8 │42.8 │ │ │├─────┼──┼───┼───┼───┼───┼───┼───┤ │ ││0.12 │27.2│37.2 │43.9 │46.1 │47.8 │47.8 │47.8 │ │ │├─────┼──┼───┼───┼───┼───┼───┼───┤ │ ││0.13 │29.4│39.4 │47.2 │50.6 │53.3 │53.3 │53.3 │ │ │├─────┼──┼───┼───┼───┼───┼───┼───┤ │ ││0.14 │31.7│41.7 │50.6 │55.6 │58.3 │58.9 │58.9 │ │ │├─────┼──┼───┼───┼───┼───┼───┼───┤ │ ││0.15 │33.9│44.4 │55.0 │61.1 │63.9 │65.0 │65.0 │ │ │├─────┼──┼───┼───┼───┼───┼───┼───┤ │ ││0.16 │36.1│46.7 │57.8 │65.6 │68.3 │69.4 │69.4 │ │ │├─────┼──┼───┼───┼───┼───┼───┼───┤ │ ││0.17 │38.3│48.9 │61.1 │70.6 │73.3 │75.0 │75.0 │ │ │├─────┼──┼───┼───┼───┼───┼───┼───┤ │ ││0.18 │40.6│51.1 │63.9 │74.4 │78.3 │80.0 │80.0 │ │ │├─────┼──┼───┼───┼───┼───┼───┼───┤ │ ││0.19 │43.3│53.9 │66.7 │78.9 │83.3 │85.6 │85.6 │ │ │├─────┼──┼───┼───┼───┼───┼───┼───┤ │ ││0.20 │45.6│56.7 │69.4 │82.8 │88.3 │91.1 │91.7 │ │ │├─────┼──┼───┼───┼───┼───┼───┼───┤ │ ││0.21 │47.8│59.4 │71.7 │86.1 │92.8 │95.6 │96.7 │ │ │├─────┼──┼───┼───┼───┼───┼───┼───┤ │ ││0.22 │50.6│62.2 │74.4 │89.4 │97.8 │100.6 │102.2 │ │ │├─────┼──┼───┼───┼───┼───┼───┼───┤ │ ││0.23 │52.8│65.0 │76.7 │92.8 │102.2 │105.6 │107.8 │ │ │├─────┼──┼───┼───┼───┼───┼───┼───┤ │ ││0.24 │55.6│67.2 │79.4 │95.6 │106.1 │110.6 │113.3 │ │ │├─────┼──┼───┼───┼───┼───┼───┼───┤ │ ││0.25 │57.8│70.0 │82.2 │97.8 │110.6 │115.6 │118.9 │ │ │├─────┼──┼───┼───┼───┼───┼───┼───┤ │ ││0.26 │60.6│72.2 │83.9 │100.0 │113.9 │120.0 │122.8 │ │ │├─────┼──┼───┼───┼───┼───┼───┼───┤ │ ││0.27 │63.3│74.4 │86.1 │102.2 │117.2 │125.0 │127.8 │ │ │├─────┼──┼───┼───┼───┼───┼───┼───┤ │ ││0.28 │66.1│76.7 │88.9 │103.9 │120.0 │129.4 │132.8 │ │ │├─────┼──┼───┼───┼───┼───┼───┼───┤ │ ││0.29 │68.9│78.9 │91.1 │106.1 │122.8 │133.9 │137.8 │ │ │├─────┼──┼───┼───┼───┼───┼───┼───┤ │ ││0.30 │71.7│81.1 │92.8 │107.8 │125.0 │138.3 │142.8 │ │ │├─────┼──┼───┼───┼───┼───┼───┼───┤ │ ││0.31 │74.4│83.9 │95.6 │110.0 │126.7 │141.7 │147.8 │ │ │├─────┼──┼───┼───┼───┼───┼───┼───┤ │ ││0.32 │77.2│86.1 │97.2 │112.2 │128.3 │144.4 │152.2 │ │ │├─────┼──┼───┼───┼───┼───┼───┼───┤ │ ││0.33 │80.0│88.9 │100.0 │113.9 │130.0 │146.7 │156.7 │ │ │├─────┼──┼───┼───┼───┼───┼───┼───┤ │ ││0.34 │82.8│91.1 │102.2 │116.1 │132.2 │148.9 │161.1 │ │ │├─────┼──┼───┼───┼───┼───┼───┼───┤ │ ││0.35 │85.0│93.3 │103.9 │117.8 │133.9 │151.1 │165.6 │ │ │├─────┼──┼───┼───┼───┼───┼───┼───┤ │ ││0.36 │87.8│96.1 │106.1 │120.0 │136.1 │152.8 │168.3 │ │ │├─────┼──┼───┼───┼───┼───┼───┼───┤ │ ││0.37 │90.0│98.3 │108.9 │122.2 │137.8 │154.4 │171.1 │ │ │├─────┼──┼───┼───┼───┼───┼───┼───┤ │ ││0.38 │92.2│101.1 │111.1 │123.9 │138.9 │156.1 │173.9 │ │ │├─────┼──┼───┼───┼───┼───┼───┼───┤ │ ││0.39 │95.0│102.8 │112.8 │126.1 │141.1 │158.3 │176.1 │ │ │├─────┼──┼───┼───┼───┼───┼───┼───┤ │ ││0.40 │97.2│105.0 │115.0 │128.3 │142.8 │160.0 │177.8 │ │ │└─────┴──┴───┴───┴───┴───┴───┴───┘ │ │ * 별표에 제시되지 않은 값은 선형보간을 통해 계산한다. │ │ (1) 모재의 구리 및 니켈 측정값에 대한 평균값 │ │ │ └───────────────────────────────────────────────────────────────────┘ [별표 5]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건설 또는 운영허가한 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한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은 건설 또는 운영허가 당시의 규정을 따르며, 감시시험의 이행은 제12조, 기록 및 보고 등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건설 또는 운영허가한 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한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은 건설 또는 운영허가 당시의 규정을 따르며, 감시시험의 이행은 제12조, 기록 및 보고 등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원자로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 기준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08호(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8호(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4호(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제11조에 따른 감시시험계획서 및 제13조에 따른 보고서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418', '20090923', '20111111', '20120120', '20141121', '20171226', '20210819'] (공포번호: ['2008-18', '2009-37', '2011-08', '2012-8', '2014-14', '2017-20', '2021-28'])
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2100000253232
# 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26, 소관부처=남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74 시행일자: 20241226 소관부처: 남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남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관사"라 함은 남부지방산림청이 소유 또는 임대한 건물로서 그 명칭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건물ㆍ대지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② "소속직원"이라 함은 인사발령 및 근무명령으로 근무하(게 되)는 자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의 공무원 및 청원산림보호직을 말한다.③ "연고지"라 함은 소속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지 또는 생활의 주된 근거지를 말한다.④ "비연고자"라 함은 제3항 연고지와 근무지가 행정구역상 일치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⑤ "생계책임자"라 함은 주 부양자로서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⑥ "출ㆍ퇴근시간"이라 함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인터넷포털 또는 길도우미(네비게이션)의 추천경로에 따라 연고지에서 근무지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제3조(관사의 운영관리) ① 지방청 관사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로 한다)는 운영재산관리팀장(정), 운영지원팀장(부)로 한다.② 관리소 관사의 관리책임자는 관할 관리소장(정), 운영지원팀장(부)로 한다.③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하 관리소 관사의 구분,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등 관사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관사대장의 비치ㆍ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관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1호 내지 4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관사 이용에 관한 사항', '제5조(관사의 구분 및 조정) ① 지방청 관사는 간부직원용 관사와 일반직원용 관사로 구분한다.1. 간부직원용관사 : 기관장, 부서장2. 일반직원용관사 : 제1호를 제외한 소속직원② 관리책임자는 관사가 부족할 경우 1개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를 제1항 각 호 간에 조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존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① 소속직원으로서 비연고자는 지방청 관사에 입주할 수 있다. 단, 출ㆍ퇴근시간이 1시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및 지역제한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사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별 배점기준(별표1)에 의거 합산점수가 상위 점수의 순서로 입주자를 결정한다.1. 전입일자 기준 입주대기기간이 오래된 자(40)2. 출ㆍ퇴근시간이 1시간 이상인 자(30)3. 독신자 및 생계책임자(30)4. 신규직원 및 처음입주자(가점)③ 제2항 제3호의 생계책임자가 부양가족과 함께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동반가족의 수 및 관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④ 비연고 직원으로 교통취약 장애인 직원은 연고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1시간 거리이내의 경우에도 관사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⑤ 관리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미입주 관사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입주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입주기간을 6월 이내로 한정하여 입주를 승인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관리책임자가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1.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출ㆍ퇴근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이내인 자2.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제2조 제2항의 소속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공무직, 수습직 등)3. 제1호, 제2호 외 산림청 소속기관 직원으로서 업무수행상 일시입주를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⑥ 지방청내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를 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공무원 임용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일자 및 입주대기자, 관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주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입주기간, 전출일자 및 별표 배점기준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회당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입주와 퇴거) ① 인사발령 등에 의거 제6조 제1항의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따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당연 입주대상자가 되며, 관리책임자는 제6조에 따른 배정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입주신고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퇴거가 불가능한 때에는 20일(가족관사는 1개월) 이내에 한하여 퇴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6조 제3항의 입주자는 근무지 기준 출ㆍ퇴근시간이 1시간 이내 지역에 주택 취득, 전ㆍ월세 임차 등으로 입주자격이 상실하는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취득일 또는 임차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사를 퇴거해야 한다.④ 퇴거자가 제2항, 제3항의 기일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⑤ 관리책임자는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퇴거자 입회 하에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회가 부득이 어려울 시 퇴거자 없이 관사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상 발생 시 사전ㆍ후 입회하여 조치할 수 있다.⑥ 관사 입주자ㆍ퇴거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사물품의 인계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⑦ 관사 입주자는 별지 제2호의 입주자 유의사항을 태만히 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관리책임자로부터 2회의 경고를 받게 되면 지체 없이 퇴거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 책임 및 관리비의 부담) ①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관사의 안전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관사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1. 관리책임자 부담가.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나. 기본적인 가구ㆍ가전제품ㆍ비품 교체비용. 단, 입주자의 중대한 고의ㆍ과실 및 관리소홀은 제9조 규정에 준한다.다. 건물 화재보험료 및 건물에 부과하는 제세2. 입주자 부담가. 관사에서 사용한 측정 가능한 전기료ㆍ가스료(난방료 등 포함)ㆍ상하수도료 및 청소료ㆍ오물수거료 등의 제경비나. 전구ㆍ그릇 등 소모성 비품의 구입ㆍ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③ 입주자는 입주관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및 집기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는 시설개선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⑤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관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 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변상책임) 관리책임자는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관사의 임차) ① 관리책임자가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당해 (분임)물품관리관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저당권설정이 된 건물을 관사로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임차 관사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완료한 이후 연 1회 이상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연 2회(5월말, 11월말 기준) 관사유지관리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책임자가 (분임)물품관리관에게 보고 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입주자의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일반직원용) [별표 1] 입주자의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일반직원용) ┏━━━━━━━━━━━━━━━┯━━━━━━━━━━━━━━┯━━━┯━━━━━━━━━┓ ┃구 분 │항 목 │배 점│비 고 ┃ ┣━━━━━━━━━━━━━━━┿━━━━━━━━━━━━━━┿━━━┿━━━━━━━━━┫ ┃ 1. 입주대기기간(40) │ - 1개월 미만 │10 │ ┃ ┃ ├──────────────┼───┼─────────┨ ┃ │ - 1～3개월 │20 │ ┃ ┃ ├──────────────┼───┼─────────┨ ┃ │ - 3～6개월 │30 │ ┃ ┃ ├──────────────┼───┼─────────┨ ┃ │ - 6개월 이상 │40 │ ┃ ┠───────────────┼──────────────┼───┼─────────┨ ┃ 2. 출?퇴근시간(30) │ - 1～2시간 │10 │ 자가용?편도 기준┃ ┃ ├──────────────┼───┤(청사수급관리계획 ┃ ┃ │ - 2～3시간 │20 │작성지침 참조) ┃ ┃ ├──────────────┼───┤ ┃ ┃ │ - 3시간 이상 │30 │ ┃ ┠───────────────┼──────────────┼───┼─────────┨ ┃ 3. 독신자 또는 생계책임자(30)│ - 독신자 또는 생계책임자가 │20 │ ┃ ┃ │아닌 경우 │ │ ┃ ┃ ├──────────────┼───┤ ┃ ┃ │ - 독신자 또는 생계책임자 │30 │ ┃ ┠───────────────┼──────────────┼───┼─────────┨ ┃ 4. 가점(10) │ - 초임발령자(시보 포함) │5 │1～3 항목의 합계점┃ ┃ ├──────────────┼───┤수가 동일한 경우 ┃ ┃ │ - 관사처음사용자 │5 │ ┃ ┗━━━━━━━━━━━━━━━┷━━━━━━━━━━━━━━┷━━━┷━━━━━━━━━┛ 1) 제2조 제5항 및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부양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배정 ① 배우자 등 가족 1인 : 원룸형 ② 배우자, 자녀?부모 등 가족 2인 : 투룸형 ③ 배우자, 자녀?부모 등 가족 3인 이상 : 투룸형 또는 아파트형 *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발령당시 가족형 관사(투룸형 또는 아파트형)가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원룸 배정 가능 2) 비연고 교통취약 장애인 직원에 대해서는 출퇴근시간 1시간 이내의 경우에도 관사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별표 0002: 지방청 관사 현황 [별표 2] 지방청 관사 현황 ┏━━━━━━━━┯━━━━━━━━━━━┯━━━━━━━━┯━━━━━━┓ ┃관사명 │주 소(호실) │입주대상자 │비 고 ┃ ┣━━━━━━━━┿━━━━━━━━━━━┿━━━━━━━━┿━━━━━━┫ ┃현진에버빌 │안동시 정하동 │기 관 장 │아 파 트 ┃ ┃ │강남5길 92 104동 206호│ │ ┃ ┠────────┼───────────┼────────┼──────┨ ┃복지 관사 │201호 │운영재산관리팀장│공동주택 ┃ ┃(구청사:운흥동) ├───────────┼────────┤(투룸: 203, ┃ ┃ │208호 │산림재난안전과장│206) ┃ ┃ ├───────────┼────────┤ ┃ ┃ │204호 │산림경영과장 │ ┃ ┃ ├───────────┼────────┤ ┃ ┃ │202～203호 │직원용관사 │ ┃ ┃ │205～206호 │ │ ┃ ┠────────┼───────────┼────────┼──────┨ ┃계림플러스 │안동시 안막동 │직 원 용 관 사 │아 파 트 ┃ ┃ │ │ │(장애인용) ┃ ┠────────┼───────────┼────────┼──────┨ ┃용상 5주공 │안동시 용상동 │″ │〃 ┃ ┠────────┼───────────┼────────┼──────┨ ┃옥동 3주공 │안동시 옥 동 │″ │〃 ┃ ┠────────┼───────────┼────────┼──────┨ ┃주택 관사 A │안동시 옥정동 │″ │주 택 ┃ ┠────────┼───────────┼────────┼──────┨ ┃연립 관사 A │안동시 평화동 │″ │연립주택 ┃ ┠────────┼───────────┼────────┼──────┨ ┃연립 관사 B │봉화군 춘양면 │″ │연립주택 ┃ ┠────────┼───────────┼────────┼──────┨ ┃주택 관사 B │봉화군 춘양면 │″ │주 택 ┃ ┗━━━━━━━━┷━━━━━━━━━━━┷━━━━━━━━┷━━━━━━┛ * 관사 부족 현황에 따른 입주 대상자는 조정될 수 있음 별표 0001: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1. 건물현황 ┏━━━━━━━━┯━━━━━━━━┓ ┃구 분 │( ) ┃ ┠────────┼────────┨ ┃소 재 지 │ ┃ ┠────────┼─┬────┬─┨ ┃대 지 면 적 │㎡│건물면적│㎡┃ ┠────┬───┼─┼────┼─┨ ┃시설현황│침 실│개│창 고│개┃ ┃ ├───┼─┼────┼─┨ ┃ │욕 실│개│ │ ┃ ┃ ├───┼─┼────┼─┨ ┃ │지하실│개│ │ ┃ ┠────┴───┼─┴────┴─┨ ┃참 고 사 항 │ ┃ ┠────────┴────────┨ ┃관사 전경 ┃ ┠─────────────────┨ ┃ ┃ ┗━━━━━━━━━━━━━━━━━┛ ※ 구분란은 기관장관사, 운영과장관사, 산림경영과장관사, 독신자 관사로 구분하고, ( )는 소유구분을 표시한다. 별표 0002: 입주신고서(신규, 연장) [별지 제2호 서식] ┏━━━━━━━━━━━━━━━━━━━━━━━━━━━━━━━━━━━━┓ ┃ 입 주 신 고 서(신규□, 연장□) ┃ ┃ o 소 속 : ┃ ┃ o 직 급 : ┃ ┃ o 성 명 : ┃ ┃ o 가족사항 : ┃ ┃ ┌───┬───┬───┬────────────────────┐ ┃ ┃ │관 계│성 명│연 령│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주자 유의사항을 승낙하고 위와 같이 관사의 입주를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입 주 자 (인) ┃ ┃ ○○지방산림청장 귀하 ┃ ┃ (○○국유림관리소장) ┃ ┃ ┃ ┗━━━━━━━━━━━━━━━━━━━━━━━━━━━━━━━━━━━━┛ ┏━━━━━━━━━━━━━━━━━━━━━━━━━━━━━━━━━━━━━━━━━━━━━━━━━━━━━┓ ┃입주자 유의사항 ┃ ┃1.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관사의 안전관리?화재예방?보안?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 ┃ ┃2. 관사의 관리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 가. 관사관리자 부담 ┃ ┃ 1)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 ┃ 2) 기본적인 가구?비품 교체비용. ┃ ┃ 단, 입주자의 중대한 고의?과실 및 관리소홀은 제9조 규정에 준한다. ┃ ┃ 3) 건물 화재보험료 및 건물에 부과하는 제세 ┃ ┃ 나. 입주자 부담 ┃ ┃ 1) 관사에서 사용한 측정 가능한 전기료?가스료(난방료 등 포함)?상하수도료 및 청소료?오물수거료 등 ┃ ┃의 제경비 ┃ ┃ 2) 전구?그릇 등 소모성 비품의 구입?수선?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단, 입주하기 전에 시설 보수하┃ ┃는 경우에는 소모성 비품의 수선?교체 비용에 대하여는 입주자와 퇴거자간의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 ┃ ┃다. ┃ ┃ ┃ ┃3. 입주자는 입주관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및 집기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사관리 ┃ ┃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4. 입주자는 관사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 ┃시설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는 시설개선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 ┃ ┃5.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관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 하거나 행사할 수 ┃ ┃없다. ┃ ┗━━━━━━━━━━━━━━━━━━━━━━━━━━━━━━━━━━━━━━━━━━━━━━━━━━━━━┛ 별표 0003: 남부지방산림청 관사 입주자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 남부지방산림청 관사 입주자 현황 ━━━━━━━━━━━━━━━━━━ ┏━━┯━━━━━━━━━━━┯━━━━┯━━━━┯━━━━┯━━━┓ ┃일련│입 주 자 │입 주│퇴 거│퇴거사유│관사명┃ ┃번호├───┬───┬───┤년 월 일│년 월 일│ │(호실)┃ ┃ │소 속 │직 급 │성 명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 ┃13 │ │ │ │ │ │ │ ┃ ┠──┼───┼───┼───┼────┼────┼────┼───┨ ┃14 │ │ │ │ │ │ │ ┃ ┠──┼───┼───┼───┼────┼────┼────┼───┨ ┃15 │ │ │ │ │ │ │ ┃ ┠──┼───┼───┼───┼────┼────┼────┼───┨ ┃16 │ │ │ │ │ │ │ ┃ ┠──┼───┼───┼───┼────┼────┼────┼───┨ ┃17 │ │ │ │ │ │ │ ┃ ┠──┼───┼───┼───┼────┼────┼────┼───┨ ┃18 │ │ │ │ │ │ │ ┃ ┠──┼───┼───┼───┼────┼────┼────┼───┨ ┃19 │ │ │ │ │ │ │ ┃ ┠──┼───┼───┼───┼────┼────┼────┼───┨ ┃20 │ │ │ │ │ │ │ ┃ ┠──┼───┼───┼───┼────┼────┼────┼───┨ ┃21 │ │ │ │ │ │ │ ┃ ┠──┼───┼───┼───┼────┼────┼────┼───┨ ┃22 │ │ │ │ │ │ │ ┃ ┠──┼───┼───┼───┼────┼────┼────┼───┨ ┃23 │ │ │ │ │ │ │ ┃ ┠──┼───┼───┼───┼────┼────┼────┼───┨ ┃24 │ │ │ │ │ │ │ ┃ ┗━━┷━━━┷━━━┷━━━┷━━━━┷━━━━┷━━━━┷━━━┛ 별표 0004: 관사물품인수인계서 [별지 제4호 서식] 관 사 물 품 인 수 인 계 서 1. 관 사 명 : 0000 관사 2. 물품현황 ┏━━━┯━━━┯━━━┯━━━┯━━━┯━━━┯━━━┓ ┃품 명│규 격│구입일│수 량 │단 가 │금 액│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년 월 일 인계자 : 직 성명 (인) 인수자 : 직 성명 (인) 입회자 : 직 성명 (인) 남부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별표 0005: 남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직원관사 출입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남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직원관사 출입 동의서 ━━━━━━━━━━━━━━━━━━━━━━━━━━━━ □ 관사대상 : □ 출입목적 : □ 츨입일시 : □ 출 입 자 : ┌──┬──┬──┬─────┬────┬──┐ │연번│이름│서명│미입회(√)│입회(√)│비고│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남부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02', '20241226'] (공포번호: ['229', '274'])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진도다시래기)
2100000231512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진도다시래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15, 시행일자=2023110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진도다시래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15 발령번호: 2023-134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3. 11. 8.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042-481-4967나. 전송번호: 042-481-4979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3-13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문화재청장 [본문 생략]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2100000092363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160419, 시행일자=20160419, 소관부처=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160419 발령번호: 5 시행일자: 20160419 소관부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서관 내에 부설된 주차장에 적용한다.', '제3조(업무소관) 도서관장은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주차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 ⓛ 주차장은 도서관 개관일과 업무일에 운영한다.② 주차장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여건 및 도서관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시간 이내라도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제5조(주차위치) ⓛ 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주차구획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② 도서관 행사 등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많거나,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차량에 대하여 주차 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 및 도서관 주차장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2. 주차장 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된다.3. 주차장 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된다.4. 주차장 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5.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도서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6. 도서관 시설물 및 타인의 소유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거부 등) ① 주차장 운영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3. 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4.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5.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주차장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등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1.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 시킬 때2. 장애인 지정주차 공간에 주차 시킬 때3. 기타 주차위반 차량', '제8조(주차요금) ① 주차 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② 주차장 이용은 도서관 공무ㆍ업무용 차량, 도서관 이용객 차량을 우선적으로 한다.③ 주차장 운영자는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인근 주차장을 안내한다.', '제9조(손해배상) ⓛ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주차장에 입차 된 차량이 주차장 내에서 운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③ 도서관에서는 차량 간의 사고 외 주차구역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면책)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4. 이용자가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419 (공포번호: 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천군아동복지통계)
210000023270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천군아동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4, 시행일자=202312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천군아동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4 발령번호: 2023-621 시행일자: 202312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서천군아동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서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6004호 [2020.12.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2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천군아동복지통계) [본문 생략]
천연가스 부북관리소 사업실시계획
2200000041597
# 천연가스 부북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40722, 시행일자=20040722,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부북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40722 발령번호: 2004-77 시행일자: 20040722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부북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266-1 외 1필지 (1,529㎡)　5. 사업시행기간 : 2004. 07 ~ 2007. 06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대구~통영간 천연가스 대창·금천·청도·부북·밀양·수다·창녕·칠서·군북·구만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7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부북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우편집배인에 대한 교육(재일 79-3)
2200000090729
# 우편집배인에 대한 교육(재일 79-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505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집배인에 대한 교육(재일 79-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50529 발령번호: 42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우편에 의한 송달사무처리의 적정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송무국에서는 1979년도 주요사업의 하나로 민사 제39호(79.2.6.)로써 우편집배인들의 송달통지서 작성요령에 관한 교육을 계획한 바, 법원실무제요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우편송달통지서 작성요령)을 확정하였습니다. 우편집배인의 교육은 각 지방법원 주관하에 실시할 예정이니 각 지방법원은 우편집배인 교육에 관하여 별표 2(우편집배인의 교육에 관한 각 법원의 계획)와 같은 요령으로 수립·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표 3(우편집배인 교육에 관한 협조요청공무사본)과 같이 체신부와 협조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계획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별표 0002: [별표 2] 별표 0003: [별표 3] 별표 0001: 1. 수송달자 본인이 수령하고 직접 서명날인하는 경우 별표 0002: 2. 본인에게 교부 송달시 이사하여 전송한 경우 별표 0003: 3. 수송달자 본인이 수령했으나 집배인이 서명을 대필 별표 0004: 4. 보충 송달한 경우 별표 0005: 5. 유치송달한 경우 별표 0009: 우편송달통지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2100000243228
#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6, 시행일자=2024062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6 발령번호: 2024-71 시행일자: 202406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고"란 사망 및 부상 등의 인명 피해, 환경 피해 또는 자산 및 금융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건을 말한다.2. "너비(B)"란 최대구획만재흘수선 또는 그 하부에서의 최대 형폭을 말한다.3. "연료 수급"이란 육상 또는 부유식 설비로부터 선박의 연료공급장치에 연결된 고정식 탱크 또는 이동식 탱크로 액체 또는 가스연료를 이송 받는 것을 말한다.4. "승인된 안전형"이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79)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92-502)에 따라 인화성 분위기에서의 작동에 대하여 인증된 전기설비를 말한다.5. "제어장소"란 「선박방화구조기준」 제1장제2조제23호의 제어장소를 말하며 이 기준에서는 기관제어실을 추가한다.6. "재료 선정을 위한 설계온도"란 액화가스연료탱크에 연료가 적재되거나 운송되는 상태의 최저온도를 말한다.7. "설계증기압력(P0)"이란 탱크 설계 시 사용되는 용어로 탱크 최상단에서 측정한 최대 압력게이지를 말한다.8. "이중차단 및 배출 밸브"란 각 기관의 연료공급장치에 위치하여 가스연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자동밸브의 조합을 말한다.9. "이중연료 기관"이란 저인화점연료 및 기름연료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이 중 어느 하나의 연료만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단, 인화점이 섭씨 60도보다 낮은 기름연료는 제외한다.10. "폐위구역"이란 강제적인 통풍이 없는 경우 폭발성 기체가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없는 구역을 말한다.11. "비상차단"이란 비상시 급정지하는 것을 말한다.12. "폭발"이란 연소가 제어되지 않아 폭연하는 것을 말한다.13. "폭발압력도출"이란 지정된 개구를 통하여 과압을 방출하여 어떤 구역 내의 최대설계압력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14. "연료격납설비"란 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탱크연결부를 포함한다. 이는 1차 및 2차 방벽(防壁) 및 관련된 단열재와 틈새 공간을 포함하며, 이러한 구성요소를 지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접 구조를 포함한다. 2차 방벽이 선체구조의 일부일 경우에는 이 2차 방벽은 연료저장창 구역의 경계가 될 수 있다. 연료탱크 주위의 구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가. "연료저장창 구역"이란 연료격납설비가 있는 구획을 선체구조로 폐위한 구역을 말한다. 탱크연결부가 연료저장창 구역에 있는 경우, 이 구역은 또한 탱크연결부 구역이 된다.나. "방벽간 구역"이란 단열재 또는 그 밖의 재료로 전부 또는 일부가 채워 있거나 비어 있는 1차 방벽과 2차 방벽의 사이의 구역을 말한다.다. "탱크연결부 구역"이란 모든 탱크연결부와 탱크 밸브의 주위 구역을 말하며, 폐위된 구역 내에 이러한 연결부를 갖는 경우를 말한다.15. "충전한도(FL)"란 액체연료가 기준온도에 도달할 때 연료탱크에 저장할 수 있는 연료탱크에 대한 최대액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16. "연료준비실"이란 연료공급을 위해 펌프, 압축기 또는 기화기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17. "가스"란 섭씨 37.8도의 온도에서 절대압력 0.28MPa를 초과하는 증기압을 갖는 유체를 말한다.18. "가스소모장치"란 주기관, 보조기관 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내 모든 장치를 말한다.19. "가스전용기관"이란 오직 가스로만 작동되는 기관을 말한다.20. "위험구역"이란 폭발성 가스기체나 섭씨 60도 이하의 인화점을 가지는 가연성(可燃性) 가스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말한다.21. "고압"이란 최고사용압력이 1.0MPa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2. "독립형 탱크"란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자기(自己)지지형의 탱크를 말한다.23. "최저폭발한계(LEL)"란 폭발을 일으키는 최저의 가스농도를 말한다.24. "길이(L)"란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조에서 정의된 길이를 말한다.25. "적재한도(LL)"란 탱크 전체용량에 대하여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액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26. "저인화점연료"란 섭씨60도 보다 인화점이 낮은 가스 또는 액체 연료를 말한다.27. "최대허용설정압력"이란 탱크 도출밸브의 최고 압력 설정치를 말한다.28. "최대허용사용압력"이란 탱크 또는 설비의 구성요소에 허용되는 최대 사용압력을 말한다.29. "멤브레인 탱크"란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비자기(非自己)지지형의 탱크로서 얇은 평판으로만 구성된 탱크를 말한다.30. "다중연료기관"이란 기관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둘 이상의 다른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31. "비위험구역"이란 폭발성 가스나 인화성가스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서 위험구역 이외의 구역을 말한다.32. "개방갑판"이란 위쪽 및 최소한 2개 이상의 측면이 비바람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갑판을 말한다.33. "위험도"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 결과를 합친 것을 말한다.34. "기준온도"란 압력도출밸브의 설정압력에서 연료가 기화되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말한다.35. "2차 방벽"이란 연료를 격납하기 위하여 2개의 방벽을 설치하는 경우 외측의 방벽을 말한다.36. "반폐위구역"이란 자연통풍이 개방갑판과 비교하여 지붕, 바람막이 및 격벽과 같은 구조로 인하여 잘 되지 않으며, 가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배치된 구역을 말한다.37. "방출원"이란 가스, 증기, 미스트 또는 액체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폭발이 발생하는 장소 또는 위치를 말한다.38. "허용할 수 없는 동력손실"이란 「개정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라 한다) II-1/26.3에 따라 필수 보기 중 하나가 고장 발생으로 추진기관이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아 동력을 손실한 것을 말한다.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II-1/26.3에 따라 필수 보기 중 하나가 작동불능 상태가 될 경우, 추진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손실을 말한다.39. "증기압"이란 특정 온도에서 액체 절대포화 증기압을 말하며 MPa로 표시한다.40. "천연가스"란 통상의 작동압력과 온도에서 응축되지 않은 가스로 주성분은 소량의 에탄과 탄화수소(주로 프로판과 부탄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메탄을 말한다.41. "액화천연가스(LNG)"란 천연가스를 액화한 것을 말한다.42.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 계약되는 선박나. 만약 계약일이 없다면, 2024년 7월 1일 이후 용골 거치되거나 이와 유사한 건조 단계에 있는 선박다. 2028년 1월 1일 이후 인도되는 선박',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기준은 가스를 운송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으로서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선박(이하 "저인화점연료추진선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선박기관기준」제 147조에 따라 비상발전기, 비상소화펌프 엔진, 보조기기 등에 저인화점연료유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적용을 제외한다.② 이 기준의 제2장부터 제12장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제4조(특수한 선박 및 설비에 대한 특례) ①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②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연료의 취급등에 관한 특수한 방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일반사항) ① 저인화점연료장치는 기름연료를 사용하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과 동등한 안전성, 신뢰성 및 신인성이 있어야 한다.② 연료와 관련된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통풍, 탐지 및 안전설비 등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가스 누설 방지 설비 또는 그 밖의 위험 저감 수단이 고장난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가 수행되어야 한다.③ 가스연료장치는 동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④ 잠재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위험구역은 가능한 적어야 한다.⑤ 작동에 필수적인 장비는 위험구역에 최소한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설치되는 장비는 승인된 안전형이어야 한다.⑥ 폭발성, 인화성 또는 독성가스의 농도가 축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⑦ 장치 구성품은 외부의 손상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⑧ 폭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위험구역내의 발화원은 최소화해야 한다.⑨ 연료공급장치, 연료저장장치 및 연료 수급장치는 연료 수급 및 저장 시 누설이 없도록 배치해야 한다. 정상 운행 중에는 가스를 방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⑩ 관장치, 격납설비 및 압력도출장치는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⑪ 기관장치 및 구성품은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 되어야 한다.⑫ 연료격납설비와 기관구역은 화재나 폭발로 동력손실 또는 다른 구역에 위치한 장비가 작동불능 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⑬ 안전한 선박 운용을 위하여 적합한 제어, 경보, 감시 및 차단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⑭ 가스 누설의 위험이 있는 모든 구역에 고정식 가스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⑮ 위험요소에 적절한 화재탐지, 방화 및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⑯ 연료장치 및 가스기관은 시운전과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⑰ 장치 및 그 구성품과 관련된 규정, 설계 시 안전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문서가 작성되어야 한다.⑱ 이 기준에 따른 장치 또는 설비는 단순한 고장으로 위험을 가져오지 않도록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위험도 평가) ① 저인화점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선내 인원, 환경, 선박의 구조적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측 가능한 고장 발생 시 기계의 운전이나 유지보수와 관련된 위험성이 평가에 포함되어져야 한다.② 위험도평가 시 기기의 기능 손실, 구성품의 손상, 화재, 폭발 및 전기 충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험도는 가능한 제거되어야 하며 제거할 수 없는 위험도는 적절히 저감시켜야 한다. 위험의 세부적인 사항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은 문서화해야 한다.③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위험도 평가는 제16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34조제4항제2호가목3), 제60조제2항, 제103조제1항, 제106조, 제116조제1항제10호, 별표 1의 제4항라목과 제6항아목에 기술되어 있다.', '제7조(폭발로 인한 과도한 피해 방지) 가스 누출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역과 비방폭설비가 설치된 모든 구역에서는 폭발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따른 피해 또는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이중관은 잠재적 방출원으로 고려되지 않는다.1. 사고 발생 구역 외에 설치된 장비 및 장치의 기능 손상2. 선박의 갑판 하부에 침수발생 또는 점진적 침수 발생3. 일반적인 선박 작업 중일 경우 선원이 작업장소나 거주구역에서 부상 발생4.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어장소나 배전반실의 기능 상실5. 구명설비 및 관련 진수설비에 손상6. 폭발로 피해를 입은 구역 외에 설치된 소화장치의 기능 상실7. 화물, 가스 및 연료유 간의 연쇄반응으로 인해 선박의 다른 구역에 영향8. 구명설비로의 접근을 막거나 탈출로의 접근 방해', ' 제2장 선박설계 및 배치', '제8조(일반사항) ① 선박의 안전한 운전 및 선박과 관련된 그 밖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연료탱크는 충돌 또는 좌초로 인하여 탱크가 손상될 확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배치해야 한다.② 연료격납설비, 연료배관 및 그 밖의 연료방출원은 방출된 가스를 개방구역의 안전한 위치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③ 연료방출원이 있는 구역의 출입구 또는 그 밖의 개구는 가연성, 질식성 또는 유독성 가스에 대비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역에 그러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④ 연료배관의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⑤ 추진 및 연료공급장치는 가스 누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허용할 수 없는 동력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⑥ 가스연료 기관이 설치된 기관구역에서 가스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⑦ 연료저장탱크는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⑧ 개방갑판에 있는 가스저장탱크와 장비들은 배출된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자연통풍이 충분히 확보되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제9조(연료탱크의 위치) ① 연료탱크는 충돌 또는 좌초로 인한 외부 손상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다음과 같이 위치해야 한다.1. 연료탱크는 하기만재 흘수의 위치에서 선측으로부터 내측으로 선체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측정하여 그 거리가 최소한 B/5 또는 11.5m 중 작은 값 이상이어야 한다.2. 각 연료탱크의 경계는 탱크 밸브를 포함하여 탱크구조 횡방향, 종방향 및 수직방향의 외측 끝단으로 해야 한다.3. 독립형 탱크는 보호거리가 탱크 외벽(탱크격납설비의 1차 방벽)까지 측정되어야 한다. 멤브레인 탱크는 보호거리가 탱크단열재 주위의 격벽까지 측정되어야 한다.4. 어떠한 경우에도 연료탱크의 경계는 다음보다 선체외판 또는 선미 끝단에 더 가까워서는 안 된다.가. 여객선의 경우 B/10 또는 0.8m 중 큰 쪽. 다만 제1호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선체외판이 B/5 또는 11.5m 중 작은 값 내에 위치하는 경우, 이 거리는 B/15 또는 2m 중 작은 값보다 클 필요는 없다.나. 화물선의 경우,5. 연료탱크의 하단 경계는 선체중심선의 위치에서 선저외판의 내면에서 측정하여 B/15 또는 2m 중 작은 값보다 위에 위치해야 한다.6. 쌍동선의 B값은 별도로 계산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의 값과 동등한 안전성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7. 여객선의 경우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II-1/8.1에 따라 연료탱크는 선수수선으로부터 측정된 0.08L에서의 횡단면 후방에 있어야 하고 화물선의 경우 연료탱크는 충돌격벽 후방에 있어야 한다.8. 충돌 또는 좌초에 대하여 높은 저항성의 선체구조를 가진 선박에 대하여는 연료탱크의 위치를 제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② 제9조제1항제1호 대신에 다음의 계산방법으로 연료탱크의 허용가능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3. 각 연료탱크의 경계는 탱크 밸브를 포함하여 탱크구조 횡방향, 종방향 및 수직방향의 외측 끝단으로 해야 한다.4. 독립형 탱크는 보호거리가 탱크 외벽(탱크격납설비의 1차 방벽)까지 측정되어야 한다. 멤브레인 탱크는 보호거리가 탱크단열재 주위의 격벽까지 측정되어야 한다.5. 연료탱크의 경계는 선체외판 또는 선미 끝단에서 다음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가. 여객선의 경우, B/10 또는 0.8m 중 큰 쪽. 다만 제1항제1호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선체외판이 B/5 또는 11.5m 중 작은 것 내에 위치하는 경우, 이 거리는 B/15 또는 2m 중 작은 값 이하일 수 있다.나. 화물선의 경우,6. 2개 이상의 중첩되지 않은 연료탱크가 종방향으로 위치한 경우 은 제2호에 따라 각 탱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완전한 연료탱크 배치에 사용되는 값은 개별 탱크에 대하여 얻어진 모든 값의 합이다.7. 연료탱크 배치가 선체중심선에 대하여 비대칭인 경우 은 좌현과 우현 양쪽에서 계산되어야 하고 평균값이 평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제5호에서의 최소거리는 양쪽에서 만족되어야 한다.8. 충돌 또는 좌초에 대하여 높은 저항성의 선체구조를 가진 선박에 대하여는 연료탱크의 위치를 제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③ 전체 또는 부분 2차 방벽을 필요로 하는 연료격납설비에 연료가 운송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1. 연료저장창 구역은 이중저로써 해수로부터 격리해야 한다.2. 선측탱크를 형성하는 종통격벽도 설치해야 한다.', '제10조(기관구역의 안전개념)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이 설치된 기관구역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체 개념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1. 가스 안전 기관구역: 기관구역에서의 배치에 정상뿐만 아니라 비정상상태의 모든 조건에서 가스 안전(즉, 본질적 가스 안전)구역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스 안전 기관구역에서 단일 손상이 기관구역 내에 연료가스의 누설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2.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 기관구역의 장치는 정상상태에는 비위험구역이 되는 것이어야 하나, 비정상상태에는 위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가스위험을 포함한 비정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 안전하지 않은 장치(점화원)와 기관의 비상차단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용되거나 작동하는 장비나 기관은 승인된 안전형의 것이어야 한다.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에서는 단일 손상으로 인해 해당 구역으로 가스가 방출될 수 있다. 벤트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누설 시나리오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배관의 파열이나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의 파열과 같이 가스 농도가 위험한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는 손상은 폭발압력도출장치 또는 비상차단 배치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가스 안전 기관구역) ① 연료장치에서의 단일 손상이 기관구역으로의 가스방출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② 기관구역 경계 내의 모든 연료배관은 제68조에 따라 가스밀(가스 밀폐) 덮개로 폐위해야 한다.', '제12조(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 ① 비상차단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무인화되는 기관구역에만 적용할 수 있다.② 폭발 및 기관구역 외부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동력 공급 이중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의 조치를 포함해야 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1. 가스탐지기2. 차단밸브3. 이중화4. 충분한 통풍③ 기관구역 내의 가스공급관은 다음의 조건에서는 가스밀의 외부 덮개가 없어도 허용될 수 있다.1. 추진기관 및 발전기관을 공동 경계면을 갖지 않도록 두 개 이상의 기관구역에 나누어 설치하거나 단일의 사고가 양쪽 구역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2. 가스기관구역에는 가스기관이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장비, 구성품 및 장치만 설치해야 한다.3. 가스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모든 비방폭형 전기설비 또는 장치의 전원을 차단하기 위한 고정식 가스탐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④ 여러 기관구역에 기관이 배치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기관구역에 연료 공급이 차단되더라도 허용할 수 없는 동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⑤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이 단일 격벽으로 분리된 경우, 어느 하나의 기관구역에서의 폭발이 인접구역의 보전성과 해당구역 내의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관구역은 폭발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⑥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은 가스의 축적이나 가스포켓의 형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상으로 설계해야 한다.⑦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의 통풍장치는 제104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제13조(연료관의 위치 및 보호) ① 연료관은 선측으로부터 800m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② 연료관은 「선박방화구조기준」에 정의된 거주구역, 업무구역과 자동전화교환기실, 공기조화실 등의 전기설비실을 직접적으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③ 로로구역, 특수분류구역 및 개방갑판 상부를 통과하는 연료관은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④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 내의 가스연료관은 전기설비나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탱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⑤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의 가스연료관은 기계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제14조(연료준비실) 연료준비실은 개방구역에 위치해야 한다. 개방구역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연료준비실은 이 기준의 탱크연결부 구역에 대한 요건에 따라 배치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제15조(빌지장치에 대한 요건) ① 이 기준이 적용되는 연료가 존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빌지장치는 연료가 존재할 수 없는 구역의 빌지장치와 분리해야 한다.② 연료를 2차 방벽이 필요한 연료격납설비로 운송하는 경우, 인접한 선체구조를 통해 연료저장창 구역 또는 방벽간 구역에 유입되는 누설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배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배수장치는 안전구역의 배관과 독립되어야 하며, 누설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③ 액화가스용 독립형탱크 형식 A의 저장창 구역이나 방벽간 구역은 연료탱크에서 누설이나 파열이 발생한 경우 액화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배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16조(누액받이) ① 선체구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누설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 또는 누설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누액받이를 설치해야 한다.② 누액받이는 적합한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③ 누액받이는 선체구조와 열적으로 격리되어 액체연료가 누설되는 경우 주위의 선체구조나 갑판구조가 견딜 수 없는 냉각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④ 누액받이마다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여 빗물이 선측으로 배수되도록 설치한다.⑤ 각각의 누액받이는 위험도 평가에 따른 최대 누설량을 확실히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제17조(폐위구역의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의 배치) ① 가스안전구역에서 가스위험구역으로 직접적인 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운전상의 이유로 그러한 개구들이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적합한 에어로크를 설치해야 한다.② 연료준비실이 갑판하부에 배치된 경우, 그 구역은 가능한 한 개방갑판으로부터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독립적인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갑판으로부터 직접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제18조에 적합한 에어로크를 설치해야 한다.③ 개방갑판에서 탱크연결부 구역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한 독립된 입구가 없는 경우 볼트로 체결되는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한 덮개가 있는 구역은 위험구역이 된다.④ 선내의 다른 폐위구역에서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로 연결된 출입구에는 제18조에 적합한 에어로크를 설치해야 한다.⑤ 불활성화 구역의 출입구는 사람들이 함부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출입구가 개방갑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불활성가스가 인접구역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밀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18조(에어로크) ① 에어로크는 2개의 확실한 가스밀 문이 설치된 가스밀 격벽으로 폐위된 구역이며 이 문은 1.5m 이상 2.5m 이하의 간격으로 떨어져 배치되어야 한다. 「국제만재흘수선 협약」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문턱의 높이는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문은 자동폐쇄식이어야 하며 어떠한 개방고정용 장치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② 인접한 위험구역보다 높은 압력으로 기계식 통풍되어야 한다.③ 에어로크로 격리된 가스위험구역에서 가장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가스가 안전구역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사고는 제6조에 따른 위험도분석으로 평가해야 한다.④ 에어로크의 형상은 단순해야 한다. 자유롭고 쉽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하고 바닥면적은 최소 1.5㎡가 되어야 한다. 에어로크를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⑤ 양쪽 문이 닫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경우 에어로크의 양쪽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⑥ 갑판하부의 위험구역으로부터 통하는 비위험 구역의 입구가 에어로크로 보호되는 경우 위험구역 내의 부압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통풍이 복구될 때까지 그 구역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압력이 손실되었을 때 압력의 손실 및 에어로크 문의 개방을 알리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인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울려야 한다.⑦ 안전에 필요한 필수장비는 계속 전기가 공급되어야 한다. 이 장치는 승인된 안전형이어야 하며, 조명장치, 화재탐지장치, 선내 방송설비, 일반 경보장치 등이 포함된다.', ' 제3장 연료격납설비', ' 제1절 연료격납', '제19조(연료격납설비) ① 연료격납설비는 탱크나 그 연결부로부터의 누설이 선박, 인명 또는 환경에 위험을 가져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의 위험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1. 선체 재료의 허용한계보다 낮은 온도에 노출2. 점화원이 있는 위치까지 가연성 연료의 확산3. 연료 및 불활성 가스로 인한 독성 유발 및 산소 부족의 위험4. 비상소집장소, 탈출경로 및 구명설비로의 접근 제한5. 구명설비 유용성의 저하② 연료탱크의 압력 및 온도는 연료의 이송요건 및 격납설비의 설계 한계 내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③ 임의의 가스 누출 후 이루어진 보호조치로 인해, 허용할 수 없을 정도의 추진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료격납설비를 배치해야 한다.④ 연료격납을 위하여 이동식 탱크가 사용되는 경우, 이 장에 명확히 밝인 것과 같이 영구 설치된 탱크와 동등하도록 탱크를 설계해야 한다.⑤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설비의 최대허용설정압력은 1.0MPa 이하여야 한다.⑥ 가스연료탱크의 최대허용사용압력은 최대허용설정압력의 9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⑦ 갑판 하부에 위치한 연료격납설비는 인접한 구역과 가스 밀폐가 되어야 한다.⑧ 모든 탱크 연결부, 플랜지, 탱크 밸브 및 그 밖의 관 부착품들은 탱크 연결부가 개방갑판상에 있지 않는 한, 반드시 가스 밀폐가 되는 탱크 연결부 구역 내부에 있어야 한다. 탱크 연결부로부터 누설이 있는 경우, 누설된 연료를 그 구역 내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⑨ 독립형탱크 형식 C의 연료저장탱크를 제외하고, 연료저장탱크와 연결된 배관은 탱크의 최고액면보다 상부에 부착되어야 한다. 다른 형식의 탱크에 최고액면보다 하부에 배관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제13항에 따라야 한다.⑩ 손상시 액체가 유출될 수 있는 탱크와 첫 번째 밸브 사이의 배관은 독립형탱크 형식 C와 동등한 안전도를 가져야 한다. 동적 응력은 제34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계산한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⑪ 탱크연결부 구역의 격벽 재료는 발생 가능한 최대누출 시나리오에서의 최저온도에 상응하는 설계온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탱크연결부 구역은 누설이 일어나는 동안 증가되는 최대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안전한 장소로의 압력도출벤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⑫ 상세 설계, 탐지 및 정지 시스템을 기초로 하여, 탱크연결부 구역으로의 최대가능 누설량을 결정해야 한다.⑬ 배관이 탱크의 수위 하부에 연결되는 경우, 배관은 첫 번째 밸브까지 2차 방벽으로 보호되어야 한다.⑭ 액화가스연료 저장탱크가 개방갑판 상에 있는 경우, 선체는 누액받이를 설치하여 탱크 연결부에서의 잠재적 누설 및 그 밖의 부위의 누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재료는 대기압에서 운송되는 연료의 온도에 상응하는 설계온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탱크의 정상작동압력은 선체구조를 보호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⑮ 저장탱크의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비우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⑯ 연료배관설비를 갖춘 연료저장탱크는 처리, 정화 및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수행을 위한 지침서를 반드시 선내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탱크 및 연료배관 내의 폭발 위험 분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활성 가스를 이용하여 불활성화를 수행한 후, 건조한 공기를 이용하여 환기를 해야 한다.', '제20조(액화가스연료격납) ① 제6조에서 요구하는 위험성 평가는 선박의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선박 전체의 설계에 통합되는 추가적 안전조치를 도출할 수도 있다.② 고정식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의 설계수명은 선박의 설계수명 또는 20년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③ 이동식 탱크의 설계수명은 20년보다 길어야 한다.④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는 북대서양 환경조건 및 항해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기 해상상태 분포도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예상되는 운항 환경 조건이 양호한 제한된 항해구역 전용 선박의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에 대해서는 해상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북대서양의 환경조건보다 더 가혹한 환경에서 운용되는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는 더 엄격한 조건이 요구될 수 있다. (「강선의 구조기준」 제3조제5항을 참조하여 가상온도는 설계온도에 대한 적합한 재료품질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이 항에서 다루지 않는 항목 중 하나이다)⑤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안전여유를 두고 설계해야 한다.1. 안전여유는 비손상 조건에서,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의 설계수명 동안 예측되는 환경조건과 균일만재적재, 부분적재조건 및 모든 중간단계에서의 부분충전을 포함하는 하중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2. 안전여유는 하중, 구조모델링, 피로, 부식, 열 영향, 재료의 가변성, 노화 및 건조 허용오차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적절해야 한다.⑥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의 구조강도는 소성변형, 좌굴 및 피로가 포함된 파괴모드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각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의 설계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할 특정설계조건은 제34조에 따른다. 설계조건은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한다.1. 최종설계조건-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 구조와 그 구조요소들은 건조, 시험 및 예상 가능한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중에 대하여 구조건전성에 손실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설계는 다음 하중들의 적절한 조합들을 고려해야 한다.가. 내압나. 외압다. 모든 하중조건에서 선체의 거동으로 인한 동하중라. 열 하중마. 슬로싱 하중바. 선체의 변형에 의한 하중사. 지지구조에 걸리는 탱크 및 연료 중량아. 단열재 중량자. 타워 및 근처 부속품에 작용하는 하중차. 시험하중2. 피로설계조건-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 구조와 그 구조요소들은 누적되는 반복 하중 하에서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3. 사고설계조건-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는 이 기준에서 다루고 있는 다음의 사고설계조건(사고 또는 비정상적 사건)을 각각 만족해야 한다.가. 충돌-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는 탱크와 지지구조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제28조제5항제1호에 구체적으로 밝힌 충돌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지지구조 또는 지지구조 근처 탱크구조 변형이 없어야 한다.나. 화재-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는 예상되는 화재 시나리오에서 제40조1항에 구체적으로 밝힌 내압증가로 인한 파열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다. 탱크에 부력(浮力)을 유발하는 구획 침수-부상방지설비는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상승력을 견뎌야 하며, 선체의 소성변형 위험이 없어야 한다. 선박에서의 안전한 대피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면 연료격납설비의 소성변형 발생은 인정할 수 있다.⑦ 요구되는 구조치수가 구조강도 요건을 만족하고 설계수명 동안 유지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재료의 선택, 도장, 부식여유, 음극방식 및 불활성화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하지 않는다.⑧ 선박 소유자는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계획은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의 생애에 걸쳐 검사 시에 조사 또는 유효성을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운항 중 검사 시에 확인해야 할 항목과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의 설계인자를 선택할 때 필요하다고 추정했던 유지보수 항목과 시험 항목들을 식별하여 포함해야 한다. 검사계획은 제31조제2항제8호 또는 제31조제2항제9호에 따른 특정 중요위치를 포함해야 한다.⑨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는 검사계획에 구체적으로 밝힌 바에 따라 검사할 구획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접근수단을 제공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관련 내부장비를 포함한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는 작동, 검사 및 유지보수 시 안전을 보장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제21조(누설방지) ① 격납설비는 모든 발생 가능한 누설액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완전 2차 액밀(액체 밀폐) 방벽을 갖추어야 하며, 단열설비와 함께 선체구조가 안전하지 않은 수준까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②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해당하는 적절한 안전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차 방벽의 크기와 구성 또는 배치를 경감 또는 생략할 수 있다.③ 구조파괴가 균열이 불안정한 상태로 진전될 확률은 매우 낮으나, 1차 방벽을 통한 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에는 누설을 안전하게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는 부분 2차 방벽 및 소형 누설 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배치는 다음에 따른다.1. 가스탐지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임계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확실하게 탐지될 수 있는 파괴진행(failure development)은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진행시간이 충분히 길어야 한다.2. 임계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확실하게 탐지될 수 없는 파괴진행은 탱크의 예상수명보다 훨씬 긴 예상 진행시간을 가져야 한다.④ 구조파손 및 1차 방벽을 통한 누설확률이 극히 낮고 무시할 수 있는 독립형탱크 형식 C와 같은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에 2차 방벽은 요구되지 않는다.⑤ 완전 또는 부분 2차 방벽을 요구하는 독립형 탱크의 경우, 탱크로부터의 누설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 '제22조(탱크형식에 따른 2차 방벽) 제34조에 정의된 탱크형식에 따른 2차 방벽은 다음 표에 따른다.', '제23조(2차 방벽의 설계) 스프레이 실드가 설치된 경우를 포함하여, 2차 방벽의 설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특별한 항로를 운항함으로 인해 다른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른 하중스펙트럼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가스연료의 누설을 15일 동안 격납할 수 있어야 한다.2. 액화가스연료탱크 내에서 1차 방벽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리적, 기계적 또는 운용상의 사건이 2차 방벽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아야 하며, 반대의 경우도 안 된다.3. 선체의 지지구조 또는 부착물의 파괴가 1차 및 2차 방벽의 액밀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4. 2차 방벽의 유효성은 육안검사를 통하여 검사해야 한다. 육안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차 방벽의 검사 방법 및 시험 절차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5. 제4호에서의 방법이 모형시험일 경우에는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가. 액밀폐 유효성이 손상되기 전, 2차 방벽 내의 허용 가능한 결함의 크기 및 위치에 대한 상세나. 가목의 결함을 감지하기 위하여 제안된 방법의 정확도 및 범위다. 실물크기 모형시험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 허용기준의 결정에 사용되는 축척계수(scaling factor)라. 제안된 시험의 유효성에 대한 열적, 기계적 반복하중의 영향6. 2차 방벽은 30도의 정적 횡경사에서도 기능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24조(부분 2차 방벽과 1차 방벽의 소규모 누설에 대한 보호장치) ① 제21조제3항에서 허용된 부분 2차 방벽은 소규모 누설에 대한 보호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23조의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소규모 누설에 대한 보호장치는 1차 방벽에 누설을 감지하는 수단, 누설된 액화가스연료를 부분 2차 방벽으로 유도하는 스프레이 실드와 같은 설비 및 자연 기화되게 하는 액체연료 처리수단 등을 갖추어야 한다.② 부분 2차 방벽의 용량은 1차 방벽의 누설탐지 후 제31조제2항제6호에 정하는 하중스펙트럼에 의한 파괴의 크기에 해당하는 액화가스연료 누설을 기초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액체의 증발, 누설량, 펌프능력의 신뢰성 및 그 밖의 관련 요인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③ 액체누설탐지는 액체감지기로 감지하거나 압력, 온도, 가스탐지장치의 사용 또는 여러 탐지 방법의 조합으로 할 수 있다.④ 누설된 액화가스연료를 수집하는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독립형 탱크의 경우, 부분 2차 방벽은 공칭 정적 트림에서도 기능적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제25조(지지구조) ① 액화가스연료탱크는 온도변화 및 선체의 변형에 의하여 탱크 및 선체의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축성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제28조제2항에서 제28조제5항의 해당되는 요건에 정의된 정적 및 동적 하중을 받는 탱크 본체가 선체로 지지되어 이동은 방지해야 한다.② 독립형 탱크에는 부상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선체구조에 위험한 소성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제28조제5항제2호에 정의된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③ 지지구조 및 지지장치는 제28조제3항제3호아목 및 제28조제5항에서 정한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나, 하중들을 상호 또는 파랑하중과 함께 조합시킬 필요는 없다.', '제26조(관련 구조와 장치)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는 관련 구조 및 장치에 의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펌프타워, 액화가스연료 돔, 액화가스연료 펌프 및 배관, 스트리핑 펌프 및 배관, 질소 배관, 출입 창구, 사다리, 배관 관통부, 액면지시장치, 독립 액면경보 게이지, 스프레이 노즐 및 기기장치(압력, 온도 및 스트레인 게이지 등)등을 포함한다.', '제27조(단열재) 허용온도 이하의 온도로부터 선체를 보호하기 위해 단열재를 설치해야 한다. 제4절의 압력과 온도 제어장치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탱크로부터의 열유속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제28조(설계하중) ①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하중의 일반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이 절은 제29조부터 제31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설계하중을 정의한다. 이는 하중의 분류(영구, 기능, 환경 및 사고)와 하중의 상세를 포함한다.2. 고려되어야 하는 하중의 범위는 탱크의 형식에 따라, 다음의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상세히 규정한다.3. 탱크는 탱크의 지지구조 및 그 밖의 부착물을 포함하여 아래에 설명된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② 영구하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1. 중력하중은 탱크와 단열재의 무게, 타워 및 그 밖의 부착물에 의한 하중2. 영구외부하중은 외부에서 탱크에 작용하는 구조물 및 장비의 중력하중③ 기능하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1. 탱크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하중은 기능하중으로 분류한다.2. 모든 설계조건에서 탱크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모든 기능하중이 고려되어야 한다.3. 기능하중을 정할 때 최소한 다음의 기준으로부터의 영향들을 고려해야 한다.가. 내압나. 외압1) 설계외압은 탱크의 어떠한 장소에 동시에 발생하는 최소 내압과 최대 외압의 차로 해야 한다.다. 열 하중1) 섭씨영하55도 미만의 액화가스연료를 적재할 계획이 있는 탱크는 냉각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열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2) 지지구조, 부착물 및 사용온도에 의한 열응력이 발생하는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는 정상적인 열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라. 진동1) 진동으로 인해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에 잠재적으로 손상을 줄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마. 상호작용에 의한 하중1) 관련구조물 및 장비를 포함하여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와 선체구조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정적하중을 고려해야 한다.바. 건조 및 설치에 따른 하중1) 건조 및 설치에 따른 하중 또는 조건(예: 인양)을 고려해야 한다.사. 시험하중1) 제11장제4절에 따른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의 시험하중을 고려해야 한다.아. 정적 횡경사 하중1) 0도에서 30도의 범위 내에서 가장 불리한 정적 횡경사각에 따른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자. 그 밖의 하중1) 액화가스연료의 중량, 슬로싱, 바람 및 파랑 충격과 개방갑판 상에 설치된 탱크에 대한 그린 파랑 충격에 따른 하중 등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에 미치는 그 밖의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④ 환경하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1. 환경하중은 주위 환경이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에 미치는 하중으로서 영구, 기능 또는 사고하중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가. 선체 운동으로 인한 하중의 산정에는 선박이 그 운항기간 중 예상되는 불규칙 해상에서 선체운동의 장기 분포를 고려해야 한다. 선박의 속력 저하 및 조우각의 변화에 의한 동하중의 감소를 고려할 수 있다. 선체의 운동에는 전후동요, 좌우동요, 상하동요, 횡동요, 종동요, 및 선수동요를 포함해야 한다. 탱크의 가속도는 탱크의 무게 중심에서 산정해야 하며, 선체운동으로 인한 가속도를 예측하는 방안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 탱크의 가속도는 다음의 성분을 포함해야 한다.1) 상하방향 가속도: 상하동요, 종동요 및 가능한 경우 횡동요(선저에 수직성분)의 운동 가속도2) 횡방향 가속도: 좌우동요, 선수동요 및 횡동요의 운동 가속도 및 횡동요의 중력성분3) 종방향 가속도: 전후동요 및 종동요의 운동가속도 및 종동요의 중력성분나. 동적 상호작용에 의한 하중은 관련 구조물 및 장비로부터의 하중을 포함하여 액화가스 격납설비와 선체구조 상호작용으로 인한 하중의 동적 성분이 고려되어야 한다.다.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와 내부 구성품에 작용하는 슬로싱 하중은 액화가스연료의 계획된 충전 수준의 전범위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라. 관련이 있는 경우 눈과 얼음에 의한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마. 빙해지역을 운항할 예정인 선박은 빙해지역 운항으로 인한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바. 갑판상의 파랑 충격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사. 바람으로 인한 하중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⑤ 사고하중은 비정상적이거나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 및 이의 지지구조에 가해지는 하중으로 정의된다.2. 독립형 탱크의 경우, 탱크 구조와 인접한 선체의 지지구조 및 부상방지 초크의 설계 시 완전히 침수된 빈 탱크의 부력에 의한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제29조(구조 건전성) ① 구조설계는 적절한 안전율을 가지고, 모든 관련된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성변형, 좌굴, 피로 및 액밀폐과 가스밀폐 소실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②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의 구조 건전성은 해당되는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의 탱크형식에 따른 제34조에 따라 실증되어야 한다.③ 새로운 설계방식이거나 제34조로 다룰 수 없는 형식의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의 경우, 제35조에 따라 구조적 건전성이 실증되어야 한다.', '제30조(구조해석) ① 해석이 보수적인 경우, 하중영향을 계산하기 위해 간이 방법 또는 간이 해석이 사용될 수 있다. 모형시험을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이론적 계산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론적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 모형 또는 실물크기 시험이 요구될 수 있다. 동하중에 대한 응답을 결정할 경우, 동적 영향은 구조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② 구조해석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하중 시나리오가 고려한다.1. 고려해야 하는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의 각 위치 또는 부분과 해석해야 하는 모든 파괴모드에 대하여,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관련 하중의 조합이 고려되어야 한다.2. 건조, 연료취급, 시험 및 운항 중의 모든 관련된 단계에서 가장 불리한 시나리오와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3. 정적응력 및 동적응력이 별도로 계산되고, 또한 다른 적절한 계산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체응력은 다음에 따른다.', '제31조(설계조건) ① 모든 관련 하중 시나리오와 설계조건은 설계 시 모든 관련된 파괴모드가 고려되어야 한다. 설계조건은 이 항의 앞부분에서 다루며, 하중 시나리오는 제30조제2항에 따른다.② 설계 시 최종설계조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구조성능은 탄성 및 소성 재료특성을 고려하여 시험 또는 해석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간이화된 선형 탄성 해석 또는 이 기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마. 제59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한 허용응력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바. 응력은 피로해석, 균열진전해석 및 좌굴기준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③ 설계 시 피로설계조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피로설계조건은 누적 주기 하중과 관련된 설계조건이다.3. 필요한 경우,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는 예상수명동안의 모든 피로하중과 적절한 하중의 조합을 고려하여 피로해석을 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충전조건을 고려해야 한다.6. 제21조제3항과 같이 부분 2차 방벽이 설치된 경우, 피로균열 진행의 파괴역학해석은 다음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가. 구조에서 균열전파경로. 제7호부터 제9호에서 해당되는 규정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나. 균열성장율다. 균열이 탱크에 누설을 발생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라. 균열의 두께방향 크기 및 형상마. 식별가능한 균열이 두께방향 관통하여 임계상황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7. 일반적으로, 파괴역학에서는 시험자료 평균 2배의 표준편차를 취한 균열의 성장자료를 기초로 한다. 균열전파해석 및 파괴역학에 대한 방법은 공인된 기준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균열전파해석 시, 적용된 검사방법으로 발견할 수 없는 초기균열 최대크기는 허용된 비파괴 검사와 육안검사의 기준에 따라 추정해야 한다. 제8호의 조건하에서 균열전파해석은 15일 동안의 간소화된 하중분포 및 진행과정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분포는 그림 3에서와 같이 얻을 수 있다. 장치는 제8호에서 제10호까지의 해당되는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제9호 및 제10호의 더 긴 기간 동안의 하중분포 및 진행과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8. 누설감지방법에 의해 확실히 감지될 수 있는 파괴의 경우, 는 0.5 이하이어야 한다. 특정 항로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설의 감지시점으로부터 임계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예상 잔존 파괴진행시간은 15일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9. 누설에 의해 감지되지 않으나 운항 중 검사 시 확실히 식별될 수 있는 파괴의 경우, 는 0.5 이하이어야 한다. 운항 중 검사방법으로 식별될 수 없는 최대크기의 균열이 임계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예상 잔존 파괴진행시간은 검사간격의 3배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10. 유효한 결함 또는 균열전파를 감지할 수 없는 탱크의 특정위치에서는 보다 엄격한 파괴허용기준이 최솟값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는 0.1 이하이어야 한다. 가정된 초기결함으로부터 임계상황에 도달하기까지의 예상되는 파괴진행시간은 탱크수명의 3배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④ 설계 시 사고설계조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사고설계조건은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고하중에 대한 설계조건이다.2. 제28조제3항제3호아목 및 제28조제5항에 언급된 하중들은 상호 또는 파도로 인한 하중과 조합할 필요는 없다. 해석은 다음의 특성 하중을 기초로 해야 한다.가. 영구하중: 예상값나. 기능하중: 특정값다. 환경하중: 특정값라. 사고하중: 특정값 또는 예상값', '제32조(재료) ① 선체구조재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선체구조에 사용되는 판 및 형강들의 재료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모든 탱크형식에 대해 온도분포계산이 수행되어야 한다. 계산 시 다음의 가정을 적용해야 한다.가. 모든 탱크의 1차 방벽은 액화가스연료의 온도로 가정한다.나. 가목에 추가하여 완전 또는 부분 2차 방벽이 요구되는 경우, 2차 방벽은 임의의 1개 탱크에 대해 표준대기압에서 액화가스연료의 온도로 가정해야 한다.다. 항해구역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 주위온도는 대기는 섭씨5도, 해수는 섭씨0도로 해야 한다. 제한된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더 높은 온도를 적용할 수 있다. 반대로, 동계에 더 낮은 온도가 예상되는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더 낮은 온도를 적용할 수 있다.라. 대기 및 해수가 잔잔한 조건으로 가정해야 한다. 즉, 강제 대류에 대한 조정이 없어야 한다.마. 제32조제3항제6호 및 제32조제3항제7호의 열적 및 기계적 노후화, 압착, 선박운동 및 탱크진동과 같은 요소로 인한 선박의 수명동안 단열재 성능의 저하가 가정되어야 한다.바. 해당되는 경우 액화가스연료에서 생성되는 증발증기의 냉각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사. 가열장치가 제32조제1항제4호를 만족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체 가열이 있는 것으로 한다.아. 제32조제1항제3호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가열방법은 인정하지 않는다.자. 내부 선체와 외부 선체를 연결하는 구조 부재의 강재 등급은 그 평균온도를 사용하여 정할 수 있다.2. 액화가스연료의 영향으로 설계조건에서 계산된 온도가 섭씨0도 보다 낮은 모든 그 밖의 선체구조 재료는 별표 6에 따른다. 여기에는 액화가스연료탱크, 이중저 판, 종격벽판, 횡격벽판, 늑판, 웨브, 스트링거와 모든 부착된 보강재를 포함한다.3. 재료의 온도가 별표 6에 구체적으로 밝힌 재료의 등급에 따라 허용 최저온도 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구조재료에 가열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 제32조제1항제1호의 온도분포계산에 의한 가열설비를 다음의 위치에 고려할 수 있다.가. 임의의 횡방향 선체구조나. 가열에 대한 계산을 고려하지 않고 재료가 대기 섭씨5도 및 해수 섭씨0도의 주위온도조건에 적합한 경우, 보다 낮은 주위온도가 요구되는 제3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종방향 선체구조다. 재료가 섭씨 영하30도의 최저설계온도 또는 가열을 고려하여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온도보다 섭씨30도 낮은 온도 중 더 낮은 온도에서도 적합한 경우, 제32조제1항제2호를 대신하는 액화가스연료탱크 사이의 종격벽. 이 경우, 해당 격벽이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에 대하여 선박의 종강도는 「강선의 구조기준」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4.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열수단은 다음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가. 가열설비는 이 장치의 어떠한 부분이 고장난 상태에서도 예비의 가열장치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필요한 열량을 100퍼센트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나. 가열장치는 중요보기로 고려해야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제공되는 최소 하나 이상 시스템의 모든 전기부품들에 비상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다. 가열장치의 설계 및 제작시 격납설비를 포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1차 및 2차 방벽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선체를 구성하지 않는 1차 및 2차 방벽 제작용 금속재료는 해당하는 설계하중에 적합해야 하고, 별표 2, 별표 3 또는 별표 4에 따른다.2. 1차 및 2차 방벽이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에 규정되지 않은 금속재료 또는 비금속재료로 제작된 경우, 재료는 방벽의 특성 및 용도에 따른 설계하중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복합재료를 포함한 비금속 재료가 1차 또는 2차 방벽에 사용되거나 포함되는 경우, 이들의 의도된 기능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특성에 대해 해당하는 시험을 해야 한다.가. 액화가스연료와의 적합성나. 노후화다. 기계적 특성라. 열팽창 및 열수축마. 마모바. 결합(cohesion)사. 진동 저항성아. 화재 및 화염 전파에 대한 저항성자. 피로파괴 및 균열 전파에 대한 저항성4. 해당되는 경우, 상기 특성들은 운용 중 예상최대온도와 최저설계온도 보다 섭씨5도 낮은 온도 사이에서 시험해야 하고, 섭씨영하196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5. 복합재료를 포함한 비금속재료가 1차 및 2차 방벽으로 사용되는 경우, 결합절차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이 시험되어야 한다.6. 1차 및 2차 방벽에 사용되는 재료가 화재와 화염의 확산이 느린 특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 영구적인 불활성 가스 장치 등과 같은 적절한 장치로 보호되거나 방화벽이 제공된다면 적절히 고려할 수 있다.③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에 사용되는 단열재 및 그 밖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에 사용되는 하중을 견디는 단열재 및 그 밖의 재료는 설계하중에 적합해야 한다.2.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에 사용되는 단열재 및 그 밖의 재료는 다음의 특성에 대해 계획된 운용에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해야 한다.가. 액화가스연료와의 적합성나. 액화가스연료에 의한 용해성다. 액화가스연료의 흡수성라. 수축성마. 시효성바. 독립기포율사. 밀도아. 액화가스연료와 그 밖의 하중을 받는 범위까지의 기계적 성질. 열 팽창 및 수축자. 마모성차. 결합성(cohesion)카. 열 전도율타. 진동 저항성파. 화재 및 화염전파에 대한 저항성하. 피로파괴 및 균열 전파에 대한 저항성3. 해당되는 경우, 상기의 특성은 사용 중 예측되는 최고온도와 최저설계온도보다 섭씨5도 낮은 온도 사이에서 시험해야 한다. 다만, 최저온도는 섭씨영하196도보다 낮게 할 필요는 없다.4. 설치 장소 또는 환경조건에 따라 단열재는 적절한 내화성 및 내화염 전파성을 가져야 하고, 수증기의 침입 및 기계적 손상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단열재가 노출갑판이나 그보다 위에 위치하거나 탱크덮개 관통부 근처에 위치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내화성을 가지거나 느린 화염전파 특성을 갖는 재료로 보호되어야 하고 승인된 증기밀봉장치로 보호해야 한다.5. 단열재의 표면이 느린 화염전파 특성이 있고 승인된 유효한 증기밀봉이 되는 재료로 보호되는 경우, 방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단열재는 영구적으로 불활성화되지 않는 연료저장창 구역에 사용될 수 있다.6. 단열재의 열전도율 시험은 적절히 열화된 표본(aged sample)으로 시행해야 한다.7. 분말 또는 입자상의 단열재가 사용될 경우, 운용 중 다짐을 줄이고 필요한 열전도율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에 가해지는 과도한 압력증가를 방지해야 한다.', '제33조(제작) ① 용접 이음부의 설계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독립형 탱크의 탱크판의 모든 용접이음은 완전용입형의 맞대기용접으로 용접해야 한다. 탱크판과 돔의 연결부에는 용접절차 승인시험의 결과에 따라 완전용입형의 필릿이음용접으로 할 수 있다. 돔에 설치되는 작은 관통부 외에는 노즐의 용접도 원칙적으로 완전용입형으로 설계해야 한다.2. 독립형탱크 형식 C 및 주로 곡면으로 제작되는 독립형탱크 형식 B의 수밀 1차 격벽의 용접이음의 상세는 다음에 따른다.가. 압력용기의 모든 길이방향 및 원주방향 이음은 양면 V형 개선 또는 일면 V형 개선의 완전용입형의 맞대기용접으로 용접해야 한다. 완전용입형의 맞대기용접은 양면용접 또는 뒷댐판을 사용하여 용접해야 한다. 뒷댐판을 사용한 경우, 대단히 작은 프로세스 압력용기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뒷댐판은 제거해야 한다.(맨홀 없이 진공 단열된 탱크의 경우, 길이방향 및 원주방향 이음은, 뒷댐링을 사용한 일면용접이 적용된 외판의 탑재용접을 제외하고는, 앞서 언급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독립형탱크 형식 C의 바이로브형(bilobe) 탱크 종형격벽으로의 탱크벽 연결에서 완전 용입형 T형 용접을 허용할 수 있다.나. 탱크 본체와 돔 및 돔과 관련 부착품과의 이음부의 V형 개선 형상은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제26조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용기의 노즐, 돔 또는 그 밖에 관통부의 모든 용접 및 용기나 노즐의 플랜지이음의 모든 용접은 완전용입형으로 용접해야 한다.② 접착에 의한 이음부(또는 그 밖의 용접을 제외한 다른 방법)의 설계는 연결과정의 강도특성을 고려한다.', '제34조(탱크 형식) ① 독립형탱크 형식 A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설계기준가. 독립형탱크 형식 A란 주로 종래에 사용되는 있는 선체강도 해석법에 따라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되는 탱크를 말한다. 이 탱크가 주로 평판으로 구성되는 경우, 설계증기압은 0.07 미만이어야 한다.나. 제22조에 따른 완전 2차 방벽이 설치되어야 한다. 2차 방벽은 제23조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2. 구조해석가. 구조해석은 제28조제3항제3호가목에 규정하는 내압을 고려해야 하며, 선체구조와 주요부재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나. 지지부의 구조와 같이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하는 설계하중 중 적절한 하중 및 지지부의 선체 변형을 고려한 직접계산방법에 따라 응력을 구해야 한다.다. 지지부를 갖춘 탱크들은 제28조제5항의 사고하중에 대해 설계되어야 한다. 이 하중들 상호 또는 환경하중과 조합할 필요는 없다.3. 한계설계조건나. 탱크판의 두께는 제28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른 내부압력과 제20조제7항의 부식 허용치를 고려하여 최소한 「강선의 구조기준」의 디프탱크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다. 액화가스연료탱크 구조는 좌굴에 대해 검토되어야 한다.4. 사고설계조건가. 탱크 및 탱크 지지부는 제20조제6항제3호 및 제28조제5항의 사고하중 및 설계조건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나. 제28조제5항의 사고하중을 적용할 경우, 응력은 사고의 낮은 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적절히 수정된 제34조제1항제3호의 허용기준에 따라야 한다.② 독립형탱크 형식 B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설계기준가. 독립형탱크 형식 B는 응력수준, 피로수명 및 균열진전 특성 등을 결정하기 위해 모형시험, 정밀한 해석수단 및 해석법을 이용하여 설계된 탱크를 말한다. 이 탱크는 주로 평면판에 의하여 구성되는(직육면체 탱크) 경우, 설계증기압 Po는 0.07MPa 미만이어야 한다.나. 누설방지장치가 있는 부분 2차 방벽이 제22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소규모 누설방지장치는 제24조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2. 구조해석가. 다음의 각 항에 대하여 모든 동적 및 정적하중의 영향을 고려하여 구조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유한요소해석 또는 이와 동등한 해석방법과 파괴역학해석 또는 이와 동등한 해석을 해야 한다.1) 소성변형2) 좌굴3) 피로파괴4) 균열진전나. 선체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응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3차원해석을 해야 한다. 이 해석의 구조모델은 액화가스연료탱크와 그 지지 및 고정방법과 적절한 범위의 선체구조부분을 포함해야 한다.다. 동형선에 의한 유효 자료가 없을 경우, 불규칙파에 대한 특정 선박의 가속도 및 운동, 이 가속도와 운동에 의한 힘 및 운동이 미치는 선체와 액화가스연료탱크 응답의 정밀해석을 수행해야 한다.3. 최종설계조건가. 독립형탱크 형식 B는 주로 구형이며 허용응력은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나. 외압과 압축응력을 일으키는 그 밖의 하중을 받는 액화가스연료탱크의 좌굴강도해석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해석방법은 이론적인 것과 판 끝단의 정렬 불량, 직선도 및 편평도 불량, 정원과의 편차의 결과에 따른 실제 좌굴응력과의 차이를 적절히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다. 피로설계조건1) 피로 및 균열진전 평가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승인기준은 결함의 식별가능성에 따라 제31조제3항제7호, 제31조제3항제8호 또는 제31조제3항제9호를 따라야 한다.2) 피로해석은 건조허용오차를 고려해야 한다.3) 모형시험은 구조 부재의 응력집중계수와 피로수명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요구될 수 있다.라. 사고설계조건1) 탱크와 탱크지지부는 제20조제6항제3호 및 제28조제5항에 따라 해당되는 사고하중과 설계조건에 대해 설계해야 한다.2) 제28조제5항의 사고하중을 적용할 때, 응력은 낮은 발생빈도를 고려하여 적절히 수정된 제34조제1항제3호의 허용기준에 따라야 한다.마. 표시압력용기의 모든 표시는 허용응력을 초과하는 국부응력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바. 응력평가를 위해서 응력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수직응력: 대상으로 고려하는 단면에 수직의 응력성분2) 막응력: 대상으로 고려하는 단면의 두께방향의 응력분포에 동일하고 두께방향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수직 응력성분3) 굽힙응력: 대상으로 고려하는 단면에서 막응력을 제외한 후 두께방향에 변화하는 응력4) 전단응력: 대상으로 고려하는 단면의 접선방향에 작용하는 응력성분5) 1차 응력: 하중에 의하여 발생되는 응력으로서 외부로부터의 힘 및 모멘트에 균형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응력이다. 1차응력의 기본적인 특성은 그것이 자기 평형작용이 없는 것이다. 항복강도를 크게 초과한 1차응력은 파괴 또는 적어도 큰 변형을 일으킨다.6) 1차 일반막응력: 구조물에 분포하고 항복에 의하여 하중의 재배분을 일으키는 일이 없는 1차막응력7) 1차 국부막응력: 압력 또는 다른 기계적 하중에 따라 발생하며 1차 응력 또는 불연속효과와 조합된 막응력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하중을 전달할 때 과도한 변형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 응력은 2차 응력적인 성질을 가지고 1차 국부막응력으로 분류한다. 이 응력영역이 다음 식을 만족할 때에는 국부적으로 볼 수 있다.8) 2차 응력은 인접부재의 구속 또는 구조물의 자체 구속에 의하여 발생되는 수직응력 또는 전단응력이다. 2차 응력의 기본 특성은 자기제한적(self-limiting)이라는 것이다. 국부적인 항복 또는 미세한 변형은 응력을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③ 독립형탱크 형식 C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설계기준가. 독립형탱크 형식 C의 설계기준은 파괴역학 및 균열진전기준을 포함한 수정된 압력용기기준에 기초한다. 나목에 정의된 최소설계압력은 동적 응력이 충분히 작아서 최초 표면결함이 탱크의 수명동안 탱크외판 두께의 반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2. 탱크외판두께가. 외판두께는 다음을 따른다.1) 압력용기의 경우, 라목에 따라 계산된 두께는 마이너스 허용오차가 없는 성형 후 최소두께로 고려해야 한다.2) 성형후의 부식 예비두께를 포함한 압력용기의 동판 및 경판의 최소두께는 탄소망간강 및 니켈강은 5mm, 오스테나이트강은 3mm 및 알루미늄합금은 7mm 이상이어야 한다.3) 라목의 계산에 사용하는 용접이음 효율은 제130조제4항에 정하는 검사 및 비파괴시험을 실시할 경우 0.95로 해야 한다. 이 수치는 사용재료, 이음의 종류, 용접법 및 하중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0까지 증가할 수 있다. 프로세스용 압력용기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비파괴시험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시행범위는 사용재료, 설계온도, 조립상태에서의 재료의 무연성 천이온도, 용접이음의 종류 및 용접법에 따라 제130조제4항에 정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음효율은 0.85 이하의 값을 적용해야 한다. 특별한 재료에 대하여 상기의 이음효율은 용접이음부의 규정된 기계적 성질에 따라서 감소되어야 한다.나. 내부압력 계산시 제28조제3항제3호가목에 정의된 설계액체압을 고려해야 한다.라. 내압에 기초한 부재치수는 제28조제3항제3호가목에 정의된 내압 하에서 압력용기의 압력유지부의 형상 및 두께는 플랜지를 포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경우에 승인된 압력용기 설계이론에 기초해야 한다. 압력용기의 압력유지부의 개구 설계는 「선박기관기준」에 따른다.마. 정적 및 동적하중에 대한 응력해석1) 압력용기의 치수는 가목에서 라목까지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2) 지지구조 및 지지구조부의 동판 또는 경판 부착품에 가해지는 하중 및 응력을 계산해야 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정하는 하중에서 해당되는 하중을 사용해야 한다. 지지구조부의 응력은 공인 표준에 따르며, 피로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3) 필요시 2차 응력 및 열응력을 고려해야 한다.3. 최종설계조건가. 독립형탱크 형식 C의 허용응력은 다음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나. 좌굴기준은 압축응력을 일으키는 외압 및 그 밖의 하중을 받는 압력용기의 치수 및 모양은 승인된 압력용기 좌굴이론을 이용한 계산에 기초해야 하며, 판 가장자리의 어긋남, 진원도 및 규정의 호 또는 현의 길이를 통한 진원형으로부터의 오차에 의한 이론적인 좌굴응력과 실제의 좌굴응력과의 차를 적절하게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4. 피로설계조건가. 대기압에서 액화가스연료의 온도가 섭씨영하55도 이하인 독립형탱크 형식 C의 경우, 탱크의 크기와 구성, 지지구조 및 부착물의 배치에 따라 정적 및 동적응력을 고려하여 제1호가목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나. 진공단열탱크는 지지부 설계에서 피로강도 및 안쪽과 바깥 판 사이에 대한 검사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5. 사고설계조건가. 탱크 및 탱크지지구조는 사고하중 및 제28조제5항와 제20조제6항제3호에 구체적으로 밝힌 설계조건에서 해당되는 조건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나. 제29조제5항에 명확히 밝힌 사고하중을 적용할 경우, 응력은 발생가능성이 낮음을 고려하여 적절히 수정한 제34조제3항제3호가목에 구체적으로 밝힌 승인기준에 따라야 한다.6. 압력용기에 요구되는 표시는 허용할 수 없는 국부응력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④ 멤브레인 탱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설계기준가. 멤브레인 격납설비는 열 및 그 밖의 신축으로 인하여 멤브레인의 밀폐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나. 해석 및 시험에 기초한 체계적 접근법은 제2호가목에 구체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사용 중 식별된 사건을 고려하여 탱크의 의도된 기능을 제공함을 입증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다. 제22조에서 요구하는 완전 2차 방벽을 설치해야 하며, 이 2차 방벽은 제23조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라. 설계증기압 Po는 원칙적으로 0.025MPa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선체구조 치수를 필요에 따라 증가시키고 단열구조 지지강도도 적절하다면 Po는 0.07MPa 미만의 더 큰 값으로 할 수 있다.마. 멤브레인 탱크는 비금속성 멤브레인이 사용될 경우, 멤브레인이 단열재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멤브레인이 단열재와 조립되는 설계를 포함한다.바. 일반적으로 멤브레인의 두께는 10mm를 넘어서는 안 된다.사. 제49조제1항에 따라 1차와 2차 단열공간은 가스탐지가 가능하도록 불활성 가스가 순환되어야 한다.2. 설계시 고려사항가. 멤브레인의 수명동안 액밀성을 상실하도록 할 수 있는 잠재적 사건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1) 최종설계사건- 멤브레인의 인장파괴- 단열재의 압축붕괴- 열에 의한 노화- 단열재와 선체구조 간 접착의 상실- 단열재와 멤브레인의 접착의 상실- 내부구조 및 이의 지지구조 구조적 완전성- 지지선체구조 파괴2) 피로설계사건- 선체와의 접착을 포함한 멤브레인의 피로- 단열재의 피로균열- 내부구조부재 및 이의 지지구조 피로- 평형수의 침수로 이어지는 내부선체의 피로균열3) 사고설계사건: 내부 단층의 사고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양쪽 멤브레인의 파괴를 일으키는 설계는 허용하지 않는다.- 돌발적인 기계적 손상(운용 중 탱크내부에서의 물체의 낙하 등)- 단열공간의 돌발적인 과압- 탱크내의 돌발적인 진공- 내부선체구조를 통한 물의 침투나.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의 필요한 물질적 기계적, 열특성, 화학적 특성 등은 제1호나목에 따라 설계 과정에서 설정되어야 한다.3. 단열공간의 과압, 액화가스연료탱크 내의 부압, 슬로싱의 영향, 선체진동의 영향,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가능한 탱크 건전성의 상실에 대하여 주의해야 한다.4. 구조해석가. 제26조에 따른 액화가스연료격납 구조 및 이와 관련된 구조부 및 장비의 최종강도 및 피로강도의 평가를 위하여 구조해석 또는 시험을 해야 한다. 구조해석은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에 치명적인 것으로 식별된 각 파괴모드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나. 선체구조해석은 제28조제3항제3호가목에 규정하는 내압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선체의 변형 및 멤브레인과 단열재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주의해야 한다.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해석은 선박 및 액화가스연료격납 설비의 운동, 가속도 및 반응에 기초해야 한다.5. 최종설계조건가. 제1호나목에 따라 작동중인 상태에서의 주요 부품, 하위장치(sub-system) 또는 조립품의 구조적 저항성을 설정해야 한다.나.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 및 이것의 선체구조에 붙는 부착물, 탱크내부구조 파괴모드에 대한 허용강도기준의 선택은 고려하는 파괴모드와 관련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다. 내측 선체구조는 제28조제3항제3호가목에 규정하는 내압과 제28조제4항제1호다목에 따른 슬로싱 하중에 대한 규정을 고려하여 「강선의 구조기준」의 디프탱크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6. 피로설계조건가. 지속적인 감시에 의해 파괴진행이 신뢰할 수 있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 피로해석은 탱크내부 구조물(즉, 펌프타워), 멤브레인과 펌프타워 결합부에 대해 수행해야 한다.나. 피로계산은 다음에 따른 관련규정과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1) 구조적 완전성에 대한 구조 요소들의 중요도2) 검사의 유용성다. 균열이 양측 멤브레인에 동시 또는 종속적 파괴를 발생시키지 않음을 시험 또는 해석에 의해 증명될 수 있는 구조요소의 경우, Cw는 0.5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라. 주기적으로 검사되는 구조 요소로써 식별되지 않는 피로균열이 양측 멤브레인에 동시 또는 종속적 파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요소는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피로 및 파괴공학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마. 작동 중 접근할 수 없는 구조요소로써 양측 멤브레인에 동시 또는 종속적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피로 균열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제31조제2항제9호에 따른 피로 및 파괴공학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7. 사고설계조건가. 격납설비 및 지지구조부는 제28조제5항에 따른 사고하중에 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하중들은 서로 또는 환경하중과 결합될 필요는 없다.나. 추가로, 관련사고 시나리오는 위험도 평가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탱크 내부의 고박설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제35조(신개념 연료격납설비를 위한 한계상태설계) ① 제34조를 이용하여 설계할 수 없는 신개념 연료격납설비는 이 조 및 제20조부터 제33조까지 해당되는 규정을 이용하여 설계해야 한다. 이 조에 따른 연료격납설비의 설계는 설정된 설계해법과 함께 새로운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설계에 대한 접근법인 한계상태설계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이 조의 방법으로 설계된 격납설비는 제34조를 사용하여 설계된 격납설비와 동등한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② 한계상태설계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식별된 설계조건과 관련된 가능한 파괴모드에 관해 평가되는 각 구조요소가 평가되는 체계적 접근법이다. 한계상태는 구조 또는 구조의 일부가 더 이상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③ 각 파괴모드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한계상태가 관련될 수 있다. 모든 관련된 한계상태를 고려하여, 구조요소에 대한 한계하중은 모든 관련된 한계상태에서 결정되는 최소한계하중이다. 한계상태는 다음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진다.1. 최종한계상태: 최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능력 또는 일부 경우에는 비손상 상태에서 최대 좌굴 및 소성붕괴로 인한 구조물의 최대 적용되는 변형률 또는 변형에 상응하는 상태2. 피로한계상태: 시간에 따른 주기적 하중의 영향으로 인한 구조능력저하에 상응하는 상태3. 사고한계상태: 사고 시 구조물이 견디는 능력에 상응하는 상태④ 한계상태설계의 절차 및 관련 설계인자는 별표 1의 신개념 연료격납설비의 설계에 한계상태 방법론의 표준에 따를 수 있다.', ' 제2절 이동식 액화가스연료탱크 및 압축천연가스연료격납', '제36조(이동식 액화가스연료탱크) ① 탱크의 설계는 제34조제3항에 따른다. 컨테이너 프레임 또는 트럭 섀시를 포함한 탱크지지구조는 의도된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② 이동식 연료탱크는 다음의 설비를 갖춰 둔 전용구역에 배치되어야 한다.1. 위치 및 화물작업에 따른 탱크의 기계적 보호 장치2. 개방갑판상에 위치한 경우: 누출방지 및 냉각을 위한 물분무장치3. 폐위구역에 위치한 경우: 해당 구역을 탱크연결부 구역으로 보아 배치③ 이동식 가스연료탱크는 선박에 연결된 동안에는 갑판에 고정시켜야 한다. 탱크를 지지하고 고정하는 장치는 선박의 특성과 탱크의 위치를 고려하여, 예상되는 최대 정적 및 동적 경사와 예상되는 최대 가속도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④ 이동식 연료탱크의 강도와 탱크가 선박의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⑤ 선박 배관계통과의 연결은 승인된 신축성 호스 또는 충분한 유연성을 갖도록 설계된 수단으로 해야 한다.⑥ 임시 연결부가 의도치 않게 분리 또는 파열되는 경우, 유출되는 연료의 양을 제한할 수 있는 설비가 배치되어야 한다.⑦ 이동식 탱크의 압력도출장치는 고정식 배출장치에 연결되어야 한다.⑧ 이동식 연료탱크에 대한 제어 및 감시장치는 선박의 제어 및 감시장치와 통합되어야 한다. 이동식 연료탱크의 안전장치는 탱크 밸브 차단장치, 가스 탐지장치와 같은 선박의 안전장치와 통합되어야 한다.⑨ 검사 및 정비를 위해 탱크 연결부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⑩ 선박의 연료 배관계통에 연결한 후에는 다음을 따른다.1. 제6항의 압력도출장치를 제외하고, 각 이동식 탱크는 언제든지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2. 하나의 탱크를 분리해도 나머지 이동식 탱크는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3. 탱크는 제41조에 구체적으로 밝힌 충전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37조(압축천연가스연료격납) ① 압축천연가스에 사용되는 저장탱크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압축천연가스탱크에는 탱크의 설계압력 미만으로 설정되고 제39조제7항 및 제8항에서 요구하는 배출구가 있는 압력도출밸브를 설치해야만 한다.③ 탱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탱크를 감압시키는 적절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④ 폐위구역에 압축천연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으나, 제20조제4항에서 제20조제6항까지의 규정에 추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지 검토한 후 허용할 수 있다.1. 탱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재 발생 시, 탱크의 감압 및 불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2. 격벽이 가스팽창 누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저 온도에 맞게 설계되지 않은 경우, 압축천연가스저장장치가 들어있는 폐위구역 내의 모든 표면에는 고압가스 손실 및 이에 따른 응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열 보호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3. 압축천연가스 저장장치가 있는 폐위구역에 고정식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트화재 소화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 제3절 압력도출장치 및 액화가스연료탱크의 적재한도', '제38조(일반사항) ① 모든 연료저장탱크에는 연료격납설비의 설계와 연료수송에 적합한 압력도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설계용량 이상의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연료저장창 구역, 방벽간 구역, 탱크연결부 구역에는 적절한 압력도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42조에 구체적으로 밝힌 압력제어장치는 본 압력도출장치와 독립적인 것으로 해야 한다.② 설계압력을 넘는 외부압력에 노출될 수 있는 연료 저장탱크에는 부압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39조(액화가스연료탱크의 압력도출장치) ① 진공단열탱크의 진공구역으로 연료가 유입될 수 있고 탱크가 갑판 아래에 있는 경우, 진공공간은 벤트장치에 연결된 압력도출장치로 보호해야 한다. 40ft 컨테이너의 크기 이하의 탱크는 유출된 가스가 안전장소로 유입되지 않는다면 개방갑판에서 대기로 직접 방출시키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② 오작동 또는 누설시에 하나의 압력도출밸브는 차단할 수 있도록 액화가스연료탱크에는 최소 2개 이상의 압력도출밸브를 설치해야 한다.③ 방벽간 구역에는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장제70조를 참고하여 압력배도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멤브레인 탱크인 경우, 설계자는 단열공간에 대한 압력도출밸브의 크기가 적절한지 증명해야 한다.④ 압력도출밸브의 설정은 탱크설계에 사용된 증기압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전체 도출용량의 50퍼센트 이하인 밸브는 순차적으로 높여서 최대허용설정압력보다 최대 5퍼센트까지 높은 압력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증기방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⑤ 압력도출장치에 설치한 압력도출밸브에는 다음의 온도 규정을 따른다.1. 설계온도가 영하인 액화가스연료탱크에 장착되는 압력도출밸브는 결빙으로 인해 작동불능이 되지 않도록 설계 및 배치되어야 한다.2. 결빙의 영향을 고려하여 압력도출밸브를 제작 및 설치해야 한다.3. 압력도출밸브는 용융점이 섭씨925도를 넘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압력도출밸브의 고장대비(fail-safe)기능에 영향이 없다면 내부부품과 밀봉재료는 용융점이 더 낮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4. 파일럿 구동 도출밸브의 감지 및 배기라인은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여야 한다.⑥ 연료탱크의 압력도출밸브 고장 시에는 비상격리장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1. 절차를 작동지침서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2. 절차는 액화가스연료탱크에 설치된 압력도출밸브 중 하나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물리적인 연동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3. 압력도출밸브의 차단은 선장의 감독 하에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압력도출밸브가 있는 장소 및 선박일지에 기록되어야 한다.⑦ 액화가스연료탱크에 설치된 각각의 압력도출밸브는 다음과 같은 벤트장치에 연결되어야 한다.1. 배출물이 방해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구에서 수직 상방으로 유도되는 구조2. 벤트장치로 물이나 눈이 유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배치3. 벤트 출구의 높이가 일반적으로 노출갑판 상 B/3이나 6m 중 높은 것 이상이어야 하고, 작업지역 및 통행로보다 6m 이상 높아야 한다. 그러나 가스분산해석 등을 통하여 인정되는 경우, 벤트마스트의 높이는 낮은 값을 허용할 수 있다.⑧ 압력도출밸브에서의 배출구는 다음의 가장 가까운 장소로부터 최소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1.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구역, 그 밖의 비위험구역으로 통하는 공기 유입구, 배출구 또는 개구2. 기관장치의 배기가스 배출구⑨ 그 밖의 모든 다른 연료가스 벤트 출구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벤트로 연결된 구역의 정수압으로 인해 벤트 출구로 유체가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⑩ 벤트관장치에는 액체가 고일 수 있는 장소에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압력도출밸브와 관장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액체가 압력도출밸브의 내부나 근처에 축적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⑪ 벤트의 출구에는 유체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13㎟ 메시 이하의 적절한 보호망을 설치해야 한다.⑫ 모든 벤트관장치는 노출될 수 있는 벤트관장치의 온도 변화, 유체 흐름 또는 선박의 운동에 의한 힘에 의해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하고 배치해야 한다.⑬ 압력도출밸브는 연료탱크의 가장 높은 부분에 연결되어야 한다. 압력도출밸브는 15° 횡경사 및 제2조제24호에 정의된 L에 대한 0.015L 트림조건하에 제41조에 정의된 충전한도(FL)에서 증기상태가 유지되도록 연료탱크에 위치해야 한다.', '제40조(압력도출장치의 용량) ① 압력도출밸브의 용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압력도출밸브는 각 액화가스연료탱크의 압력이 도출밸브의 최대허용설정압력의 120퍼센트 이하에서 다음 중 많은 가스량을 배출할 수 있는 총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가. 액화가스연료탱크 불활성가스장치의 최대사용압력이 연료탱크 도출밸브의 최대허용설정압력을 넘는 경우, 연료탱크 불활성가스장치의 최대 용량나. 다음 식에서 계산된 화재에 노출된 상태에서 증발하는 증기량2. 연료저장창 구역 내의 진공단열탱크와 코퍼댐으로 잠재적 화재하중으로부터 격리되거나 화재하중이 없는 선박의 구역으로 둘러싸인 연료저장창 구역 내의 탱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화재하중을 고려하여 압력도출밸브의 크기가 결정되는 경우, 화재계수 F는 아래와 같은 값으로 줄일 수 있다.3. 도출조건에서 공기의 요구 질량유량(mass flow)은 다음과 같다.② 벤트관장치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제1항에서 요구하는 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 크기를 결정할 때, 압력도출밸브의 상하류측의 압력손실을 고려해야 한다.2. 상류의 압력손실가. 탱크에서 압력도출밸브 입구까지 벤트관에서의 압력저하는 모든 증기흐름에서 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된 유량에서 밸브설정압력의 3퍼센트 이하여야 한다.나. 파일럿 작동식 압력도출밸브는 파일럿장치로 탱크 돔으로부터 직접 감지할 때, 입구측 관의 압력손실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다. 유동형 파일럿의 경우, 원격감지 파일럿장치 배관의 압력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3. 하류의 압력손실가. 공통 벤트헤더와 벤트마스터가 설치되는 경우, 부착된 모든 압력도출밸브의 유량이 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나. 다른 탱크와 연결된 모든 연결관을 포함하여 압력도출밸브의 출구에서 개구단까지의 벤트관에서 발생하는 배압은 다음의 값 이하여야 한다.1) 불균형 압력도출밸브의 경우: 최대허용설정압력의 10퍼센트2) 균형 압력도출밸브의 경우: 최대허용설정압력의 30퍼센트3) 파일럿 작동식 압력도출밸브의 경우: 최대허용설정압력의 50퍼센트4. 안정적인 압력도출밸브 작동을 위해서 배출(blow-down)은 정격용량에서 흡입측 압력손실과 최대허용설정압력의 0.02배를 합한 것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41조(적재한도) ① 액화가스 저장탱크는 제2조제34호에 정의된 기준온도에서 98퍼센트를 초과하여 충전하면 안 된다. 실제 연료를 가득 채운 경우의 온도에 대한 적재한도곡선은 다음에 따른다.② 외부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탱크 단열재로 보호되거나 탱크 위치로 인해 탱크 내용물의 온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이는 별도로 검토하여 기준온도를 사용하여 계산한 것보다 적재한도를 더 높게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95퍼센트를 넘으면 안 된다. 압력 관리용으로 2차 수단이 추가 설치된 경우에도 95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다만, 연료소모장치에 의해서만 압력이 유지 및 제어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적재한도를 사용해야 한다.③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은 탱크 외부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탱크단열재 및 탱크 위치로 인하여 탱크내 화물의 온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적재한도는 기준온도를 사용하여 계산된 것보다 더 높게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적재한도는 95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 제4절 연료 저장 조건', '제42조(탱크압력 및 온도의 제어) ① 주위설계의 상한온도에서 연료의 최대 게이지 증기압을 견디도록 설계된 액화가스연료탱크를 제외하고, 액화가스연료탱크의 압력 및 온도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범위 내를 유지해야 한다.1. 증기의 재액화2. 증기의 연소3. 압력 축적4. 액화가스연료의 냉각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방법은 탱크가 정상 사용 압력에서 연료가 가득 실려 있고 선박이 가동정지상태, 즉 본선 사용전력만 생산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15일 동안 탱크의 압력도출밸브 설정압력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③ 탱크의 압력제어를 위한 연료 증기의 대기 배출은 비상상황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43조(설계) ① 항해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주위설계 상한온도는 대기 섭씨45도 및 해수 섭씨32도로 한다. 이 온도보다 고온 또는 저온인 지역을 항해하는 경우, 설계 온도를 적절히 증감해야 한다.② 설비의 전체용량은 대기로 배출시키지 않아도 설계조건 내의 압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제44조(재액화 설비) ① 재액화 설비는 제2항에 따라 계산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소비하지 않거나 적은 경우에도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② 재액화 설비는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으로 해야 한다.1. 증발연료를 압축, 응결시켜 연료탱크로 회수하는 직접 방식2. 연료 또는 증발연료가 압축 없이 냉매에 의해 냉각 또는 응결되는 간접 방식3. 증발연료가 연료/냉매 열 교환기에서 압축 및 응결되어 연료탱크로 회수되는 복합 방식4. 재액화 설비가 설계조건 내에서 압력제어를 하는 동안 천연가스가 포함된 폐기를 만들어 내는 경우, 이러한 폐기가 가능한 한 대기로 배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45조(연소장치) 발생되는 증기는 관련 규정에 따른 가스소모장치에서 소모하거나 전용 가스연소장치(GCU)를 이용하여 연소시킬 수 있다. 가스연소장치의 용량이 요구되는 증기량을 충분히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용량 계산 시, 저속으로 조타하는 기간과 선박의 추진이나 그 밖의 작업에서 소모되지 않는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제46조(적합성) 연료의 냉각에 사용되는 냉매 또는 보조제는 접촉할 수 있는 연료에 적합해야 한다. 위험한 반응이나 과도한 부식생성물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냉매나 보조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질 간에도 서로 적합해야 한다.', '제47조(장치의 가용성) ① 연료저장조건을 유지하는 장치 및 이를 지원하는 부속장비는 기계장치의 부속품 또는 제어장치의 부속품에 단일 고장이 발생하여도 다른 장치 또는 작동을 통해 연료탱크의 압력 및 온도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② 가스연료탱크의 압력 및 온도를 설계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열 교환기는 예비의 열 교환기가 있어야 한다. 단, 열 교환기의 용량이 압력제어에 필요한 최대용량의 25퍼센트를 초과하고, 외부지원 없이 선상에서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절 환경 제어 및 불활성화', '제48조(연료격납설비 내의 환경 제어) ① 각 연료탱크에서 안전하게 가스프리(가스를 제거)하고, 가스프리 상태에서 연료를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관장치가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의 변화 후에도 가스 또는 에어 포켓의 잔류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② 중간 단계에 불활성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환경변화 작업 중 어떤 단계에서라도 연료탱크에 가연성 혼합물이 남을 가능성이 없도록 불활성가스 생산장치, 불활성가스 역류방지장치 등이 설계되어야 한다.③ 각 연료탱크마다 가스 채취 지점을 두어 환경변화의 진행상황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④ 탱크에서 가스프리용으로 사용되는 불활성 가스는 외부로부터 선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49조(독립형탱크 형식 C를 제외한 연료저장창 구역 내의 환경 제어) ① 완전 또는 부분 2차 방벽이 요구되는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의 방벽간 구역과 연료저장창 구역은 적합한 건조 불활성가스로 불활성화 되어야 한다. 본선의 불활성가스 생산설비 또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3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에서 공급되는 불활성가스로 불활성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선박의 운항조건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을 검토 후 허용할 수 있다.② 부분 2차 방벽만을 요구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구역은 건조공기를 채울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구역 중 가장 큰 구역을 불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박에 충분한 불활성가스를 저장하고 있거나 불활성가스 발생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위험한 상태가 되기 전에 액화가스연료탱크의 누설을 즉시 발견하고 불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역을 배치하고, 관련 증기탐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불활성가스장치의 성능이 적합해야 한다. 선박에는 예상되는 요구량의 적절한 품질의 건조 공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제50조(독립형탱크 형식 C 주위 구역의 환경제어) 액화가스연료탱크 주위 구역은 적합한 건조공기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공기건조장치에서 건조공기를 공급받아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은 저하된 온도로 인한 결로 및 동결이 문제를 일으키는 액화가스연료탱크에만 적용한다.', '제51조(불활성가스 역류방지 등) 연료증기가 불활성가스 생산설비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1. 가연성 기체가 비위험구역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활성가스 공급라인에 2개의 폐쇄밸브를 나란히 설치하고 그 사이에 하나의 이중차단 및 배출 밸브를 설치한다. 또한 잠글 수 있는 역류방지밸브를 이중차단 및 배출 밸브 설비와 연료 시스템 사이에 설치한다. 이들 밸브는 비위험 구역 밖에 배치해야 한다.2. 가스배관계통의 연결장치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면, 제1호에서 요구하는 밸브를 2개의 역류방지밸브로 대체할 수 있다.3. 불활성화되는 각 구역은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이들 구역의 압력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치와 압력도출밸브 등을 설치해야 한다.4. 누설탐지를 위하여 단열구역에 불활성가스가 계속 공급되는 경우, 각 구역에 공급되는 가스의 양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제52조(선내에서의 불활성 가스의 생산 및 저장) ① 설비는 산소농도 5퍼센트(부피비) 이하의 불활성 가스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설비에서 공급되는 불활성 가스를 측정하는 산소농도 연속계측장치를 설치하고, 산소농도가 부피 기준 최대 5퍼센트로 설정된 경보기를 갖추어야 한다.② 불활성 가스설비에는 연료격납설비에 적합한 압력 제어 및 감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③ 질소생성장치 또는 질소저장장치가 기관실 외부의 별도 구획에 설치되는 경우, 이러한 구획에는 시간당 최소 6회의 환기가 가능한 독립된 기계식 배기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산소저하 경보기도 설치되어야 한다.④ 질소용 배관은 환기가 완벽하게 되는 구역에만 설치되어야 한다. 폐위구역의 질소배관은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1. 용접구조이어야 한다.2. 밸브 설치 등을 위한 플랜지 연결부는 최소로 한다.3. 길이는 가능한 짧게 한다.', ' 제4장 관 설계 및 재료', '제53조(일반사항) ① 연료관은 연료의 극한 온도로 인한 열 팽창 또는 수축을 과다한 응력을 일으키지 않고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② 열 신축 및 연료탱크와 선체구조 거동에 의해 관, 관장치 및 구성품, 그리고 탱크에 과대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③ 장치 내부에서 응축될 수 있는 무거운 성분을 함유한 연료의 경우, 응축된 액체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설치해야 한다.④ 저온용 관은 선체의 온도가 선체재료의 설계온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접한 선체구조와 열전달이 방지되도록 분리되어야 한다.⑤ 연료관 및 그 외의 안전한 작동과 유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배관은 국제표준화기구 기준(ISO 14726)을 참조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색깔로 표시되어야 한다.⑥ 열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탱크 또는 관을 선체구조로부터 분리하는 경우에는 관 또는 탱크의 어느 것에 대하여도 전기적으로 접지하는 설비를 해야 한다. 모든 개스킷붙이 관이음 및 호스의 연결부는 전기적으로 접지되어야 한다.⑦ 액이 충만한 상태로 격리될 우려가 있는 모든 관장치 및 구성품에는 압력도출밸브를 설치해야 한다.⑧ 저온연료를 취급하는 배관은 습기의 응축이 최소화되도록 단열해야 한다.⑨ 발화원을 생성하거나 이중관 또는 덕트를 손상시키지 않는 연료공급관 이외의 관 및 케이블을 이중관 또는 덕트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이중관 또는 덕트 내에는 작동에 필수적인 관 및 케이블만을 설치해야 한다.', '제54조(관 두께) ① 관의 최소두께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② 관의 절대최소두께는 「선박기관기준」에 따른다.', '제55조(설계조건) ① 다음 설계조건 중에서 가장 큰 압력을 관, 관장치 및 구성품에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1. 도출밸브로부터 격리될 수 있고 항상 증기만을 포함하는 장치 또는 구성품의 경우, 증기압력 장치의 사용 압력과 사용 온도에서 장치가 포화증기 초기상태일 때를 가정하여 45°C일 때의 증기압2. 연료탱크 및 연료 프로세스장치의 최대허용설정압력3. 관련 펌프 또는 압축기의 도출밸브의 설정압력4. 연료관장치의 최대 양하 또는 적하 총액두5. 관장치 중의 도출밸브 설정압력② 관, 관장치 및 구성품의 설계압력은 1.0MPa 게이지압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개구단 관장치는 0.5MPa 게이지압 이상이어야 한다.', '제56조(허용응력) ① 스테인리스강을 포함한 강관에 대하여 제54조제1항의 강도두께 식의 허용응력은 다음 중 작은 것으로 한다.② 부가되는 하중에 따른 관의 손상, 붕괴, 과대한 변형 또는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 강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 두께를 제54조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기계적으로 강도를 증가 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대한 국부응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러한 하중은 다른 설계방법에 의하여 감소, 보호 또는 제거시켜야 한다. 지지구조, 선체변형, 이송작업 중 액체 서지압력, 매달린 밸브의 중량, 로딩 암 연결부의 반동, 또는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이러한 부가하중이 발생할 수 있다.③ 강 이외의 재료로 제작된 관의 허용응력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고압 연료관장치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응력해석을 수행하여 충분한 구조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1. 관장치의 중량으로 인한 응력2. 가속도(무시할 수 없는 경우)3. 선박의 호깅과 새깅으로 인한 내압 및 하중⑤ 설계온도가 섭씨영하110도 이하일 경우에는 관장치의 각 지관에 대하여 전응력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응력해석은 가속도를 포함한 관의 무게, 내압, 열 신축 및 선체의 호깅 및 새깅에 의하여 부가되는 하중에 따른 모든 응력을 고려해야 한다.', '제57조(관의 유연성) 연료관은 피로를 고려하여 실제 작동 상태에서 보호되도록 유연성 있게 배치 및 설치해야 한다.', '제58조(관의 조립 및 이음상세) ① 플랜지, 밸브 및 부착품 등은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설계압력을 고려하여 「선박기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증기용 관에 사용하는 벨로즈, 신축이음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에 규정하는 설계압력보다 낮은 최소 설계압력으로 할 수 있다.② 고압 가스관장치에 사용되는 모든 밸브 및 신축이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장치는 용접으로 연결해야 하며 플랜지 이음부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개스킷은 가스 분출(blow-out)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④ 관의 조립 및 이음상세는 다음을 따른다.1. 직접이음가. 루트부에 완전 용입형의 맞대기용접 이음은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설계온도가 섭씨영하10도 미만인 경우, 맞대기 용접은 양면용접 또는 양면용접과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층에 뒷댐판, 인서트링 또는 불활성가스의 사용에 의한 용접은 양면 용접법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설계압력이 1.0MPa을 초과하고 또한 설계온도가 섭씨영하10도 이하인 경우에는 뒷댐판이 제거되어야 한다.나.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용접치수를 가진 슬리브 삽입 용접이음 및 관련 용접은 바깥지름이 50mm 이하이고 설계온도가 섭씨영하55도 이상의 계측용 및 개구단 관장치에만 사용할 수 있다.다.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나사박이 이음은 바깥지름 25mm 이하의 부속관 및 계측용 관에만 사용할 수 있다.2. 플랜지이음가. 플랜지는 맞대기 용접형, 삽입형 또는 소켓 용접형이어야 한다.나. 개구단 관을 제외한 모든 관에 대하여는 다음을 적용한다.1) 설계온도가 섭씨영하55도 미만의 경우, 맞대기 용접형 플랜지를 사용해야 한다.2) 설계온도가 섭씨영하10도 미만의 경우, 호칭지름이 100mm를 초과 시 삽입형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호칭지름이 50mm를 초과 시 소켓 용접형 플랜지를 사용할 수 없다.3. 신축이음벨로즈 및 신축이음이 제1항에 따라 설치될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가. 필요한 경우, 벨로즈는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나. 삽입형 이음은 연료탱크 내부에만 사용할 수 있다.다. 벨로즈는 폐위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59조(금속재료) ① 연료격납설비 및 관장치의 재료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에서 주어진 최소 규정에 따라야 한다.② 융점이 섭씨925도 미만인 재료를 가스탱크 외부의 관장치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압축천연가스탱크에 대해서는 상기 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④ 요구되는 경우, 고압가스 내측관의 외측관 또는 덕트는 최소한 별표 5에서 최저설계온도 섭씨영하55도의 관 재료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⑤ 액화가스가 들어있는 가스관 주위의 덕트나 외측관은 최소한 별표 5에서 최저설계온도 섭씨영하165도의 관 재료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제5장 연료 수급', '제60조(일반사항) ① 연료를 저장탱크로 이송하는 관장치는 관장치로부터의 누설이 인체, 환경, 또는 선박에 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② 연료 수급장소는 충분한 자연통풍이 제공되는 개방갑판에 위치해야 한다. 폐위 혹은 반폐위된 연료 수급장소는 위험도 평가에서 위치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③ 연료관의 손상이 선박의 연료격납설비에 손상을 일으켜 통제할 수 없는 가스배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구 및 배관을 배치해야 한다.④ 누설된 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⑤ 펌프흡입구 및 연료 수급 라인 내에 있는 압력을 도출시키고 액체를 배출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액체는 액화가스연료탱크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장소로 배출해야 한다.⑥ 연료가 누설되는 경우, 주위의 선체 및 갑판구조는 허용할 수 없는 냉각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⑦ 압축가스연료 수급장소의 경우, 빠져나간 콜드제트(cold jet)가 주변 선체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저온강의 차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61조(선박의 연료호스) ① 연료 이송에 사용하는 액체 및 증기 호스는 연료와 호환되어야 하고 연료온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② 탱크의 압력 또는 펌프나 가스압축기의 토출압력을 받는 호스의 파괴압력은 연료 수급 중에 호스에 걸리는 최대압력의 5배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제62조(매니폴드) 연료 수급 매니폴드는 연료 수급 동안 외부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연료 수급장소의 연결구는 추가의 안전 건식 분리커플링 및 신속한 자기밀봉 분리기능을 갖춘 건식 분리형이어야 한다. 커플링은 표준형이어야 한다.', '제63조(연료 수급장치) ① 연료 수급 계통은 불활성가스로 퍼징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② 연료 수급장치는 저장탱크에 주입하는 동안에 공기 중으로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③ 육상연결구에 근접하여 각 연료 수급 계통에 수동 정지밸브와 원격 차단밸브를 연속해서 설치하거나 원격 및 수동 겸용의 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원격밸브는 연료 수급 작업을 위한 제어 장소 또는 그 밖의 안전한 장소에서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④ 연료 수급 완료 후 연료 수급 배관으로부터 액체를 배수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⑤ 연료 수급 계통은 불활성가스 주입 및 가스프리가 가능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연료 수급을 하지 않는 중에는 연료 수급 배관은 가스프리 상태여야 한다. 다만, 가스프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가스프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⑥ 연료 수급 계통이 선측 양쪽으로 가로질러 배치된 경우 적절한 격리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는 쪽의 선측에 설치된 연료 수급 계통으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⑦ 자동 및 수동 비상정시 시에 연료 수급장소의 통신을 위하여 선박과 육상간의 통신장치 또는 동등한 수단을 설치해야 한다.⑧ 압력서지를 고려함으로 인해 디폴트 시간이 더 높은 값에서 요구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경보의 발생부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원격작동밸브의 완전한 차단까지의 디폴트시간은 제144조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값으로 해야 한다.', ' 제6장 연료소모장치로의 연료 공급', '제64조(일반사항) ① 연료공급장치는 작동 및 검사를 위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연료 누설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배치해야 한다.② 연료소모장치로 연료 이송을 위한 관장치는 하나의 격벽이 손상되더라도 관에서 주위지역으로 누설되어 선내의 선원, 환경, 선박에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③ 기관실 외부의 연료관은 누설이 발생한 경우 선원의 부상 위험 및 선박의 손상을 최소화되도록 설치 및 보호해야 한다.', '제65조(연료 공급의 이중화) ① 단일 연료장치에서 연료공급장치는 연료탱크로부터 연료소모장치까지 전체 장치에 걸쳐서 완전한 이중화 및 분리가 되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한 장치에서의 누설이 허용할 수 없는 동력의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단일 연료장치에서 연료는 2개 이상의 탱크에 나누어 저장해야 한다. 각 탱크는 분리된 구획에 설치해야 한다.③ 독립형탱크 형식 C에 한정해서, 한 탱크에 두 개의 완전히 분리된 탱크연결부 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탱크를 허용할 수 있다.', '제66조(가스공급장치의 안전 기능) ① 연료저장탱크의 입구와 출구에는 탱크에 가능한 가깝게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통상의 운전 동안 조작이 요구되고 접근을 할 수 없는 밸브는 원격으로 조작되어야 한다. 여기서 통상의 운전이라 함은 연료소모장치에 가스를 공급할 때와 연료 수급하는 동안을 말한다. 탱크밸브는 접근가능 여부와 관계 없이 제109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안전장치가 작동되면 자동으로 작동해야 한다.② 각 가스소모장치 또는 소모장치 세트의 주 가스 공급관에는 한 개의 수동작동 정지밸브와 한 개의 자동작동밸브가 직렬로 연결되거나 수동과 자동 작동 밸브가 결합된 주 가스연료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밸브들은 가스연료 기관이 있는 기관 구역의 외부에 있는 배관에 위치해야 하고, 가스 가열을 위한 설비가 설치된다면 이 설비에 가능한 한 가깝게 위치해야 한다. 주 가스연료 밸브는 제109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안전장치에 의해 작동되는 경우 자동으로 가스 공급을 차단시켜야 한다.③ 자동 주 가스연료밸브는 가스연료 기관이 있는 기관 구역 내의 탈출로 상의 안전한 장소, 기관제어실(적용 가능한 경우), 기관구역의 외부와 선교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④ 각 가스소모장치에는 한 조의 "이중차단 및 배출 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밸브들은 제109조제2항에서 요구되는 안전장치가 작동되었을 때, 직렬로 된 두 개의 가스연료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고 배출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이 배치되어야 한다.1. 두 개의 차단밸브는 가스소모장치에 연결된 가스연료 배관에 직렬로 연결되어야 한다. 배출밸브는 두 개의 직렬 밸브 사이의 가스연료를 외부 공기의 안전한 장소로 배출하는 배관에 있어야 한다.2. 직렬로 연결된 차단 밸브들 중 하나와 배출 밸브의 기능이 하나의 밸브에 결합되어 있고 가스 기구로의 흐름이 차단되고 배출이 가능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⑤ 2개의 차단밸브는 고장폐쇄형(fail-to-close)이어야 하고 배출밸브는 고장개방형(fail-to-open)이어야 한다.⑥ 이중차단밸브는 기관의 정상 정지를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한다.⑦ 주 가스연료 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경우, 기관으로부터 가스 배관으로 역류가 예상되므로 이중차단 및 배출 밸브 이후의 가스 공급 기관 전체가 자동으로 환기되어야 한다.⑧ 기관의 정비 중 안전한 분리를 보증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가스 공급관에는 이중차단 및 배출 밸브 전단에 한 개의 수동 차단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⑨ 한 대의 기관 장치 및 여러 대의 기관장치에 각 기관에 분리된 주 밸브가 설치될 경우, 주 가스연료 밸브와 이중차단 및 배출 밸브 기능은 결합될 수 있다.⑩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을 지나가는 각 주가스 공급관 및 고압장치에 연결되는 각 가스 공급관에 대하여 기관실 내의 가스관의 파손을 신속히 탐지하기 위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파손이 탐지되면 밸브는 자동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부하변동으로 인하여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은 시간이 지연되어야 한다. 이 밸브는 기관실에 들어가지 전 또는 기관실 내의 관이 들어오는 부분에 가능한 가까운 위치에서 가스 공급관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 밸브는 독립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주가스밸브와 같이 다른 기능과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67조(기관구역 외부에서 연료의 분배요건) ① 선박 내의 폐위된 구역을 통과하는 가스공급관은 2차 밀폐장치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밀폐장치는 통풍되는 덕트 또는 이중관으로 할 수 있다. 덕트 또는 이중관 장치는 기계식 부압 통풍되어야 하고 통풍 횟수는 시간당 30회이어야 한다. 또한 제116조에서 요구하는 가스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밀폐장치에 대하여 동등한 안전수준을 갖는 대체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은 완전 용접된 가스 벤트관이 기계식으로 통풍되는 구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③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의 액체연료관은 누설을 격납할 수 있는 2차 밀폐장치로 보호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연료준비실 또는 탱크연결부 내에 있는 관장치에 대해서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제116조에서 요구하는 가스탐지기가 누설탐지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액체연료관의 밀폐장치는 압력감시장치나 온도감시장치 또는 두 장치 모두 설치하여 누설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차 밀폐장치는 연료관의 누설 시 밀폐장치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최대압력 방지를 위해, 2차 밀폐장치에 설계압력을 초과하는 압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압력도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8조(가스안전 기관구역 내에 설치된 연료소모장치로의 연료공급장치) ① 가스 안전 기관구역을 통과하는 연료공급관은 이중관 또는 덕트에 의해 완전히 밀폐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중관 또는 덕트는 다음 중 하나에 만족해야 한다.1. 가스 배관은 내측의 관에 가스연료가 있는 이중관 장치여야 한다. 이중관 사이의 공간은 가스연료의 압력보다 높은 압력의 불활성가스로 가압되어야 한다. 관 사이의 불활성가스 압력의 손실을 알리는 적절한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내측관의 가스가 고압일 경우, 이러한 장치는 주 가스밸브가 닫히면 기관과 주 가스밸브 사이의 관이 자동적으로 불활성 가스로 퍼징되도록 배치해야 한다.2. 가스연료 배관은 통풍되는 관 또는 덕트 내에 설치해야 한다. 가스연료 배관과 외측 관 또는 덕트 사이의 공간은 적어도 시간당 30회의 환기 능력을 갖는 기계식 부압 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환기능력은 가스탐지 시 질소가스를 덕트에 자동적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시간당 10회로 경감할 수 있다. 통풍기용 전동기는 설치되는 장소의 방폭보호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통풍장치의 배기구는 가스/공기 혼합물이 발화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보호망이 설치되어야 한다.3. 동등한 안전수준을 갖는 대체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가스 분사밸브까지의 가스관과 덕트의 연결은 이중덕트에 의하여 완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치는 분사밸브와 실린더 커버의 교체 또는 분해 점검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가스가 연소실 내에 분사되기까지의 기관 자체의 모든 가스관은 이중 덕트로 해야 한다. 저압 기관의 경우 실린더 흡기시에 각각의 실린더 흡기구로 가스가 직접 공급되고, 단일 고장으로 기관구역으로의 연료 방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흡기구관의 이중 덕트는 생략할 수 있다.', '제69조(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의 연료공급장치) ① 가스연료 공급장치 내의 압력은 1.0MPa 이하여야 한다.② 가스연료 공급배관의 설계압력은 1.0MPa 이상이어야 한다.', '제70조(외측관 또는 덕트의 설계 압력) 가스연료장치의 외측관 또는 덕트의 설계압력은 가스 내측관의 최대사용압력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사용압력이 1MPa을 초과하는 가스연료 공급장치의 경우에 외부덕트의 설계압력은 모든 파열판 및 통풍장치를 고려하여 이중관 내외측 사이에서 발생 가능한 순간 최대압력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1조(고압연료관 외측관의 설계 압력) ① 고압배관에 대하여 덕트의 설계압력은 다음 중 높은 값 이상이어야 한다.1. 최고 충만 압력: 원형의 공간에서의 가스의 흐름에 의한 파열 면에서의 정압2. 파열 면에서 국부 순간 최고 압력: 이 압력은 임계압력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다음의 수식으로 구해야 한다.② 상기 압력을 받을 때 직관의 접선 막응력(tangential membrane stress)이 인장강도(引張强度)를 1.5로 나눈 값(Rm/1.5)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모든 관장치 구성요소의 압력 등급은 직관과 같은 수준의 강도가 반영되어야 한다.③ 상기 식의 최고 압력을 사용하는 대신에 대표적인 시험으로 얻은 최고압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2조(강도의 검증) 강도를 검증하기 위해 덕트 또는 관의 보존성을 증명하는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계산을 대신하여 대표적인 시험으로 강도를 검증할 수 있다.', '제73조(덕트의 시험과 치수) 저압 연료배관에 대하여, 덕트는 연료관의 최고사용압력 이상의 설계압력에 적합한 치수를 가져야 한다. 덕트는 연료관의 예상 파열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압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제74조(압축기 및 펌프의 격벽 관통부) 압축기 또는 펌프가 격벽이나 갑판을 관통하는 축으로 구동되는 경우, 격벽 관통부는 가스밀 구조여야 한다.', '제75조(압축기 및 펌프) 압축기 또는 펌프는 사용하려는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모든 장비 및 기관은 적절히 시험하여 해상환경에서의 사용에 적합함을 확인해야 한다. 적합함을 확인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은 환경, 선내 진동 및 가속, 종동요, 상하운동 및 횡동요의 영향, 가스 등이며, 이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제76조(액화가스의 유입 방지) 기관이 액화 상태의 연료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스 제어부 또는 가스연료기관에 액화 상태의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제77조(압축기 및 펌프의 부속품과 계측장비) 압축기 및 펌프에는 효율적이고 안정된 기능을 위한 부속품과 계측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 제7장 추진을 포함한 발전기관 및 그 밖의 연료소모장치', '제78조(일반사항) ① 배기장치는 연소되지 않은 가스연료가 축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② 누설 가스의 점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계되지 않은 경우, 발화성 가스/공기 혼합기체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 부품 또는 장치에는 적절한 압력 도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관에 따라서 이러한 부품 및 장치는 공기흡입 매니폴드 및 소기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③ 폭발도출 벤트는 선원이 통상 근무하는 구역으로부터 떨어져서 배치해야 한다.④ 모든 가스소모장치는 독립된 배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79조(피스톤형식 내연기관의 일반) ① 배기장치에는 하나의 실린더에서 점화 실패로 인해 장치 내에 생성된 미연소 가스가 발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폭발 압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의 폭발도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②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폭발도출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1. 누설가스 점화로 인한 최대 과압을 견딜수 있는 배기장치의 설계2. 미연소 가스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기관의 상세한 안전평가수행(실린더부터 개구 끝단의 전체 배기장치를 포함한다)3. 실린더부터 개구 끝단을 포함한 전체 배기장치에서 미연소 가스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기관의 상세한 안전 평가 수행③ 피스톤 하부공간이 크랭크케이스와 직접 연결되는 기관의 경우 크랭크케이스 내의 연료가스축적의 잠재된 위험에 대하여 상세한 평가를 수행하여 기관의 안전 개념에 반영해야 한다.④ 2행정 크로스헤드 디젤기관이 아닌 각 기관의 크랭크 케이스와 섬프에는 다른 기관과 독립된 벤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⑤ 가스가 보조장치 매체(윤활유, 냉각수)로 직접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관의 출구 바로 다음에 가스를 배출하는 적절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보조장치 매체에서 추출된 가스는 개방구역의 안전한 곳으로 배출되어야 한다.⑥ 기관에 점화장치가 있는 경우, 가스연료가 주입되기 전에 각 장치의 점화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⑦ 착화 실패 또는 불완전연소를 감시하고 탐지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착화실패 또는 불완전연소가 탐지되는 경우, 해당 실린더로의 가스공급을 차단되고, 한 실린더가 운전을 중단하더라도 기관의 운전이 비틀림 진동의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가스 운전을 허용할 수 있다.⑧ 이 기준이 적용되는 연료로 시동하는 기관은 연료공급 밸브를 개방한 후에 기관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기관 감시장치에서 착화가 탐지되지 않으면 연료공급 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연소되지 않은 연료혼합물을 배기장치로부터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⑨ 제80조, 제81조 및 제82조에서 규정된 기관의 점화매체 및 주 연료는 다음 표와 같다.', '제80조(피스톤형식 내연기관-이중연료 기관) ① 가스연료 공급의 차단 시, 기관은 기름연료만으로 지속적인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② 기관의 출력변동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가스연료 운전에서 연료유 운전으로, 또한 그 반대로 자동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시험을 통해서 신뢰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증명해야 한다. 가스연소 시 기관의 운전이 불안정한 경우, 기관은 자동으로 기름연료모드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가스연료장치는 언제든지 수동으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③ 정상정지 또는 비상차단 시, 가스연료 공급은 점화원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차단되어야 한다. 각 실린더 또는 기관 전체에 대한 가스공급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화원 차단이 가능해서는 안 된다.', '제81조(피스톤형식 내연기관-가스전용기관 요건) 정상정지 또는 비상차단 시, 가스연료 공급은 점화원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차단되어야 한다. 각 실린더 또는 기관 전체에 가스공급을 먼저 또는 동시에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화원 차단이 가능해서는 안 된다.', '제82조(피스톤형식 내연기관-다중연료 기관) ① 하나의 연료 공급이 차단된 경우, 기관은 출력변동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대체 연료를 사용하여 계속해서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② 기관의 출력변동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연료 운전에서 대체 연료 운전으로 자동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시험을 통해서 신뢰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증명해야 한다. 특정 연료를 사용할 때 기관의 운전이 불안정한 경우, 기관은 자동으로 대체 연료 모드로 전환되어야 한다. 대체 연료 모드로의 수동 전환이 항상 가능해야 한다.', '제83조(주보일러 및 보조보일러) ① 각 보일러에는 전용의 강제 송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모든 관련 안전기능이 유지되는 경우, 비상용으로 보일러 강제 송풍장치 사이에 연결관을 설치할 수 있다.② 보일러의 연소실 및 연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스연료가 축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③ 버너는 모든 점화상태에서 안정된 연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④ 주보일러에는 보일러 점화를 중단하지 않고 가스연료 운전에서 연료유 운전으로 자동 전환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⑤ 보일러 및 연소장치는 반드시 연료유로 생성된 화염에 의하여 점화되도록 가스 노즐 및 버너제어장치를 구성해야 한다. 가스연료로 착화하도록 설계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정상적인 점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소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 버너로 유입되는 가스연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⑦ 각 가스버너의 관에는 수동조작의 차단밸브를 설치해야 한다.⑧ 이 버너를 소화한 후, 불활성가스에 의해 버너의 가스공급관을 자동으로 퍼징하는 설비를 해야 한다.⑨ 제4항에서 요구하는 자동 연료전환장치는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경보장치로 감시되어야 한다.⑩ 운전 중인 모든 버너에서 화염 소실이 발생하면 재착화 전에 보일러 연소실을 자동으로 퍼징하는 설비를 설치한다.⑪ 보일러는 수동으로 퍼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84조(가스터빈) ① 누설가스의 점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계되지 않은 경우, 가스누설에 의한 폭발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계된 압력도출장치가 배기장치에 부착되어야 한다. 배기연도에 설치된 압력도출장치로부터 도출된 압력은 인원이 배치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로 유도되어야 한다.② 가스터빈은 제12조 및 제69조에 구체적으로 밝힌 비상차단 개념에 따라 설치된 가스밀의 폐위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폐위구역 내에는 가스공급 배관 압력이 1.0MPa을 초과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③ 가스탐지장치와 차단기능은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에 대한 규정에 따른다.④ 폐위구역의 환기는 제9장의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에 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에 추가하여 독립된 전기회로를 갖춘 100퍼센트용량의 팬 2대가 설치 되도록 완전한 이중화를 갖추어야 한다.⑤ 단일 연료 가스터빈을 제외하고는 기관의 출력변동을 최소로 유지하면서 가스연료 운전에서 연료유 운전으로 또는 그 반대로 쉽고 신속하게 자동으로 전환시키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⑥ 운전 중 배기장치에 연소되지 않은 연료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불완전 연소를 감시하고 탐지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불완전 연소가 탐지되면 연료가스 공급이 중단되어야 한다.⑦ 각 터빈에는 배기온도가 고온이 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제8장 폭발방지 및 화재안전', '제85조(일반사항) ① 폭발가능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최소화시킨다.1. 점화원의 수를 줄인다.2. 인화성 혼합물질이 형성될 가능성을 줄인다.② 이 장에서 정의되지 않은 개방갑판 및 다른 구역의 위험구역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92-502)를 근거로 결정되어야 하며, 위험구역 내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도 이러한 표준에 따라야 한다.③ 전기 설비와 전선은 운항 목적에 필수적인 것으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92-502)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79-10-1)에 기초한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④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의 전기설비는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1. 화재 탐지기 및 탄화수소 탐지기와 화재경보 및 가스경보에 추가하여, 조명장치 및 통풍기는 구역 "1"(zone 1)에 대하여 안전이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2. 가스연료기관이 있는 기관구역에 설치되고 구역 "1"(zone 1)에 대하여 증명되지 않은 모든 전기설비는 가스연료기관이 있는 구역에서 두 개의 탐지기에 의하여 최저폭발한계(LEL)의 4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스농도가 탐지될 경우 자동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제86조(구역 분류) ① 위험구역 분류는 폭발 가스 분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을 분석하고 분류하여, 분류된 위험구역 내에서 전기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② 적절한 전기장치의 선택을 쉽게 하고 적절한 전기설비의 설계를 위해 위험구역은 구역 "0", "1", "2"로 구분되며 그 분류는 제87조에 따른다.③ 통풍 덕트는 통풍되는 구역과 동일한 위험구역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제87조(위험구역) ① 구역 "0" (zone 0) 는 다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에 한정하지는 않는다.1. 연료탱크의 내부2. 연료를 포함하는 배관 및 장비의 내부3. 연료탱크용 압력도출관 또는 벤트장치 관의 내부② 구역 "1" (zone 1) 은 다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에 한정하지는 않는다.1. 탱크연결부 구역, 연료저장창 구역 및 방벽간 구역. 이러한 구역의 환기구로부터 3m 이내의 개방갑판구역이나 개방갑판의 반폐위구역2. 제105조에 따른 통풍장치를 갖춘 연료준비실3. 연료탱크 출구, 가스 또는 증기 배출구, 연료 수급 매니폴드 밸브, 그 밖의 연료밸브, 연료배관 플랜지, 연료준비실 통풍 배기구 및 온도변화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소량의 가스 또는 증기 혼합물의 압력 배출을 위한 가스탱크 개구로부터 3m 이내의 갑판상 구역 또는 갑판상 반폐위 구역4. 연료준비실 입구, 연료준비실 통풍 흡입구 및 구역 1의 그 밖의 개구로부터 1.5m 이내의 개방갑판상 또는 갑판상의 반폐위 구역5. 가스연료 수급 매니폴드 밸브 주위의 누출 방지 코밍 내의 개방갑판상의 지역 및 이러한 지역으로부터 3m까지 범위에서 갑판 상 2.4m 높이까지의 구역6. 연료를 포함하는 배관이 있는 폐위 또는 반폐위 구역, 예를 들어, 연료관을 둘러싼 덕트, 반폐위된 연료 수급장소. 연료를 포함한 배관이 있는 폐위구역이나 반폐위구역의 환기구로부터 3m 이내의 개방갑판 또는 개방갑판의 반폐위구역7.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은 정상 운전 중에는 비위험구역으로 보지만 가스 누설 탐지 후에도 작동되어야 하는 장비는 구역 "1"에 적합한 형식이어야 한다.8. 에어로크로 보호되는 구역은 정상작동 중에는 비위험구역으로 보지만 보호되는 구역과 위험구역사이의 차압이 상실된 후에도 작동해야 하는 장비는 구역 1에 적합한 형식이어야 한다.9. 연료격납설비(독립형탱크 형식 C를 제외)가 노출된 경우에는 그 외부표면으로부터 2.4m 이내의 구역10. 가스 조졀용 또는 차단 및 배출밸브가 포함된 외함이나 구획11. 다량의 가스나 증기를 방출하는 연료탱크의 벤트 출구로부터 상부는 반경 6m 이내의 원통형(높이의 제한 없음), 하부는 6m 이내의 반구형인 개방갑판이나 개방갑판의 반폐위구역. 다만, 가스분산해석을 통해 3m까지 완화할 수 있다.③ 구역 "2" (zone 2)는 다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에 한정하지는 않는다.1. 구역 1의 개방 또는 반폐위 구역 주위의 1.5m 이내의 구역2. 탱크연결부 구역으로의 볼트로 체결된 덮개가 설치된 구역3. 제2항제11호에 정의된 구역으로부터 원통형 및 반구형 4m 이내의 구역4. 구역 "1"으로부터 비위험구역을 보호하는 에어로크', '제88조(방화) ① 펌프, 압축기, 열교환기, 기화기 및 압력용기와 같은 연료공급을 위한 장비가 설치된 구역은 화재방열 규정에 대하여 특정기관구역으로 보아야 한다.② 개방갑판상의 연료탱크와 면하는 거주구역, 업무구역, 제어구역, 탈출로 및 기관구역의 경계는 A60급으로 방열해야 한다. A60급 방열은 항해선교 갑판의 하부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연료탱크가 산적포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료탱크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규정에 따라 화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적하 및 분리규정의 목적상, 개방갑판상의 연료탱크는 제 2.1급 포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③ 연료격납설비가 설치된 구역은 특정기관구역 또는 고화재위험인 구역과 분리되어야 한다. 분리는 A60급으로 방열된 폭 900mm의 코퍼댐으로 한다. 연료격납설비가 설치된 구역과 화염 위험도가 낮은 그 밖의 구역과의 화재방열성을 결정할 때에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II-2/9에 따라 특정기관구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연료격납설비가 설치된 구역들 간의 경계는 A60급 또는 900mm 코퍼댐으로 해야 한다. 독립형탱크 형식 C는 연료저장창 구역을 코퍼댐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연료저장창 구역을 코퍼댐으로 볼 수 있다.1. 독립형탱크 형식 C는 특정기관구역 또는 고화재위험인 구역의 바로 위에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2. 독립형탱크 형식 C의 단열장치 외부표면 또는 탱크연결부 구역 경계로부터 A60급 경계까지의 거리가 최소 900mm 이상이어야 한다.④ 연료저장창 구역에 화재위험이 있는 기관 또는 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⑤ 로로구역을 통과하는 연료관의 방화는 관의 용도 및 예상압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⑥ 연료 수급장소는 특정기관구역, 거주구역, 제어장소 및 고화재위험구역과는 방열등급 A60급에 의해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탱크, 공소, 화재 위험이 거의 없거나 혹은 전혀 없는 보기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구역은 A0급으로 경감될 수 있다.⑦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이 단일 경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경계는 A60급 이어야 한다.', '제89조(소화주관) ① 요구되는 소화펌프의 용량 및 작동 압력이 요구되는 개수의 소화전 및 호스와 물분무장치를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 충분하다면 제90조 물분무장치는 소화주관 장치의 일부분으로 할 수 있다.② 저장탱크가 개방갑판상에 위치한 경우 소화주관의 손상 부분을 격리시키기 위해 소화 주관에 격리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소화주관 일부분의 격리는 물의 공급으로부터 격리된 부분 앞쪽의 소화라인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90조(물분무장치) ① 냉각 및 방화를 위하여 개방갑판에 위치한 연료저장탱크의 노출부에 뿌릴 수 있는 물분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② 물분무장치는 개방갑판상의 연료저장탱크와 면하는 탱크로부터 10m 이하 거리의 선루, 압축기실, 펌프실, 화물제어실, 연료 수급 제어장소, 연료 수급장소 및 통상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구의 경계를 보호해야 한다.③ 물분무장치는 가장 큰 수평의 투영면에 대하여는 10 l/min/㎡, 수직면에 대하여는 4 l/min/㎡의 분무율로 위에 구체적으로 밝힌 모든 지역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④ 손상된 부분을 격리하기 위하여, 스톱밸브가 40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설치되거나 또는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분할되어야 한다. 단, 필요한 제어장치는 보호대상 영역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접근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⑤ 물분무 펌프의 용량은 위에 구체적으로 밝힌 보호 대상 지역 중 가장 큰 수압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필요한 양의 물을 공급하기에 충분해야 한다.⑥ 물분무장치가 주 소화장치의 일부가 아닐 경우, 스톱밸브를 통해 선박의 소화주관에 연결해야 한다.⑦ 물분무장치에 물을 공급하는 펌프의 원격시동장치와 시스템에서 상시 폐쇄되어 있는 밸브의 원격조작장치는 보호 대상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⑧ 노즐은 승인된 전양정형(full bore type)이어야 하며 보호되는 구역 전체에 물 분배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제91조(드라이케미컬 분말소화장치) ① 연료 수급장소에는 누설이 될 수 있는 모든 지점을 보호하기 위하여 드라이케미컬 분말소화장치를 고정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용량은 적어도 3.5kg/s로 45초 이상 방출할 수 있어야 한다. 장치는 보호 대상 구역 외부의 안전한 위치에서 수동으로 쉽게 작동시키도록 배치해야 한다.② 최소 5kg 용량의 휴대식 분말 소화기 1개를 연료 수급장소 근처에 갖추어 놓아야 하며, 국제해사기구의 문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의 휴대식 소화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2조(화재탐지 및 경보장치) ① 연료저장창 구역, 탱크연결부구역으로의 통풍용 트렁크 및 탱크연결부 구역 내부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스연료장치가 설치된 모든 구역에는 「선박소방설비기준」에 적합한 고정식 화재탐지장치와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② 연기탐지기 설치만으로는 화재탐지가 충분하다고 고려하지 않는다.', '제93조(연료준비실의 소화장치) 펌프, 압축기 또는 다른 잠재적 발화원을 포함한 연료준비실에는 「선박소방설비기준」에 적합한 가스화재의 진압에 요구되는 필요 농도 및 적용률을 고려한 고정식 소화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제9장 통풍 및 전기설비', '제94조(위험구역의 통풍) 위험구역의 통풍에 사용되는 덕트는 비위험구역의 통풍에 사용되는 덕트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통풍은 선박이 운항되는 모든 온도 및 환경조건에서 작동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95조(환풍기 팬용 전동기) 환풍기 팬용 전동기는 사용되는 구역과 동일한 위험구역에 대하여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험구역용 통풍 덕트 내에 위치할 수 없다.', '제96조(가스원이 있는 구역에 사용되는 환풍기의 설계) 가스원이 있는 구역에 사용되는 환풍기의 설계는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1. 환풍기는 통풍구역 내 또는 그 구역과 연결된 통풍장치 내의 가스에 발화원이 될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환풍기 및 환풍기가 설치되는 장소의 환풍덕트는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 것이어야 한다.가. 정전기 제거를 고려한 비금속구조 임펠러 또는 하우징나. 비철재료의 임펠러 및 하우징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임펠러 및 하우징라. 알루미늄합금 혹은 마그네슘 합금의 임펠러 및 링과 하우징 사이에서의 정전기 및 부식을 고려하여, 임펠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비철재료의 적절한 두께의 링이 설치된 철제(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포함)의 하우징.마. 13mm 이상의 선단 간격을 갖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포함) 임펠러 및 하우징의 조합.2. 어떠한 경우에도 임펠러와 케이싱 사이의 방사형의 공기 틈은 베어링이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만 임펠러 축 지름의 0.1배 이상이고 최소 2m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3mm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3. 알루미늄 또는 마그네슘 합금의 고정부품이나 회전부품과 철재의 고정부품이나 회전부품과의 조합은 선단 간격에 관계 없이 스파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러한 장소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7조(통풍장치의 분리) 가스축적을 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통풍장치는 이 규칙에서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각각 충분한 용량을 갖는 독립된 환풍기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98조(위험 폐위구역의 공기 흡입구) 위험 폐위구역의 공기 흡입구는 비위험구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비위험 폐위구역의 공기흡입구는 위험구역의 경계로부터 최소 1.5m 이상 떨어진 비위험 구역에 설치해야 한다. 공기흡입 덕트가 더 위험한 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그 덕트는 가스밀이어야 하고 위험구역보다 상대적으로 과압을 가져야 한다.', '제99조(비위험구역의 공기 출구) 비위험구역의 공기 출구는 위험구역 외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제100조(위험폐위구역의 공기 출구) 위험 폐위구역으로부터의 공기 출구는 통풍되는 구역과 같거나 덜 위험한 개방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제101조(통풍장치의 필수 용량) 통풍장치의 요구되는 용량은 일반적으로 구역의 전체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복잡한 형상을 갖는 구역의 경우 통풍 용량의 증가가 요구될 수도 있다.', '제102조(출입구가 위험구역에 있는 비위험구역) 위험구역으로의 출입구를 갖는 비위험구역은 에어로크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외부의 위험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과압의 통풍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배치되어야 한다.1. 초기 기동 중 또는 과압 통풍이 상실된 후에는, 가압되지 않은 구역에 승인된 안전형이 아닌 전기설비를 작동하기 전에,가. 최소 5회 이상 환기가 되도록 퍼징을 실시하거나 측정수단에 의해 그 구역이 위험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나. 그 구역에 가압을 해야 한다.2. 과압 통풍의 운전은 감시되어야 하고 과압통풍의 실패 시: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가 인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나. 과압이 즉시 복구되지 않을 경우,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92-502)의 표5에 따라서 전기설비가 자동 혹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분리되어야 한다.', '제103조(출입구가 폐위된 위험구역에 있는 비위험구역) 폐위된 위험구역으로의 출입구를 갖는 비위험구역은 에어로크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위험구역은 비위험구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위험구역의 배기식 통풍은 감시되어야 하고 통풍의 실패 시 다음이 요구된다.1.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가 인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2. 부압이 즉시 복구되지 않을 경우,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92-502)의 표5에 따라서 전기설비가 자동 혹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분리되어야 한다.', '제104조(탱크연결부 구역의 요건) ① 탱크연결부 구역에는 시간당 최소 30회 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부압 형식의 유효한 기계식 통풍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른 적절한 방폭 수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환기횟수를 줄일 수 있다. 대체수단의 동등성은 위험도 평가에 의해 증명이 되어야 한다.② 탱크연결부 구역의 통풍 트렁크에는 승인된 자동 고장안전형(fail-safe) 화재댐퍼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105조(기관구역의 요건) ① 가스연료 기관이 있는 기관구역의 통풍장치는 다른 모든 통풍장치에서 독립적인 것이어야 한다.②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에는 시간당 최소 30회 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통풍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통풍장치는 모든 구역에 양호한 공기 순환이 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며 특히 그 구역에 가스 포켓이 형성되는 것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체수단으로, 기관구역에 가스가 탐지되었을 때 환기 횟수가 자동적으로 30회로 증가되는 경우, 통상적인 운전 조건 하에서는 최소 15회 이상 환기되는 배치를 허용할 수 있다.③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79-10-1)에서 정의한 높은 수준의 통풍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이중화를 갖추어야 한다.④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의 통풍 팬 및 가스안전 기관구역의 이중관의 통풍 팬의 개수 및 출력은 주배전반 또는 비상배전반으로부터 분리된 회로를 갖는 한 개의 통풍기 또는 주배전반 또는 비상배전반으로부터 공통 회로를 갖는 한 개의 통풍기 그룹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전체 통풍 능력의 50퍼센트를 초과한 손실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제106조(연료준비실) ① 연료준비실에는 시간당 최소 30회 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부압식의 효과적인 기계식 통풍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② 통풍 팬의 개수 및 출력은 주배전반 또는 비상배전반으로부터 분리된 회로를 갖는 한 개의 통풍기 또는 주배전반 또는 비상배전반으로부터 공통 회로를 갖는 한 개의 통풍기 그룹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전체 통풍 능력의 50퍼센트를 초과한 손실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③ 연료준비실의 통풍장치는 펌프 또는 압축기가 작동될 때는 운전되고 있어야 한다.', '제107조(연료 수급장소) 개방갑판상이 아닌 장소에 위치한 연료 수급장소는 연료 수급 작업을 하는 동안 방출되는 증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적절히 통풍되어야 한다. 자연통풍이 충분치 않을 경우, 제60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위험도 평가에 따라 기계식 통풍을 해야 한다.', '제108조(덕트 및 이중관) ① 연료관을 포함한 덕트 및 이중관에는 시간당 최소 30회 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부압식의 효과적인 기계식 통풍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68조제1항을 만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가스안전구역에 설치된 이중관 및 기스밸브장치 구역의 통풍장치는 다른 통풍장치와 독립되어야 한다.③ 이중관 또는 덕트의 통풍 입구는 발화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비위험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입구측의 개구에는 적절한 보호 금속망을 부착해야 하고 물의 유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④ 이중관 또는 덕트의 통풍용량은 유속의 흐름이 3m/s로 확보되었을 경우 시간당 30회 이하를 허용할 수 있다. 유속은 연료관 및 그 밖의 구성품이 설치된 상태의 덕트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제109조(전기설비) ① 발전 및 배전장치 및 관련 제어장치는 단일 고장으로 인해 연료탱크의 압력 및 선체구조 온도를 정상적인 작동한계 내로 유지하는 능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② 전기설비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92)에 따른다.③ 운항목적 또는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설비 또는 전선은 위험구역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기기가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경우, 전기설비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92-502)에 따라 선택, 설치 및 유지되어야 한다. 위험구역용 전기설비는 승인된 안전형이어야 한다.⑤ 제5조에 규정된 발전 및 배전장치의 단일 손상의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FMEA)은 한국산업표준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KS A IEC 60812)"에 따라 분석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⑥ 위험구역 내의 조명장치는 적어도 2개의 분기회로로 나누어져야 한다. 모든 스위치 및 보호장치는 모든 극 또는 상을 차단해야 하며, 비위험구역에 설치되어야 한다.⑦ 전기기기의 선내 설치는 선체구조에 안전하게 부착되어야 한다.⑧ 연료탱크의 저액면에서 경보를 울리고, 최저액면에서 연료펌프의 전동기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자동 차단은 펌프의 낮은 토출압력, 전동기의 낮은 전류 또는 저액면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차단되는 경우 선교, 항시 사람이 있는 중앙제어장소 또는 선내안전센터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발해야 한다.⑨ 잠수식 연료펌프 전동기 및 관련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은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가스프리 작업 중에는 연료펌프 전동기의 공급전원은 차단될 수 있어야 한다.⑩ 개방갑판상의 위험구역에서 에어로크로 보호되는 출입 입구를 가진 비위험구역에 대하여 에어로크 구역 내의 과압이 상실되었을 때 그 구역 내에 설치된 승인된 안전형이 아닌 전기설비는 전원이 차단되어야 한다.⑪ 에어로크로 보호되는 구역에 설치되는 비상소화펌프, 추진, 발전, 조선, 양묘 및 계선장치용 전기설비는 승인된 안전형이어야 한다.', ' 제10장 제어, 감시 및 안전 장치', '제110조(일반사항) ① 단일의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도 가스연료장치의 제어, 감시 및 안전장치는 제65조에 따른 추진과 발전을 위한 동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② 별표 7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장치의 고장과 수동으로는 조치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진전되는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가스안전장치는 가스공급장치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③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에 대하여 안전장치는 가스누설 시에 가스공급을 차단하고 그에 추가하여 기관구역에 있는 모든 비방폭형 전기설비를 차단해야 한다.④ 가능한 공통된 원인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기능은 가스제어장치로부터 독립된 전용의 가스안전장치에 배치해야 한다.⑤ 현장의 계기를 포함한 안전장치는 가스탐지기의 고장이나 감지기 회로의 단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정지가 방지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⑥ 2대 이상의 가스공급장치가 필요한 경우, 각 장치마다 독립된 가스제어장치 및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⑦ 연료 수급을 포함한 전체 연료가스장비의 안전한 관리에 필수인 매개변수를 기기측 및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⑧ 독립된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각 탱크연결구역에 있는 빌지웰에는 액면계와 온도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빌지웰의 고액면에서 경보가 작동해야 한다. 저온이 감지되면 안전장치가 작동해야 한다.⑨ 선박에 임시로 설치된 탱크에도 선박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탱크와 같이 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111조(연료탱크용 액면계) ① 각 액화가스연료탱크에는 액면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연료탱크가 사용 중일 때 액면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액면계측장치는 액화가스연료탱크의 전체 설계압력범위 및 연료사용온도범위 내 어떤 온도에서도 작동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② 한 개의 액면계를 설치할 경우, 탱크를 비우거나 가스프리할 필요 없이 탱크를 사용하면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한다.③ 액화가스연료탱크의 액면계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할 수 있다.1. 중량 또는 유량 계측의 방법으로 연료의 양을 측정하는 간접식 장치2.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계측하는 장치로써 연료탱크를 관통하지 않는 밀폐식 장치', '제112조(연료탱크의 넘침 제어) ① 각 연료탱크에는 다른 액면지시장치와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작동 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보내는 고액면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② 고액면경보와 별도로 작동하는 추가의 센서는 연료 수급 관장치가 과도한 액체압력을 받지 않고 탱크가 액체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차단밸브를 자동으로 작동시켜야 한다.③ 탱크 내의 감지기는 시운전 전에 검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선박 인도 후 및 각 입거(入渠) 후에 첫 번째로 연료를 가득 채운 경우, 경보점까지 액화가스연료탱크 내의 액체연료수위를 상승시킴으로써 고액면경보시험이 시행되어야 한다.④ 고액면경보장치 및 넘침경보장치의 전기회로 및 감지기를 포함한 액면 경보장치의 모든 구성요소는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연료 수급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장치들을 제147조제4항 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⑤ 넘침제어장치를 오버라이딩하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오버라이딩 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항해선교, 항시 사람이 있는 중앙제어장소 또는 선내안전센터에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경보를 발해야 한다.', '제113조(연료탱크의 압력감시) ① 각 연료탱크의 증기부에는 직접 판독 게이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선교 및 항시 사람이 있는 중앙제어장소 또는 선내안전센터에 간접식 지시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② 압력지시계에는 탱크 내에서 허용된 최고 및 최저 압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③ 선교 및 항시 사람이 있는 중앙제어장소 또는 선내안전센터에 부압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고압경보장치 및 저압경보장치가 제공되어야 하며, 설정압력에 도달하기 전에 경보를 보내야 한다.④ 각 연료펌프의 토출관과 각 액체 및 증기 연료 매니폴드에는 1개 이상의 압력계가 설치되어야 한다.⑤ 선박의 매니폴드 밸브와 육상과의 호스 연결부 사이에는 그 장소에서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매니폴드용 압력계를 설치해야 한다.⑥ 대기에 개구단이 없는 연료저장창 구역 및 방벽간 구역에는 압력계를 설치해야 한다.⑦ 압력계 중 한 개 이상은 사용압력범위 전체를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⑧ 잠수식 연료펌프 전동기 및 관련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에 대하여 연료탱크의 저액면에서 경보를 울리고, 최저액면에서 전동기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자동 차단은 펌프의 낮은 토출압력, 전동기의 낮은 전류 또는 저액면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차단되는 경우 선교 및 항시 사람이 있는 중앙제어장소 또는 선내안전센터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보내야 한다.⑨ 진공단열장치 및 압력 증가식(pressure build-up) 연료배출장치가 설치된 독립형탱크 형식 C를 제외하고 각 연료탱크는 적어도 3개 지점(탱크의 바닥, 중간, 최고허용액면 중 최상부)에서 연료의 온도를 측정하고 지시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14조(연료 수급 제어) ① 연료 수급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위치에서 연료 수급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위치에서는 탱크액면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제112조제9항에서 요구되는 경우 탱크압력 및 탱크온도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63조제3항 및 제90조제7항에서 요구하는 원격제어밸브는 이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넘침경보 및 자동정지 또한 이 위치에 지시되어야 한다.② 연료 수급 계통을 폐위하는 덕트의 통풍장치가 정지한 경우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연료 수급제어장소에 보내야 한다.③ 연료 수급 계통 주위의 덕트 내에 가스가 탐지되는 경우 연료 수급제어장소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보내고 비상차단을 지시해야 한다.', '제115조(가스압축기의 감시) ① 가스압축기는 항해선교 및 기관제어실 양쪽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최소한 경보는 입구 가스 저압, 출구 가스 저압, 출구 가스 고압 및 압축기 작동을 포함해야 한다.② 격벽축글랜드 및 베어링의 온도 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항해선교 또는 항시 사람이 있는 중앙제어장소에 연속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동의 경보를 보내야 한다.', '제116조(가스기관의 감시) 「선박기관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계기에 추가하여, 다음에 대한 지시기를 항해 선교, 기관 제어실과 현장 조종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1. 가스전용기관의 경우 기관의 운전2. 2중 연료기관의 경우 기관의 운전과 운전 모드', '제117조(가스 탐지) ① 다음 장소에는 가스탐지기를 영구 설치해야 한다.1. 탱크연결부 구역2. 연료배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덕트3. 가스배관 또는 가스장비, 가스소모장치가 설치된 기관구역 내4. 압축기실 및 연료준비실5. 덕트 없이 연료배관이나 다른 연료 장비를 포함하는 그 밖의 폐위 구역6. 독립형탱크 형식 C 외의 독립형 탱크의 방벽간 구역 및 연료저장창 구역을 포함한 연료증기가 축적될 수 있는 그 밖의 폐위 또는 반폐위 구역7. 에어로크8. 가스가열장치의 팽창탱크9. 연료장치와 관련된 전동기실10. 제6조 위험도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거주구역 및 기관구역의 모든 통풍입구② 각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에는 가스탐지장치를 이중화해야 한다.③ 각 구역의 탐지기 개수는 구역의 크기, 배치 및 통풍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④ 탐지기는 가스가 축적될 수 있는 장소 및 통풍 출구 측에 위치해야 한다. 가스 분산 분석 또는 물리적 연기 시험이 이용하여 최상의 배치를 해야 한다.⑤ 가스탐지장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79-29-1)에 따라 설계,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⑥ 최저폭발한계의 20퍼센트의 증기농도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보내야 한다. 2개의 탐지기에서 최저폭발한계의 40퍼센트의 증기농도를 탐지하면 안전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⑦ 가스연료 기관을 포함하는 기관구역에서 가스 배관을 둘러싸고 있는 통풍되는 덕트에 대하여는 최저폭발한계의 30퍼센트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될 수 있다. 안전장치는 최저폭발한계의 60퍼센트에서 작동되어야 한다.⑧ 가스탐지장치로부터의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는 항해선교 또는 항시 사람이 있는 중앙제어장소에 위치되어야 한다.⑨ 이 조에서 요구되는 가스탐지는 지연없이 연속적이어야 한다.', '제118조(화재 탐지) 가스연료기관이 설치된 기관구역 및 연료저장창 구역으로서 독립형 탱크가 설치된 구역에서의 화재탐지 시에 요구되는 안전조치는 별표 7에 따른다.', '제119조(통풍) ① 요구되는 통풍능력이 상실되면 선교, 항시 사람이 있는 중앙제어장소 또는 선내안전센터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보내야 한다.②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의 기관실 통풍 고장시 안전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제120조(가스공급장치의 안전 기능) ① 자동 밸브의 작동으로 연료공급이 차단되면, 그 차단의 원인이 확인되고 필요한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료 공급 밸브를 열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취지의 설명을 제공하며 보기 쉬운 표지판이 가스 공급 라인의 차단 밸브용 조작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② 연료 공급의 차단을 유발하는 연료 누설이 발생한다면, 누설이 발견되고 처리될 때까지 연료 공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취지의 설명서를 기관구역 내의 잘 보이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③ 기관이 가스로 운전될 때에는 연료 배관들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경고 게시판을 가스연료 기관이 있는 기관 구역에 영구적으로 부착해야 한다.④ 가스압축기는 기기측에서 수동으로 비상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압축기, 펌프 및 연료공급장치는 다음의 장소에서 수동원격 비상정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항해선교2. 화물제어실3. 선내안전센터4. 기관제어실5. 화재제어실6. 연료준비실의 출구 근처', ' 제11장 제조 및 시험', ' 제1절 일반 시험규정 및 사양서', '제121조(일반사항) ① 제조, 시험, 검사 및 성적증명서는 「선박안전법」 및 「강선의 구조기준」에 따른다.② 용접 후 열처리가 규정되어 있거나 요구되는 경우, 모재의 성질은 제4장의 해당 표에 따른 적합한 열처리 조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용접부의 성질은 제2절에 따른 적합한 열처리 조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용접 후 열처리가 적용되는 경우, 시험규정은 적절히 변경될 수 있다.', '제122조(인장시험) ① 인장시험은 「강선의 구조기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② 인장강도, 항복응력 및 연신율은 「강선의 구조기준」에 따라야 한다. 항복점이 명확한 탄소망간강 및 그 밖의 재료는 항복비의 제한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제123조(인성시험) ①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금속재료의 승인시험은 샤르피 V노치 인성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샤르피 V노치 시험의 평가 기준은 3개의 표준크기(10mm × 10mm) 시험편의 최소 평균 에너지값 및 개개의 시험편에 대한 최소 흡수 에너지값이다. 샤르피 V노치 시험편의 치수 및 허용오차는 「강선의 구조기준」에 따른다. 5mm보다 작은 치수의 시험편의 시험 및 규정은 「강선의 구조기준」에 따라야 한다. 서브 사이즈 시험편의 최소 평균 흡수에너지값은 다음 표에 따른다.오직 1개의 개별 흡수에너지값은 규정의 최소 평균 흡수에너지값 미만이어도 된다. 다만, 이 값은 최소 평균 흡수에너지값의 70퍼센트(최소 흡수에너지값) 이상이어야 한다.② 모재의 경우, 재료의 두께로 채취 가능한 최대 치수의 샤르피 시험편은 표면과 두께중심의 가운데에 가능한 가까운 위치에서 시험편을 채취하고 노치의 방향이 재료 표면에 수직이 되도록 기계 가공해야 한다.(그림 5 참조)③ 용접 시험편의 경우, 재료두께를 고려하여 최대 치수의 샤르피 시험편은 표면과 두께중심의 가운데에 가능한 한 가깝게 위치한 시험편을 가지고 기계가공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재료의 표면과 시험편의 단부까지의 거리는 1mm 이상이어야 한다. 양면 V형 맞대기용접의 경우, 시험편은 제2용접 측의 표면과 가깝게 기계가공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험편은 그림 6에서 표시하는 노치의 위치가 용접의 중심선, 경계부 및 경계부로부터 1mm, 3mm 및 5mm가 되도록 채취해야 한다.④ 최초 3개의 샤르피 V노치 시험편의 평균 흡수에너지값이 상기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또는 2개 시험편의 개별 흡수에너지값이 규정의 평균값보다 낮은 경우, 또는 1개 시험편의 흡수에너지값이 개별 시험편에 허용되는 최소 흡수에너지값보다 낮은 경우에는 다시 같은 재료로부터 3개의 시험편을 채취하여 재시험할 수 있다. 또한 먼저 실시한 시험결과를 포함하여 새로운 평균값을 얻을 수 있다. 이 새로운 평균값이 규정에 적합하고 요구되는 평균값보다 낮은 것이 2개 이하이고, 또한 1개의 결과가 개개 시험편에 요구되는 값보다 낮을 경우에는 피스(piece) 또는 배치(batch)를 인정할 수 있다.', '제124조(굽힘시험) ① 재료시험시 굽힘시험을 생략할 수 있지만, 용접시험시 굽힘시험은 해야 한다. 굽힘시험을 하는 경우, 「강선의 구조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② 굽힘시험은 가로방향 굽힘시험이어야 하며, 지정시험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앞면굽힘, 뒷면굽힘 또는 측면굽힘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모재와 용접금속의 강도가 다를 경우에는 가로방향 굽힘시험 대신에 세로방향 굽힘시험을 할 수 있다.', '제125조(단면 관측 및 그 밖의 시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크로단면관측, 마이크로단면관측 및 경도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강선의 구조기준」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 제2절 연료격납설비에 사용되는 금속재료의 용접 및 비파괴검사', '제126조(일반사항) 이 절은 1차 방벽 및 2차 방벽(2차 방벽을 형성하는 내부 선체를 포함한다)에만 적용한다. 승인시험은 탄소강, 탄소망간강, 니켈합금강 및 스테인리스강에 적용하지만 이 외의 재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스테인리스강 및 알루미늄합금의 용접에 대한 충격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승인한 경우 생략할 수 있고, 그 밖의 시험은 각 재료에 대하여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127조(용접재료) 연료탱크의 용접재료는 「강선의 구조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용착금속시험 및 맞대기용접시험은 모든 용접재료에 대하여 적용해야 한다. 인장시험 및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의 결과는 「강선의 구조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용착금속의 화학성분은 참고용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제128조(연료탱크 및 프로세스용 압력용기의 용접절차 인정시험) ① 연료탱크 및 프로세스용 압력용기의 모든 맞대기용접에 대하여 용접절차 인정시험을 해야 한다.② 용접절차 인정시험의 시험재는 다음을 대표해야 한다.1. 모재2. 용접재료 및 용접법3. 용접자세③ 판의 맞대기용접의 경우, 시험재는 압연방향이 용접방향에 평행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각 용접절차 인정시험에 의해 인정된 두께의 범위는 「강선의 구조기준」에 따라야 한다. 방사선 투과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검사는 제조자가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각 시험재마다 다음의 용접절차 인정시험을 제2절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가로방향 인장시험2. 「강선의 구조기준」에서 요구하는 용접 길이(세로)방향의 모든 인장시험3. 가로방향 굽힘시험. 이는 앞면굽힘, 뒷면굽힘 또는 측면굽힘일 수 있다. 다만, 모재와 용접금속의 강도수준이 다를 경우, 가로방향 굽힘시험을 대신하여 세로방향 굽힘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4. 3개 1조로된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 일반적으로 그림 6에 표시하는 노치의 위치가 다음의 각 위치가 되도록 채취해야 한다.가. 용접의 중심선나. 경계부다. 경계부로부터 1mm라. 경계부로부터 3mm마. 경계부로부터 5mm5. 매크로단면관측, 마이크로단면관측 및 경도시험도 요구될 수 있다.⑤ 각 시험은 다음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1. 인장시험: 가로방향 인장강도는 모재의 규격 최소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알루미늄합금과 같은 재료의 경우, 용접금속이 모재보다 낮은 인장강도를 가지는 언더매치(under-matched) 용접부의 용접금속강도에 관한 규정인 제31조제1항제1호다목에 적합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파단위치는 참고용으로 기록되어야 한다.2. 굽힘시험: 시험편 두께의 4배에 해당하는 직경의 굽힘시험용 플런저로 180도 굽힌 후에도 깨져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3. 충격시험: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은 접합된 모재에 대한 규정온도로 실시해야 한다. 용접금속의 충격시험 결과는 최소 평균 흡수에너지값(KV)은 27J 이상이어야 한다. 서브사이즈 시험편 및 개개의 흡수에너지값은 제122조에 따른다. 경계부 및 열영향부의 충격시험의 결과는 적용되는 모재의 가로방향 또는 세로방향 규정에 따라 최소 평균 흡수에너지값(KV)을 나타내어야 한다. 서브사이즈 시험편의 최소 평균 흡수에너지값(KV)은 제122조에 따른다. 재료의 두께가 표준크기(full-size) 또는 이 규정의 서브 사이즈로 가공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절차 및 판정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⑥ 필릿용접에 대한 용접절차시험은 「강선의 구조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용접재료는 모재의 충격특성과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제129조(관장치의 용접절차시험) 관장치의 용접절차시험은 제127조 연료탱크에 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0조(용접시공시험) ① 일체형탱크 및 멤브레인 탱크를 제외한 모든 연료탱크 및 프로세스용 압력용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맞대기용접이음 약 50m마다 각 용접자세마다 시공시험을 해야 한다. 2차 방벽도 1차 방벽에 요구하는 것과 동등한 시공시험을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의 수를 경감할 수 있다. 연료탱크 또는 2차 방벽에 대하여는 필요시 제2항부터 제5항에 정한 것 외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독립형탱크 형식 A 및 B와 세미 멤브레인 탱크의 시공시험으로는 굽힘시험을 해야 한다. 용접절차 인정시험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용접길이 50m마다 3개 1조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을 추가로 해야 한다.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편은 노치의 위치가 교대로 용접 중심선과 열영향부(용접절차 인정시험의 결과에 의해 가장 취약한 위치)가 되도록 채취해야 한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모든 노치의 위치는 용접 중심선과 일치해야 한다.③ 독립형탱크 형식 C 및 프로세스용 압력용기의 경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험에 추가하여 가로방향 인장시험을 해야 한다. 인장시험은 제127조제5항을 따른다.④ 품질보증/품질관리(QA/QC) 프로그램은 재료 제조자 품질매뉴얼에서 규정한 용접시공의 지속적인 적합성을 보장해야 한다.⑤ 멤브레인 탱크의 시험은 제127조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31조(비파괴검사) ① 설계자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한모든 시험절차 및 승인기준은 한국산업표준 등 공인 표준에 따라야 한다. 원칙적으로 내부결함을 검출하기 위해 방사선 투과검사를 해야 한다. 방사선 투과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KS B 0845)", 국제표준화기구 기준(ISO 2437, 2504) 및 국제표준화기구 기준(ISO/R 1027) 등에 따라 수행한다. 방사선 투과검사를 대신하여 승인된 초음파 탐상검사를 할 수 있다. 초음파시험은 한국산업표준 "강관의 초음파 탐상 검사 방법(KS D 0250)"에 따른다. 다만, 초음파 탐상검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선정된 위치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검사에 의한 보충시험을 추가로 수행해야 한다. 방사선 투과검사 및 초음파 탐상검사의 기록은 보관되어야 한다.② 설계온도가 섭씨영하20도 미만인 독립형탱크 형식 A 및 세미 멤브레인 탱크의 경우 또는 온도에 관계없이 모든 독립형 탱크 형식 B의 경우에는 용접부 전길이에 걸쳐 내부결함을 검출하기 위해 연료탱크 외판의 모든 완전용입 맞대기용접부는 적절한 비파괴 검사를 해야 한다. 제1항에 규정한 조건에서 방사선 투과검사 대신에 초음파 탐상검사를 할 수 있다.③ 보강재, 그 밖의 부착품 및 부속장치의 용접을 포함한 탱크의 나머지 구조 용접은 필요시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탐상법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자분탐상시험은 한국산업표준 "강자성 재료의 자분탐상검사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KS D 0213)", 침투탐상시험은 한국산업표준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KS B0816)"에 따른다.④ 독립형탱크 형식 C의 비파괴 검사 범위는 적용하는 표준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정하는 것 이상으로 해야 한다.1. 제34조제3항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른 모든 비파괴 검사를 해야 하며, 방사선 투과검사의 일부를 제1항에서 규정한 초음파 탐상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개구부 주변의 보강링, 노즐 등의 용접부 전체에 초음파 탐상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가. 방사선 투과검사: 전 용접길이에 걸쳐 모든 맞대기용접부나. 표면균열검출을 위한 비파괴 검사1) 용접길이의 10퍼센트 이상의 모든 용접부2) 개구부 주변의 보강링, 노즐 등의 전 용접부2. 제35조제3항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른 부분 비파괴검사가. 방사선 투과검사: 모든 맞대기용접의 교차부 및 균일하게 선정된 위치에서 용접부 전 길이의 10퍼센트나. 표면균열검출을 위한 비파괴 검사: 개구부 주변의 보강링, 노즐 등의 전 용접길이다. 초음파 탐상검사: 각 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부분⑤ 품질보증/품질관리 프로그램은 재료 제조자 품질매뉴얼에 규정한 용접부에 대해 비파괴 검사를 통해서 용접의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⑥ 관장치의 검사는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⑦ 필요 시에는 내부결함을 검출하기 위해 2차 방벽은 방사선 투과검사를 해야 한다. 선체 외판이 2차 방벽의 일부인 경우, 현측 후판의 모든 횡연이음 및 선측외판의 모든 횡연과 종연이음의 교차부는 방사선 투과검사를 해야 한다.', ' 제3절 구조용 금속재료의 그 밖의 규정', '제132조(일반사항) 용접부의 검사 및 비파괴 검사는 제129조와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설계 시 더 엄격한 기준이나 허용오차를 적용한 경우에도 충족시켜야 한다.', '제133조(독립형 탱크) 주로 원통형으로 제조되는 독립형탱크 형식 B 및 C의 경우, 진원도, 바른 형상으로부터의 국부적인 오차, 용접부 정렬 및 서로 다른 두께를 가지는 판들의 테이퍼와 같은 제조와 관련된 허용오차들은 적용하는 공인 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허용오차는 제34조제2항제3호가목 및 제34조제3항제3호나목의 좌굴해석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134조(2차 방벽) 제작 중 2차 방벽의 시험 및 검사에 대한 규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5조(멤브레인 탱크) 품질보증/품질관리 프로그램은 용접절차시험, 설계상세, 재료, 제작, 각 요소의 검사 및 시공시험의 지속적인 적합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과 절차는 원형시험 프로그램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 제4절 시험', '제136조(제조중 시험 및 검사) ① 모든 액화가스연료탱크와 압력용기는 제136조에서 제139조의 해당되는 탱크의 형식에 따라, 수압시험 또는 수압-공기압시험을 해야 한다.② 모든 탱크는 기밀시험을 해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압력시험과 결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③ 연료격납설비의 가스밀폐시험은 제19조제7항에 따른다.④ 2차 방벽의 검사 규정은 방벽으로의 접근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⑤ 새로운 독립형탱크 형식 B가 설치되는 선박 또는 제35조에 따라 설계된 탱크는 적어도 1개의 원형탱크 및 그 지지구조를 제1항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하는 동안 스트레인 게이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장비로 응력을 계측하여 응력 크기를 확인해야 한다. 탱크의 형상 및 지지구조와 그 부착품의 배치에 따라 독립형탱크 형식 C도 동일한 계측장치를 요구할 수 있다.⑥ 격납설비로서의 모든 성능은 액화가스연료가 안정된 온도상태에 도달했을 때, 최초의 천연가스연료 수급 중의 설계변수에 적합한지 검사해야 한다. 설계변수를 검증하는 필수 구성 요소 및 의장품의 성능에 대한 기록은 선내에 보관하여 필요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⑦ 연료격납설비는 최초의 천연가스연료 수급 시 또는 직후에, 액화가스연료가 안정된 온도상태에 도달했을 때 콜드스폿(cold spot) 검사를 해야 한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단열재 표면에 대한 건전성 검사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기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⑧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가열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 설비는 필요한 열출력 및 열확산에 대하여 시험해야 한다.', '제137조(독립형탱크 형식 A) 모든 독립형탱크 형식 A는 수압 또는 수압-공기압 시험을 해야 한다. 이 시험은 적어도 탱크상부의 압력을 최대 허용설정압력에 상응하는 압력으로 하고, 가능한 한 탱크에 발생하는 응력이 설계압력에 가깝도록 해야 한다. 수압-공기압시험을 할 경우, 시험상태는 탱크 및 지지구조 실제의 하중상태에 가능한 한 가까운 것으로 동적요소를 포함하며, 영구변형을 일으키는 정도의 응력을 회피하도록 해야 한다.', '제138조(독립형탱크 형식 B) 독립형탱크 형식 B는 수압 또는 수압-공기압시험을 다음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① 시험은 독립형탱크 형식 A에 대한 제136조에 따라야 한다.② 시험상태에서 1차 부재의 최대 막응력 또는 굽힘응력은 시험온도에서 재료의 항복응력(조립상태)의 90퍼센트를 넘어서는 안 된다. 계산상의 응력이 항복응력의 75퍼센트를 넘을 경우, 원형시험을 할 때 스트레인 게이지 또는 다른 장치를 사용하여 상기의 상태가 만족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제139조(독립형탱크 형식 C) ① 각 압력용기는 탱크정부에서 1.5Po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해야 한다. 시험 중에 모든 부위가 계산에 의한 1차 일반막응력이 재료의 항복응력의 9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응력이 계산에서 항복응력의 75퍼센트를 넘는다고 예상될 경우 위 조건에 만족함을 확인해야 한다. 간단한 원통형 또는 구형 압력용기가 아닌 경우 일련의 동일 탱크에 대해 첫 압력용기의 시험 시 스트레인게이지 또는 다른 적절한 장치를 사용하여 감시해야 한다.② 시험에 사용하는 수온은 조립상태의 재료의 무연성(nil-ductility) 전이온도보다 섭씨30도 이상 높은 온도이어야 한다.③ 압력은 판두께 25mm당 2시간을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2시간 미만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④ 액화가스연료 압력용기의 수압-공기압시험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다.⑤ 사용온도에 따라서 더 높은 허용응력이 사용되는 탱크의 시험할 때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⑥ 공사 완료 후 각 압력용기 및 그 부착품은 적절한 누설시험을 해야 한다. 이 때에는 누설시험을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압력시험과 결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⑦ 액화가스연료탱크 이외의 압력용기의 공기압시험은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시행해야 한다. 압력용기가 안전하게 물을 채울 수 없게 설계 또는 지지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용기를 건조시킬 수 없고 사용 중에 시험용 매체의 잔류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 시험을 인정해야 한다.', '제140조(멤브레인 탱크) ① 설계 개발을 위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한다.1. 제34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요구되는 설계 개발을 위한 시험은 모서리 및 연결부를 포함한 1차 및 2차 방벽의 일련의 해석적 모형과 물리적 모형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모형은 정적, 동적 및 열하중으로 인한 예상되는 조합된 변형에 대하여 견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험해야 한다. 시험 모형은 완전한 연료격납설비의 원형크기 모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해석적 및 물리적 모형에서 고려하는 시험조건은 연료격납설비가 그 수명동안의 가장 극한운용조건을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23조의 2차 방벽의 주기적 시험에서 제안하는 허용조건은 원형크기의 모형으로 시험한 결과에 기초할 수 있다.2. 멤브레인 재료 및 멤브레인에서의 대표 용접부 또는 접합부의 피로성능은 시험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선체구조와 단열재를 고정하는 설비의 최종강도 및 피로성능은 해석적 방법이나 시험으로 결정해야 한다.② 멤브레인 탱크 시험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한다.1. 멤브레인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가 설치된 선박에서 일반적으로 액체를 적재하고, 멤브레인을 지지하는 선체구조에 인접한 모든 탱크 및 그 밖의 구역은 수압시험을 해야 한다.2. 멤브레인을 지지하는 모든 연료저장창구조는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의 설치 전 밀폐시험을 해야 한다.3. 일반적으로 액화가스연료를 포함하지 않는 파이프 터널 및 그 밖의 구획은 수압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제5절 용접, 용접 후 열처리 및 비파괴검사', '제141조(일반사항) 용접은 제2절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제142조(용접 후 열처리) 용접 후 열처리는 탄소강, 탄소망간강 및 저합금강 관의 모든 맞대기 용접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필요시 관장치의 설계온도 및 설계압력을 고려하여 두께가 10mm 미만인 관에 대하여 열응력 제거를 위한 열처리 규정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3조(비파괴검사) 용접시공 전과 시공 중에 통상의 관리를 해야 하고 용접 후 육안검사를 해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용접이 정확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를 해야 한다.1. 다음에 해당하는 관장치의 맞대기용접이음에 대한 100퍼센트 방사선검사 또는 초음파검사가. 설계온도 섭씨영하10도 미만나. 1.0 MPa 이상의 설계압력다. 비상차단장치로 보호되는 기관구역의 가스공급관라. 내경 75mm 초과마. 관두께 10mm 초과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에 의하여 승인된 자동용접절차로 제조된 관단면의 맞대기 용접이음부는 방사선검사 또는 초음파검사의 점진적 범위 감소가 가능하나, 각 이음부의 1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시킬 수 없다.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시험범위를 100퍼센트로 해야 하며 이미 승인된 용접부위까지 검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문서화된 품질보증절차와 기록을 검토하여 만족할 만한 용접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조자의 능력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승인을 할 수 있다.3. 방사선투과검사 또는 초음파탐상검사의 비율은 이중연료관장치의 외측관의 용접이음에 대하여 10퍼센트까지 감소할 수 있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다루지 않는 그 밖에 관의 맞대기 용접이음의 경우, 용도, 설치장소 및 재료에 따라 부분 방사선투과검사 또는 초음파탐상검사 또는 그 밖의 비파괴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통상 관의 맞대기 용접이음의 최소 10퍼센트는 방사선투과검사 또는 초음파탐상검사를 해야 한다.', ' 제6절 시험 규정', '제144조(관장치 구성품의 시험) ① 섭씨영하55도 미만의 온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각 유형의 관장치 구성품은 다음의 시험을 해야 한다.1. 밸브의 각 크기와 형식은 밸브의 정격설계압력까지의 간격으로 모든 작동압력 및 온도 범위에서 시트 기밀시험을 받아야 한다. 허용 가능한 누출율은 지정시험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시험 중 밸브의 정상적인 작동이 검증되어야 한다.2. 흐름 또는 유량은 밸브의 치수 및 형식마다 적용하는 표준에 적합해야 한다.3. 압력을 받는 구성품은 정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압력시험을 해야 한다.4. 용융점이 섭씨925도 미만의 재료로 만들어진 비상차단밸브의 경우, 한국산업표준 "탄력성 및 탄성중합체의 시일붙이 금속제관 구성품의 내화성-시험방법(KS V ISO 19921)", 한국산업표준 "탄력성 및 탄성중합체의 시일붙이 금속제관 구성품의 내화성-시험작업대(KS V ISO 19922)"에 따라 화재시험을 해야 한다.② 제58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서 허용되는 연료탱크 외측의 연료관에 사용하는 신축 벨로스 및 연료탱크 내에 사용하는 신축 벨로스는 다음의 시험을 해야 한다.1. 미리 압축되어 있지 않은 벨로스 요소는 설계압력의 5배 이상의 압력으로 압력시험을 하고 파열되어서는 안 된다. 시험시간은 5분 이상이어야 한다.2. 플랜지, 스테이 및 접합부 등의 모든 부속품이 부착된 신축관은 최소 설계온도 및 제조자가 지시하는 최대 변위상태에서 설계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 압력시험을 하고 영구변형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3. 신축관의 완성품에 대하여는 압력, 온도, 축방향 이동, 회전방향 이동 및 횡방향 이동의 상태에서 최소한 그 실제의 사용 중에 가해지는 반복회수로 열신축에 대한 반복시험을 해야 한다. 이 시험의 시험조건이 적어도 사용온도에서의 시험보다 엄격할 경우에는 상온에서의 시험이 허용된다.4. 신축관의 완성품에 대하여 내압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정된 관의 길이에 해당하는 벨로스의 반복시험을 적어도 2,000,000주기로 5Hz 이상의 주파수로 선박의 변형, 가속도 및 관 진동에 대한 주기적 피로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이 시험은 관장치의 배치와 관련된 선박의 변형으로 인한 하중이 실제로 발생되는 경우에만 요구된다.', '제145조(관장치의 시험) ① 이 규정은 연료탱크의 내외의 관장치에 적용한다. 다만, 연료탱크 내의 관 및 개구단 관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완화할 수 있다.② 모든 연료 관장치는 조립 후 적절한 유체로 강도시험을 해야 한다. 액체관의 경우, 설계압력의 1.5배로 압력시험을 해야 하고 증기관의 경우, 최대사용압력의 1.5배로 압력시험을 해야 한다. 관장치 또는 장치의 일부가 완성품이고 모든 부착품이 완비된 경우, 선내에 설치하기 전에 압력시험을 할 수 있다. 선내에서 행한 용접이음은 적어도 설계압력의 1.5배로 압력시험을 해야 한다.③ 연료 관장치는 선내 조립 후 적용되는 탐지방법에 따른 압력으로 공기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매체를 이용하여 누설시험을 해야 한다.④ 이중 가스연료관장치의 경우, 외측관 또는 덕트는 가스관이 파열시 예상되는 최대압력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압력시험을 해야 한다.⑤ 연료 또는 연료증기를 취급하기 위한 밸브, 부착품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하는 모든 관장치는 최초의 연료 수급 작업 이전에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인정하는 기준을 따라 시험을 해야 한다.⑥ 액화가스 관장치에 부착된 비상차단밸브는 30초 이내의 동작으로 부드럽게 완전히 폐쇄되어야 한다. 밸브의 폐쇄시간 및 작동특성에 대한 정보는 선내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폐쇄시간은 검증 가능하고 반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⑦ 제63조제8항 및 제111조제2항에서 규정된 밸브의 차단신호 시작부터 밸브가 완전히 폐쇄되기까지의 시간은 다음 값들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연료 수급 속도는 연료 수급호스 또는 암, 관련된 선박과 육상 배관장치를 고려하여 밸브 폐쇄로 인한 서지압력이 허용되는 압력 이하가 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 제12장 작업규정, 비상훈련 및 선원의 자격', '제146조(일반사항) ① 해당 기준에서 다루는 모든 선박에는 해당 기준 1부 또는 해당 기준의 조항을 포함하는 국제 규정을 선내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② 모든 가스 관련 설비에 대해서는 가스 설비의 정보를 포함한 유지보수절차서를 선내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③ 훈련된 인원이 연료 공급, 저장 및 이송 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상세한 연료취급매뉴얼을 포함한 작업절차서를 선내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④ 선내에는 비상대응절차서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47조(유지보수 요건) ① 유지보수절차서에는 탱크의 위치와 인접 공간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연료격납설비의 작동 중 점검, 유지보수 및 검사는 제20조제8항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계획에 부합되도록 수행해야 한다.③ 유지보수절차서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구역/지역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유지보수에 대한 정보 및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폭발 위험이 있는 구역내의 전기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폭발 위험이 있는 구역에서 전기 설비의 검사 및 유지 보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79-17)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제148조(연료 수급에 대한 요건) ① 연료 수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연료를 받는 선박측의 선장 또는 그 대리인과 연료공급측 담당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1. 냉각(cooling down)을 포함한 이송 절차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송의 모든 단계와 체적에서의 최대 이송 속도를 기입해야 한다.2. 비상 시의 조치에 서면으로 동의한다.3. 연료 수급 안전점검표를 작성하고 날인한다.② 연료 수급 작업이 완료되면 선박측 담당자는 연료 공급측 담당자가 작성하고 서명한 「가스 또는 기타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국제 규정(IGF Code)」 부록 C-1에 구체적으로 밝힌 정보를 포함하여 이송된 연료에 대한 연료 인도 통지서에 서명 후 수령해야 한다.③ 제어, 자동화 및 안전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1. 제145조제3항에서 요구하는 연료취급매뉴얼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하고,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가. 장치의 냉각 및 예열 절차, 연료의 적재와 필요한 경우 배출, 샘플링, 가스 제거 및 불활성화를 포함한 입거시부터 차기 입거시까지의 선박 전체 작동나. 수급되는 연료의 온도 및 압력 제어, 경보 및 안전장치다. 최저연료온도, 최대탱크압력, 이송율, 충전한도 및 슬로싱 한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한계, 냉각율(cool down rate) 및 연료 수급 전의 연료저장탱크 최대 온도라. 불활성가스장치의 작동마. 소화장치의 작동과 유지보수 및 소화제의 사용을 포함한 소화 및 비상절차바. 특정 연료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필요한 연료 특성 및 특수 장비사. 고정식 및 휴대식 가스 탐지장치의 작동 및 유지보수아. 비상차단장치 및 비상분리장치(설치된 경우)자. 누출, 화재 또는 잠재적 연료 층화(stratification)로 인한 롤오버(roll-over)와 같은 비상 상황에 취해야 할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2. 연료 장치 개략도와 관장치 계통도를 선박의 연료 수급 제어장소와 연료 수급장소에 항상 갖추어 놓아야 한다.④ 연료 수급 사전 점검사항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1. 연료 수급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점검을 수행하고 연료 수급 안전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가. 선박과 육상간의 통신시스템(SSL)을 포함한 모든 통신 방법(통신 방법이 설치된 경우 한정한다)나. 고정식 가스탐지장치 및 화재탐지장치의 작동상태 점검다. 휴대식 가스탐지장치의 작동상태 점검라. 원격 제어 밸브의 작동상태 점검마. 연료수급용 호스 및 커플링 점검2. 연료 수급 작업 후 양측의 책임자가 협의하여 작성한 연료 수급 안전점검표에 서명해야 한다.⑤ 연료 수급 담당자 사이의 통신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1. 연료 수급 작업 중 선박측 담당자와 육상측 담당자 사이의 통신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통신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료 수급을 중단하고 복구될 때까지 연료 수급을 재개(再開)하지 않아야 한다.2. 연료 수급에 사용되는 통신 장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3. 연료 수급 책임자는 연료 수급 작업과 관련된 모든 요원과 직접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4. 자동 비상차단장치를 위한 통신수단은 선박과 육상 간의 통신장치(SSL) 또는 이와 동등한 수단을 말한다. 이는 연료를 수급받는 선박과 연료 공급원 간의 비상차단장치과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⑥ 전기 접지연료 수급 이송장치로써 설치된 호스, 이송 암, 배관 및 부속품은 전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절연되어야 하며, API RP 2003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⑦ 이송 조건1. 연료 이송 중에는 연료안전 예방조치가 표기된 경고판을 연료 수급 지역의 접근로에 게시되어야 한다.2. 이송 작업 중, 연료 수급 매니폴드 지역의 인원은 필수 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연료 수급 직무에 종사하거나 작업장 주변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개인 보호 장비(PPE)를 착용해야 한다. 이송에 필요한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작업이 중단되고 모든 필요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이송이 재개되지 않아야 한다.3. 고정되지 않은 탱크를 사용하는 선박에서의 벙커링 작업 관련 절차는 고정된 연료탱크 및 장치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수행해야 한다. 이동식 탱크는 선박에 선적하기 전에 채워야 하며, 연료장치에 연결하기 전에 적절히 고정시켜야 한다.4. 선박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탱크의 경우, 필요한 모든 탱크 관련 장치(배관, 제어장치, 안전장치, 도출장치 등)를 선박의 연료장치에 연결하는 것은 연료 수급 과정의 일부로 본다. 출발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연료 수급 과정을 끝내야 한다. 해상 항해 또는 작동 중 이동식 탱크의 연결 및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149조(폐위구역 진입 규정) ① 정상적인 운항 상황에서 작업자는 고정식 또는 휴대식 장비로 산소가 충분하고 폭발성 대기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연료 탱크, 연료 저장실, 공소, 탱크연결부 구역 또는 가스나 가연성 증기가 축적될 수 있는 그 밖의 폐위구역에 진입할 수 있다.②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진입하는 인원은 가스가 없는 것이 확인된 후 그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한 잠재적인 발화원을 갖고 해당 구역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제150조(연료장치의 불활성화 및 정화에 관한 규정) ① 연료장치의 불활성 및 퍼징의 목적은 연료장치의 배관, 탱크, 장비 자체 내부나 주위 또는 인접한 구역에 가연성 대기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② 연료장치의 불활성 및 퍼징 절차는 공기가 가스가 있는 배관이나 탱크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반대로 가스는 연료장치의 외함(enclosure) 또는 인접한 구역 내의 공기가 있는 곳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51조(연료장치 또는 그 인근에서의 화기 작업에 대한 규정) 가연성이 있거나 탄화수소로 오염되었거나 연소생성물로 인해 유독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연료 탱크, 연료 배관 및 단열장치 주위에서의 화기 작업은 화기 작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었음을 입증하고, 화기 작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후 수행해야 한다.', '제152조(반복 훈련 및 비상사태 대비 훈련) ① 선내비상훈련은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관련 훈련은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1. 비상훈련교육2. 제145조제3항에서 요구하는 연료취급매뉴얼에 기초한 연료공급 절차 검토3.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 훈련4. 비상사태 대응 시 필요한 장비의 시험5. 연료 공급 및 비상사태 대응 시, 지정된 선원이 배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있는지 확인② 가스 관련 훈련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에서 요구하는 정기 훈련에 추가될 수 있다. 위험 및 사고 통제를 위해 대응하고, 안전장치를 점검 및 시험해야 한다.', '제153조(선원의 자격) 선사는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탑승하는 선원들이 적합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훈련을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구체적으로 밝힌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제15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71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일부개정고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선박안전법」제26조"를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란「선박방화구조기준」제1장제2조제23항"을 "란「선박방화구조기준」 제1장제2조제2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방벽 및"을 "방벽(防壁)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가연성"을 "가연성(可燃性)"으로 하며, 같은 조 제25호 중 "대해"를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2호 중 "상방"을 "위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 계약되는 선박 나. 만약 계약일이 없다면, 2024년 7월 1일 이후 용골 거치되거나 이와 유사한 건조 단계에 있는 선박 다. 2028년 1월 1일 이후 인도되는 선박 제4조제2항 중 "동등이상"을 "동등 이상"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최소화하여야"를 "최소화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및 제15항 중 "설치하여야"를 각각 "설치해야"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중 "문서화하여야"를 "문서화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3항 중 "배치하여야"를 각각 "배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호하여야"를 "보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설계하여야"를 "설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최소화하여야"를 "최소화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위치하여야"를 "위치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치하여야"를 "위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나목4) 중 "VC :"를 "VC:"로, 같은 4) 중 "100%"를 "10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위치하여야"를 "위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단서 중 "입증하여야"를 "입증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0.04 보다"를 "0.04보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호 중 "적용하여야"를 각각 "적용해야"로 하며, 같은 호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고, 같은 호 및 같은 호 중 "연장되는"을 각각 "연장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여객선의 경우, B/10 또는 0.8m 중 큰 쪽. 다만 제1항제1호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선체외판이 B/5 또는 11.5m 중 작은 것 내에 위치하는 경우, 이 거리는 B/15 또는 2m 중 작은 값 이하일 수 있다. 제9조제2항제5호나목4) 중 "VC :"를 "VC:"로, 같은 4) 중 "100%"를 "10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후단 중 "대해"를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격리하여야"를 "격리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10조제2호 후단 중 "개스킷"을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폐위하여야"를 "폐위해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증명하여야"를 "증명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설계하여야"를 "설계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위치하여야"를 "위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하여야"를 "보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치하여야"를 "위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호하여야"를 "보호해야"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위치하여야"를 "위치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분리하여야"를 "분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설치하여야"를 각각 "설치해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폐위구역의 출입구 및 기타 개구의 배치)"를 "(폐위구역의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의 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설치하여야"를 각각 "설치해야"로 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중 "설계하여야"를 "설계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평가하여야"를 "평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단순하여야"를 "단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발하여야"를 "발해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설계하여야"를 "설계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90%"를 "9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 전단 중 "가능하여야"를 "가능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설계하여야"를 각각 "설계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강선의 구조기준」제3조제5항"을 "「강선의 구조기준」 제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계하여야"를 "설계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충분하여야"를 "충분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적절하여야"를 "적절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만족하여야"를 "만족해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부력"을 "부력(浮力)"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포함하여야"를 각각 "포함해야"로 한다. 제23조제4호 전단 중 "검사하여야"를 "검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4호"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만족하여야"를 "만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방지하여야"를 "방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27조 전단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2), 같은 호 라목1), 같은 호 마목1), 같은 호 바목1), 같은 호 사목1) 및 같은 호 아목1) 중 "고려하여야"를 각각 "고려해야"로 하며, 같은 호 자목1)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목 1) 중 "기타 하중을 고려하여야"를 "그 밖의 하중을 고려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산정하여야"를 "산정해야"로 하며, 같은 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의 후단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3)까지 중 "가속도 :"를 각각 "가속도:"로 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고려하여야"를 각각 "고려해야"로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고려하여야"를 각각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하여야"를 "구해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3호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후단 중 "추정하여야"를 "추정해야"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적용하여야"를 "적용해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가정하여야"를 "가정해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전단 중 "가정하여야"를 "가정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만족하여야"를 각각 "만족해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100%"를 "1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험하여야"를 "시험해야"로 한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호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시험하여야"를 "시험해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시험하여야"를 "시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후단 중 "보호하여야"를 "보호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전단 중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방지하여야"를 "방지해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설계하여야"를 "설계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행하여야"를 "행해야"로, "제거하여야"를 "제거해야"로, "만족하여야"를 "만족해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으로, "설계하여야"를 "설계해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가목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구하여야"를 "구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후단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만족하여야"를 "만족해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중 "설계하여야"를 "설계해야"로 하며, 같은 호 바목1) 중 "수직응력 :"을 "수직응력:"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막응력 :"을 "막응력:"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굽힙응력 :"을 "굽힙응력:"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전단응력 :"을 "전단응력:"으로 하며, 같은 목 5) 전단 중 "응력 :"을 "응력:"으로 하고, 같은 목 6) 중 "일반막응력 :"을 "일반막응력:"으로 하며, 같은 목 7) 전단 중 "국부막응력 :"을 "국부막응력:"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2호가목1)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목 3)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3) 후단 중 "0.85이하의 값을 적용하여야"를 "0.85 이하의 값을 적용해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후단 중 "기초하여야"를 "기초해야"로 하고, 같은 호 마목2) 전단 중 "계산하여야"를 "계산해야"로 하며, 같은 2) 후단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목 3)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만족하여야"를 "만족해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타"를 "그 밖"으로, "기초하여야"를 "기초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한다. 제34조제4항제1호가목 중 "기타"를 "그 밖"으로, "설계하여야"를 "설계해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3) 중 "사고설계사건 :"을 "사고설계사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의하여야"를 "주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주의하여야"를 "주의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기초하여야"를 "기초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설정하여야"를 "설정해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 중 "만족하여야"를 각각 "만족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 후단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설계하여야"를 "설계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초하여야"를 "기초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해"를 "대해여"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7조제4항제1호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39조제3항 후단 중 "50%"를 "50퍼센트"로, "5%"를 "5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명시하여야"를 "명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미터이상"을 "10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9조제10항 전단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한다. 제40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20%"를 "120퍼센트"로 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3%를"을 "3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중 "10%"를 "10퍼센트"로 하며, 같은 목 2) 중 "30%"를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98%"를 "98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후단 중 "95%를"을 "95퍼센트를"로, "95%이하이어야"를 "95퍼센트이하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은 탱크 외부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탱크단열재 및 탱크 위치로 인하여 탱크내 화물의 온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적재한도는 기준온도를 사용하여 계산된 것보다 더 높게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적재한도는 95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한다. 제43조제1항 후단 중 "증감하여야"를 "증감해야"로 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5조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46조 전단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한다. 제47조제2항 단서 중 "25%"를 "25퍼센트"로 한다. 제49조제2항 후단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51조제1호 후단 중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항"을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5%"를 각각 "5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만족하여야"를 "만족해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설계하여야"를 "설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단열하여야"를 "단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후단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계산하여야"를 "계산해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한다. 제5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수행하야"를 "수행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57조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58조제1항 전단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설계압력 보다"를 "설계압력보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연결하여야"를 "연결해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 중 "25mm이하"를 "25mm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1)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보호하여야"를 "보호해야"로 한다. 제59조제4항 및 제5항 중 "만족하여야"를 각각 "만족해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설계하여야"를 "설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치하여야"를 "위치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배출하여야"를 "배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설계하여야"를 "설계해야"로 한다. 제63조제3항 전단 중 "과"를 "및"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가능하여야"를 "가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않는 다면"을 "않았다면"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야기하지"를 "일으키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하여야"를 "보호해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저장하여야"를 "저장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해서"를 "한정해서"로 한다. 제66조제1항 전단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계없"을 "관계 없"으로, "작동하여야"를 "작동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위치하여야"를 각각 "위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후단 중 "외기"를 "외부 공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67조제1항 후단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의 액체연료관은 누설을 격납할 수 있는 2차 밀폐장치로 보호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연료준비실 또는 탱크연결부 내에 있는 관장치에 대해서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제116조에서 요구하는 가스탐지기가 누설탐지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액체연료관의 밀폐장치는 압력감시장치나 온도감시장치 또는 두 장치 모두 설치하여 누설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차 밀폐장치는 연료관의 누설 시 밀폐장치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최대압력 방지를 위해, 2차 밀폐장치에 설계압력을 초과하는 압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압력도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만족하여야"를 "만족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설치하여야"를 각각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발화 할"을 "발화할"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중 "압력 :"을 "압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압력 :"을 "압력:"으로, "구하여야"를 "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인장강도"를 "인장강도(引張强度)"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2조 전단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한다. 제73조 후단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75조 전단 중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여야"를 "사용하려는 목적에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확인함에 있어서"를 "확인할 때"로 한다. 제76조 중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한다. 제77조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추진을 포함한 발전기관 및 기타 연료소모장치"를 "추진을 포함한 발전기관 및 그 밖의 연료소모장치"로 한다. 제78조제2항 전단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설치하여야"를 각각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폭발도출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누설가스 점화로 인한 최대 과압을 견딜수 있는 배기장치의 설계 2. 미연소 가스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기관의 상세한 안전평가수행(실린더부터 개구 끝단의 전체 배기장치를 포함한다) 3. 실린더부터 개구 끝단을 포함한 전체 배기장치에서 미연소 가스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기관의 상세한 안전 평가 수행 제80조제1항 중 "가능하여야"를 "가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82조제2항 전단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가능하여야"를 "가능해야"로 한다. 제83조제4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구성하여야"를 "구성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설계하고자 할"을 "설계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설치하여야"를 각각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4조제2항 전단 중 "명시된"을 "구체적으로 밝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100%용량"을 "100퍼센트용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 중 "설치하여야"를 각각 "설치해야"로 한다. 제85조제4항제2호 중 "40%"를 "40퍼센트"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사용 할"을 "사용할"로 한다. 제8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간주되지"를 "보지"로, "형식이여야"를 "형식이어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간주되지"를 "보지"로, "작동하여야"를 "작동해야"로, "형식이여야"를 "형식이어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간주되어야"를 "보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방열하여야"를 "방열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간주되는 경우 연료탱크는"을 "판단되는 경우 연료탱크는"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분리되어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후단을 본문의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분리는 A60급으로 방열된 폭 900mm의 코퍼댐으로 한다. 연료격납설비가 설치된 구역과 화염 위험도가 낮은 그 밖의 구역과의 화재방열성을 결정할 때에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II-2/9에 따라 특정기관구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연료격납설비가 설치된 구역들 간의 경계는 A60급 또는 900mm 코퍼댐으로 해야 한다. 독립형탱크 형식 C는 연료저장창 구역을 코퍼댐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8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연료저장창 구역을 코퍼댐으로 볼 수 있다. 제88조제3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한다. 1. 독립형탱크 형식 C는 특정기관구역 또는 고화재위험인 구역의 바로 위에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2. 독립형탱크 형식 C의 단열장치 외부표면 또는 탱크연결부 구역 경계로부터 A60급 경계까지의 거리가 최소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제89조제2항 전단 중 "부착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m이하"를 "10m 이하"로, "보호하여야"를 "보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명시된"을 각각 "구체적으로 밝힌"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충분하여야"를 "충분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연결하여야"를 "연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가능하여야"를 "가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한다. 제91조제1항 전단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놓아야"로,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93조부터 제99조까지를 각각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로 한다. 제8장에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연료준비실의 소화장치) 펌프, 압축기 또는 다른 잠재적 발화원을 포함한 연료준비실에는 「선박소방설비기준」에 적합한 가스화재의 진압에 요구되는 필요 농도 및 적용률을 고려한 고정식 소화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93조 앞에 "제9장 통풍 및 전기설비"를 삭제한다. 제9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통풍 및 전기설비 제96조(종전의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족하여야"를 "만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부분에 한하여"를 "부분만"으로, "2mm이상이어야"를 "2mm 이상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계없"을 "관계 없"으로, "간주하며"를 "보며"로 한다. 제98조(종전의 제97조) 후단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100조(종전의 제99조) 중 "위치하여야"를 "위치해야"로 한다. 제101조를 삭제하고, 제100조를 제101조로 한다. 제109조 앞에 "제10장 제어, 감시 및 안전 장치"를 삭제한다. 제145조 앞에 "제12장 작업규정, 비상훈련 및 선원의 자격"을 삭제한다. 제125조 앞에 "제2절 연료격납설비에 사용되는 금속재료의 용접 및 비파괴검사"를 삭제한다. 제131조 앞에 "제3절 구조용 금속재료의 기타 규정"을 삭제한다. 제135조 앞에 "제4절 시험"을 삭제한다. 제140조 앞에 "제5절 용접, 용접 후 열처리 및 비파괴검사"를 삭제한다. 제143조 앞에 "제6절 시험 규정"을 삭제한다. 제120조 앞에 "제11장 제조 및 시험"을 삭제한다. 제120조 앞에 "제1절 일반 시험규정 및 사양서"를 삭제한다. 제145조부터 제153조까지를 각각 제146조부터 제154조까지로 하고, 제143조 및 제144조를 각각 제144조 및 제145조로 하며, 제140조부터 제142조까지를 각각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로 하고, 제135조부터 제139조까지를 각각 제136조부터 제140조까지로 하며,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를 각각 제132조부터 제135조까지로 하고, 제125조부터 제130조까지를 각각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로 하며, 제120조부터 제124조까지를 각각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로 하고, 제109조부터 제119조까지를 각각 제110조부터 제120조까지로 하며, 제102조부터 제108조까지를 각각 제103조부터 제109조까지로 하고,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출입구가 위험구역에 있는 비위험구역) 위험구역으로의 출입구를 갖는 비위험구역은 에어로크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외부의 위험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과압의 통풍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배치되어야 한다. 1. 초기 기동 중 또는 과압 통풍이 상실된 후에는, 가압되지 않은 구역에 승인된 안전형이 아닌 전기설비를 작동하기 전에, 가. 최소 5회 이상 환기가 되도록 퍼징을 실시하거나 측정수단에 의해 그 구역이 위험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나. 그 구역에 가압을 해야 한다. 2. 과압 통풍의 운전은 감시되어야 하고 과압통풍의 실패 시: 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가 인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나. 과압이 즉시 복구되지 않을 경우,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92-502)의 표5에 따라서 전기설비가 자동 혹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분리되어야 한다. 제103조(종전의 제102조)제1호 중 "가시가청"을 "보고 들을 수 있는"으로 한다. 제105조(종전의 제104조) 제2항 후단 중 "허용 할"을 "허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50%"를 "50퍼센트"로 한다. 제106조(종전의 제105조)제2항 중 "50%"를 "50퍼센트"로 한다. 제108조(종전의 제107조) 제3항 전단 중 "위치하여야"를 "위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착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한다. 제109조(종전의 제108조)제1항 중 "설계하여야"를 "설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차단하여야"를 "차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여야"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급전"을 "전기를 공급하는"으로 한다. 제11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제어, 감시 및 안전 장치 제110조(종전의 제109조)제2항 중 "명시된"을 "구체적으로 밝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차단하여야"를 "차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설치하여야"를 각각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작동하여야"를 "작동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111조(종전의 제110조) 제1항 전단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배치하여야"를 각각 "배치해야"로 한다. 제112조(종전의 제111조)제1항 중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보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입거"를 "입거(入渠)"로, "번째 연료 만재를 하는"을 "번째로 연료를 가득 채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험하여야"를 "시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연속적인 가시경보를 발하여야"를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경보를 발해야"로 한다. 제113조(종전의 제112조)제3항 중 "발하여야"를 "보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설치하여야"를 각각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급전"을 "전기를 공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여야"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보내야"로 한다. 제114조(종전의 제113조)제2항 중 "가시가청의"를 "보고 들을 수 있는"으로, "발하여야"를 "보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고 비상차단을 지시하여야"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보내고 비상차단을 지시해야"로 한다. 제115조(종전의 제114조) 제1항 전단 중 "가시가청의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자동으로 연속적인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여야"를 "연속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동의 경보를 보내야"로 한다. 제116조(종전의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117조(종전의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위치하여야"를 "위치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최저폭발한계의 20퍼센트의 증기농도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보내야 한다. 제117조(종전의 제116조) 제6항 후단 중 "40%"를 "4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30%"를 "3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60%"를 "6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가시가청경보"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로 한다. 제119조(종전의 제118조)제1항 중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여야"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보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동하여야"를 "작동해야"로 한다. 제120조(종전의 제119조) 제1항 전단 중 "취해질"을 "이루어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착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한다. 제12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제조 및 시험 제121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일반 시험규정 및 사양서 제122조(종전의 제121조) 제2항 후단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123조(종전의 제122조) 제1항 전단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5mm 보다"를 "5mm보다"로 하며, 같은 항의 표 중 "70%(최소"를 "70퍼센트(최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공하여야"를 "가공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계가공하여야"를 "기계가공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한다. 제124조(종전의 제123조) 제1항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제125조(종전의 제124조)의 제목 "(단면 관측 및 기타시험)"을 "(단면 관측 및 그 밖의 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한다. 제126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연료격납설비에 사용되는 금속재료의 용접 및 비파괴검사 제126조(종전의 제125조) 전단 중 "선체 포함"을 "선체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기타시험"을 "그 밖의 시험"으로 한다. 제127조(종전의 제126조) 본문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적용하여야"를 "적용해야"로 하며, 같은 조 단서의 후단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한다. 제128조(종전의 제127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표하여야"를 "대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의 후단 중 "측면굽힘 일"을 "측면굽힘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채취하여야"를 "채취해야"로 한다. 제128조(종전의 제12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족하여야"를 "만족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알루미늄합금"을 "알루미늄합금과 같은 재료"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파단이 없어야"를 "깨져 분리되지 않아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충격시험 :"을 "충격시험:"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27J이상이어야"를 "27J 이상이어야"로, "본"을 "이"로 한다. 제130조(종전의 제129조)제1항부터 같은 조(종전의 제129조) 제3항 전단까지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장하여야"를 "보장해야"로 한다. 제131조(종전의 제130조) 제1항 본문의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으로, "시험하여야"를 "시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0%"를 각각 "1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한다. 제132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구조용 금속재료의 그 밖의 규정 제133조(종전의 제132조) 전단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한다. 제135조(종전의 제134조) 전단 중 "보장하여야"를 "보장해야"로 한다. 제136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시험 제136조(종전의 제135조)제1항 및 제2항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려하여야 결정하여야"를 "고려해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검사하여야"를 "검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시험하여야"를 "시험해야"로 한다. 제137조(종전의 제136조)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한다. 제138조(종전의 제137조)의 제목 "(독립형탱크 형식 B) 독립형탱크 형식 B는 수압 또는 수압-공기압시험을 다음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를 "(독립형탱크 형식 B) 독립형탱크 형식 B는 수압 또는 수압-공기압시험을 다음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90%"를 "9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75%"를 "75퍼센트"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39조(종전의 제138조) 제1항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 중에 모든 부위가 계산에 의한 1차 일반막응력이 재료의 항복응력의 9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응력이 계산에서 항복응력의 75퍼센트를 넘는다고 예상될 경우 위 조건에 만족함을 확인해야 한다. 간단한 원통형 또는 구형 압력용기가 아닌 경우 일련의 동일 탱크에 대해 첫 압력용기의 시험 시 스트레인게이지 또는 다른 적절한 장치를 사용하여 감시해야 한다. 제139조(종전의 제138조)제3항 중 "25mm 당 2시간을 유지하여야"를 "25mm당 2시간을 유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인정하여야"를 "인정해야"로 한다. 제140조(종전의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대해"를 "대하여"로, "시험하여야"를 "시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호 및 제2호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41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용접, 용접 후 열처리 및 비파괴검사 제142조(종전의 제141조) 전단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필요 시"를 "필요시"로 한다. 제143조(종전의 제1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하여야 하고"를 "해야 하고"로, "하여야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를 "10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10%"를 "10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100%로 하여야"를 "100퍼센트로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0%"를 "1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전단 중 "기타 관"을 "그 밖에 관"으로, "기타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여야"를 "그 밖의 비파괴검사를 수행해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10%"를 "10퍼센트"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44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시험 규정 제144조(종전의 제1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적합하여야한다"를 "적합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한다. 제145조(종전의 제144조)제2항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부터 제5항까지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한다. 제14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 작업규정, 비상훈련 및 선원의 자격 제146조(종전의 제145조)제1항 중 "규정이 선내에 비치되어야"를 "규정을 선내에 갖추어 놓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비치하여야"를 각각 "갖추어 놓아야"로 한다. 제147조(종전의 제146조)제2항 및 같은 조(종전의 제146조) 제3항 후단 중 "수행하여야"를 각각 "수행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행되어야한다"를 "수행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148조(종전의 제147조) 제1항제1호 중 "기입하여야"를 "기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명한「가스 또는 기타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국제 규정(IGF Code)」부록 C-1에 명시된"을 "서명한 「가스 또는 기타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국제 규정(IGF Code)」 부록 C-1에 구체적으로 밝힌"으로, "수령하여야"를 "수령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놓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방법 (설치된 경우)"를 "방법(통신 방법이 설치된 경우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명하여야"를 "서명해야"로 한다. 제148조(종전의 제1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재개"를 "재개(再開)"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육상간"을 "육상 간"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가능하여야"를 "가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제2호 전단 중 "제한하여야"를 "제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간주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151조(종전의 제150조)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한다. 제152조(종전의 제151조) 제2항 전단 중 "훈련은「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을 "훈련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한"을 "위해"로, "시험하여야"를 "시험해야"로 한다. 제153조(종전의 제152조) 중 "확인하여야 하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에 명시된"을 "확인해야 하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구체적으로 밝힌"으로 한다. 제154조(종전의 제15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7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신개념 연료격납설비의 설계에 대한 한계상태방법의 사용에 대한 기준 (제40조 관련) [별표 1] 신개념 연료격납설비의 설계에 대한 한계상태방법의 사용에 대한 기준 (제40조 관련) 1. 일반사항 가. 이 별표의 목적은 기준 제40조에 따라 신개념 연료격납설비에 대한 한계상태설계의 절차 및 관련 설계인자를 제공함에 있다. 나. 한계상태설계는 각 구조요소가 기준 제25조제6항에서 확인되는 설계조건과 관련하여 가능한 파괴모드에 관해 평가되는 체계적 접근법이다. 한계상태는 구조물 또는 구조물의 일부가 더 이상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다. 한계상태는 다음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진다. 1) 극한한계상태: 최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능력 또는, 일부의 경우, 비손상 상태에서 최대 좌굴 및 소성붕괴로 인한 구조물의 최대 적용되는 변형률 또는 변형에 상응하는 상태 2) 피로한계상태: 시간에 따른 주기적 하중의 영향으로 인한 구조 능력저하에 상응하는 상태 3) 사고한계상태: 사고 상황에서 구조물이 견디는 능력에 상응하는 상태 라. 연료격납설비의 개념에 따라 기준 제25조에서 제38조의 해당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설계방식 가. 이 별표의 설계방식은 하중저항계수설계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중저항계수설계방식의 기본 원리는 설계 하중효과()가 모든 시나리오에서 고려된 모든 파괴모드에 대하여도 설계 저항()을 초과하지 않음을 검증하는 것이다. 1) 설계 하중()은 특성 하중과 주어진 하중 구분에 따른 하중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 하중계수 : 제33조에서 제36조에 명시된 특성 하중 설계 하중효과(예, 응력, 변형률, 변형 및 진동)는 설계 하중에서 유도된 가장 불리하게 조합된 하중효과이고, 다음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하중과 구조해석에 의해 결정된 하중효과 사이의 함수관계 2) 설계 저항은 다음 식에 의해 결정된다. : 특성 저항. 제7장제4절에서 다루는 재료의 경우, 이것에 한정하지는 않으나 규격 최소 항복응력, 규격 최소 인장강도, 단면의 소성저항 및 극한좌굴강도일 수 있다. : 저항계수(내성계수). 다음 식에 따른다. : 재료 물성의 확률 분포를 고려한 부분 저항계수(재료계수) : 분석 정확도를 포함하여 능력 결정을 위한 방법, 건조 품질과 같은 구조물의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부분 저항계수 : 연료의 유출 및 사람 부상과 관련하여 파괴의 잠재적 결과를 설명하는 결과등급계수 나. 연료격납 설계는 잠재적 파괴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결과등급은 파괴모드가 극한한계상태, 피로한계상태 또는 사고한계상태와 관련된 경우 파괴의 결과를 지정하기 위해 다음 표에 정의되었다. ┌────┬─────────────────────────────┐ │결과등급│정의 │ ├────┼─────────────────────────────┤ │낮음 │파괴가 연료의 미소 유출을 수반함 │ ├────┼─────────────────────────────┤ │보통 │파괴가 연료의 유출 및 인명피해(부상)의 가능성을 수반함 │ ├────┼─────────────────────────────┤ │높음 │파괴가 연료의 상당한 유출 및 인명피해(부상/사망)의 높은 가│ │ │능성을 수반함 │ └────┴─────────────────────────────┘ 3. 필수 해석 가. 3차원 유한요소해석은 탱크와 선체, 해당되는 경우 지지 및 고정방법을 포함하는 통합 모델로 수행하여야 한다. 예상치 못한 파괴를 피하기 위해 모든 파괴모드를 식별하여야 한다. 불규칙파에 대한 상세한 선박 가속도 및 거동, 그리고 이러한 힘 및 거동에 대한 선박 및 연료격납설비의 응답을 결정하기 위해 유체 동력학적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나. 외압 및 압축응력을 일으키는 기타 하중을 받는 연료탱크의 좌굴강도해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해석방법은 판 끝단의 정렬 불량, 직선도 및 편평도 불량, 정원도 및 규정의 호 또는 현의 길이를 통한 정원과의 편차의 결과에 따른 이론적 좌굴응력과 실제 좌굴응력과의 차이를 적절히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피로 및 균열전파해석(또는 진전평가)을 이 별표의 제5호나목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4. 극한한계상태 가. 구조 저항은 탄성 및 소성 재료 특성을 모두 고려한 완전한 해석 또는 시험을 통해 정할 수 있다. 극한강도에 대한 안전여유는 하중과 저항의 확률적 특성(동적하중, 압력하중, 중력하중, 재료강도 및 좌굴능력)의 기여를 고려한 부분 안전계수에 의해 도입되어야 한다. 나. 슬로싱 하중을 포함하는 환경하중, 기능하중 및 영구하중의 적절한 조합을 해석에 고려하여야한다. 다음 표에 주어진 부분 하중계수를 갖는 적어도 두 개의 하중 조합이 극한한계상태 평가에 사용되어야 한다. ┌─────┬────┬────┬────┐ │하중 조합 │영구하중│기능하중│환경하중│ ├─────┼────┼────┼────┤ │‘a’ │1.1 │1.1 │0.7 │ ├─────┼────┼────┼────┤ │‘b’ │1.0 │1.0 │1.3 │ └─────┴────┴────┴────┘ 하중 조합 ‘a’의 영구하중 및 기능하중에 대한 하중계수는 증기압, 연료 중량, 설비 자체 중량 등과 같이 연료격납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잘 제어된 또는 지정된 하중에 적절하다. 예측 모델의 고유 변동성 또는 불확실성이 더 높은 경우, 영구하중 및 기능하중에 대해 보다 높은 하중계수가 적절할 수 있다. 다. 슬로싱 하중의 경우, 추정 방법의 신뢰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더 큰 하중 계수를 요구할 수 있다. 라. 연료격납설비의 구조적 파괴가 인명피해의 높은 가능성과 연료의 상당한 유출을 수반한다고 고려되는 경우, 결과등급계수()는 1.2로 하여야 한다. 위험도 분석을 통해 입증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값을 감소할 수 있다. 위험도 분석은 연료 누출로부터 선체 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완전 또는 부분 2차 방벽을 설치하고, 계획된 연료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예를 들어 더 위험하거나 더 높은 압력의 연료를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더 높은 값을 정할 수 있다. 결과등급계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1.0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마. 사용된 하중계수들과 저항계수들은 안전등급이 규칙 제26조의 제1항에서 제5항에 설명된 연료격납설비의 안전등급과 동등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알려진 성공한 설계에 맞게 계수를 보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바. 재료계수()는 일반적으로 재료의 기계적 성질의 통계적 분포를 반영해야 하며, 규정된 전형적인 기계적 성질과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 제6장에 정의된 재료에 대하여 재료계수를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1) 1.1 :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특유의 기계적 성질이 기계적 성질의 통계적 분포에서 전형적으로 하위 2.5% 정량을 나타내는 경우 2) 1.0 :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특유의 기계적 성질이 규정된 것보다 하위일 확률이 매우 낮고 무시될 수 있도록 충분히 작은 정량을 나타내는 경우 사. 부분 저항계수()는 일반적으로 건조 공차, 건조 품질, 적용되는 해석방법의 정확도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1) 아목에 주어진 한계상태 기준을 사용한 과도 소성변형에 대한 설계의 경우, 부분 저항계수는 다음과 같이 취해진다. A, B, C 및 D : 제39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다. 과 :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다. 위에서 주어진 부분 저항계수는 기존의 독립형 탱크B에 맞게 조정된 결과이다. 아. 과도 소성변형에 대한 설계 1) 아래에 주어진 응력 허용 기준은 탄성 응력 해석을 참조한다. 2) 구조물의 막 응답에 의해 하중이 주로 전달되는 연료격납설비의 부분은 다음의 한계상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등가 1차 일반막응력 : 등가 1차 국부막응력 : 등가 1차 굽힘응력 : 등가 2차 응력 위 응력 합은 각 응력 성분(, , )을 합산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등가 응력은 각 응력 성분들의 합을 기반으로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3) 거더, 보강재 및 강판의 굽힘에 의해 하중이 주로 전달되는 연료격납설비의 부분은 다음의 한계상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비고1, 비고2) (비고2) : 1차 구조부재의 등가 단면 막응력 : 1차 구조부재의 굽힘에 의한 2차 및 3차 구조부재의 응력과 1차 구조부재의 등가 막응력 : 2차 구조부재의 굽힘응력에 의한 3차 부재의 응력과 2차 구조부재의 단면 굽힘응력 :3차 구조부재의 단면 굽힘응력 :등가 2차 응력 , , 및 : 4)에 따른다. 비고1 : 1차 구조부재의 등가 단면 막응력과 등가 막응력의 합(+)은 일반적으로 3차원 유한 요소 해석에서 직접적으로 입수할 수 있다. 비고2 : 계수 1.25는 설계 개념, 구조물의 배치 및 응력 계산에 사용된 방법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다른 값을 지정할 수 있다. 외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막응력이 상당한 경우, 판의 굽힘 강도에 대한 막응력의 영향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4) 단면 응력의 분류 가) 수직 응력: 기준 평면에 수직인 응력의 구성 요소이다. 나) 등가 단면 막응력: 고려중인 구조부재의 횡단면의 응력 평균값과 같고 균등하게 분배되는 수직 응력의 구성 요소. 이것이 단순한 판 단면인 경우, 단면 막응력은 아목 2)에 정의된 막응력과 동일하다. 다) 단면 굽힘응력: 굽힘 작용에 노출된 구조부재의 단면에 선형으로 분포된 수직 응력(그림 1.1 참조)의 구성 요소 자. 적용된 공인 좌굴 규격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좌굴에 대한 설계에는 동일한 계수(, , )를 사용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종합적인 안전등급은 이들 계수에 의해 주어진 것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5. 피로한계상태 가. 연료격납설비의 개념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우 제36조제2항에 기술된 피로설계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40조 및 이 별표에 따라 설계된 연료격납설비는 피로해석이 요구된다. 나. 피로한계상태의 하중계수는 모든 하중 분류에 대해 1.0으로 해야 한다. 다. 결과등급계수()및 저항계수()은 1.0으로 해야 한다. 라. 피로손상은 제36조제2항제2호에서 제5호에 설명된 바와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연료격납설비에 대해 계산된 누적 피로손상율은 다음 표에 주어진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 ││결과등급 │ ├┼──┬──┬────────────────────────┤ ││낮음│보통│높음 │ │├──┼──┼────────────────────────┤ ││1.0 │0.5 │0.5* │ ├┴──┴──┴────────────────────────┤ │* 결함이나 균열의 식별가능성에 따라, 제36조제2항의 제1호에서 │ │제9호에 따라 더 낮은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 └───────────────────────────────┘ 마. 더 낮은 값들은 해양수산부장관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바. 균열전파해석은 규칙 제36조제2항제6호에서 제9호에 따라 요구된다. 해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표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해석을 수행되어야 한다. 6. 사고한계상태 가. 연료격납설비의 개념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우 제36조제3항에 기술된 사고설계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나. 손상 및 변형이 사고 시나리오를 확대시키지 않는 한 수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하중계수 및 저항계수는 극한한계상태에 비교하여 완화될 수 있다. 다. 영구하중, 기능하중 및 환경하중에 대해 사고한계상태의 하중계수는 1.0으로 하여야 한다. 라. 제33조제3항제3호아목 및 제5항에 언급된 하중들은 서로 또는 제33조제4항에 정의된 환경 부하와 조합될 필요는 없다. 마. 저항계수()은 일반적으로 1.0으로 해야 한다. 바. 결과등급계수()은 일반적으로 이 별표의 제4호라목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하여야 하나, 사고 시나리오의 성격을 고려하여 완화될 수 있다. 사. 특성 저항()는 일반적으로 극한한계상태를 위해 정하여야 하나, 사고 시나리오의 성격을 고려하여 완화될 수 있다. 아. 추가의 사고 시나리오는 위험 분석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7. 시험 이 별표에 따라 설계된 연료격납설비는 연료격납설비의 형태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우 제16장제2절과 동등한 정도로 시험되어야 한다. 별표 0002: 설계온도가 섭씨0도 이상인 연료탱크 및 프로세스 압력용기의 판, 관(이음매 없는 관 및 용접관), 형재 및 단조품 [별표 2] 설계온도가 섭씨0도 이상인 연료탱크 및 프로세스 압력용기의 판, 관(이음매 없는 관 및 용접관), 형재 및 단조품 ┌─────────────────────────────────────────┐ │1. 화학성분 및 열처리의 규정 │ ├─────────────────────────────────────────┤ │- 탄소망간강, 세립킬드강으로 할 것 │ │- 합금성분을 소량 추가할 경우에는「강선의 구조기준」에 따를 것 │ │- 화학성분은「강선의 구조기준」에 따를 것 │ │- 열처리는 노멀라이징 또는 담금질 후 템퍼링(4)으로 할 것 │ ├─────────────────────────────────────────┤ │2. 인장 및 인성(충격)시험의 규정 │ ├─────────────────────────────────────────┤ │ 2.1 채취 빈도 │ ├───────┬─────────────────────────────────┤ │판 │각 피스(piece) 마다 시험 │ ├───────┼─────────────────────────────────┤ │형재 및 단조품│각 배치(batch) 마다 시험 │ ├───────┴─────────────────────────────────┤ │ 2.2 기계적 성질 │ ├───────┬─────────────────────────────────┤ │인장특성 │최소 항복응력은 410N/mm2를 넘지 아니할 것(5) │ ├───────┴─────────────────────────────────┤ │ 2.3 인성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 │ ├───────┬─────────────────────────────────┤ │판 │가로 방향 시험편: 최소 평균 흡수에너지값(KV) 27J │ ├───────┼─────────────────────────────────┤ │형재 및 단조품│세로 방향 시험편: 최소 평균 흡수에너지값(KV) 41J │ ├───────┼──────┬──────────────────────────┤ │ │두께() │시험온도(°C) │ │시험온도 ├──────┼──────────────────────────┤ │ │t ≤ 20 │0 │ │ ├──────┼──────────────────────────┤ │ │20 < t ≤ 40│-20 │ ├───────┴──────┴──────────────────────────┤ │(비고) │ │(1) 이음매 없는 관 및 부착품은 관련 산업 표준에 따른다. 종방향 및 나선형 용접관의 │ │사용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관의 경우,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 │(3) 이 표는 재료 두께 40mm까지 적용할 수 있다. 재료 두께가 40mm를 초과하는 │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온도제어압연(CR) 또는 열가공제어법(TMCP)을 행한 강재는 노멀라이징 또는 담 │ │금질 후 템퍼링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5) 규격 최소 항복응력이 410N/mm2를 초과하는 경우, 용접부 및 열영향부의 경도에 │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 별표 0003: 설계온도가 섭씨0도 미만 섭씨 영하 55도 이상의 연료탱크, 2차 방벽 및 프로세스용 압력용기의 판, 형재 및 단조품. (단, 최대두께 25mm) [별표 3] 설계온도가 섭씨0도 미만 섭씨 영하 55도 이상의 연료탱크, 2차 방벽 및 프로세스용 압력용기의 판, 형재 및 단조품. (단, 최대두께 25mm) ┌───────────────────────────────────┐ │1. 화학성분 및 열처리의 규정 │ ├───────────────────────────────────┤ │ - 탄소망간강 │ ├───────────────────────────────────┤ │ - 킬드강, 알루미늄처리의 세립강으로 할 것 │ ├───────────────────────────────────┤ │ - 화학성분(레이들분석) │ ├───────┬──────┬──────┬──────┬──────┤ │C │Mn │Si │S │P │ ├───────┼──────┼──────┼──────┼──────┤ │0.16% 이하 │0.70 ~ 1.60%│0.10 ~ 0.50%│0.025% 이하 │0.025% 이하 │ ├───────┴──────┴──────┴──────┴──────┤ │ - 임의의 첨가원소 : 합금 및 세립화용 원소는 일반적으로 다음에 따를 것│ ├─────┬─────┬─────┬─────┬─────┬─────┤ │Ni │Cr │Mo │Cu │Nb │V │ ├─────┼─────┼─────┼─────┼─────┼─────┤ │0.80% 이하│0.25% 이하│0.08% 이하│0.35% 이하│0.05% 이하│0.10% 이하│ ├─────┴─────┴─────┴─────┴─────┴─────┤ │ - 알루미늄 함유량은 최소 0.02% 일 것(산 가용성은 최소 0.015%) │ ├───────────────────────────────────┤ │ - 열처리는 노멀라이징 또는 담금질 후 템퍼링으로 할 것 │ ├───────────────────────────────────┤ │2. 인장 및 인성(충격)시험의 규정 │ ├───────────────────────────────────┤ │2.1 채취 빈도 │ ├───────┬───────────────────────────┤ │판 │각 피스(piece)마다 시험 │ ├───────┼───────────────────────────┤ │형재 및 단조품│각 배치(batch)마다 시험 │ ├───────┴───────────────────────────┤ │2.2 기계적 성질 │ ├───────┬───────────────────────────┤ │인장특성 │최소 항복응력은 410N/mm2를 넘지 아니할 것 │ ├───────┴───────────────────────────┤ │2.3 인성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 │ ├───────┬───────────────────────────┤ │판 │가로방향 시험편: 최소 평균 흡수에너지값(KV) 27J │ ├───────┼───────────────────────────┤ │형재 및 단조품│세로방향 시험편: 최소 평균 흡수에너지값(KV) 41J │ ├───────┼───────────────────────────┤ │시험온도 │설계온도보다 5°C 낮은 온도 또는 -20°C 중 낮은 것 │ ├───────┴───────────────────────────┤ │(비고) │ │(1) 단조품에 대한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 및 화학성분의 규정은 「강선의 구조기준」에 따른다.│ │(2) 두께가 25mm를 넘는 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이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을 해야 한다.│ │┌────────┬───────────────────────────────┐│ ││재료의 두께(mm) │시험온도(°C) ││ │├────────┼───────────────────────────────┤│ ││25 < t ≤ 30 │설계온도보다 10°C 낮은 온도 또는 -20°C 중 낮은 것 ││ │├────────┼───────────────────────────────┤│ ││30 < t ≤ 35 │설계온도보다 15°C 낮은 온도 또는 -20°C 중 낮은 것 ││ │├────────┼───────────────────────────────┤│ ││35 < t ≤ 40 │설계온도보다 20°C 낮은 온도 ││ │├────────┼───────────────────────────────┤│ ││40 < t │시험온도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충격에너지 값은 시편형태의 표에 따라 값이 정하여진다. 탱크 또는 탱크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는 재료는 용접 후에 완전히 │ │열응력을 제거하여야 하며 설계온도보다 5°C 낮은 온도 또는 -20°C 중 낮은 온도에서 시험을 해야 한다.│ │ 강력부재와 다른 외장품에 열응력을 제거시키기 위하여 시험온도는 주위 탱크판 두께에서 요구하는 값과 같게 해야 한다.│ │(3) 설계 온도가 -40°C 이상의 경우, 꼭 필요한 경우 탄소함유량은 0.18% 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4) 온도제어압연방법 또는 열가공제어법(TMCP)은 노멀라이징 또는 담금질후 템퍼링을 한 것으로 간주할수 있다.│ │(5) 규격 최소 항복응력이 410N/mm2를 초과하는 경우, 용접부 및 열영향부의 경도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지침 : 두께 25mm를 초과하는 재료에 대한 시험온도가 -60°C 이하인 경우, 그 적용은 특별히 처리된 강이나 별표 │ │4에 의한 강이 요구될 수 있다. │ └───────────────────────────────────┘ 별표 0004: 설계온도가 섭씨영하55도 미만 섭씨영하165도 이상의 연료탱크, 2차 방벽 및 프로세스용 압력용기의 판, 형재 및 단조품. (단, 최대두께 25mm) [별표 4] 설계온도가 섭씨영하55도 미만 섭씨영하165도 이상의 연료탱크, 2차 방벽 및 프로세스용 압력용기의 판, 형재 및 단조품. (단, 최대두께 25mm) ┌──────┬────────────────────────────────────┬─────────────┐ │최저설계온도│화학성분 및 열처리 │충격시험온도 │ │(°C) │ │(°C) │ ├──────┼────────────────────────────────────┼─────────────┤ │-60 │1.5% 니켈강 - 노멀라이징, 노멀라이징 후 템퍼링, 담금질 후 템퍼링 또는 │-65 │ │ │열가공제어법(TMCP) │ │ ├──────┼────────────────────────────────────┼─────────────┤ │-65 │2.25% 니켈강 - 노멀라이징, 노멀라이징 후 템퍼링, 담금질 후 템퍼링 또는 │-70 │ │ │열가공제어법(TMCP) │ │ ├──────┼────────────────────────────────────┼─────────────┤ │-90 │3.5% 니켈강 - 노멀라이징, 노멀라이징 후 템퍼링, 담금질 후 템퍼링 또는 │-95 │ │ │열가공제어법(TMCP) │ │ ├──────┼────────────────────────────────────┼─────────────┤ │-105 │5% 니켈강 - 노멀라이징, 노멀라이징 후 템퍼링, 담금질 후 템퍼링 또는 │-110 │ │ │열가공제어법(TMCP) │ │ ├──────┼────────────────────────────────────┼─────────────┤ │-165 │9% 니켈강 - 2회 노멀라이징 후 템퍼링 또는 담금질 후 템퍼링 │-196 │ ├──────┼────────────────────────────────────┼─────────────┤ │-165 │오스테나이트강(예 304, 304L, 316, 316L, 321 및 347) 고용화 처리 │-196 │ ├──────┼────────────────────────────────────┼─────────────┤ │-165 │알루미늄합금(예 5083형) 어닐링 │요구하지 않음 │ ├──────┼────────────────────────────────────┼─────────────┤ │-165 │오스테나이트 Fe-Ni 합금강(예 36% 니켈강) 열처리는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하지 않음 │ ├──────┴────────────────────────────────────┴─────────────┤ │1. 인장 및 충격시험의 규정 │ ├─────────────────────────────────────────────────────────┤ │ 1.1 채취 빈도 │ ├───────┬─────────────────────────────────────────────────┤ │판 │각 피스(piece)마다 시험 │ ├───────┼─────────────────────────────────────────────────┤ │형재 및 단조품│각 배치(batch)마다 시험 │ ├───────┴─────────────────────────────────────────────────┤ │ 1.2 인성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 │ ├───────┬─────────────────────────────────────────────────┤ │판 │가로방향 시험편 : 최소 평균 흡수 에너지값(KV) 27J │ ├───────┼─────────────────────────────────────────────────┤ │형재 및 단조품│세로방향 시험편 : 최소 평균 흡수 에너지값(KV) 41J │ ├───────┴─────────────────────────────────────────────────┤ │(비고) │ │(1) 가혹한 조건에서 사용되는 단조품의 충격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설계온도가 -165°C 미만에 대한 규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두께 25를 넘는 1.5% Ni, 2.25% Ni, 3.5% Ni과 5% Ni 재료의 충격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 │ │┌────────┬───────────────┐ │ ││재료의 두께(mm) │시험온도(°C) │ │ │├────────┼───────────────┤ │ ││25 < t ≤ 30 │설계온도보다 10°C 낮은 온도 │ │ │├────────┼───────────────┤ │ ││30 < t ≤ 35 │설계온도보다 15°C 낮은 온도 │ │ │├────────┼───────────────┤ │ ││35 < t ≤ 40 │설계온도보다 20°C 낮은 온도 │ │ │└────────┴───────────────┘ │ │ │ │ 에너지 값은 적용한 시편형태에 따라 표의 값을 따라야 한다. 두께가 40mm를 넘는 재료의 경우, 샤르피 V노치 충격 │ │에너지 값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 │(4) 9% Ni강,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및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두께가 25mm이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5) 화학성분은 「강선의 구조기준」에 따른다. │ │(6) 열가공제어법(TMCP) 니켈강은 「강선의 구조기준」에 따른다. │ │(7) 담금질 후 템퍼링한 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 더욱 낮은 설계온도의 장소에 사용할 수 있다.│ │(8) 특별히 열처리한 5% 니켈 강(예를 들면, 3회 열처리한 5% 니켈강 등)은 충격시험이 -196°C에서 행하여진다면 │ │ -165°C 이하의 장소에 사용할 수 있다. │ │(9) 충격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 └─────────────────────────────────────────────────────────┘ 별표 0005: 설계온도가 섭씨0도 미만 섭씨영하165도 이상의 연료 및 프로세스용 관장치의 관(이음매 없는 관 및 용접관), 단조품 및 주조품. (단, 최대두께는 25mm) [별표 5] 설계온도가 섭씨0도 미만 섭씨영하165도 이상의 연료 및 프로세스용 관장치의 관(이음매 없는 관 및 용접관), 단조품 및 주조품. (단, 최대두께는 25mm) ┌──────┬──────────────────────┬──────────────┐ │최저설계온도│화학성분 및 열처리 │충격시험 │ │(°C) │ ├────┬─────────┤ │ │ │시험온도│최소평균흡수 │ │ │ │(°C) │에너지(KV)(J) │ ├──────┼──────────────────────┼────┼─────────┤ │-55 │탄소망간강, 세립킬드강, 노멀라이징 또는 특별│ │27 │ │ │히 승인된 방법 │ │ │ ├──────┼──────────────────────┼────┼─────────┤ │-65 │2.25% 니켈강, 노멀라이징, 노멀라이징 후 템퍼│-70 │34 │ │ │링 또는 담금질 후 템퍼링 │ │ │ ├──────┼──────────────────────┼────┼─────────┤ │-90 │3.5% 니켈강, 노멀라이징, 노멀라이징 후 템퍼 │-95 │34 │ │ │링 또는 담금질 후 템퍼링 │ │ │ ├──────┼──────────────────────┼────┼─────────┤ │-165 │9% 니켈강, 2회 노멀라이징 후 템퍼링 또는 │-196 │41 │ │ │담금질 후 템퍼링 │ │ │ │ ├──────────────────────┼────┼─────────┤ │ │오스테나이트강(예: 304, 304L, 316, 316L, 32 │-196 │41 │ │ │1 및 347) 고용화처리 │ │ │ │ ├──────────────────────┼────┼─────────┤ │ │알루미늄합금(예: 5083형) 어닐링 │- │요구하지 않음 │ ├──────┴──────────────────────┴────┴─────────┤ │1. 인장 및 인성(충격)시험의 규정 │ ├────────────────────────────────────────────┤ │ 1.1 채취 빈도 │ ├────────────────────────────────────────────┤ │ - 각 배치(batch)마다 시험하여야 한다. │ ├────────────────────────────────────────────┤ │ 1.2 인성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 │ ├────────────────────────────────────────────┤ │충격시험 : 세로방향 시험편 │ ├────────────────────────────────────────────┤ │(비고) │ │(1) 종방향 및 나선형 용접관의 사용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단조품 및 주조품에 대한 규정은「강선의 구조기준」에 따른다. │ │(3) 설계온도가 -165°C 미만의 규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 │다. │ │(4) 시험온도는 설계온도보다 5°C 낮은 온도 또는 -20°C 중 낮은 온도이어야 한다. │ │(5) 화학성분은 「강선의 구조기준」에 따른다. │ │(6) 담금질 후 템퍼링한 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 더욱 낮은 설계온 │ │도의 장소에 사용할 수 있다. │ │(7) 화학성분은 주조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8) 충격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 └────────────────────────────────────────────┘ 별표 0006: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요구하는 선체구조용 판 및 형재 [별표 6]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요구하는 선체구조용 판 및 형재 ┌───────┬──────────────────────────────┐ │선체구조 최저 │강재 등급의 최대 두께(mm) │ │설계온도(°C) ├─┬─┬─┬─┬─┬─┬─┬────────────────┤ │ │A │B │D │E │AH│DH│EH│FH │ ├───────┼─┴─┴─┴─┴─┴─┴─┴────────────────┤ │0이상 │통상의 두께 │ ├───────┼─┬─┬─┬─┬─┬─┬─┬────────────────┤ │0미만-5까지 │15│25│30│50│25│45│50│50 │ ├───────┼─┼─┼─┼─┼─┼─┼─┼────────────────┤ │-5미만-10까지 │×│20│25│50│20│40│50│50 │ ├───────┼─┼─┼─┼─┼─┼─┼─┼────────────────┤ │-10미만-20까지│×│×│20│50│×│30│50│50 │ ├───────┼─┼─┼─┼─┼─┼─┼─┼────────────────┤ │-20미만-30까지│×│×│×│40│×│20│40│50 │ ├───────┼─┴─┴─┴─┴─┴─┴─┴────────────────┤ │-30미만 │별표 3에 적합할 것(별표 3의 두께제한과 동표 비고 (2)의 제한 │ │ │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 │ ├───────┴──────────────────────────────┤ │(비고) ??ד는 사용하지 않는 강재의 등급을 표시 │ └──────────────────────────────────────┘ 별표 0007: 기관 가스공급장치의 감시 [별표 7] 기관 가스공급장치의 감시 ┌────────────────────┬──┬──────┬────────┬────────────┐ │매개변수 │경보│탱크밸브의 │가스연료 기관구 │비고 │ │ │ │자동 차단 │역에 대한 가스 │ │ │ │ │ │공급 자동 차단 │ │ ├────────────────────┼──┼──────┼────────┼────────────┤ │탱크연결부 구역에 20% LEL의 가스 탐지 │X │ │ │ │ ├────────────────────┼──┼──────┼────────┼────────────┤ │2개의 탐지기에서 탱크연결부 구역에 40 │X │X │ │ │ │% LEL의 가스 탐지 │ │ │ │ │ ├────────────────────┼──┼──────┼────────┼────────────┤ │연료저장창 구역 화재탐지 │X │ │ │ │ ├────────────────────┼──┼──────┼────────┼────────────┤ │탱크연결부 구역 내부 및 탱크연결부 구역 │X │ │ │ │ │으로의 통풍트렁크에서의 화재탐지 │ │ │ │ │ ├────────────────────┼──┼──────┼────────┼────────────┤ │탱크연결부 구역 빌지웰 고액면 │X │ │ │ │ ├────────────────────┼──┼──────┼────────┼────────────┤ │탱크연결부 구역 빌지웰 저온 │X │X │ │ │ ├────────────────────┼──┼──────┼────────┼────────────┤ │탱크와 가스연료 기관이 설치된 기관구역사│X │ │ │ │ │이의 덕트 내 20% LEL의 가스탐지 │ │ │ │ │ ├────────────────────┼──┼──────┼────────┼────────────┤ │탱크와 가스연료기관이 설치된 기관구역 사│X │X │ │ │ │이의 덕트 내에 2개의 탐지기에서 40% │ │ │ │ │ │LEL의 가스탐지 │ │ │ │ │ ├────────────────────┼──┼──────┼────────┼────────────┤ │연료준비실 가스 탐지, 20% LEL │X │ │ │ │ ├────────────────────┼──┼──────┼────────┼────────────┤ │연료준비실 2개의 탐지기에서 40% LEL │X │X │ │ │ │의 가스 탐지 │ │ │ │ │ ├────────────────────┼──┼──────┼────────┼────────────┤ │가스연료기관이 설치된 기관구역 내부의 │X │ │ │가스연료기관이 설치된 │ │덕트 내 30% LEL의 가스탐지 │ │ │ │기관구역에 이중관이 설 │ │ │ │ │ │치된 경우 │ ├────────────────────┼──┼──────┼────────┼────────────┤ │가스연료기관이 설치된 기관구역 내부의 │X │ │X │가스연료기관이 설치된 │ │덕트 내에 2개의 탐지기에서 60% LEL │ │ │ │기관구역에 이중 관이 설 │ │의 가스 탐지 │ │ │ │치된 경우 │ ├────────────────────┼──┼──────┼────────┼────────────┤ │가스연료기관이 설치된 비상차단 보호 기관│X │ │ │ │ │구역의 20% LEL의 가스탐지 │ │ │ │ │ ├────────────────────┼──┼──────┼────────┼────────────┤ │가스연료기관이 설치된 비상차단 보호 기관│X │ │X │또한, 가스연료기관이 설 │ │구역에 2개의 탐지기에서 40% LEL의 │ │ │ │치된 기관구역 내의 비방 │ │가스 탐지 │ │ │ │폭형 전기설비를 분리하 │ │ │ │ │ │여야 한다. │ ├────────────────────┼──┼──────┼────────┼────────────┤ │탱크와 가스연료기관이 설치된 기관구역 사│X │ │X │ │ │이의 덕트 내 통풍 손실 │ │ │ │ │ ├────────────────────┼──┼──────┼────────┼────────────┤ │가스연료기관이 설치된 기관구역 내부의 덕│X │ │X │가스연료기관이 설치된 │ │트 내 통풍 손실 │ │ │ │기관구역에 이중관이 설 │ │ │ │ │ │치된 경우 │ ├────────────────────┼──┼──────┼────────┼────────────┤ │가스연료기관이 설치된 비상차단 보호 기관│X │ │X │ │ │구역 내의 통풍 손실 │ │ │ │ │ ├────────────────────┼──┼──────┼────────┼────────────┤ │가스연료기관이 설치된 기관구역의 화재 │X │ │ │ │ │탐지 │ │ │ │ │ ├────────────────────┼──┼──────┼────────┼────────────┤ │가스 공급의 비정상 가스 압력 │X │ │X │ │ ├────────────────────┼──┼──────┼────────┼────────────┤ │밸브 제어장치의 작동 매체 손실 │X │ │X │필요 시 지연된 시간 │ ├────────────────────┼──┼──────┼────────┼────────────┤ │기관의 자동 차단(기관 고장) │X │ │X │ │ ├────────────────────┼──┼──────┼────────┼────────────┤ │수동 작동 기관 비상 차단 │X │ │X │ │ ├────────────────────┴──┴──────┴────────┴────────────┤ │주) │ │1) 이중화를 위하여 두 개의 독립된 가스탐지기를 인접하게 설치해야 한다. 가스탐지기 │ │가 자기감시형일 경우에는 한 개만 설치할 수 있다. │ │2) 탱크에서 2개 이상의 기관에 가스가 공급되고, 주가스밸브가 완전히 분리된 공급관의 │ │별도 덕트에 외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통풍손실 또는 가스 탐지 시 탐지된 덕트 내의 │ │공급관에 설치된 주가스밸브만 닫혀야 한다. │ │3) 가스가 2개 이상의 기관에 공급되고, 주가스밸브가 완전히 분리된 공급관의 별도 덕 │ │트에 외부 및 가스기관이 설치된 기관구역의 외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통풍손실 또는 │ │가스 탐지 시 탐지된 덕트 내의 공급관에 설치된 주가스밸브만 닫혀야 한다. │ │4) 이중차단 및 배출 밸브만 작동(이중차단 밸브는 닫히고, 배출밸브는 열림) │ │5) 만일 덕트가 불활성 가스(제68조제1항 참조)에 의해 보호된다면 불활성 가스 과압 │ │손실이 이 표에 주어진 것과 동일한 조치를 유도해야 한다. │ │6) 제83조에 명시된 밸브들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08', '20240626'] (공포번호: ['2020-94', '2024-7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적심사위원회규정
2200000028185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적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729, 시행일자=20130729, 소관부처=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적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729 발령번호: 120 시행일자: 20130729 소관부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자 추천은 각 과(팀)장이 추천한다.',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시험분석센터장 및 각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제4조 (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적합 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직자와의 균형 여부5. 대상자의 흠결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각 과의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8.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9.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 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 '제5조 (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될 때에는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별공적조서를 작성,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적조서는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보칙)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29 (공포번호: 120)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2100000074329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120, 시행일자=2017012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120 발령번호: 2017-13 시행일자: 201701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판매·사용금지)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 '제2조(판매·사용금지의 예외)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해 판매·사용을 할 수 있다1.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2.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 '제3조(인증기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인증 신청)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구조, 분쇄방법, 고형물 회수방법 등에 대한 정보 명세서2. 제조설비, 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3. 자재관리, 제조설비 및 품질관리에 대한 규정4. 소비자 불만처리 및 소비자 피해발생시 보상에 관한 규정',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공장심사 :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연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된 일체형 제품인지에 대한 심사2. 제품시험 : 주방용오물분쇄기가 제8조의 시험방법에 따라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되는 지에 대한 시험② 인증기관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5일전에 신청인에게 공장심사의 일정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2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실시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제품이 3개월이내 재인증 신청을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⑤ 다만,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할 때에 공장심사의 대상 사업장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업무를 받는 사업장일 경우 신청인이 복수의 공장심사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경우 개별법령에 들어 맞는 범위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인증기관과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 공장심사항목과 심사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7조(제품시험기관) 인증기관이 제품시험을 의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3. 한국산업기술시험원4. 한국생산기술연구원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6. 한국환경산업기술원7. (재)FITI 시험연구원8.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 '제8조(제품시험방법) ① 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 회수율과 배출율을 시험하기 위한 표준시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 회수율과 배출율 시험은 30분 간격으로 연속 3회 시험하되, 음식물 찌꺼기 일부가 주방용오물분쇄기에 잔류하는 것을 고려하여 1회를 제외한 2회, 3회 시험한 값을 산술 평균하여 시험결과로 사용한다.3.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의 제품인 경우 고형물 배출율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③ 다만, 제품시험기관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시험방법 및 절차를 통해 제2항의 음식물 찌꺼기 시험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시험결과를 가져 온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음식물 찌꺼기 시험결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인증 및 인증표시) ①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품시험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증제품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증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5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에 따라 인증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다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만료 3개월전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 발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제10조(인증의 변경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공장의 이전 또는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인증서2. 생산공장의 이전 또는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생산공정 변경 없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 공장심사2. 생산시설 또는 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인증 실시③ 제2항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의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변형한 경우3. 폐업한 경우4. 인증을 받은 결과와 다르게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5. 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6. 제14조제3항의 설치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9조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인증취소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실시 후 취소여부를 결정 한다.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게 청문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제품의 품질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인증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인증제품 품질 저하로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2.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실시한 자체 시험 결과가 제5조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품시험 결과가 제5조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서 재발급)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2. 상호를 변경한 경우3. 인증서를 훼손, 분실한 경우4. 그 밖에 기존 인증서에 표시된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4조(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① 인증기관은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품 정보시스템(이하 “인증정보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인증정보 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1. 모델명2. 인증을 받은 자 및 AS 연락처3. 인증일 및 인증유효기간4. 제품사양서 및 작동 매뉴얼5. 그 밖에 사용자에게 명확한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③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설치하는 자는 설치한 장소·날짜·제품고유번호 등을 제1항의 인증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되기 전까지는 해당 월의 설치 실적을 별지 제5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 취소의 게재) 인증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인증정보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인증기관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9조에 따른 인증 현황2. 제12조에 따른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의 결과3.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현황4. 제15조에 따른 인증 취소 게재 현황5.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7-13호 하수도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3-179호, 2013.12.3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17년 1월 20일 환경부장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일부개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3-17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FITI 시험연구원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공장심사항목(제6조 관련) 별표 0002: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제6조 관련) 별표 0003: 음식물 찌꺼기 표준시료(제8조 관련) 별표 0004: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 시험방법(제8조 관련) 별표 0005: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제9조 제2항 관련) 별표 0001: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신청서 별표 0002: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 별표 0003: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변경 신청서 별표 0004: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표 0005: 주방용오물분쇄기 설치 실적보고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1995. 7. 1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설치·사용중인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법령의 인증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시험기관은 인증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타 법령에 의한 시험과 일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시험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증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내용은 인증정보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인증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제3조(타 법령의 인증제품에 관한 적용례) 인증기관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 제6조의 개정 규정과 중복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제4조(인증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9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으로 보며, 제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의 유효기간 3년의 기간 산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50630', '20071128', '20080910', '20121022', '20131230', '20170120'] (공포번호: ['1995-69', '2007-176', '2008-134', '2012-203', '2013-179', '2017-13'])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6)
2100000209183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6)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6)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2100000026560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630, 시행일자=20150701,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630 발령번호: 2015-20 시행일자: 20150701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은행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중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발행기관이 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규정된 지방은행인 경우에는 100분의 0을 말한다.②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총부채 상환비율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의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되,연소득의 산정에 있어서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가능한 신고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한다.③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대출금의 1.1배를 말한다.④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각각 해당 주택담보대출채권액의 100분의 50,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중 100분의 10을 말한다.⑤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당 대출금 잔액과 해당 대출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인 채권의 잔액을 더한 금액의 1.1배를 말한다.⑥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라 함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9에 따라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표준신용등급 AAA～AA-등급을 적용받는 국가를 말한다.⑦ 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항에서 규정된 국가의 은행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부여받은 신용등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의2제2항에서 정한 A등급 이상인 은행2. 제6항에서 규정된 국가의 증권회사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부여받은 신용등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의2제2항에서 정한 A등급 이상인 증권회사⑧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발행기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이 기초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담보대출채권 중 고정금리 방식으로 이자를 받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있다.', '제3조(기초자산집합의 세부평가 방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정가액을 평가할 때에는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장부가격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정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장부가격은 평가일 현재 발행기관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제4조(채권 등록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시행령 제5조제2항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주관회사(증권 인수자들을 대표하여 발행기관과 협의하여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등 인수 및 청약업무를 주관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주관회사 명칭 및 해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관회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5조(등록신청서류의 제출) ① 발행기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2. 등록신청서의 붙임서류가. 발행기관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나. 발행기관의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말하며,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발행기관의 경우에는 그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감사보고서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다.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이하 "감시인"이라 한다)의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실사 및 평가의견서라. 그 밖에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서식에서 정하는 붙임서류②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발행기관에 관한 사항가. 발행기관의 개황나. 재무에 관한 사항다. 자금조달과 자금운용 구조2. 적격 발행기관 요건에 관한 사항가. 재무 요건나. 위험의 관리 및 통제 요건다. 기타 요건3. 발행한도 준수에 관한 사항가. 총자산 기준 한도 준수에 관한 사항나. 과거 발행 이력에 관한 사항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가. 발행계획, 운용계획, 상환계획의 세부구조 및 내용나. 발행 시기, 발행 총액, 금리, 만기 등 발행조건다. 조달 자금의 운용계획라. 상환 자금의 마련계획마. 기초자산집합 규모 확대를 통한 추가 발행계획(발행한도, 예정기한 등)바. 주관회사에 관한 사항5.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가. 기초자산집합의 종류, 명세, 평가, 만기에 관한 사항나.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다. 담보유지비율 및 최소담보비율에 관한 사항라.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유지 계획 및 방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代替物)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의 명칭 등)마. 기초자산집합의 처분사유 및 방법바. 일시적인 차입계획 및 차입자금의 운용계획6. 감시인에 관한 사항가. 감시인의 개황나. 감시인의 권한, 의무, 업무에 관한 사항다. 감시인의 자격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한 사항7. 수탁관리인에 관한 사항8. 우선변제권 등에 관한 사항가. 우선변제권자의 개요나. 우선변제권의 종류와 구체적인 내용9. 공시 등에 관한 사항가. 발행기관의 공시나. 기타 공시10. 투자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투자시의 위험 요소나. 기초자산으로 편입된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다. 예금채권자 및 기타 채권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제6조(변경등록신청서류의 제출) ① 발행기관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이하 "변경등록신청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신청서에 관한 사항2. 변경등록 신청사유3. 변경전후의 세부내용4. 감시인의 당해 변경에 대한 의견(변경내용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시인의 실사·평가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변경등록신청서에는 관련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발행한도 제한 관련 고려요소) 시행령 제6조제2호에서 "그 밖에 발행기관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및 유동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발행기관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및 유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시장 상황2. 발행기관이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금융회사등인 경우 발행기관의 「은행법」 제34조제2항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제8조(발행사실 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발행기관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사실 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발행기관에 관한 사항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결과에 관한 사항가. 발행결과 및 발행조건의 세부내역나.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와의 차이에 관한 사항3.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② 발행사실 보고서에는 관련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 인력의 자격요건) 법 제9조제2항제1호다목2)에서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감시인의 업무2.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수탁관리인의 업무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채권관리 등 여신관리업무4. 법무법인 등의 대출채권 등의 처분 및 권리행사 등에 관한 업무5. 투자매매업자의 채무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인수업무6. 신용평가업자의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업무', '제10조(감시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 ① 감시인은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한한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기일까지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감시인에 관한 사항가. 감시인의 개황나. 감시인의 권한, 의무, 업무에 관한 사항다. 감시인의 자격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한 사항2. 발행기관의 관계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가. 기초자산집합의 구분 관리 등에 관한 사항나. 법에서 정한 각종 등록·보고·공시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관계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3. 발행기관의 발행계획 준수에 관한 사항가. 발행계획, 운용계획, 상환계획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발행계획 준수에 관한 사항4.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가. 기초자산집합의 종류, 명세, 평가, 만기에 관한 사항나.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다. 담보유지비율 및 최소담보비율에 관한 사항라.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마. 기초자산집합의 처분에 관한 사항바. 일시적인 차입에 관한 사항5. 우선변제권 등에 관한 사항가. 우선변제권자의 개요나. 우선변제권의 종류와 구체적인 내용다. 우선변제권 침해 요인에 대한 점검라. 우선변제권의 실행을 위해 수행한 행위에 관한 사항6. 수탁관리인에 대한 사항(수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만 해당)7. 그 밖에 분기 중 감시인이 수행한 업무에 관한 사항②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에는 관련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관리점검 사항)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3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액2.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총 차입금 원리금 잔액', '제12조(중요사항발생시 보고사항) 발행기관이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해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개요2. 중요사항 발생일시 및 발생내용3. 조치사항 및 향후 처리계획', '제13조(등록신청서 등의 제출부수 및 방법) ① 발행기관 및 감시인이 법, 시행령 또는 이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류, 변경등록신청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2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기관 및 감시인은 신청서류 및 기타 서류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전자공시시스템(이하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 중 1부에 대하여 그 내용의 교체 또는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등록사실의 확인과 함께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탁)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2.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사실의 보고를 받은 경우3. 법 제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시인 선임 및 재선임에 대한 승인 신청을 접수한 경우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감시인 해임에 대한 승인 신청을 접수한 경우5.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업무 또는 재산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6.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접수한 경우',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문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20호(2015.6.30)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의 개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23', '20150630'] (공포번호: ['2014-12', '2015-20'])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2100000189826
#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601, 시행일자=2020060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601 발령번호: 1104 시행일자: 2020060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보통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검찰청 공공데이터"란 대검찰청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 중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공공데이터를 말한다.2.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3. "실무부서"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실무담당자"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부서의 담당자를 말한다.5.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대검찰청 각 소관부서를 말한다.6. "업무담당자"란 개별 공공데이터(데이터베이스 포함)를 직접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업무부서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및 관리범위) ① 이 지침은 대검찰청이 기존에 보유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취득한 모든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적용·시행한다.② 공공데이터의 생성·수집·취득 또는 제공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계획 수립에서 시행, 운영, 활용, 사후관리, 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공공데이터 제공 원칙) 검찰총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체계',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①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으로 하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가 지정되면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가 변경되면, 행정안전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그 명단을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알기 쉽게 대검찰청 대표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개별 업무부서 업무담당자 지정) ① 업무부서장은 소관 공공데이터 관련 계획 수립, 발굴, 구축, 운영,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② 업무부서장은 업무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역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총괄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제8조(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 지정 및 실무담당자 역할) 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는 정보통신과로 한다.②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서 협업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부처 통보나.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홈페이지 안내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라. 공공데이터 제공현황 행정안전부 통보마. 행정안전부 고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기관메타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바. 공공데이터관리 역량확보를 위한 직원교육 및 홍보사. 공공데이터 발굴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공공데이터 제공가.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 및 관리나. 제공 대상 및 제공 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관리다. 공공데이터 제공 처리 담당부서 배정3. 사후관리 및 폐기가. 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나.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제외 및 제공중단 관리다. 공공데이터 제공내용 변경 관리라. 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폐기 관리4. 운영실태 점검가.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점검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점검다.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실태 점검라.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평가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응마.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제9조(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① 개별 업무부서의 장은 이 지침의 적용·시행 사항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한다.② 개별 업무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로부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취득 및 변경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생성·수집단계가. 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다. 저작권 등 제3자 권리정보의 포함여부 확인라. 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 구축마. 공공데이터 일부라도 저작권이 제3자에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 확보바. 외주용역을 통해 공공데이터 생성·구축하는 경우, 용역수행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허락 확인서를 확보2. 처리·운영단계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구축나. 제공대상이 아닌 데이터의 분리기반 구축다. 데이터 유형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마련3. 등록·관리단계가.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나. 제공대상 목록의 물리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다. 공공데이터 목록 유지관리(등록사항 변경 누락 등)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마.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기관메타시스템 등록 및 현행화4. 제공단계가.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접수 및 처리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다. 소관업무 관련 공공데이터의 발굴5. 사후관리 및 폐기단계가. 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 처리나.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제외 및 제공중단다. 공공데이터 제공내용 변경라. 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폐기6. 그 밖에 소관 공공데이터 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제10조(공공데이터관리협의회 운영)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업무담당자,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데이터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심의·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공공데이터 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품질관리 수준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타 기관자료, 신규 공공데이터 등 품질관리 대상 추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공데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각 부서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의 의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으로 한다.④ 의장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부서의 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⑤ 의장은 협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협의를 대신 할 수 있다.', '제3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제11조(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공표된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 시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 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①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등 처리', '제14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각 업무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 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개별 업무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점검 등 공공데이터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이 경우「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제15조(공공기관의 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 금지)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국민 또는 기업)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행정안전부의 민간 침해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데이터법 및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7조(운영세칙) 그 밖에 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함)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 지정(변경) 통보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 지정(변경) 통보 부서명 직급 성명 E-Mail 비고(지정/해제) 별표 0002: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권자 &#61549; 기관(개인)명 : &#61549; 법인(주민)등록번호 : &#61549; 주소 : □ (대상) 저작물 &#61549; 저작물명 : &#61549; 상세정보 : 첨부1 참조 &#61549; 저작권료 : ※ 필요시 기재 * 수익 : 수입에서 수수료 및 제경비를 제외한 순이익 □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 &#61549;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을 OOOO(해당 공공기관명)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로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61549; 본 기관(개인)명은 OOOO(해당 공공기관명) 및 공공데이터 이용자들이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조건으로 저작물명을 자유롭게 이용(상업적 이용, 저작물의 변경 등)하는 것을 허락한다. ※ 첨부 1 : 이용 허락 대상 저작물의 상세정보 OOOO년 OO월 OO일 저작권자 : (인) 활용기관 : (직인) 별표 0003: 사업(특정사업/용역명)을 통해 발생한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허락 확인서 ○○○○사업(특정사업/용역명)을 통해 발생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허락 확인서 ① OOOO기관(특정사업/용역수행기관명)은 OOOO사업(특정사업/용역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종 결과물을 공공데이터로 제공하여 자유롭게 이용(상업적 이용, 변경 등)하는 것에 동의하며, 상기 권리에 대한 세부내역을 본 사업종료 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② 또한 제1항 소정의 최종 결과물에 제3자의 저작물이나 초상 등이 이용되거나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공데이터로 활용(상업적 이용, 변경 등)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이용허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기 권리에 대한 세부내역을 본 사업종료 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OOOO년 OO월 OO일 권리자 : (인) 주소 :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하도급이 있을 경우 하도급 포함)은 직접 혹은 별도의 고용·용역을 통해 발생한 최종결과물에 이용되거나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이용허락을 확보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20.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1 (공포번호: 1104)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2100000246720
#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2, 시행일자=20240902,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2 발령번호: 2024-29 시행일자: 20240902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국제조세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제8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지역총괄점 등의 공통경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분대상경비의 범위)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지역총괄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대상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총괄점 등에서 발생한 경비 중공통경비로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를 배분대상경비로 한다.②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경비 중에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직접 포함하지 않고 배분대상경비에 포함한다.', '제3조(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열거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1. 본점 및 지역총괄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회계감사，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등 본점 및 지역총괄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2.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3. 본점 및 지역총괄점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4. 그 밖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②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경비가 발생된 본점이나 지역총괄점 소재지국가의 조세법령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③ 각종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전입액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국내사업장의 적정한 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서 제외한다.', '제4조(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포함할 수 있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항목별배분방법과 일괄배분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하며，그 국내사업장이 선택하여 적용한 배분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1. 항목별배분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가. 항목별배분방법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경비항목별로 구분한 후 해당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그 배분기준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나. 항목별 경비배분기준으로는 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자산가액， 인건비，그 밖의 해당 경비항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적용한다.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발생장소별로 먼저 구분한 후 항목별배분대상 공통경비에 국내사업장의 배분기준액(자산가액，인건비 등)이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배분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2. 일괄배분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가. 일괄배분방법은 항목별배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분대상 공통경비액이 적어 항목별배분의 실익이 없을 때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합계액을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나. 일괄배분방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총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총괄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다.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수입금액과 이들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본점과 지역총괄점 및 산하 각 지점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말하며 본점과 지점간 또는 지점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라. 나목의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산하 각 지점이란 본점 및 지역총괄점이 업무를 지휘， 관리， 감독 등을 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점ㆍ연락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의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 51% 이상 출자한 출자법인으로 그 영업의 성격상 국내사업장의 영업과 같은 금융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5조(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공통경비 배분 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해당 사업연도의 월평균 매매기준율의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제6조(첨부서류 제출 및 입증) ①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포함한 공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법인세신고 시 또는 법인세수정신고 시에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1호 서식)2.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3.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4.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에 손금에 포함한 공통경비배분액과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③ 국내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의 적정함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않은 공통경비 배분액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증할 때까지 그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손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24-29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제8항의 위임에 따라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이하, "지역총괄점"이라 한다) 등의 공통경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일 국세청장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종전의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50호, 2021.9.1.)’는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③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종전의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50호, 2021.9.1.)’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02 (공포번호: 2024-29)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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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20, 시행일자=2021012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20 발령번호: 2021-32 시행일자: 202101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측정기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2. "벌점"이란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8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영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규정은 영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벌점 부과 내용을 통보받은 벌점 부과대상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벌점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벌점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측정기관이 위촉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부실을 측정한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 업무 담당자 및 법 제54조1항에 따른 점검업무 담당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원ㆍ직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3. 그 밖에 측정기관에서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료ㆍ확정될 때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임원ㆍ직원 중에서 측정기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측정기관은 위원장ㆍ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 시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 결격ㆍ제척 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직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6.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우7.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8.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최근 2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기피신청 등을 위해 위원 명단의 제공ㆍ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위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제공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해당 안건의 심의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임무 및 운영',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청렴의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실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위원은 자신이 위원이 되었음을 심의 전에 공개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 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3. 위원은 벌점심의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의 해임ㆍ해촉 등) 측정기관은 위원이 제7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임하거나 해촉하고 위반한 날부터 3년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회 심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임원ㆍ직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측정기관이 책정한 벌점에 대한 사유ㆍ근거 및 적정성2.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유ㆍ근거③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 각 호 내용을 기재한 심의의결서를 7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기각(이의신청 사항이 이유 없을 경우를 말한다)2. 취소(부실사실의 확인과 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조정(이의신청 사항에 따라 벌점책정 항목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④ 측정기관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이의신청 안건이 2회 이상 부결되어 심의의결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1.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2. 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심의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측정기관이 제2호와 동일한 사유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려는 당사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는 심의결과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③ 재심의를 할 경우 위원회는 당초 심의 시 구성한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한 위원은 다른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ㆍ공개) ①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하는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관리) 측정기관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 등과 관련한 위원 또는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ㆍ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처리 등', '제13조(사무처리) 제14조에 따른 위원회 사무는 측정기관의 관련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가 수행한다.', '제14조(관련부서 직무) 관련부서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수행한다.1. 위원에 대한 회의 개최 및 심의안건의 통지 등 운영 사항2. 위원이 요구한 심의 관련 자료 준비ㆍ제출3.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참석 통지4. 심의의결서 등 회의결과 작성ㆍ관리5.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등의 작성ㆍ관리6. 위원 회의 참석 수당 지급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5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벌점심의 수당 등 산출기준 [별표] (제15조 관련) 벌점심의 수당 등 산출기준 1. 벌점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위원회 참석비와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위원회 참석비와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 등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및 「공무원 여비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및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측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참석비와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0001: 벌점심의위원회 위원 인적 및 실적 등 확인서 ■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벌점심의위원회 위원 인적 및 실적 등 확인서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주소 ─────┴───────────────────────────────────────────── ─────┬─────────────┬─────────────────┬───────────── 소속회사│회사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주소 ─────┴───────────────────────────────────────────── ─────────────────────────────────────────────────── ※ 결격사유 중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필요 시 옆 칸에 세부 내용을 기재합니다. ─────┬───────────────────────────────────────────── 결격사유│[ ] 해당사항 없음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 여부(제5조제1항제1호) │ ├───────────────────────────────┼───────────── │[ ] 위원회 위원 해임ㆍ해촉 여부(제5조제1항제2호) │ ─────┴───────────────────────────────┴───────────── ─────────────────────────────────────────────────── 연구 용역 등 수행 실적 ───┬─────────────┬────────────────────┬──────────── 연번│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청) ├─────────────┼────────────────────┼──────────── │직위 │담당업무 │책임정도 ├─────────────┴───┬────────────────┼───┬──────── │공사(용역)개요(70자 이내 공란포함)│공사(용역)금액(백만원) │착공일│준공일(예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위원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벌점심의위원회 위원(기피,회피)신청서 ■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벌점심의위원회 위원 [ ] 기피 신청서 [ ] 회피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인 │성명 ├───────────────────────┬───────────────────────── │주소 │전화번호 ─────┴───────────────────────┴───────────────────────── ─────┬───────────────────────────────────────────────── 신청내용│① 심의 제목 ├─────┬─────────────────────────────────────────── │당사자 │성명(명칭) │ ├─────────────────────────────────────────── │ │주소 ├─────┴─────────────────────────────────────────── │다음의 제척사유 등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 ]하시기 바랍니다. ├───┬───────────────────────────────────────────── │[ ]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 │2.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 │3.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 ]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 │5.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 ] │6.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 │ │거나 재직한 경우 │[ ] │7.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안 │ │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 ] │8.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 │최근 2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 │9.그 밖에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 사유 : ) ─────┴───┴─────────────────────────────────────────────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중 ━━━━━━━━━━━━━━━━━━━━━━━━━━━━━━━━━━━━━━━━━━━━━━━━━━━━━━━ ─────┬───────────────────────────────────────────────── 첨부서류│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심의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검 토 │?│결 정 │?│신청인에게 통지 │ └──────┘ └────┘ └───────┘ └───────┘ └────────────────┘ 신청인 벌점심의위원회 벌점심의위원회 벌점심의위원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벌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벌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회의장소 │ │회의일자 │ . . .( . . . ∼ . . .) ────────┼────────┼─────┼──────────────────── 안건번호 및 │ (안건번호) 안건명 0000│이의신청자│ 안건명 │ │ │ ────────┴────────┴─────┴──────────────────── ────────┬──────┬───────────┬──────────────── 측정기관 벌점 │위원회 심의 │위원회 세부 심의결과 │비고 처분 내용 │주문내용 ├──┬─────┬──┤ │ │기각│취소 │조정│ ────────┼──────┼──┼─────┼──┼──────────────── │ │0명 │0명 │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벌점심의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서류 │ 위원별 심의의견서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벌점심의위원회 위원별 심의 의견서 ■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벌점심의위원회 위원별 심의 의견서 ────────┬───────────┬─────┬──────────────────── 회의장소 │ │회의일자 │ . . .( . . . ∼ . . .) ────────┼───────────┼─────┼──────────────────── 안건번호 및 │ (안건번호) 안건명 0000│이의신청자│ 안건명 │ │ │ ────────┴───────────┴─────┴──────────────────── ────────┬────────────┬───────┬───────────────── 측정기관 벌점 │① 위원 심의결과 │위원 │비 고 처분 내용 ├────┬────┬──┤심의결과 사유 │ │기각 │취소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원 심의결과 │이의신청 내용 │ 세부사유 ├─────────┼──────────────────────────── (필요시 기재) │심의결과 세부 사유│ ────────┴─────────┴────────────────────────────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명 (서명 또는 인) 벌점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심의결과는 ①란의 해당되는 곳에 “o"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3. “기각”은 이의신청 사항이 이유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4. “취소”는 부실사실의 확인과 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조정”는 이의신청 사항에 따라 벌점 책정 항목ㆍ점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벌점심의위원회 회의록 ■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벌점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 회의장소 │ ───────┴─────────────────────────────────── ───────┬───────────┬─────────────────────── 출석위원 │성 명 │성 명 ├───────────┼─────────────────────── 총 명 │(위원장) │ ├───────────┼─────────────────────── │ │ ├───────────┼─────────────────────── │ │ ├───────────┼─────────────────────── │ │ ├───────────┼─────────────────────── │ │ ├───────────┼─────────────────────── │ │ ├───────────┼─────────────────────── │ │ ├───────────┼─────────────────────── │ │ ───────┴───────────┴─────────────────────── ───────┬─────────┬────┬──────────────────── 상정안건 및 │안건번호 및 안건명│심의내용│심의결과 심의결과 ├─────────┼────┼──────────────────── │ │ │ ├─────────┼────┼──────────────────── │ │ │ ├─────────┼────┼──────────────────── │ │ │ ───────┼─────────┴────┴──────────────────── 특이사항 │ ───────┴───────────────────────────────────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심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 첨부자료 │ 심의의결서 1부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20 (공포번호: 2021-32)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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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7, 시행일자=2025020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7 발령번호: 2025-13 시행일자: 2025020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일몰제 설정을 위한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ㆍ고시 등 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20', '20160727', '20170726', '20171012', '20180903', '20190918', '20201117', '20211101', '20221212', '20231226', '20250207'] (공포번호: ['2016-12', '2016-25', '2017-1', '2017-11', '2018-63', '2019-74', '2020-60', '2021-71', '2022-72', '2023-85', '2025-13'])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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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508,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162 시행일자: 20250508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자질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전공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al Fellowships Program)"이라 함은 국내ㆍ외의 교육ㆍ연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전공분야 지식심화를 위해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연수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2. "박사후 연수생"은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3. "연수과제"라 함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박사후 연수생 연수에 적합한 내부연구과제를 말한다.4. "연수책임자"라 함은 박사후 연수생의 복무와 연수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5. "연수비"라 함은 국립보건연구원이 박사후 연수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연수비용을 말한다.', '제3조(신분) 제2조제2호의 박사후 연수생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박사후연구원"의 신분을 갖는다.', '제4조(지원자격) 박사후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2. 연수 개시일 기준 국내ㆍ외 박사학위 취득자3.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4.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연수 개시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제5조(연수기간) ① 박사후 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과제의 특성 및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총 연수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박사후 연수생은 연수기간 동안 제1항의 연수과제가 종료될 경우 담당 부ㆍ센터장의 승인을 통해 다른 연수과제로 변경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6조(연수책임자 자격) ① 제2조제4호의 연수책임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내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중에 정한다.② 연수책임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한다.1. 최근 3년간 논문 성과 100% 이상인 연구자(논문 당 1/공저자수*100%의 합산)2. 최근 3년간 분야별 상위 25% 이상 저널에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3. 최근 3년간 내부연구과제 평가 시 우수 등급을 받은 연구자',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박사후 연수생 활용계획 수립, 연수과제 선정 등 박사후 연수생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각 부ㆍ센터의 주무과장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연구기획조정부장으로 한다.③ 연수책임자는 심의위원회에 박사후 연수생 선발 시 연수과제 및 박사후 연수생 자격조건 등 선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④ 삭제⑤ 삭제⑥ 삭제', '제8조(계획수립 및 과제선정) ① 연구기획과에서는 매년 4월과 10월에 국립보건연구원 각 과를 대상으로 박사후 연수생 수요를 조사하고, 박사후 연수생 규모 등을 반영한 ‘박사후 연수생 활용계획’을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립ㆍ운영한다.② 연수과제는 박사후 연수생의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국립보건연구원 내부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③ 연수과제는 국제학술대회, 심포지움, 교육 등 연수생 연구역량 지원을 위한 연구비 세부항목을 포함해야 한다.④ 연수과제 변경 등 활용계획 변경 시에는 연구기획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모집공고 및 신청) ① 연구기획과에서는 제8조에 의해 선정된 연수과제에 대한 박사후 연수생 모집을 위해 박사후 연수과정 모집공고(별지 제1호 서식)를 홈페이지 등 활용 가능한 매체에 일괄 게재한다. 단, 외국인 박사후 연수생 모집은 해외 기관이나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해외 기관에 모집공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 절차 및 조건은 해당 협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② 박사후 연수생이 연수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가적인 박사후 연수생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박사후 연수생이 소속된 부서에서 별도 공고할 수 있다.③ 내국인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박사후 연수생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3. 박사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및 박사학위논문 요약서 1부4. 최근 5년간 연구실적 목록 및 그 증빙자료 각 1부5. 자기소개서6. 추천서(국외에서 취업, 연수, 또는 학위과정 중인 자로서 면접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취업기관의 장, 연수책임자, 지도교수의 추천서)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④ 외국인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박사후 연수생 지원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 1부2. 이력서 1부3. 박사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및 박사학위논문 요약서 1부4. 최근 5년간 연구실적 목록 및 그 증빙자료 각 1부5. 자기소개서6. 추천서 1부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9호 서식) 1부8. 영어검정 성적 증명서 사본(비영어권 국가 지원자에 한함) 1부', '제10조(박사후 연수생 선발) ① 연구기획과 또는 담당 부ㆍ센터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선발심의위원회는 연수과제 소관 부서장 및 타 부서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선발심의위원회는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심사표(별지 제5호 서식)를 이용한 1차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심사표(별지 제6호 서식)를 활용한 2차 면접시험을 통해 그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단, 외국인 박사후 연수생의 경우, 해당 국가 또는 해외 기관과의 협정에 따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③ 2차 면접시험은 대면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담당 부ㆍ센터장의 판단하에 화상회의 등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연수책임자는 제2항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 연수생에 대하여 선발심의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박사후 연수생 활용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립보건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선발된 박사후 연수생은 제4조 지원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⑤ 담당 부ㆍ센터장은 최종합격자가 제4조의 결격사유로 합격 취소, 연수계약 체결 포기, 채용 후 3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선발점수 차순위자 대상으로 연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11조(계약 체결) 연수책임자는 제10조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 연수생에 대하여 박사후 연수생 연수과정 계약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연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2조(연수비 지급 등) ① 연수책임자는 제11조 및 제16조의 계약기간 중 필요한 연수비와 출장비 등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② 최초 연수비는 박사후 연수생 연봉 책정 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담당 부ㆍ센터장이 연구경력,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할 수 있다.③ 담당 부ㆍ센터장은 매해 추진실적 평가표(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수비를 조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④ 연수기관장은 연수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하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연수 수행 관리) ① 연수책임자는 박사후 연수생의 연수과정 및 실적 등을 관리한다.② 박사후 연수생은 연수 실적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수책임자의 검토 후 담당 부ㆍ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수 진도 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 연수 계약 만료일 1개월 이내2. 연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 연수 종료일 1개월 이내③ 박사후 연수생은 연수 과제 수행에 집중하여 최대한의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며, 연수책임자, 담당 과장 및 부ㆍ센터장은 박사후 연수생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④ 행정업무는 연수과제 수행에 관련된 업무에 한하며, 박사후 연수생은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고충사항을 연구기획과장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요청받은 경우 고충처리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⑤ 연수책임자는 박사후 연수생의 연수과제 추진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진 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 연구기획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적격성 심사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⑥ 박사후 연수생의 연수관리 및 복무는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질병관리청 예규)」을 준용한다.', '제14조(연수생의 의 무) ① 모든 연수생은 본 기관에서 정한 연구 및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② 모든 연수생은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성과 및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③ 모든 연수생은 연구 보안 및 기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특히, 외국인 박사후 연수생은 연구 결과 및 기관의 기술 자료를 모국을 포함한 타 국가로 반출할 수 없으며, 연구 종료 후에도 기관의 연구 보안 정책을 계속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규정에 따라 연구 보안 및 기밀 유출 방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외국인 박사후 연수생은 연구 성과 및 활동 내용을 연수기관 및 소속기관에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지원의 중단 및 승계) ① 박사후 연수생은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연수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중단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는 연수활동을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과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계약해지 종료 1개월 전에 해지 요청)2. 당해 기관의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박사후 연수생의 수행실적이 매우 미흡하여 해당 연수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참여 연수과제가 중단 또는 조기 종결될 경우5. 박사후 연수생이 연수책임자의 정당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6. 제14조 연수생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7. 「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위반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8. 그 밖의 연수책임자의 판단으로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수책임자는 연수 중단 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담당 부ㆍ센터장 결재를 득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④ 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의 연수 중단 사유를 검토하여 박사후 연수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2항의 사유로 연수과정 지원이 중단된 과제에 대해 잔여 연수기간 동안 박사후 연수생을 추가 채용할 수 있다.⑥ 연수계약 중도에 인사명령, 연수과제 평가 시 불량 등의 이유로 연수관리가 어렵거나 기타 연수책임자의 연수관리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담당 부ㆍ센터장은 후임 연수책임자를 지정하고, 후임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6조(재계약 체결) ① 제5조제2항에 의한 박사후 연수생 재계약 대상자는 연수 진도 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연수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논문 발표 등 실적물을 포함하여 연수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담당 부ㆍ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담당 부ㆍ센터장은 추진실적 평가표(별지 제14호 서식)를 활용하여 박사후 연수생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체결 여부 및 연수비를 결정한다. 담당 부ㆍ센터장은 이를 연수책임자 및 박사후 연수생에게 통보한다.', '제17조(자료관리 및 확인서 발급) ① 연수책임자는 박사후 연수생 관리카드(별지 제15호 서식), 계약 및 재계약 관련 서류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② 박사후 연수생이 연수과정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박사후 연수과정 수행증명 발급 요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기획과는 박사후 연수생 관리카드(별지 제15호 서식) 내용에 따라 연수과정 확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박사후 연수생 채용공고 표준안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박사후 연수생 채용공고 표준안 (앞 쪽) ───────────────────────────────────────────────────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 호】 20 년도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생 채용공고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생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국내ㆍ외 박사학위 취득자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국립보건연구원장 1. 응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연수과제명 │연수책임자│인원│업무내용│전공분야│ │(총 연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지원자격(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연수 개시일 기준 국내ㆍ외 박사학위 취득자 ○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연수 개시일 기준 학위취득 예정일이 3개월 미만 남은 자 3. 연수기간: 1년 *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 재계약 가능하나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연수비 지급액: 근무경력과 연구실적에 따라 차등지급(사회보험, 퇴직금 지급)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5.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 박사후 연수생 지원신청서 1부(자필작성) ○ 이력서 ○ 자기소개서(자유양식) ○ 박사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및 박사학위논문 요약서 1부 ○ 최근 5년간 연구실적 목록 및 그 증빙자료 각 1부 ○ 추천서(국외에서 취업, 연수, 또는 학위과정 중인 자로서 면접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취업기관의 장, 연수책임자, 지도교수의 추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나. 응시원서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제출방법 :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2동 227호 (연구기획과), 우편번호 : 28159 * 서류 봉투에 반드시 “박사후 연수생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마감시간( 년 월 일)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는 받지 않음 6. 전형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년 월 일 ○ 면접시험일(예정) : 년 월 일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시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일(예정) : 년 월 일 * 최종 합격자는 국립보건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또는 개별 통지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선발을 취소하고, 지급된 연수비를 환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043-719-8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0002: 박사후 연수생 지원신청서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박사후 연수생 지원신청서 ───────┬────┬──────────────────────────────────── 성 명 │ (한글) │ (한자) ├────┴──────────────────────────────────── │ (영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 │ ───────┼───────────────────────────────────────── 연수부서 │ ───────┼───────────────────────────────────────── 연수과제 │ ───────┼───────────────────────────────────────── 연수희망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위 본인은 국립보건연구원이 시행하는 년도 (전반기, 후반기) 박사후 연수과정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붙임: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박사학위기 사본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및 박사학위논문 요약서 1부. 4. 최근 5년간 연구실적 목록 및 그 증빙자료 각 1부. 5. 추천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이력서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이 력 서 가. 인적사항 ─────┬─────────────────────────── 성 명│ (한글) (한자) ├─────────────────────────── │ (영문) ─────┼─────────────────────────── 생년월일│ ─────┼─────────────────────────── 주 소│ (우편번호 ) │ ─────┼──────────────┬────┬─────── 전자우편│ │전화번호│ ─────┴──────────────┴────┴─────── 나. 학력 ──────────┬─────────┬─────┬────── 학위 취득(예정) 일│취득대학/대학원명 │전공 분야 │학위 종류 ──────────┼─────────┼─────┼────── │ │ │ ──────────┼─────────┼─────┼────── │ │ │ ──────────┼─────────┼─────┼────── │ │ │ ──────────┴─────────┴─────┴────── 다. 학위 ───┬──────────────────────┬────── 석사│ 논문제목: │지도교수명 │ (한글명) ├────── │ (영문명) │ ───┼──────────────────────┼────── 박사│ 논문제목: │지도교수명 │ (한글명) ├────── │ (영문명)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라. 주요 경력 ─────────────┬─────────┬─────┬────── 근무 기간 │근무 기관명(부서) │직위(직급)│담당업무 ─────────────┼─────────┼─────┼────── ’00. 0. 0 ~ ‘00. 0. 0 │ │ │ ─────────────┼─────────┼─────┼────── │ │ │ ─────────────┼─────────┼─────┼────── │ │ │ ─────────────┴─────────┴─────┴────── 마. 연구 실적 ────┬────────┬───┬─────┬──┬──┬──┬─── 일반 │SCI(E) │대학 │학술 │특허│저서│기타│합계 학술지│등재 │학술지│회의 │ │ │ │ │학술지 │ │ │ │ │ │ ────┼────────┼───┼─────┼──┼──┼──┼───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 ※ 연구 실적은 연도순으로 작성합니다. 1) 일반 학술지 (예) 저자명, 게재연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 페이지 ~ 페이지. 2) SCI(E) 등재 학술지 (예) 저자명, 게재연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 페이지 ~ 페이지. 3) 대학 학술지 4) 학술회의 Proceeding 게재논문 5) 특 허 6) 저 서 7) 기 타 ━━━━━━━━━━━━━━━━━━━━━━━━━━━━━━━━━━━━ 별표 000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 │구 분 │세 부 내 용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박사후 연수생 선발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아래의 개인정보를 │ │ │수집하여 이용함 │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학력, 성별, 나이, 생년월일, 경력, 자격증, │ │ │여권번호 및 건강증명(외국인에 한함) 등 │ ├────────────┼─────────────────────────────────┤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수집된 정보의 수집기간은 박사후 연수생 선발 및 연수 종료일까지로 │ │(연수 종료일로부터 5년)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함 │ ├────────────┼─────────────────────────────────┤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 │ │권리가 있음. 단, 박사후 연수과정 선발 절차에서 제외됨 │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구 분 │세 부 내 용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박사후 연수생 선발 심의위원회 │ ├───────────────┼───────────────────────────────┤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박사후 연수생 서류 및 면접 심사 │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선발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된 성명, 소속, 경력 등 개인정보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의 수집기간은 박사후 연수생 최종 선발 시점까지이며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함 │ ├───────────────┼───────────────────────────────┤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 │ │권리가 있음. 단, 박사후 연수생 선발을 위해 제3자 제공이 필요 │ │ │하므로, 동의가 없을 경우 박사후 연수생 선발절차에서 제외됨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박사후 연수생 서류전형 심사표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박사후 연수생 서류전형 심사표 (앞 쪽) ─────┬─────────────────────────┬────────┬──────────────────── 응시분야│ │응시번호 │ ─────┼─────────────┬────┬──────┼────────┼────────────────────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 ─────┴─────────────┴────┴──────┴────────┴──────────────────── ───────────────────┬────────────────────┬──────────────────── 심사 항목 │심사 항목별 배점 │합 계 (심사 내용) │ │ ───────────────────┼────────────────────┼──────────────────── 1. 자격 및 경력(5점) │[ ] 상(5점) [ ] 중(3점) [ ] 하(1점)│ │ │ ㆍ 직무에 적합한 전공분야 │ │ ㆍ 직무에 적합한 전문지식 및 기술 │ │ 또는 자격 │ │ ㆍ 직무와 관련되는 연구 또는 실무 │ │ 자격 │ │ ───────────────────┼────────────────────┤ 2. 자기소개서(5점) │[ ] 상(5점) [ ] 중(3점) [ ] 하(1점)│ │ │ ㆍ 지원동기의 충실성 │ │ ㆍ 채용분야에 대한 관심 │ │ ㆍ 지원 연구직무에 대한 이해도 │ │ ───────────────────┼────────────────────┤ 3. 연구실적(30점) │ │ ───────────────────┼────────────────────┤ 4. 연수과제의 관련성(20점) │ │ ───────────────────┴────────────────────┴──────────────────── ───────┬─────────────────┬────┬────────────────────────────── 서류심사일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박사후 연수생 서류전형 심사는 뒤쪽 ‘평가표’에 따라서 실시합니다. 박사후 연수생 서류전형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총 6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 위원의 채점평균 점수로 선발인원의 3배수를 서류 전형 적격자로 하되 40점 이하의 경우 부적격자로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박사후 연수생 서류전형 평가표 ──────────────────────────────────────────────── 1. 연구실적(30점) * 평가 시점 이전 5년 동안의 연구실적 평가 ○ 논문 게재: 20점 - [편당 기본 점수 1점 + IF값(SCI(E) 등재논문)]× 가중치 ┏━━━┯━━━━━━━━━━┯━━━━━┯━━━━━━━┓ ┃구분 │제 1 저자(교신저자) │제 2 저자 │제 3 저자 이하┃ ┠───┼──────────┼─────┼───────┨ ┃가중치│100% │80% │60% ┃ ┗━━━┷━━━━━━━━━━┷━━━━━┷━━━━━━━┛ ○ 특허 및 논문 외 실적발표: 10점 ┏━━━━━━━━━┯━━━━━━━━━━━━━━━━━━━━━┓ ┃구분 │평가기준 ┃ ┃ ├──────────┬──────────┨ ┃ │국내 │국외 ┃ ┣━━━━━━━━━┿━━━━━━━━━━┿━━━━━━━━━━┫ ┃특허 │등록(3점), 출원(1점)│등록(6점), 출원(2점)┃ ┠─────┬───┼──────────┼──────────┨ ┃학술대회 │구두 │2점 │4점 ┃ ┃발표 ├───┼──────────┼──────────┨ ┃ │포스터│1점 │2점 ┃ ┗━━━━━┷━━━┷━━━━━━━━━━┷━━━━━━━━━━┛ 2. 연수과제의 관련성(20점) ┏━━━━━━━━━━━━━━━━━━━━━━━━━┳━━━━━━━━━━━━━━━━━━┓ ┃평가요소 ┃평가요소별 배점 ┃ ┃ ┠───┬──┬──┬──┬─────┨ ┃ ┃매우 │높음│보통│낮음│매우 낮음 ┃ ┃ ┃높음 │ │ │ │ ┃ ┣━━━━━━━━━━━━━━━━━━━━━━━━━╋━━━┿━━┿━━┿━━┿━━━━━┫ ┃학위논문과 연구실적이 최신 학문과 독창성을 반영 ┃□ 10 │□ 8│□ 6│□ 4│□ 2 ┃ ┃하는지에 대한 평가 ┃ │ │ │ │ ┃ ┠─────────────────────────╂───┼──┼──┼──┼─────┨ ┃ 학위논문과 연구실적이 지원 연수과제와의 관련성에 ┃□ 10 │□ 8│□ 6│□ 4│□ 2 ┃ ┃대한 평가 ┃ │ │ │ │ ┃ ┗━━━━━━━━━━━━━━━━━━━━━━━━━┻━━━┷━━┷━━┷━━┷━━━━━┛ ──────────────────────────────────────────────── 별표 0006: 박사후 연수생 면접시험 심사표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박사후 연수생 면접시험 심사표 ────────┬──────────────┬───────────────┬────────────────────── 성 명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 구분 │심사항목 │배점│심사결과 │ │ ├───┬───┬───┬────────── │ │ │매우 │우수 │보통 │부족 │ │ │우수 │ │ │ ────────┼───────────────────────────┼──┼───┼───┼───┼────────── 전문가로서의 │ ㆍ 보건연구와 관련된 기초학문 응용력에 대한 평가 │8점 │[ ] 8 │[ ] 6 │[ ] 4 │[ ] 2 능력 ├───────────────────────────┼──┼───┼───┼───┼────────── (40%) │ ㆍ 연수과제와 관련된 전공지식에 대한 이해 정도 │8점 │[ ] 8 │[ ] 6 │[ ] 4 │[ ] 2 │ ㆍ 관련 연구 경험에 대한 평가 │ │ │ │ │ ────────┼───────────────────────────┼──┼───┼───┼───┼────────── 의사전달 및 │ ㆍ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 한다. │8점 │[ ] 8 │[ ] 6 │[ ] 4 │[ ] 2 추진력 │ ㆍ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 │ │ │ (20%) │ ㆍ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 │ │ │ │ ────────┼───────────────────────────┼──┼───┼───┼───┼────────── 업무수행태도 │ ㆍ 적극성, 성실성, 협조성 │8점 │[ ] 8 │[ ] 6 │[ ] 4 │[ ] 2 (20%) │ │ │ │ │ │ ────────┼───────────────────────────┼──┼───┼───┼───┼────────── 조직적응력 │ ㆍ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가 원하는 │8점 │[ ] 8 │[ ] 6 │[ ] 4 │[ ] 2 (20%)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 │ │ │ │ │배려하는 능력 │ │ │ │ │ │ ㆍ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 │ │ │ │ │만든다. │ │ │ │ │ │ ㆍ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 │ │ │ │ │수용한다. │ │ │ │ │ ────────┴───────────────────────────┼──┼───┴───┴───┴────────── │총점│ └──┴────────────────────── ────────┬─────────────┬─────────────┬───────────────────────── 면접심사일 │ 년 월 일│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최종합격자 결정은 채용인원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 전체의 평균점수(서류 평가점수+ 면접평가 점수)가 높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순으로 선발하고, 그래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합니다. 다만 채용범위에 든 경우라 하더라도 심사위원 전체의 평균점수가 70점미만으로 평정된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합니다. * (서류전형 심사표) 연수과제의 관련성, (면접전형 심사표) 전문가로의 능력 두 번째 항목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7: 박사후 연수생 연봉 책정 평가표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박사후 연수생 연봉 책정 평가표 ──────┬──────┬──────────┬─────────────── 지원자명 │ │생년월일 │ ──────┼──────┴──────────┴─────────────── 연수과제명│ ──────┴───────────────────────────────── ──────┬─────────────────┬─────────────── 심사항목 │연봉책정기준 │연봉 ──────┼─────┬───────────┼─────────────── 연구경력 │2년 미만 │4,000~4,500만원 │ 만원 ├─────┼───────────┤ │2년 이상 │4,500~5,200만원 │ ──────┼─────┼───────────┼─────────────── 서류심사 │50점 이하 │ 0만원 │ 만원 ├─────┼───────────┤ │51점~60점 │100~400만원 │ ├─────┼───────────┤ │61점~70점 │200~600만원 │ ├─────┼───────────┤ │71점 이상 │300~800만원 │ ──────┴─────┴────────┬──┴─────────────── 최종연봉 │ 만원 ─────────────────────┴────────────────── ──────┬─────────────┬───┬─────────────── 평가일 │ 년 월 일│평가자│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만 인정합니다. 2. 서류심사 최대점과 무관하게 절대점수로 합산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8: 박사후 연수생 활용계획서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박사후 연수생 활용계획서 ────────┬──┬───┬────┬──────────────────────────── 박사후 연수생 │성명│ │생년월일│ ────────┼──┼┬──┼────┼──┬───────────────────────── 연수책임자 │성명││소속│ │직급│ ────────┼──┴┴──┴────┴──┴───────────────────────── 연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연수과제 │ ────────┴──────────────────────────────────────── ────────┬───────────┬──────────────────────────── 연수내용 │ │ │ │ │ │ │ │ │ │ │ │ ────────┼───────────┼──────────────────────────── 박사후 연수생 │ │ 담당 연구개발 │ │ 업무내용 │ │ │ │ │ │ │ │ ────────┴───────────┴──────────────────────────── 제출일 : 년 월 일 ━━━━━━━━━━━━━━━━━━━━━━━━━━━━━━━━━━━━━━━━━━━━━━━━━ 유의사항 ───────────────────────────────────────────────── 1. 연수내용: 개략적인 사항을 작성합니다. 2. 박사후 연수생 연구개발 업무내용: 간단명료하게 기술합니다. 단, 상세 내용은 별도 첨부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9: 박사후 연수생 연수과정 계약서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박사후 연수생 연수과정 계약서 연수과제명: 연수책임자: 소속과 직급(위) 성명 계약당사자 (연수기관장) 질병관리청장(국립보건연구원장) (연수자) 박사후 연수생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연수기관장’과 ‘연수자’는 다음과 같은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연수계약을 체결한다. ─────────────────────────────────────────────────────── 1. 연수계약기간 가. ‘연수자’의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나. ‘연수책임자’는 ‘연수자’가 계약기간 중 박사후 연수생으로서 준수해야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5조에 의거 연수과정 지원을 중단시킬 수 있다. ─────────────────────────────────────────────────────── 2. 신분 ‘연수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규정한 신분을 갖는다. ─────────────────────────────────────────────────────── 3. 근무시간 ‘연수자’는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질병관리청 예규)」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근무부서 및 수행업무 가. ‘연수자’는 ‘연수책임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연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과제명’ 수행이다. ─────────────────────────────────────────────────────── 5. 비밀유지 가. ‘연수자’는 해당 연수과제의 연구에 참여하여야 하며, ‘연수책임자’는 ‘연수자’와 관련된 연수과제나 연구계획 등 주요 연구 내용을 변경할 경우 ‘연수자’와 협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연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연수자’는 연수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허락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6. 권한의 귀속 및 연구결과 발표 가. ‘연수자’가 연수과제의 수행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와 연구결과물은 국립보건연구원 으로 귀속된다. 나. ‘연수자’는 ‘연수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7. 연수비 지급 및 지원 가. ‘담당부서장’은 ‘연수자’에게 총 연수비 만원을 12(또는 계약월수)분의 1로 나눈 금액 만원을 매월 연수비로 지급한다. 단, 연수비를 지급하여야 할 마지막 잔여 일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월별 지급액 ÷ 30일 × 연수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연수비에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명절상여금, 성과급,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것으로 하되, 정액 급식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다. `연수기관장`은 `연수자`에게 사회보험 및 퇴직금을 지원해야 한다. ────────────────────────────────────────────────────── 8. 기 타 가.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된 공휴일로 한다. 나. 연차 유급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본 계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연수책임자`와 ‘연수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연구기획과에 제출한다. ────────────────────────────────────────────────────── ※ 본인은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연 수 자) 박사 후 연수생 (이름)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연수기관장) 국립보건연구원장 (직인) (연 수 자) 박사 후 연수생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0: 연수 진도 보고서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연수 진도 보고서 ──────┬┬────┬───────────────────────────────────── 성 명 ││연수부서│ ──────┼┴────┴───────────────────────────────────── 연수과제 │ ──────┼─────────────────────────────────────────── 연수책임자│ ──────┼─────────────────────────────────────────── 연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1. 연수내용 개요 2. 박사후 연수생 담당업무 세부내용 3. 연수실적 (구체적인 연수 결과) 4. 연수과정 지원사업과 관련되는 건의사항 또는 소감 ────────────────────────────────────────────────── 위와 같이 연수 진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 수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수책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1. 연수기간 중에 박사후 연수생의 연구 성과물(연구논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합니다. 2. 진도보고서는 총 5쪽 이내로 작성하고 연수부서의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1: 연수 결과 보고서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연수 결과 보고서 ──────┬┬────┬───────────────────────────────────── 성 명 ││연수부서│ ──────┼┴────┴───────────────────────────────────── 연수과제 │ ──────┼─────────────────────────────────────────── 연수책임자│ ──────┼─────────────────────────────────────────── 연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1. 연수내용 개요 2. 박사후 연수생 담당업무 세부내용 3. 연수 실적 (구체적인 연구결과) 4. 향후 진로(취업 여부)등 5. 연수과정 지원사업과 관련되는 건의사항 또는 소감 ────────────────────────────────────────────────── 위와 같이 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 수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수책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1. 연수기간 중에 박사후 연수생의 연구 성과물(연구논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합니다. 2. 결과보고서는 총 5쪽 이내로 작성하고 연수부서의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2: 연수 중단 요청서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연수 중단 요청서 ──────┬┬────┬─────────────────────────────────── 성 명 ││연수부서│ ──────┼┴────┴─────────────────────────────────── 연수과제 │ ──────┼───────────────────────────────────────── 연수책임자│ ──────┼───────────────────────────────────────── 연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중단일자 │ 년 월 일 ──────┼───────────────────────────────────────── 중단사유 │ □ 취업 □ 개인사정 □ 기타 ──────┴───────────────────────────────────────── ──────────────────────────────────────────────── 위와 같은 사유로 연수과정 지원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연 수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수책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1. 중단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2. 중단사유 중 증빙서(취업증명서-발령장 또는 합격증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3: 연수 재계약 신청서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연수 재계약 신청서 ───────┬────┬──────────────────────────────────── 성 명 │ (한글) │ (한자) ├────┴──────────────────────────────────── │ (영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주 소 │ ───────┴───────────────────────────────────────── ───────┬────┬─────┬────────────────────────────── 연수부서 │ │연수책임자│ ───────┼────┴─────┴────────────────────────────── 연수과제 │ ───────┼───────────────────────────────────────── 연수희망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위 본인은 국립보건연구원이 시행하는 년도 연수과정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붙임: 1. 논문 실적 목록 1부. 2. 논문 실적물 각 1부.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4: 추진실적 평가표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추진실적 평가표 1. 목표달성도(60점) * 연수과제의 연구목표 대비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평가사항 │배점│ ├────────┼──────────────────────────────────┼──┤ │탁월(51~60) │시험연구사업의 단계별 또는 최종 세부과제목표를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 │ │ │모두 초과달성하였다. │ │ ├────────┼──────────────────────────────────┼──┤ │우수(41~50) │시험연구사업의 단계별 또는 최종 세부과제목표를 양적 또는 질적으로 │ │ │ │모두 초과달성하였다. │ │ ├────────┼──────────────────────────────────┼──┤ │보통(31~40) │시험연구사업의 단계별 또는 최종 세부과제목표를 양적 또는 질적으로 │ │ │ │모두 달성하였다. │ │ ├────────┼──────────────────────────────────┼──┤ │미흡(21~30) │시험연구사업의 단계별 또는 최종 세부과제목표를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 │ │ │미달성하였으나 달성 가능성이 높다. │ │ ├────────┼──────────────────────────────────┼──┤ │불량(0~20) │시험연구사업의 단계별 또는 최종 세부과제목표를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 │ │ │미달성하였으며 달성 가능성이 낮다. │ │ └────────┴──────────────────────────────────┴──┘ 2. 연구실적 평가(40점) ○ 논문 게재: 30점 - [편당 기본 점수 0.5점 + IF값(SCI(E) 등재논문)]× 가중치 ┌───┬──────────┬─────┬───────┐ │구분 │제 1 저자(교신저자) │제 2 저자 │제 3 저자 이하│ ├───┼──────────┼─────┼───────┤ │가중치│100% │80% │60% │ └───┴──────────┴─────┴───────┘ ○ 특허 및 논문 외 실적발표: 10점 ┌─────────┬─────────────────────┐ │구분 │평가기준 │ │ ├──────────┬──────────┤ │ │국내 │국외 │ ┝━━━━━━━━━┿━━━━━━━━━━┿━━━━━━━━━━┥ │특허 │등록(3점), 출원(1점)│등록(6점), 출원(2점)│ ├─────┬───┼──────────┼──────────┤ │학술대회 │구두 │2점 │4점 │ │발표 ├───┼──────────┼──────────┤ │ │포스터│1점 │2점 │ └─────┴───┴──────────┴──────────┘ * 추진실적에 따른 등급별 조치내용 ┌────┬───────┬──────┬──────┬─────┐ │평균점수│81-100점 │61-80점 │31-60점 │30점 이하 │ ┝━━━━┿━━━━━━━┿━━━━━━┿━━━━━━┿━━━━━┥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 ├────┼───────┼──────┼──────┼─────┤ │조치내용│연수비 │연수비 │연수비 동결 │계약 해지 │ │ │상향조정(10%) │상향조정(5%)│ │ │ └────┴───────┴──────┴──────┴─────┘ ┌────┬───────┐ │총 점 │ │ ┌─────┬───┬┼────┼───────┤ │심의위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5: 박사후 연수생 관리카드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15호서식] 박사후 연수생 관리카드 ───────┬────────────┬─────────┬────── 성 명 │ (한글) │ (한자) │사진 ├────────────┴─────────┤(3×4 cm) │ (영문) │ ───────┼────────────┬────┬────┤ 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여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자 택) │전자우편│ │ │ (핸드폰) │ │ │ ───────┼────────────┴────┼────┼────── 학 위 │ │전 공 │ ───────┼─────────────────┼────┼────── 학 위 │ │취득일자│ 취 득 대 학 │ │ │ ───────┴─────────────────┴────┴────── ───────────────────────────────────── 연수 내역 ────────────────────┬──────────────── 최초 계약일자 │ 년 월 일 ───────┬────────────┼─────────┬────── 연수부서 │연수기간 │연 수 과 제 │연수책임자 ───────┼────────────┼─────────┼────── │’00. 0. 0 ~ ’00. 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6: 박사후 연수과정 수행증명 발급 요청서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16호서식] 박사후 연수과정 수행증명 발급 요청서 ──┬────┬────┬──────┬─────────────────────────────── 인│성 명│ (한글) │생년월일 │ 적│ ├────┤ │ 사│ │ (한자) │ │ 항├────┼────┴──────┴─────────────────────────────── │주 소│ ──┼────┼────┬─────┬──────────────────────────────── 연│소 속│ │연수책임자│ 수├────┼────┴─────┴──────────────────────────────── 사│직 위│ 박사 후 연수생 항├────┼───────────────────────────────────────────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연수기간│ 년 월 일 부터 │ │ 년 월 일 현재 ( 월) ──┴────┼─────────────────────────────────────────── 용 도 │ 통수 : 통 ───────┴─────────────────────────────────────────── 위와 같이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연수생으로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박사 후 연수생 (서명 또는 인)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7: 연수과정 확인서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17호서식] 연수과정 확인서 ──┬────┬────┬──────┬──────────── 인│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적│ ├────┤ │ 사│ │ (한자) │ │ 항├────┼────┴──────┴──────────── │주 소│ ──┼────┼────┬─────┬───────────── 연│소 속│ │연수책임자│ 수├────┼────┴─────┴───────────── 사│직 위│ 박사후 연수생 항├────┼────────────────────────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연수기간│ 년 월 일 부터 │ │ 년 월 일 현재 ( 월) ──┴────┼──────────────────────── 용 도 │ 통수 : 통 ───────┴──────────────────────── 위와 같이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연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보건연구원장 (직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8: Postdoctoral Fellowship Application Form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18호서식] Postdoctoral Fellowship Application Form This application form must be filled out in English. Name of Award ────────────┬───────────────────────────────────────────── 1. Applicant Name │ ────────────┼───────────────────────────────────────────── 2. Passport No. │ ────────────┼───────────────────────────────────────────── 3. Current Institution│ ────────────┼───────────────────────────────────────────── 4. Current Position │ ────────────┴───────────────────────────────────────────── ───────────┬───────┬──────────┬─────────────────────────── 5. Gender │6. Nationality│7. Date of Birth │8. Place of Birth ───────────┼───────┼──────────┼─────────────────────────── M / F │ │ │ ───────────┴───────┴──────────┴─────────────────────────── ─────────────────────┬──────────────────────────────────── 9. Please indicate your marital status. │( ) Married ( ) Single ─────────────────────┴──────────────────────────────────── If you are married, will your spouse and children accompany you? ( ) Yes ( ) No Number of Accompanying Person(s): ────────────────────────────────────────────────────────── ────────────────────────────────────────────────────────── 10. Please indicate your major field of study and research topic. ────────────────────────────────────────────────────────── 1) Major field of study: 2) Research topic: ────────────────────────────────────────────────────────── ────────────────────────────────────────────────────────── 11. Contact Information ────────────────────────────────────────────────────────── 1) Work Address: (Tel: Fax: ) 2) Personal Contact Information: (Tel: E-mail Address: ) ────────────────────────────────────────────────────────── ────────────────────────────────────────────────────────── 12. Proposed Duration of Postdoctoral Fellowship ────────────────────────────────────────────────────────── Start Date: DD/MM/YYYY End Date: DD/MM/YYYY The total duration of the fellowship program is [ ] months. ────────────────────────────────────────────────────────── ━━━━━━━━━━━━━━━━━━━━━━━━━━━━━━━━━━━━━━━━━━━━━━━━━━━━━━━━━━ 13. Educational Details ──────────┬─────────────┬─────┬─────────────────────────── │University Name │Major │Dates Attended ──────────┼─────────────┼─────┼─────────────────────────── Doctor`s Degree │ │ │ MM.YYYY － MM.YYYY ──────────┼─────────────┼─────┼─────────────────────────── Master`s Degree │ │ │ ──────────┼─────────────┼─────┼─────────────────────────── Bachelor`s Degree │ │ │ ──────────┴─────────────┴─────┴─────────────────────────── (뒤 쪽) ────────────────────────────────────────────────────────── 14. Work Experience ─────────────┬──────────┬─────┬─────────────────────────── Period of Employment │Name of Institution │Job Title │Responsibilities ────────┬────┤ │ │ Start Date │End Date│ │ │ ────────┼────┼──────────┼─────┼─────────────────────────── MM.YYYY │MM.YYYY │ │ │ ────────┼────┼──────────┼─────┼─────────────────────────── │ │ │ │ ────────┼────┼──────────┼─────┼─────────────────────────── │ │ │ │ ────────┼────┼──────────┼─────┼─────────────────────────── │ │ │ │ ────────┴────┴──────────┴─────┴─────────────────────────── ────────────────────────────────────────────────────────── 15. English Proficiency (English Proficiency (Excellent / Good / Fair / Poor)) ───────────────┬────────────┬───────────────────────────── Speaking │Writing │Reading ───────────────┼────────────┼───────────────────────────── │ │ ───────────────┴────────────┴───────────────────────────── 15-1. English Proficiency Test (Only for applicants who have taken a standardized English test) ──────────────┬────────────┬────────────────────────────── Test (IELTS, TOEFL, etc.) │Score │Date of Test ──────────────┼────────────┼────────────────────────────── │ │ ──────────────┴────────────┴────────────────────────────── ────────────────────────────────────────────────────────── 16. Please list your major publications (within the last 5 years). ────────────────────────────────────────────────────────── ────────────────────────────────────────────────────────── 17. Please describe your Ph. D. research and current research or interest (if any): (Describe past and current research relevant to the proposed postdoctoral research topic.) ────────────────────────────────────────────────────────── ────────────────────────────────────────────────────────── 18. Please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studies to be undertaken as part of this fellowship program. ────────────────────────────────────────────────────────── (앞 쪽) ━━━━━━━━━━━━━━━━━━━━━━━━━━━━━━━━━━━━━━━━━━━━━━━━━━━━━━━━━━ ATTESTATION I, [researcher's name], certify and agree that all the information provided in all parts of the application and any other attached documents are true and valid. I give the program’s selection committee and affiliated bodies the right to verify any information I have provided in this application. I am aware that any omissions, falsifications, misstatements, or misrepresentations could disqualify me from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SPECIAL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DATA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Republic of Korea offers a fellowship program for international researchers. To process the application and any administrative actions under this program, NIH will collect and us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applicants as requir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nacted by the Republic of Korea. By submitting this application, applicants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as outlined in the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orm submitted along with this application. Signature of the Applicant (This application is not considered complete without signature.) Printed Name : Signature : Date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9: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19호서식]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Category │Details │ ├───────────────┼─────────────────────────────────────────┤ │Purpose of Collection & Use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collected for the purpose of selecting postdoctoral │ │ │fellowship and will be used solely for document review and evaluation. │ ├───────────────┼─────────────────────────────────────────┤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Name, Address, Contact Information, Academic Background, Gender, Age, │ │Collected │Date of Birth, Work Experience, Licences,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 │ │Passport Number, and Medical Record │ ├───────────────┼─────────────────────────────────────────┤ │Retention & Use Period │Five (5) Years (Following Completion of Fellowship Program) │ └───────────────┴─────────────────────────────────────────┘ ※ You have the right to refuse to consent. However, if you do not consent, you may be excluded from the selection process. Do you consent to the collection & use of the above personal information? ( □ Yes □ No ) ───────────────────────────────────────────────────────────── ───────────────────────────────────────────────────────────── ■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 │Category │Details │ ├───────────────┼──────────────────────────────────────┤ │Recipient │Postdoctoral Fellow Selection Committee │ ├───────────────┼──────────────────────────────────────┤ │Purpose of Provision │Postdoctoral fellow document review and evaluation │ ├───────────────┼──────────────────────────────────────┤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Name, Address, Contact information, Academic Background, Gender, Age, │ │Collected │Date of Birth, Work Experience, Licences, and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 ├───────────────┼──────────────────────────────────────┤ │Retention Period │Five (5) Years (Following Completion of Fellowship Program) │ └───────────────┴──────────────────────────────────────┘ ※ You have the right to refuse to consent. However, if you do not consent, you may be excluded from the selection process. Do you consent to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 □ Yes □ No ) ───────────────────────────────────────────────────────────── ───────────────────────────────────────────────────────────── I hereby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my personal information pursuan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D.MM.YYYY Name Signature To the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20: Medical Record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20호서식] Medical Record ───┬──────────────────────────────────────────── Name│ ───┼─────────────────┬───┬────────────────────── Age │Gender │Height│Weight ───┼─────────────────┼───┼────────────────────── │ │ │ ───┴─────────────────┴───┴────────────────────── ──────────────────────────────────────────────── 1) If you have a history of illness or other disorders in the past five years, please provide details of treatment outcomes and the current health status. ──────────────────────────────────────────────── 2) Please list any abnormalities identified in the chest x-ray. ──────────────────────────────────────────────── 3) Please provide your blood pressure readings. ──────────────────────────────────────────────── 4) Are you currently free from infectious diseases such as AIDS, tuberculosis, hepatitis A and/or C? ──────────────────────────────────────────────── 5) Are you mentally and physically able to undergo intensive training away from your home country? ──────────────────────────────────────────────── 6) Please describe your overall health status including any remarks from the examining physician. ──────────────────────────────────────────────── ──────────────────────────────────────────────── Name and Address of Hospital / Clinic: Date: Name of Physician: Signature: ──────────────────────────────────────────────── DD.MM.YYYY Applicant: [Name] [Signature]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21: Letter of Agreement for Postdoctoral Fellowship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Letter of Agreement for Postdoctoral Fellowship Name of Award Project Title Principal Investigator (PI) [Affiliation] [Position] [Name] Contract Parties [Head of Training Institution] Director General,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Republic of Korea [Postdoctoral Fellow] Name Date of Birth Address E-mail Address The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and the Postdoctoral Fellow hereby enter into the Agreement for the Postdoctoral Fellowship Program at NIH. 1. Postdoctoral Fellowship Program Period A. The Agreement period for the Postdoctoral Fellow is from [DD.MM.YYYY] to [DD.MM.YYYY]. B. The "PI" can suspend the support of the training program if the Postdoctoral Fellow violates any requirements during the Agreement perio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the Regulations on the Postdoctoral Fellowship Program of NIH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ulations”). 2. Status The Postdoctoral Fellow shall have the status defined in Article 3 (Status) of the Regulations. 3. Working Hours The Postdoctoral Fellow shall adhere to the working hours as defined in the Internal Regulations for Public Workers and Employees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4. Research Assignment The duties to be performed during the Agreement period are related to the research project. [Project Title ]. 5. Duties The Postdoctoral Fellow is expected to: A. Participate diligently in the research and educational programs set by the institute (NIH). B. Report research outcomes and activities to the host institution (NIH) and affiliated organizations as required. C. Abide by research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obligations, ensuring that research results and related materials are not disclosed or leaked without authorization. D. Comply with research ethics, and adhere to regulations related to research outcom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 Comply with the institute's research security policies, including restrictions on transferring research results or technical materials to their home country or other countries, even after the completion of their research. (뒤 쪽) ━━━━━━━━━━━━━━━━━━━━━━━━━━━━━━━━━━━━━━━━━━━━━━━━━━━━━━━━━━━━ 6. Research Outcomes (Industrial Property Rights, Copyrights, etc.) Any patents, publications, or other research outcomes resulting from the research project funded by the NIH shall be subject to the regulations and guidelin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he policies of NIH. 7. Payment and Support A. The Director in charge will provide the Postdoctoral Fellow with a total training stipend of KRW [Amount], which will be paid monthly based on the duration of the contract. If the final payment period is less than a full month, the stipend will be prorated. B. The stipend includes base salary, overtime, holiday bonuses, performance bonuses, and welfare points. C. NIH Director General shall provide social insurance and severance benefits. 8. Others A. Holiday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n Public Holidays of Government Offices, Labor Standards Act, and other applicable labor laws. B. Annual paid leave and other entitlements are defined in the Labor Standards Act. C. Any matters not specified in this Agreement will be subject to the Internal Regulations for Public Workers and Employees of KDCA. D. This Agreement has been made in triplicate: one copy is retained by the PI, one copy is retained by the Postdoctoral Fellow, and one copy is submitted to the Division of Research Planning. ※ The Postdoctoral Fellow acknowledges receiving an explanation of the employment regulations and agrees to abide by the policies set forth by the institute (NIH). Postdoctoral Fellow: [Name] (Signature) Date: DD.MM.YYYY Director General,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Name] (Signature or Seal) Postdoctoral Fellow [Name] (Signature or Seal) Date: DD.MM.YYYY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22: Pledge of Confidentiality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22호서식] Pledge of Confidentiality I, [Name], as a Postdoctoral Fellow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agree to comply with the following confidentiality measures: 1. I shall not disclose or otherwise misuse confidential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 performance of my duties at NIH and uphold this obligation after its termination. 2. I shall adhere to all applicable laws, regulations, and directives issued by my Principle Investigator (PI) that are relevant to my duties. 3. I shall not disclose or leak any work-related data to third parties without prior authorization, and I shall ensure that all confidential information remains secure. 4. If any issues arise regarding the security or confidentiality of the information during the performance of my duties, I shall immediately report them to my supervisor and follow their instructions. I shall faithfully perform my duties and obligations as stated above, and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any problems arising from my own mistake or fault. DD.MM.YYYY Name: Signature: Address: Date of Birth: To the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23: Postdoctoral Fellowship Mid-term Progress Report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23호서식] Postdoctoral Fellowship Mid-term Progress Report ───────────────┬┬────┬──────────────────────────────── Name ││Division│ ───────────────┼┴────┴──────────────────────────────── Name of Award │ ───────────────┼────────────────────────────────────── Research Project Title │ ───────────────┼────────────────────────────────────── Principle Investigator（PI) │ ───────────────┼────────────────────────────────────── Research Period │DD.MM.YYYY － DD.MM.YYYY ( Months) ───────────────┴────────────────────────────────────── 1. Research Overview 2. Responsibilities and Duties 3. Outcomes and Results 4. Publications and Presentations 5. Future Plan (Research Plan) 6. Suggestions or Feedback on the Fellowship Program ※ Attachments Published Research Papers (If Applicable) Presentation Materials (If Applicable) ────────────────────────────────────────────────────── I hereby submit the progress report for the postdoctoral fellowship program as outlined above. DD.MM.YYYY Postdoctoral Fellow: (Name) (Signature) Principle Investigator（PI): (Name) (Signature) ━━━━━━━━━━━━━━━━━━━━━━━━━━━━━━━━━━━━━━━━━━━━━━━━━━━━━━ Notes ────────────────────────────────────────────────────── 1. Please limit the mid-term progress report to no more than 5 pages. 2. If there is a research paper published in a journal and/or presented at a conference during the afore mentioned period, please attach the published papers to this progress report.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24: Postdoctoral Fellowship Final Report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24호서식] Postdoctoral Fellowship Final Report ───────────────┬┬────┬──────────────────────────────── Name ││Division│ ───────────────┼┴────┴──────────────────────────────── Name of Award │ ───────────────┼────────────────────────────────────── Research Project Title │ ───────────────┼────────────────────────────────────── Principle Investigator（PI）│ ───────────────┼────────────────────────────────────── Fellowship Period │ DD.MM.YYYY － DD.MM.YYYY ( Months) ───────────────┴────────────────────────────────────── 1. Research Overview 2. Responsibilities and Duties 3. Outcomes and Results 4. Publications and Presentations 5. Future Plan (Please describe your career plans after completing the fellowship.) 6. Suggestions or Feedback on the Fellowship Program ────────────────────────────────────────────────────── I hereby submit the final report for the postdoctoral fellowship program as outlined above. DD.MM.YYYY Postdoctoral Fellow: (Name) (Signature) Principle Investigator（PI): (Name) (Signature) ━━━━━━━━━━━━━━━━━━━━━━━━━━━━━━━━━━━━━━━━━━━━━━━━━━━━━━ Notes ────────────────────────────────────────────────────── 1. Please limit the final report to no more than 5 pages. 2. If there is a research paper published in a journal and/or presented at a conference during the afore mentioned period, please attach the published papers to this final report.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25: Postdoctoral Fellowship Termination Report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25호서식] Postdoctoral Fellowship Termination Report ───────────────────────────────────────────────────── 1. Researcher Information ───────────────────────────────────────────────────── Name of Postdoctoral Fellow Division Principle Investigator（PI） Research Project Title Fellowship Period DD.MM.YYYY － DD.MM.YYYY ( Months) Termination Date DD.MM.YYYY ───────────────────────────────────────────────────── 2. Reason for Termination ───────────────────────────────────────────────────── □ Completion of Fellowship □ End of Research Project □ Voluntary Resignation □ Others (Please specify.): ________________ ───────────────────────────────────────────────────── 3. Summary of Conducted Research (Provi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conducted research during the fellowship period, including key accomplishments and findings.) ───────────────────────────────────────────────────── Research Overview Key Contributions Publications and Presentations (If Applicable) ───────────────────────────────────────────────────── 4. Intellectual Property and Data Management ───────────────────────────────────────────────────── Intellectual Property: [ ] No intellectual property has been developed. [ ] Intellectual property has been developed. (Please specify.): Data and Materials: [ ] All research data and materials has been returned to NIH. [ ] Some data and materials have not yet been returned. (Please explain.): __________ __ ───────────────────────────────────────────────────── I, [researcher’s name], hereby request the termination of my postdoctoral fellowship at NIH due to the reasons described above. DD.MM.YYYY Postdoctoral Fellow: (Name) (Signature) Principle Investigator（PI): (Name) (Signature)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26: Postdoctoral Fellowship Reappointment Application Form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26호서식] Postdoctoral Fellowship Reappointment Application Form ────────────────────────────────────────────────────── 1. Researcher Information ────────────────────────────────────────────────────── Name of Postdoctoral Fellow Division Principle Investigator (PI) Research Project Title Current Fellowship Period DD.MM.YYYY - DD.MM.YYYY Requested Reappointment Period DD.MM.YYYY - DD.MM.YYYY ────────────────────────────────────────────────────── 2. Reason for Reappointment Request ────────────────────────────────────────────────────── □ Completion of Current Research Project □ Ongoing Research Project □ Further Research Opportunities □ Others (Please specify.): ________________ ────────────────────────────────────────────────────── 3. Summary of Accomplishments during Current Fellowship Period (Please provide a summary of your research, including key accomplishments, results, and publications.) ────────────────────────────────────────────────────── Research Overview Key Contributions Publications and Presentations (If Applicable) ────────────────────────────────────────────────────── 4. Plan for Reappointment Period (Please describe the research goals and activities planned during the reappointment period.) ────────────────────────────────────────────────────── Research Goal ────────────────────────────────────────────────────── I, [researcher's name], hereby request the reappointment of my postdoctoral fellowship at NIH for the period specified above. ────────────────────────────────────────────────────── Printed Name : Signature : Date : ────────────────────────────────────────────────────── ※ Attachments Published research papers (If Applicable) Presentation materials (If Applicable) To the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27: 외국인 박사후 연수생 관리카드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27호서식] 외국인 박사후 연수생 관리카드 ───────┬────────────┬────┬───┬────── 성 명 │ │생년월일│ │사진 ───────┼────────────┼────┼───┤(3×4 cm) 국 적 │ │성 별│남·여│ ───────┼────────────┴────┴───┤ 본국 주소 │ │ ───────┼────────────┬────┬───┤ 본국 연락처 │ │전자우편│ │ (전화번호) │ │ │ │ ───────┼────────────┼────┼───┴────── 학 위 │ │전 공│ ───────┼────────────┼────┼────────── 학 위 │ │취득일자│ 취득 대학 │ │ │ ───────┴────────────┴────┴────────── ──────────────────────────────────── 연수 내역 ────────────────────┬─────────────── 최초 계약일자 │ 년 월 일 ───────┬────────────┼────────┬────── 연수부서 │연수기간 │연 수 과 제 │연수책임자 ───────┼────────────┼────────┼────── │’00. 0. 0 ~ ’00. 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28: Request for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Postdoctoral Fellowship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28호서식] Request for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Postdoctoral Fellowship ────────────┬┬───────┬───────────────────────────── Name ││Date of Birth │DD.MM.YYYY ────────────┼┴───────┴───────────────────────────── Division │ ────────────┼────────────────────────────────────── Name of Award │ ────────────┼────────────────────────────────────── Research Project Title│ ────────────┼────────────────────────────────────── Fellowship Period │ DD.MM.YYYY － DD.MM.YYYY ( Months) ────────────┼────────────────────────────────────── Termination Date │DD.MM.YYYY ────────────┴────────────────────────────────────── I request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confirming my status as a postdoctoral fellowship at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DD.MM.YYYY Postdoctoral Fellow: (Name) (Signature) ─────────────────────────────────────────────────── To the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29: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Postdoctoral Fellowship Program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29호서식]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Postdoctoral Fellowship Program ────────────┬┬───────┬──────────────────────────── Name ││Date of Birth │DD.MM.YYYY ────────────┼┴───────┴──────────────────────────── Division │ ────────────┼───────────────────────────────────── Name of Award │ ────────────┼───────────────────────────────────── Research Project Title│ ────────────┼───────────────────────────────────── Fellowship Period │ DD.MM.YYYY － DD.MM.YYYY ( Months) ────────────┼───────────────────────────────────── Termination Date │ DD.MM.YYYY ────────────┴───────────────────────────────────── ────────────────────────────────────────────────── This is to certify that [fellow's full name] has successfully completed his/her postdoctoral fellowship program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Republic of Korea, from [start date] to [end date]. DD.MM.YYYY Director General,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ame] (Seal) ────────────────────────────────────────────────── ──────────────────────────────────────────────────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187 Osongsaengmyeong 2-ro, Osong-eup, Heungdeok-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28159 Fax : Phone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20201214', '20210928', '20221101', '20250508'] (공포번호: ['31', '67', '82', '108', '162'])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2100000248750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29, 시행일자=2024102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4-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29 발령번호: 2024-41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인증제품 우선구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 제품"이라 함은 실행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설명서 등을 말한다.2. "실행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서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의 지시ㆍ명령이 기계어로 변환된 형태를 말한다.3. "품질인증"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품질특성을 국제표준의 시험평가방법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설정기준 이상의 품질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4. "품질인증기준"이라 함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 지침에서 정한 제9조 내지 제12조의 품질인증기준을 말한다.5. "시험평가기준"이라 함은 품질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인증 등급별,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별 시험 절차, 항목 및 기준치를 말한다.6. "품질인증 표지"라 함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품질인증심사를 수행하여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 등에 나타내는 인증마크를 말한다.7. "제품설명서"라 함은 구매자가 소프트웨어 제품이 사용목적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의 속성을 설명하는 문서 등을 말한다.8. "사용자취급설명서"라 함은 실행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문서 등을 말한다.9. "기능적합성"이라 함은 실행 소프트웨어가 지정된 조건에서 요구된 기능을 제공하는 정도를 말한다.10. "성능 효율성"이라 함은 실행 소프트웨어가 지정된 조건에서 사용되는 자원의 양에 따라 제공되는 성능의 정도를 말한다.11. "호환성"이라 함은 동일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공유하는 동안 실행 소프트웨어가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거나 타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12. "사용성"이라 함은 지정된 사용 상황에서 효과성, 효율성 및 만족도를 가지고 지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가 실행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13. "신뢰성"이라 함은 정해진 기간 동안 지정된 조건에서 실행 소프트웨어가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14. "보안성"이라 함은 사용자 또는 타 소프트웨어에 허용된 권한의 종류 및 수준에 적합하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행 소프트웨어가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정도를 말한다.15. "유지보수성"이라 함은 유지보수자가 실행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있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정도를 말한다.16. "이식성"이라 함은 실행 소프트웨어가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환경으로 옮겨질 수 있는 효과성 및 효율성의 정도를 말한다.17. "신청인"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18. "업무적합성 평가"이라 함은 신청인의 유지보수 및 운용, 교육훈련, 신뢰성 및 행정업무적합성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9. "업무적합성 기술서"라 함은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제2조제18호를 평가하기 위해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20.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제2조제1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내지 제2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기관나. 지방자치단체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ㆍ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자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관22.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이라 함은 제21호의 공공기관 중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의 인증제품 우선구매조치의 요청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으로부터 우선구매 요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 제2장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제3조(인증기관 지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인증기관 역할)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및 각 등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2.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별 품질인증평가모델 개발3.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제품별 시험평가기준 마련4. 기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과 관련한 세부사항② 각각의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품질인증 업무의 객관성2. 시험평가 비용 산출3. 기타 품질인증과 관련한 세부사항③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신청현황, 인증현황 등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인증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인증 심의를 위하여 품질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한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2.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자3.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에서 10년 이상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나 단체(협회, 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인증심의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심의하고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한다.1. 시험방법 및 시험평가결과의 적정성2. 대상 제품 인증범위의 적정성3. 기타 품질인증에 관련된 주요사항⑤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시험평가기준 마련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KS 또는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기준을 신청제품별로 마련해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등급별 소프트웨어 제품의 시험평가기준 등을 마련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검토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심의위원회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운영지침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세부시행지침 마련) 인증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3장 인증대상 및 세부기준', '제8조(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① 품질인증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는 별표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제품2.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제품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제품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제품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야별 품질인증평가모델을 개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품질인증의 기준) 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등급별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1등급 : 품질평가 점수가 80점 이상(100점 기준)2.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 : 품질평가(60%)와 업무적합성 평가(40%)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100점 기준)② 제1항제1호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1등급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③ 제1항제2호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의 품질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제10조제2항, 제3항을 적용한다.2. (사용자취급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제11조제1항, 제2항, 제3항을 적용한다.3. (실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제12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① (일관성 등) 제품설명서 내용이 일관성 있게 기술되어야 하고, 제품설명서의 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 가능하고 정확하여야 한다.② (소프트웨어 제품 식별성 등)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소프트웨어 명칭, 버전 등 소프트웨어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2. 공급자명, 공급자주소, 웹사이트 등의 공급자 정보3. 소프트웨어 제품 운영 지원 여부4.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및 서비스5. 유지보수 제공 여부 및 유지보수 내용6. 제품설명서의 식별자7. 소프트웨어 제품의 용도8.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시 적용한 표준, 권고안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③ (기능적합성)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실행 가능한 기능에 대한 개요2. 입력값 범위, 최대 레코드 수 등의 사용자가 접할 수 있는 제약사항3. 실행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 방지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4. 실행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옵션이나 버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④ (성능효율성) 제품설명서는 성능효율성과 관련된 시스템 구성, 자원 등에 대한 조건을 기술하고, 시스템 용량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⑤ (호환성) 실행 소프트웨어가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의존적인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여야 한다.⑥ (사용성)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명령어 기반, 메뉴 기반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형2. 기술적 영역에 관한 지식, 운영체계에 대한 지식 등 실행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사전 지식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3. 사용자 오류 방지를 위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내용4.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적인 방지 장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5. 한글 외 다른 언어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⑦ (신뢰성)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에러 발생 시에도 실행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2. 데이터 저장 및 복구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 데이터 저장 및 복구 절차⑧ (보안성) 데이터 암호화, 사용자 인증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명시할 수 있다.⑨ (유지보수성)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실행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2. 실행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변경 절차 등의 정보⑩ (이식성) 실행 소프트웨어의 구성, 설치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취급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① (완전성) 사용자취급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 가능하고, 정확하여야 한다.1. 실행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정보2. 제품설명서에 기술된 기능과 사용자가 호출 가능한 모든 기능에 대한 설명 및 사용방법3. 실행 소프트웨어 설치에 필요한 최소 저장 공간4. 실행 소프트웨어 관리 기능 실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5. 사용자취급설명서가 다수로 구성되는 경우, 사용자취급설명서 구성 정보6. 사용자취급설명서의 식별자7.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한 내용8. 필수 데이터에 대한 백업 및 복구 안내② (정확성) 모든 내용은 정확해야 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③ (일관성) 제품설명서 등 다른 문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④ (이해 가능성) 사용자취급설명서는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⑤ (사용성 및 운영성) 사용자취급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목차 및 색인2.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제공될 경우, 인쇄본 제공 가능 여부 및 획득 방법3. 보편적이지 않은 용어 및 약어에 대한 정의', '제12조(실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① (기능적합성) 실행 소프트웨어가 지정된 조건에서 요구된 기능을 제공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설명서 등에서 요구되는 모든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2. 실행 소프트웨어 기능이 정확하게 동작하여야 한다.3. 지정된 작업 및 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성능효율성) 실행 소프트웨어가 지정된 조건에서 사용되는 자원의 양에 따라 제공되는 성능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응답시간, 처리율 등에 대한 목표가 주어질 경우, 실행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2. 실행 소프트웨어 사용 시 프로세서, 메모리 등의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3. 대용량 부하 및 작업 발생 시에 실행 소프트웨어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③ (호환성) 동일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공유하는 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거나 타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타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자원 및 환경을 공유하는 경우, 타 소프트웨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2. 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교환이 필요한 경우, 규정된 포맷, 절차 등에 따라 데이터를 누락 없이 정확하게 교환하여야 한다.④ (사용성) 사용자가 지정된 사용 상황에서 효과성, 효율성 및 만족도를 가지고 지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실행 소프트웨어의 적절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용 시나리오, 데모, 목적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2.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을 사용자취급설명서 등에 누락 없이 기술해야 하고, 오류 메시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이 이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3. 실행 소프트웨어 운영 및 제어가 용이 하도록 일관된 기능 실행 방법, 외관 등을 제공해야 하고, 운영 절차, 외관 등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입력 장치를 지원하여야 한다.4. 운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메시지에는 올바른 결과와 지시사항을 전달해야 하며, 입력필드 기본값 제공 및 실행 취소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5. 잘못된 입력으로 인한 실행 소프트웨어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입력값에 대해 사용자 확인을 요청하거나, 입력 오류에 대한 올바른 값 제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6. 다국어를 지원하는 실행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능명, 메뉴명, 메시지 등을 지정된 언어로 제공하여야 한다.⑤ (신뢰성) 실행 소프트웨어가 정해진 기간 동안 지정된 조건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실행 소프트웨어 접근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2.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실행 소프트웨어의 경우, 고장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3. 자체 복구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고장 발생 시 실행 소프트웨어를 복구하고,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백업할 수 있어야 한다.⑥ (보안성) 실행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또는 타 소프트웨어에 허용된 권한의 종류 및 수준에 적합하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접근 통제가 필요한 경우,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의 데이터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2. 데이터 암호화가 요구되는 경우, 권고되는 암호 알고리즘 강도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야 한다.3.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 인가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데이터 파손 또는 변경을 방지해야 하고, 데이터 파손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제공하여야 한다.4. 특정 행위나 이벤트 발생에 대한 부인방지가 요구되는 경우, 부인방지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5. 감사 추적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 접근이력 등을 기록해야 하고, 이를 지정된 보유 기간에 따라 안정적인 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6. 사용자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 지정된 인증 매커니즘 및 인증 규칙에 따라 사용자를 인증하여야 한다.⑦ (유지보수성) 유지보수자가 실행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있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고장 원인을 분석하거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 로그, 진단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2.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실행 소프트웨어를 수정 및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3. 자체 시험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시험 기능을 완전하고,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⑧ (이식성) 실행 소프트웨어가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환경으로 옮겨질 수 있는 효과성 및 효율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제시된 환경에서 실행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적응되어야 한다.2. 사용자가 실행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 실행 소프트웨어가 용이하게 설치되어야 한다.3. 동일한 환경 및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실행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경우, 대체 전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었던 기능 및 데이터가 대체 후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⑨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제6항 각 호의 평가 항목을 포함하여 인증받은 제품의 경우, 제6항의 보안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관련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정보보호제품2. 「국가정보원법」제4조 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9조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 받은 정보보호제품3. 「정보보호산업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증받은 정보보호제품', ' 제4장 품질인증 세부절차', '제13조(품질인증 신청)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제품설명서2. 사용자취급설명서3.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적합성 기술서(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에 한함)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여부를 검토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접수 후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음에도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⑤ 신청인은 품질인증 신청 시 소정의 인증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평가)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내지 제12조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 제품별 시험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품별 세부시험절차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시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제품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하여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시험에 대한 제반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시험평가 중 실행 소프트웨어 등의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3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시험평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평가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5조(품질인증 심의) ①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4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시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제품이 저작권법, 특허법 등 타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를 발급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증제품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결과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지원 관련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품질인증 표지) ①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1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품질인증 표지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포장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 표지를 부착한 제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인증공고 후 3월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 성명2. 신청사유 및 증빙자료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품질인증 등급 변경) ① 제9조제1항제2호의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품질인증으로 등급을 변경하고자 신청할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등급별 차이에 따른 평가항목만 시험평가하여 제15조의 절차에 따라 인증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가 시험평가비용을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인증제품의 변경) ① 인증제품의 변경으로 인해 신청인이 품질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를 따라 품질인증을 수행한다.② 인증제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간소화된 시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1. 품질개선을 위해 인증제품을 경미하게 수정한 경우2. 인증제품에 부가기능 일부를 개선 및 추가한 경우3. 인증제품 화면 구성의 일부를 개선한 경우4. 인증제품의 구동환경(OS, DBMS, 웹브라우저 등)의 버전이 변경된 경우5. 기타 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된 기능을 중심으로 간소화된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시험평가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간소화된 시험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제품 변경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1조(인증서 재발급)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다음 각 호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품질인증서를 정정하고 재발급하며, 변경 전 품질인증서는 회수한다.1.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제품명 변경2. 사업체 양도ㆍ양수3. 제품의 생산중단, 기타 변경사항 등③ 인증기관의 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인증비용) ① 인증비용은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인증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3과 같다.② 인증기관의 장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비용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인증비용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된 인증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다.', '제23조(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 ①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공공기관에 의해 우선구매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게 우선구매조치의 요구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고자 하는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는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이 우선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날로부터 최소한 30일 이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우선구매지원요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제2조에 의해 요청된 인증제품의 우선구매조치를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에 요구하기 전에 동 제품의 구매적합성, 사후지원체계 등에 대한 검토를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해당 전문기관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에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은 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를 해당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우선구매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우선구매지원요청서 접수, 전문기관 검토 의뢰, 조치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⑥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한 인증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 제5장 행정사항',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제3조 관련) [별표 1]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제3조 관련) ┌───────┬─────────┬─────────┬──────────┬──────────┬──────────┐ │인증기관명 │한국정보통신 │한국산업기술 │한국기계전기전자 │동의대학교 │한국화학융합 │ │ │기술협회 │시험원 │시험연구원 │산학협력단 │시험연구원 │ │ │(소프트웨어 │ │ │(부산IT융합 │ │ │ │시험인증연구소) │ │ │부품연구소) │ │ ├───────┼─────────┼─────────┼──────────┼──────────┼──────────┤ │지정일 │2008.11.6. │2008.11.6. │2021.5.18 │2021.5.18 │2021.5.18 │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기도 군포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과천시 │ │ │분당구 분당로 47 │충의로 10 │흥안대로 27번길 │부산진구 │교육원로 98 │ │ │ │ │22 │엄광로 176 │ │ ├───────┼─────────┼─────────┼──────────┼──────────┼──────────┤ │인증등급 │1,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 ├───┬───┼─────────┼─────────┼──────────┼──────────┼──────────┤ │인증 │시스템│운영체제, │운영체제, │시스템 관리 │시스템 관리 │시스템 관리 │ │대상 │SW │시스템 관리 │시스템 관리 │SW, │SW │SW, │ │소프트│ │SW, │SW, │유틸리티 SW, │유틸리티 SW, │유틸리티 SW, │ │웨어 │ │유틸리티 SW, │유틸리티 SW, │정보보호 SW, │정보보호 SW, │정보보호 SW, │ │분야 │ │정보보호 SW, │정보보호 SW, │소프트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 │ │ │ │미들웨어, │미들웨어, │가상화 SW, │가상화 SW, │가상화 SW, │ │ │ │소프트웨어 플랫폼,│소프트웨어 플랫폼,│데이터 관리용 SW │데이터 관리용 SW │데이터 관리용 │ │ │ │데이터 관리용 │데이터 관리용 │ │ │SW │ │ │ │SW, │SW, │ │ │ │ │ │ │가상화 SW, │가상화 SW, │ │ │ │ │ │ │기타 시스템 │기타 시스템 │ │ │ │ │ │ │SW │SW │ │ │ │ │ ├───┼─────────┼─────────┼──────────┼──────────┼──────────┤ │ │개발용│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 │ │ │ │ │SW │도구, │도구, │ │ │ │ │ │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 │ │ │ │ │ │지원 도구, │지원 도구, │ │ │ │ │ │ │소프트웨어 품질 │소프트웨어 품질 │ │ │ │ │ │ │관리 도구, │관리 도구, │ │ │ │ │ │ │기타 개발용 │기타 개발용 │ │ │ │ │ │ │SW │SW │ │ │ │ │ ├───┼─────────┼─────────┼──────────┼──────────┼──────────┤ │ │응용 │사무용 SW, │사무용 SW, │기업용 SW, │기업용 SW, │기업용 SW, │ │ │SW │기업용 SW, │기업용 SW, │게임용 SW, │게임용 SW, │게임용 SW, │ │ │ │협업용 SW, │협업용 SW, │산업특화 SW, │산업특화 SW, │산업특화 SW, │ │ │ │교육용 SW, │교육용 SW, │ 디지털 콘텐츠용 │디지털 콘텐츠용 SW │디지털 콘텐츠용 SW │ │ │ │게임용 SW, │게임용 SW, │SW, │협업용 SW, │협업용 SW, │ │ │ │산업특화 SW, │산업특화 SW, │협업용 SW, │교육용 SW, │교육용 SW, │ │ │ │디지털 콘텐츠용 │디지털 콘텐츠용 │교육용 SW, │서비스 지원용 │서비스 지원용 │ │ │ │SW, │SW, │서비스 지원용 │SW │SW │ │ │ │엔지니어링/과학용 │엔지니어링/과학용 │SW │ │ │ │ │ │SW, │SW, │ │ │ │ │ │ │서비스 지원용 │서비스 지원용 │ │ │ │ │ │ │SW, │SW, │ │ │ │ │ │ │생체 인식 SW, │생체 인식 SW, │ │ │ │ │ │ │기타 응용 SW │기타 응용 SW │ │ │ │ └───┴───┴─────────┴─────────┴──────────┴──────────┴──────────┘ 별표 0002: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제8조 관련) [별표 2]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제8조 관련) ┌─────┬──────────────┬─────────────────────────┐ │대분류 │중분류 │설 명 │ ├─────┼──────────────┼─────────────────────────┤ │시스템 │운영체제 │컴퓨터의 기동과 함께 커널(kernel)이 주기억 장치 │ │소프트웨어│ │에 올려져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운영을 관리하여 │ │ │ │응용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환경 │ │ │ │을 제공하는 기본 소프트웨어 │ │ ├──────────────┼─────────────────────────┤ │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IoT 등의 시스템을 관리 │ │ │ │할 목적으로 모니터링, 자원 및 실행 관리, 제어 │ │ │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 │ ├──────────────┼─────────────────────────┤ │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 │ │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 │ │ ├──────────────┼─────────────────────────┤ │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중에 정보의 │ │ │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 │ │ │ │트웨어 │ │ ├──────────────┼─────────────────────────┤ │ │미들웨어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분산/ │ │ │ │연계/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 │ ├──────────────┼─────────────────────────┤ │ │소프트웨어 플랫폼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공통 실행 환경 │ │ │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배포, 운영, 관리 등 동작에 │ │ │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반 소프트웨어 │ │ ├──────────────┼─────────────────────────┤ │ │데이터 관리용 소프트웨어 │데이터 저장/분석/검색/처리/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 │ │ │ │하는 소프트웨어 │ │ ├──────────────┼─────────────────────────┤ │ │가상화 소프트웨어 │가상화 계층을 통해 실제 기계와 유사한 다수의 │ │ │ │가상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 │ ├──────────────┼─────────────────────────┤ │ │기타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타 시스템 소프트웨어 │ ├─────┼──────────────┼─────────────────────────┤ │개발용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소프트웨어 구현 및 디버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 │ │소프트웨어│ │는 소프트웨어 │ │ ├──────────────┼─────────────────────────┤ │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도구 │프로젝트 관리, 이슈 관리, 형상 관리 등 소프트웨 │ │ │ │어 개발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 │ ├──────────────┼─────────────────────────┤ │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도구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 │ │ │ │트웨어 │ │ ├──────────────┼─────────────────────────┤ │ │기타 개발용 소프트웨어 │기타 개발용 소프트웨어 │ ├─────┼──────────────┼─────────────────────────┤ │응용 │사무용 소프트웨어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등 비 │ │소프트웨어│ │즈니스 및 개인 업무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 │ ├──────────────┼─────────────────────────┤ │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 │ ├──────────────┼─────────────────────────┤ │ │협업용 소프트웨어 │조직간 또는 외부 사용자간 업무 협업을 위해 사 │ │ │ │용되는 소프트웨어 │ │ ├──────────────┼─────────────────────────┤ │ │교육용 소프트웨어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 │ ├──────────────┼─────────────────────────┤ │ │게임용 소프트웨어 │게임 또는 게임을 저작/편집/관리하기 위해 사용되 │ │ │ │는 소프트웨어 │ │ ├──────────────┼─────────────────────────┤ │ │산업특화 소프트웨어 │특정 산업에 특화되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 │ ├──────────────┼─────────────────────────┤ │ │디지털 콘텐츠용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저작/배포/관리 │ │ │ │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 │ ├──────────────┼─────────────────────────┤ │ │엔지니어링/과학용 소프트웨어│수치해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제품의 성능, 품 │ │ │ │질 등을 해석하거나 과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 │ │ │ │프트웨어 │ │ ├──────────────┼─────────────────────────┤ │ │서비스 지원용 소프트웨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 │ │ │ │프트웨어 │ │ ├──────────────┼─────────────────────────┤ │ │생체 인식 소프트웨어 │지문, 음성, 홍채 등 사람의 신체적, 행동적 특징을 │ │ │ │추출 및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 │ ├──────────────┼─────────────────────────┤ │ │기타 응용 소프트웨어 │기타 응용 소프트웨어 │ └─────┴──────────────┴─────────────────────────┘ 별표 0003: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비용 산출기준(제22조 관련) [별표3]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비용 산출기준(제22조 관련) ┌────────────────────────────────────────┐ │ │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비용 산출기준 │ │ │ │━━━━━━━━━━━━━━━━━━━ │ │ │ │ │ │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비용은 인건비, 직접비, 제경비, 기술료, 인증비로 구 │ │성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비용 │ │ ││ = 평가비(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인증비 │ │ │└────────────────────────────┘ │ │ 2.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비용의 구성 항목별 적용범위 및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항 목 별 │적 용 범 위 │산 출 기 준 │ │ │├──────┼─────────────────────┼────────┤ │ ││? 인건비 │o 시험 기간과 투입 인력에 따른 비용 │시험기간(일) × │ │ ││ │ │일 평균임금 │ │ ││ │※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 임금 준용 │ │ │ │├──────┼─────────────────────┼────────┤ │ ││?직접경비 │o 시험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 │실제 소요비용 │ │ ││ │※ 출장비, 장비사용료 등 실 소요비용 │ │ │ │├──────┼─────────────────────┼────────┤ │ ││? 제 경 비 │o 인건비 및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시험 및 │인증기관 │ │ ││ │인증 업무의 행정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간 │내부기준 │ │ ││ │접경비 │ │ │ │├──────┼─────────────────────┼────────┤ │ ││? 기 술 료 │o 보유기술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 │인증기관 │ │ ││ │ (조사 연구비, 기술개발비/훈련비 등) │내부기준 │ │ │├──────┼─────────────────────┼────────┤ │ ││? 인 증 비 │o 인증심의, 인증조직운영 등에 관련이 있는 │인증기관 │ │ ││ │비용 │내부기준 │ │ │└──────┴─────────────────────┴────────┘ │ └────────────────────────────────────────┘ 별표 0001: 업무적합성 기술서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업무적합성 기술서 ┃ ┠─────┬────────────┬──────────┨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 술 내 용 ┃ ┠─────┼────────────┼──────────┨ ┃유지보수 │유지보수 및 │ ┃ ┃및 │오류복구(장애처리)지원 │ ┃ ┃운용 │체계 │ ┃ ┃ ├────────────┼──────────┨ ┃ │유지보수 │ ┃ ┃ │전담 조직 및 인력 │ ┃ ┠─────┼────────────┼──────────┨ ┃교육훈련 │교육훈련 지원 체계 │ ┃ ┃ ├────────────┼──────────┨ ┃ │교육훈련 │ ┃ ┃ │전담 조직 및 인력 │ ┃ ┠─────┼────────────┼──────────┨ ┃업체 │저작권 보유 여부 │ ┃ ┃신뢰성 ├────────────┼──────────┨ ┃ │제품의 납품실적 │ ┃ ┃ ├────────────┼──────────┨ ┃ │기술보유 및 │ ┃ ┃ │수상실적 │ ┃ ┃ ├────────────┼──────────┨ ┃ │재무안정성 및 │ ┃ ┃ │제품매출정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품질 평가 보고서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품질 평가 보고서 1. 신청 업체 현황(※ 심의위원회 상정시 생략 가능) ┏━━━━━━━┯━┯━━━━━━━┯┓ ┃업 체 명 │ │대 표 자 │┃ ┠───────┼─┼───────┼┨ ┃설립연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제 품 명 │ ┃ ┠───┬───┼──────────┨ ┃주 │본 사 │ ┃ ┃ 소 ├───┼──────────┨ ┃ │사업장│ ┃ ┠───┴───┼─┬────┬───┨ ┃자 본 금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종업원수 │ ┃ ┠───────┼──────────┨ ┃사업분야 │ ┃ ┗━━━━━━━┷━━━━━━━━━━┛ 2. 신청 제품 개요 3. 평가경위 ㆍ 신청일자 : ㆍ 계약일자 : ㆍ 제품시험평가 : ㆍ 심의위원회 : 4. 품질평가 결과 5. 종합의견 별표 0003: 인증제품 변경 검토 보고서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인증제품 변경 검토 보고서 1. 신청 업체 현황(※ 심의위원회 상정시 생략 가능) ┏━━━━━━━┯━┯━━━━━━━┯┓ ┃업 체 명 │ │대 표 자 │┃ ┠───────┼─┼───────┼┨ ┃설립연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제 품 명 │ ┃ ┠───┬───┼──────────┨ ┃주 │본 사 │ ┃ ┃ 소 ├───┼──────────┨ ┃ │사업장│ ┃ ┠───┴───┼─┬────┬───┨ ┃자 본 금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종업원수 │ ┃ ┠───────┼──────────┨ ┃사업분야 │ ┃ ┗━━━━━━━┷━━━━━━━━━━┛ 2. 신청 제품 개요 3. 검토경위 ㆍ 신청일자 : ㆍ 계약일자 : ㆍ 제품시험평가 : ㆍ 심의위원회 : 4. 검토결과 별표 0004: 우선구매지원요청서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우 선 구 매 지 원 요 청 서 ┃ ┠─┬──────┬───────────┬─────────┬────────────────┨ ┃신│1. 업체명 │ │2. 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3. 총자산 │ │4. 상시종업원수 │ │5. 전년도 │ ┃ ┃ │ │ │ │ │매출액 │ ┃ ┃ ├──────┼──────┴────┬───┴─────┼──────┴─────────┨ ┃ │6. 성 명 │ │7. 생년월일 │ ┃ ┃ ├──────┼───────────┴─────────┼──────┬─────────┨ ┃ │8. 업체주소 │ │9. 전화번호 │ ┃ ┃ │ │ │(휴대폰) │ ┃ ┠─┴──────┼─────┬─────┬──────┬──┴───┬──┴─┬───────┨ ┃인증제품의 │10. 제품명│ │ │13.A/S 계획 │14.납품실│ ┃ ┃주요내용 │ │11. GS인증│12.직접구매 │ │적 │15. 조달청 ┃ ┃ │ │ 획득일 │가능여부 │ │ │단가계약 여부 ┃ ┃ ├─────┼─────┼──────┼──────┼────┼───────┨ ┃ │ │ │“별첨” │“별첨” │“별첨”│ ┃ ┠────────┼─────┴─────┼──────┴──────┼────┴───────┨ ┃16.우선구매조치 │ │17.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 │ ┃ ┃대상기관명 │ │담당자 (연락처)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인) ┃ ┃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 귀하 ┃ ┃ ┃ ┠──────────────────────────────────────┬────────┨ ┃ 첨부서류 │수 수 료 ┃ ┃ ├────────┨ ┃ │없 음 ┃ ┃ └────────┨ ┃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사본 1부 ┃ ┃ 2. 우선구매 요청 품질인증제품 직접구매 가능성 상세 설명서 1부 ┃ ┃ 3. 우선구매 요청 품질인증제품 A/S 계획서 1부 ┃ ┃ 4. 우선구매 요청 품질인증제품 납품실적서 1부 ┃ ┗━━━━━━━━━━━━━━━━━━━━━━━━━━━━━━━━━━━━━━━━━━━━━━━┛ ※ 15. 조달청 단가계약여부는 O, X로 표시 ※ 16. 우선구매를 요청할 공공기관의 수요를 파악하여 구매가 가능한 기관만을 선정하여 기재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이전에 접수되어 인증심사중인 신청제품은 구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81호의 고시를 적용한다.제3조(필요사항)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국제표준인 ISO/IEC 25051, ISO/IEC 9126 등을 참고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제4조(산업용SW국제표준적합성인증 폐지) 기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한 산업용SW국제표준적합성인증제도는 폐지하고, 고시일 기준으로 유효기간내에 있는 인증제품은 인증기관의 장이 제1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증받은 제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 제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제4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고시 시행일 전에 행정자치부 고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에 따라 선정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제품은 제4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을 받은 것으로 한다.③ 이 고시 시행일 전에 행정자치부 고시「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제7조에 의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제4조의2제2호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 품질인증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시험인증 중인 신청제품은 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의 고시를 적용한다.②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 제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제4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필요사항)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국제표준인 ISO/IEC 25051:2014, ISO/IEC 25023:2016 등을 참고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시험인증 중인 신청제품은 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31호의 고시를 적용한다.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 제품은 이 지침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필요사항) 이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국제표준인 ISO/IEC 25051:2014, ISO/IEC 25023:2016 등을 참고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시험인증 중인 신청제품은 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1호의 고시를 적용한다.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 제품은 이 지침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필요사항) 이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국제표준인 ISO/IEC 25051:2014, ISO/IEC 25023:2016 등을 참고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시험인증 중인 신청제품은 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7호의 고시를 적용한다.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 제품은 이 지침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필요사항) 이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국제표준인 ISO/IEC 25051:2014, ISO/IEC 25023:2016 등을 참고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106', '20090707', '20120821', '20130906', '20141126', '20151228', '20171222', '20201224', '20240425', '20241029'] (공포번호: ['2008-155', '2009-136', '2012-206', '2013-142', '2014-85', '2015-108', '2017-31', '2020-84', '2024-17', '2024-41'])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100000226622
#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17, 시행일자=20230717,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6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17 발령번호: 656 시행일자: 20230717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 대상 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 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본원 운영지원과장, 1차 소속기관 연구지원과장, 2차 소속기관의 장(이하 "당직 명령자"라 한다)은 당직 근무자의 편성을 5급 이하 직원 1명 이상으로 하되, 기관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인원과 직급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무인 전자 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유인 경비 실시(이 경우 각각 방범, 방호, 화재ㆍ비상 통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2.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3. 그 밖에 필요한 보완 대책③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재택당직을 실시하려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무인 전자 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유인 경비 실시(이 경우 각각 방범, 방호, 화재ㆍ비상 통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2. 당직 전화를 이동 전화로 착신 전환하는 등 통신 연락체계 구축3. 국가지도통신망이 설치된 소속기관은 전담 운영전담요원 배치4. 정상 근무 시간이 끝난 다음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5. 그 밖에 야간 민원처리 등 필요한 보완 대책④ 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5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이면 일정 시간을 정하여 교대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이면 기관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승인을 받아 제9조의 당직 임무를 수행한 다음 24:00 이후 취침하게 할 수 있다.②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한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자는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명령해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으면 바로 당직명령자에게 근무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거나 e-사람 시스템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신고를 직접 할 수 없으면 소속 부서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청사관리 요원과 운전원으로 원장이 지정한 사람2. 신규 임용일 또는 전입일부터 15일 이내3. 1개월 이상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4. 당직근무하기 힘든 신체 상태5. 감사 담당 직원(이 경우 감사 출장이 있는월에만 적용한다)6. 그 밖에 면제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당직근무 대상자가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면 소속 부서장이 사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시작 30분 전 당직근무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당직명령자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 근무일에 신고를 해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기 전 당직 주무부서에서 당직 근무 일지(별지 제3호서식)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근무를 마치면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재택 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재택 근무가 아닌 당직근무자는 , 별표에 따른 이름표를 달고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1. 방범, 방호, 방화, 그 밖의 보안 상태 순찰 점검2. 방호직 공무원과 청원경찰(이하 "경비원"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정상 근무 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상태 점검3. 문서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 민원 응대5. 안보 팩스 송수신,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②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출입구에 경비원을 항상 배치하여 출입자 통제 경비를 철저히 하고, 경비원은 당직근무자 허락 없이 외래인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③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전산시스템 이용 시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점검ㆍ기록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④ 당직근무자 또는 방호직 공무원은 각 사무실 내외의 보안점검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상급기관에 보고(재택당직 근무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하고 방호직 공무원은 지정한 순찰 지점을 2시간마다 점검해야 한다.⑤ 당직근무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생기거나, 문서를 접수하면 본원은 소관 과장, 소속기관은 기관의 장에게 곧바로 보고하고 조치해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다음 각 호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 연락2. 청사 내 화재 경보3. 자체 소화시설을 동원한 진화 작업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긴급 사태가 생기면 상황에 따라 당직 명령자나 상급 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이 당직실에 갖추어 둔 긴급 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품) ①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 당직 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5.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보관함7.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8. 긴급사태 시 당직 근무자 행동요령9. 그 밖에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명부에 전화ㆍ도보ㆍ교통 수단 등 2가지 이상의 연락 방법을 기록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 상태 점검) ① 본원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소속기관 근무 상태를 전화 등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원장은 소속기관 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당직차량의 운영) ①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직 업무를 위한 차량(운전원을 포함한다)을 대기시킬 수 있다.② 운전원 등 차량 이용자는 당직 근무자 지시에 따라 반드시 당직 업무 용도로만 운행을 해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 보고)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 중 일어난 각종 사항을 당직 근무 일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 보고해야 한다.② 당직 근무자는 근무가 끝나기 10분 전 운영지원과장에게 근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5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규칙을 위반한 당직 근무자와 최종 퇴청자 등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장 재택당직자 등의 근무요령', '제16조(근무시간) ① 재택 당직 근무자는 정상 근무 시간이 끝난 시간 또는 당직 근무 시작 시간부터 2시간 이상 당직실(당직실이 없으면 사무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기를 한 다음 재택 근무를 해야 한다.② 재택 당직 근무자는 재택 당직 근무를 한 다음 날 정상 근무 시간 또는 당직 근무가 끝나기 1시간 전까지 당직실에 복귀해야 한다.③ 재택 근무는 평일과 휴무일 근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평일 근무: 당일 정상 근무 시간 종료 시간부터 다음 날 정상 근무 시간까지2. 휴무일 근무: 당일 정상 근무 시간부터 다음 날 정상 근무 시간까지', '제17조(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① 재택 당직 근무자(휴무일 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상 근무 기간이 끝나기 30분 전까지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 신고를 해야 한다.② 재택 당직 근무자는 당직 비품을 당직 근무부서에서 확인ㆍ인수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 시작 10분 전까지 전일 근무자에게 재택 당직에 필요한 비품과 전일 특이사항 등을 확인ㆍ인수하고, 인계인수 내용을 근무 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일어난 사항을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정확히 기록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해야 한다.1. 당직실 전화를 근무자 이동전화로 착신 전환2. 무인 전자 경비장치 정상 작동 확인3. 전화 민원 안내4. 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5. 비상사태 등 사고 발생 시 보고체제 유지 등 필요 조치② 방호직 공무원이 있는 소속기관의 경우 방호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경비 용역업체와 연락망 유지2. 무인 전자 경비장치 관리3. 청사 출입문 개방 또는 폐쇄 상태 확인 및 무인 전자 경비장치 미작동 구역 순찰 강화4. 경비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경비용역 업체에 확인한 후 당직자에게 통보하고 순찰 강화5. 화재 발생, 외래인 무단 침입 등 긴급 상황이 생기면 관할 소방서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당직 근무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긴급 조치 이행③ 각 과(센터) 사무실 최종 퇴청자는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 또는 보안 점검표(별지 제4호의2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제19조(근무자의 소지물품) 재택 당직 근무자는 재택 근무 장소에서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소지해야 한다.1. 재택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와 전화번호부3. 직원 비상연락망4.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5. 그 밖에 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20조(근무상태 점검) 당직 명령자는 재택 근무 상태를 전화 등으로 수시 점검하고, 무인 전자 경비 용역업체의 비상 출동에 필요한시간 등을 연 2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제21조(근무 해제) 재택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직실(당직실이 없는 경우 사무실로 한다)로 복귀하여 정상 당직 근무를 해야 한다.1. 무인 전자 경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2. 당직 전화를 이동전화로 착신 전환할 수 없는 경우3.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당직 명령자가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한 경우4. 그 밖에 당직실로 복귀하여 정상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제4장 비상근무', '제22조(비상근무 요령과 조 편성)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각 과(센터)장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 과(센터)장과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비상근무 중 청사 등 중요 시설물 경계ㆍ경비를 강화하고, 소속 공무원이 있는 곳을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출장을 허용해야 한다.)② 각 과(센터)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 연가 중지, 소속 공무원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2. 비상근무 제2호: 연가 중지, 소속 공무원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3. 비상근무 제3호: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연가 억제, 소속공무원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4. 비상근무 제4호: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연가 억제, 인사혁신처장이 필요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대로 비상근무③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부서나 직금에 치우치지 않도록 비상근무 조를 편성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의 비상근무 조를 편성할 때 비상 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인력 등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도 포함해야 한다.⑤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소속 공무원에게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 근무자는 곧바로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직원을 비상소집할 수 있도록 연락해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모든 직원2. 비상근무 제3호, 제4호: 발령자 또는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인원②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해당 기관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은 원장에게,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4조(비상근무 기간 중 당직) ①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4호 발령 또는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시키지 않는다.②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하면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해야 한다.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경우에는 곧바로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5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5조(직원 연락체계 유지) ①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직원들이 있는 곳을 알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② 주소ㆍ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이 바뀌면 이를 즉시 각 과(센터)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각 과(센터)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곧바로 당직실에 갖추어 둔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정비ㆍ보완해야 한다.④ 각 과(센터)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직원 연락체계와 비상소집 명부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해야 한다.', '제26조(필수요원 지정) ① 각 과(센터)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 시간 외에 긴급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일부를 필수요원으로 미리 지정하고, 긴급 사태가 일어나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각 과(센터)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1시간 내에 비상소집에 응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을 제1항의 필수요원으로 우선 지정하고, 비상 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인력 등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도 포함해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27조(위임규정) 각 소속기관은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이 규칙에 따라 자체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을 만들어 원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준용규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656호 국립수산과학원 당직과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17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훈령 국립수산과학원 당직과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수산과학원 당직과 비상근무 규칙"을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당직과"를 "당직 및"으로 한다. 제2조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당직 근무"를 "당직근무"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 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당직 편성)"을 "(당직의 편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다."를 "한다"로, "1인 이상으로 하되, 당직 근무"를 "1명 이상으로 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직 근무를 하지 않"을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으려"로, "각 호"를 "각 호의"로,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각각"을 "이 경우 각각"으로, "계약을 해야 함"을 "계약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일정기간"을 "일정 시간"으로 한다. ④ 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4조제3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택 당직을 하고자 하는"을 "재택당직을 실시하려는"으로, "각 호 보완 대책"을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각각"을 "이 경우 각각"으로, "계약을 해야 함"을 "계약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설치되어 있을 경우"를 "설치된"으로, "운영요원"을 "운영전담요원"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숙직 근무자 교대취침 등)"을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숙직 근무자가 2인"을 "숙직근무자가 2명"으로, "1인 이면"을 "1명이면"으로,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한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6조의 제목 "(당직 명령과 변경)"을 "(당직명령 및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직 명령자"를 "당직명령자"로, "명령하여야"를 "명령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직 명령을"을 "당직명령을"로, "당직 명령자에게 근무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를 "당직명령자에게 근무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거나 e-사람 시스템을 통해서"로, "변경신고서를 직접 제출할"을 "변경신고를 직접 할"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직 근무"를 "당직근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입일로"를 "전입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직 근무하기"를 "당직근무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7호) 중 "경우와 사람"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직 근무"를 "당직근무"로 한다. 5. 감사 담당 직원(이 경우 감사 출장이 있는월에만 적용한다) 제7조의 제목 "(당직 신고와 인계인수)"를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직근무자는 근무 시작 30분 전 당직근무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당직명령자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단, 공휴일"을 "다만, 휴무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기 전 당직 주무부서에서 당직 근무 일지(별지 제3호서식)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근무를 마치면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제8조의 제목 "(당직 근무자 준수 사항)"을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를 "당직근무자는"으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재택 당직 근무자 제외)"를 "이름표를 달고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재택 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 제목 "(당직 근무자 일반 업무)"를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직 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미리 방지하여야"를 "방지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다.)"를 "한다)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발, 인계"를 "접수ㆍ발송ㆍ인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직 근무자는"을 "당직근무자는"으로, "상시"를 "항상"으로, "당직 근무자 허락"을 "당직근무자 허락"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의 2 서식"을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당직 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직 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당직 근무"를 "당직근무"로,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긴급사태 시 당직 근무자 임무)"를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직 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직 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찰서에의"를 "경찰서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무기고 등 중요시설"을 "중요시설"로 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당직 근무자는 제1항과 제2항,"을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으로, "당직 근무자에게"를 "당직근무자에게"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 여유가 없으면"을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으로, "우선하고"를 "하고"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직 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비치한"을 "갖추어 둔"으로, "숙지하여야"를 "자세히 알아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당직실 비품)"을 "(당직실의 비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한다"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향토예비군과 민방위 대원"을 "직장민방위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관"을 "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국립수산과학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을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긴급 사태"를 "긴급사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재하여 비치하여야"를 "기록하여 갖추어 놓아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당직 근무 상태 점검)"을 "(당직근무 상태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도ㆍ감독 하여야"를 "지도ㆍ감독해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당직 차량 운영)"을 "(당직차량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전원 포함)"을 "(운전원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당직 근무 보고)"를 "(당직근무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각각 "보고해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당직 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를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비상근무"를 "재택당직자 등의 근무요령"으로 한다. 제2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비상근무 제22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9조 앞에 "제4장 연락체계 유지"를 삭제한다. 제21조 앞에 "제5장 재택 당직 근무 요령"을 삭제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4장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6조, 제16조 및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16조) 제1항 중 "한다."를 "한다"로, "공무원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꼭 필요한 경우만 출장을 허용"을 "공무원이 있는 곳을 파악"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출장을 허용해야 한다.) 제22조(종전의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휴일"을 "휴무일"로,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를 "비상근무하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억제,소속 공무원"을 "억제,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직급에 치우지지"를 "직금에 치우치지"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상 근무시간"을 "정상근무시간"으로, "연락하여야"를 "연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직 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18조) 제1항 본문 중 "당직 근무"를 "당직근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상 근무"를 "정상근무"로, "하면 중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를 "할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시키지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직 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당직 근무를"을 "당직근무를"로, "당직 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를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경우에는 곧바로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2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16조(종전의 제21조)의 제목 "(재택 근무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간부터 또는"을 "시간 또는"으로, "사무실"을 "사무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직실(당직실이 없으면 사무실)에 복귀하여야"를 "당직실에 복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휴무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간 까지"를 "시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휴일"을 "휴무일"로, "시간 부터"를 "시간부터"로, "시간 까지"를 "시간까지"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22조)의 제목 "(재택 근무 신고와 인계인수)"를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휴일 근무자 포함)"을 "(휴무일 근무자를 포함한다)"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확인ㆍ인수하여야"를 "확인ㆍ인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휴일에는 근무"를 "재택당직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로, "인계ㆍ인수"를 "인계인수"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23조)의 제목 "(근무자 임무)"를 "(근무자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작동 여부"를 "작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보고 체제"를 "보고체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개폐 여부"를 "개방 또는 폐쇄 상태"로, "경비장치가 작동 하지 않는"을 "경비장치 미작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의 2 서식)를 작성하여야"를 "(별지 제4호의2서식)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24조)의 제목 "(근무자 소지 물품)"을 "(근무자의 소지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지하여야"를 "소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립수산과학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을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으로 한다. 1. 재택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제20조(종전의 제25조)의 제목 "(재택 근무 상태 점검)"을 "(근무상태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용역업체 비상 출동 소요시간"을 "용역업체의 비상 출동에 필요한시간"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6조)의 제목 "(재택 근무 해제)"를 "(근무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없으면 사무실"을 "없는 경우 사무실로 한다"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하여야할"을 "해야 할"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19조)제1항 중 "근무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소재를"을 "직원들이 있는 곳을"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비치한"을 "갖추어 둔"으로, "정비ㆍ보완하여야"를 "정비ㆍ보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0조)제1항 중 "정상 근무시간"을 "정상근무 시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응소할"을 "응할"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보 칙"을 "보칙"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위임 규정)"을 "(위임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당직과"를 "당직 및"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준용 규칙)"을 "(준용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서"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당직근무 표찰 (제8조제2항 관련)"을 "당직근무 이름표 (제8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중 "기재사항"을 "기록사항"으로 한다. 별표 중 (주의)의 제4호 "달아 패용할"를 "붙여 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호 중 "방치 여부"를 "보관 상태"로, "잠금 여부"를 "잠금 상태"로 하고, 같은 서식 제2호 중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를 "전원스위치를 차단했는지 및"으로, "있는지 여부"를 "있는지"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당직근무 이름표(제8조제2항 관련) [별표] 당직근무 이름표(제8조제2항 관련) ┏━┓ ↑ ┃ ┃ ┃ ┃ │ ┃ ┃ ┃ ┃ 4㎝ ┃①┃ ┃ ┃ │ ┃ ┃ ┃ ┃ ↓ ┃②┃ ┃ ┃ ┃ ┃ ┃ ┃ ┃ ┃ ┗━┛ ←―――――――――――――――8cm ――――――――――――――→ ※두께: 0.2cm (주의)1. 위의 ①, ②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당직기관명을 적는다. ②: 당직책임자, 당직 근무자, 당직자 등 당직의 종류를 적는다.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 ┃구분│글자 크기 │글자 종류 │글자색 ┃ ┠──┼─────┼─────┼─────────────────────┨ ┃① │20포인트 │고딕체 │검정색 ┃ ┃② │26포인트 │고딕체 │검정색 ┃ ┗━━┷━━━━━┷━━━━━┷━━━━━━━━━━━━━━━━━━━━━┛ 3. 재료는 흰색 아크릴을 사용한다. 4. 뒷면에 옷핀을 붙여 달 수 있도록 한다. 별표 0001: 당직 근무 명령 변경대장 [별지 제1호서식] 당직 근무 명령 변경대장 ┌──┬──┬───┬──┬───────────┬───────────┬───────┐ │신청│당직│당직명│변경│변 경 전 │변 경 후 │결 재 │ │일자│일자│ │사유├──┬──┬──┬──┼──┬──┬──┬──┼───┬───┤ │ │ │ │ │소속│직급│성명│서명│소속│직급│성명│서명│(소속)│(소속)│ │ │ │ │ │ │ │ │ │ │ │ │ │담당 │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당직 근무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 ┃결│담 당 │서기관┃ ┃재├───┼───┨ ┃ │ │ ┃ ┗━┷━━━┷━━━┛ 당직 근무 신고서 20 년 월 일 ( 요일) 일직/숙직 ┏━━━━━━┳━━━━━━━┯━━━━━━┯━━━┓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 ┃당직 근무자 ┃ │ │ ┃ ┠──────╂───────┼──────┼───┨ ┃청사 근무자 ┃운 영 지 원 과│방 호 │ ┃ ┃ ┃ │ │ ┃ ┃ ┃ │방 호 │ ┃ ┠──────┨ ├──────┼───┨ ┃정문 근무자 ┃ │청 원 경 찰 │ ┃ ┃ ┃ │ │ ┃ ┃ ┃ │청 원 경 찰 │ ┃ ┗━━━━━━┻━━━━━━━┷━━━━━━┷━━━┛ 순 찰 계 획 ┏━━━━┯━━━━━━┓┏━━━━┯━━━━━━┓ ┃순찰시간│당직 근무자 ┃┃순찰시간│정문 근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당직근무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직급 성명 별표 0003: 당직 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 당직 근무일지 (앞쪽) ┏━━┯━━━━━┯━━━━━━┓ 20 . . .( 요일 숙[ ] 재 [ ] 직) ┃결재│ │ ┃ ┃ ├─────┼──────┨ 일[ ] 택 ┃ │ │ ┃ ┏━━━┯━━━┯━━┯━━━┯━━┯━━━━┯━━━━━━━┹──┴─────┴──────┨ ┃당직자│당직명│소속│직위 │성명│서명 │문서처리 상황 ┃ ┃ │ │ │(직급)│ │ │ ┃ ┃ ├───┼──┼───┼──┼────┼────┬─────────┬──┬──┬──┨ ┃ │ │ │ │ │ │종류 │발송 │접수│인계│비고┃ ┃ │ │ │ │ │ │ ├──┬───┬──┤ │ │ ┃ ┃ │ │ │ │ │ │ │문서│수신처│제목│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지시받│ │조치 │ │ │ │ │ │ │ │ ┃ ┃은사항│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시한│ │조치 │ │특근자 현황 ┃ ┃사항 │ │결과 │ ├────────┬──────┬───────┨ ┃ │ │확인 │ │소속ㆍ부서 │인원수 │특근시간 ┃ ┃ │ │ │ ├────────┼──────┼───────┨ ┃ │ │ │ │ │외 명 │ ┃ ┃ │ │ │ ├────────┼──────┼───────┨ ┃ │ │ │ │ │외 명 │ ┃ ┠───┼──────┼───┼───────┼────────┼──────┼───────┨ ┃보고 │ │인계 │1.물품 │ │외 명 │ ┃ ┃사항 │ │사항 │2.문서 ├────────┼──────┼───────┨ ┃ │ │ │3.기타 │ │외 명 │ ┃ ┃ │ │ │ ├────────┼──────┼───────┨ ┃ │ │ │ │ │외 명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보안점검표 [별지 제4호서식] ｜ 22㎜ │ 보안점검표 ↓ │ │ ↑ │ 7㎜ │25㎜ 년도 ↓ 실ㆍ과명: ─┼───▶┏━━━┯━━━━━━━━━┯━━━━━━━━━┯━━━━━━━━━┯━━━━━━━━━┯━━━━━━━━━┯━━┯━━━━━━━━━━━━━┯━━┓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점검시각 및 점검자 │결재┃ │ ┃점검일│서류보관 │청소 상태 │소등 상태 │화기단속 │문단속 상태 │비고│ │ ┃ │ ▲ ┃ │상태 │ │ │상태 │ │ ├──────┬──────┤ ┃ │ ┃ │ │ │ │ │ │ │최종 퇴청자 │당직 근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 ├────┬────┼────┬────┼────┬────┼────┬────┼────┬────┤ ├───┬──┼───┬──┤ ┃ │ ┃ │퇴청자 │근무자 │퇴청자 │근무자 │퇴청자 │근무자 │퇴청자 │근무자 │퇴청자 │근무자 │ │점검시│성명│점검시│성명│ ┃7㎜ │ │ ┃ │최종 │당직 │최종 │당직 │최종 │당직 │최종 │당직 │최종 │당직 │ │각 │ │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 │ │ │ │ │ │ │ │ │ │ │ │ │ │ │ ┃ ┗━━━┷━━━━┷━━━━┷━━━━┷━━━━┷━━━━┷━━━━┷━━━━┷━━━━┷━━━━┷━━━━┷━━┷━━━┷━━┷━━━┷━━┷━━┛ │ ↑ │ 8㎜ │ 비고 1. 서류보관상태: 책상 위 서류 보관 상태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상태 2. 화기단속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를 차단했는지 및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268㎜×190㎜ [신문용지(양면인쇄) 54g/㎡] 별표 0004: 보안점검표 [별지 제4호의2서식] 보 안 점 검 표 점검 일시: 년 월 일 ┌────────────────────────┬───────────┐ │점검 내용 │점검 결과 │ │ ├─────┬─────┤ │ │이상 없음 │이상 있음 │ ├────────────────────────┼─────┼─────┤ │ㅇ서류 보관 │○ │○ │ │ - 책상 위 서류 보관상태, 캐비닛·책상 잠금 상 │ │ │ │태 │ │ │ ├────────────────────────┼─────┼─────┤ │ㅇ청소 │○ │○ │ ├────────────────────────┼─────┼─────┤ │ㅇ소등 │○ │○ │ ├────────────────────────┼─────┼─────┤ │ㅇ화기 단속 │○ │○ │ │ -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선풍기, 전열기 등 │ │ │ ├────────────────────────┼─────┼─────┤ │ㅇ문 단속 │○ │○ │ └────────────────────────┴─────┴─────┘ ┌────────────────────────────────────┐ │특이사항 │ │ │ │ │ │ │ │ │ │ │ │ │ │ │ │ │ │ │ └────────────────────────────────────┘ ※ 점검 내용별로 결과에 이상이 있는지를 해당 란에 ○ 표시 위에 √ 점검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구 분 │총 │응소│응 소 인 원 │미 │응소율│비 고 │ │ │원 │대상├─┬───┬───┬───┤응소│(%) │ │ │ │ │인원│계│1시간 │2시간 │2시간 │인원│ │ │ │ │ │ │ │내 │내 │이후 │ │ │ │ │ │ │ │ │응소 │응소 │응소 │ │ │ │ ├───┬──┼──┼──┼─┼───┼───┼───┼──┼───┼────────────┤ │총 계 │계 │ │ │ │ │ │ │ │ │ │ │ ├──┼──┼──┼─┼───┼───┼───┼──┼───┼────────────┤ │ │필수│ │ │ │ │ │ │ │ │ │ │ │요원│ │ │ │ │ │ │ │ │ │ │ ├──┼──┼──┼─┼───┼───┼───┼──┼───┼────────────┤ │ │일반│ │ │ │ │ │ │ │ │ │ │ │직원│ │ │ │ │ │ │ │ │ │ ├───┼──┼──┼──┼─┼───┼───┼───┼──┼───┼────────────┤ │본 부 │계 │ │ │ │ │ │ │ │ │ │ │ ├──┼──┼──┼─┼───┼───┼───┼──┼───┼────────────┤ │ │필수│ │ │ │ │ │ │ │ │ │ │ │요원│ │ │ │ │ │ │ │ │ │ │ ├──┼──┼──┼─┼───┼───┼───┼──┼───┼────────────┤ │ │일반│ │ │ │ │ │ │ │ │ │ │ │직원│ │ │ │ │ │ │ │ │ │ ├───┼──┼──┼──┼─┼───┼───┼───┼──┼───┼────────────┤ │소 속 │계 │ │ │ │ │ │ │ │ │ │ │기 관 ├──┼──┼──┼─┼───┼───┼───┼──┼───┼────────────┤ │ │필수│ │ │ │ │ │ │ │ │ │ │ │요원│ │ │ │ │ │ │ │ │ │ │ ├──┼──┼──┼─┼───┼───┼───┼──┼───┼────────────┤ │ │일반│ │ │ │ │ │ │ │ │ │ │ │직원│ │ │ │ │ │ │ │ │ │ ├───┴──┴──┴──┴─┴───┴───┴───┴──┴───┴────────────┤ │ 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 │ │ │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 │ │ │ │ │ │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 │2. 응소현황 보고 │ │중앙행정기관의 본부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를 하고, 소속 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 │동시에 본부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한다. 이 경우 우선 전화로 보고한 후 서면으로 보고한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917', '20230717'] (공포번호: ['613', '656'])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2100000181496
#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821, 시행일자=201908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821 발령번호: 527 시행일자: 201908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 받은 조사통계 업무를 통계작성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조사통계의 작성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계작성기관"이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작성지정기관(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말한다.2. "조사통계"란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3. "민간위탁"이란 통계작성기관이 조사통계 업무를 민간단체 등 통계작성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위탁(용역, 대행 등과 같이 통계작성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 방식을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4. "수탁기관"이란 통계작성기관의 조사통계 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통계작성기관이 조사통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계작성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② 수탁기관이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이 지침이 적용된다.', '제2장 수탁기관 선정', '제4조(수탁기관의 실태 점검) 통계작성기관은 수탁기관을 직접 선정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심사·자문을 받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통계조사의 전체 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회사규모 및 재무상태 여부2. 통계조사에 대한 사업실적 및 위탁하고자 하는 통계와 유사한 분야의 조사실시에 대한 경험 여부3.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인력의 보유 여부4. 통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리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5. 정확한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입력, 처리, 분석 등의 시스템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6. 조사 목적·대상·항목 등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여부7. 통계 품질 개선을 위한 품질진단 점검 등의 관리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 ' 제3장 조사단계별 점검사항', '제5조(조사 기획) 통계작성기관이 조사통계 기획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통계조사 목적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2.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조사단위(응답대상)의 적절성 여부3. 응답부담을 경감하고 중복조사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자료(통계법 제18조제2항)나 다른 통계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4. 표본조사 경우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전국 또는 시도 등 목표수준에 적정한 표본규모를 결정하였는지 여부5. 조사실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 혹서·혹한기, 농번기 등 계절적 요인, 국가적 행사와 겹치는지 등을 고려하여 조사시기를 결정하였는지 여부6. 조사준비, 조사실시, 자료처리, 결과공표 등 조사단계별로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였는지 여부', '제6조(조사표 설계 및 지침서 작성) ① 통계작성기관이 조사표 설계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조사표는 조사명칭, 조사목적, 조사기관, 조사의 법적근거, 국가통계승인마크, 통계작성승인번호, 비밀보호 규정(통계법 제33조), 작성 및 회신방법, 연락처, 작성 문의 및 협조에 대한 감사 표현 등을 포함하였는지 여부2. 조사표의 항목구성은 조사목적에 맞는 결과물 생산에 필요한 내용과 응답자 관련 사항 및 기본항목 등을 포함하였는지 여부3. 조사표는 조사방법(면접·전화·인터넷 조사 등)에 맞도록 설계되었는지, 주기적 조사인 경우 일관성과 시계열 유지가 가능한지, 통계용어·분류기준 등은 통계청의 표준분류 체계를 따랐는지 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4. 조사표 작성(안)에 대해 조사표 인지실험을 하거나 시험조사를 거쳐 항목용어와 구성, 소요시간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5. 조사항목 및 조사표에 대한 결정시 관련 기관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구하였는지 여부② 통계작성기관이 조사지침서 작성 업무를 위탁한 경우 조사 목적과 대상, 조사 체계, 조사원의 수행업무, 조사방법별 조사요령, 조사표 작성요령, 조사불응시 대처요령, 조사표 내용검토 요령과 조사표 정리 제출방법, 조사용어 해설 등 조사관련 설명 자료를 포함하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실시) ① 통계작성기관은 응답자가 통계조사에 대한 이해 및 신뢰감을 가지고 조사에 응하도록 홈페이지 등 대외 공개되는 매체를 활용하여 통계 조사명, 조사 목적, 조사 내용, 수탁기관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기관은 정확하고 표준화된 조사를 위해서 수탁기관에 대하여 조사원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조사지침서·현장조사 요령서 등을 구비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충실하고 통일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2. 조사원이 조사 목적과 내용, 무응답 유형별 대응, 표본 적격성과 대체 요령 등을 정확히 숙지하였는지 여부3. 응답내용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재조사하는 절차 및 요령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4.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 의무를 교육하고 서약서 등을 받았는지 여부③ 통계작성기관은 조사 기간 중 수탁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거나 확인하여야 한다.1. 조사진척 상황2. 조사현장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 및 조치 결과3. 조사명부 변동여부, 표본대체 건수 및 사유 등 현황4. 주요 착오사례, 특이사례 등에 대한 재교육 및 전달 결과5. 조사항목 누락, 항목 간 불일치, 조사원별 상이한 응답패턴 등에 대한 조사점검 결과6. 현장조사 누락, 조사표 임의기재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조치 결과', '제8조(자료처리 및 분석) 통계작성기관이 자료처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자료처리 계획 및 일정의 적절성 여부2.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검증을 위해 내용검토 요령서가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3. 조사자료 입력방법 및 입력오류 최소화 방안 수립의 적절성 여부4. 단위무응답 및 항목무응답에 대한 처리방법의 적절성 여부5. 통계자료 분석 시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였는지 여부6. 모수추정 및 자료분석 등에 있어서 가중치, 계절요인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7. 시계열 분석 시 연도 간 동일시기 비교(전년동월비), 직전시기 비교(전월비) 등을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8. 그래프 등의 그림도표는 정보전달의 정확성이 적절하였는지 여부9. 당초 조사목적에 맞는 통계표들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9조(통계공표 및 이용) 통계작성기관이 위탁한 조사결과를 공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계이용자가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공표방법에 관한 사항2. 통계 결과표의 수치, 통계표, 용어, 단위 등 확인 사항3. 공표 시 정확한 통계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통계법시행령 제42조제2항)4. 신속 편리한 통계이용을 위해 DB 구축 등 필요한 조치 사항5. 통계기초자료(micro data) 제공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조사결과 관리) 통계작성기관은 통계 작성에 관한 위탁업무가 완료되면 수탁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결과물을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1. 조사설계서(또는 사업계획서)2. 표본설계서 및 대체표본을 포함한 명부 일체3. 조사원 교육관련 사항(지침서, 사례집, 현장조사 요령서 등)4. 조사표 원본(또는 폐기 등에 관한 계획)5. 조사결과 원자료, 통계기초자료(micro data) 및 파일설계서6. 내용검토 요령서7. 현장조사 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가. 현장조사 진행상황나. 응답률 현황다. 표본대체 현황(대체 시 표본 방문횟수, 대체사유 등)라. 조사과정상 문제점, 특이사항, 대응내용 등8. 자료처리 보고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가. 자료집계 및 분석 시 사용한 통계기법 및 명령문나. 변수에 대한 설명(단위, 파생변수 계산식 등)다. 오류 유형별 원인과 처리결과라. 무응답에 대한 대체방법마. 가중치바. 주요 항목의 정확성 지표(표준오차, 변동계수 등)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추정량 시산 점검 확인서9. 최종보고서(통계표 및 분석결과)', '제4장 비밀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제11조(비밀 보호 및 통계종사자 의무) ①통계작성기관은 조사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개인이나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통계자료 처리현황, 통계자료파일 및 입출력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기관은 수탁기관의 통계종사자나 통계종사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통계작성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조사표류 반출입 및 보관 방법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2. 조사표 등의 복사, 대여 및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3. 취합된 식별정보 등에 대한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 파일의 복제 및 판매 금지에 관한 사항5. 사용목적이 완료된 자료의 삭제 및 입출력 매체의 폐기에 관한 사항6. 인터넷 조사의 경우 보안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7. 조사 관련자의 비밀보호 유지의무(서약서 작성 포함)에 관한 사항', '제5장 보칙', '제13조(재검토 기한) 통계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821 (공포번호: 527)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2100000242488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14, 시행일자=20240614, 소관부처=서해지방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14 발령번호: 46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중ㆍ대형 경비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함정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ㆍ대형 함정" 이란 250톤 이상의 함정을 말한다.2. "경비함정"이란 함은 해상경비를 주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하며 방제정, 예인정 등 특수함정은 제외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중ㆍ대형 경비함정에 적용하며 서해지방청 소속 해경서 중ㆍ대형 경비함정 위임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중ㆍ대형 경비함정의 부서장ㆍ직별장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부서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전결권자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 함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차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46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6월 14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훈령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증 "200톤"을 "250톤"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서해지방해양경찰청 훈령 제14호)은 폐지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09', '20240614'] (공포번호: ['20', '46'])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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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14, 시행일자=20211214,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14 발령번호: 2021-105 시행일자: 2021121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제4항, 제50조의3제4항제4호가목ㆍ제6항, 제50조의4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이 고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2. "교육실시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이란 교육기관이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교육교재 편찬비, 실험재료비 및 현장 실습비,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교육에 소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등)「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3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강사의 자격기준과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교육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서류)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위생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법인 등기부 등본, 정관 및 회원명부2. 신청기관의 교육관련 조직 및 인력현황(지부 또는 지회도 포함)3.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4. 자체 교육규정5. 교육 강사 현황과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한다)은 규칙 제50조의3제1항과 제4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지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식약처장은 교육기관을 지정 할 경우 규칙 제50조의2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별로 교육과정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식약처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한때에는 규칙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생교육기관 지정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2. 교육기관의 지정 연월일3. 교육기관의 교육과정⑤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위생교육기관의 명칭2. 위생교육기관의 대표자3. 위생교육기관의 소재지4. 교육 강사5.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⑥ 식약처장은 교육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교육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지정심사단 구성ㆍ운영) ① 식약처장은 교육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수를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축산물 위생 교육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의 공무원2. 축산물 위생 관련학과 교수, 관련 산업체 임직원,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3. 그 밖에 교육기관 지정 심사를 위해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문가③ 심사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사단은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시 마다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일정 기간 내에 교육기관 지정신청 접수가 2건 이상으로 교육기관 지정심사 업무처리에 있어 효과적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식약처장은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기관의 지정 심사) ① 심사단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축산물 위생 교육기관 지정 심사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강사전문성 평가표에 따라 실태조사 등 지정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심사단은 심사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심사 결과 보고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 교육규정)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교육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2. 교육과정별 교육비3. 교육내용4. 교육진행 및 방법5. 교육수료 요건6. 강사운영 방법7. 기타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교육의 유예 등) ① 법 제30조제7항 및 규칙 제49조제5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경우3.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 등을 받기 위해 참석이 어려운 경우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 중에 있는 경우5. 기타 영업허가(신고)관청이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규칙 제50조에 따른 교육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새로이 교육을 받아야 할 때에는 교육을 받은 당해 연도에 한해 교육내용이 중복되는 교육과목에 대해서는 교육을 생략할 수 있으며 그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시간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교육계획의 보고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2. 교육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포함)3. 교육개설과정4.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예상인원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6. 과목별 교육시간7. 그 밖에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 교육계획 예정일의 최소 1개월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변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계획 예정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변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식약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에 대해 검토한 후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은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교육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교육 계획을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⑤ 식약처장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영업허가(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영업허가(신고)관청은 통보받은 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거나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축산물 위생교육 실시) ①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인원이 급증하거나 또는 교육대상인원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그 교육수료 사항을 교육수료증 교부대장에 작성하거나 또는 전산자료 등으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결과 보고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허가(신고)관청에게 보고하고 당해 연도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고) 관청에 교육실시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허가(신고)관청은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전산장애 등으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한 교육실시 결과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메일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허가(신고) 관청에 우선 보고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사항이 해결된 즉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교육실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 등) ① 식약처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에 따라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적절성ㆍ충실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 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지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위생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때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05호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9-138호, 2019.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일부 개정고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0조의3제3항제4호ㆍ제6항"을 "제50조의3제4항제4호가목ㆍ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계획 예정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변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 관청에게 교육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안전통합망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으며,"를 "제1항에 따라 허가(신고) 관청에 교육실시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전산장애 등으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한 교육실시 결과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메일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허가(신고) 관청에 우선 보고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사항이 해결된 즉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교육실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3조 관련) [별표1]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3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강사의 자격요건 1) 수의ㆍ축산ㆍ식품관련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축산물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 수의ㆍ축산ㆍ식품관련분야의 학사이상 학위를 가진 자로서 축산물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ㆍ축산ㆍ식품관련학을 강의하고 있는 자로서 전임강사 이상인 자 4) 축산물위생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5)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자 나. 강사의 확보 등 1) 교육기관은 가목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강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인 이상의 교육기관 소속의 자체강사를 두어야 한다. 2) 교육기관은 1인 이상의 교육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교육시설 등 가. 시설 및 장비기준 1)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교육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임차하여야 한다. 2) 교육시설에는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남녀 구별이 되어야 한다) 및 주차장 등이 있어야 한다. 3) 강의실은 바닥 면적이 50㎡ 이상인 것(3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5㎡씩 추가 확보)으로서 1개 이상이어야 한다. 4) 강의실에는 교육인원에 충분한 의자ㆍ탁자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스크린ㆍ음향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적절한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 등이 있어야 한다. 5) 교육기관은 휴대용 컴퓨터ㆍ빔 프로젝트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영업자에 대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교육운영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용 서버, 교육관리 프로그램, 업종별 교육 콘텐츠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0001: 축산물 위생교육 등 수료증 [별지 제1호서식] ┏━━━━━━━━━━━━━━━━━━━━━━━━━━━━━━━━━━━━━━┓ ┃ 수료증 번호 2016- 00000호 ┃ ┃축산물 위생교육 등 수료증 ┃ ┣━━━━━━━━━━━┯━┯━━━━━┯━━━━━━━━━━━━━━━━━━┫ ┃ 교육이수자 성 명 │ │직책 │ ┃ ┠───────────┼─┼─────┴─┬────────────────┨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 ┃ ┠───────────┼─┴───────┴────────────────┨ ┃ 영업소의 소재지 │ ┃ ┃ │ ┃ ┃ │ ┃ ┃ │ (☏ ) ┃ ┠───────────┼─┬──────┬──────┬──────────┨ ┃ 영업의 종류 │ │교육과정 │위생교육 │검사원 ┃ ┃ │ │ ├──────┼──────────┨ ┃ │ │ │□ 신규교육 │□ 신규교육 ┃ ┃ │ │ ├──────┼──────────┨ ┃ │ │ │□ 정기교육 │□ 정기교육 ┃ ┃ │ │ ├──────┼──────────┨ ┃ │ │ │□ 기타 │□ 기타 ┃ ┠───────────┼─┴──────┴──────┴──────────┨ ┃ 교육일시(시간) │ (예시)2016. 3. 1.(8시간) 또는 2016. 3. 1～4(8시간) ┃ ┠───────────┴┬─────┬───────────────────┨ ┃ 교육실시기관명 : │ 교육구분 │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 ┠────────────┴─────┴───────────────────┨ ┃ ┃ ┃ 위 사람은「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에 따른 축산물 ┃ ┃위생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규정에 따른 검 ┃ ┃사원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축산물위생교육기관장직인 ┃ ┃ ┃ ┗━━━━━━━━━━━━━━━━━━━━━━━━━━━━━━━━━━━━━━┛ 별표 0002: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7일 ──────────────┴───┴───┴──────────────────── ───────┬────────────┬────────────────────── 신청(신고)인│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기관명 ├─────────────────────────────────── │지정번호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교육기관의 명칭 │ │ ───────┬─────┼──────┼────────────────────── 교육 기관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 ─────────────┼──────┼────────────────────── 교육 강사 │ │ ─────────────┼──────┼────────────────────── 기타 변경 사항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5항에 따라 지정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첨부서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표 0003: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관리대장 ┏━━┯━━━┯━━━━┯━━━━┯━━━━━━━━━━━━━━━━━━━━┯━━┓ ┃지정│교육 │소재지 │대표자 │교 육 과 정 │기타┃ ┃번호│기관명│(전화번 │(생년월 ├───┬────┬──┬───┬────┤사항┃ ┃ │ │호) │일) │과정명│기간 및 │정원│교육비│강사명 │ ┃ ┃ │ │ │ │ │시간 │ │ │(생년월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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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심사표 [별지 제4호서식]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심사표 1. 축산물위생교육기관 현황 ┏━━━━━┯┯━━━━┯┓ ┃기관명 ││전화번호│┃ ┠─────┼┴────┴┨ ┃소재지 │ ┃ ┠─────┼┬────┬┨ ┃대표자 ││법인번호│┃ ┠─────┼┴────┴┨ ┃교육대상자│ ┃ ┗━━━━━┷━━━━━━┛ 2. 심사표 ┏━━┯━━━━━━━━━━━━━━━━━━━━━━━━━━━━━━━━━━━━━━━━━━━┯━━━━┯━━━┓ ┃구분│심사내용 │적부판정│비고 ┃ ┃ ├─────────────┬─────────────────────────────┤(O/X) │ ┃ ┃ │항목 │기준 │ │ ┃ ┠──┴─────────────┴─────────────────────────────┴────┴───┨ ┃ □ 지정요건 및 교육수행 능력, 교육 강사 인력 ┃ ┠──┬─────────────┬─────────────────────────────┬────┬───┨ ┃1 │교육기관지정 신청서 │ ○ 기재사항 누락 여부 │ │ ┃ ┠──┼─────────────┼─────────────────────────────┼────┼───┨ ┃2 │법인등기부 등본 │ ○ 비영리 법인 ? 기관 ? 단체 해당 여부 │ │ ┃ ┠──┼─────────────┼─────────────────────────────┼────┼───┨ ┃3 │법인 정관 │ ○ 교육기관 운영에 적정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 │ │ ┃ ┠──┼─────────────┼─────────────────────────────┼────┼───┨ ┃4 │교육시설 임대차 계약서 │ ○ 임대차 계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 ┃ ┃ │ │ ※ 임대시설에 한함 │ │ ┃ ┠──┼─────────────┼─────────────────────────────┼────┼───┨ ┃5 │교육 전담조직 및 인력 │ ○상근하는 교육 강사 1명 이상 갖추고 있는지 여부 │ │ ┃ ┃ │ ├─────────────────────────────┼────┼───┨ ┃ │ │ ○상근하는 교육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갖추고 있는지 여부 │ │ ┃ ┃ ├─────────────┼─────────────────────────────┼────┼───┨ ┃ │교육 강사 자격 요건 │ ○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 │ ┃ ┠──┼───┬─────────┼─────────────────────────────┼────┼───┨ ┃6 │자체 │교육의 목적 │ ○교육의 목적 반영 및 적정성 여부 │ │ ┃ ┃ │교육 ├─────────┼─────────────────────────────┼────┼───┨ ┃ │규정 │교육과정 및 │ ○교육 목표 및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편성 여부│ │ ┃ ┃ │ │교육교재 적합성 ├─────────────────────────────┼────┼───┨ ┃ │ │ │ ○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적정성 여부 │ │ ┃ ┃ │ │ ├─────────────────────────────┼────┼───┨ ┃ │ │ │ ○ 교육과정별 교육교재 적합성 여부 │ │ ┃ ┃ │ ├─────────┼─────────────────────────────┼────┼───┨ ┃ │ │교육진행 및 방법 │ ○ 교육진행 절차 적절성 여부 │ │ ┃ ┃ │ │ ├─────────────────────────────┼────┼───┨ ┃ │ │ │ ○ 교육과정별 교육정원 적정성 여부 │ │ ┃ ┃ │ ├─────────┼─────────────────────────────┼────┼───┨ ┃ │ │교육 시간 및 │ ○ 교육별 법정 이수시간 반영 여부 │ │ ┃ ┃ │ │결강 규정 ├─────────────────────────────┼────┼───┨ ┃ │ │ │ ○ 결강, 조퇴 시 조치 규정 반영 여부 │ │ ┃ ┃ │ ├─────────┼─────────────────────────────┼────┼───┨ ┃ │ │강사 및 │ ○ 교육과정별 교육실시비용 책정 적절성 여부 │ │ ┃ ┃ │ │교육실시비용 ├─────────────────────────────┼────┼───┨ ┃ │ │ │ ○ 교육과정별 교육 강사 배정 적절성 여부 │ │ ┃ ┃ │ ├─────────┼─────────────────────────────┼────┼───┨ ┃ │ │교육수료증, │ ○ 수료증 및 수료증 교부대장 등 관련 서식 구비 │ │ ┃ ┃ │ │수료증교부대장 │및 적정 여부 │ │ ┃ ┃ │ │등 교육 관련서식 ├─────────────────────────────┼────┼───┨ ┃ │ │ │ ○ 교육 수료자 교육수료 요건 충족 여부 │ │ ┃ ┃ │ ├─────────┼─────────────────────────────┼────┼───┨ ┃ │ │그 밖의 교육실시 │ ○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반영 여부 │ │ ┃ ┃ │ │및 운영에 필요한 │ │ │ ┃ ┃ │ │사항 │ │ │ ┃ ┠──┴───┴─────────┼─────────────────────────────┴────┴───┨ ┃심사결과(적합/부적합) │ ┃ ┃ ├──────────────────────────────────────┨ ┃ │ ※ 심사기준 : 심사항목 전항목이 “○” 판정을 받은 경우 적합한 것으로 ┃ ┃ │처리한다. ┃ ┠────────────────┴──────────────────────────────────────┨ ┃ □ 교육 장소 및 시설 ┃ ┠──┬─────────────┬─────────────────────────────┬────┬───┨ ┃7 │교육 장소 및 시설 │ ○ 교육인원 수용 가능한 교육시설 및 공간 확보 여부 │ │ ┃ ┃ │ │ -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남녀 구분) 및 주자창 │ │ ┃ ┃ │ │ - 강의실 바닥 면적이 50㎡이상인 것(30인 초과 시 │ │ ┃ ┃ │ │1인당 1.5㎡이상 추가)으로서 1개 이상 여부 │ │ ┃ ┃ │ │ - 강의실 내 의자 ? 탁자 │ │ ┃ ┃ │ │ - 시청각 교육 가능한 스크린, 음향시설 │ │ ┃ ┃ │ │ - 적절한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 │ │ ┃ ┃ │ ├─────────────────────────────┼────┼───┨ ┃ │ │ ○ 교육운영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용 서버, 교육 │ │ ┃ ┃ │ │관리 프로그램, 업종별 교육 콘텐츠 구비 여부 등 │ │ ┃ ┃ │ │ ※ 원격교육에 한함 │ │ ┃ ┠──┴─────────────┼─────────────────────────────┴────┴───┨ ┃심사결과(적합/부적합) │ ┃ ┃ ├──────────────────────────────────────┨ ┃ │ ※ 심사기준 : 심사항목 전항목이 “○” 판정을 받은 경우 적합한 것으로 ┃ ┃ │처리한다. ┃ ┠────────────────┴──────────────────────────────────────┨ ┃ □ 교육 강사 능력 심사 ┃ ┠──┬─────────────┬─────────────────────────────┬────┬───┨ ┃ │강의발표 및 질의문답 │ ○ 교육 강사 자격요건에 해당된 자로서 전문성 갖추고 │ │ ┃ ┃8 │ │있는지 여부 │ │ ┃ ┠──┴─────────────┼─────────────────────────────┴────┴───┨ ┃심사결과(적합/부적합) │ ┃ ┃ ├──────────────────────────────────────┨ ┃ │ ※ 심사기준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강사 전문성 심사 결과 “80점 이상”인 ┃ ┃ │경우 적합으로 판정 ┃ ┠───────┬────────┴──────────────────────────────────────┨ ┃심사자 │ 소 속: 성 명: (서명) ┃ ┗━━━━━━━┷━━━━━━━━━━━━━━━━━━━━━━━━━━━━━━━━━━━━━━━━━━━━━━━┛ 별표 0005: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강사전문성 평가표 [별지 제5호서식] ┏━━━┯━━━━━━━━━━━━━━━━━━━━━━━━━━━━━━━━━━━━━━┓ ┃심사자│ 소 속: 성 명: (서명) ┃ ┗━━━┷━━━━━━━━━━━━━━━━━━━━━━━━━━━━━━━━━━━━━━┛ ○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강사전문성 평가표 ┌─────┬┐ │강사 성명 ││ └─────┴┘ □ 강의발표 심사(50점) ┌──────┬──┬────────────────┬──────────────┬───────┐ │심사항목 │배점│평 가 내 용 │ 평 가 │소 견 │ │ │ │ ├──┬──┬──┬──┬──┤ │ │ │ │ │매우│우수│보통│평균│매우│ │ │ │ │ │우수│ │ │이하│미흡│ │ │ │ │ │(20)│(16)│(12)│(8) │(4) │ │ ├──────┼──┼────────────────┼──┼──┼──┼──┼──┼───────┤ │설명의 │20 │ ○ 알기 쉽고 명료한 설명 │□ │□ │□ │□ │□ │ │ │간단?명료성│ │ ○ 사례 및 예시의 적절성 │ │ │ │ │ │ │ │ │ │ ○ 강의 요점정리의 효율성 │ │ │ │ │ │ │ ├──────┼──┼────────────────┼──┼──┼──┼──┼──┼───────┤ │강의 │20 │ ○ 교육자료(파워포인트 등)의 │□ │□ │□ │□ │□ │ │ │내용의 │ │구성 적절성 │ │ │ │ │ │ │ │충실성 │ │ ○ 강의내용에 대한 이해도 │ │ │ │ │ │ │ │ │ │ ○ 강의의 논리성 │ │ │ │ │ │ │ ├──────┼──┼────────────────┼──┼──┼──┼──┼──┼───────┤ │표현의 │5 │ ○ 알아듣기 쉬운 발음 │□ │□ │□ │□ │□ │ │ │정확성 │ │ ○ 알아보기 쉽고 정확한 글씨체 │ │ │ │ │ │ │ ├──────┼──┼────────────────┼──┼──┼──┼──┼──┼───────┤ │강의기기 │5 │ ○ 기기 활용의 능숙도 │□ │□ │□ │□ │□ │ │ │활용도 │ │ │ │ │ │ │ │ │ ├──────┼──┼────────────────┼──┼──┼──┼──┼──┼───────┤ │소계 │50 │ │ │ │ │ │ │ 총 점 │ └──────┴──┴────────────────┴──┴──┴──┴──┴──┴───────┘ □ 질의문답(50점) ┌───┬──────────────┬──────────────┬────────┐ │구분 │평 가 내 용 │ 결 과 │소 견 │ │(배점)│ ├──┬──┬──┬──┬──┤ │ │ │ │매우│우수│보통│평균│매우│ │ │ │ │우수│ │ │이하│미흡│ │ │ │ │(5) │(4) │(3) │(2) │(1) │ │ ├───┼──────────────┼──┼──┼──┼──┼──┼────────┤ │질문1 │ ○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 │□ │□ │□ │□ │ │ │(5) │ ○ 답변의 명확성 및 간결성 │ │ │ │ │ │ │ ├───┤ ├──┼──┼──┼──┼──┼────────┤ │질문2 │ │□ │□ │□ │□ │□ │ │ │(5) │ │ │ │ │ │ │ │ ├───┤ ├──┼──┼──┼──┼──┼────────┤ │질문3 │ │□ │□ │□ │□ │□ │ │ │(5) │ │ │ │ │ │ │ │ ├───┤ ├──┼──┼──┼──┼──┼────────┤ │질문4 │ │□ │□ │□ │□ │□ │ │ │(5) │ │ │ │ │ │ │ │ ├───┤ ├──┼──┼──┼──┼──┼────────┤ │질문5 │ │□ │□ │□ │□ │□ │ │ │(5) │ │ │ │ │ │ │ │ ├───┤ ├──┼──┼──┼──┼──┼────────┤ │질문6 │ │□ │□ │□ │□ │□ │ │ │(5) │ │ │ │ │ │ │ │ ├───┤ ├──┼──┼──┼──┼──┼────────┤ │질문7 │ │□ │□ │□ │□ │□ │ │ │(5) │ │ │ │ │ │ │ │ ├───┤ ├──┼──┼──┼──┼──┼────────┤ │질문8 │ │□ │□ │□ │□ │□ │ │ │(5) │ │ │ │ │ │ │ │ ├───┤ ├──┼──┼──┼──┼──┼────────┤ │질문9 │ │□ │□ │□ │□ │□ │ │ │(5) │ │ │ │ │ │ │ │ ├───┤ ├──┼──┼──┼──┼──┼────────┤ │질문10│ │□ │□ │□ │□ │□ │ │ │(5) │ │ │ │ │ │ │ │ ├───┼──────────────┼──┼──┼──┼──┼──┼────────┤ │소계 │ │ │ │ │ │ │ 총 점 │ │(50) │ │ │ │ │ │ │ │ └───┴──────────────┴──┴──┴──┴──┴──┴────────┘ □ 총심사 ┌───┬────┬─────┬─────┬─────────────────────┐ │구분 │심사총점│강의발표 │질의응답 │총평의견 │ │ │(A+B) │심사(A) │심사(B) │ │ ├───┼────┼─────┼─────┼─────────────────────┤ │점수 │ │ │ │ │ ├───┼────┴─────┴─────┴─────────────────────┤ │심사자│ 소 속: 성 명: (서명) │ └───┴──────────────────────────────────────┘ 별표 0006: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심사 결과 보고서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심사 결과 보고서 │ └──────────────────────────────────────────┘ ┌────────┬────┬───┬────────────────────────┐ │기 관 명 칭 │ │대표자│ │ ├────────┼────┼───┼────────────────────────┤ │소 재 지 │ │전 화│ │ │ │ ├───┼────────────────────────┤ │ │ │FAX │ │ ├────────┼────┴───┴────────────────────────┤ │신청 교육과정명 │ │ ├────────┼─────────────────────────────────┤ │지정심사일자 │ │ └────────┴─────────────────────────────────┘ 1. 심사결과 ┌─────┬───┬────────────────────────────────┐ │심사 │평가 │평가결과 │ │구분 │항목 │ │ ├─────┼───┼────────────────────────────────┤ │지정요건 │1 │ │ │및 교육 ├───┼────────────────────────────────┤ │수행 능력 │2 │ │ │? 교육 ├───┼────────────────────────────────┤ │강사 인력 │3 │ │ │ ├───┼────────────────────────────────┤ │ │4 │ │ │ ├───┼────────────────────────────────┤ │ │5 │ │ │ ├───┼────────────────────────────────┤ │ │6 │ │ ├─────┼───┼────────────────────────────────┤ │교육 장소 │7 │ │ │및 시설 │ │ │ ├─────┼───┼────────────────────────────────┤ │교육 강사 │8 │ │ │능력 심사 │ │ │ └─────┴───┴────────────────────────────────┘ 2. 부적합 사항 ┌──────┬───────────────────────────────────┐ │심사항목 │부 적 합 사 항 의 견 │ ├──────┼───────────────────────────────────┤ │ │ │ ├──────┼───────────────────────────────────┤ │ │ │ ├──────┼───────────────────────────────────┤ │ │ │ ├──────┼───────────────────────────────────┤ │ │ │ ├──────┼───────────────────────────────────┤ │ │ │ └──────┴───────────────────────────────────┘ 3. 지정심사 최종 결과 ┌───────┬──────────────────────────────────┐ │종 합 의 견 │ │ ├───────┼──────────────────────────────────┤ │특 기 사 항 │ │ ├───────┴──────────────────────────────────┤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의2에 의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심사 결과보고서를 │ │제출합니다. │ │ 20 . . │ └──────────────────────────────────────────┘ 4. 심사위원단 ┌───────┬────┬─────┬───────────────────────┐ │심사위원단 │성 명 │소 속│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심사표 1부. │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강사전문성 평가표 1부. 끝. │ └──────────────────────────────────────────┘ [별지 제6호서식] 별표 0007: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 [별지 제7호서식]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기 관 명 │ │대 표 자 │ ────────┼──────────┼───────┼───────────────────────────── 소 재 지 │ │교육 개설과정 │ ────────┴──────────┴───────┴───────────────────────────── ┏━━┯━━━━━━━━━━━━━━━━━━━━━━━━━━━━━━━━━━━━━━━━━━━━┯━━━━┯━━┓ ┃구분│평가내용 │적부판정│비고┃ ┃ ├──────────────┬─────────────────────────────┤(O/X) │ ┃ ┃ │항목 │기준 │ │ ┃ ┠──┴──────────────┴─────────────────────────────┴────┴──┨ ┃ □ 지정요건 및 교육수행 능력, 교육 강사 인력 ┃ ┠──┬──────────────┬─────────────────────────────┬────┬──┨ ┃1 │교육시설 임대차 계약서 │ ○ 임대차 계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 ┃ ┃ │ │ ※ 임대시설에 한함 │ │ ┃ ┠──┼──────────────┼─────────────────────────────┼────┼──┨ ┃2 │교육 전담조직 및 인력 │ ○상근하는 교육 강사 1명 이상 갖추고 있는지 여부 │ │ ┃ ┃ │ ├─────────────────────────────┼────┼──┨ ┃ │ │ ○상근하는 교육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갖추고 있는지 여부 │ │ ┃ ┃ ├──────────────┼─────────────────────────────┼────┼──┨ ┃ │교육 강사 자격 요건 │ ○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 │ ┃ ┠──┼───┬──────────┼─────────────────────────────┼────┼──┨ ┃3 │자체 │교육의 목적 │ ○교육의 목적 반영 및 적정성 여부 │ │ ┃ ┃ │교육 ├──────────┼─────────────────────────────┼────┼──┨ ┃ │규정 │교육과정 및 │ ○교육 목표 및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편성 여부│ │ ┃ ┃ │준수 │교육교재 적합성 ├─────────────────────────────┼────┼──┨ ┃ │여부 │ │ ○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적정성 여부 │ │ ┃ ┃ │ │ ├─────────────────────────────┼────┼──┨ ┃ │ │ │ ○ 교육과정별 교육교재 적합성 여부 │ │ ┃ ┃ │ ├──────────┼─────────────────────────────┼────┼──┨ ┃ │ │교육진행 및 방법 │ ○ 교육진행 절차 적절성 여부 │ │ ┃ ┃ │ │ ├─────────────────────────────┼────┼──┨ ┃ │ │ │ ○ 교육과정별 교육정원 적정성 여부 │ │ ┃ ┃ │ ├──────────┼─────────────────────────────┼────┼──┨ ┃ │ │교육 시간 및 │ ○ 교육별 법정 이수시간 반영 여부 │ │ ┃ ┃ │ │결강 규정 ├─────────────────────────────┼────┼──┨ ┃ │ │ │ ○ 결강, 조퇴 시 조치 규정 반영 여부 │ │ ┃ ┃ │ ├──────────┼─────────────────────────────┼────┼──┨ ┃ │ │강사 및 │ ○ 교육과정별 교육실시비용 책정 적절성 여부 │ │ ┃ ┃ │ │교육실시비용 ├─────────────────────────────┼────┼──┨ ┃ │ │ │ ○ 교육과정별 교육 강사 배정 적절성 여부 │ │ ┃ ┃ │ ├──────────┼─────────────────────────────┼────┼──┨ ┃ │ │교육수료증, │ ○ 수료증 및 수료증 교부대장 등 관련 서식 구비 │ │ ┃ ┃ │ │수료증교부대장 │및 적정 여부 │ │ ┃ ┃ │ │등 적정성 ├─────────────────────────────┼────┼──┨ ┃ │ │ │ ○ 교육 수료자 교육수료 요건 충족 여부 및 발급 │ │ ┃ ┃ │ ├──────────┼─────────────────────────────┼────┼──┨ ┃ │ │그 밖의 교육실시 및 │ ○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반영 여부 │ │ ┃ ┃ │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 ┃ ┠──┴───┴──────────┴─────────────────────────────┴────┴──┨ ┃ □ 교육 장소 및 시설 ┃ ┠──┬──────────────┬─────────────────────────────┬────┬──┨ ┃4 │교육 장소 및 시설 │ ○ 교육인원 수용 가능한 교육시설 및 공간 확보 여부 │ │ ┃ ┃ │ ├─────────────────────────────┼────┼──┨ ┃ │ │ ○ 교육운영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용 서버, 교육 │ │ ┃ ┃ │ │관리 프로그램, 업종별 교육 콘텐츠 구비 여부 등 │ │ ┃ ┃ │ │ ※ 원격교육에 한함 │ │ ┃ ┠──┴──────────────┼─────────────────────────────┴────┴──┨ ┃심사결과(적합/부적합) │ ┃ ┃ ├─────────────────────────────────────┨ ┃ │ ※ 평가기준 : 평가항목 전항목이 “○” 판정을 받은 경우 적합한 것으로 ┃ ┃ │처리한다.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축산물위생교육 등 세부실시요령」(식약처 고시 제2013-155호, 2013.4.5.)과 「축산물위생교육 기관 등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56호, 2013.4.5)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축산물위생교육 기관 등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56호, 2013.4.5.)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 고시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61025', '20191226', '20211214'] (공포번호: ['2016-116', '2019-138', '2021-105'])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2100000261360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2, 시행일자=20250702, 소관부처=무역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2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702 소관부처: 무역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국가) 이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중, 당해 협정에서 ‘양자세이프가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혹은 ‘농산품에 대한 예외조치’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조치 이외의 조치를 허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대상품목) 이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관세법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분류에 의한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칠레공화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대상은 칠레산 농산물에 한한다.', '제4조(조사대상기간) 이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피해 등 조사는 3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②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의 규정은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문서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대리인)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한글사용 등) ①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로 되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른 언어로 작성된 자료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다른 언어로 작성된 자료가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 제2장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위한 산업피해조사 등', '제9조(조사신청) ① 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수입증가와 당해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서의 검토 등)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서가 접수되면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구비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토결과, 신청서의 기재내용 및 자료가 미비된 경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요청기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조사개시여부 결정)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산업피해조사 개시의 필요성 여부2. 신청서 및 관련 증명자료 내용의 타당성 여부3. 신청인의 신청자격 적격여부4. 수입품 및 국내산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규격기준, 양허사항 등5. 당해 산업에 대한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의한 자금 등 각종 지원내용6. 기타 산업피해조사 개시여부 결정과 관련한 의견 등② 위원회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영 24조제5항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 조사대상품목 및 국내산업의 범위3. 신청서 내용 및 관련 증명자료의 타당성 여부③ 위원회가 영 제24조제14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개시 결정과 관련하여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조사명(조사번호)2. 조사신청인 및 조사신청일자3. 조사대상물품 및 조사개시일4. 공청회 개최 등 조사추진일정5.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시 방법 등', '제12조(조사단의 구성)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질의서조사) ① 위원회는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서의 회신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해외공급자에게 질의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질의서 발송일로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회의) ①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 등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구술로 제시한 증거는 그 회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④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의 진술이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국내산업피해 유무 등 판정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현지조사) ① 위원회는 국내생산자ㆍ수출자ㆍ수입자ㆍ수요자ㆍ유통업자 및 해외공급자 등에 대한 생산 또는 판매시설과 자료,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국내로의 수출증대 가능성, 조사관련 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조사대상업체와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1. 조사목적 및 범위2. 조사일정3. 조사단 명단(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 사유)4. 기타 현지조사와 관련된 협조사항 등', '제17조(영업상비밀자료의 취급) ① 영업상비밀자료의 취급에 대하여는 영 제31조(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자료제출자가 영 제31조에 의한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표지 및 해당 쪽에 "영업상 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이라는 표기를 하여 당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료제출자가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는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영업상 비밀자료결정 통보가 있기 전까지 비밀로서 보호된다.', '제18조(조사관련 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상 비밀자료가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판정)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질의서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등 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또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할 수 있다.', '제20조(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 위원회가 법 제22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피해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국내 산업피해 등 판정내용 및 그 이유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3. 기타 산업피해조사 신청 및 조사결과의 요지 등② 위원회가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한 때에는 영 제24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 등)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를 신청한 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히 세이프가드조치가 요구되는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위원회에 대하여 법 제22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산업과 관련 있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해당 물품이 가지고 있는 부패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2. 해당 국내산업이 계절적 영향 등을 많이 받는 산업으로서 특정기간에 생산ㆍ판매ㆍ고용 등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지 여부3. 해당 물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당해 국내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4. 해당 국내 산업에 대해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한지 여부5. 기타 신청서의 내용 및 증명자료의 타당성 여부 등④ 삭제', '제22조(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 위원회가 법 제22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내용 및 그 이유2.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3. 기타 산업피해조사 신청 및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신청의 요지 등② 위원회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한 때에는 영 제24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① 법 제2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발효중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 신청인으로부터 조치연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치연장 건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검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연장재검토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장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신청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했던 자에 한한다.④ 위원회가 조치연장 건의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해당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의 정도2. 산업이 구조조정중에 있다는 증거3.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계속 필요한지 여부⑤ 위원회가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연장을 건의한 때에는 영 제24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의 종결) ① 영 제2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이후라도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철회한 경우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산업의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과의 합의를 이유로 조사의 중지를 건의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종결을 결정한 때에는 영 제24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개별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 대한 조치', '제25조(칠레공화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제3.12조(Article 3.12)의 규정에 의거, 칠레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칠레공화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한다.2. 최혜국 관세율과 관세철폐계획에 따른 관세인하의 기준이 되는 기본관세율 중 더 낮은 관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② 영 제24조제11항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싱가포르공화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제6.4조(Article 6.4)에 의거,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한다.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1조(Article 2.11)의 규정에 의거,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한다.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제28조(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9조(Article 9)의 규정에 의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한다.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7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29조(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제10.1조부터 10.6조까지(Article 10.1~10.6)의 규정에 의거,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또는 의류 물품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1. 미합중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한다.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3. 계절적으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경우에는 각 계절별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후 45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10.2조(Article 10.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10년간.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철폐기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미합중국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0조(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섬유ㆍ의류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4.1조(Article 4.1)의 규정에 의거,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또는 의류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미합중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한다.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각 물품의 관세철폐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관세철폐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인도공화국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21조부터 2.26조까지(Article 2.21~2.26)의 규정에 의거, 인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인도공화국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인도공화국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일의 직전일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3.1조부터 3.5조까지(Article 3.1~3.5)의 규정에 의거,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중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맥아 및 맥주맥, 감자전분, 인삼, 설탕, 주정, 덱스트린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1.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가(관세 철폐)의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의 자유무역협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2항에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3조(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업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 자유무역협정」 3.6조(Article 3.6)의 규정에 의거,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어느 해의 해당 상품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3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낮은 율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2.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3. 부속서 3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부속서 3에 규정된 물품별 기한(쇠고기 16년, 돼지고기 11년, 사과 24년, 맥아 및 맥주맥 16년, 감자전분 16년, 인삼 19년, 설탕 21년, 주정 16년, 덱스트린 13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4조(페루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8.2조부터 8.8조까지(Article 8.2~8.8)의 규정에 의거, 페루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페루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중 닭고기, 오리고기, 무당연유, 체다치즈, 천연꿀, 콩류, 맨더린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1. 페루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페루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나(관세 철폐)의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페루공화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페루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10년간, 또는 부속서 2나(관세 철폐)의 양허표에 규정된 그 상품의 관세 철폐기간이 10년을 이상인 경우 그 철폐기간에 5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5조(페루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업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 자유무역협정」 2.14조(Article 2.14)의 규정에 의거, 페루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어느 해의 해당 상품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2다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낮은 율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2.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3. 부속서 2나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세율, 또는4. 부속서 2다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부속서 2나에 규정된 물품별 기한(닭고기 10년, 오리고기 10년, 무당연유 10년, 체다치즈 10년, 천연꿀 16년, 콩류 10년, 맨더린 16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6조(튀르키예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 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제4.1조부터 4.5조까지(Article 4.1~4.5)의 규정에 의거, 튀르키예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튀르키예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튀르키예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튀르키예공화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튀르키예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10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콜롬비아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부터 7.6조까지(Article 7.1~7.6)의 규정에 의거, 콜롬비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콜롬비아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콜롬비아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가(관세 철폐)의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후 45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콜롬비아공화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콜롬비아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10년 또는 부속서 2-가(관세 철폐)의 양허표상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조부터 6.6조까지(Article 6.1~6.6)의 규정에 의거,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중 쇠고기, 맥아 및 맥주맥, 옥수수, 설탕에 대하여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1.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3. 계절적으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경우에는 각 계절별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호주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호주의 자유무역협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호주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업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6.7조(Article 6.7)의 규정에 의거,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어느 해의 해당 상품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6-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낮은 율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2.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3. 부속서 6-가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② 제1항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당해 조치를 취한 해의 12월 31일을 경과하여 유지할 수 없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부속서 6-가에 규정된 물품별 기한(쇠고기 15년, 맥아 및 맥주맥 15년, 옥수수 7년, 설탕 18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40조(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2조부터 7.6조까지(Article 7.2~7.6)의 규정에 의거,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중 쇠고기 15년, 돼지고기 5~13년, 사과 20년, 배 20년, 겉보리 및 쌀보리 15년,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 및 페리트 10년, 팥 15년에 대하여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1.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3. 계절적으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경우에는 각 계절별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후 45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다음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1. 그 상품의 관세 철폐 기간 종료 후 10년2. 이 협정의 발효 후 15년', '제41조(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업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2.12조(Article 2.12)의 규정에 의거,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어느 해의 해당 상품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2-바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낮은 율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2.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3. 부속서 2-바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② 제1항에 불구하고 캐나다산 농산물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1. 부속서 2-바의 당사국 양허표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명시된 기간(쇠고기 15년, 돼지고기 5~13년, 사과 20년, 배 20년, 겉보리 및 쌀보리 15년,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 및 페리트 10년, 팥 15년)의 만료 후2. 관세율할당에 따른 상품에 대하여 쿼터 내 관세를 인상하는 경우', '제42조(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부터 7.5조까지(Article 7.1~7.5)의 규정에 의거,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중 쇠고기에 대하여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1.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3. 계절적으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경우에는 각 계절별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뉴질랜드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뉴질랜드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2항에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3조(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업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2.14조(Article 2.14)의 규정에 의거,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어느 해의 해당 상품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낮은 율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2.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3. 부속서 2-나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② 제1항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당해 조치를 취한 해의 12월 31일을 경과하여 유지할 수 없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부속서 2-나에 규정된 물품별 기한(쇠고기 15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44조(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한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부터 7.4조까지(Article 7.1~7.4)의 규정에 의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후 45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7.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10년 또는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상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중화인민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부터 7.6조까지(Article 7.1~7.6)의 규정에 의거,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10년 또는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상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중미 공화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중미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부터 7.5조까지(Article 7.1~7.5)의 규정에 의거, 중미 공화국들(코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그리고 파나마 공화국을 말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중미 공화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중미 공화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후 45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미 공화국들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미 공화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제7.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10년 또는 부속서 2-나(관세 철폐)의 양허표상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중미 공화국들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조부터 3.5조까지(Article 3.1~3.5)의 규정에 의거,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중 00000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1.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가(관세 철폐)의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영국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2항에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8조(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업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3.6조(Article 3.6)의 규정에 의거,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어느 해의 해당 상품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3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낮은 율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2. 2011년 7월 1일의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3. 부속서 3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부속서 3에 규정된 물품별 기한(쇠고기 16년, 돼지고기 11년, 사과 24년, 맥아 및 맥주맥 16년, 감자전분 16년, 인삼 19년, 설탕 21년, 주정 16년, 덱스트린 13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9조(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회원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7.1조부터 7.10조까지(Article 7.1~7.10)의 규정에 의거, 회원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회원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과거 조치가 부과된 기간과 1년 중 긴 기간 동안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다시 시행할 수 없다.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8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인도네시아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5.1조부터 5.5조까지(Article 5.1~5.5)의 규정에 의거,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인도네시아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4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따라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그리고 동 협정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후 45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공화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10년 또는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상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부터 7.6조까지(Article 7.1~7.6)의 규정에 의거, 이스라엘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이스라엘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이스라엘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나(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후 45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스라엘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스라엘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부속서 2-나(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상 관세인하 또는 철폐완료일로부터 5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 협정 제2.17조 및 제7.14조에 따라 상품무역위원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캄보디아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조부터 5.5조까지(Article 5.1~5.5)의 규정에 의거,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캄보디아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따라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공화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와의 자유무역협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부속서 2-가(관세의 인하또는 철폐)의 그 당사국의 관세양허표에 따른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 완료일 후 3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제53조(필리핀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조부터 3.5조까지(Article 3.1~3.5)의 규정에 의거,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필리핀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필리핀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의 직전일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후 45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필리핀공화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까지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스라엘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부속서 2-나(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상 관세인하 또는 철폐완료일로부터 3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문 ⊙무역위원회 고시 제2025-2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일 무역위원장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 【별지 제1호 서식】 ┌───────────┐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사신청서 │ └───────────┘ 세이프가드 조치발동에 필요한 조사신청 및 상담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TEL. (044) 203-5867 FAX. (044) 203-4816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우: 30118) ┌─ ─────────────────────┐ │ │ │ │ │ │ │ │ │이 서식은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 │ │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에 필요한 │ │조사신청서 서식입니다. │ │ │ │ │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신청서와 관련 증명자료 각 3부씩 │ │을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는 과거 3년 이상의 수치에 의 │ │거 작성하여 주시고, 신청서 내용중 항목별 기재내용이 많을 │ │경우에는 별지를 추가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 │ │ │ │신청서와 관련 증명자료의 내용중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 │ │는 자료는 “영업상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 │ │BUSINESS INFORMATION"라는 표기를 하여 다른 자료와 │ │구분되도록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 │제공하기 위한 영업상비밀이 아닌 요약서 3부(필요한 경우에 │ │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업상비밀 │ │자료로 분류된 자료에 대해서는 규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 │의해서 영업상비밀로 보호됩니다. │ │ │ │ │ │신청서는 관련 증명자료 등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 │ │하여야 하고, 가능하면 참고자료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 │ │ │본 신청서양식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산업의 경우 무역조사실 │ │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양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 │ │ └──────────────────────────────┘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명)産 (조사신청물품명)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사신청서 ━━━━━━━━━━━━━━━━━━━━━━━━━━━━━━ 본인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명)産 (조사신청물품명)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 (인) 무 역 위 원 회 귀중 Ⅰ. 조사신청개요 1. 신청취지 주) 조사신청물품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칠레의 경우 시장교란도 포함) 또는 그 우려 등에 대한 요지 및 세이프가드조치의 필요성을 간략히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2. 신 청 인 주) ① 조사신청 자격이 있는 자는 조사신청 물품과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물품을 생산하는 이해관계자, 단체, 협회 등이며, 생산자 등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물량으로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들 생산자 등을 이해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②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선임장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인별로 전화, FAX 등 연락방법을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사신청물품 가. 조사신청물품명 주) ① 조사신청물품은 신청인의 생산품을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수입물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조사신청물품의 관세분류번호(HSK번호)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조사신청물품의 정의 주) 특성, 규격, 모델 및 용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세율 주) 조사신청물품의 관세율 및 양허현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4. 국내시장현황 가. 수 입 자 (단위: ) ┌────┬───┬────┐ │수 입 자│수입량│비 중(%)│ ┝━━━━┿━━━┿━━━━┥ │ │ │ │ ├────┼───┼────┤ │ │ │ │ └────┴───┴────┘ 주) 수입자를 아는 범위내에서 주소, 전화번호, 연락방법 등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 요 자 (단위: ) ┌────┬───┬────┐ │수 요 자│수요량│비 중(%)│ ┝━━━━┿━━━┿━━━━┥ │ │ │ │ ├────┼───┼────┤ │ │ │ │ └────┴───┴────┘ 주) ① 수요자를 아는 범위내에서 주소, 전화번호, 연락방법 등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인과 거래관계가 없는 수요자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생산자 (단위: ) ┌─────┬───┬────┐ │국내생산자│생산량│비 중(%)│ ┝━━━━━┿━━━┿━━━━┥ │ │ │ │ ├─────┼───┼────┤ │ │ │ │ └─────┴───┴────┘ 주) 생산자협회, 단체의 회원명부 등 국내생산자 인적사항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해외공급자 (단위: ) ┌──────┬───┬────┐ │해외공급자 │생산량│비 중(%)│ ┝━━━━━━┿━━━┿━━━━┥ │ │ │ │ ├──────┼───┼────┤ │ │ │ │ └──────┴───┴────┘ 주) 주요 해외생산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내수급 현황 (단위 : Ｏ, %) ┌───────┬──┬──────┬──────┬────────┐ │ 년도 │00년│00년 │00년 │00년0월 │ │ 구분 │ │ ┌───┤ ┌───┤ ┌───┤ │ │ │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 │수 요 │내 수 │ │ │ │ │ │ │ │ │ ├───┼──┼──┼───┼──┼───┼────┼───┤ │ │수 출 │ │ │ │ │ │ │ │ ├───┴───┼──┼──┼───┼──┼───┼────┼───┤ │합 계 │ │ │ │ │ │ │ │ ├───┬───┼──┼──┼───┼──┼───┼────┼───┤ │공 급 │판 매 │ │ │ │ │ │ │ │ │ ├───┼──┼──┼───┼──┼───┼────┼───┤ │ │수 입 │ │ │ │ │ │ │ │ └───┴───┴──┴──┴───┴──┴───┴────┴───┘ 주) ① 물량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내수는 국내출하와 수입의 합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판매는 국내출하와 수출의 합계이며 자가소비가 제외된 것입니다. ④ 증감율은 전년대비 증감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하 동일) Ⅱ.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물품에 관한 사항 1. 조사신청물품 가. 물리적 특성, 용도 및 구성요소 나.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 다. 품질 및 소비자평가 라. 유통경로 2. 국내생산품 가. 국내 동종물품과 직접적 경쟁관계물품의 품명 및 정의 주) ① 동종물품과 직접적 경쟁관계물품은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요. ② 『동종물품』이란 조사신청물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더라도 조사신청물품과 경미한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물품을 말합니다. ③ 『직접적 경쟁물품』이란 동일 또는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기능이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말합니다. ④ 특성, 규격, 모델 및 용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물리적 특성, 용도 및 구성요소 다.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 라.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마. 유통경로 3.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물품 비교 가. 물리적 특성 나.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다.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 주) 두 물품간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평가,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로 나누어 비교하되 연구소, 전문가, 수요자 등에 의한 비교평가를 기재하시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신청인의 신청자격유무에 관한 사항 1.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라는 사실 주)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인(국내생산자, 협회, 조합)이 되는지 여부를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①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량의 100분의 20 이상을 생산하는 자 또는 그 집단 ②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자수가 5인 이상인 생산자집단 ③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자로 구성된 협회ㆍ조합 2. 신청인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사신청물품의 수입 사실 유무 주) 신청인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수입사실과 그이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수입증가와 국내산업피해 등의 증명에 관한 사항 ┌──────────────────────────────────────────┐ │ 이 난에는 전체적인 국내산업피해 등의 사실에 대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 │ │ 주)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동종물품을 │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현재적, 잠재적 피해(칠레의 경우 시장교란 포함) 사실을 │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②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칠레의 경우 시장 │ │교란 포함) 사실 등은 단순히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하여서 │ │는 아니되며, 실질적 증명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 └──────────────────────────────────────────┘ 1. 수입증가 사실에 관한 증명 가. 수입의 절대적 증가 ┌───────┬──┬──────┬──────┬────────┐ │ 년도│ │ │ │ │ │ 구분 │ │ ┌───┤ ┌───┤ ┌───┤ │ │00년│00년│증감률│00년│증감률│00년0월 │증감률│ ┝━━━━━━━┿━━┿━━┿━━━┿━━┿━━━┿━━━━┿━━━┥ │수 입 물 량 │ │ │ │ │ │ │ │ └───────┴──┴──┴───┴──┴───┴────┴───┘ 주) 수입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입의 상대적 증가 ┌───────┬──┬──────┬──────┬────────┐ │ 년도│ │ │ │ │ │ 구분 │ │ ┌───┤ ┌───┤ ┌───┤ │ │00년│00년│증감률│00년│증감률│00년0월 │증감률│ ┝━━━━━━━┿━━┿━━┿━━━┿━━┿━━━┿━━━━┿━━━┥ │국내 생산량 │ │ │ │ │ │ │ │ ├───────┼──┼──┼───┼──┼───┼────┼───┤ │수 입 량 │ │ │ │ │ │ │ │ └───────┴──┴──┴───┴──┴───┴────┴───┘ 주) 국내생산에 비하여 수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별 수입실적 ┌───────┬──┬──────┬──────┬────────┐ │ 년도│ │ │ │ │ │ 구분 │ │ ┌───┤ ┌───┤ ┌───┤ │ │00년│00년│증감률│00년│증감률│00년0월 │증감률│ ┝━━━━━━━┿━━┿━━┿━━━┿━━┿━━━┿━━━━┿━━━┥ │국 가 명 │ │ │ │ │ │ │ │ ├───────┼──┼──┼───┼──┼───┼────┼───┤ │국 가 명 │ │ │ │ │ │ │ │ ├───────┼──┼──┼───┼──┼───┼────┼───┤ │국 가 명 │ │ │ │ │ │ │ │ └───────┴──┴──┴───┴──┴───┴────┴───┘ 주) 국가별 수입실적을 물량기준으로 명기하시되,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또는 시장교란)에 관한 증명 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수입품의 시장점유율 (단위 : Ｏ, %) ┌─────────────┬──┬──────┬──────┬────────┐ │ 년도 │ │ │ │ │ │ 구분 │ │ ┌───┤ ┌───┤ ┌───┤ │ │00년│00년│증감률│00년│증감률│00년0월 │증감률│ ┝━━━━━━━━━━━━━┿━━┿━━┿━━━┿━━┿━━━┿━━━━┿━━━┥ │국내소비(a=b+c) │ │ │ │ │ │ │ │ ├─────────────┼──┼──┼───┼──┼───┼────┼───┤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b)│ │ │ │ │ │ │ │ ├─────────────┼──┼──┼───┼──┼───┼────┼───┤ │국내생산품출하(c) │ │ │ │ │ │ │ │ ├─────────────┼──┼──┼───┼──┼───┼────┼───┤ │FTA 상대국 수입품의 국 │ │ │ │ │ │ │ │ │내시장점유율(b/a) │ │ │ │ │ │ │ │ └─────────────┴──┴──┴───┴──┴───┴────┴───┘ 자료 : 주) 상기자료는 물량기준으로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 격 주) FTA 상대국으로부터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생산품의 가격 변동상태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Ｏ, %) ┌────────────┬───┬────┬────┬────┐ │ 년도 │ 00년 │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조사│수입물량 │ ││ ││ ││ │ │신청├─────────┼───┼┼───┼┼───┼┼───┤ │물품│수입금액 │ ││ ││ ││ │ │ ├─────────┼───┼┼───┼┼───┼┼───┤ │ │평균수입가격(CIF) │ ││ ││ ││ │ │ ├─────────┼───┼┼───┼┼───┼┼───┤ │ │원화재판매가격 │ ││ ││ ││ │ ├──┴─────────┼───┼┼───┼┼───┼┼───┤ │국내생산품 평균가격 │ ││ ││ ││ │ └────────────┴───┴┴───┴┴───┴┴───┘ 자료 : 주) 원화재판매가격 = 수입가격×환율×(1+관세율+통관제비용+적정이율) 국내생산품의 평균가격(공장도가격) = 내수판매금액/내수판매물량 다. 생산 및 가동률 (단위 : Ｏ, %) ┌──────┬───┬────┬────┬────┐ │ 년도 │ 00년│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생산능력(a) │ ││ ││ ││ │ ├──────┼───┼┼───┼┼───┼┼───┤ │생 산 량(b) │ ││ ││ ││ │ ├──────┼───┼┴───┼┴───┼┴───┤ │가동률(b/a) │ │ │ │ │ └──────┴───┴────┴────┴────┘ 자료 주) 생산능력과 가동률 산정근거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배면적의 상당한 유휴 또는 전업 여부 등을 추가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라. 생 산 성 (단위: 백만원, %) ┌─────────┬──┬──────────────┐ │ 년도 │00년│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 부가가치(a) │ ││ ││ ││ │ ├─────────┼──┼┼───┼┼───┼┼───┤ │ 고용인원(b) │ ││ ││ ││ │ ├─────────┼──┼┼───┼┼───┼┼───┤ │1인당부가가치(a/b)│ ││ ││ ││ │ ├─────────┼──┼┼───┼┼───┼┼───┤ │1인당생산량 │ ││ ││ ││ │ └─────────┴──┴┴───┴┴───┴┴───┘ 자료 주) 부가가치 = 경상이익+인건비+순금융비용+임차료+조세공과+감가상각비 주) 1인당생산량 = 생산량/생산인력 마. 판 매 (단위 : Ｏ,백만원, %) ┌───────────┬───┬────┬────┬────┐ │ 년도 │ 00년 │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총출하(a=b+c+d) │물량│ ││ ││ ││ │ │ ├──┼───┼┼───┼┼───┼┼───┤ │ │금액│ ││ ││ ││ │ ├────────┼──┼───┼┼───┼┼───┼┼───┤ │국내출하(b) │물량│ ││ ││ ││ │ │ ├──┼───┼┼───┼┼───┼┼───┤ │ │금액│ ││ ││ ││ │ ├────────┼──┼───┼┼───┼┼───┼┼───┤ │수출(c) │물량│ ││ ││ ││ │ │ ├──┼───┼┼───┼┼───┼┼───┤ │ │금액│ ││ ││ ││ │ ├────────┼──┼───┼┼───┼┼───┼┼───┤ │자가소비(d) │물량│ ││ ││ ││ │ │ ├──┼───┼┼───┼┼───┼┼───┤ │ │금액│ ││ ││ ││ │ └────────┴──┴───┴┴───┴┴───┴┴───┘ 자료 : 바. 재 고 (단위 : Ｏ, %) ┌──────┬───┬────┬────┬────┐ │ 년도 │ 00년 │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총출하(a) │ ││ ││ ││ │ ├──────┼───┼┼───┼┼───┼┼───┤ │재고(b) │ ││ ││ ││ │ ├──────┼───┼┴───┼┴───┼┴───┤ │재고율(b/a) │ │ │ │ │ └──────┴───┴────┴────┴────┘ 자료 : 사. 손 익 (단위 : 백만원, %) ┌─────────┬───┬────┬────┬────┐ │ 년도 │ 00년 │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 매출액(a) │ ││ ││ ││ │ ├─────────┼───┼┼───┼┼───┼┼───┤ │ 매출원가(b) │ ││ ││ ││ │ ├─────────┼───┼┼───┼┼───┼┼───┤ │ 매출총이익(c=a-b)│ ││ ││ ││ │ ├─────────┼───┼┼───┼┼───┼┼───┤ │ 판매비와관리비(d)│ ││ ││ ││ │ ├─────────┼───┼┼───┼┼───┼┼───┤ │ 영업이익(e=c-d) │ ││ ││ ││ │ ├─────────┼───┼┼───┼┼───┼┼───┤ │ 경상이익(f) │ ││ ││ ││ │ └─────────┴───┴┴───┴┴───┴┴───┘ 주) ①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을 차감한 순매출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만일 귀사가 보고기간중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였다면 그 내용 및 그러한 변경이 귀사의 손익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비용 또는 손익은 동종물품과 직접 관련된 것을 집계하여야 하며 직접관련여부를 추적하기 어려운 항목은 매출액 비례로 안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고용 및 임금 ┌─────────┬──┬────┬────┬────┐ │ 년도 │00년│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연평균 고용인원 │ ││ ││ ││ │ │ (명) ├──┼┼───┼┼───┼┼───┤ │ │ ││ ││ ││ │ ├─────────┼──┼┼───┼┼───┼┼───┤ │연평균 1인당 임금 │ ││ ││ ││ │ │(천원) ├──┼┼───┼┼───┼┼───┤ │ │ ││ ││ ││ │ └─────────┴──┴┴───┴┴───┴┴───┘ 주) 국내동종물품이외의 물품을 생산할 경우도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ㆍ판매에 관련된 인원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단위 :백만원, %) ┌─────┬───┬─────┬────┬────┐ │ 년도│ 00년 │00년 │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설비투자 │ │ │ ││ ││ │ ├─────┼───┼─┼───┼┼───┼┼───┤ │연구개발 │ │ │ ││ ││ │ └─────┴───┴─┴───┴┴───┴┴───┘ 아. 기 타 ㅇ 당해 물품이 가지는 계절성, 부패성 및 작목 대체 가능성과 당해 물품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3.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 등에 관한 증명 ┌────────────────────────────────────────┐ │ 이난에는 국내산업의 피해우려 등에 관해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 │ │ 주)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우려(또는 시장교란)의 │ │ 우려가 명백히 예측되고 급박한 상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조사신청물품의 對한국 수출의 현저한 증가율 주)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조사신청물품의 對한국 수출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Ｏ,％) ┌────────┬──┬───────────────┐ │ 년도 │00년│00년 │00년 │00년 0월 │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 │ 물 량(a) │ ││ ││ ││ │ ├────────┼──┼┼───┼┼───┼┼────┤ │ 금 액(b) │ ││ ││ ││ │ ├────────┼──┼┼───┼┼───┼┼────┤ │ 단 가(b/a) │ ││ ││ ││ │ └────────┴──┴┴───┴┴───┴┴────┘ 주) 최근 3년간의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조사신청물품의 對한국 수출실적(물량, 금액 및 단가)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조사신청물품의 생산 및 수출여력 주) 조사신청물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생산 및 수출여력에 대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Ｏ,%) ┌───────┬──┬──┬──┬────┐ │ 년도│00년│00년│00년│00년 0월│ │ 구분 │ │ │ │ │ ┝━━━━━━━┿━━┿━━┿━━┿━━━━┥ │생산능력 │ │ │ │ │ ├───────┼──┼──┼──┼────┤ │생 산 량 │ │ │ │ │ ├───────┼──┼──┼──┼────┤ │가 동 률 │ │ │ │ │ ├───────┼──┼──┼──┼────┤ │국내소비량 │ │ │ │ │ ├───────┼──┼──┼──┼────┤ │수 출 량 │ │ │ │ │ └───────┴──┴──┴──┴────┘ 주) 국내소비량은 공급국내의 소비량을 의미합니다. 다. 조사신청물품의 한국내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주) 수입이 국내가격을 현저히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 가격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여부에 대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Ｏ원, ％) ┌─────────┬──┬────┬────┬────┐ │ 년도 │00년│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조사신청물품 │ ││ ││ ││ │ │수입가격(CIF) │ ││ ││ ││ │ ├─────────┼──┼┼───┼┼───┼┼───┤ │조사신청물품 │ ││ ││ ││ │ │재판매가격 │ ││ ││ ││ │ ├─────────┼──┼┼───┼┼───┼┼───┤ │국내생산품 │ ││ ││ ││ │ │평균판매가격 │ ││ ││ ││ │ └─────────┴──┴┴───┴┴───┴┴───┘ 주) ① 조사신청물품재판매가격 = 조사신청물품수입가격(CIF)×환율×(1+관세율+통관제비용+적정이윤) ② 국내생산품평균판매가격(공장도가격) = 내수판매금액/내수판매물량 라. 조사신청물품의 재고현황 주) 조사신청물품의 재고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Ｏ,％) ┌─────┬──┬────┬────┬────┐ │ 년도│00년│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재 고 │ ││ ││ ││ │ └─────┴──┴┴───┴┴───┴┴───┘ 주) 공급국의 재고현황을 알고 있거나 알수 있는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 타 ㅇ 당해 물품이 가지는 계절성, 부패성 및 작목 대체 가능성과 당해 물품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4. 조사신청물품수입과 국내산업피해 등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 가.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 주)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Ｏ, %) ┌────────────┬──┬──────┬──────┬────────┐ │ 년도 │ │ │ │ │ │ 구분 │ │ ┌───┤ ┌───┤ ┌───┤ │ │00년│00년│증감률│00년│증감률│00년0월 │증감률│ ┝━━━━━━━━━━━━┿━━┿━━┿━━━┿━━┿━━━┿━━━━┿━━━┥ │국내소비(a=b+c) │ │ │ │ │ │ │ │ ├────────────┼──┼──┼───┼──┼───┼────┼───┤ │수입(b) │ │ │ │ │ │ │ │ ├────────────┼──┼──┼───┼──┼───┼────┼───┤ │국내생산품출하(c) │ │ │ │ │ │ │ │ ├────────────┼──┼──┼───┼──┼───┼────┼───┤ │수입품의 국내시장점유율 │ │ │ │ │ │ │ │ │(b/a) │ │ │ │ │ │ │ │ └────────────┴──┴──┴───┴──┴───┴────┴───┘ 자료 주) 상기자료는 물량기준으로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 주) 조사신청물품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가판매여부, 국내생산품가격하락초래여부, 가격인상억제여부 등 (단위 :Ｏ원, ％) ┌─────────┬──┬────┬────┬────┐ │ 년도 │00년│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조사신청물품 │ ││ ││ ││ │ │수입가격(CIF) │ ││ ││ ││ │ ├─────────┼──┼┼───┼┼───┼┼───┤ │조사신청물품 │ ││ ││ ││ │ │재판매가격 │ ││ ││ ││ │ ├─────────┼──┼┼───┼┼───┼┼───┤ │국내생산품 │ ││ ││ ││ │ │평균판매가격 │ ││ ││ ││ │ └─────────┴──┴┴───┴┴───┴┴───┘ 주) ① 조사신청물품재판매가격 = 조사신청물품수입가격(CIF)×환율×(1+관세율+통관제비용+적정이윤) ② 국내생산품평균판매가격(공장도가격) = 내수판매금액/내수판매물량 다. 조사신청물품 수입이외의 요인이 국내동종물품 등의 판매가격 등에 미친 영향 ㅇ 소비감소, 소비자 기호변화, 원자재 가격변동, 고이율, 고유가, 환율변동,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국내산업의 수출, 기술개발, 기후, 정부정책변화, 외국생산자 및 국내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등이 국내생산자에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전망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기술수준 등) 현황 및 전망 주) 기술수준, 생산능력 등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해 국내산업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고 있는 지원의 내용 및 정도 주)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관계행정기관,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내용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구조조정 추진계획 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로 보호받는 동안 국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Ⅵ. 구제조치 요청사항 1. 구제조치 요청내용 주) ① 희망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형태 및 기간, 조치수준 등을 산출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등을 구제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한합니다. 2. 요청조치가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에 미치는 영향 주) 요청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이 국내생산자인 경우 생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이 생산자협회인 경우 설립 근거, 농림부 장관의 설립허가증빙자료, 협회정관, 협회회원명부 등 국내생산자인적사항 자료 3.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선임장 사본 4. 신청인별로 전화번호, FAX번호 등 연락방법 5. 공급자와 생산자의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등 연락방법 6. 수입자와 수요자의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등 연락방법 7.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물리적특성, 품질 및 소비자평가,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별 비교평가 증명자료 8. 신청인이 신청물품을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정도로 수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 9. 기타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된 증명자료 별표 0002: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건의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건의신청 │ │서 │ └──────────────────┘ 세이프가드 조치발동에 필요한 조사신청 및 상담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TEL. (044) 203-5867 FAX. (044) 203-4816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우: 30118) ┌─ ─────────────────────────┐ │ │ │ │ │ │ │ │ │이 서식은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 │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 │ │에 제출할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의 부과 건의에 필요한 │ │신청서 서식입니다. │ │ │ │ │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신청서와 관련 증명자료 각 3부씩을 제출하 │ │여야 합니다. │ │ │ │ │ │신청서와 관련 증명자료의 내용중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 │자료는 “영업상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 BUSINESS │ │INFORMATION"라는 표기를 하여 다른 자료와 구분되도록 하 │ │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 │영업상비밀이 아닌 요약서 3부(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요구할 │ │수 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업상비밀자료로 분류된 자료에 │ │대해서는 규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영업상비밀로 보호 │ │됩니다. │ │ │ │ │ │신청서는 관련 증명자료 등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 │하고 가능하면 참고자료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신청인은 해당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 │ │조사신청인에 한합니다. │ │ │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명)産 (조사신청물품명)에 대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건의신청서 ━━━━━━━━━━━━━━━━━━━━━━━━━━━━━━ 본인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명)産 (조사신청물품명)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가 요구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물품에 대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 (인) 무 역 위 원 회 귀중 1. 신청취지 주)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요청하는 요지 및 잠정조치의 필요성을 간략히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2. 신 청 인 주) 신청인은 당해 물품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인에 한합니다. 3. 잠정조치 신청물품 주) ① 잠정조치신청물품은 본조치 신청물품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② 조사신청물품의 품명 및 관세분류번호(HSK번호)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잠정조치 신청물품의 산업현황 주) ① 잠정조치 신청품목의 절대적, 상대적 수입현황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국내산업피해의 심각한 정도(칠레의 경우 시장교란 포함)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명)産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것인지에 여부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잠정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한 사유 주) 산업피해조사여부와 관계없이 즉각적인 세이프가드조치가 요구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는데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잠정조치 요청사항 주) ①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기간 및 조치수준 등을 산출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등을 구제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한합니다. ※ 본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별표 0003: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연장재검토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 │연장재검토 신청서 │ └────────────┘ 세이프가드 조치발동에 필요한 조사신청 및 상담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TEL. (044) 203-5867 FAX. (044) 203-4816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우: 30118) ┌─ ─────────────────────────┐ │ │ │ │ │ │ │이 서식은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 │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 │제출할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명)産 (조사대상물품명)에 대 │ │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에 필요한 재검토 신청서 │ │서식입니다. │ │ │ │ │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신청서와 관련 증명자료 각 3부씩을 제출하 │ │여야 하며, 각종 자료는 과거 3년 이상의 수치에 의거 작성하여 │ │주시고, 신청서 내용중 항목별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 │추가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 │ │ │ │신청서와 관련 증명자료의 내용중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 │자료는 “영업상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 BUSINESS │ │INFORMATION"라는 표기를 하여 다른 자료와 구분되도록 하 │ │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 │영업상비밀이 아닌 요약서 3부(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요구할 │ │수 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업상비밀자료로 분류된 자료에 │ │대해서는 규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영업상비밀로 보 │ │호됩니다. │ │ │ │ │ │신청서는 관련 증명자료 등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 │하고 가능하면 참고자료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신청인은 본조사 당시 산업피해조사신청인에 한하며, 본 신청서는 │ │당해 세이프가드조치 종료 6월 전에 무역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합 │ │니다. │ │ │ │ │ │본 신청서양식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산업의 경우 무역조사실과의 │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양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 └──────────────────────────────────┘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명)産 (조사신청물품명)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연장재검토 신청서 ━━━━━━━━━━━━━━━━━━━━━━━━━━━━━━ 본인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명)産 (조사신청물품명) 산업의 심각한 피해 등을 치유하기 위해 현행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물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연장에 필요한 재검토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 (인) 무 역 위 원 회 귀중 Ⅰ. 연장재검토 신청개요 1. 신청취지 주) 조치연장을 신청하는 요지 및 조치연장의 필요성을 간략히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2. 신 청 인 주) ① 신청인은 본조사 산업피해조사신청인에 한합니다. ② 신청인별로 전화, FAX 등 연락방법을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치연장 신청물품 가. 조치연장 신청물품명 주) ① 조치연장 신청물품은 신청인의 생산품을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수입물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물품의 관세분류번호(HSK번호)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조치연장 신청물품의 정의 주) 특성, 규격, 모델 및 용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 세 율 주) 조치연장 신청물품의 관세율 및 양허현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4. 국내시장현황 가. 수 입 자 (단위: ) ┌────┬───┬────┐ │수 입 자│수입량│비 중(%)│ ┝━━━━┿━━━┿━━━━┥ │ │ │ │ ├────┼───┼────┤ │ │ │ │ └────┴───┴────┘ 주) 수입자를 아는 범위내에서 주소, 전화번호, 연락방법 등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 요 자 (단위: ) ┌────┬───┬────┐ │수 요 자│수요량│비 중(%)│ ┝━━━━┿━━━┿━━━━┥ │ │ │ │ ├────┼───┼────┤ │ │ │ │ └────┴───┴────┘ 주) ① 수요자를 아는 범위내에서 주소, 전화번호, 연락방법 등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인과 거래관계가 없는 수요자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생산자 (단위: ) ┌─────┬───┬────┐ │국내생산자│생산량│비 중(%)│ ┝━━━━━┿━━━┿━━━━┥ │ │ │ │ ├─────┼───┼────┤ │ │ │ │ └─────┴───┴────┘ 주) 생산자협회, 단체의 회원명부 등 국내생산자 인적사항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해외공급자 (단위: ) ┌──────┬───┬────┐ │해외공급자 │생산량│비 중(%)│ ┝━━━━━━┿━━━┿━━━━┥ │ │ │ │ ├──────┼───┼────┤ │ │ │ │ └──────┴───┴────┘ 주) 주요 해외생산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내수급 현황 (단위 : Ｏ, %) ┌───────┬──┬──────┬──────┬────────┐ │ 년도│00년│00년 │00년 │00년0월 │ │ 구분 │ │ ┌───┤ ┌───┤ ┌───┤ │ │ │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 │수 요 │내 수 │ │ │ │ │ │ │ │ │ ├───┼──┼──┼───┼──┼───┼────┼───┤ │ │수 출 │ │ │ │ │ │ │ │ ├───┴───┼──┼──┼───┼──┼───┼────┼───┤ │합 계 │ │ │ │ │ │ │ │ ├───┬───┼──┼──┼───┼──┼───┼────┼───┤ │공 급 │판 매 │ │ │ │ │ │ │ │ │ ├───┼──┼──┼───┼──┼───┼────┼───┤ │ │수 입 │ │ │ │ │ │ │ │ └───┴───┴──┴──┴───┴──┴───┴────┴───┘ 주) ① 물량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내수는 국내출하와 수입의 합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판매는 국내출하와 수출의 합계이며 자가소비가 제외된 것입니다. ④ 증감율은 전년대비 증감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하 동일) Ⅱ. 조치연장 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물품에 관한 사항 1. 조치연장 신청물품 가. 물리적 특성, 용도 및 구성요소 나.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 다. 품질 및 소비자평가 라. 유통경로 2. 국내생산품 가. 국내 동종물품과 직접적 경쟁관계물품의 품명 및 정의 주) ① 동종물품과 직접적 경쟁관계물품은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요. ② 『동종물품』이란 조사신청물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더라도 조사신청물품과 경미한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물품을 말합니다. ③ 『직접적 경쟁물품』이란 동일 또는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기능이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말합니다. ④ 특성, 규격, 모델 및 용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물리적 특성, 용도 및 구성요소 다.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 라.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마. 유통경로 3. 조치연장 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물품 비교 가. 물리적 특성 나.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다.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 주) 두 물품간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평가,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로 나누어 비교하되 연구소, 전문가, 수요자 등에 의한 비교평가를 기재하시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수입 및 국내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 │ 이난에는 조치연장 신청물품의 전체적인 수입과 국내산업의 현황에 │ │대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 │ │ 주) 수입 및 국내산업 현황에 대한 사실은 단순히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 │ │능성에 기초하여서는 아니되며, 실질적 증빙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 └───────────────────────────────────────┘ 1. 수입 현황 가. 수입의 절대적 증가 ┌───────┬──┬──────┬──────┬────────┐ │ 년도│ │ │ │ │ │ 구분 │ │ ┌───┤ ┌───┤ ┌───┤ │ │00년│00년│증감률│00년│증감률│00년0월 │증감률│ ┝━━━━━━━┿━━┿━━┿━━━┿━━┿━━━┿━━━━┿━━━┥ │수 입 물 량 │ │ │ │ │ │ │ │ └───────┴──┴──┴───┴──┴───┴────┴───┘ 주) 수입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입의 상대적 증가 ┌───────┬──┬──────┬──────┬────────┐ │ 년도│ │ │ │ │ │ 구분 │ │ ┌───┤ ┌───┤ ┌───┤ │ │00년│00년│증감률│00년│증감률│00년0월 │증감률│ ┝━━━━━━━┿━━┿━━┿━━━┿━━┿━━━┿━━━━┿━━━┥ │국내생산량 │ │ │ │ │ │ │ │ ├───────┼──┼──┼───┼──┼───┼────┼───┤ │수 입 량 │ │ │ │ │ │ │ │ └───────┴──┴──┴───┴──┴───┴────┴───┘ 주) 국내생산에 비하여 수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별 수입실적 ┌───────┬──┬──────┬──────┬────────┐ │ 년도│ │ │ │ │ │ 구분 │ │ ┌───┤ ┌───┤ ┌───┤ │ │00년│00년│증감률│00년│증감률│00년0월 │증감률│ ┝━━━━━━━┿━━┿━━┿━━━┿━━┿━━━┿━━━━┿━━━┥ │국 가 명 │ │ │ │ │ │ │ │ ├───────┼──┼──┼───┼──┼───┼────┼───┤ │국 가 명 │ │ │ │ │ │ │ │ └───────┴──┴──┴───┴──┴───┴────┴───┘ 주) 국가별 수입실적을 물량기준으로 명기하되,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국내산업의 현황 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수입품의 시장점유율 (단위 : Ｏ, %) ┌─────────────┬──┬──────┬──────┬────────┐ │ 년도 │ │ │ │ │ │ 구분 │ │ ┌───┤ ┌───┤ ┌───┤ │ │00년│00년│증감률│00년│증감률│00년0월 │증감률│ ┝━━━━━━━━━━━━━┿━━┿━━┿━━━┿━━┿━━━┿━━━━┿━━━┥ │국내소비(a=b+c) │ │ │ │ │ │ │ │ ├─────────────┼──┼──┼───┼──┼───┼────┼───┤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b)│ │ │ │ │ │ │ │ ├─────────────┼──┼──┼───┼──┼───┼────┼───┤ │국내생산품출하(c) │ │ │ │ │ │ │ │ ├─────────────┼──┼──┼───┼──┼───┼────┼───┤ │FTA 상대국 수입품의 국 │ │ │ │ │ │ │ │ │내시장점유율(b/a) │ │ │ │ │ │ │ │ └─────────────┴──┴──┴───┴──┴───┴────┴───┘ 자료 : 주) 상기자료는 물량기준으로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 격 주) FTA 상대국으로부터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생산품의 가격 변동상태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Ｏ, %) ┌────────────┬───┬────┬────┬────┐ │ 년도 │ 00년 │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조사│수입물량 │ ││ ││ ││ │ │신청├─────────┼───┼┼───┼┼───┼┼───┤ │물품│수입금액 │ ││ ││ ││ │ │ ├─────────┼───┼┼───┼┼───┼┼───┤ │ │평균수입가격(CIF) │ ││ ││ ││ │ │ ├─────────┼───┼┼───┼┼───┼┼───┤ │ │원화재판매가격 │ ││ ││ ││ │ ├──┴─────────┼───┼┼───┼┼───┼┼───┤ │국내생산품 평균가격 │ ││ ││ ││ │ └────────────┴───┴┴───┴┴───┴┴───┘ 자료 : 주) 원화재판매가격 = 수입가격×환율×(1+관세율+통관제비용+적정이율) 국내생산품의 평균가격(공장도가격) = 내수판매금액/내수판매물량 다. 생산 및 가동율 (단위 : Ｏ, %) ┌──────┬───┬────┬────┬────┐ │ 년도 │ 00년│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생산능력(a) │ ││ ││ ││ │ ├──────┼───┼┼───┼┼───┼┼───┤ │생 산 량(b) │ ││ ││ ││ │ ├──────┼───┼┴───┼┴───┼┴───┤ │가동률(b/a) │ │ │ │ │ └──────┴───┴────┴────┴────┘ 자료 주) 생산능력과 가동률 산정근거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배면적의 상당한 유휴 또는 전업 여부 등을 추가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라. 생 산 성 (단위: 백만원, %) ┌─────────┬──┬──────────────┐ │ 년도 │00년│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 부가가치(a) │ ││ ││ ││ │ ├─────────┼──┼┼───┼┼───┼┼───┤ │ 고용인원(b) │ ││ ││ ││ │ ├─────────┼──┼┼───┼┼───┼┼───┤ │1인당부가가치(a/b)│ ││ ││ ││ │ ├─────────┼──┼┼───┼┼───┼┼───┤ │1인당생산량 │ ││ ││ ││ │ └─────────┴──┴┴───┴┴───┴┴───┘ 자료 주)부가가치 = 경상이익+인건비+순금융비용+임차료+조세공과+감가상각비 주) 1인당생산량 = 생산량/생산인력 마. 판 매 (단위 : Ｏ,백만원, %) ┌───────────┬───┬────┬────┬────┐ │ 년도 │ 00년 │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총출하(a=b+c+d) │물량│ ││ ││ ││ │ │ ├──┼───┼┼───┼┼───┼┼───┤ │ │금액│ ││ ││ ││ │ ├────────┼──┼───┼┼───┼┼───┼┼───┤ │국내출하(b) │물량│ ││ ││ ││ │ │ ├──┼───┼┼───┼┼───┼┼───┤ │ │금액│ ││ ││ ││ │ ├────────┼──┼───┼┼───┼┼───┼┼───┤ │수출(c) │물량│ ││ ││ ││ │ │ ├──┼───┼┼───┼┼───┼┼───┤ │ │금액│ ││ ││ ││ │ ├────────┼──┼───┼┼───┼┼───┼┼───┤ │자가소비(d) │물량│ ││ ││ ││ │ │ ├──┼───┼┼───┼┼───┼┼───┤ │ │금액│ ││ ││ ││ │ └────────┴──┴───┴┴───┴┴───┴┴───┘ 자료 : 바. 재 고 (단위 : Ｏ, %) ┌──────┬───┬────┬────┬────┐ │ 년도 │ 00년 │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총출하(a) │ ││ ││ ││ │ ├──────┼───┼┼───┼┼───┼┼───┤ │재고(b) │ ││ ││ ││ │ ├──────┼───┼┴───┼┴───┼┴───┤ │재고율(b/a) │ │ │ │ │ └──────┴───┴────┴────┴────┘ 자료 : 사. 손 익 (단위 : 백만원, %) ┌─────────┬───┬────┬────┬────┐ │ 년도 │ 00년 │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 매출액(a) │ ││ ││ ││ │ ├─────────┼───┼┼───┼┼───┼┼───┤ │ 매출원가(b) │ ││ ││ ││ │ ├─────────┼───┼┼───┼┼───┼┼───┤ │ 매출총이익(c=a-b)│ ││ ││ ││ │ ├─────────┼───┼┼───┼┼───┼┼───┤ │ 판매비와관리비(d)│ ││ ││ ││ │ ├─────────┼───┼┼───┼┼───┼┼───┤ │ 영업이익(e=c-d) │ ││ ││ ││ │ ├─────────┼───┼┼───┼┼───┼┼───┤ │ 경상이익(f) │ ││ ││ ││ │ └─────────┴───┴┴───┴┴───┴┴───┘ 주) ①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을 차감한 순매출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만일 귀사가 보고기간중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였다면 그내용 및 그러한 변경이 귀사의 손익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비용 또는 손익은 동종물품과 직접 관련된 것을 집계하여야 하며 직접관련여부를 추적하기 어려운 항목은 매출액 비례로 안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고용 및 임금 ┌─────────┬──┬────┬────┬────┐ │ 년도 │00년│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연평균 고용인원 │ ││ ││ ││ │ │ (명) ├──┼┼───┼┼───┼┼───┤ │ │ ││ ││ ││ │ ├─────────┼──┼┼───┼┼───┼┼───┤ │연평균 1인당 임금 │ ││ ││ ││ │ │(천원) ├──┼┼───┼┼───┼┼───┤ │ │ ││ ││ ││ │ └─────────┴──┴┴───┴┴───┴┴───┘ 주) 국내동종물품이외의 물품을 생산할 경우도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ㆍ판매에 관련된 인원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단위 :백만원, %) ┌─────┬───┬─────┬────┬────┐ │ 년도│ 00년 │00년 │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설비투자 │ │ │ ││ ││ │ ├─────┼───┼─┼───┼┼───┼┼───┤ │연구개발 │ │ │ ││ ││ │ └─────┴───┴─┴───┴┴───┴┴───┘ Ⅳ. 국내산업피해 등을 치유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계속 필요한지에 대한 증명 ┌────────────────────────────────────────────┐ │ 이 난에는 조치연장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 │ │ 주) 산업피해 치유정도와 조치종결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칠레의 경우 시장교란 포함) │ │등 상황에 대하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조치연장 신청물품의 산업피해 치유 정도 주) 현행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통한 국내산업의 치유정도에 대하여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를 나누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치 종결시 국내산업 피해우려 상황 주) 아래 사항들을 바탕으로 조치종결시 국내산업 피해우려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조치연장신청물품 수출동향 주) 조치연장신청물품관련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수출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Ｏ,％) ┌──────────┬──┬───────────────┐ │ 년도 │00년│00년 │00년 │00년 0월 │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 │수출 │물량(a) │ ││ ││ ││ │ │대상국 1├─────┼──┼┼───┼┼───┼┼────┤ │ │금액(b) │ ││ ││ ││ │ │ ├─────┼──┼┼───┼┼───┼┼────┤ │ │단가(b/a) │ ││ ││ ││ │ ├────┼─────┼──┼┼───┼┼───┼┼────┤ │수출 │물량(a) │ ││ ││ ││ │ │대상국 2├─────┼──┼┼───┼┼───┼┼────┤ │ │금액(b) │ ││ ││ ││ │ │ ├─────┼──┼┼───┼┼───┼┼────┤ │ │단가(b/a) │ ││ ││ ││ │ ├────┼─────┼──┼┼───┼┼───┼┼────┤ │전체 │물량(a) │ ││ ││ ││ │ │수출 ├─────┼──┼┼───┼┼───┼┼────┤ │ │금액(b) │ ││ ││ ││ │ │ ├─────┼──┼┼───┼┼───┼┼────┤ │ │단가(b/a) │ ││ ││ ││ │ └────┴─────┴──┴┴───┴┴───┴┴────┘ 나. 조치연장 신청물품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생산 및 수출여력 (단위: Ｏ,%) ┌───────┬──┬──┬──┬────┐ │ 년도│00년│00년│00년│00년 0월│ │ 구분 │ │ │ │ │ ┝━━━━━━━┿━━┿━━┿━━┿━━━━┥ │생산능력 │ │ │ │ │ ├───────┼──┼──┼──┼────┤ │생 산 량 │ │ │ │ │ ├───────┼──┼──┼──┼────┤ │가 동 률 │ │ │ │ │ ├───────┼──┼──┼──┼────┤ │국내소비량 │ │ │ │ │ ├───────┼──┼──┼──┼────┤ │수 출 량 │ │ │ │ │ └───────┴──┴──┴──┴────┘ 주) 국내소비량은 공급국내의 소비량을 의미합니다. 다. 조치연장 신청물품의 가격경쟁력 주)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국내가격을 현저히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 가격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Ｏ, %) ┌──────────┬───┬────┬────┬────┐ │ 년도 │ 00년 │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평균수입가격(CIF) │ ││ ││ ││ │ ├──────────┼───┼┼───┼┼───┼┼───┤ │원화재판매가격 │ ││ ││ ││ │ ├──────────┼───┼┼───┼┼───┼┼───┤ │국내생산품 평균가격 │ ││ ││ ││ │ └──────────┴───┴┴───┴┴───┴┴───┘ 자료 : 주) 원화재판매가격 = 수입가격×환율×(1+관세율+통관제비용+적정이율) 국내생산품 평균가격(공장도가격) = 내수판매금액/내수판매물량 라. 조치연장 신청물품의 재고현황 주)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재고현황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Ｏ,％) ┌─────┬──┬────┬────┬────┐ │ 년도│00년│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재 고 │ ││ ││ ││ │ └─────┴──┴┴───┴┴───┴┴───┘ Ⅴ. 구제조치 요청사항 1. 구제조치 요청내용 주) ① 희망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형태 및 기간, 조치수준 등을 산출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등을 구제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한합니다. 2. 요청조치가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에 미치는 영향 주) 요청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무역위원회고시 제2008-6호)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930', '20250702'] (공포번호: ['2008-4', '2025-2'])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2100000256062
#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04, 시행일자=20250304,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04 발령번호: 1141 시행일자: 20250304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3. 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수요원"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전임교수: 해당 분야의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임교수요원으로 채용되거나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 전임교수로 기상청장이 임명한 사람나. 비전임교수: 해당 분야의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일정기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 파견 또는 근무지원의 형태로 강의를 전담하는 사람다. 사내강사: 기상청 소속 내부강사 중 소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와 교재 개발을 위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사내강사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라. 겸임교수: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정원과 관계없이 위촉한 관련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마. 객원교수: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ㆍ연구ㆍ자문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인재개발원장이 위촉한 사람바. 운영교수: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인재개발원장이 임명한 사람2. "외래강사"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특정 교과목의 강의를 위하여 초빙한 강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 ① 인재개발원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교육훈련2. 전문교육훈련3. 삭제 4. 대국민 교육훈련5. 외국인 교육훈련6.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② 각 교육훈련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교육훈련: 기상청 신규채용후보자 및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 필요한 역량과 가치관, 기본적인 직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2. 전문교육훈련: 기상ㆍ기후ㆍ지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담당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훈련. 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포함한다.3. 삭제 4. 대국민 교육훈련: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상현상ㆍ기후ㆍ지진분야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5. 외국인 교육훈련: 국제협력 증진 및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상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6. 그 밖의 교육훈련: 제1호부터 제5호에 속하지 않는 교육훈련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기상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관 대상 기본교육은 1주 미만의 집합교육 또는 40시간 미만의 이러닝과정으로 한다. ⑤ 「기상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른 예보관 대상 전문교육은 1주 이상의 집합교육 또는 40시간 이상의 이러닝과정으로 한다. 다만, 교육 목적과 내용상 교육 시간을 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인재개발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훈련의 세부 구분, 명칭, 교과목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이 매년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 3. 19.]', '제2장 교육훈련계획', '제5조(교육훈련계획 수립) ① 인재개발원장은 미래지향적 인재개발을 위하여 환경변화를 반영한 교육수요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훈련 통합관리) ① 인재개발원장은 교육 품질 향상 및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②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재개발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인재개발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교육과정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인재개발원 교육훈련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 요청할 수 있다.④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그 결과를 반기마다 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교육훈련 의무 이수) ① 인재개발원장은 전문분야별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직급ㆍ직위ㆍ직무ㆍ경력단계별로 필수ㆍ선택교육을 지정하여 해당 공무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② 예보관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4조제4항에 따른 예보관 대상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필수ㆍ선택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 사항을 인사 및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9.21.]', '제3장 교수요원 관리', '제8조(교수요원 운영) ① 인재개발원장은 고품질 강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교수요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련분야 강의2. 관련분야 교재연구 및 개발(집필, 편찬을 포함한다)3. 교육기법 연구 및 개발4. 관련분야 교육과정 개발, 설계, 자문5.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지시하는 사항③ 삭제 ④ 인재개발원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 및 교육운영 담당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당 직무분야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한다. ', '제9조(전임교수 확보) 인재개발원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문분야별 전임교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비전임교수 선발) 인재개발원장은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사발령 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비전임교수를 선발할 수 있다. ', '제11조(사내강사 운영) ① 인재개발원장은 전문분야별 강의와 교재 개발을 담당할 사내강사를 선발하고 지정해야 한다. ② 사내강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내강사는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별표 3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기상청 강사 선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④ 삭제 ⑤ 사내강사는 인재개발원장이 지정해제를 하지 않는 한 사내강사로서 자격을 유지한다. ⑥ 사내강사는 인재개발원 주관(위탁교육 포함) 및 관계 기관의 교육과정의 해당 과목에 대한 강의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1조의2(사내강사 지원) ① 인재개발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내강사 소속 부서장에게 사내강사의 출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강 요청을 받은 소속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내강사가 출강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③ 사내강사가 일정시간 출강한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계약 평가 중 행정관리역량분야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으며, 사내강사로 지정된 예보관이 법정의무교육 이수기간 종료일 이전 3년 동안 제4조제5항에 따른 예보관 대상 전문교육에 20시간 이상을 출강한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2는 제13조로 이동 ]', '제12조(겸임교수) ① 인재개발원장은 강의 및 분임연구의 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1조에 준하여 겸임교수를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는 예보 등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 1. 국ㆍ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교육연구 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연구원 및 그 밖의 정부 산하단체의 임직원2.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3. 인재개발원에서 1년 이상 사내강사로 강의를 담당한 사람 중 교수기법이 우수하며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겸임교수는 인재개발원장이 매 연도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와 분임연구 등을 지도하거나, 그 밖에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 및 자문에 응한다. ④ 겸임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재개발원장은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다른 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3.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4. 교육과정 개편 등의 사유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 '제13조(기상청 강사 선발 심사위원회) ① 인재개발원장은 겸임교수와 사내강사 후보자의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기상청 강사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상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인재개발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기획과 담당 사무관이 된다.[본조신설 2024. 3. 19.][제목개정 2025. 3. 4.][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 '제14조(객원교수) 인재개발원장은 특정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를 객원교수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외래강사 초빙) 인재개발원장은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 '제16조(우수 교수요원 등 선발) 인재개발원장은 교수요원 간 경쟁을 도모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우수 교수요원 및 강사를 선발할 수 있다. ', '제4장 교육운영', '제17조(맞춤형교육 운영)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학습 활동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재개발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재개발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요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기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장은 기관 여건상 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 요청기관이 직접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사수당 등 교육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의 운영) ① 인재개발원장은 세계기상기구의 아시아지역 협의회 지역훈련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1. 회원국 기상업무종사자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2. 회원국의 공공기상서비스, 항공예보, 해양예보, 수문예보, 기후서비스를 위한 역량 강화3. 세계기상기구 글로벌 캠퍼스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4. 세계기상기구가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교육훈련 장려 지원 활동 및 교육협력체계 구축', '제5장 기상교육자문회의', '제19조(기상교육자문회의 구성ㆍ운영) ①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기상교육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기본방향 및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기법에 관한 사항3. 교육생 평가, 성과평가, 교육훈련 종합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4. 교수요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과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전문교육 관계자 및 내부 전문가 중에서 인재개발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⑥ 회의록 작성 등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교육기획과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의 개최, 수당 및 사례금 등의 지급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교육훈련 협조)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한다. 1. 교육 수요 조사 및 과정 개설2. 교안 작성 및 교재 집필3. 강의 및 실습4. 교육훈련의 진행 및 학사관리5. 교육과정별 교수활동 지원6. 지도공무원 지정, 시설견학 및 실습장소 제공 등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육훈련기관간 협업ㆍ개방) 인재개발원장은 교육품질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른 교육훈련기관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ㆍ개방할 수 있다.1. 기상청 교육과정 타 부처 및 민간 개방2. 타 부처와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의 상호 공동 활용3. 교육용 이러닝 콘텐츠 공동 활용4.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간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등', '제22조(수당 등) ① 비전임교수 및 운영교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수요원 중 사내강사, 겸임교수, 객원교수, 외래강사가 강의, 연구지도, 자문, 회의참석 등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기상청 직원 중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을 위해 출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항에 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수요원이 평가문제의 출제ㆍ채점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인재개발원장은 교수요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게 해야 하며, 강사수당 등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세부지급기준에 따른다. ', '제2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4.]'] 개정문 ⊙기상청훈령 제1141호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4일 기상청장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훈령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일반"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본교육훈련: 기상청 신규채용후보자 및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 필요한 역량과 가치관, 기본적인 직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 2. 전문교육훈련: 기상ㆍ기후ㆍ지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담당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훈련. 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기상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관 대상 기본교육은 1주 미만의 집합교육 또는 40시간 미만의 이러닝과정으로 한다. ⑤ 「기상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른 예보관 대상 전문교육은 1주 이상의 집합교육 또는 40시간 이상의 이러닝과정으로 한다. 다만, 교육 목적과 내용상 교육 시간을 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인재개발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훈련의 세부 구분, 명칭, 교과목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이 매년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4조제1항제2호"를 각각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필수ㆍ선택교육 이수 사항은"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 사항을"로 한다. ② 예보관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4조제4항에 따른 예보관 대상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우수 교수요원"을 "교수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운영담당자"를 "교육운영 담당자"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을 "해당 직무분야에 필요한 교육"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11조의2"를 "제13조"로, "사내강사 선발"을 "강사 선발"로 한다.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제11조의2 및 제12조로 한다. 제11조의2(종전의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내강사가 일정시간 출강한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계약 평가 중 행정관리역량분야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으며, 사내강사로 지정된 예보관이 법정의무교육 이수기간 종료일 이전 3년 동안 제4조제5항에 따른 예보관 대상 전문교육에 20시간 이상을 출강한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겸임교수는 예보 등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 1. 국ㆍ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교육연구 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연구원 및 그 밖의 정부 산하단체의 임직원 2.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 인재개발원에서 1년 이상 사내강사로 강의를 담당한 사람 중 교수기법이 우수하며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겸임교수는 인재개발원장이 매 연도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와 분임연구 등을 지도하거나, 그 밖에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 및 자문에 응한다. ④ 겸임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재개발원장은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다른 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4. 교육과정 개편 등의 사유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종전의 제11조의2)의 제목 "(기상청 사내강사 선발 심사위원회)"를 "(기상청 강사 선발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내강사 대상"을 "겸임교수와 사내강사 후보자"로, "사내강사 선발"을 "강사 선발"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교수요원"을 "인재개발원장은 교수요원"으로, "있으며 선발기준 및 선발자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사내강사(내부강사 포함)"를 "사내강사"로,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을 "예산"으로, "강사수당과 여비를"을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사 수당"을 "강사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한다"를 "하며, 강사수당 등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세부지급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보관 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예보관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보관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상청 사내강사 선발 심사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2에 따른 기상청 사내강사 선발 심사위원회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상청 강사 선발 심사위원회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비전임 교수 자격기준(제10조 관련) [별표 1] 비전임 교수 자격기준(제10조 관련) ┏━━━━━┯━━━━━━━━━━━━━━━━━━━━━━━━━━━┓ ┃구 분 │기준 ┃ ┠─────┼───────────────────────────┨ ┃학력 경력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 ├───────────────────────────┨ ┃ │?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근무경력 5년 이상자 ┃ ┃ ├───────────────────────────┨ ┃ │?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근무경력 10년 이상자┃ ┗━━━━━┷━━━━━━━━━━━━━━━━━━━━━━━━━━━┛ 별표 0002: 사내강사 자격기준(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2] 사내강사 자격기준(제11조제3항 관련) ┌─────┬───────────────────────────┐ │구 분 │기준 │ ├─────┼───────────────────────────┤ │학력 경력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 ├───────────────────────────┤ │ │?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근무경력 3년 이상자 │ │ ├───────────────────────────┤ │ │?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근무경력 5년 이상자 │ │ ├───────────────────────────┤ │ │? 관련 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자 │ └─────┴───────────────────────────┘ 별표 0003: 사내강사 심사기준(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3] 사내강사 심사기준(제11조제3항 관련) ┌───────┬────────────┬─────────┬───┐ │구 분 │심사 항목 │판정 │비 고│ │ │ │(매우 │ │ │ │ │우수/우수/보통/미 │ │ │ │ │흡) │ │ ├───────┼────────────┼─────────┼───┤ │강의 수행능력 │? 관련분야 전문성 │ │ │ │ ├────────────┼─────────┤ │ │ │? 강의 및 연구 실적 │ │ │ ├───────┼────────────┼─────────┤ │ │강의 자세 │? 강의 기법 및 전달능력│ │ │ │ ├────────────┼─────────┤ │ │ │? 강의 태도 │ │ │ ├───────┴────────────┼─────────┼───┤ │적격여부 │적격/부적격 │ │ └────────────────────┴─────────┴───┘ ※ 심사항목 중 1개 항목에서 미흡으로 판정되거나 2개 항목에서 보통이 나오면 부적격 ※ 심사위원 과반수가 부적격 판단 시 부적격 처리 별표 0001: 사내강사 지원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내강사 지원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 ┏━━━━━━━━━┓ ┃ No ┃ ┏━━━━━┯━━━━━━━━━━━━━━━┯━━━━━━━━┯┻━━━━━━━━━┫ ┃성 명 │ │강의분야 │ ┃ ┣━━━━┯┷━━━━━━━━┯━━━━━━┷━━━━━━━━┿━━━━━━━━━━┫ ┃학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분 야┃ ┃ ├─────────┼───────────────┼──────────┨ ┃ │～ │ 대학교 과 │ ┃ ┃력 ├─────────┼───────────────┼──────────┨ ┃ │～ │ 대학교 대학원 전공 │ ┃ ┃ ├─────────┼───────────────┼──────────┨ ┃ │～ │ 대학교 대학원 전공 │ ┃ ┣━━━━┿━━━━━━━━━┿━━━━━━┯━━━━━━━━┿━━━━━━━━━━┫ ┃경 │기 간 │근 무 처│직 위 │업 무 내 용┃ ┃ ├─────────┼──────┼────────┼──────────┨ ┃력 │～ │ │ │ ┃ ┃ ├─────────┼──────┼────────┼──────────┨ ┃ │～ │ │ │ ┃ ┃ ├─────────┼──────┼────────┼──────────┨ ┃ │～ │ │ │ ┃ ┣━━━━┷━┯━━━━━━━┷━━━━━━┷━━━━━━━━┿━━━━━┯━━━━┫ ┃주요논문 │ │발표연월일│ ┃ ┃ ├───────────────────────┼─────┼────┨ ┃ │ │발표연월일│ ┃ ┃ ├───────────────────────┼─────┼────┨ ┃ │ │발표연월일│ ┃ ┃ ├───────────────────────┼─────┼────┨ ┃ │ │발표연월일│ ┃ ┣━━━━┯━┷━━━━━━━┯━━━━━━━━━━━━━━━┿━━━━━┷━━━━┫ ┃자격 등 │취 득 연 월 일 │자 격 · 면 허 명 │시 행 처┃ ┃ ├─────────┼───────────────┼──────────┨ ┃ │ . .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 ┃ 년 월 일 ┃ ┃지 원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부 서 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사내강사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 │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 │준수하고 있습니다. │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사내강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 │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항목 │ │┏━━━━━━━━━━━┯━━━━━━━━━━━━━━━━━━━━━━━━━━━━┓ │ │┃가. 수집·이용 목적 │나. 수집 항목 ┃ │ │┠───────────┼────────────────────────────┨ │ │┃사내강사 선발 및 관리 │성명, 강의분야, 학력(기간, 학교명, 전공, 전공분야), ┃ │ │┃ │경력(기간, 근무처, 직위, 업무내용), 주요논문, 자격?면허┃ │ │┗━━━━━━━━━━━┷━━━━━━━━━━━━━━━━━━━━━━━━━━━━┛ │ │ │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 준영구(지정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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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보관 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예보관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보관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제3조(기상청 사내강사 선발 심사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2에 따른 기상청 사내강사 선발 심사위원회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상청 강사 선발 심사위원회로 본다. '] 부칙 공포정보: ['20170515', '20180515', '20181224', '20200921', '20240319', '20250304'] (공포번호: ['875', '910', '928', '992', '1109', '1141'])